지기원 의원 발언

실태조사가금년도에있었습니다.내년도에보호를해주기위한대상자를실태조사해서도에숫자가올라간것이있습니다.

제가암기를못해서시간이지체되겠습니다.

기존에보호를받고있는사람들중에서제외되어야할사람이요?

개별대비까지는해보지못했습니다만,저희가그동안에진행을해오면서부적합하다는사람이있다는내용도들은바가있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해당읍면에이야기를해서그것이사실인지여부를밝혀서반영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만,아직그러한사안까지밝혀졌는지는규명이되지않았습니다.

신청주의이기때문에자기가생활보호를받아서되겠다고신청한사람과직권으로조사가필요한사람을같이조사해서우리군에서는이러이러한사람을구호해주어야되겠다라는범위를잡아서도에올렸습니다.도에서는중앙에재원을판단해서금년도에는소득수준이어느정도되는때까지구호를해주어야겠다는결정을해서내려주면그때우리는인원을확정해서구호실시에들어가는데아까말씀하신부분이시정이되었는지여부까지는규명이되지않았습니다.

네.최고한도액이5백만원입니다.1백만원도받을수있고5백만원을받을수도있습니다.

예.

상환기간은3년거치48개월상환이고요,학자금은무이자고나머지는5%로알고있습니다.

물론저희나름대로노력은한다고하지만실제필요한사람에게100%전달이다되리라고장담은못합니다.

예.좀더홍보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기간이조금전말씀드린3년거치48개월상환은최근에조례가개정되면서최종적인상환기간이지만그이전에는1년거치3년상환도있었습니다.이것이수차조례가개정되면서최근에와서는최장3년거치48개월상환까지연장이되었습니다.아까말씀하신내년도생활보호대상자조사결과나온숫자를말씀드리면총1,287가구에2,949명이나왔습니다.이것은정확한기준을가지고조사된것이아니고자기가생활보호를받기원하는사람들을중심으로조사를한것이기때문에그중에서는소득이큰사람도있고적은사람도있을것입니다.그러기때문에그중에서는소득이큰사람도있고적은사람도있을것입니다..그러나중앙에서전체인원을놓고재원형편을따져서어느선을기준으로해서그이하인사람을구호할것이냐하는것이앞으로결정이되어서내려올것입니다.

포함이되어있을수도있고일부안되어있을경우도있습니다.

그런경우도있을것이고혹시조사에누락이된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홍보를하긴하지만,일단은기준이신청주의로되어있습니다.신청주의자만저희가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것은직권으로도조사가가능합니다.

그렇지요.그범주에해당이되면구호대상자로책정이되는것이지요.

아니지요.그것이전부조사가되어서올라갑니다.홍길동이라고하면그사람은재산이어느정도있고월소득이1인당얼마정도된다해서그상태가,거기조사되어서올라간인원수속에는계층이상당히차이가많습니다.그러면그것을다해주는것이아니고재정을판단해서과연어느선까지짤라서구호를해줄수있겠느냐하는결정이내려지면그미만에들어가는사람들이구호대상자로잡히는것이지요.

추가책정할수있는기회가있습니다.100%맞추어서잡는것이아니고금년도같은경우1종이10가구정도,2종이40가구정도,3종은3가구정도이렇게여유분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전입을왔다거나새로운어떤구호발생사유가생겼다거나하는경우에는그조건에맞으면당연히추가책정을해줘야합니다.

주기까지는정해져있지않습니다.우선자체적으로만한다고하면자체계획을세워서주기적으로하는방법도있을수있겠는데외부기관과의합동단속이많다보니까기간이주기적으로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

자체로도물론하고있습니다.우리가이날을정해놓고해야되겠다라고는못하고있습니다.

잘못이해를하셨는지는모르지만주로심야단속을위주로자료를뽑았습니다.여기들어가지않은주간단속까지한다면수치상으로는이것의곱정도가될것입니다.

예.그렇습니다.예를들어서주간에다니면서도로변에통닭구이를단속을했다던지하는것은여기에들어가지않습니다.

고발이후에자진철거를한다면문제가없는데그사람들은대부분고발을감내하고하는불법행위이기때문에고발을당하고나서도계속하는악순환이반복이되고있습니다.저희로서는행위가다시반복이된다면또고발을해야하는입장인데,고발만이능사가아니고지역에서문제가있기때문에최대한계도로해결할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만,계도해서정상적인영업행위로전환하는예는사실많지않습니다.왜냐하면시설이나조건이건축법상이나각종법령사항에적합하지못하기때문에유허가업소로전환하는예가저조한편입니다.

하천변도있고국민관광지변도있고여러군데가있습니다.

고발된무허가업소말씀하시는것입니까?

안전유원지나,용추남이섬,국민관광지가되겠습니다.도로변에서통닭구이나산오징어판다던가또일부판매점같은곳도있습니다.

거듭반복되는경우도있습니다.

양성화라는것은할수가없습니다.시설조건이맞지않기때문에,먼저관심을가지고말씀을하셨던계절영업관계도엊그저께보사부담당직원이내려와서이야기를해봤습니다만,계절영업이라고하는것은스키장이나해수욕장같은곳은길어봐야3개월이상은할수가없기때문에그것은그시기만끝나면영업의필요성이없기때문에철거를안할래야안할수없는경우는계절영업을식품위생법에서도허용을해주고있지만우리와같이하천변,유원지변이라고하면지금그렇지않아도4계절불법영업을하고있는데거기다계절영업을허용해준다라고한다면결국은무허가를양성화해주는방법밖에는되지않을것같습니다.

저희쪽에서는애로가불법영업을하게되면그불법영업을하기위한장소가마련이되어야하는데장소를놓고따진다면건축법상우선불법건축물이되는데장소문제가해결이안되고저희가할수있는일은불법행위에대한고발밖에못하기때문에저희는그행위만가지고도논할수있기때문에근본장소문제가해결이안되고서는더이상의조치를취하기가어렵습니다.

예.두번에걸쳐서결국보사부에알아본결과이지만우리와같은조건에서는계절영업이해당이안된다는이야기가되겠습니다.

시장.군수가판단을해서별도의기준을정해서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보사부실무자한테도물어봤습니다.식품위생법을완화시켜서해주는것이냐고물어봤더니그런것은없다고합니다.

그러한유형의계절영업과관계되는유형만있는것이아닙니다.예를들어서상가건물에서제대로된건물안에서허가를안받고영업을한다던가…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모든것이준수가되고이행이된다면문제가없겠습니다.보사부직원하고같이의견교환도해봤지만사실스키장이나해수욕장같이한시적영업을할수있는이외의장소라고한다면사실상어느계정에국한시켜서영업을할수있는이외의장소라고한다면사실상어느계절에국한시켜서영업을허용하는것이쉽지않다고의견이일치를봤습니다.왜냐하면지금시대가발전하다보니까옛날에는버스를타고가야만유원지를찾아갈수있었지만지금은자가용이있기때문에강변이고어디를가보면지금도가끔음식을드시러오시는분들이계십니다.그러한양상을봤을때과연그사람들이여름이면여름한철만장사하고문닫으라고한다면과연순순히응하고호응을해줘서여름철만영업하고문닫고갈수있느냐하는것도저희로서는염려가안될수가없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다시한번의논드릴수있는시간을만들어보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대해서보충질문이되겠는데요해당자에대해서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과세표준이어느정도입니까?법적으로정해진.

과세표준이아니고,금년도같은경우는1인당소득이월13만원,재산이1천3백만원이하.

거택보호대상자하고영세민하고분리가되어있는데거택보호대상자만이양곡이지급되고연료비가지급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사람들책정에관한규정이있을테고또제2종에관한규정이있을텐데호적과의관계로책정하는것입니까?주민등록을가지고책정하는것입니까?

호적과사실상거주관계도감안합니다.

호적은부양가족이일치가다된사항이라도주민등록에는떨어져나간경우도있습니다.그럼호적을대조하는것이냐주민등록을위주로하는것이냐?

행정사무감사자료내드린데도있습니다만,영세민추가책정이당초잘못된데가있습니다.사실혼관계로동거를하고있는데사실상결혼을해서동거를하고있는데주민등록상동거인으로되어있다보니까.호주가일치하지않고동거인으로되어있다보니까,당초대상에서누락을시켰습니다.사후에이야기가되어서추가책정을한예가있습니다.호적상까지는연결이안된다하더라도사실혼으로인해서같이동거를한다면부부로인정을해줍니다.

각읍면에서기초조사할때조사과정에서호적을근거로하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거택보호대상자가자격이되었다하더라도여기와서사는데자기부양가족이있다고해도주민등록상으로봐서는혼자와서살수도있잖아요?그렇지만호적으로봐서는부양가족이있습니다.그런과정에대한기준은무엇입니까?

호적과주민등록상과실구조상까지전부참작을합니다.

각읍면에서조사한자료에다첨부가되었지요?

예.

1천3백만원이더되는사람도책정이다수된것으로봐서주민들의여론도없지않아있습니다.아들이나딸이있는데요대상이되었다고하는문제점도있습니다.조사과정에서자식들이있다하더라도실제로여기없고행방불명이고사는과정으로봐서이사람은해줄만하다면물론이장이나관에서인정을해서해줄수도있겠지만사실상그렇지않을경우에집행이되었다는것은잘못되었다고말씀드립니다.한도가1년인데1년동안은변동이없는것이지요?

변동사유가나온다면빠지고들어갈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그사람이여건이더호전이되었는데그대로지속시킨다는이야기는아니고소득수준이올라섰을때는제외가되어야하고잘살던사람이못살게되면다시구호대상자로들어가야합니다.

잘살다가도어려워지는경우도있으니까그런변동이있어야합니다.책정과정에서지역의주민들로하여금물의없이조사가되었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질검사는읍면에서채수를해서보건소에가서합니다.

예.

예.

두번하도록되어있는데그때자료뽑을시점에가평읍은세번까지했고.

금년도내용입니다.

보건소입니다.

그자료뽑은이후에가평읍은한번을더해서네번을마무리했고나머지한번밖에못한곳은한번씩더한것으로확인했습니다.

저희가확인한것은그사람들이전부와야하기때문에가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동검진을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건강진단검진숫자가나왔을때는그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

일일이목격은못했습니다.

학인을해보겠습니다.

하지않은것을했다고서류상으로조작하기는공무원양심가지고는어렵지요.그런부분이있다면제가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12마리는존치하고있습니다.

3마리가부족되는데키우고있던사람이자기형편이안맞는다고임의로처분해버리고,설악면사람은그것이발견이되어서사실상88년도말까지채워놓기로약속을했던것인데아직까지이행을못해서면하고다시협의해서금년말까지는채워놓기로약속한사항이고,외서면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비고란에보시면183가구라고나오지않습니까?

그렇다고봐야지요.1마리씩혜택을본가구가183가구라는이야기입니다.

지금저희가관리하는것은송아지를당초15마리,그것이어미소가되면그소유가되어버리고다시송아지로해서옆집에주면그옆집에서송아지를관리,그러니까송아지로씨를받아서그것이어미소가되면송아지를남한테주고자기는어미소로서끝나는것이지요?

그렇지요.그때는관계없는데송아지로서분양받아서계속있을때는그것을유지해야하는것입니다.

그렇지요.12두숫자만계속유지를하고나머지는어미소가되었을때는자기소유가되는것입니다.

예.예를들어서수송아지를낳으면암송아지로바꾸어주어야하는조건이있습니다.

예.기록은다있습니다.

송아지가성장하는데…

예.그렇지요.새끼를낳으면자기가임의로분배하는것이아니고읍면장을통해서읍면장이대상자를정해서주는것입니다.

가평읍이3마리나가있고요.

예.3마리가부족되는사항도있고해서최근에다시읍면에지시도했습니다만,좀더관심을가지고사후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세마리가전부약속이되었으니까송아지를살수있는현금을받아서송아지를더마련해서분배를해줘야지요.

예.

24페이지에보면취로대상자개인명단이있는데대상자가2종입니까3조입니까?

대상자를국한시키지않고취로사업은영세민이나계절실업자나범위를넓혀서참여를시키고있습니다.

2종이나3종대상자가아니고아무라도생활이곤란한자는된다는것이지요?

생보자일수도있고요.아닐수도있습니다.

아무나나와서일할수있느냐고요?

취로사업이어려운사람들한테노임을살포시키기위한…

그건알아요.물론2종이나3종대상자들이취로사업으로해서,그냥돈을줄수없으니까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대상자가아니라도참석을할수가있느냐는것입니다.

예.일부는할수있습니다.

그래요?그럼구호대상자로볼수없지요?

쉽게이야기해서계절적인실업자라고볼수있습니다.예를들어서월동기특수영세민은…

월동기실업자를보호해줄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것으로아는데그런범위내에서책정된사함한해서만되는것이냐그렇지않고일반인중일거리가없는사람들도할수있느냐는것입니다.

꼭영세민으로만한정지은것은아닙니다.

저는그렇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개인별명단이있지요?

개인별명단은저희한테없고읍면에는있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를원칙으로하되그외에말씀드린이재민이나계절실업자들도참여할수있도록추진이되어있습니다.

명단은각읍면에있고여기는취합된인원이라는말씀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을지출한날짜입니다.며칠차이는있습니다.

예.

사진촬영은다는못했습니다.

아닙니다.복토를한것입니다.

사진은못찍었어도복토는했습니다.

지금현재는문제점이없습니다.

예.

1일98톤됩니다.

예.

처리건수는읍면별로차이가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입장에서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0시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8시간이요.

청소하는분들은혼잡할때를피해서아침에일찍나오기때문에.

다시조사해서…

읍면에전화상으로문제점을파악했는데파악이잘못된것같습니다.

전화상으로는그렇게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영철위원님께서질문하신압류낚시대확인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낚시를하면음식을먹기때문에투기를하는것으로보고낚시대를압류한것입니다.

내년도에는낚시대압류를안하려고합니다.낚시만못하게하고낚시대는압류를안할계획으로있습니다.민원의소지가있기때문에.

낚시대를압류하는처리절차가저도잘못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다음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정영철위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365일이라고확정하지못하고요.날짜가정확하지가않습니다.한번약을타면양에따라서희석이되기때문에1년치라고확실하게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현재쓰레기분리수거가되고있습니까?

관공서,읍면사무소에3가지분리수거용기를사준것입니다.

분리수거에전단도배부하고스티커도붙었는데이런것도실제시행이되도록권장을해서폐자원을활용하면청소하는데어려움도없고가정에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계도해서선전만할것이아니라시행되도록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보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가정복지과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서저희계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계장님들은위원님들한테정중하게인사를드려주시기바랍니다.가정복지계장이무열입니다.부녀복지계장최금봉입니다. 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노령수당지급이되겠습니다.447명한테노령수당을지급했습니다.7천3백2만원이되겠습니다.두번째로,경로당건물시설유지보수비지원이되겠습니다.당초건물보수대상이30개소였는데1차보수로32개소를했습니다.그리고돈이남았기때문에2차보수를했습니다.7개소를하고도돈이2백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보수내용을말씀드리면건물보수를했는데창문하고지붕,도배,장판교체를했고2차보수때는화장실개축을했고보일러교체,도배,장판,현관문등교체를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로,노인건강진단실시가되겠습니다.1차대상이272명이고요2차대상이35명입니다.1차진단은6월2일부터6월4일까지3일간272명을했습니다. 2차진단은1차검진결과106명이나타났습니다.그가운데서검진촉구를했는데검진에임한분들이85명이었습니다.이분들은순환기질환,당뇨,신장질환,간질환,흉부X-선검사등을실시했습니다.1차진단비는1백75만1천원이고요2차진단비는14만2천원입니다.여기서말씀드릴사항은먼저번에보고드린것하고2차진단비가차이가날것입니다.왜냐하면일반병의원에서안하고영진병원에서보건소의료시가로계산해서신청을했습니다.뒤늦게그것을발견하고다시일반병의원의료시가로적용해서했기때문에진단비가추가로나갔습니다. 네번째로,독거노인위안및경로잔치입니다.대상은독거노인이254명입니다.그런데위안잔치에임한사람은109명이됩니다.왜냐하면독거노인중에서제일어려운계층을읍면에서선별해서추천을해주었기때문에그분들을대상으로실시를했습니다.지난5월12일날남이쉼터에서참석자는415명인데독거노인109명하고기관장,사회단체장,읍면의노인회장,여성단체회원,일반주민과유지분들이참석한가운데홀로사는노인들에게결연증서를전달했습니다.그사항은위원님들께서도아실것입니다.기결연을맺어주셨고다참여를해주셨기때문에그외의사항은생략하겠습니다.그당시통장을하나씩전달했는데어떻게전달했냐하면감리교회에서후원을해주었고또저희군청의계장과장들이1만원씩후원금을줬기때문에통장을109개만들어서주었습니다. 다섯번째로,경로승차권교부가되겠습니다.대상은4,843명입니다.이것은만65세이상노인을기준으로하는데지원기준에분기별36매1속을주고있습니다.지급은4,576명에게406,987매를지급했습니다.여섯번째로,경로당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대상은94개소인데등록이95개소이기때문에95개소에운영비하고연료비를지원했습니다.연료비는95개소에1천8백90만원이고,운영비는95개소에4천5백56만원이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노인학교운영이되겠습니다.6월1일부터8월30일까지매주월요일과금요일날노인학교를운영했습니다.장소는노인회지회사무실에서실시를했습니다.수료생은43명이고교육내용은예절교육,교양교육,건강강좌,정부시책을홍보했고기타건전오락등을교육했습니다.여덟번째로,노인휘호대회개최입니다.지난10월29일날군청회의실에서노인들이22명참석하고기타사회단체장등이참석을했습니다.휘호대회를실시한결과최우수1명,우수1명,장려상1명등3명이입선을했습니다.최우수상은10만원을시상금으로드렸고우수상은7만원장려상은5만원을드린바가있습니다. 아홉번째,어린이날및어버이날행사실시입니다.지난5월12일날남이쉼터에서어린이날및어버이날행사를치루었습니다.내용은기념식을했고,시상을했고,시상은효행자하고모범어린이표창을했습니다.그리고중식을제공했습니다. 열번째,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이되겠습니다.저희관내소년소녀가장이29세대에47명입니다.지원은학습재료비,생활보호비,심신수련회비,교복비를지원했는데학습재료비는2백58만원을지원했습니다.1인당1만5천원정도가되겠습니다.그리고생활보호비는5백17만7천7백원,심신수련회비는참가한소년가장들한테해주는것인데1백90만원을지원했습니다.교복비는상,하복,하복하고동복을지원했는데신입생이4명이있습니다.4명한테7만원씩지원을했습니다.1인당14만원씩56만원이지원이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인문계고교생활비지원이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93년도추진계획에는6명으로되어있는데관내인문계고교생이3명밖에없습니다.가평고등학교장은경이라는학생하고,신동재,이병진이라는학생3명밖에없어서1인당7만5천원씩분기별로지원을해줍니다.9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열두번째로,소년소녀가장간담및위안이되겠습니다.당초는29세대54명이었는데1명이전출을가서현재는28세대에46명이되었습니다.위안에는12월연말에실시를할예정이라서실적은없습니다. 열세번째로,소년소녀가장생일축하간담회가되겠습니다.29세대54명인데29세대47명입니다.전출을간사람도기선물을해주었기때문에실적에는변동이없습니다.전달품목은39명에게,생일도래되지않았기때문에생일을맞는아이들한테만주어서내의라고표기를했는데양말세트입니다.양말과교양도서하고생일을맞은당일날가정복지과장이나계장,읍면장을통해서방문해서선물을전달했습니다. 열네번째로,노인을할용한어린이놀이터관리가되겠습니다.저희관내어린이독립시설놀이터,아파트에서만들어놓은시설이되겠습니다.22개소였는데1개소가폐쇄되었기때문에22개소에21개소입니다.어린이놀이터관리자는인근노인회를지정했습니다.제초작업이나제설,바닥배수,위험물제거등을관리하는데월10만원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21개소사업비는2천3백60만원이지원이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교육시설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새마을유아원을어린이집으로전환을했습니다.가평에어린이집이하나있고하면에어린이집이하나있습니다.원장을비롯한보육교사들,취사부들의인건비나운영비지원이있습니다.지원만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2개소합쳐서8명에3천4백58만1천원이되겠고보육로지원은8명입니다.8명에1백97만원입니다.새마을유아원을어린이집으로전환을했기때문에유아원때는취학전의아동들을지도했습니다. 그래서각별한시설이마련이안되어서교실정도의운영을했는데어린이집이되고보니까영,유아보호를해야할온돌방이마련이되어야하기때문에보수를했습니다.시설보수1차로했을때가2천7백25만원이들었고화장실을보수,전기시설교체,비품구입을구입했습니다.아이들간식이라도해주려면싱크대나가스렌지가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1백80만원해서보육시설운영비지원된것이7천4백30만1천원이지원이되었습니다. 열여섯번째,부녀자순회교양교육이되겠습니다.대상은관내여성단체회원이나공직자가족,일반부녀자를대상으로교육을시키는것인데2월16일부터9월20일까지총순회교육시킨실적을여기에기재를했습니다.24회2,051명한테교육을시켰습니다.교육내용은교양교육과기술교육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81만원이들었습니다. 열일곱번째,여성대회개최가되겠습니다.지난11월2일날가평군공설운동장에서6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여성단체회원,새마을부녀회원,공직자가족,일반부녀자등이참석한가운데성대하게여성대회를개최했습니다.여성대회내용은체육대회를했고,장기자랑대회,주부독후감공모를해서시상을했습니다.행운권추첨도해서결속과화합을다짐하는한바탕여성의장을열어봤습니다.사업비는2백87만9천원이들었습니다. 열여덟번째,부녀대학운영이되겠습니다.1회에100명을계획했습니다.지난3월20일부터3월27일까지6일간군청회의실에서운영했습니다.참석은일반여성,여성단체협의회원,공무원가족,군인가족등이참석했는데183명을수료했습니다.내용은교양교육하고기술교육을했습니다.사업비는2백76만6천원이소요가되었습니다. 열아홉번째로,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되겠습니다.목표는5쌍이었는데4월16일날6쌍을했습니다.희망자가6쌍이기때문에,예식비는전액무료로했고국비가1인당1만5천원씩지원이되는것이있습니다.군비가79만원,소요예산은79만원인데집행은64만5천원을집행했습니다. 스무번째,저소득모자세대지원이되겠습니다.저희관내저소득모자세대가44세대있었습니다.그런데지원세대는40세대입니다.생업자금은2세대를지원했고,2백만원씩4백만원,그리고생필품지원세대는40세대가됩니다.1백20만원을지원했습니다.모자가정학비지원이있는데8명한테2백3만8천원을지원을했습니다. 스물한번째,가족합창경연대회입니다.7월3일날군청회의실에서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가족합창경연대회를실시했습니다.출전은16가정이출전해서열띤경연을했습니다.경연은동요나건전가요부르기를했고여기에서장기와특기를가진사람들이찬조출연을했습니다.시상은금상,은상,동상,가창상등6개부문의상을마련했습니다.사업비는1백60만원으로도비가1백만원이고군비가60만원인데도비는부녀사업최우수상으로3백만원으로봤기때문에여기에1백만원을지원했습니다. 스물두번째,이것은자체적으로인적자원도있고봉사단체도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이웃돕기하고봉사활동이되겠습니다.보고를드리겠습니다.어려운이웃김장담그어주기추진이되겠습니다.지난11월19일부터12월4일까지김장담가주기를추진을했습니다.읍면으로부터김장을못담는세대를추천을받아서소년가장4세대,독거노인21세대,모자세대2세대,영세가정14세대를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외지에서와서우리관내에서공무원생활을하고있는공직자8명에게도녹지회에서김장을담그어주었습니다.물량을792포기가되겠습니다.영성단체가542포기21세대한테지원을해주었고,각급여성단체읍면의새마을부녀회나한국부인회,BBS등총망라해서다들어갔고,또여성단체협의회하고녹지회에서27세대에250포기를담그어서김장을전달해준바가있습니다. 스물세번째로,소외계층결연사업추진입니다.저희가어려운계층결연맺기를많이하고있는데전체적인숫자를다내실있게잘은못해줍니다만,그중에서도어렵고불우한처지에있는분들을위해서는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독거노인109명의결연을맺어주었고소년소녀가장29세대에47명전원을맺어주었습니다.또영세모자세대가정41세대는등급수로표시를하는데8등급짜리더어렵기때문에하나더넣었습니다.그래서41세대가결연이되었고후원내용을보면독거노인은154명의후원자가있습니다.이중결연이된사람도있기때문에숫자가일치가안됩니다.소년소녀가장도29세대에47명인데결연자는167명이나됩니다.영세모자가정은각급단체,여성단체하고의결연을유도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모자세대장학사업을하고있는데장학금을마장리에사시는김혜경씨하고고려시리카에서관내의어려운모자세대자녀한테학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지금현재95만1천원을지원해주었습니다.이상간단하게93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가정복지과장님께서보고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및93년도에추진한군정전반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료비는월로나가지않고년20만원씩나가는데.상하반기로한번씩나갑니다.

운영비는월4만원씩나갑니다.

감사자료말씀하시는것이지요?

그때상황이연료비를지원할상황이아니었습니다.다지어놓기는했는데난로를피웠습니다.매일나와계시지도않아서난로를피웠습니다.매월지원을한다하더라도도에서교부날짜가있습니다.그래서등록해놓고상반기분을지급을못했습니다.

나름대로운영은하고있는데,저희가작년도에똑같은질문을받았습니다.이번11월부터12월사이에95개소다는못갔는데취약한곳,운영이부실한곳을다녀봤는데잘운영하는곳도있고못운영하는곳도있었습니다.또지적을받아마땅한곳도있었습니다.

엄격히따진다면그런데이것은노인복지차원에서여가시설입니다.매일나와서계셔야하지만매일나와서운영을하지못할때가있습니다.운영비도매월나와서운영할만한충분한운영비가아니기때문에.

그런곳은한군데가발견했습니다.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한군데를봤기때문에심히유감스럽다고표했고가서지도를하고왔습니다.말씀인즉슨노인회장댁이동네하고떨어져있습니다.어디라고지적은안하셨지만저는지금감을잡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어디라고지적을하신거나다름없이제가답변을하겠습니다. 가봤더니사실은경로당운영을못하고있었습니다.운영은못하는데회장댁이가계를보면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운영을하고있는데그간에나온운영비는어떻게운영을했느냐하면사실은내시한대로,배정해준대로,목적대로사용을했어야하는데연료비에조금보태어서쓰기도하고대충대충쓰기도하면서어떻게썼느냐하면노인회가잘안되니까단합대회를한번했더라고요.그래서운영비를거기지출을한바가있어서회장님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제가반납까지도이야기를했습니다.그러나구체적으로노인회복지를위해서하면서노인분들한테이렇게상처를입히는것이과연옳은가도생각을하면서왔는데그문제는아직까지저도해결을못했습니다.조만간에마을회에열어서방을꾸며주겠다고이장님을만나고왔습니다.

지당하신말씀입니다.

노인학교가지원을해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입니다.편성도그쪽에서자체적으로해가지고오는데사실노인이라고교양이많은것은아닙니다.저희가경로당을방문했을때장기나바둑,이자리에서발표를하기에송구스러운이야기가될지모르지만화투가있습니다.그런것도잠깐잠깐하는데내다보지도않습니다.사실은교양교육도필요합니다.예절교육도필요하고,노인에맞는노인의바람직한자세나이런것도할수있죠.

잘알았습니다.저희가노인회에서운영하는노인학교에도지기원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을전달하겠습니다.

무슨일로?

좀알아봐야되겠습니다.

여성단체녹지회에서멸치젓구판사업을합니다.이것은녹지회기금조성을위한다던가아니면녹지회원들의회비충당을하는목적이아니라사업을한돈을가지고이웃돕기를하고있습니다.

자생단체입니다.

공직자가족으로이루어져서군정에협조하는단체입니다.

법인체는아니라도기존등록된단체못지않게사회활동을하고있습니다.좋은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힘이달리다보니까그렇게했는데다음부터는그런것을시정조치를하겠습니다.

경로당관계보충질의가되겠는데여기보면마을에난방비나운영비가똑같이나가고있는데마을마다인원이틀릴것아닙니까?

관계없이지원기준에의해서나가는것입니다.

등록기준은없고?몇명까지라는?

20인이상.

노인회의자격은65세이상인데60세도다들어가있습니까?

60세이상은회원으로봐주지않습니다.그쪽에서운영상의묘를살릴려고자체적으로노인회에서인정은해줘도저희는인정을안하고,저희한테등록은20명했는데실질적으로60세까지40명이라고하면저희는20명으로밖에못봅니다. 법으로그렇게해놓았기때문에옛날에60이면노인으로간주를했기때문에

난방비는규모가똑같이않기때문에인정을하지만운영비는인원에비례해서줄수도있잖아요?

기준이그러니까?

20명되는곳도있고100명되는곳도있는데똑같이주지말고구분해서줘야지요.

지원기준에의해서한것인데위원장님께지적을해주셨으니까도에재량이있는가를확인해보겠습니다.

대상은94개소이고등록은95개소인데1개소는뭡니까?

먼저번에사업계획이94개소였습니다.1개소가늘었기때문에등록을1월29일자로등록을했습니다.

대상이94에서등록도94이어야하는데등록은95개소가되었잖아요?

등록기준을갖추면100개소이상이라도할수가있습니다.

아까질의한가운데서활용을안한다고했는데제가보기에는어떤마을에서도이런보조를다루니까우리도등록을한다고명단을취합하는것을봤는데정확하지가않았습니다.주민등록상에여기로되어있지않은사람도있는사람도있는사람도많은데그냥명단을취합하더라고요.노인들한테필요로하지만인원제한을구분해서운영비를지원해주어야하지않느냐하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읍면에각별히유념토록지시를하겠습니다.

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습니다.

조례하고실지위원회구성하고1명차이는당시지도소에읍면지소가있을때직원이충분히있기때문에2명씩으로구성을했다가지금현재는상담소장1명씩밖에없기때문에그사람만참석시킴으로서지도소직원1명이줄어서그렇게조정이되었습니다.

네.곧재검토해서일치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깊이검토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소위원회는5인이상,농가에서신고처리할경우는5인이상위원이모이면위원회를할수있고허가사항일때는전체위원의과반수이상이되어야심의를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소위원회…

5인이상입니다.

소위원회할때읍면장은당연직으로들어가있어서공무원은숫자에서제외를하기때문에이렇게되었습니다.

소위원회는신고사항…

정정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농지신고관계와마찬가지로5인이상소위원회를구성해서하도록되어있고전체농지위원이모여서할경우는농지임대차법에의한임대료조정시에만전위원이모여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네.

농지신고를농가에서하려면그것을심의하기위해서여러가지조건을갖춰서서류를내는데그것을하기위해서전위원이모이면민원이많기때문에소위원회를구성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해당부락에농지위원,인근부락의농지위원,그런식으로소위원회를구성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른부락에있는사람은민원에대한내용을모르니까해당부락의농지위원,인근부락의농지위원을구성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규정가지고따지는것이지감정가지고는처리할수없는것입니다.

그렇게처리하면잘못된것이지요.

소위원회를소집하고자할때는읍면장이당연직이니까읍면장이그민원을처리하는데필요한사람을소집해서심의를하게되니까민원인이데리고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

민원사안에따라서소위원회를구성해서이민원은그해당부락의농지위원도참석을해야하겠고인근부락에잘아는사람도참석을해야되겠고5인이상을모아서하는것이니까읍면장이알아서해야지요.

내용을잘모르고해줄까말까재량권을가지고하는것이아니고민원제출된것에대해서법과일치되느냐,사실상해줄수있는규정이냐를따져서해주는것이니까여러사람이있다고해서잘되고못되는것은없다고봅니다.

지침에의해서5인이상으로운영지침에의해서하는것이니까…

1인당1년간.

그렇게할수도있고요,지금은식대로제공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맞춰주기는굉장히어려울것으로알고있습니다.1인당1년치를기준으로명수대로하는데그인원가지고민원이얼마나많아서심의위원회를얼마나많이하느냐에따라서하기때문에공평하게해주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습니다.

네,법대로해서처리를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영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견인료가2만원입니다.

일반주차위반을한것이니까3만원이부과되고견인료는2만원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같이나기지요.

두가지를다물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을저희는안다루었습니다.전부경찰에서하던것인데행정기관에도일부가넘어와서주정차단속을하는데지금경찰에서하고우리도합니다.

그냥있습니다.

있습니다.

물가에대한모든관리를심의하는것이지요

금년도대책위원회를11번실시를했습니다.

일반적으로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한대책을주로협의해서홍보활동을전개하는것이주내용입니다.

공무원또는단체대로,예를들면위생업소대표,여관업소대표,다방업소대표,물가하고관련되는대표가참석했습니다.

홍보활동이되어있지요.

둘다해당이되겠습니다.홍보활동도우리가충분히되었다고자부할수는없는것이고요,도우리관내에서소비자들이신고한사항은한건도접수된것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전화번호를국가적으로통일시키기위해서지금지정번호를지정했습니다.그래서우리도900번을하려고보니까순복음교회에서가지고있습니다.잘내놓지를않아서지금섭외중에있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홍보활동을더하겠습니다.

전화번호도통일을시켜서아주정책적으로하는모양이니까앞으로저희가홍보활동도더해나가겠습니다.

당초설치할때는농산물판매를위한시군단위에시범단속비슷하게해서도에서지원을해주어서건물도조그마하게하나짓고일용인부를고용해서농민들의농산물판매를돌도록하는시책에의해서저희는5일시장내에장소가충분하기때문에그앞에농산물만가지고나온사람이판매할수있도록판매장을거기에설치할계획으로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일용인부도거기서농산물판매할수있는장을유지관리할수있도록이런시책에서추진되는것입니다.

현장관계는제가직접판단했습니다.그래서시장질서가안잡히고해서가평읍에나가서그문제를협의한적도있었는데사실명목상타용도로쓰고있는건데지금현재실정은그런상태입니다.

지시에의해서군비입니다.

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개가있습니다.

북면목동리에있는것은감시탑이아니고,감시초소입니다.

감시탑하고,감시초소운영면은같습니다.

감시초소는일반초소처럼보초를서는것으로되어있고요,감시탑은2층으로전망을높게해서설치해놓은것입니다.감시탑은시설비가있습니다.

네개입니다.

감시초소도운영을했습니다.

네.

산지정화보호구역은입산자가많고,훼손될위험이많은산림관광지및자연발생유원지주변과기타특별한정화보호관계를요하는산림을중심으로해서산림청고시로고시가된것입니다.그래서유명산에711㏊,운악산59㏊,명지산1,359㏊총2,579㏊를지정했습니다.경반계곡은자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현재각읍면별로저희산림과직원들이3명씩단속을나갔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