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남해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 규모는 455억7천만원 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97억 5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5억8천만원 입니다. 총합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2억 3천7백만원이줄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억 4천8백만원이 늘어서 10.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59억 8천5백만원이 줄었는데 비율로 봐서는 50.7%가 줄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38억 3천3백만원으로서 5억 1천9백만원이 감소됐고 주택사업은 2천6백만원으로서 4십만1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1억 5천3백만원으로서 1억 4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마을 소득 사업은 2억 6천7백만원으로서 4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어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일반회계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8천5백만원으로서 약 2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3천5백만원으로서 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2억 1천만원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가 없던 것이 중간에 특별회계가 신설됐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어제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일반회계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으로서 세입합계는 397억 5천8백만원으로 세출액과 똑 같습니다. 37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방세는 42억 3천6백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5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감소된 원인은 보통세, 보통세 중에서도 담배판매소비세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증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3억 9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천8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00억 8천5백만원으로서 17억 3천만원이 증가된 9.4%를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세로 볼때는 우리가 세입을 9.4%로 잡았습니다만 교부세가 약 8.5%선에서 교부세가 영달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8억 4천7백만원으로서 93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도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1억 9천7백만원으로서 34억 4천1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그 증가의 주된 원인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산업경제비 같은 것은 지금 6억 4천3백만원이 줄어든 대신에 지역개발비 보조가 6억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1억 7천7백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56억 2천1백만원인데 31억 7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가 감소된 반면, 도비보조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지방채로서 32억원이 93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지방채로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산케이블카 설치 기금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37억 4천8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교부세가 17억 3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8억 4천7백만원, 보조금이 34억4천만원이 늘어났고 줄어든 것은 지방채가 32억원이 줄었고 이 지방세가 5천3백만원, 세외수입이 1천8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세입내용은 지방세에서 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천2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담배판매소비세에 주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이 1천8백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93년도의예산에 계상되었던 중기 및 주차장 사용료가 4천6백만원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원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이 1억 9천6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93년도 1회 추경시에 필요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재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94년도는 양여금이 적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32억원 금산케이블카 시설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의회비는 총 4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일반행정비는 160억 8백만원으로서 16억 2천5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54억원으로서 11억원이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는 85억 2천9백만원으로서 19억 5천7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3억 7천6백만원으로서 5억 4천8백만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도시개발비에서 36억 3천6백만원이 감소된 주 원인이 금산케이블카는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비가 13억 4백만원인데 1억 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7천1백만원으로서 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3천5백만원으로서 작년도와 대비해서 5억 7천5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5억 7천5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5억 7천6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 3% 인상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83억8천7백만원이고 물건비가 58억 3천9백만원으로서 4억 7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전 경비가 49억 8천3백만원으로서 4억 4천7백만원이 증가됐으며자본지출은 189억 2천4백만원으로서 51억 8천4백만원이 증가됐으며, 융자및 출자금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전재원은 1억 4천5백만원으로서 9천만원이 증가됐고 내부거래 이것은 회계 상호간 전출금입니다. 10억 8천8백만원으로서 23억 5천5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회계간 전출 때문으로 금산케이블카가 주 원인입니다. 예비비는 3억 9천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 확정된 예산에 계상을하니까 6억 6천6백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삭감액이 전부 예비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총 397억 5천8백만원의 내역에 인건비가 기본급이 62억 6천7백만원, 수당이 14억 7천6백만원, 비정규직 보수가 6억 4천3백만원으로서 총 83억 8천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물건비는 일반 운영비가 31억 3천9백만원으로서 수용비가 6억5천9백만원으로 다음에 뒷장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일반 사무용품비, 사업용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광고료, 수수료, 운송비 등이 수용비에 해당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 6천2백만원인데 거기는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대체 농지 조성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운영수당은 4천7백만원으로서 강사수당, 시험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입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피복, 침구, 개인장구 구입비로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매급식비입니다. 4천2백만원, 관서당경비는 6억 1천6백만원입니다. 일.숙직 수당, 자체강사 교육수당, 당직용 침구비, 특근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 수수료, 일반특판비, 기본우편료, 전화요금 전보료, 읍.면 표준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토지 건물 시설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고, 연료비는 난방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시설 장비유지는 건물시설 유지비가 있고, 차량 선박비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어업지도선, 청소선 등 선박비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시험재료비, 특수물품구입비, 300일 미만 일시 고용하는 인부임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의료비로서 6천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군내외 여비를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 직책수행 정보비입니다. 1억 1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판공비, 의회경비, 의회회의비 등이 되어서 1억1천1백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산업시찰, 후생시설,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방호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가지고 18억 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39억 2천2백만원인데 보상금으로써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의료보험부담금, 민간에 대한 보상, 사례금,의회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포상금은 공무원 시상금 9백3십만원입니다.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전산처리수수료, 노인교통비부담금, 사방관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전국체전 선수육성 부담금이 포함되어서 자치단체 이전경비로서 2억 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118억 2천4백만원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는 취락지역 설계수립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무림하고 고현 대사하고 내년에 두군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본청사 부지 매입비와 공유림 확대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설비는 반상회 공약사업 이것은 포괄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8억 9천만원인데 여기에 포괄사업비 1억 2천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교통안전 시설, 공공기관 시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묘지관리에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내년도에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소 수리, 간이 급수시설, 쓰레기처리장에 3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남해읍 쓰레기장에 3억원입니다. 내년 3월쯤 되면 남해읍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면하고 남해읍하고 두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남해읍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주무과 의견이 있어서 3억원으로서 쓰레기처리장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농업기반 시설 개발 이것은 관정시설입니다. 경지정리상신방조제, 소류지 개.보수, 오지개발, 지도선 기관교체 8백만원은 지도선 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작은 배가 운항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항시설, 육림시설, 임도시설, 조림사업, 도시계획 접도구역 군도정비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긴급 복구비, 농어촌도로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사업이 총망라 되어가지고 자본지출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58억 8천1백만원으로서 새마을 사업비, 아동복지, 모자보호, 식량증산, 농업기계화 주로 이 분야가 사업비가 많습니다. 축산사료, 어초시설, 양식어장개발, 농촌진흥 포괄사업비, 민방위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2천8백만원, 연수원 위탁교육, 진주조개 시범양식시설 2천3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전재원으로서는 이 돈은 차입금을 상환한 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남산천복개공사 개발기금을 상환한 것이 8천1백만원, 읍.면청사 신축 원리금 상환이 6천4백만원입니다. 내부거래로서는 전출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9억 9천8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9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총 112건에 국비가 55억 7천5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14억 6천9백만원, 군비는 24억 8천1백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총 95억 2천6백만원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부담이 된 것이 22억 4천2백만원 부담이 되었고, 2억 3천9백만원은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내무부 소관에 1억 4천9백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서 개발사업비 부담을 못했는데 이 도서개발 사업비는 저도 새마을과장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확정내시가 될 때는 상당한 3분의 1 밖에 안됩니다. 16억 8천만원을 보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약 5억원 내지 6억원 밖에 안내려옵니다. 이 사업비는 부담을 못하더라도 확정내시가 오면 거의 맞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부터 건설부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부 소관에 7천8백만원 부담을 못합니다. 이것은 규산질, 석회질 비료하고 방제복 구입비인데 규산질, 석회질은 부담을 안하더라도 나중 연말에 가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담을 해 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재원을 다른데로 옮기기 위해서 부담을 안했고 방제복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방제복은 6월부터 9월, 그 사이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담 능력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부담 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1천1백만원을 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산림청 소관 풀베기 작업입니다. 가을철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필요할 시에는 추경에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의료보호 소관은 국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없습니다. 내무부 소관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4천9백만원 부담하는 것이 도서개발사업 여기에 16억 8천9백만원인데 사실상 이렇게 까지 자금이 못내려 옵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보시면 사업별로 부담 지시가 다 되어 있는데 전부 부담을 다 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부담을 일단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는 것이 25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 열구적색용광선조사기 이런것은 국비를 5십3만 3천원을 주면서 군비를 2십6만 7천원을 부담해라, 영유아 건강진단 같은것은 2만 7천원 국비를 부담하면서 군비는 4만 1천원을 부담해라 주로 보사부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에는 부담을 국가에서 조금 하면서 군비를 많이 부담시키기 때문에 군 재정상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미부담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부 소관으로 규산질, 석회질 비료는 설명 드렸습니다. 방제복 공급 1천8백만원은 별도로 수정 예산에 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27페이지 일단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다했습니다. 다음 수산청소관, 산림청소관 1천1백6십2만 8천원 있는데 오른쪽 28페이지 보시면 풀베기 작업으로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부담을 하면 가능 하겠습니다. 거기 30페이지 병무청 소관 1억 6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교부금인데 이것은 내시가 되기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보다 약3천만원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병무청에 확인 전화를 해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늘어날 것같다고 확정내시는 안 왔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소관은 사실 국비는 얼마 안되면서 군비를 부담을 많이해서 상당 히 우려되며 예산상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총74건에 도비 보조가 41억 5천2백만원, 군비부담은 55억 1천6백만원입니다 총 합계로 96억 6천8백만원인데 부담한 것은 41억 3천3백만원은 부담을했습니다. 13억 8천2백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국별 소관을 보면 내무국 소관으로서 9억 2천4백만원 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이 부엌개량 사업에 5억 2천4백만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4억원, 그다음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 1억 9천1백만원은 간이급수시설 군비 부담금입니다. 간이 급수시설도 물량이 조정 될 것으로 봐져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에 1억 7천만원 부담 못한 것은 종전에 노인교통비를 국비에서 80%, 도비 20% 부담하던 것을 국비 80%가 전부 군비로 다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약 3억 4천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1억 7천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서 6천9백만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도의 지시로서 우리군에 1백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93년도에는 47명인데 94년도에는 50명의 산불감시원에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채용을 안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농산국 소관으로서 7천만원인데 농기계 보관 창고 보조금입니다. 이 관계도 별도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비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 2천만원 미부담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보면 중간에 없다가 내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버스 승객 대기 입니다. 남해군에 버스 승객대기실 70∼8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당 4백만원 지원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설계상에 보니까 동당 3백만원 정도만 되어도 버스대기실을 짓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 조치하도록 대기실 20개소는 다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내무국 소관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부엌개량사업이 2,095호입니다. 군비 부담이 10억 4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반만 부담한 것은 5억 2천4백만원 이것은 부엌개량 사업이 상반기에 다 끝나지 않고 하반기 10월말까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잉여금으로서 별도로 보충 하도록 계획을 하고 우선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4억원을 부담 못한것은 확정내시가 오면 아마 예산 내역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별도 확정내시 되는대로 부담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간이급수 시설 이것은 물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4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을 보시면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드렸습니다. 군비를 3억 4천만원 부담하라고 했는데 1억 7천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개발국 소관 6천9백만원은 37페이지 보시면6백9십만원, 산지정화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지정화 감시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림국 소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농기계 보관 창고 1억원입니다.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인데, 이것은 사업물량을 선정해서 별도 4∼5월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선정되는 대로 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에 버스 승객대기소는 20개소 제가 방금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물량은 3백만원씩 계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40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44억 5백만원인데 미부담된 것이 20억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미부담된 원인은 금년도에 발주된 사업이 내년도 94년 10월이나 11월달에 만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이나 내년도 12월 그때 상황을 봐서 군비 부담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부담 안했습니다. 그 중에 주로 부담 못한것이 남해읍 상수도가 지금 발족되어집니다. 공기가 1년간이기 때문에 내년 지금쯤 까지입니다. 다음 미조상수도 5억원은 12월말 안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 되어서 부담을 해야될 이런 상황입니다. 돈을 미리 부담 해 놓고 돈을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94년도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여기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용수 소규모 지표수가 15헥타에 9천5백만원, 용수개발 관정이 6헥타에 1천4백만원, 용수개발 보강개발 109헥타 이것은 농조분 입니다. 농조분 국.도비를 주면서 농조를 지원 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33.49헥타로서 4억 2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방방조제가 9헥타에 1억원, 임도시설이 7km에 2억 6천7백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300m에 4억 3천만원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94 으뜸사업이 6건에 6억원, 도서개발 사업이 15억3천9백만원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봐 집니다. 충렬사 보수가 7억 8천5백만원, 임진성 주변정비 보수가 9천만원, 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광역사업이 1건에 1억 5천만원, 농어촌 부엌개량 2,095가구 15억 7천1백만원,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이 10개 읍.면에 이것이 옛날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당 평균 1억원 입니다. 소도읍 개발이 12억, 오지개발 사업이 5건에 4억 3천5백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67개소에 3억 7천8백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가 8개소에 9억 6천만원, 용수개발 암반관정 3헥타에 1천3백만원, 재해대비 준설사업이 75헥타에 2억 3천5백만원, 이것은 저수지 준설하는 겁니다. 재해대비 암반관정 15헥타에 1억 5천만원, 재해대비 개보수가 10억 2천4백만원입니다. 군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건에 38억 1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죽산 농로개설에 3천만원, 이것은 우회도로를 내면서 죽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군과 죽산 주민과 협약된 사업입니다. 봉성진입로 포장은 지금 봉성수원지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중기가 들어가서 기존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된 농로가 전부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복구공사를 해 주는데 5천만원입니다. 무림천 교량가설 91년도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하시고 거기에 교량이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5천만원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5m 폭으로 20m교량을 가설하면 5천만원 소요됩니다만 거기에는 대형차량이나 큰 차량통행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대형차량들은 위에 지방도를 이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렉터, 경운기가 운행하도록 3m 폭으로 20m를 가설코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시설 7건에 8천1백만원, 조그마한 공공시설 보수비입니다. 다음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1억 1천6백만원 이것은 이동하고 남해읍하고광역권으로 대입현에서 올라가서 소마당이라고 하는 거기입니다. 내금 위에 뒷산입니다. 거기에 시범지구로 군에서 잘 해보자 해서 1억 1천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수리는 6건에 3천6백만원 이것은 보건지소에 지금 물이 새어가지고서 의사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다음 창선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이것은 경찰청 특별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쓰레기장이 관리가 소홀하다 해서 문제점 사업을 해결하는것입니다. 미조 오물처리장 조성 이것도 오물처리장 밖으로 오물이 바다로 못나가게 옹벽을 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읍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3억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념.채소류 유통사업은 1억 5천만원 확정내시가 안와가지고 군비만 부담했습니다. 사실상 군비 부담이 약 6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별도로 군비부담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를 30억원으로 볼때 6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저것이 건가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경감을 시킬 때에는 20억원에 4억원 정도 군비 부담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종묘 매입방류 2만미를 하는데 1천만원, 진주조개 시범양식 1개소 3천만원은 3차년도입니다. 내년에 아마 사업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양돈협업단지 조성에 4천8백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소 특수시책으로 양돈협업단지 조성하는데 지도소장님께서 여기에 조예가 깊으시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죽산 하수구 설치 2천만원 이것은 우회도로 죽산 주민과의 민원사항입니다.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이것은 2류 2호선 4억원입니다. 해운장 여관에서 남양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대로입니다. 개설해야 하는데 남해여고 운동장을 질러 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년에 얼마씩이라도 확보해서 빨리 개설이 되어져야 남해읍 교통 소통이 되겠느냐 우선 순위 1위 사업입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 군도 정비사업에 11억 5천만원, 양여금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 12억 7천4백만원, 지방문화재 녹동사 정비에 2천만원, 상주 상수도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별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8억 1천2백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38억 3천3백만원, 그 다음에 큰 것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1억 5천3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가 2억 6천7백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2억 3천5백만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는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 보상조로 설천면에 세입부분에 보면 사업수입으로서 4억 9천3백만원인데 세외수입이 5억7천4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7억 4천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시.도비 보조 합해서 17억 4천3백만원입니다. 관리비가 2억9백만원, 사업비가 44억 2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11억 2천5백만원, 예비비 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억 2천5백만원 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 매입비가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 상수도 진입로 포장이 2천만원, 남해읍 상수도시설 공사에 14억 1백만원, 미조상수도 시설공사에 7억 5천4백만원,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원, 관망도 작성에 1억 5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총 2억 1천만원인데 감암 방파제 축조에 1억 1천만원, 월곡 호안도로 개설 공사에 1억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94년도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4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1994년도 예산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95억 7천8백만원, 특별회계 58억 1천2백만원으로 총 455억 7천만원이며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2억 3천7백만원으로 4.7% 감소된 예산안이며, 그리고 9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하여는 142억 4천2백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94년도 예산의 증감원인을 세입면에서 살펴보면은 지방세가 5천3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2억 7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고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는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17억 3천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은 9억 1천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억 4천4백만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도 23억 2천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19억 4천7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397억 5천8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37억 4천9백만원에 10.4%가 증가된 예산안이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는 90억 2천7백만원에 18.5%가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액이 10억 8천8백만원이므로 일반회계 사실상의 예산액은 386억 7천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예산액을 보면은 상수도사업에 9억 8천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에 1억원이 전출됐고, 양여금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가 94년부터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계상되므로 이를 가감하여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보면, 94년도의 실질상 예산액이 386억 7천만원, 93년도 당초 예산액은 381억 9천만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513억9천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억 8천만원에 1.3%가 증가되었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는 127억 2천만원에 24.8%가 실제상에 있어서는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을 살펴보면은 지방세가 42억 3천6백만원으로서 93당초예산에 비하여 5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억이 증가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여금은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취급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회계로 계산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7천만원이 증가, 도비 보조금은 17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6억원, 사회복지비가 17억 5천3백만원입니다만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천8백만원이 증가한 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8억 2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억 4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11억 2천5백만원으로서 6억 4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체육비는 7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7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산업경제비가 21억 2백만원으로서 12억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비는 29억 1천3백만원으로서 19억 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93년도 당초예산안과 대비하여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국비보조는 산업경제비의 감소요인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1억 3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도서개발 사업비가 5억 9천만원과 건강한 국토가꾸기에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체육비 증가요인은 임진성 보수 공사비 등 문화재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의 증감은 산업경제비는 재해대비 시설물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 6억 3천만원을 비롯하여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버스 승객 대기실, 농기계 공급,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지역개발비는 부엌개량 사업비 5억 5천만원의 증액을 비롯하여 도서개발 사업비, 소도읍 개발 사업비 등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직접 부담이 되는 자체 세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는 2억 3천만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해서 2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2억 3천만원입니다만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5억 9천5백만원으로서 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지세는 1백만원, 도축세가 1천6백만원으로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6억 6천6백만원입니다만 이는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 5천2백만원으로서 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세는 1억원으로서 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4천1백만원으로서 2백만원 감소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2백만원이며, 재산 임대수입은 2천9백만원으로써 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앞서 기획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4천6백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중기 사용료와 주차장 사용료 계상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2억 6천1백만원으로서 5십만원 돈이 감액되었고, 도세징수 교부금은 5억 6천7백만원으로서 1억 3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9천6백만원으로서 1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입은 8천8백만원에 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 수입이 2억 1천8백만원으로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군민이 직접 부담하는 세입의 총액은 55억 1천만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하여 5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총 예산 규모의 8.3%, 94년도 1인당 예산액은 6십3만 3천원이며, 1인당 부담액은 7만 6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총 예산액에 21.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4% 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는 14.7%를 점하고 있으며,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2.5%를 점하고 있으면서 9.3%가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47.6%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7.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가 16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가 11억 5백만원 증가하였고, 산업경제비가 19억 5천7백만원 증가했고, 지역개발비는 5억 4천8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1억 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 당초예산에 비하여 증가된 내역은 일반행정비의 내무행정비가 14억2천7백만원, 산업경제비의 농수산비가 15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도시개발비 36억 3천6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건설 사업비는 30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특별회계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 되었습니다. 7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58억 1천2백만원으로써 93당초예산 보다 59억 8천5백만원에 50.7%가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운영되는 기존의 특별회계별 규모를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의 94년도 예산안은 38억 3천3백만원으로 '93 당초예산에 비하여 5억 1천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억 5천3백만원으로 1억 4천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6천7백만원으로 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8천5백만원으로 2백만원 증액,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 3천5백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93 당초예산보다 5억 7천4백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행정 서어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로 재정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그 확충방안도 다각도로 연구.검토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 지방양여금 제도의 실시 등으로 지방재정의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함께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농기계 공급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등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의 기능 일부도 함께 이관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의 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계획하여 일부는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본군 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의 세입규모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도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려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제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는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서에 관한 조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이 미흡하며, 사항별 설명서상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의 표기가 불충분하여 예산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말씀 드린다면 보상금 어버이날 행사 외 9건 2억 3천1백3십9만 5천원,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운영비 보조외 8건 1억 4천9십4만 5천원 등입니다. 또한 첨부서류의 미흡으로 소류지 개.보수 공사, 군도개발,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등은 사업장의 위치와 사업장별 예산액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지역의 균형개발과 중기 재정계획과의 연계된 예산편성 여부를 심의하기 어려우므로 예산 심의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 즉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분별 예산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인접 토지와 건물 매입, 그리고 관사 매입 계획에 있어서는 군청사 신축과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언젠가는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군청사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4년도 예산안에 청사신축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존 건물의 보수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때 6억원에 달하는 인접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에 대하여 16억 2천만원의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선 새 관사를 매입하여 현존의 관사 부지를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일 농어촌 구조 개선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신농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농정의 목표는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농림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어민을 개방화 시대의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며 농어촌을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농정 계획의 추진은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이나 의존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어민 단체의 자체 부담 능력에 따라 사업을 선정 시행해나가도록 하며, 생산에서 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어민 자율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육성과 이러한 조직을 이끌어나갈 전문 경영인의 육성이 신농정 계획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군내의 생산자단체는 현재 6개 정도의 작목반과 1개의 영농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활동이나 사업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94년도 예산안에 다소 농어민 교육 경비가 계상되어 있을 뿐 정부의 신농정 계획에 보조를 같이하기 위한 농어민단체 즉 작목반의 육성과 전문 경영인의 양성에 대한 예산액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양념채소류 유통사업에 있어서는 수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본군에서 많은량이 생산되고 있는 마늘의 보관과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하기에 본군의 지역특성에 아주 적합한 사업으로 생각되나, 우리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농산물시장의 개방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본 사업의 추진에는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세밀한 검토와 경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산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림작업의 기계화와 생력화를 위한본군의 임도개설 사업은 현재까지 국.공유림에서 22.5km, 사유림에 28km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설된 임도의 이용 실태는 개설의 목적이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7km의 임도개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사유림의 경우 소유자 부담이 따르는 관계로 집행부측의 의견만으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임도개설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로가 되도록 사업장 선정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넷째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있어서는 93년도 당초예산에 당국의 지원에 의하여 설치된 1,226등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지원토록 계상되어 있었으나, 자력으로 설치한 가로등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민 요구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464등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일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지원에 있어서는 농기계의 관리는 소유자가 선량하게 관리토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 보다는 농기계 공급에 더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