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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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 출석공무원과 위원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장의 감사 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 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은 2회 이상 반복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고 자료 요구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부여된 귀중한 일정을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지방 의회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기능과 수단이 되도록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현황,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실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현황, 퇴폐. 변태영업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 식품제조업소 지도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 간이급수시설현황 및 관리실태,‘92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 이상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박제국위원장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p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미 상환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 사업에 실패하고 사망하고 해서 개인으로 볼 때는 사정이 굉장히 딱한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회수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 계획하고 7p 퇴폐영업에 대해서 다방티켓 영업을 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군수한테 하고 사회과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있지요? 그 뒤에 조치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충남대학 법대 나온 사람입니다. 법을 좀 알아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니까 군수님이 위생계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위생계로 전화를 했다는데 그 뒤에 조치 결과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거 되겠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더라고 이거 두 가지 그리고 위원들이 인심 잃기는 싫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수십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대답 좀해 주세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 미상환 내역자가 주로 대도시 지방 이 주민입니다. 이주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조사 및 납부촉구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한 독촉장을 2회를 발보를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미상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무단전출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상황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최대한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용이 된다면은 현지 출장을 전출지로 조회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상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영세민들한테 미상환 된 것이 5~6년 지났지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지금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렇지요. 5~6년 지났으면 거기 처음에 융자해 줄때 보증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보증인들한테 법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는가 하고 지방세에 중요하지마는 너무 생활이 참 불가능하다 또 어렵다. 물론 영세민한테 생활안정 융자금 준거니까 이거를 지방세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결손 처분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현재 결손 할 수 있는 사항은 5년이 시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독촉을 해가지고 일부는 상환할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가구별로 생활실태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전출을 갔지만은 전출지에서 생활능력을 전출지 해당 행정 기관으로 해서 분석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결손 처분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환은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보증인들한테 한번…….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일부는 보증인이 납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박제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1백만원 융자를 했는데 미상환액이 1백만원인데 이자 계산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현재까지는 상환할 시기에 그때 이자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일수에 따라 가지고 이자는 계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원금만 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환산은 상환 기일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방 티켓 영업에 대해서 누차 다방티켓 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현재 모범 운전자 협의회 회원 27명을 신고 요원으로 위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폐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신고에 의해서 정확한 신고가 되어야 만이 근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된 사항이 사실상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거를 추적 조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극면에서 발생한 그 사항을 가지고 그저께 10시부터 사회과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극면에 4개 다방을 중점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행동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실지로 해 본 결과 일부에서는 차 배달 명목으로 해서 배달을 나가 있던 상태로 저희들이 추적이 됐습니다. 그것도 다방티켓 영업이냐하는 사항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한 당사자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론 형태로 봤을 때는 차를 시키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오지 않고 해서 신고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주 4명을 면장님 실로 불러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다방티켓 영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고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근절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티켓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 스스로 자제하고 신고 정신이 투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고된 사항이 군수님한테 구두로 39세 된 분인데 실질적으로 다방티켓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막연한 사항으로써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적해 본 결과 커피배달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한테 사실상 추적에 의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과연 티켓 영업이 성행하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적발을 해서 한 군데 업소라도 시범적으로 적발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좋습니다. 티켓 영업 문제가 저번에 김홍배 위원님도 강도 있게 촉구해서 다방 업주들한테 지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위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유선 상으로 신고 된 사항이고 그 사람이 이름까지 밝혔고 지금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신 결과를 답변해 주셨는데 비단 생극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는 저녁7시만 되면 금왕에 아가씨가 없습니다. 그런것 까지는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주민이 신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번 만나보면 그 사람 법을 잘 압니다. 직접적으로 위생계 직원들이 가서 차 시키고 다방 티켓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적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지도 않고 일단 신고 사항이니까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아시니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하게 군수님이나 과장님한테 안 되니까 전 면장이나 지금 면장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일단 신고한 사람을 면담요청해서 자료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수님한테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신고자의 주소가 분명히 밝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가서 그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추측 적으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 신고자가 누구다. 이렇게 추측만 할 따름이지 신고자는 신고사항을 본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현재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위원장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화철위원

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에 시설 자체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폐쇄해야 될 곳이 13군데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을 수원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폐쇄 대상이 되어 있는 개소가 13개소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쇄 대상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조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만 현재로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9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13개소에 대해서는 그 수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 수도라든지 타 이용도로 해서 그 사용의 이용가치가 없다든지 수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폐쇄를 시킬 사항이면 금년도 12월말에 폐쇄 조치를 할 것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별도로 한 사항은 개설수하고 수원 부족이라든지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지금 조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폐쇄대상이 13개소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수원별로 현황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13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13개소는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시설별로 조사를 해서 그 부락별로 자가 수도를 타설 했기 때문에 간이급수로써는 폐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설이 전혀 이용가치가 없다든지 수원이 부족해서 이용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3개소에 대해서는 과연 폐쇄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정밀조사를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제국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지금 현재 개설 수는 나와 있습니다.

박제국위원장

아니 어느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느냐고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13개소에 대한 개설 수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13개소가 나왔으면 어디어디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13개소에 대한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수원별로 어떻게 파악이 안 되지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한 개설수하고 폐쇄 대상의 주 요인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l1p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대책해서 물론 융자금 한도액이 적다든지 상환조건이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 사업 공고 임대 조건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은 좋은데 이 문제점 중에 한 가지만 상환이 되지 않는 상태 상환을 촉구하는 방법도 문제점의 하나가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상업

이상업사회과장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상환은 저희들이 현재 다섯가구만 대도시 이주민입니다. 그때 당시 이 주민의 자활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백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 상환 문제가 저희들이 현재 보증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금 보증인 제도를 하지만 실제로 영세민한테 보증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상으로 저희가 상환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1차, 2차 독촉을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존해서 체납 처분하고 채권 압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으로서 채권 압류를 한다는 재산가치는 상당히 희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업에 의존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이 상환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의 성공에 의해서 자립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제국위원장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