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군정업무수행에 바쁘신중에도 본위원회에 출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위원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94년도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남은 심사일정에도 더욱 적극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이 될수있도록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2차 및 3차 회의진행요령과 동일합니다.오늘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9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94년도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5억6천3백2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9천7백82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국비는 29%로 1억6천3백66만2천원과 도비는 15%로 8천5백63만9천원, 군비는 56%로 3억2천7백2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 컴퓨터, 복사기 수리비는 7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60만원이 감액된 3백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로 7백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경로당위문금으로 5백56만원이 감액된 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으로 1억5천1백89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노인휘호대회행사경비로 24만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로 8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효부표창 20명에게 40만원, 도노인휘호대회 참석보상금으로 9만원, 어버이날행사시 경로잔치비용을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1개 읍면당 2백만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읍면규모 및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94년도 행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8천4백42만원은 국비 70%, 군비 3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인정 61개소에 대한 운영비 4만원씩 2천9백28만원은 국비35%, 도비 25%, 군비 4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에 대한노인건강진단비는 1백34만2천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민간에대한경상보조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의 노인교통비 지원금으로 1억7백48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로는 내년도 국비보조금이 삭감되고 담배소비세율의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되는 세입으로 대체충당하도록 전액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 노인정현대화 사업비로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정 건물개보수 20개소에 4천만원은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으며, 노인정 난방시설보수 9개소에 9백만원도 군비, 도비 5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아동복지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아동복지지도원 연수비는 전액 도비로 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168페이지의 보상금은 1억5천1백89만7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설날어린이날, 추석절등 3회에 걸쳐 생활필수품지원등에 2백7만원이 계상되었고, 94년 2월 실시하는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에 9만원, 제72회 어린이날기념 선행어린이표창에 40만원,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 대한 5만원씩 학원비지원에 1백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에 10만원의 부담으로 계상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에 7백19만9천원은 국비 80%, 도비10%, 군비 1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소년소녀가장 산업시찰비는 전액 도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 학비지원에 2백24만원은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고, 소년소녀가장 교복비지원에 4백만원은 도비, 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녀소녀가장 도시락비지원에 8백40만원은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으며, 어린이놀이터 25개소에 대한 관리노인수당은 월 10만원씩 3천만원을 이것도 도비, 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경상보조에 1억2천8백80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립보육시설운영비 2개소에 1억1천8백72만9천원을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고,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에 월 3만원씩 2백16만원은 도비, 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시설비로독립시설 어린이놀이터 20개소에 대한 개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본군 관내 총 82개소의 어린이 놀이터중 독립시설이 29개소가 됩니다.금년 11월 8일 현재 어린이놀이터 일제진단결과 시설개보수 및 폐쇄시설, 철거사업비 판단결과 2천5백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과에서 진단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액 2천만원을 편성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군에서 일괄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백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주부의날행사에 따른 꽃꽂이, 서예, 백일장등 재료비로 48만원, 취미교실 재료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1페이지 부녀대학 교육교재비로 60만원, 합동결혼식에 따른 사진촬영비 및 꽃, 장갑구입비로 2백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3백57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녀대학 강사수당이 2백80만원, 주부의날행사시 꽃꽂이, 서예, 사진촬영, 수필, 시, 장기자랑, 동요대회등 7개 부문 심사위원수당이 42만원, 취미교실 지도강사수당이 3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부녀복지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에6백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주부의날 참가자 중식비로 70만원, 부녀자교양 및 취미교육참가자 중식비로 25만원, 여성단체 임원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대생 사회참여 교육보상금으로 10만원, 도주부의날행사 참가자 30명에게 보상금 30만원, 부녀사업 공로자시상에 10만원, 여성단체장 및 임원회의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자원 봉사자에 화합 및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년 3회째 실시한 여성자원봉사자 수련대회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부녀복지 모자보호 보상금에 2천1백35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인기준 월 55만원 이하의 생활등급 7등급이하의 저소득모자 세대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비로 1백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본예산은 본예산서 하단 저소득모자가정 생활필수품에 72만원이 계상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지만 본군관내 저소득모자세대가 총 134세대중 저소득모자세대가 129세대가 됩니다.그중 도에서 지원하는 세대가 12세대로 본군에서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서 저희군 자체로 13세대를 더 지원하고자 군비로 예산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사랑의 모자학교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1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4년도 본가정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교육에 따른 생계비지원을 월 4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세대로는 5세대로 교육기관을 북부여성회관에 5개월간, 교육내용은 피부미용, 도배, 한복등 취업 및 직영이 가능한 분야로 저소득모자가정의 기술습득으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함입니다.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읍 청산면에 거주하는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에 88만2천원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학비지원에 7백19만2천원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씩에 부담으로계상하였습니다.다음 저소득모자가정 3세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비지원을 1백46만원을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씩의 부담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94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기완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예산에도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 보조금을 6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대강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네,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에 봉사자가 사무국장과 사무보조원 2명으로 노인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6백만원 지원된 액수가 전액이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거기 운영비에도 보탬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인자원봉사대들의 활동도 지원하고 각 노인정의 사업을 총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노인회지부의 건물에 임대료도 거기서 지출하십니까?

그 건물은 저희군 건물로서 임대료는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피아노학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6백만원 지원하는 액수로는 노인회운영에 좀 지장이 있기때문에 피아노학원을 임대해서 그것을 운영비에 보태서 쓰고있는 실정이며 각종 행사가 있을때는 그 피아노학원을 같이 쓰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 우리관내 노인정이 총 61개소인가요?

64개소입니다.

그런데 노인정 개보수는 어느 지역에 어느곳을 고치라고 계산해서 나온겁니까?

네. 금년도 경기도특수시책으로 노인정현대화사업 5개년추진계획으로 저희 본군관내에는 64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해주는 노인정 개소수는 6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현대화사업의 계획이 저희가 각 읍면 노인정 실태를 조사해서 5개년 계획을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개 보수로 22개소, 94년도는 20개소, 95년도 12개소해서 97년도까지 총61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와 난방시설 교체가 년도별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제일 시급을 다투는 그런 노인정에 읍면실정에 맞춰서 저희가 읍면별로 22개소를 시설 개보수를 하였고, 94년도에는 계획이 시설개보수로 20개소, 난방시설 교체로는 4개소가 계획에 올려져 있습니다.

시설개보수라는것이 난방시설하고 상수도시설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겠네요?

시설개보수 사업으로는 난방시설교체가 아니라 금년도에한 사업으로는 이중창설치 아니면 외.내부 도색, 장판교체, 출입문교체등으로 사업이 좀 다양했습니다.워낙 노후된 시설이 많았기때문에 현대화되는 최신시설로 갖추기는 어려운 2백만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원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노인정하면 그 지역의 원로들 또 연세가 65세 이상 되지요? 다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존경받고 그 후손들이 꽤 말해서 자리잡고 터잡고 사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안식처, 쉼터를 마련해 주는데 국가에서만 이렇게 부담을 해야되는건지나부터도 내부모를 내가 모시기 위해서 지역에서 뜻있는 사람들, 후손들이해서 해줘야되는건지 이건 습관성 문제하고 관계가 될것 같습니다.국가에서 지금 부르짖는게 효도 어쩌구 하는데 내아버지 내팽겨쳐도 국가에서 잘보호해주는데 효도정신이 함양되겠어요?

노인복지차원에서 금년도에 경기도특색사업으로 노인정 현대화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각종 노인복지시책으로 경로승차권이라든가 노령수당이라든가 하는게 사실상은 복지차원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린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기는어려운 실정입니다.그래서 본군 실정은 노인정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노인회관 64개소중 독립시설은 22개소 밖에 안되고 다 마을회관과 병행해서 쓰고있는 실정인데 본업무를 추진하는 과입장에서는 현재 마을회관의 용도는 마을사람들이 크게 이용하는 횟수보다는 노인들이 노인회관으로 쓰는 이용율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그래서 제바램으로는 그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전격적으로 해서 노인들이 정말 남녀노인으로 구분되서 쉴수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우선적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다음에 마을에서 일이 있을때 이용할수도 있는 그러한 시설로 개선이 되서 추진이 개보수비가 전격적인 지원으로 개보수되서 그분들이 나와서 좁은 공간에서 담배피시고 또 오락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잡담과 그냥 무료함을 달래기위해서 좋지않은 소일행위를 하시는것을 볼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담당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노인복지정책하고는 좀 무관한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또 보고 느끼신대로 예를 들어서 여가시간을 지역 젊은층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를 하셔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 바둑은 좀 고급오락측에 들어가고 전부 화투나 하고 있는 노인들입니다.이런데다 왜 자꾸 시설 개보수해라 뭐해라 하며 투자를 해야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부르짖는 효도정신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결여되는 예산을 갖다 막대하게 투자하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단계가, 초보단계가 되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이 될수도 있게끔 개선되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실시하는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만 5개년계획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노인정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가 금년도 처음 됐기때문에 노인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본 사업을 좋게 받아들이셨긴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느낀점이 기왕에 개보수를 할바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면을 더 현대화 했으면 하는게 실무자 바램이지만 그런게 중앙이나 도단위, 시군단위에서부터도 복지차원의 예산이 많이 할애되지않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저부터도 담배 한갑이라도 누가주면 고맙다는 표시는 합니다.고맙게 생각하는거야 당연하겠지요.여하튼 제가 생각할때는 노인복지정책하고는 전부 무관하다고 판단되서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특근수당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주는 겁니까?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도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도에서부터 이번에 지시가 되서 도비와 군비 각 50%로 도에서부터 지원해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행히 한탄강이북에 있으니까 그렇지 청산면에 있었더라면 그런혜택도 못받을뻔했네요?

연천군이 혜택이 되는겁니다.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산면은 38이남에 있기때문에 혜택을못받는게 많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하는 일이주로 뭡니까?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원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소년소녀가장의 생활을 가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의 상담이라든가 진학상담 또 생활에서 빨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해준다든가 의료기관에 간병인이 없을경우에 간병인도 해주고 읍면사무소에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무료대서를 한다든가 각종 업무가 다양합니다만 본군에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지금 전곡읍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민원실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읍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활동은 하고있지 않습니다만 각종 부녀활동을 돕고 또 각종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특별히 자원봉사자 관리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새마을부녀회가 사회진흥과 소속으로 새마을지회로 들어가서 새마을부녀회의 관리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느낄 때 일반 부녀자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 조직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은 그런 소외감때문에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기때문에 그런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자원봉사자로 관리를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3년째 발대식을 갖고 그분들의 하는 일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로 그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끔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형식적이고 외세에만 그치고 흔히말하는 전시행정이라것에 그치는 것을 펼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소규모라도 알차고 보람있게 실속있는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그러면 200명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조그만 규모로서 뭔가 보람있는 일을 지역에서 해가면서 주민들이 봤을때 규모는 작은 모임이지만 그전에 무슨 부녀회, 무슨 여성단체보다 참 실속있는 일들, 지역에 뜻있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 이런것이 낫지, 수련대회다 뭐다해가지고 많은 사람만, 저는 한마디로 해서 전시행정이라고 해요.

저희 그 200명은 도에서부터 자원봉사자가 시군별로 인원이 책정되서 본군에는 200명이 책정됐는데 각읍면별로 인원이 배정되어있고 군에는 30명입니다.군자원봉사자 30명, 읍면자원봉사자 170명으로 그래서 1년에 한번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사기진작도 하고 친목도 도모할겸 해서 수련대회를 종합적으로 1번 하는것이고, 각읍면별로는 적게는 10명서부터 중면같은 경우엔 더 적은 경우도 있고 전곡같은데가 30명으로 제일 많은 인원이지만 읍면별로 인원을 따지면 새마을부녀회조직보다는 오히려 적은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이해를 충분히하고 실질적인 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여성단체의 모임도 정말내실있고 전시적이 아닌 그런 행사로 하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보아지는게 전시적인 것으로 보아질수도 있는 행사가 다분히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행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새마을부녀회가 전부 사회진흥과로 속해있지요?

네.

그러면 경쟁의식에서라도 말이지요, 이 모임을 더 잘끌어가고, 그렇쟎아요 뭐 여성과장이라고 해서 남자과장보다 못할 이유도 없는거고 하니까 지원이 덜되는것도 아니고 협조가 덜될 이유도 없고 여하튼 알차고 실속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에서 36명이 되어있고, 169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도시락은 35명이 되어있는데 여기 1명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인원수가 차이나는것은 미취학아동이 있습니다.그래서 인원수가 도시락은 35명으로 계상이 된겁니다.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대해서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위 학생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저소득층학생들이 17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학비지원해서 19명이 되어있는데 고교생은 19명이고 그 위에 보면 중학생은 3명뿐이 안되거든요. 앞에보면 4명이 또 있을텐데, 168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학비해서 4명 그렇거든요. 학생수가 이것이....

인문계는 지원이 안되고있고, 그리고 학생수가....

168페이지에도 인문계에도 4명이 계상되어 있지않습니까?

16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인문계도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모자가정은 인문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17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의 학생이 19명이다 잘알았습니다.

인문계가 학비지원이 안되고있기때문에 사실 그것이 본군관내에서 좀 뜻있는 분들이 지원해주면 좋을텐데 중앙단위에서는 저소득인데 인문계보다는 기술습득을 위해서 실업계를 가기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인문계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실태조사를해보면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인문계들은 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머 니들이 취업을 해서 인문계학생들이 특히 인문계를 보내는 과정에서 의정부로 보내는 가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정들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노인정이 64개소라고 하셨지않습니까? 그 3개소는 어디이며 지금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원을 저희가 군비로 해서 3개소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까지 노인정실태조사를 이번에 현대화사업하면서 정밀조사를 해본결과 저희가 도에 92년도말 61개소로 올려서 61개소에 대한지원이 도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만 또 그 다음에 발생이 3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4개소가 돼서 도에서 지원하는 개소수는 61개소만 지원 이 되고있는데 금년도 현대화사업때문에 정밀조사를 해본결과 조금 노인정으로서 저희가 인정하기는 어려운 노인정이 한 3개소가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다시 궁리를 해서 61개소로 지원을 해야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됩니다.그냥 노인정으로 등록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 실무자나 저희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에 대한것은 지금 그 내역이 안나와있습니다만 좀부실한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 생각은 그런데 각읍면에서 만일에...

어디냐구요?

전곡도 있고 읍면별로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더 지원을 해드릴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아니,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하십니까? 3개소가전곡이면 전곡 몇리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지금 그 3개소를 밝혀드리는것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노인분들이 어떻게 나오실지, 만일에 그 노인정을 저희가 지원을 안해드리고 폐쇄시킨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나오실 반응도 감안해야되고 읍면에서도 담당자들은 한군데라도 더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것을 반대를 하더라구요.그래서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니, 과장님 64개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비나 군비가지고 지원해줄수 있는데가 61개소, 그럼 나머지 3개소는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하신거지요?

64개소는 다 지원을 금년도까지는 했습니다. 3개소를군비로 더 예산을 해서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월4만원씩을 했는데 도에서는 61개소만 지원이 내려온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61개소는 현재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있고, 지원을 받지못하는 3개소의 노인정위치는 어디에 위치해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3개소에 대한것은....

과장님, 지금 자료가 안된 상태입니까?

네.

이성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자료가 현재 이 좌석에서 받으셔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자료로만 받으시면 되겠는지?

네, 가져오는대로 듣겠습니다.

가져오는대로요? 그럼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가져오는대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내산리 노인회와 옥산리, 전곡5리 노인정이 도로부터 어떤 지정도 빠지고 우리군에서의 지원도 현재 누락이 되어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부터 지원이 빠진 내역으로는 3개소가 93년도에등록된 노인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92년도말 저희가 노인정 개소수를 61개소로 올렸기때문에 도에서 추가등록된 노인정에 대한것이 도에서도 예산이 92년도 예산편성이 되기때문에 시군에 추가로 등록된 노인정에 대한것은 지원이 금년도뿐이 아니라 매년 증가된 노인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노인정지원이 안되고있는 실정으로 연말에 다시 개소수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에 또 올리고 그러는 실정으로 3개소가 누락된 실정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이것이 93년도에 등록하였습니까?

네.

92년도가 아니고요? 92년도에 접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접수가 됐기때문에 도나 군으로부터 노인정에 대한 정식 지정을 못받았다는 것이좀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추가로 등록된 노인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거기도 일정하게 개소수가 예산편성할때 문제점이, 저희가 추가 등록된데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데도 지원이 안내려오고 계속 61개소에 대한것만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우리연천군이 행정구역상 97개리인데 그런데 왜 61개내지 64개소만 노인정이되고 나머지는 전혀 노인들이 안계시는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인정을 등록해주신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노인정으로 지정을 해주시는지.

노인정등록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65세이상 노인이 20인이상의 회원이 결정되야되고 노인들이 쉴수있는 공간이 있어야노인정으로 등록이 됩니다.그래서 현재 97개리인데 64개소만 있는것을 말씀드리면 각리의 노인회에서 건물이 없기때문에 마을회관같은것을 활용 하는데도 있지만 그런 쉴공간도 없고 등록을 안하고 노인들 자체로 동네 모이시는데서들 모이시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20분이 안되는 적은 소단위 부락에서는전혀 이러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생각을 해보신적은 없으시구요?

그런데 일례로 들어서 내산리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산리 노인정을 등록할 당시에 저희하고도 굉장히 노인정을 어떻게 허가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과정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여가시설의 공간면적이 규정에 있습니다.그리고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의 허가가 있어야되는 그런 규정이 까다롭기때문에 20인이 모일수 있는 그런 개 인집으로서 규정에 맞는 공간이 없기때문에 굉장히 등록하기가 어려운 실태고, 사실상 노인정으로 등록된 64개소에 대한것도 아까 잠깐 저희과에서 느낀점으로 3개소를 도에서 지원되는 61개소수에 맞추겠다하는 저희 의견도 노인정으로 사실상 등록만 되어있지 노인회등록된 역활을 하고있다고 볼수없는데가 등록된 64개소중에서도 몇개소가 있는것을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그래서 개소수나 도에서 지원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노인정으로 그분들의 모임이라든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인 공간이 되야되는데 그냥 지원하는것만 받을 욕심으로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노인정을 그냥 개소수만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기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개소수를 늘려볼까 하는것은 공간이 어떤 정부차원에서 현대적으로 공간이 마련되어지고 교통사정이 좋아서 어느 한군데로 모이시기 좋은 그런데가 아니면 내산리같은 경우에 총노인이 20명이넘다고 그래도 내산리 전체에서 노인들이 그 노인정으로 등록된 장소에 오실려면 굉장히 거리도 멀고 도보로 걸어서 와야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그리고 저희 실정이 농촌이기때문에 농번기때는 노인정을 활용하지 않고 농한기때만 이용해서 장마철이라든가 겨울철에만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그 노인정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는 저희가 볼수없는 그런 노인정들이 몇개소가 있었습니다.

아까 신기수 위원님이 질문하신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실제로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틀을 만들어놓고 어느 일정한 규모이상의 노인정이 되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못한 부락의 노인들이 1분이 계시든 2분이 계시든 그분들은 거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단 한푼도 받지를 못하는 사례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속상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여기 노인들한테 위로방문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은 주로 인원이 많은 노인정보다는 정말 소단위의 부락에 거주하면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꼭 좀 시행해 주실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외지에 거리가 먼 노인들에 대한 혜택으로 각종 민간인들이 지원하는 이웃돕기라든가 그런것을 저희들도여성단체라든가 하는 결연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미흡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정의 규모가될수없는 회원에게도 혜택이 갈수있게 해달라고 하시는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될수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노인정방문사업으로서는 구정때와 추석때 담배를 가지고 군수님이 방문을 하시는건데 사실상 저희가 그액수로 담배를 가지고 가서도 굉장히 노인분들한테 죄송스럽고 노인분들한테는 너무 예우가 되지않지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군수님이 대개 년초라든가 이럴때 인사차 방문하시는 것으로 하시는데 금년도에, 94년도에는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들에 대한 방문하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정기회의때도 꼭 한번 짚겠습니다. 꼭 좀 시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산업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31억2천6백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전년도 비해서 8억5천7백54만5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어촌관리가 9억6천3백32만8천원, 양정관리가 5백50만5천원, 농산관리가 19억3천9백32만3천원, 축산행정이 5천2백14만4천원, 지역경제관리가 4백77만5천원, 상정관리가 1백10만원, 연료대체비 1천4백98만4천원, 광공업관리가 6천15만원, 교통기획행정이 1천7백23만6천원, 운수지도가 94만2천원, 교통안전시설이 6천4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농어촌관리가 2억6천2백63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우선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억6천2백63만6천원이 감된 이유는 농촌마을 진입도로가 사실상 금년도부터 없어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그런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반정도의 사업이 확정됐기때문에 2억6천2백63만2천원 이감이 됐습니다.다음 농산관리부문에서 10억9천8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93년도 기계화 전업농사업이 20개소가 됐었습니다.그런데 금년도에는 60개소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액액이 10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것을 보고드리면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란에 1억7천2백1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중학교, 고등학교 영세규모 1㏊미만의 영세농가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도에다 불입을 하는 사항입니다.이것은 농촌지도자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 및 해외연수 자녀학자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3년도에도 사실상 실정이 맞습니다.농민후계자에 따른 전업농새마을지도자의 자녀학자금 3명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민간이전부문에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농지관리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식대로 지원되는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 2억9천5백66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93년도에는 6억9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 금년도는 2억5천3백16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그 밑에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이 사실상 금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예산은 여기에 계상됐습니다만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영농후계자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불법농지전용 경계측량비가 30만원에 2건해서 60만원이계상됐고, 농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8백79만1천원이 됐습니다만 농어민신 문을 배부를 하게됩니다.이것이 주1회 발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민후계자 간담회가 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및 간담회 소요액이 되고,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보상금이 2백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209명에서 금년도에도 37명이 늘어날 예상으로 있습니다.유통구조관리에 의해서 비정규직보수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고,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에서 3억7천9백17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농산물직판장 설치가 5천9백4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가 6개소에 20평씩 1억4천4백 90만원, 소형직파장 건립이 3천1백32만원이 계상됐고, 과채류 저장용기구 입이 93년도에도 기히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1천4백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작목반수송차량 지원에서 내년도에도 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금년도에 청산, 연천, 장남, 신서를 구입해준 실적이 있고, 농산물규격출하 포장개선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5백72만4천원이 계상됐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도비사업으로서 9천9백4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현재 우리가 농산물을 유통과정에서 느타리 포장재라든지 쌀의 포대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풋고추, 쌍두릅, 꿀, 참외, 오이, 포도, 사과등의 포장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양정관리에 쥐잡기사업 약제대가 4백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4월과 11월에 실시를하게됩니다.다음에 급양비, 농촌일손돕기 급식제공에서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모내기와 벼베기할때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고,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에자본이전사업으로서 7억9천9백43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벼종자 소독약품이 3백85만원, 농산물 현지판매소 설치에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저희가 백학, 미산, 왕징, 군남쪽으로 현지를 확인한바에 의하면 규모가 맞지않는 불일치한 원두막형식으로 되어있었기때문에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규모를 일정하게 제작을 해서 원두막식으로 유도를 해야될것이 아니냐해서 이번에 예산요구가 된겁니다.그래서 군남, 미산, 왕징, 백학에 한 20개소 정도를 원두막형식으로 설치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 니다만 사실상 50만원에 자부담 25만원해서 25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5백만원이 계상됐고,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가 6백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어린모 공동육묘장 도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로서 읍면별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고, 개량마스크 5백52만원, 방제복 7백21만6천원, 소형동력 방제기 2백39만7천원, 벼물바구미 방제농약대가 6천8백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가 이것이 도열병방제가 되겠습니다.1천7백60만원, 벼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가 3천9백5만원이 되겠습니다.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동퇴비 제조장설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이것이 예산이 2억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전곡농협에 공동퇴비장설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축산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미곡종합처리장의 왕겨미강을 재생화해서 퇴비를 생산해서 지력증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위치는 전곡읍 은대리가 되겠습니다.은대리 율무공장 바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지금 미곡종합처리장 바로 밑부분이 되겠고, 사업주최는 전곡 농협협동조합, 사업형태는 기계식 발효건조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사업 면적은 부지가 1,863평에 시설면적이 800평으로서 총 7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예산은 2억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비가 1억3천5백만원, 도비가 4천50만원, 군비가 9천4백50만원, 융자분이 있습니다.1억3천5백만원, 자부담이 3억1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총 7억2천만원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력증진사업에 기 잘알고 계신 사업입니다만 석회비료공급이 8백10만5천원, 지력증진사업에 역시 규산질비료가 1천1백25만6천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서 특작분야에 버섯재배사가 1억2천3백20만원, 건조장이 2천6백만원, 채소부문에 하우스 반자동화시설이 4천9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최신장비시설로서 관정이 각읍면에 194공이 되겠습니다. 각읍면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9천7백만원, 스프링쿨러가 5백40만원 각읍면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서 11억3천4백5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기계화영농단 육성이 대규모사업으로서 2천8백24만5천원인데 기계화영농단사업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운영면이라든지 굉장 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영농단보다는 약간 윗부분이고 위탁영농보다는 약간 아래부분인 기계화협업농이라고 있습니다.그러한사항으로서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규모사업입니다만 3천7백66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하도록 하고, 기계화전업농육성이 금년도에 사업량이 많이 계상됐습니다.작년도에는 20농가밖에 되질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60농가를 지원해서 4억2백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일반농가 농기구입지원이 4억2천7백72만3천원이 계상됐는데 93년도에 532대를 구입해서 기히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백만원이상일때는 1백만원을 지원해주고, 2백만원 미만일때는 반값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일반농가 농기계반값지원사업입니다.농기계 공동보관창고설치를 2억3천7백6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115농가에 32동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그 다음은 건설과사업이 되서 생략을 하고,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 2백71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도가축품평회에 출품 즉 순회심사수당이 24만원이 계상됐고, 도가축품평회출품 즉 보상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런데 한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도축산진흥대회에 참가하고 군대회에는 예산관계상 참가하질 않습니다.도에 참가를 해서 최우수라든지 우수를 받게되면 중앙에 출품을 하게됩니다.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 미산면 백석리 김정웅씨가 우수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따라서도출품을 하기위한 운송비, 숙박비, 거마비, 사료비, 급식비등이 계상되어있습니다.축산수산기술교육비가 1백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에 사료관리 3백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답리작 사료작물인 호맥을 배분해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사료 전산기계화단지 조성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리라고해서 미산과 백학면에 단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일반운영비에 3백17만4천원, 긴급방역비가 2백67만4천원, 이동군청 가축무료약품구입이 소, 돼지, 개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보상금에 가축방역시설비가 1천5백68만원이 됐습니다.이것은 가축예방주사실시후에 수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역시 254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으로서 전곡 동물병원 임옥균씨와 연천 동물병원 이영진씨에게 갑지 을지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갑지가 1천1백80만원, 을지가 2백10만원.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해서2백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소탄저, 기종저, 소전염병 기관염,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개광견병, 소유행열병, 소아까네비병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이 예산을 불입하게 되면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저희군에 배분이 되는것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수면개발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52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수면 양식용 기계사업이 52만원이 계상된것입니다. 저희는 내산리, 우정리, 대광수산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사업비로 52만원이 계상된겁니다.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서 3백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저축유공자시상이 30만원, 저축관련 표어, 포스터대회시상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계상이 됐고,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금년과 같이 5만원씩 계상해서 1백80만원이 됐습니다.취학아동 저축통장교부가 금년도에 850명을 교부해서 85만원이 계상됐고,일반행정관리의 자산취득비에 표준계량용기 구입비가 1백1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관내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소라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계량기용기를 사는겁니다.20ℓ에 해당하는 탱크를 사게됩니다. 그래서 1백10만원이 계상됐고,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료대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1천4백9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육성사업이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에너지 80-100호 규모의 1개마을을 선정하는데 아파트도 좋고 마을도 좋습니다.에너지절약형 설비를 60%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고지대 연탄 비축장설치 1개소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입니다.배달취약지에 배달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1개소를 설치해서 연탄을 비축하는 그런 장소를 1개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가 보조비로서 5백9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운반비만 계상되는데 장당 40원내지 32원꼴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저희가 515가구로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다음 29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6천만원을 도에다 불입하는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행정관리에 1천8백17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326페이지에 도시교통행정 일반운영비에 1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프린터 소모품구입을 비롯해서 절차등록 신청서 및 제증명서 유인비로서 1백20만원이계상됐고,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불법주차단속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백4만원이 계상되는데, 불법주정차 관리프린터 소모품구입에 드럼이 30만원, 리본이 3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필림사진현상료가 계상됐고, 주정차위반 스티커제작, 과징금,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된것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전담요원에게 급식비로서 2백만원이 계상됐고 3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불법주정차 관리컴퓨터를 구입해서 과태료, 과징금 개선책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컴퓨터를 5백만원에 계상됐습니다.역시 운수지도에 보상금으로서 도정홍보요원 65만6천원이 계상됐고, 교통안전시설에 시설비로서 경보등 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연천역앞, 옥산교앞, 상1리, 36연대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반사경, 갈매기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슬라이트, 주정차금지표시판, 차선도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 교통관계는 경찰서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저희군에 의뢰해서 예산계상이 된겁니다.총 6천47만1천원이 계상된겁니다. 다음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537페이지 잡수입으로서 2천1백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94년도에 특별히 사업을 하는것이 없기때문에 일단 3천30만1천원을 예비비로 결정했습니다.이상 산업과소관 보 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불법농지전용 경계측량비 60만원과 농민후계자 신문구독료 8백79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이 맞게 계상을 하신겁니까?

네, 그렇습니다.1백75만8천원하고 군비가 7백3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불법농지전용 경계측량비는 전액 군비가 됩니까?

네.

실제로 8백79만1천원중에서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주로 농민후계자의 신문내용은 보통 무엇으로 되어있 길래 200부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어민후계자한테 배포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히 내용을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유달용박사가 농어민신문을 발행합니다.그래서 일반농정시책에 따른 모든 정보상으로서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저도 한번 봤는데 그러한 사항으로서 후계자들한테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총 몇명이지요?

209명입니다.

월 1부씩, 알겠습니다. 24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규격출하포장 재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있는데 도비는 3천7백28만5천원이고, 군비는 6천2백14만3천원으로 계산하신것이 군사업이 아니고 도사업입니까?

이게 도비지원을 하면서 군비부담을 하게되면 일단 명목상 도비사업이라고 칭합니다.하기때문에 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보시고, 그 윗부분의 국비사업을 보시면 국비가 2백86만2천원이 지원되면서 도비, 군비가 플러스가 되는겁니다.따라서 그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는것은 한 30%를 지원해주고, 군비를 70% 부담해라하는 도의 지시입니까?

네, 40%가 되겠습니다.3천7백28만5천원이 100분의 40으로표기가 되지요. 40% 지원이 되고 나머지 60%는 군비로 부담을 하게됩니다

2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전업농육성해서 66농가를 표기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저희가 도에 보고한것이 60농가로 되어있습니다.그것에 대해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단지당 6백71만4천원이지원됩니다.그런데 신농정에 발맞춰서 그야말로 매년 보조비율을 10%씩 상승하게끔 되어있습니다.따라서 96년도까지 50%까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업농육성에 연간 6백71만4천원씩지원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1단지당 6백71만4천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60농가가 아니고 60개의 단지가 되겠군요. 329페이지를봐주십시오.도시교통시설의 시설비목에 미끄럼방지시설 3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미끄럼방지시설이 1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그런데 전곡3리 고탄교가 있습니다.그 앞부분하고 군남 진상리 탱크저지선 앞부분이되겠고, 청산대전리 고개낮추기한 그 앞부분 그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곡에 나가다 보면 건널목앞에 우둘두툴하게 해놓은게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군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아까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신것 같았는데.

이것이 농기계의 내구년도를 연장하기위한 수단으로 창고를 건립하는 것입니다만 연천군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115농가에 32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부락단위별로 해주겠네요?

읍면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농기계를 창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때 다시 꺼내가고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물론 공동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만 내적으로 운영의 미를 살리면서 활용을 하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인이 필요하게 되지않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공동보관창고를 설치를 해봤 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때문에 농기계보관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었습니다.그러나 잘되는 부락에서는 공동관리책 임자를 선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니까 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따라서이러한 사업을 많이 설치를 해줌으로서 대농민들의 기계가 노후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협동정신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게도 평가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 관리인을 따로 둬서 관리를 시킨다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도 네가 알아서 관리를 잘하고 손질도 잘해라 하는 내기계의 중요성을 오히려 해이해지게 할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면이 더 지역주민들의 앞으로 농업정책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농기계를 다쓰게되면 농기계 정비의달을 선정해서 농기계보수를 하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서 보관창고에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입고를 시키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기계하는데 농기계보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철원에서 모내기를 하다가 모내기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 부품을 구해야되는데 부품이 근방에 없답니다.충청도를 내려가서 부품을 구해오는데 이틀이 소요된다 이 얘기입니다.그러면 이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때 하시라도 연천군 어디에 가면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다있다하는것을 부품조달같은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될것 같습니다.농기계부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그러니까 보관창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기 엊그제 입찰이 되서 누구에게 낙찰이된것까지로 끝난것으로 알고있는데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우리군에서 여기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올려서 책정이 된겁니까,아니면 정부측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된겁니까?

247페이지 강내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조금있다가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끄럼방지시설 이것은 경찰에 이관되는 사업이다, 우리가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을때 예산만 책정해서 경찰서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다.그런데 이게규격이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갈매기표지판이라는게 있지요? 잘되어있는데는 군남쪽으로 가면 높이나 높낮이가 상당히 잘되어있는데 청산쪽에 보면 덤프트럭에서나 볼수있게끔 되어있습니다.그냥 높낮이의 규정이 없이갖다세우는건지, 승용차에서도 잘보일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상당히 높다 이 얘기입니다.그러면 그런것은 실질적인 투자가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주실적에 그런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관심있게 잘하실것이고, 이 미끄럼방지시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입장으로서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지금전곡 은대리 건널목건너기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다만 덤프트럭이라든지 큰차는 그야말로 과속을 해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미끄럼방지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효과면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차엔진이나 부속이나 마모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글쎄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해보질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표면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내포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이 되고, 기술적인 면은 검토를 해보지않았기때문에 답변올리기가 조금 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수명하고 포장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수명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미끄럼방지시설이 아니라 감속장치시설인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인데 최종에 보면 40㎞부터 나서 20㎞로 되어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두가지로 얘기할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제작회사하고 결연이되서 차를 빨리 마모시켜서 차를 사게하고, 두번째는 교통경찰관들이 세수입을 많이 올리게 하기위해서 딱지코스로도 만들수 있고 아무리 여기서 달려보세요. 은대리 거기서부터 40,30,20㎞가 됐을적에 건널목에 가서 20㎞도 안된다고요. 20㎞라는건 차가 출발하면 15-20㎞입니다. 차가 시동을걸어서 승용차들은 출발하면 20㎞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선인데 25-30㎞로 건널목을 건넜다하면 딱지를 떼면 떼일수 있는 조건입니다.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주시던지 그것을 최소한 한30㎞, 한탄강다리도 보면 30㎞로 해놨는데 하나나 지켜지는게 있는것을 해놓느냐 이 얘기입니다.예산만 낭비하고 해놀려면 교통경찰관이 1년 12달 365일 24시간씩 거기서 근무하면서 지키던가 되지도 않는것을 예산만 낭비해서 자꾸 번뜻번뜻 갖다세우고 위반하면 딱지만 떼게된다 이 얘기입니다.이런것은 재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유도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보게되면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서 버섯재배사업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 보게되면 원체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실제 각 지역에서 영세민들이 하고싶어도 못하는데가 많습니다.그래서 현재 예산상에 1억6천3백2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각읍면별로 안배해서 영세민들도 소규모로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게끔 해줄 방법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버섯재배사가 사실상 계속해서 연중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도 33농가가 기히 각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기때문에 확정된바나 진배가 없습니다. 다만, 버섯재배사를 설치할때 조잡한 버섯재배사보다는 영구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소한도 50평 이상을 건립해야 됩니다.하기때문에 대영세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저도 나가서 대화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의 규모를 정해놓지 않게되면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최소규모를 50평으로 해놨던 사항입니다.그것은 영세농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예를 들어서 2명이 같이 어울려서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예수 위원님 질의 마치신겁니까?

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예산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로 부표를 별도 드린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산림과예산 편성내역을 보셔서 기 아시겠지만 좀 복잡합니다.산림청으로부터 한가지 사업도 이리저리 세부적으로 쪼개놔서 언뜻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그걸 보시면 내역에 사업량이 93년도 94년도 대비증감을 만들었고,사업비도 93, 94년도 대비해서 증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별 내역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겠습니다.거기에다 군비를 93년도 대비해서 증감된 내역을 해놨습니다.사업별로는 크게 나눠서 조림사업, 무궁화와 육림사업, 가로수식재, 병충해방제 이런 순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수, 속성수, 환경조림이라고 환경수가 있습니다. 대묘는 잣나무 7년생으로서 도로변이라든가 속성녹화를 요하는 지역에 심기위해서 소규모 식재를 하고 있고, 유실수로 우리 관내에는 주로 대추나무가 되겠습니다.무궁화는 매년 식재하는 것으로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식재를 하고있고, 그다음에 육림사업으로서 추비, 풀베기, 치수가꾸기, 덩굴제거가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는 천연림보육으로서 보조간벌이있고, 인도시설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타군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실시해왔지만 우리군 관내에는 그렇게산이 높거나 이런 산도 많지않을뿐더러 야산도 전부 군사작전도로가 기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사실상 시급하게 느끼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로수식재 관리, 산조운영비,산지정화, 병해충방제해서 산림해충방제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부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경계 표시판, 보호수외과수술도 계속사업입니다만 보호수 고목나무로서 오래되서 생장에 지장이 있고 미관을 해치는 것을 우리가 꼭 보호해야될 나무에 외과수술이라고합니다.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메꿔주고 떼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보호수 입간판 및 기타시설, 산불진화에서 감시탑, 무전기, 감시원 방화복이 몇년전에 한번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산불감시원들한테 산불진화에 나설때는 착용토록 했는데 그것이 오래돼고 숫자도 모자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주로 그렇게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이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자료를 해놓은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내년도 총예산은 7억3천6백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작년도에 4억2천2백97만9천원으로 금년도에 3억1천3백91만5천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그것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0%, 도비가 11%, 군비가 59%가 되겠습니다.내용별로 보면 크게 두가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산림관리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우선 산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4억6 천4백31만3천원이 계상됐고, 작년도보다 1억9천4백34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증가된 사유는 주로 단비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재원별로는 국비가 33%, 도비가 13%, 군비가 54%가 되겠습니다.산림관리를 다시 4개항으로 나눠서 산림보호와 육림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시설이되겠습니다.먼저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가 총1억3천2백84만4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5백57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1백9만원이고 도비가 6백84만원, 군비가 1억2천4백91 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선 비정규직 보수는 여직원 급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9천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조심 예방깃발, 산지정화 시설물, 야생조수 환경조성측에서 경계표시판을 설치하는 것과 보호수 입간판 설치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저희군 관내에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이것은 무전기 검사료로서 저희 산림과에서 산불방지차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무전기와 차량국과 산림과에 무전기가 배치되어있습니다.이것에 대한 세금과 같습니다.그 다음엔 281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그건 산화감시원들 피복이 되겠는데 이것은 약 20착, 저희가 필요로 하는것은 상당히 많지만 예산형편상 20착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산불을 진화할때는 방화복을 착용하고 산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산불을 끌때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옷이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산불을 끄러가거나 혹시 산림과에서 산불기간동안은 계속 9시까지 야근들을 하고 지금 추기니까 그렇지않습니다만은 춘기에는 계속 9시까지 근무를 하고 불도 끄고올때는 사실상으로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건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2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가 나와있습니다.11번의 재료비는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산불감시원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2만6천1백원씩 계상해서 20명을 120일동안 쓰는 것으로해서 확보하고 썼습니다만 내년도는 3만원씩 해서 20명 그래서 120일, 춘기에 2달, 추기에 1달해서 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대한것은 사실상 도에서 보조내시한것에 상당히 미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도에서 내시한것은 저희군 관내에 70명으로 해서 120일 3개월을 쓰는것으로 했더니 2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도저히 그렇게할수가 없기때문에 7천2백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했으면 싶은생각이 듭니다.그 다음에는 일반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 28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283페이지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그것도 일반 산불감시탑, 산지정화시설물 쓰레기장, 산지정화 공동 취사장, 기타 보호시설로서 보호수지정한건데 거기에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다음 28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2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해충방제용 차량이 있습니다.그 차량위에 분무기하고 약통탱크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서 지난 84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해충방제를 철저히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육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육림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 세워져서 치수가꾸기사업과 천연림보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치수가꾸기사업이나 천연림보육을 산주가 시행을 안할때 산림조합에다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산림조합에서 할때는 다만 얼마라도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에 1만원씩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내년도에도 1㏊에 1만원씩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은 푸른숲선도원 교육입니다.매년 실시하고 있는건데 국민학교 학생하고 중학교 학생이 푸른숲 선도원이라고 해서 50명을 데리고 임업선진지를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58페이지 육림주간행사는 육림의날 군청직원들이 작업할적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서 덩굴제거용 천연림보육, 치수가꾸기 사업에 들어갔는데 덩굴제거용은 근삼이라든가 약제주입기의 구입비가 2백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천연림보육은 페인트라든가 육낭세트, 붓을 구입하는데 58만1백50원을 계상했고, 치수가꾸기사업에선 무육낭세트라고 해서 산림사업 작업을 할때 편리하도록 만들어놓은 도구입니다.일종의 낫같은것도 일반 낫하고 다르고 이렇게 해서 2백74만7백50원, 전부산림청지시에 의해서 국도비가 계상되겠습니다.다음은 저희가 산림조합 에 매년 보조를 해주는게 있습니다.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월1백만원씩 분기별로 3백만원해서 연 1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도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는 추비사업, 치수가꾸기등 육림사업에 따른 운반비, 지도비가 되겠습니다.그것만 별도로 발췌한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8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육림작업에 따른 공무원들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엔 예정지 조사라든가 실행조사작업지도, 기록정리같은것을 할때 사용되는 것으로 작업별로 쭉 계상을 했습니다.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287페이지, 민간자본비이전이 되겠습니다.이것이 순수육림작업비에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추비사업에 보면 200㏊, 14만5천5백70원씩해서 내년도 사업량이 되겠고, 여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2천9백11만4천원, 치수가꾸기사업이 33만3천9백79원씩해서 250㏊, 이것이 8천3백49만4천7백50원, 덩굴제거가 10만4백64원해서 200㏊에 대해서 2천9만2천7백4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병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료비로서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건유인물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다음 28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그것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사업은 분무기가 되겠습니다.그것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은 인도시설이 되겠습니다.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군 관내에는 처음 실시하는 작업으로서 위치가 청산면 백의리 산86, 87번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당초 기본계획에는 들어가있지 않지만 산주가 상당히 산림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조림도 많이했고 인도시설도 산주자신이 앞으로 경영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산림청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산림청으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기준에 의해서 3천5백70만9백90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는 인도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림사방관리를 보시면 이것은 주로 조림하고 조림지 풀깎기가 되겠습니다.그러면 전체 2억7천2백58만1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1억1천9백56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상당히 많은 증액이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노임단가가 상당히 현실에 못미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단비증액을 산림청에서 계상을 해놨는데 아직도 단비와 현실노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이것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6%, 도비가 9%, 군비가 65%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현금에 제외된것이 있습니다. 묘목대는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묘목대는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습니다.그것을 포함시킨다면 국비액수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겠습니다.다음 조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림비가 총 1억5천4백43만6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6백99만3천원이증액됐습니다.국비가 36%, 도비가 8%,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은 군청 공무원들 식목일행사때 중식비로되겠습니다.다음 재료비에 기념식수구입 주목이 계상을 해놨습니다.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어서 식목일때가 되면 고위관리되시는 분들, 기념식수할때 꼭 묘목을 구입해야 하기때문에 지원해왔고, 또 내 년도에도 계속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림에 따른 지도비하고 운반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9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아까 육림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사업여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록비라든가 지도비가 되겠습니다.다음 29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29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이것이 조림에 따른 실인부임으로서 산주들한테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장기수묘목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수묘목대 지원하는것과 식대비 지원해주는것 전부 그 내역이 따로따로 되어있기때문에 아까 드린 유인물을 나중에 참조를 하셔야될겁니다.우선 말씀드리면 장기수묘목대 지원해주는 것이 27㏊로서 2천9백99만4천3백원이 되겠습니다.장기수 식재비 지원이 50㏊로 5천5백54만5천원,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기수 정리비지원에 23㏊로서 2천5백55만7백원이 되겠습니다.대묘는 3㏊로서 7백72만8천원인데 이것은 대묘 역시 묘목이 크기때문에 다른 수종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고있습니다.다음 환경조림에 2㏊로서 5백15만2천 원, 맹아갱신이라고 해서 전에 없던 작업인데 이것은 주로 활엽수 참나무류가 되겠습니다.올해 큰나무를 짜르면 맹아가 나오는것을 가꿔서 키운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이 6㏊로서 2백78만2천8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사후관리로서 이건 풀베기 작업이 되겠습니다.그것은 총 5천9백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작년도에는 이 목이 사후관리로 별도로 나와있지않고 다른 목으로 들어갔기때문에 예산상에는 안됐었고 금년도에만 이렇게 됐습니다.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7%, 도비가 19%, 군비가 44%가되겠습니다.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녹지관리는 사실상 시단위에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 뿐이 아니라 군단위에서는 역시 도시화가 되지않기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적은 작업입니다.전체가 총 5천9백8만원이 되겠습니다.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5천3백51만원이 증액됐습니다.그것은 역시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선 지원치않고 도비가 3%가 되고 군비가 97%로서 거의 군비사업내역입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식재된 가로수 관리하는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지.전정을 시행할때 사용되는 겁니다.그리고 가로수 보식비가 계상을 해놨습니다.이건 기존 식재된 가로수중에서 인축에 피해라든가 여러가지 피해로 인해서 고사됐거나 공간이 비어있는 가로수에 보식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 가로수식재가 되겠는데 그것은 우선 내년도에 식재를 전곡에서 백의리간 37번국도에 가로수를 심을 계획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이것 역시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는 극소수고 거의다 군비가 되겠습니다.이건 사실상 도비부담내시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너무 예산이 적기때문에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그 문제점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로수식재가 상당히 수종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한 사항은 수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기때문에 예산이 적은데 저희로서는 그 구간에 느티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그런데 상당히 액수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여기 예산상 계상된것은 4천9백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결과 느티나무를 그 구간에 500본이 아니고 실제로 소요되는 본수는 750본이 됩니다.그래서 느티나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이상은 심어야 그래도 가로수의 기능을 발휘할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8㎝로 설계를 해봤습니다.그랬더니 본당 10만9천1백90원이 소요됩니다.그래서 750본이면 8천1백89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여기 부족액이 지금 한 3천2백66만7천5백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예산에서, 인도가 예산이 처음되는게 세워져있는데 인도에 소요가 될수있으면 군비를 지원않고 산주가 자력적으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고 거기서 남는 3천5백70만9백90원이 군비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가로수식재에다가 변경을 해서 한번 제대로된 가로수를 식재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이상 산림과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291페이지에 장기수 묘목대지원하고 장기수 식재비지원했는데 장기수 묘목 대지원은 27㏊고 장기수 식재비 지원은 50㏊입니다.이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묘목대는 전액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체 작업비중에서 묘목대는 지원을 해주고 식재비까지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묘목대, 식재비, 적립이라고 해서 기존작업할적에 그것까지 3가지를 다 지원해주는 작업내역이 있고 아니면 묘목대만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묘목대하고 식재비만 지원해주는 것등 이렇게 사업내역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도 자꾸 혼동이 생기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똑같은 밤나무 3년생내지는 4년생을 심는데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27㏊는 장기수묘목대만 지원을 해주는거고 50㏊는 묘목대, 식재비까지 지원해주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인도시설 3㎞가 어디에 책정됐는지 하고 가로수인데 제가 생각할땐 가로수는 좁은 도로에 가로수로 느티나무는 좋지않을것 같은데 오히려 은행나무식재가 낫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좁은도로에 느티나무가 꼭 필요한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인도시설 계획위치는 청산면 백의리 산86, 87번지가 되겠습니다.산림소유자는 박종태씨라고 조림도 많이했고, 현재도 굉장히 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포천군 관내에도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같이 인접돼서 포천군관내에는 인도시설을 기 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연천군관내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앞으로 계속적인 임업경영을 하기위해서 도하고 산림청에다 건의서를 내서 산림청으로 부터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전곡하고 청산면 백의리간의 가로수에 대해선 그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을거냐 어떤 수종을 심어야 좋을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구간이 도로면에서는 현재 넓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경관을 보존시켜야될 그러한 지역으로 판단했 기때문에 또 그 도로가 전부 산간구간입니다.그래서 주로 은행나무 가로수를 도관내에 많이 심고있고, 저희군 관내에도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왔습니다.그래서 단일수종으로 주로 심는것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했을적에 일반적인 산간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느티나무가 맞지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그래서 다소 예산이 좀 많더라도 그 지역만큼은 특색있게 가꾸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에 지급되는 예산은 작년 예산이 얼맙니까?

산불감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에 7천8백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네.

그런데 참고자료로 새로 주신것에 보면 93년도에 6천2백64만원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계상이 됐다가 추후 추경에 변경이 된것입니다.

변경이 돼서 7천8백14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현재 120일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편성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말씀을 하신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산불에 대해선 저희로서도 조금 비중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사실상으로 지금 애써서 우리가 수십년내지는 수년동안 가꿔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산불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다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 관내에서도 20명가지고는 도저히 유지해나갈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왜냐하면 금년도 춘기 2달동안에도 저희군 관내에서 산화가 크게 발생은 안됐습니다만 그 대책으로 세워진것이역시 산불감시원들의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춘기 2달동안에 산불감시원들이 진화에 출동한 횟수가 31회입니다.그러면 2달동안 평균 하루걸러서 한번씩 출동을 했던것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기에는 아직 한번 출동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라도 산불을 계속 초동진화를해서 막아나갈수 있는 길은 산불감시원이 적정수가 확보가 돼야되지않는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내시는 70명을 내시했는데 저희는 20명밖에 지금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산불진화원이 맞는것 같은데....

진화내지는 감시원으로 생각하시면, 일단 지금 산불....

우리 청내에 진화차를 대기시켜놓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쭉 보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늘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이라 이거지요?

네, 그래서 예산상에는 2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춘기에 하다보면 비오는날 이런날은 인부임을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을 더 확충시켜서, 그래서 추기같은 경우도 사실상 다른 인부임, 해충구제인부임이 좀 남아서 그것을 더 보태서 추기에 인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정을 해놓으신 산불감시원이 또 있지요?

네, 그것이 다 같은 예산에서 나가는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사람한에서는 돈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청내에 오셔서 대기하고 산불을 진화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한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읍면에 있는 분들도 전부 돈을 지급합니다.

그럼 인원수가 이것보다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좀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오는날등 인부임이 지급이 안되니까 하루만 비오는날이면 인원수가 20명이 되니까 더많은 인원을 쓸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가면서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보조 장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장려해온 낙엽송이라든가 잣나무등이, 지금 낙엽송같은 것은 10년이 넘은것도 현재 전혀 팔리지않아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고, 잣나무 역시 잣이 열어도 현재 소득성이 없다보니까 따지를 않고 방치하고이런 현시점에서 계속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우리나라는 산은 헐어졌고 구사일출이라든가 이런것은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1차 치산녹화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판정이 됩니다만 사실상으로 진짜 산림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산지자원화 계획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치산녹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은 산지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88년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산림은 앞으로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된것은 산은 푸르고 하지만 쓸나무가 사실상으로 없습니다. 낙엽송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예로 보면 재질이 나쁘고 나무가 뒤틀리고 이렇게 통상해왔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그러나 낙엽송이 50년만 지나면 어떤 나무보다 상당히 재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베어쓰기 때문에 재질이 나빴고 이런 경향이 오고, 지금현재 잣나무에 대해서도 아직 용재로서 가치가 없고 사실상으로 용재로서 가치를 느껴야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부산물 잣열매 따는 것으로 사실수입을 생각해왔습니다만 그것은 잣따위는 부산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가꾸지않으면 안되고 또한 현재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가했을적에 대체목재가 많이 있어서 대체목재인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목재를 들여오는 것이 연 87%를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 국내재로 보충하는 것은 13%밖에는 안되는 실정입니다.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을 할려면 상당한 세월이 가야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반면에 서독같은 경우는 나무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나무를 하나 베서 팔면은 세계에서 그 유명한 벤츠차를 사고도 남는다 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서독같은 경우는 산림이 울창해있고 나무를 잘가꿔졌다고 하고 있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내역에서 환경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늦게 참석을 했기때문에 설명을 못들었거든요, 환경수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네,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전에는 우리가그냥 산림사업하면 산에다 나무심어서 목재나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산사태방지 측면에서만 다루어왔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국토는 좁고 상당히 산업은 발달되고 이럼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서 목재나 이용하고 산사태만 방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간접적인 효용을 생 각해볼적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기정화라든가 수원보호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할때, 정서면에서 생각했을적에 앞으로 산림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조림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환경조림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역시 그것도 심기는 산에다 심습니다만 그 부근에 대해서는 산이 아닌 이외에도 식재를 추진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수한 수종은 아니구요?

네, 특수한 수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을 볼것같으면 올해는 1군데고, 내년은 2군데란말입니다.큰 예산이 소요되는건 아니지만, 여하튼 모든 공기청정차원에서 목재나 이런것으로만 쓰는게 아니라 환경차원에서 식재를 하는것이 환경수다 간단하게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산림과 예산을 보면 거의가 3:7:1같습니다.

네, 그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산림청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도비는 그대로소모를 시키고 군비를 다른데로 돌려서 활용할 수도 있는겁니까?

그렇게 하게되면 집행이 안됩니다. 예산회계법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예산도 많지않으면서 세부적으로 갈라져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실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다 입찰되다보니까 대개 15% 씩은 남아돌아갑니다.그러면 그것을 다른데다 활용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산주한테 그냥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어디 민간자본보조해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다 없어지는 예산인데 우리군 예산으로 봤을때 좀 아깝지않느냐,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따져봤을때 아깝고 그렇습니다.그리고 가로수식재문제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느티나무라는 것은 정자용이지 가로수용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도도비 겨우 흉내내는 정도로 조금 받고 나머지를 전부 막대한 예산이 군비인데 은행나무로 뽑아보니까 800본을 심는다고 해도 2-3천만원도 안드는데이 수종을 교체할수는 있는겁니까?

수종은 저희가 언제고 다시 검토해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이 특수구간이고 전반적으로 은행나무만 식재가 되어있기때문에 특색있게 가꾸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도로가 산간구간이기 때문에 일반 시가지에 심는 은행나무보다는 산간구간에 적합한 느티나무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에도 좀더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나가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도 좋은데, 느티나무를 볼것같으면 어느 동네고 가보면 정자용이지, 또 왜그러느냐 이게 원주가 많이 올라가서 퍼저야 되는데 느티나무는 원지주가 많이 올라가서 퍼지는게 아니라 원목은 짧고 가로퍼지기를 많이 한단 말이예요.그러면 지금은 큰 불편이 없겠지만 앞으로 커지면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럴적에 시야도 가리게되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올것같습니다.그러니까 이 수종을 교체할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재검토해서 할수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한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려야할 사항인데 저는 과장님에게 산림행정의 운영에 대한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임업비하고 산림관리, 산림보호비가 군비가 제가 봤을때는 아까 59%, 53% 도비는 약 92%정도 그러한 비율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이 시작한지가 근 한 30년 가까이 산림행정을 해오셨는데 30년을 산림비에 이런 정도로 투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소모한 결과 우리 연천군의 산야를 볼때 너무나 삭막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청산에서 장남에 이르기까지, 청산에서 신서에 이르기까지 제가 양쪽 산을, 여러분들도 다같이 느끼시겠지만 산을 둘러봤을때 삭막한, 도토리나무같은 보통 자연생으로 생기는 나무외에 눈씻고 보기힘들정도로 관리된 나무가 보기 힘들었다 그런 생각에서 작년에도 감사자료에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식수사업이라든가 덩굴류제거사업등 일체사업이 산주에게 맡겨져서 산주에게 지급이 됐고, 산주 에게 식재비가 의뢰되서 산림치수를 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때 산림과에서 이것이 다 관리하기가 곤란해서 산림조합으로 많이 위임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산림과에서는 비율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그래서 감사부분에서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유인물을 보고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앞으로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소신, 산림관리에 대한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가봐도 산림사업이 깨끗이 잘됐다, 제가 판단해도 옛날에 한마디로 풀베기다 하면 칠월비 깎듯이 보기좋게 됐다 이렇게는 사실 생각지도 않고 현재 작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왜그러냐면 국도 보조가 되고있지만 산주 자신들이 내놓아야되는 돈이 액수가 많습니다.예를들어서 사 업단비가 1㏊에 1백50만원이다 이러면 1백50만원을 다주는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산주가 부담해야될것이 한 30%정도 부담을 해야되는게 있고, 또 다줘도 사실상 현실노임하고 비교해볼때 50%선밖에는 가지가 않습니다.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그 일이 사실상으로 거칠어지고 또한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전부 물은 새도 콩나물은 자란다 이렇듯이 우리 산림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조림한, 또 가꾸고자하는 나무의 생장에 지장만 없는 범위에서 추진을 해주면 어느정도 만족감을 느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게 현시점입니다.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저의 개인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연천군관내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현지에 와서 보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전부 참나무, 맹아만 있고 어디하나 제대로 가꾸어진 산이 눈에 띄지가 않았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돌아봤더니 과거에 지금 포천으로 되어있지만 관인면이 산이 크고 그때당시에 이쪽은 전부 군사시설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작전상 산불이 많이나고 또 매년 사계청소도 해주고 이러기때문에 관인면에 치중을 해줬다해서 관인면을 가봤습니다.역시 관인면에는 상당히 나무가 잘되어있고 가꿔져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일부 중면이라든가 군남을 가면 산이냐 밭이냐, 산도 아니고 밭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어떤 면에서 저자신 상당히 부끄럽게도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시점이 어떻게 할수가 없지않는가,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산을 화전해서 완전히 농경지화시켜주면 산림부서로서 산림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는 오히려 덜 부끄럽지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서면과 장남면쪽에 계속 조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그 지역에 사격장이라든가 이런것이 산재되어 있기때문에 조림을 해놨을적에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격장주변에는 방화선을 설치하도록 군부대에 협조를 구해놓고 있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방화선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조림을 해나가고 조림이 안되고 그냥 산나무가 많습니다.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연림보육 이라고 해서 현지에 있는 나무들을 잘 가꾸어나가는 이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군특색사업으로 군유림이 파악해 보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군유림에다가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통일후의 연천군을 생각해봤습니다.그랬을적에 과연 연천의 위치가 어떻게 될것이냐, 여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중심지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할까 그렇게 되서 도시화가 급변하게될 장소가 아니냐 이랬을적에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화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공원화가 되야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할수있는것을 빨리 나무를 심고 가꿔서 자연공원화를 시켜놔야되겠다 이래야 앞으로 도시화되서 인구가 많아지고 공해가 많았을적에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에따른 인간의 삶에 안식처로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그래서 그런 추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보통 많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산림과에서 관리의 부담을 많이 안더라도 직접 관리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흔히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지않느냐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습니다.사실상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을 하고 싶어서 이익을 남겨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그 조합이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왜그러냐 할것같으면 현재 아까도 말 씀드렸듯이 사업단비가 상당히 부족되고 있습니다.이것을 산주에게 하라고해서 산주가 안하고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다음 후대를 위해서 꼭 숲을 조성해놓고 나무를, 목재를 자급자족할 수있는 산림을 만들어주긴 줘야겠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누가 산에다 돈을 투자하고 누가 나무를 가꾸겠습니까? 없습니다.거의 먹고사는데 어느 회사의 사장, 회장내지도 다 자기 회사나 공장돌리는데는 최선을 다하지만 가지고 있는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추진을 안합니다.우선 저부터래도 식생활에 먹고 살기 바쁜데 산에 나무심고 가꾸라면 사실상 부담을 느낍니다.그래서 그런 어려운 난관이지만 꼭 하기는 해야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적은 돈이지만 산림조합이라는데가있고, 또 산림조합에서 개인별 작업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고 현재 우리군의 여건은 그나마 산림조합장이 상당히 활동 을 해서 군부대의 대민지원을 많이 봤습니다.현지에 작업하는데도 다녀봤고 가봤는데 상당히 군인들을 많이 동원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여기서 산주부담금을 산주들이 제때에 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규정에는 사실 산주가 부담하는 것을 액수를 산림조합에 갖다줘도 사실상 현실노임에 따라갈려면 50%밖에 안됩니다.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보조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법없이 군인들한테 대민지원을 받고또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병들 나와서 작업을하면 하다못해 간식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곤경속에서 사실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이지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조합을 이끌어나가는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림조합에서혹 이런것은 있겠습니다. 가로수라든가 조경차원에서 하는것 이것은 어차피 다만 얼마라도 이익금을 바라고 할수도 있고, 또 이익을 남겨야될 것으로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조림이라든가 가지치기, 풀베기등 이런 작업은 남아서 하는게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한없겠지요? 한이 없는데 하여간 그러한 정도로 군비도 많이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산야관리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때 지금까지 뭘했느냐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들고, 향후라도 보다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중간에 통현-천광곡간 도로포장공사 3억원이 삭감됐지요?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 14억2천만원중에서 미부담액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6억원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책정되기를 3억원으로 책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돈이 타시군으로 가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할때는 올린 총괄 내역분만 나왔지 사업별로는 나오질 않아서 실무자한테 따다가 6억원으로 됐는데 저희가 도에 확인해본 결과로서는 6억원이 아니고 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3억원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한것은 내년도에 다시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시가 됐기 때문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어떻게...

그런게 아닙니다. 도에서 3억원이 된겁니다.

그럼, 여기 6억원은?

여기 6억원은 당초 총 29억원중에서 저희가 올린대로 그냥 통과된줄 알았는데 도에서 총액은 29억원중에서 금액이 바뀐 사항입니다.

이게 백령리 우회도로개설공사로 간다면서요? 왜 그리로 가요?

저희들은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기획실장님이 설명해주세요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6억원이 왜 일방적으로 3억원이 삭감된게 아니고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은 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설명드리면 이렇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부담을 못한 6억원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9개 사업을 동시에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책정된 노선만 알고 총액을 맞춰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서 이것이 원안대로 된거냐해서 실무진에서 예산 계에 자료를 낼적에 그런 뜻으로 냈는데 이것이 도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는 도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백령리가 6억원이 책정되는 것으로 이렇 게 바뀌어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의 수정예산에 다시바꾸어야될....

아니, 다시 말씀해보세요. 몇개 사업에서 총얼마에서 3억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예요? 9개 사업중에서 하필이면 거기를 빼야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당초에 예산내시가 될적에 통현-천광곡간하고 전동리 도로개설, 원당-적성간 교량가설, 궁평리 우회도로, 백령리 우회도로, 원당-자작간 도로포장, 유촌-노동리간 이렇게 합해서 31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개소별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 통현-천광곡간이 6억원이 미부담되서 이것이 다 계상됐는줄 알고 6억원을 계상해서 자료를 냈는데 이 이후에 도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백령리하고 통현-천광곡간이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현-천광곡간이 3억원이 서고백령리가 6억원이 선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럼 이것을 좀전에 착오를 하셨다고 그랬잖습니까? 3억원인데 6억원으로 착오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착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착오고, 현재 총 31억원에서 합산해서 그 돈에서 전부 몇개 공사라고 하셨어요? 9개 공사라고 하셨지요. 9개 공사에서 31억원을 합산해서 내시했는데 그중에 통현-천광곡간 확포장공사에서 3억원을 뺀게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뺀것이 아니고 도로과의 책정이 천광곡간이 3억원이고 백령리 우회도로가 6억원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6억원으로 되어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파트에서 착오로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착오로 하셨다 이거지요. 하여튼 이거 끝나고서 따져보자구요.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325페이지에 차탄제 유지관리비, 차탄천, 도신리 구제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유지관리비가 왜 어 가야되는지를 두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인 목적이야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천 오염방지라든지 여러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수질을 보존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성태 :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정폐수라든가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수 종말처리장을 13억원씩 들여서 하셔야되겠다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하신겁 니까?

2백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백19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억원을 가지고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하는데 거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연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한탄강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고 동두천, 양주에서 내려오는 신천이 동두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완공될려면 멀었지않습니까? 그 완공되는 상태를 보고난 연후에 그때가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늦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첨가됨으로 해서 일반 하수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설치는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신천폐수가 어떻게 흘러나올거냐, 예를 들어서 기대치보다 미치지못한다 이랬 을적에는 기술적인 보완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그 자체는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하천에 정화를 위해서는 전체가, 경기도전체면 전체가, 국가적인 전체면 전체가 노력을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가 1억9천5백만원, 군비가 11억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여기에 군비는 양여금이 70%가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양여금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말이지요, 그래서 할 필요성이 있는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325페이지 차탄제, 구수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325페이지에 차탄제 유지관리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서있는 사항은 개수사업이 아니고 과년도 기 해놨던 정비되어있는 축제에 대해서 파손부위라든지 제방의 잡초 우거진것등 기타 여러가지 기성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개수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유지를 해야됩니까?

네, 매년 유지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매년 11월에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기성제 심사가 매년 춘기, 추기로 두번씩 나오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에 강내지구 경지정리하는것이 도나 위에서 와서, 아까산업과장님이 답변을 건설과장님께 미룬 부분인데 지침이 내려와서 한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도에 올려서 내려온 사업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92년도에 경지정리 예정지조사를 해서 군에서 도로보고를 했습니다.금년도에 고문지구, 구미지구, 강내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한 결과 ㏊당 단비가 구미지구는 2천2백50만원, 고문지구가 2천3백만원, 강내지구가 1천8백만원이 되서 가장 단비가 저렴한 강내지구가 지침에 의해서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지정리사업은 한 블럭당 900평으로 경지정리를 했는데 금년도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2,100평과 1,500평 두가지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앞으로 900평이나 600평 단위는 영농의 기계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규모가 적기때문에 앞으로 대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비가 1억9천5백만원하고 군비가 1억9천5백만원, 9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양여금으로 내려와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인데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심의를 마치기전까지 이 사업을 의결을 해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판단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알아봐주셔서 의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의결되기전에 이것에 대한것을정확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의결하기 전에 일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