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 4,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 이렇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로 2천만원이 수입에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23페이지 기타 사용료의 제일 끝 부분에 구금고 임대사용수익허가 수입하고 커피자판기 임대수입, 직장새마을 금고 임대수입 이것을 전부 합해서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2천만원중에 저희 과에 속한 것이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먼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시유재산매각이 4,500만원, 기연부매각수입이 3백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 밑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그것을 세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년도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이 빠진 사항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요 중에 먼저 94년도 공유재산매각 관리계획에 있어서 매각이 1건이 있었습니다. 매각 1건이 있었는데 구유재산 8.4㎡를 판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다 2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유재산 매각이 5억1,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서 먼저 승인을 득한 271만3천원만 여기다가 원 수입이 되겠고, 그 이외에는 매각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가로다가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신다든가 그렇지 않고 이번에 여기서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271만3천원을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가 5억1,3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한다든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냥 살려주고 내년도에 추가로다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최하단에 불용품을 매각대가 75만원, 변상금이 1,900만원,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해약,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임대보증금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말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국.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하고 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요 두가지를 합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 6억5,600만원중에 저희과에서 4천만원이 여기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일반행정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금으로 남동구 보건소 신축에 8천만원, 남동공단출장소 신축에 8천만원 이렇게 합해서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목에 기타가 있는데 이것이 구월1동 청사 신축과 논현동 청사 신축에 있어서 지방재정 공제회 지원 융자금으로다 차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방재정공제회가 재무부 소관인데 이것을 차입하면 연 3% 이자로다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는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소관의 세입 총계가 23억7,3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비정규 보수직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이것이 일반수용비인데요, 공공료라든가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이라든가 회계장부 유인 이런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가 2,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각과 인원이나 이런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산출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7페이지에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 이것이 8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안에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820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차량감축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차량이 2대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고 그 밑에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그러니까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25대하고 자동차 보험료 2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23대가 책정됐는데 이것은 총 26대에서 왜 3대가 빠지느냐 이 사항은 청소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자동차세 면세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숫자가 적고 자동차 보험료는 전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댓수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159페이지에 차량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라든가 기타 경유 뭐 이런 사항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26대 전체에 대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6,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국.공유재산 매각 공고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각종 서식 인쇄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출연금을 2,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보험료와 동일한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정비회라든가 재해복구비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구월1동과 4동, 만수6동, 논현동 청사 실시 설계비를 5,6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승인 당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동구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취득승인을 제외한 금액이 5억1,300만원이 승인을 받지 않고 세입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여러 위원님께서 감액시켜 주신다면 요 사항에서 보건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 액수를 갖다가 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뭐 이상 말씀드리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잡수입 최하단에 불용물품 매각대가 75만원, 이것이 청사를 이동할 것 같으면 각종 불용물품이 나오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최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2억을 책정했는데 구월1동 청사하고 구월4동 청사, 만수6동 청사 이것에 대한 시설비인데 이것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다 신청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형태라든가 그 동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설계하는데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감리비가 2,800만원이 돼있는데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방금전에 말씀드린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3,300만원을 갖다가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청사전기료라든가 청사수도사용료 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이런 등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물 유지비라든가 보일러 외 8종 59개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을 3,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는 냉각탑 정수약품 구입이 그 뒤의 페이지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64페이지에 제일 밑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3억1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청사 시설 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2,500만원으로 책정해서 12월로 곱해서 이것을 3억1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총 예산액이 56억7,3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0억의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 구청사 신축관련에 대한 모든 예 내년도에 전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도의 예산이 이렇게 50억이라는 사항이 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164페이지인가요. 청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자그마치 3억1,800만원인데 신청사에 와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월 2,500만원에 대한 용역이 들어간다는데 세부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500만원씩 용역이 들어가는가를...

이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전부 뺄 것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을 세부적인 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다가 전부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시겠끔 어떻게 뭐해서 어떻게 몇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청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청소라든가 전반에 걸쳐서 청사관리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하시게...

그래서 거기 세부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청사청소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건데 청소를 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월 봉급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고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 각종 시설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갖다가 전부 나열한다면 아주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간단하게...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데 용역 회사에다가 어떠한 일을 용역을 주는 건지...

그래서 용역은 지금 현재 시에도 용역을 줘서 하고 서구청에도 용역을 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용역관계, 비용에 대한 산출 내용을 전부 다 발주를 해서 우리 청사에 맞는 그런 산출근거를 여기다 적용해서 산출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그냥 어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입찰에 부해가지고서 그 입찰에 낙찰이 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 용역회사에다가 몇 개 용역회사에다가 나눠준다든가....

나눠드리는 게 아닙니다. 입찰을 보게 됩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용역회사에다가...(불청)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지 여기서 밝혀달라는게 아니니까.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회사가 맡게 됩니다.

위원장!

지금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임대료가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시청도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남동구도 청사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청소나 또 부수적인 기술문제 보일러공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뒤따르죠?

네.

그것을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용역을 주는거 아닙니까?

네.

용역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용역업으로 회사에다 주는 거지요?

네.

현재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이 됐습니다.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창화주택관리?

네.

지금 인력관리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비관리도 주는 겁니까? 청소나 소독이나 이거 다 주는 겁니까?

그런거 청소까지 다 주고 거기서 인력 쓰는 것도 거기서 다 쓰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63페이지요.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3억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3억1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이나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지, 만약에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을때는 굳이 용역회사를 안주고 우리 자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거 생각해서,

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볼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각종 보일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상당히 복잡하고 고도화 된 그런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를 저희들이 고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때 용역 주는 거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구해다가 하는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입찰에 의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주게 됐습니다. 그 경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도 시에 용역을 갖다 10년 이상 1개업체에다가 계속해서 줬다는 것을 신문에도 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금년에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본다면 이 액수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이 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손해가 없으니까 위탁을 받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 관에서 했을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 얘기는 사실 말 자체 뜻이 맞지 않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절약해서 줄일 수 있는 연구 계획도 해보셔야지 그냥 민간인한테 위탁만 준다는 생각, 또 우리가 하면 자체에서 하면, 관에서 하면 적자가 나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 자체도 난 일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근거 계획도 전혀 안세워봤다고 하는데 세워 봐야 됩니다. 또 우리 공무원주에는 전기나 전자다 하는 기술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전자통신실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난 부분 이런 거는 그런 인력도 이용을 하고 해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임시직으로 두고 해서 자체에서도 이 예산 계획을 세워봐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라든가 그런 전문기계 분야는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이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법에 보면 내무부에서 승낙을 받아서 인천시장이 허가업체를 내줍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제가 알기는 12개인가 있는 거로 아는데 어느 아파트든지 관리를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하는거 하고 남이 하는거 하고 수지 타산을 따져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는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기술자 채용하면 여기에 퇴직금 적립, 뭐 적립, 뭐 적립 해가지고 가족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주다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위탁을 하면 위탁회사에서 이미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실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져 봤을 때 우리 특히 관은 위탁주는 것이 타당성 있고 또 일반주택도 3만평 내지 4만평 이상 큰 단지는 위탁을 주는 것이 이득이고 그 밑으로 1만5천평이라든가 1만평이라든가 적은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위탁으로 안하고 우리구에서 한다면 문제를 삼을려고 했는데 위탁하는 것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위탁 주신 것은 잘해주셨다고 그러는데 다만 나중에 감사때 평당 얼마에 위탁을 줬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은 위탁을 줬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25쪽 아까 구유재산매각에 대한 것인데요 구유재산매각, 논현동 외 10건 예산은 어제 그저께 기획감사실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의회 승인이 안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순서이고 절차가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을 하고 그때 반영을 시키는 것이 옳은 줄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리 승인을 해 주면 그때 거꾸로 순서 절차를 밟겠다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바뀌어진 것 같애요. 그래서 당연히 계획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하든 또 수정을 하든 해야 되는데 원은 승인이 안된 사항을 총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한다는 것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기획감사실장은 삭감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살리고 관리계획을 갖다 내년도에 제출을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으면 마찬가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정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삭감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틀림 없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어떻게 승인이 안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냥 좋다고 넘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우리까지 같이 대답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런 절차를 서로 합리적으로 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같은 쪽인데 금년도 우리 일반예산이 8.2%, 특별회계가 8.3%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이자수입 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하고 꼭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도 8.2% 즐어들면 이것도 줄어들어야지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야 될건데 어떻게 꼭 같은 금액으로 산출해 놨습니까?

거기 몇 페이지 입니까?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총예산이 8.2% 내지 특별회계가 8.3% 삭감된 예산을 짜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금도 줄 것은 당연한 꼭 8.2%는 아니지만 좀 줄어드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자수입을 전년도하고 꼭 같이 반영을 시키느냐 이 얘기에요.

이자수입은 저희과에서 제출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액이 작년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감소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책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맞습니다. 많으면 많게 반영을, 정액된 금액을 내놔야지요. 어떻게 그러면 많아지는데 꼭 같은 금액을 했느냐 그말이에요.

네,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지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내놓은 사항이 아닙니다.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통합하는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7쪽 과태료 수입이 금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주민등록이나 이런 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늘어날 그런 요소가 많지, 뭐 주차과태료 위반, 불법건축물 위반, 뭐 이게 전부다 늘어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글쎄 과태료 수입도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내 가지고서 총 집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 묻겠습니다. 아까 시설비에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청사를 구월1동 청사부터 구월4동, 만수6동, 논현동 4개를 짓는데 차등을 두어서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했으면 이것도 차등을 두어서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활한 곳은 큰 청사를 짓고 또 작은데는 차등을 두어서 해야될 건데 그렇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예산도 좀 차등을 두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이것을 벌써 관리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에도 예산안이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못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수정하자면 다시 가설계라도 해가지고서 그 동마다 지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설계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간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신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용상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요, 일반운영비 201목에 보면 우리 남동구에 관사가 있지요?

네.

관사가 여기 보면 관사 공공요금, 통합공과금, 전화, 7만원씩 12개월 84만원하고 관리비 22만원 곱하기 12월 264만원, 한 3백여만원이 여기 예산에 잡혔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이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액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라도든 경사도에서 본적을 두고 그쪽에서 기관장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 거기에 집이 있을 때 왔을 때 사용하는 것도 좋고,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청장님 그래도 인천에서 뼈가 굵으신 분인데 혹시 인천에 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집이 없더라도 집에 살면 공짜로 사는건데 이 관리비는 좀 내고 살아야지 뭐 청장님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 문제는...

무슨 조례나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까?

조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급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통합공과금 이런 것을 거기서 사시는 분이 그 관사에서 사시는 분이 아, 요즘 남의 집에 살아도 전세로 살아도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사는데 그나마 그렇게 사는 분이 여기서 공짜로 살면서라도 또 예우로 산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는 내고 사시는 것이 좋지 이거 모양이 그래도 안좋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지출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위법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줄 아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요즘 문민시대라고 해가지고 통상 다같이 더불어 사는 뭐 이런 서로 좋은 말들을 하고 잘살아 보자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남동구의 최고 지도자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다면 안좋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명복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유지비에 있어서 보일러 외 8종 59개 개보수인데 이것이 신청사것 얘기하는 거지요? 163페이지 청사건물 유지비, 보일러 외 8종 해가지고 59개 개수선이라고 있잖아요. 청소. 신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시설도 안하고 사용도 안했는데 무슨 수선 청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냉각탑 정수 약품 구입 이것도 시설하는 사람들이 약품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게 아녜요?

약품은... 이 청소 같은 것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야 하고 수시로 이것을 저희들이 약품을 투여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니, 보일러 부식 방지용 약품구입 했는데 보일러도 시설 하면서 아예 부식하지 않게끔 시설하는 사람들이 약품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아니 그것은 저희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투입을 하는 거에요?

네.

이거는 시설하는 사람들이 다 약품을 집어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안명식입니다. 94년도 남동공단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은 총 3,840만원이며 세출은 93년도 7억6,301만6천원보다 9억2,324만8천원이 증가된 총 16억6,1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청사신축비 시보조가 8억이 되겠으며 인건비성 경비가 4억4천에서 총 53% 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운영비가 4억1천만원 약 47%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 하단 기타 사용료중 남동공단 운동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은 2호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 체력단력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테니스장 및 운동장 사용료는 1,0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93년도 운동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가 총 265건으로 운동장이 152건에 349만6천원, 테니스장이 113건에 405만6천원 요 내용으로 해가지고 총계 265건 8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를 갖다 말씀드리면은 운동장 사용료는 1일에 2만3천원, 월 정기회원에 대해서는 1일에 대해서는 1만5천원 월 임대로 1면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도로 사용료 2,400만원은 공장건축시 건축공사장 진입에 따른 차량 진입도로 점용료입니다. 또한 도로사용료는 시세이며 94년도는 8천만원이 예상되어 이 중 30%가 구에 교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도로사용료 징수 현황은 총 341건에 6,807만9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중간부분 도로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은 도로법 제20조에 의거 도로파손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이며 또한 하단부분에 비산먼지 및 오수정화시설 위반과태료 150만원은 건축공사시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정화조 미청소 업체에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태료 부과현황을 도로법 위반 13건에 260만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미필 4건에 2백만원, 정화조 청소 미실시업체 7건에 240만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회계서류 15종, 납세고지서 5종 과세대장 세무관계 서식등 유인비 457만5천원이며 무단도로점용 방치물 단속시 필요한 필름 및 현상비가 60만6천원, 공단내 6개 공원에 화장실 분뇨와 쓰레기 위탁수수료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사기 수선과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에 14만원이며, 출장소 청사 정화조 청소비 30만원, 근린공원 1호공원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및 전기 수용신청비 3백만원 해서 총 1,605만5천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의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공단내 공원 및 가로등 1,534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8,710만2천원 근로자 체력단련후에 설치한 2호공원내 테니스장 조명등 전기요금이 180만원, 출장소 청사진기 및 도시가스료 통합공과금이 933만4천원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시 구정등의 시책홍보 및 세무관련 우편요금이 465만3,800원이며 차량보험료등 자동차세가 88만9천원이며 이중 예산절감등 실행절감을 통해 총 9,872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하단 노조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2명에 대한 식비가 150만원이며 371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먼저 기관공통운영비로 당직수당과 당직실 침구류 및 세탁비등 240만원과 부서단위 운영비로 각종 폭주하는 업무등으로 인한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양비가 840만원, 또한 업무출장시 지급되는 여비가 1,680만원이며 업무수행시 필요한 사무용품, 복사용지 및 각종 캐비넷등 소규모 수리비등 일반수용비가 650만원, 정부서식 홍보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 412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371페이지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사전송 유지비가 10만1천원이며 녹색유지관리, 가로수관리 등에 필요한 잔디깎기, 전정기 동력톱등 장비유지를 위해 344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차량비 435만6천원은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재료비 3,435만3천원은 공원관리 도구 및 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비 1백만원과가로수 녹지대 병충해 방제용 약제 1백만원, 가로수 보호형 지지목과 수목성장 촉진용 비료외 각 1백만원씩 수목월동 보호자재 2백만원 테니스장 관리에 필요한 소금과 찬석분이 390만원이며 공원 일반시설 녹지관리 청소인부임이 2,445만3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373페이지 중간 특수활동비 4백만원은 세무담당 활동비가 공단사업체 애로사항 상담 처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소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을 위한 정보비이며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 앙양을 위한 예산이며 연간 보상금등 8,136만5천원입니다. 보상금 2백만원은 공단기업체의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금이며 기본조사설계비 1천만원과 시설비의 남동공단출장소 신축비 7억9천만원은 95년도 청사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으며 공원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단 6개 공원의 화장실 및 음수대 개보수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1천만원 2, 3호 공원에 테니스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50만원과 하수도 배수균형 유지 및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과 집수받이 준설공사비에 2천만원, 구조물 저입로서 파손된 보도 블록포설에 5천만원, 가로등 보수를 위한 램프안전기 및 케이블교체에 1,500만원, 가로수 및 공원내 고사목 제거등 식재공사에 1천만원 1단지 가로수 전정공사에 2,500만원이며, 수목병충해 방제 녹지대 잔디깎기, 가로수 관리, 조경인부임이 도합 2,385만원으로서 녹지대 공원시설물, 구조물 정비 및 청사신축비 8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4,5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 958만원은 5, 6호 공원내 쓰레기 수거용 롤온카박스 2대 구입비 360만원, 테니스장 롤온카 4백만원, 고사목 및 녹지대 잡초제거 등에 쓰이는 동력톱과 예취기가 150만원, 행정능률 제고 및 사무자동화를 위한 업무용 컴퓨터 책상 및 의자구입에 48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서 남동공단출장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지방세 세입은 14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차 추경을 보면은 1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면은 36억6,5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인 보통세 총액은 126억9,500만원, 면허세가 16억7,700만원, 재산세가 46억8,600만원, 종합토지세가 6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서 사업소세는 17억3,500만원이 되겠고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입 목표액이 3억 과년도 수입목표액 1억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5억5,1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7,646만4천원, 이 중에서 저희 세무과 해당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증지 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5억1,897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제증명 수수료가 4억7,300만원, 인허가 수수료가 2,600만원, 보건소에서 1,9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8억6,1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도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6억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6목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억인데 이것은 정기예탁금 수입이 되겠고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세입세출의 현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여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체납세 정리비로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요것은 관내 출장여비가 내년부터는 월액 여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와 별도로 저희 세무조사 및 체납세 정리를 위한 여비입니다. 이 여비를 가지고 관외 출장여비도 함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 포착 발굴 업무로서 2백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로서 월액 5만원 해서 29명 1,740만원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는 금년까지는 2만3천원씩 1인당 지급이 됐었는데 정액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5만원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포착 발굴로서 2백만원과 지가 일제조사 징수업무 추진으로 5백만원해서 7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금으로서 체납세 징수보상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는 5%를 주게 돼 있고 전년도는 3%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 1억을 징수했을거를 예상을 해서 5백만원, 전년도분 3억을 징수할 것을 예상으로 해서 9백만원 총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407목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정업무 홍보를 위한 카메라를 50만원짜리를 한 대를 구입하고 세무전산화를 위한 기기구입으로서 AT385DS 모니터 포함해서 250만3천원 한 대와 백업드라이브 11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 용지대를 지급 하는 것입니다. 면허세와 4종인데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맨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전산처리 수수료 용지대가 나가는데 요거는 그 앞에 자산취득비이죠? 장비 사는거.

네.

그게 들어오고 나면 이런거 안나갈수 있죠?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내무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합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되고 있고 면허세와 자동차세도 시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세만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동 예산안중 총 동사무소 예산은 총 74억6,300만원으로 93년 당초 예산대비 19.1%가 증가한 금액입니다만은 주요 원인은 2개 동사무소의 증가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를 보시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24만원으로 이것은 동장 사무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의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는 복리후생비로서 동사무소 정규직 제수당으로 1억6,900만원이 증가된 총 8억1,4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동 공히 산출내역은 구월1동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서 6억6,200만원이 증가된 34억7,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사무소에서 일반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분동분 포함 298명의 기본급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의 서무관리로서 비정규직 보수가 93년 노임차입금 2천만원이 증액된 2억2,232만원으로 이는 동사무소 사환과 전산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복사시 수선 모사전송 유지비 서식유인등 각 동이 기준화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3,926만원, 43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93년 10월 평균금액을 산정해서 3,597만원, 급양비는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032만원 433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동별 인구수와 공무원수에 의해 산정되는 표준경비로서 2억9,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93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되어 동청사의 규모정비에 따라서 현실화된 예산으로서 4,303만원 436페이지 재료비는 6,120만원등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는 4,7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여비는 동사무소 직원 298명을 1인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억5,760만원으로서 이는 전국 읍.면.동사무소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특수활동비는 동사무소 세무담당에 대한 직원 활동비로서 1인당 3만원씩 20만원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이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통장 692명, 반장 3,362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월1동의 산출내역이 기준이 되며 총 소요예산안 9억4,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국민운동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의미로 음료대등을 사용코자 보상금이 2,7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단위로 구성돼 있는 동별 세 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8,200만원으로 93년보다 1,800만원이 축소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649만원으로서 동단위 다목적 차량구입비 및 행정용품 자산취득비등에 투자되며 금년에 분동된 2개 동의 다목적 차량은 94년도 제1회 추경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차량 및 이륜차 보험료 차량유지비로 4,458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에서 460페이지까지의 영선관리 일분수용비로서 각 동사무소 정화조 청소비 및 무인감지기 장치사용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로 동청사 일반수선비를 비용이 계상되었으며 만수3동 민원실 15명 확장등과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금년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만수3동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60만원 부대경비로 90만원이 게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총 6억8,200만원이 게상된바 이는 93년 당초 대비 51%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날로 증대돼가는 일선기관의 주민편의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 동별 면적, 인구수, 지역여건 등을 분석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배제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토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동단위 체육 및 친목행사를 위한 보상금으로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장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실장님께 답변중에 동에 인구나 면적 사업물량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정기감사 때 고잔동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가 지금 액수로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많이 남았어요?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남았었냐 물었더니 저희는 사업할 때가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동장님의 말을 듣고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잔동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고잔동 인구가 1,708명이 되겠습니다.

1,700.

네.

도시동 하면은 거의다 3만정도 다 돼죠.

그렇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고잔동 동장만큼 감사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뭐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고잔동 같은 데는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어디 사업할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거의 뭐 다 공단으로 들어가서 다 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봤을 때 만수6동 같은 데는 2,700만원 5동, 4동 뭐 이렇게 책정이 돼있네요. 더군다나 간석2동 이런 데는 사업장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균형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천만원을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 인구나 공무원이나 면적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도시동하고 농촌동을 좀 구분을 했고 또 하나는 도시동 중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를 한 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동별로 우리가 기준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우리가 포괄사업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지 남아돌아가는 것은 타에서 할거를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리 돌려주는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균형있게 실질적으로 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조치가 돼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앞으로 그거는 그 동에서 정 못쓰면은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렇게 조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참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를 회계연도가 다 되는 4/4분기에도 예산이 남겨 있어서는 안돼죠, 그런걸 빨리 전용을 해서 2/3분기쯤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바쁜데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예산을 빨리빨리 전용을 해줘야 된다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받지는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예산계 해가지고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는거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3/3분기에 와가지고서 우리 예산계를 동원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장포괄사업비가 3/4분기에 38%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아가지고서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서부터 이거를 1/4분기서부터 챙겨가지고 아무튼 남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조도환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어느동은 7백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금년도가 다 갔는데도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수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범등을 두 개를 달아야될 자리를 못달아 가지고 그 축대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구청에서 보고가 들어갔을 거에요, 축대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그걸하고 거기 또 어린이 공원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태식부동산 뒤쪽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거기 야간에도 애들이 많이 나와서 노는데 거기 이제 방범등을 달아달라고 누차 얘기를 해도 제가 동장포괄 사업비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다 써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좀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마 보고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돈이 남은 동네가 있는데 그런걸 그런 위험한 장소에다 전용을 빨리 시켜주시는게 좋은거지 그냥 지금 마따나 이렇게 편성해놓고 이미 이건 내 떡이 아니다 이건 쓸 수도 없는거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처음에 예산이 많이 쓸 때는 써야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수4동 같은 경우는 전부다 아파트 숲이기 때문에 거긴 뭐 등도 자체에서 다하고 쓸게 없어요. 그럼 거기다가 3,700만원 묶어놓고 이거 쓸데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뭐 어떻게 전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런걸 빨리 이용해서 급한데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거기 등 두 개가 없어서 그래 그걸 보고를 자꾸드리고 또 위원이 그거 방범등 때문에 뭐 맨날 거기 쫓아다닐 수도 없고 동장님한테 심부름을 시켰더니 동장님이 보고는 하는데 안달아 준다 이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떨어져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2백만원을 추가로 거기다 내시를 해서 보안등은 금주내로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그 지금 최고금액이 4천으로,

4천만원입니다.

해놨는데 만약에 그 집행년도 거의 다 가서 4천만원을 다 집행을 하고 또 급히 써야될 때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증액도 다른데거 남는 것 갖다 이쪽에 안됩니까?

그거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받아가지고 포괄사업비에 대한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부터는 좀 강화있게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윤용상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수2동, 만수3동, 간석3동 참 이런 지역에는 사실 포괄사업비로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투자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다른데 지금 구획정리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만 주로 만수2동, 만수3동, 간석3동 전부다 철거민촌 아닙니까? 이 쪽에는 사실 동장포괄 사업비 예산 같은 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쪽에다 앞으로 좀 관심을 좀...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 책정하는데서도 간석3동하고 만수2동은 초고 등급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김명복입니다. 439페이지 203목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특별활동비 세무과에는 5만원이 월정액이 책정이 됐는데 이 동사무소는 3만원으로 책정된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구는 5만원이고 동은 3만원으로 하는거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하는거죠, 우리가 5만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습니다.

구에는 5만원이고 동사무소는 3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무공무원 활동하는데 어떻게 본청은 5만원이고 동사무소는 3만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특수활동비에서 징수액에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징수하는 액수가 많으십니까?

많죠.

많으니까 5만원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 뭐냐면은 동순회를 하면서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보안등 보수액에 거의가 다 반영이 되는데 이걸 구청에서 지정업체를 해가지고 일괄업체로 일괄적으로 다 보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전 가로등에 대한거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요,

네, 보안등은 각 동별로 하기 때문에 먼저 각 위원님들이 동에 포괄사업비를 점검하는데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각 동별에 단가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각 동에서 전기업자를 지정해가지고 수리를 하다보면은 제때 임금이 지급이 안돼서 손을 때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데 시키다 보면은 그거 하나하러 누가 가냐 해가지고 안하고 잘 안해줄라고 그러드라구요. 그러니까 뭐 만수동이면 만수동 어느 전기업자 지정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다 이렇게 수리를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수리도 빨리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포괄사업비로 보면은 무슨 하수도 상수도 시설에 투자되는게 아니라 보안등 수리비에다가 근 50%를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안등 수리하는걸 보면은 다마나 갈고 선이나 보수하는 그건데 그거 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참고로 해가지고서 각종 거시기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