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날씨가 고르지 못해 현지에 못 남아 있고 사정도 좋지 않은데도 시간 내에 현지출장을 마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출장을 하시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으셨으므로 현지 출장에 대한 별도의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 출장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군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총평을 끝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감사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기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일간이라는 한정된 짧은 시간 내에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집행부의 내부통제에 의한 감사와 같이 관계문서를 일일이 대조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계획에 의거 군정시책과 직무를 중심으로 모든 군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질의하고 답변들 들으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주민소득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정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되고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계획된 개혁과 사정한파로 공직분위기가 위축되어 합법성을 찾기 위해 답습행정이 남아있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5%부터 많게는 30%까지 예산을 절감시켰으며, 모든 사업을 법 테두리 안에서만 집행하려는 소신 없는 행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이 중앙지시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부담이 없는 사업보다는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행정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려는 의지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원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감사는 박힌 돌을 빼어내는 것 보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돌이 다른 쪽으로 굴러가 있으면 제자리에 다시 찾아다 놓아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는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중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필히 시정하거나 개선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성의 있게 수감 자세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그 동안 수감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지역특성상 본군 출신 공무원들이 어느 시군보다 많이 있어 고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군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다짐을 하여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위축된 우리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