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현황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본군의 비지정관광지는 총 11개소로서 3.43㎢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기동안 중점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 8월 31일까지 두달동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비와 마을기금등 총 14,750천원을 투자하여서 급수시설과 화장실, 음료수대,가로등 해서 15건을 정비 완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는 행정기관은 기반시설과 관리지도에만 중점을 두어 홍보를 하였으며,관광지 개발계획에는 미흡하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위탁관리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청소수수료 징수에만 급급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객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경험삼아서 내년부터는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비지정관광지를 포함한 군전지역의 종합적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 용역비와 홍보비를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비지정관광지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무질서하고 불필요한 각종 입간판의 정비와 청소수수료 징수에 따른 입장권을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정산을 주1회 실시하여 수수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충과 마을기금 조성에 기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요원에 대한 사전 철저한 교육과 수시 지도점검으로 친절하고 편하게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하여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수와 관리상태가 어떤지,그리고 현재 축소하여 운영하고 공직자가 자가운전할 때에 연료비를 지원할 수있는 방안과 경비절감에 대한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관용차량수는 총 54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16대, 기타가 25대입니다. 기타는 청소차와 특수차, 엠브란스, 소방차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그 차량에 대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과 연1회 정기검사, 수리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므로 관리상태는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며, 그렇지 않아도 정부 신경제계획과 경비절감대책으로 감축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본청과 각읍면에서 차량을 집중관리하고,불요불급한 업무를 감안해서 1일배차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감축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승용차 2대를 공매를 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에 중요도와 또는 내구년한을 감안해가지고 화물차 2대하고 동송읍의 승용차가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처분 내지는 공매를 해서 감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차량비 절감에 있어서는 금년도 저희 군에 차량운영비가 총 103,925천원입니다. 그래서 차량수로에 정밀화와 연료수급에 강력한 통제를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27,268천원을 경비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고,또 차량의 이용에 통합화와 업무를 감안한 집중관리 배차를 철저히 해서 경비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가운전하는데 있어서 연료지원 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 군에 자가운전 공직자는 170명입니다. 공직자 170명에게 유류지원을 할 경우에 공무와 사무수행의 구분이 곤란하고,또 자가용을 갖지않는 공무원에 대한 형평지원,갖지 않는 공무원이 약 360명입니다. 형편지원의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게서 망실 국공유재산 색출과 환수계획과 현재 파악된 물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실 국공유지 색출해가지고 현재까지 환수한 실적은 총 93필지 142,033㎡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73필지 82,129㎡,도유지가 2필지에 900㎡,군유지 18필지 59,004㎡를 색출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물건수는 주로 구관공서 위치입니다. 총 저희가 46필지 100,312㎡를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유지가 10필지 22,317㎡,군유지가 6필지 8,498㎡,사유지가 28필지 62,119㎡,미등기가 2필지 7,378㎡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수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는 앞으로 관리법에 의해서 보전관리를 할 것이고,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보존문서 기록보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전부 사인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개간이나 경지정리등으로 정확한 경계를 모르고 각종 공부가 멸실되어서 구관공서 점유당시에 소유권자 확인이 불가능하고,그래서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국공유지로서 판단된다고 해도 앞으로 시효문제가 있어서 환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근거가 판단이 되는데로 환수조치하는데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2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고를 해서 공시취득을 해서 환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착오로 발생한 등기부와 지적토지대장에 기재사항인 불일치 하므로서 민원인에게 1건당 27,000�q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을 이러한 것을 정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 답변내용은 그 지역이 근북면 유곡리입니다. 증기부상에는 김화읍 유곡리로 등기가 도어 있습니다. 그 지력이 총 3,368필지인데 등기가 되어 있는 필지는 37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26필이고,국공유지가 351필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할려고 금년에도 377필지에 대한 예산을 3,000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치 못해서 계상을 못한 것을 이희석 의원님께 죄송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구리시 소재 제지공장 산업쓰레기를 본군에 반입한 사실이 있는데 그곳의 장소 및 적발조치한 사항과 야간에 밀반입 여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에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소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갈말읍 지포리 369-1번지에 소재한 대표자 김학필의 우신산업과 갈말읍 문혜4리에 소재한 형상학이 운영하는 동양비료가 있습니다. 본업체의 운영내용은 특정폐기물, 즉 제지공장, 식품공장, 피혁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서울지방환경청에 특정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일부 공장에서 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간 및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위의 2개업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폐기물을 보관장소와 불법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발조치 사항으로는 동양비료는 오염물질제거명령을 5회를 했습니다. 그 기간도안에 오물제거를 갔다가 제때 이행치 않아서 2회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고,우신산업사는 오염물질제거명령 4회를 했습니다. 또 역시 기간초과 불이행과 근래에 불법매립한 위반으로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매립건은 현재 철원경찰서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결과 특정폐기물 재활용신고 당시인 금년도 초에는 위의 업체가 특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량어로 실고 들어와 보관장소이외 장소에 적치하고 있기에 여러 차례 제거명령 및 고발 등으로 시정시켜 현재에는 두 업소 모두 보관장소이외에 장소에는 적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폐기물의 반입조절 등을 통해서 일시 다량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조치 등 목적으로 야간 반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농지전용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 유형과 실태는 어떠하며,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농지전용 발생현황은 총 24건에 72,346㎡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발을 6건을 하고 원상복구를 18건을 조치완료 했습니다. 유형별 내역은 표에서 나온 것과 같이 고발 6건을 했고,그 다음에 뒤에 표에는 나온 것이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농지에 대한 불법농지는 유형을 보면 사실상 농가에서 잘 모르고 어떤 신고나 허가절차를 모르고 하는 사항도 있고,또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알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행정은 단속위주에서 지도 위주로 해 나가면서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관용을 해서 원상회복과 동시에 앞으로 다시 재신청을 해서 반영을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은 사법부에 고발조치해서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결제과장 송지호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시내버스 요금 부당징수 및 거리, 도로포장 등을 감안하여서 재조정 및 통제강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금조정입니다. 택시요금조정은 작년도에 6월 14일자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일제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 요인은 택시가 기본료가 소형일 때는 75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되었고,그 다음에 주행료가 300m당 100원으로 하던 것이 279m당 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형이 1,500cc이상이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주행료가 424m의 100원에서 381m,에 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구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등 여건변화로 해서 추가조정을 한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자로 와수 ~ 자등간을 소형택시 당초 4,5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했고, 중형은 6,000천원에서 4,65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책정구역 추가책정한 구역이 3개구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5일자로 와수 ~ 지경 ~ 도창간을 소형 4,550원과 중형 6,350원으로 다음에 지경 ~ 도창간을 소형 2,000원에서 중형 2,600원으로 조정을 했고, 10월 18일자 와수 ~ 생창간을 소형 3,000원,중형 3,900원으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요금조정은 금년도 2월 25일자로 기본료가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전 노선을 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택시나 시내버스요금은 도로포장 등 여건이 변화해서 재조정이 불가시에는 수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요금에 관해서 얘기가 있어서 택시, 시내요금 전구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 및 포장상태로 인해서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금년도 조정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2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년중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하계휴가철, 연말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오늘부터 31일까지는 집중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총 1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택시가 7건이고,시내버스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택시가 부당요금이 1건, 미터기미사용 2건, 엽서 미비치 2건, 대리운전 1건, 타시군에 행정처분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버스로서는 난폭운전이 1건,정류소 무단통과가 1건, 불친절 1건 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단속공무원의 신분노출로 인해서 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신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고발창구는 지역경제과 전화 50 - 5356번에 전화를 설치를 했고,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반상회 및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부당요금 징수방지를 위해서 차내에 구간요금표를 붙혔고,교통불편신고엽서를 택시 및 시내버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방지는 공무원의 힘으로 만은 완전히 방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부당요금 징수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반상회나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속도 더욱 강화해서 부당요금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 질문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매년 산림에 대한 병충해방제를 위해 막대한 국비,지방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실효가 있다고 보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책은? 거기에 부해서 두번째 국,공유지의 산림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내용 중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방제현황은 수간주사와 지면약제 살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군의 솔잎혹파리 방제 면적은 총 650ha를 현재까지 실시 했으며, 투자된 총사업비는 118,761천원이며, 이중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각 50%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군에 총체적인 사업현황은 650ha인데 93년도에는 240ha인데 수간조사 140ha, 지면약제살포 100ha,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410ha인데 수간주사만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지역별 사업위치는 관광지, 도로주변 등 주요지역을 방제를 실시했으며, 피해확산지 저지를 시켰으며, 피해로부터 점차 회복단계에 있고, 현재 저희 군에 침엽수방제 사업은 거의가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저희 군에 군유림은 104필지에 1,517㏊,도유림은 16필지 599㏊ 전부 합해서 공유림은 120필지에 2,16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읍면에 분포되어서 2,116㏊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유림의 현실태로는 조림현황은 74년도부터 93년도까지 잣나무외 2종을 77㏊, 잣나무와 낙엽송, 자작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이 공유림에서 대부현황은 2필지가 되는데 양수장에 1필지해서 상사마을 몽리자 마을에서 2,466㏊를 대부를 해줬고, 농경지 1필지에 경작자 5명에 대해서 22,891㎡를 대부를 해줬습니다. 대부료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3,915천원을 잡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면 과거에 수복당시 민통선 북방지역에 이 부대림이 들어와서 1포기라도 더 심겠다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서 여태까지 숙전숙답이 있었는데 그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것이 전답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양성화 방안으로 해서 대부 또는 지목변경 등을 해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면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사를 동절기에 실시하므로서, 동해등 부실공사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와 관련된 사업을 늦게 집행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공사는 영하4도 이하가 지속될 경우에 동해가 우려되어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내 사업장은 11월 24일 영하13도가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를 일시중단 시켰으며, 공설운동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콘크리트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기일기예보를 주시하여 동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는 12월 15일경에 준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보조내시 지연으로 12월 30일 발주한 혜자선 교량 공사는 동절기로 동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월하여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철원 ~ 연천간 도로를 군부대 차량만으로 통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불편과 경제손상이 막대하므로 이의 통행을 위하여 군부와 절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군부대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9날 저하고 토목계장을 대동해서 노선답사를 하고 6사단 민심처를 방문해서 도로통행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며,사단장 지역유지 간담회에서 군수님도 노선통행에 대해서 군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93년 7월경 민자당 중앙당에 건의를 해서 당차원에서 국방부와 협의요청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7월 31일 보안유지상 곤란하다는 사유로 불가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93년 12월 2일 전국도로망 정비계획에 의한 지방도 승격을 도청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94년 노선지정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군부와 계속 협의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동송읍 오지리 금연고개 도로의 직선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고개 도로구조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상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93년 10월 22일 사업비 200백만원을 도로에 건의 하였으며, 11월 13날 사업비 500백만원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수차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94년도에 1억이 도비보조가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100백만원의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되면 직선화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도로의 곡선커브부분을 완화하고,도로폭을 확장해서 등판차선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농업기번조성사업의 급선무인바 이에 반하여 진흥지역 경지정리사업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답면적이 11,050㏊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9,158ha입니다. 기 시행된 것이 4,974ha,앞으로 예정지가 4,184ha로 93년까지 경지정리율은 4,974ha로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3개소 268ha는 강원도 13개지구 741ha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93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2개소로 187ha에 강원도 13개지구 690.67ha에 27%을 점유해서 93가을보다는 점유율이 좀 낫게 되어 있습니다.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 3개지구 299ha 6,765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3개지구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보게되면 국비가 3,622백만원에 53.3%, 도비가 677백만원에 10%, 군비가 2,466백만원에 3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착수 경지정리도 군비부담이 지금 2,466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사업책정 시행하고 있으며,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부터 국비 정액지원제로 추진이 되어서 ha당 사업비가 12,11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총사업비에 10%만 지원이 되고,나머지 사업비 전액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재원 빈약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과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종전과 같이 총 사업비의 10% 초과 사업비는 도비보조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12월 8일자 도민일보에 농지조성 전액국고지원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정부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도차원에서 마련된 UR대책에 따른 지역대책에 보면 42,342ha의 기반조성서업을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8년까지 3년을 앞당기고 사업비도 국고 80%,지방비 20%로 되어 있는 것을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 추진토록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는 지원이 되어서 많은 경지정리 사업도 추진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상수도 지방채에 있어서 의회 승인은 306,000천원이데 160,000천원이나 많은 466,000천원을 징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에서 초과 차입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은 160,000천원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기채를 했느냐에 대해서 우선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11일입니다. 91년 4월 15일에 의회가 개원 되었습니다. 91년 3월 11일날 저희들은 92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160,000천원을 당시 건설과 수도계에서 도에다가 160,000천원의 기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개원된 이후인 91년 8월 17일날 저희 기획실 예산계에서 92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306,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의회 개원이전에 160,000천원 그때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에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306,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29일날 91년 3월 11일날 160,000천원을 기채승인한 것이 92년 12월 29일날 기채가 저희 군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9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93년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현재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기부와 의회 개원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간에 수도계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오는 과정, 그래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160,000천원은 의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6차 본회의 김영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뒤늦게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석정 국민관광지 입장객 유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입장객수는 11월 30일 기준 92년도는 297,499명인데 93년도에는 267,250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30,249명 정도인 10.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정부 출범 후 신한국창조에 따른 과소비 억제정책과 성수기에 대전엑스포로 관광객이 집중되므로 인하여 본전적관 관광객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장객 유지증대 방안으로서는 국민안보관광지 홍보강화가 꼭 필수적이겠습니다. 관광유관기관이 전국에 5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관내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미흡했던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전국에 살포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관광지의 직원답게 친절하게 또 그리고 모든 시설이 단장되고 진화되어서 좋은 관광지로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판정비를 하고,증설 4개소,도로변 이정표도 5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홍보안내용 비디오를 94년도에 필히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기설치해 놓고 있는 TV에 반영을 하므로서 생동감있고 현장감 있는 안내써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야외결혼식장 설치로서 하객의 입장수입증대를 기하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