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건축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실상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부 경상비로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즉 금년도 예산은 1억2,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즉 다시 말해서 즉 94년도에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93년 8월 4일자로 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3개 계가 지역교통과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기 사업부서로서의 예산이 8,200만원 가지고 내년도의 경상사업비로 책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돈 8천만원 가지고 질의할 것도 없겠다 그렇죠? 어때요? 그냥 원안 통과할까요? 이의 없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전에 93년도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인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단가계약은 전면 재검토하여 각종 건설 공사시의 인근 주민 중 공사에 박식한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하자를 예방하고 철저한 복구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60억3,593만3천원으로 남동구 총세입 565억6,500만원의 1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21쪽부터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94억8,559만4천원으로서 남동구 총 세출 예산의 16%이며, 일반행정비가 1억4,845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92억6,71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해서 13억4,14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도시정비과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273쪽부터 277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1억3,500만원은 고잔동 한국화약 부근 하수도 설치 공사외 3건으로 본 공사 완료시에 대세 원활로 일대 많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리라 기대가 되며 우기시 침수 이용을 해소하리라 생각됩니다. 280쪽 일반운영비 3,937만6천원은 일반수용비중 도로 용도 폐지 등을 위한 토지분할 수수료등 4건 868만원, 도로보수원 피복비 46만6천원, 관서당 경비 3,031만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민간이전비중 2차 보전금 9백만원은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따른 6%의 2차 보전금으로서 기히 7명이 융자를 받아서 2차 보전중이며 나머지 13명은 내년도에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은 펌프장 및 도로 보수차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토지매입비 42억원은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 공사외 3건으로 토지 28,289㎡에 대한 토지매입비이며 285쪽의 시설비 16억원은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로서 연장 1,200m, 폭 15m로서 시비보조 15억원, 구예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0만원은 청사진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설계시 건축사무소등을 이용하였으나 본 기기를 구입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각종 공사를 신속하게 완공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설계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설계 직원의 교육등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설계가 진행중 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6억2,684만8천원으로서 도로굴착 복구비 17억원 외 8건으로 이중 도로굴착 복구비는 94년도에는 단가계약을 전면 재검토하여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 3억원은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 3억4,900만원은 자동점멸기 50개를 신설하여 원활한 점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량 제어기 박스 및 수신기 200개는 교체토록 정비해서 밝은 거리 조성과 우범지역 범죄를 예방토록 하여 주민이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등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전력 및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비 3천만원은 취약지역을 철저히 조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특히 우범지역 뒷골목이 어두운 분위기를 일신하여 범죄 예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신마을에서 수현부락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가로등 52개소를 2,600만원을 투입 신설하고 장수동 수현교 외 10개소의 교량을 4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토록 하여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구월에서 삼영원 간 농로정비 3,300만원은 연장 900m, 폭 3m 농로로서 이 부근 공사 완료시 농촌 주민들의 영농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고잔동 313번지 부근 도로포장공사와 간석3동 225-23번지 부근 재포장 공사 서창동 92-1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 공사 및 290쩍 장수동 무네미천내 장수대공원 주변 석축공사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착오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누락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잔동 313번지 부근 도로포장공사는 비포장도로로서 총연장 180m, 폭 4m로서 1,4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인근 주민이 오랜 숙원이며 비포장 도로로서 비산먼지 등의 발생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공사 포장시에 주민 편익이 기대가 됩니다. 간석3동 225-23번지 부근 재포장 공사는 총연장 180m, 폭 6m, 사업비 2,200만원으로서 영풍광업 주변 주민 400여 가구의 진입도로로서 포장한지 7여년 지나 많은 균열 및 요철로 극심한 통행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서창동 92-1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는 총연장 60m, 폭 2.5m, 사업비 2,200만원으로서 비포장도로이며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본공사 완료시 이 일대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비산먼지 발생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없애고 아울러 영농활동에 기여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간석4동 한국주택 내 표층공사 연장 1,100m, 폭 7m, 사업비 3,300만원, 간석2동 동신아파트 주변 표층공사 연장 900m, 폭 7m, 사업비 2,300만원, 구월1동 구월시장 부근 도로정비 연장 700m, 폭 3m, 사업비 3,484만8천원으로서 계상되어 주민편의 및 차량통행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287쪽 시설비 1,800만원으로서 관내 9개소의 수문에 대한 정비 및 수선비로서 집중 우기시 신속한 개폐등으로 바닷물 유입등에 의한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88쪽부터 291쪽은 재해대책 분야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바 990만원, 각종 펌프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34만3천원, 재해대책 급양비 306만원, 배수펌프장 유지비 836만7천원, 수방자재 구입등의 재료비 6백만원, 수문관리자 수당 360만원, 동절기간이 적사함 제작 등을 위한 시설비 6,525만원, 양수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50만원 등 총 1억1,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인 장수동 무네미천내 장수대공원 주변 석축공사는 총 연장 170m, 높이 1.7m, 사업비 3천만원으로서 장수대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내 소하천의 미정비에 따른 축산 오물등의 퇴적으로 주변 보건위생 저해 및 우기시 인근 농경지에 우수 유입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예방코자 하며, 논현동 356번지 부근 석축공사는 총연장 250m, 높이 1.5m, 사업비 3천만원의 석축공사로서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우기시 우수 유입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침수를 예방코자 합니다. 앞으로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라는 신재해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재해를 대비한 무피해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287페이지에 시설비에 관내 수문정비 수선비라고 9개소라고 해 놨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 위치해 있는 겁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경복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9개소는 도림동 수산제방 수문 제1호, 수산제1-1호, 그 다음에 제2호 도림동 제방수문 제1호, 그 다음에 도림 제방 수문 제2호, 도림제방 수문 제3호, 서창동 서창 방조제, 논현동 소래 수문, 동력 수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문 관리자 보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어요?

수문에 따른 지정이 일부 동에서도 되어 있고 구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어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정비에 따른 점검도 강화를 해서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수문관리자 명단 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수문관리자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네, 차후라도 알려 주시면 돼요.

우기시에는 통장, 저희들이 통장을 지정해서 되어 있고 저희들이 6월에서 10월까지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단이요. 관리자가 누구누구인가.

아, 수문에 대한 관리자 지정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 파악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나중에라도 알려 주세요.

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만수천하고 장수천 나가는데 보 막은 것 있지요?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동에서 일부 지정을 해서 지정 관리자가 있고...

아니, 별도로다 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 난 요것만 묻는 거에요.

네, 지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시죠?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박인균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2,456등으로 나왔는데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2,192등으로 해서 가로등이 줄어든 원인과 또한 93년도 예산안 세울 때 저희 위원님들이 남동공단내에 너무 가로등이 훤하니까 격등제를 실시해서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라고 했는데 얼마나 절감됐으며 과연 격등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86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가 전년도에는 2,500만원이 예정이었었는데 금년도는 3억4,900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이 상승됐는데 그 원인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6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청장님 포괄사업비까지 저희들이 일부 써서 밝은거리 조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에서 격등제 실시에 대한 사항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고잔동 313번지 부근 도로포장공사 1,400만원과 간석3동 225-23번지 부근 재포장공사 2,200만원, 서창동 92-1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2,200만원 또 장수동 무네미천내 장수대공원 주변 석축공사 3천만원등 해가지고 이 4건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중기재정계획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안된 이 사항에서 이 누락된 사항이 여기에 계상이 된 사유는 무엇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하고 어느정도 이게 같이 상이하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시급성 때문에 이 예산이 섰는지 또 지역적 균형개발을 하는데 이 사항이 지역 균형개발에 저해가 되는 사항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93년도 본예산과 94년도 예산을 봤을적에 시설비가 엄청나게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설비를 보면 하수도 예산으로서 93년도 예산에는 11억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은 1억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9억8,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30억6,443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돼 이었는데 94년도 예산에는 26억2,684만8천원이 계상돼서 4억3,700만5,860원이 삭감이된 이유입니다. 전년도 건수로 보더라도 93년도의 건수는 시설비의 건수가 32건이었는데 94년도 예산은 17건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우리 남동구에는 무한한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며 세 번째 구조물 정비비가 전년도에 2억이 섰었습니다만 현재 94년도에는 3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구조물 정비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3억이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조물 정비비를 예산을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긴급적으로 구조물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할 무슨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비 중에서 94년도 가용재원과 세입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 하수과와 연결해서 하수 특별회계 자금을 저희들이 8억9천만원을 올렸는데 9억9천만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가 하수도 설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상해서 저희들이 하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 3억원은 저희들이 물론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계상해도 되는데 3억원을 갖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후에 부족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 분야의 감소는 만수천 복개공사 10억이 투입된 관계로 예산이 그렇게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은 못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물론 금년도 대비해서 건수로나 예산면으로 봐서 좀 삭감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명년도 1회 추경 예산때 전부 취합을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경복 위원님이 수문관리자 명단이 제가...

수문관리자 명단은 지금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다음에 보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에 보면 남촌동 세일빌라 부근 하수도 설치 공사에서 흄관 구경이 200m/m로 해가지고 길이는 250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흄관이 200m/m라는 구경은 상당히 구경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m/m를 매설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네,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흄관 직경에 대한 것은 앞에 단위가 1,200m/m인데 착오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위에 고잔동 한국화약 부근 것하고 공사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지더라구요. 그래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다행이네.

페이지 285페이지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계속 사업비이죠?

네,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말씀은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14,426㎡에 2억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돼 있고 또 공사비로 해서 16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올해 완료되고 공사를 올해 강행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지금 보상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명여고 부지 내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일부 저희들이 보상협의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공사비로 해서 16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16억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공사를 집행을 할 때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보상이 완전히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개설공사비가 산정이 돼서 이 기존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설공사하고 토지보상하고 같이 산정을 하다보니까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다 보면 그 공사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도로개설공사는 선토지보상 후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모든 것을 또 예산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올해 기 책정된 더군다나 시에서 15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사이니 만큼 이 공사만큼은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시켜서 94년도에는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항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