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옥 의원 발언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개별사무와 공통사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개별사무중 첫 번째, 불법세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거의 1주일에 한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처분한 것은 2건에 100만원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세차장이 영동읍에만 다섯군데가 있고 면단위는 세차장이 없습니다. 94 업무계획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면단위에도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상은 98개소에 167개 분야입니다. 그동안 242개소에 387개 분야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20개소,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특정폐기물 부적정 관리 및 보관, 방지시설 및 운영일지 미작성, 환경관리인 미선임, 기타 현지시정 사항으로 경찰합동 단속은 1회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러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위반업소 조치는 고발을 9개, 개선명령 2개소, 배출부과금 104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 1개소에 30만원, 현지시정 8개소를 했습니다. 영동읍 쓰레기매립장 민원발생사항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4. 12. 영동읍 설계리 최기범외 75명이 민원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악취피해 및 마을앞 하천수질오염을 주장하고 쓰레기매립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였었습니다. 4. 15.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내용은 작년도에 굴삭기를 구입해서 매일 복토작업을 하고 정지작업을 실시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회신을 했고 농작물 피해관련은 농촌진흥원에 이 토양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위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서 이것을 보상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 관련부지를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완벽한 처리를 위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연결관 공사를 94년도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2억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이전문제는 아직 사용연한이 남아있고 투자사업비 및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읍면 쓰레기장 확보현황입니다. 영동군에 공식적으로 쓰레기장으로 확보된 곳이 영동읍하고 황간면입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인 쓰레기장으로 확보고 해놓고 있습니다. 영동읍은 사용예정기간이 94. 12월까지입니다. 현 시설해 놓은 것만 해도 아직까지 앞으로 3년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간면도 95. 12월까지입니다만 조금더 이동식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사용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축산폐수 방류자현황 및 대책입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군내에 신고대상농가가 65농가가 있습니다. 돼지는 250㎡ 76평정도 이상 소는 350㎡ 105평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신고 미달농가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를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되면 즉각 출장을 가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톱밥발효시설 아니면 저장액 비화법 저장을 해놓았다가 하지 못하도록 원천으로 막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방료를 시킬 소지는 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정관리 및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수시순회 출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연 1회 이상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 3. 청주 지방검찰청과 도청에서 불시단속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분뇨＋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 군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41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청소를 해야 될 대상은 37개소입니다. 그중에 36개소가 청소했고 오늘 1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 37개소 100% 완료가 됩니다.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조치입니다. 시설불량 및 청소미이행자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1,308개소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93년도에 청소를 해야 될 개소는 1,263개소입니다. 11월달까지 1,15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대상 500인 이상정화는 방류소에 대해서 소독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영동고등학교, 영동중학교, 신양아파트, 시외터미널, 장미상가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섯 번째, 청소관련 장비보유현황 및 인력확보 상황입니다. 인력은 도에서 영동군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산정해 낸 인력이 65명입니다. 92년도 예산에 인력 65명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인력은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는 11대입니다. 영동에 4, 용산, 황간, 상촌, 양산, 심천, 군 본청에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풍령 매곡과 양강에 청소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전용 운영반 차량이 황간면과 학산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리어카가 34대, 경운기가 9대, 롤온박스는 132개 있습니다. 굴삭기가 1대 있습니다. 롤온박스는 인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통사무입니다.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3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정서도 3건 접수되었고 진정서처리 3건을 했습니다. 민원발생 내용을 보면 상촌 물한계곡 반대한다는 진정서 주곡리 산막골 특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진정서, 영동읍 쓰레기장 악취피해 및 하천수질 오염에 대한 진정서였습니다. 먼저 상촌 물한계곡 개발반대에 대해서 지난 2월15일 상촌면 물한리 이강수외 1,356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그간 공청회 주민의 의견수렴회를 개최하고 골프장 건설을 유보하는 방안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대전지방환경청, 도, 군 의견을 동신레저에 통보해서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최종평가서를 작성해서 금년 11월9일 최종평가서 대전지방환경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종평가가 대전지방환경청에 제출되어서 환경처에 보고가 되고 환경처에서 검토한 후에 그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에 통보해서 승인기관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최종승인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사업비 승인이 되는데 사업비 승인이 될 때 골프장을 제외하고 사업비 승인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곡리 산막골 특정폐기물 불법매립입니다. 불법매립 관계는 6월28일 진정이 되어서 동정리 이호민외 21명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특정폐기물을 관리하는 대전지방환경청에 이첩을 해서 대전지방환경청 청주출장소에서 현지확인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위반, 제거명령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10월31일 폐기물 제거완료가 되었다고 완료가 집행되어서 대전지방환경청에서 현지조사까지 끝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영동읍 쓰레기장 악취피해 및 하천수질 오염은 이미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도비 50%가 지원이 되어서 분리보관 용기를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 중에 40개를 구입해서 했고 아파트 등지에 배치를 준비완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차량용 쓰레기 수거용기를 도비 50% 지원이 되어서 용기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1,250만원인데 25개 입찰한 결과 550만원으로 최저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기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압축식 청소차량구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가 있어서 청소차량은 3,000만원을 가지고 입찰한 결과 1,9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차량을 구입, 영동읍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설명드린 결과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세차 단속실적 과태료에 보면 41회 단속실적에 과태료 처분은 2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41회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처분은 2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단속실적이 41회인데 과태료 처분은 2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속실적 41회라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면이 있는 것 아니냐, 41회 단속했는데 어떻게 2건 밖에 과태료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세차는 도에서도 강력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번씩 나가게 됩니다. 세차장이 영동읍에만 다섯군데 있습니다. 각 면에는 세차장이 한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속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해 나가지만 솔직히 저희들 말씀드린다면 상촌, 학산, 양산 같은데 가서 주의를 주는 수가 많습니다. 영동읍에 세차장이 다섯군데가 되어 있는데 영동읍에 와서 세차를 전부 하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94년도에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면마다 세차장 하나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군내에는 하천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외지 차량이 와서 우리 관내 하천에서는 아주 세차장이 되죠. 그러면 우리 관내 차량보다 외지 차량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강가에서 전부 세차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집중단속이 몇 번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인데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그 부분입니다.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공해배출 조사단속 20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로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별 쓰레기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읍하고 황간면에 쓰레기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타면에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9개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영동읍하고 황간면만 공식적인 쓰레기장으로 도나 환경처나 저희들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각 면에 간이쓰레기장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이다 뭐다 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2억원을 토지매입비까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완벽한 시설운영을 해 가지고 한쪽으로 이것이 어차피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보안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영동읍으로 전부 타면에 있는 쓰레기가 영동읍으로 집중 매입할 계획입니까?

영동읍하고 황간면하고 우선 두군데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확실한 계획은 아직 다 안서 있습니다만 부지매입까지는 끝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이 되었던 황간면이 되었던 아니면 타면이라도 적합한 위치가 있어서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는 쓰레기 폐기물을 함부로 처벌을 하고 단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쓰레기 처리가 골치가 아프니까 면단위에서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까? 요즘 언론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쓰레기 처리를 엉망으로 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면단위에서 쓰레기처리에 아주 골치가 되어 왔죠?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빨리 서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 시설 적정관리 설치개소가 41개소인데 송호호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리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준수되고 있었습니까?

정기점검한 결과 제가 받은 것은 전부 현지 시정 내지는 전부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번 송호리 점검을 나갔을 때마다 보면 아주 보기 흉칙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점검을 하셔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곡리 산막골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진정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후에 제거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현지확인을 해보고 중간 확인하고 최종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정도면 되었다고 전부 의견들이 모아졌고 10월31일 완료보고를 해서 대전지방환경청에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된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제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발효장에 쌓아 놓았다가 그것이 각 농가 이런데로 비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가의 비료나 나갔을 때 어떠한 다른 부적합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특정유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거름을 줘서 유해하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민정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영동읍하고 황간면 두군데에다 영군 쓰레기매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역 쓰레기장을 영동읍에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는 어떻게 감당할 계획입니까?

영동읍의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설계리 주민들로부터 수질오염 농작물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연결관 공사를 2억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수질오염이나 농작물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우선 94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오염뿐이 아니라 매립을 하므로 인해서 내려오는 물량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면 땅속으로 그냥 유입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구 검토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현지에 가서 내년도에 하수처리장을 연결 공사할 때에 침출수 처리를 하는 그 밑으로 할 것입니다. 하게되면 그 밑을 파는데 암반이 나올 때까지 만약 그 위에서 침출수가 지하로 암반위로 흘러갔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는 댐막암반까지 더 파서 그것을 막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입관을 연결을 시켜서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밑에 지하에 묻어있었던 물까지 같이 합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바닥제를 깔아놓고 있습니다만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오수관로를 만들고 지하도 암반까지 파서 거기를 댐 막듯이 막아서 위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부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리라는 쓰레기매립장 주위가 영동읍에서 상당한 중심권으로 탈바꿈하지 않습니까? 영동공대가 생기고 설계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위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영동읍의 중심권인데 거기에다 영동광역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현재는 영동읍 쓰레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다른 면에서 쓰레기가 영동읍으로 들어온다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엄격하게 말하면 광역쓰레기장을 영동읍 현 위치에 광역쓰레기장을 만들겠다고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 쓰레기매립장 인근부지를 매립하겠다고 재산취득도 승인을 받았고 매입비용도 2억원을 예산 책정해 주셔서 매입까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는데 영동읍에 주민들 얘기가 어차피 영동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영동읍에서 처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면에 있는 쓰레기가 영동중심권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동읍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악취나 여러 가지 파리가 생기고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관로매립을 해서 내려오는 것을 제대로 받으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할 때 여기에 내려오는 것이 설치할 때도 이상 없이 한다고 한 것입니다. 했지만 거기에 공사가 잘못됐든지 설계가 잘못됐든지 악취가 생기는 물이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설계리 주민들이 옛날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여호가 되지만 앞으로 1,000호가됩니다. 설계리 주민들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왜 영동읍에 왠 쓰레기매립장이며 공대까지 여러 가지 발전성이 있는 장소에 쓰레기매립장이냐 그런데 사실 영동읍에서도 나오는 쓰레기가 면 다 따져도 맞먹습니다. 매년 영동읍 것만 처리해도 우선 당장은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영동에 설계리 주민들한테 제가 대화를 나누어보고 그러면 어차피 영동읍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수용이 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광역쓰레기장을 영동읍하고 황간에 두군데 해놓고 앞으로 면단위 쓰레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았을 때 민원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설계리에 가서 공청회 청문회식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도 받아보고 제 얘기도 전부 하고 두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 결론은 하수처리장으로의 관로매설은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해 주겠다 결론은 그렇게 우선 맺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로 매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상 당연히 해야 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동네를 통해서 하천까지 내려오는 물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수도가 돼 있어서 제대로 물이 빠지면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비가 와서 쓰레기 물이 흘러 내려오면 그것이 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구덩이에 물이 고여서 오염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물이 관로로 빠진다고 해도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저희들 사실 침출수시설을 해서 펌핑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올 여름처럼 비가 많은 적도 드물 것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비가 오기전에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은 펌핑을 해서 일부는 어느 정도 방지는 되겠지만 실제로는 계속 물이 내려왔어요. 여기보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진정도 들어온 것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토양검사나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농업진흥원에 한 것이 아닙니까? 검사의뢰를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농작물피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농작물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거기가 농작물 피해지역 오염이 됐는지 시험을 의뢰할데가 농업진흥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저희들 판단은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업진흥원이나 진흥청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산물도 그렇지만 토양의 오염으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양에 오염으로 우려한다는 내용은 진정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악취나 해충이나 농작물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이지 토양의 내용은 없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하천에 오염이 되어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위에서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농사가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 얘기는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농촌진흥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직이 없겠지만 대지에 오수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럼 농사가 잘 되죠?

축산폐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질소라든가 이런 것이 과부화가 걸려서 벼가 웃자라고 결실이 잘 안되고 하는 것은 압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봤었고 진흥원에서 아무 입증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보상이 안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매입을 했지만 매입 안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지역까지는 전부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매입한 밑에는 농사가 잘 되는데 그 밑에 얘기가 자꾸 되는 비탄리에 김부호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집 논에 가보면 피에다 뭐다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역역히 표시가 납니다. 사실 영동읍에 사회계장이 거기에 자주 갔고 우리 청소계장도 다니고 저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논 관리를 했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도 해줘야죠.

아무튼 영동읍에 광역쓰레기장이 되어서 그것은 영동읍에 한쪽 변두리도 아니고 앞으로 도시형성이 급진적으로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봐서 거기다 광역쓰레기장 매립지가 적합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 오기 전부터 쓰레기매립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94년도까지지만 아직도 현재 시설해 놓은 것만 해도 2, 3년 더 갑니다. 저희도 용산쪽, 황간쪽, 학산쪽 여러군데 쓰레기매립장을 물색을 해 봤습니다. 지도상에 놓고도 보고 실제 발로 뛰어도 보고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현 시설이 있고 그동안에 투자도 많이 되었고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그것을 다 메울 때까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도 매립지가 다 채워지고 안채워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면단위 쓰레기가 영동읍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사실 각 면마다 쓰레기매립장을 만약 설치한다고 한다면 사실 설치비도 대단합니다. 몇 천만원도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한번 하려고 몇 억씩 들어갑니다. 10개면이면 몇 십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많이 안고 있고 쓰레기문제는 계속 말썽을 하면서도 어딘가는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데 어디다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각 읍면단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사해 봤지만 마땅한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영동읍에 설계리가 제일 마땅한 자리입니까?

현재 매립하고 있는 그 인근 부지까지 사놓은 사항에 있고 저희들은 거기 볼 때는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만 처리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악취라든지 회충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쉘방식이라고 해서 시루떡 같이 쓰레기매립하고 복토하고 매립하고 복토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작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여러분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파리나 쥐나 모기 아니면 악취하고 지금 현재에 악취나 이런 것하고는 약간은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굴삭기도 구입했고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바램이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반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원칙입니까?

일반 폐기물은 쓰레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영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일반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한 경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 옳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차량을 이틀에 한번 씩 차량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면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실제 위생매립장에 갔다 매립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거름으로 달라 어떻게 해달라 하지만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해야 될 일입니다만 환경사업소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각서를 받고 여기에 나중에 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하는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거름을 실어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폐기물 처리를 받는 사람이 아무나 받는 사람이 이유없이 받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거름으로 재활용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러면 재활용하는 사업소에다 처리를 일단 한 다음에 그것이 비료화가 되든지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일반 폐기물을 갔다가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슬러지라고 하고 오니라고 합니다만 슬러지나 오니는 전부가 거름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우선 발효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그래서 비료로 나가야지 왜 그냥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꼭 재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꼭 그렇게 발효를 안시켜도 거름으로 될만하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환경청이나 이런데서도 거름이나 이런데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거의 다 해도 된다고 좋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돌공장에서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것을 매립장에다 임의적으로 매립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는 안됩니다. 기업체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일반 쓰레기라고 해서 폐기물이면 읍에 신고를 해서 몇톤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요금을 내고 아니면 정기적인 고지서를 공장이면 공장에 대한 고지서가 나가면 그것을 치워야죠.

그렇게 해야 맞죠? 군에도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그것을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를 안받더라도 그것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나쁘게 일반폐기물을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이라도 되어 있는데 대상업소 98개소중 황간에 있는 풍성산업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나와있는 법정시설물 설치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방치시설하고 배출시설하고 허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정당한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위에 지붕 두께도 덮어야 되고 정화조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것을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5개회사로부터 가져온 산업쓰레기라고 합니다. 거거다 부식을 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처리해서 그 냄새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락에서는 바람만 그 지역으로 불면 방문을 못여는 이런 피해가 있고 또 산더미 같이 쌓여진 것이 폭우가 오게되면 도로로 흘러 내려와서 그것이 농경지를 통해서 황간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로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1주일에 한번씩 단속, 조사도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도로에 자동차 바퀴에 묻어 나오기도 하지만 폭우에 쓸려서 나와서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밀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그 다음에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정화조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도 주택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만드는데 그 배관을 전부 하천으로 해놓고 있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연 1회 이상만 청소를 하면 다행인데 안하고 그냥 방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08개소가 설치되었지만 금년도에 청소를 해야 될 대상은 1,273개소입니다. 저희들 하도록 통지도 하고 지금 81%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12월 한달이 남아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금년도에 해야 될 청소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통지서도 내보내고 또 현지확인도 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청소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촌에도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위에도 주택개량이 많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를 안하고 정화 안된 물을 하천으로 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타 실과로부터 복합민원이 들어올 때 환경에 관한 것이 협조 요구가 될 때가 있죠? 특히 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 오폐수지역 발생될 수 있는 업체나 아니면 대규모 축사시설 같은 것은 협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수도보호구역 범위를 어디까지 구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지역은 지적상으로 지적고시가 돼 있습니다. 면적이 대충 지도상으로 보호구역이 도시과에서 지정이 되어서 면적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류는 1km 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다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면적이 하천의 길이로만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폭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천 수계를 따라서 거기에 흘러 들어가는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어느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천변으로부터 한 150m 밖에 안떨어진데가 대규모 양계장을 오수배출에 관해서 환경과에서 협조를 해 준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협조해 주신 것이 그 후에 잘하신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법규정에 나와 있는 한 해 줄 것입니다.

대다수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협조를 안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잘 해 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려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들 행정처분을 안해 주거나 했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당시 우리 환경과에서 협조를 해 준 내용을 보면 양계장을 설치하려고 했던데가 영동취수구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면으로부터는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이 이해를 해 주겠느냐 법에 의해서 지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몇만명이 먹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더군다나 수면으로부터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데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협조를 해 준다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그 문제 때문에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주위여건이나 주민들의 여론같은 것을 참작을 해서 판단을 해서 협조를 하셔야지 그 문제 때문에 커다란 민원이 생겼었고 결국은 무산되고 또 한군데가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다 그러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법적 규제가 없으니까 협조를 해 주겠다 아무튼 민원이 생긴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처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려가 있다면 민원인한테 여기는 우려가 있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을 하지만 부득이 민원을 접수시키면 저도 안해 주면 안됩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그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동의같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민원인이 안하면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관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여론을 들어보고 협의를 한 다음에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런 우려가 생길만한 경우에는 민원서류 접수해서 허가를 주든지 인근주민에게 협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십쇼, 그런 조건을 거기에 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있었던 대단위 양계장에도 그런 조건을 달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그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서류에는 분명히 부대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대조건을 달아서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군에 산업폐기물 재활용 처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정의는 요즘 정의가 바뀌어서 일반폐기물하고 특정 폐기물하고 나눕니다. 일반폐기물은 시장군수가 전부 책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폐기물은 대전지방환경처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업체는 영동군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위탁처리 합니다.

위탁 처리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화성사업소라든가 각종 사업소에서 합니다.

위탁처리 하는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전부다 합니다. 벽산이라든지 어디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특정폐기물 전부 위탁 처리합니다.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영동군에서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하겠다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특정폐기물을 영동군에 반입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 신고를 받아서 타지역 얘기입니다. 타지역의 물건을 받아나 산막골 민원 있었던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동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재활용 신고를 받아서 그쪽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실어와서 발효시켜서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아노나 이런데에서 축산물 재활용 신고가 있고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폐기물 재활용을 하겠다고 처리하는데가 3～4군데가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특정폐기물에 대한 이동이나 이런 것은 원칙상으로 지방환경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관내에 그런 것이 유통이 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영동군의 입장이었으니 그것을 흐름만 파악을 할 뿐이지 제재를 하거나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허가하고 하는데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영동군의 의견을 안듣습니까?

의견을 안듣고 지방환경청에서 집행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특정폐기물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처리를 하는데가 저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이 유기질 비료공장 밖에 없습니다.

유기질비료 공장에도 다른데는 특정폐기물 처리를, 발효를 시켜서 비료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허가를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이런 상태로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특정폐기물이 저희군에 상당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는데요.

특정폐기물 중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이 없는 것만 지방환경청에서 재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한테 의견을 듣거나 우리한테 허가권이 있거나 없이 대전지방환경청에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일이 있어서 가서 확인하거나 할 때에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이 되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조금 대전지방환경청에서 문제가 있다, 관할시장 군수에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한테까지 안 알려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특정폐기물이 들어있는 것조차도 확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전지방환경청에서 지도감독 권한도 있고 사실 그렇게 유기질비료 공장이 온다면 유기질 비료를 만들면 산업분야 농산분야에서 그것을 비료에 들어있는 성분 만들어진 비료에 들어있는 성분을 유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 쪽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산막골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지금 영동의 다른 업소에서도 특정폐기물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들어오고 재활용을 못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막골, 풍성에서 매입한 것이 비료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지 비료화 되었다면 매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특정물질이 들어왔다고 단정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물질이고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고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겠다고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폐기물이 100톤이 들어왔으면 재활용에서 100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비료화를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비료화가 안되기 때문에 갖다 매립하고 이런 말썽의 소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정폐기물은 사실 시장, 군수 권한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은 불법한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권한이 있는데에다 보고할 그런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발견이 뭐가 잘못 처리되고 있다 그것이 발견이 되면 권한 있는 상관이나 상사의 기관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라 행정조치 하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특정폐기물을 갖다 묻어도 군에서 묻지 말라 하는 권한이 없다고요?

그것을 본다면 적발해서 보고할 이런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고발은 안합니까?

고발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상부기관, 처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서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야 일반주민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관리를 특정폐기물이 영동군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재활용되어서 100%가 다 반출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100%가 다 재활용이 안되고 중간에서 없어지니까 이것은 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이나 이런 것은 실제 일반쓰레기는 시장 군수가 전부 책임고 지고 나머지 특정폐기물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유통되고 운반되고 이런 것은 전부 지방환경처장관이 실제 그것을 관할하고 지도하고 왜 이만큼 나갔는데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특정폐기물이 얼마가 들어왔던 반출이 작게 되어도....

그것을 조사할 권한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자꾸 환경청으로 떠미시고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차후에 곤란한 문제가 안생기는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잠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민정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요구했던 사항은 법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차이가 있었는데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었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개선책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주민생업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이 가장 발생되는 부서로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어려움도 많고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공해 문제라든가 정화조 오수정화, 불법세차, 공해배출 단속, 축산폐수 방지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국민의 공복으로써 우리 영동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깨끗한 도시 공해없는 전원도시로 가까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발생하는 문제는 보건소와 퇴비문제는 농산과와 환경사업소와 연계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지역 사회가 보다 더 밝고 깨끗한 전원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감사자료를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관내에는 위탁영농회사가 영동농업진흥회사하고 심천 영농주식회사 해서 2개사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농기계 보유시설은 영동농업진흥주식회사가 25대, 심천 위탁영농회사가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영동농업진흥회사가 262평, 심천 위탁영농회사가 184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 위탁영농 실적은 영동농업진흥이 당초 70㏊를 계획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50호 150 사업에 55㏊를 했고 심천 위탁영농회사에서는 당초 계획이 50㏊에 실적이 52㏊를 올렸습니다. 두 회사의 자금지원 실적은 영동농업진흥회사는 92년도에 설립되어서 금년도에는 군 융자금으로서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심천 위탁영농회사는 93년도에 설립되어서 농기계 구입비 보조가 4,524만2,000원 보관시설 설치하는데 따른 융자가 3,300만원 금년도 군 융자금으로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은 영동농업진흥회에서는 작업료가 8,580만원 판매수익은 가공공장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그것이 3억8,580만원 수입이 되었고 그중에 지출이 4억58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위탁영농회사는 52㏊ 위탁에 따른 작업료가 8,112만원 인건비 지출된 것이 7,792만원 해서 약 320만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농기계를 운영할 기술인력이 부족합니다. 기술자를 데려다 놓으면 바로 나가고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양 및 수확작업이 일정한 단기간에 요구가 되고 있어 작업지연에 따른 농가불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늦가을 날씨가 불순해서 벼베기사업이 지연되어서 많은 애로를 겪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병력특례 보충역을 육성해서 병력특례 보충역은 4주간 농기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도민교육원에서 4주간 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에서 운전기능사 자격을 줍니다. 운전기능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특례보충역으로 신청을 하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토록 하고 작업단계별 계획수립에 의한 적정면적을 위탁을 받도록 해서 적기에 영농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행위농지 전용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93년도에 불법용지 전용내역은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영동읍 계산리에 김경숙씨가 영동읍 주곡리에 답 400평을 부산물 비료를 적재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로써는 1993. 7. 22.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8. 10.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한건은 대전시 중구 김한수씨 심천면 고당리에 전 1,083평을 무단 전용해서 모레를 적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 14.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9. 24.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영동인삼조합 농축산물직판장 운영점검 현황입니다. 영동인삼협동조합 농특산물 직판장은 금년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투자액은 24억2,700만원이고 건평이 942평입니다. 지금 현재 농특산물 직판장에는 32개의 점포가 입주되었습니다. 임대료는 평당 300만원으로써 임대계약 기간은 96. 3. 22.까지 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점검 결과는 금년도 준공이후부터 12. 31까지 인삼을 비롯한 버섯, 약초 특산물 해서 총 억5,373만원 어치의 물품을 팔았습니다. 판매액에서 비용으로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이익은 9,858만원으로써 점포당 308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게 되겠습니다. 지하에 인삼목욕탕 운영현황은 입욕료가 1인당 2,500원씩 해서 연간 이용객을 54,000명으로 잡았는데 12월말 현재 49,500명 입장을 해서 현재 1억2,375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년간 순이익금 계획은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원 정도의 계획을 하겠습니다. 배삼검사장 운영은 연간계획이 120톤 계획으로 있고 수수료를 8,4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 현재 계획이 40만갑 중에서 29만갑 정도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6,090만원 올렸는데 당초계획보다 미달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삼공판장 운영현황으로는 금년도 9. 4. 첫 개장을 했습니다. 장소는 농특산물직판장 건물뒤에 한 50평 공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순서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영동시장을 4일 하고 9일날 새벽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일 평균검량을 보면 매일 개장일마다 200차에서 500차 정도를 극히 미미한 실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8,400차에 5,100만원어치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출하가 아니라 수삼차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판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홍보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금년도 준공을 해서 운영이 첫해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나 직원이 바뀌어서 업무추진에 미숙하고 애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판장의 규모라든가 상품이 획일적으로 진열되어 있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관광회사나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적극 하고 홍보전단을 제작 배부해서 이용객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꾸준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냉해피해농가 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관내 피해면적은 전체 2,111.3㏊ 그중에 벼가 1,726.7㏊입니다. 전체 피해량은 6,002.5톤 피해액을 환산해 보면 78억9,000만원으로 피해액이 집계되었습니다. 읍면별 피해상황을 보면 황간 고랭지대인 상촌면과 매곡면, 추풍령, 황간면 순으로 피해가 많고 산개지대가 아닌 중산간 지대에는 피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농가단위 피해정도별 피해농가 수를 보면 전체 피해농가가 3,053호중 30%미만 피해농가가 701호 30%이상 피해농가가 전체 2,351호입니다. 피해농가별 지원계획은 현행지원과 특별지원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고 현행지원은을 특별지원을 플러스한 전체 지원액이 무상양곡이 2,352호에 10억9,900만원입니다. 양곡가마니 수로는 80㎏ 가마로 해서 11,952가마 톤수로는 960톤 가까이 됩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1,645호에 2억6,300만원입니다. 생계비 지원이 1,545호에 3억6,600만원, 이재민 구호가 52농가에 826명을 대상으로 9,100만원, 중고생 수업료 면제가 152명에 2,900만원으로 전체 지원규모는 현행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10억2,100만원입니다만 특별지원 8억2,7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8억4,8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지원방침이 내려와서 읍면 산업계장회의를 소집해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지침을 시달해서 12월25일까지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관광농원 조성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영동군의 관광농원은 금년도에 처음 1개소가 선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농원 명은 양산면 죽산리 18번지에 마니산관광농원으로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 4,226평으로써 거기에 참여 농가는 대표 윤병태를 비롯해서 전체 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써는 특용작물 2,000평, 토종벌 50군, 분재화훼 400평, 조류사육장 300수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육장 그래서 작목입식을 할 계획이고 농업시설로써 농산물직판장 50평, 농업전시장 50평, 창고 50평, 조류사육장 300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써는 식당 휴게실 100평, 민박 2동에 42평, 원두만 45평, 극기훈련장 1개소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관광농원에 진입하는 진입로 1,5km를 확장을 했고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고 건축물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일부는 벽돌 쌓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봐서 50% 정도 공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된 내용은 전체 사업비 5억6,000만원 중에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1억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지금같은 공정의 진도를 보인다면 내년 4월쯤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실적입니다.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는 최근에 우리 행정기관의 농협, 지도소 계통에서 적극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도시 유통센터, 영동물산전 개최 3회를 개최했고 청주, 서울등 농특산물 직반장 행사도 3회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내고장 특산품 소개, 홍보책자를 배부를 했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감아가씨를 출연시켜서 특산품 소개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내고장 특산물 홍보제작 및 우리 농산물 천부를 발간해서를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직거래 판매시 도시인에게 배부해서 영둉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한 바 있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어깨띠를 해 직판장 행사시에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 살리기 운동에 다같이 참여합다는 홍보전단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내고장 특산품홍보 명함제작을 금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명함에다 영동읍 감나무 가로수를 넣어서 출향인사나 국내외 인사에게 명함을 서로 교환해서 영동 특산품인 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적은 1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고유상표개발에 보면 금년도에 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특산품에 대해서 부착하고 활용방법은 읍면장이나 농촌지도소장, 군지부장 등이 추천해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를 위해서 군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회의등이 있을 때마다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밀반입농산물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 유통단속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반입 농산물에 대한 합동조사 단속반 운영을 편성했습니다. 반원은 군청에서 2명, 농검 1명, 농협 1명, 축협 1명 이렇게 구성해서 월 1회이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농특산물 반매 대형백화점이나 체인점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미이행, 타지역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것은 중점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회수는 3회를 했습니다만 라고 단속결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적발건수가 지금현재 한선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입농산물이 국내 위장판매 행위를 검거를 하고 수입농산물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요령을 적극 홍보를 해서 참여 업자 스스로 위장판매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불법유통 정보를 수집해서 위법행위가 발생시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대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기계 반값공급 실적입니다. 금년도 농기계반값 공급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앞으로 97년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일반농기계가 국비 50%, 군비 50% 관리기는 국비 65%, 군비 35%가 되어 있고 금년도 농기계 반값공급에 지원된 사업비는 국비가 9억4,499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당초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양이 2,071대입니다. 공급계획이 1,650대이고 최종적으로 공급한 실적이 1,894대입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한 농가보다는 177대가 공급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 공급계획보다는 15%가 더 많은 것입니다. 기종별 공급내용은 경운기가 764대로 가장 많고 이양기가 131대, 관리기가 78대, 농산물건조기, 소형 농기계 위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농산물유통사업 포장재 공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규격포장재는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배, 딸기 6개 품목으로써 전체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0만4,000매를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수요가 늘어서 농가자부담을 더 시켜서 전체 59만950매를 제작 공급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93년도 우박피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8일 양강면과 용화면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와가지고 양강면에 30㏊, 용화면에 6.1㏊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우박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병충해를 대비한 농약대로 전체 108만3천원이 지원되어서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은 영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은 전체 지원한 액수가 6억400만원, 또 인삼조합 24억2,7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은 영동농협 농산물직판장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체 6억6,438만원, 영동 인삼협동조합에서 판매한 실적이 9억5,373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농산물 가공공장은 상촌농협에서 운영하는 전통식품 가공공장과 용산면에 은혜유통, 황간면에 한일물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촌면에서는 상촌면 전통식품 가공공장에서는 호두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판매를 하고 있고 은혜유통은 메밀국수나 도토리묵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일물산은 칡을 원로로 한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상촌농협에 전통식품 가공공장은 전체 투자한 액이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제품 판매실적이 3억5,838만6,000원 어치 제품은 생산 판매했고 은혜유통은 지금 기계설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원료구입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직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지 가공공장인 한일물산은 총 지원액이 8억8,6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판매실적은 2억8,391만6,000원어치의 제품을 판매를 했고 더욱이 한일물산에서는 일본인 12만2,386불 어치의 제품을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은혜유통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식품영업 허가취득이 지연이 되고 제품생산이 좀 늦고 있고 또 원료확보가 어렵습니다. 메밀이라든가 도토리 같은 것은 현재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때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기에 원료구입 자금을 지원해서 원료 확보토록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를 안정적 공급을 유도시켜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집행현황은 전체 예산액이 국도, 군비해서 총 28억4,430만7,000원입니다. 이중에 집행된 것이 2억4,441만1,000원 정도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집행이 다 안된 내용만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75% 인데 4/4분기 학자금 지원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가족체육대회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72% 절감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농산물가격포장재 공급은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농협으로부터 보조금 청구가 안들어왔습니다.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포장재 개발은 국비가 늦게 개시가 되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사업은 일부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집행이 덜 되었는데 이것도 연내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형포장재 개발계획은 개발을 의뢰해서 포장재를 만들고 있어서 연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잠실은 실적이 30%인데 당초 신청했던 농가가 사업을 포함함에 따라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애누에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농기계반값 공급에 전체 액이 16억972만1,000원 해서 15억8,416만9,000원이 96%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국비 일부가 남아서 안나갔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이 82%인 것은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감소가 되어서 집행액이 8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설명만 받으신 다음에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설명도 듣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문사항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하다보면 식사시간과 오후시간이 안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쪽에도 시간이 늦는다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금년도 우리군 농정을 수행하느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건데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어느 행정보다도 농사행정이 참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농정도 경영화 방안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다면 더 어려움이 예상되어 농정도 경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기반 기본통계 자료파악이 정확해야 되겠다 근거에 산업과에서 농가수 경지작부 면적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다음 과수원 포도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가수, 농업인구 조사, 연령별 계층별 인구수가 정확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작목별 식부면적을 정확히 조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년생 또는 다년생 기본통계를 전산화하여 계획 생산통제가 되도록 하여 과잉생산 등으로 농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인 농정 화 시책으로 산업과장님 개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1년 경지면적이 11,914㏊가 되는데 근간에 2, 3년간에 우리 지역에 어디에서나 포도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묘목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포도재배 농가도 집단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어 정부의 건의 시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산업과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경영화 뿐만 아니라 농정도 경영화를 할 시점에 와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반 통계자료는 지역통계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도를 모집 단위로 해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군단위는 생산량 통계가 안나옵니다. 저희들 일선에서 농정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하지 않는 기타 작물 예를 들면 과수나 잡곡 그런 것은 행정통계로서 일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수나 농가인구 같은 것은 통계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통계연보에 매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과수면적은 지금 현재 사과 427㏊ 주로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과수면적은 해마다 연말에 통계를 조사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추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포도재배 면적 급증에 따른 값 폭락우려입니다. 사실 모두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에서 아마 포도수익이 좋기 때문에 농가를 석득할 만한 대체작목은 사실 없습니다. 포도과수 이외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쌀개방이 되어서 전부 시끄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과수를 비롯한 소득작물이 많아서 충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덜한 것 같아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도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은 먼저 업무보고때 박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단위 소규모 가공공장이라든가 양조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농어촌발전 신농정계획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쌀수입 개방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쌀농사가 앞으로 당장은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서 신문에 보도 된 것이 8～10년간 관세화가 유예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장 단기간에 쌀농사 기반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위탁영농 회사 운영은 앞으로 농민들이 직접 벼농사를 짓기를 꺼려할수록 위탁영농 회사는 오히려 더 기능이 확대되고 또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듯이 아직 8년, 6년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큰 영향을 아직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장 내년부터 벼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동농업진흥 같은 경우는 연 2,000만원 정도 손해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손해료가 훨씬 많을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융자금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해서 한 사업인데 중간에 사업이 잘 안되면 융자금 회수나 이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구상을 하셨습니까?

위탁영농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동같은 농업진흥 회사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인건비 지출이 10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농민들이 벼농가를 기피할 것 같으면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위탁료도 현실화시켜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현실화를 시킨다면 더 인상을 하면 농사를 완전히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나 현재 농촌현실을 볼적에 유휴지가 자꾸 늘어나고 농사를 안지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연계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과장님이 우리 지역은 특수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어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관세유예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 연간 유예조치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타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쌀개방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답지역이 많은 전라도 지역, 평야지역에서는 1인 소유면적이 2만평, 3만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에서 4%, 5% 감소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큰 영향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쌀의 4%, 5%가 개방되었을 때 답작지역에 4%, 5%의 면적이 그러면 그 땅은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과수도 심어야 되고 채소도 심어야 되고 결국은 전작물을 심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쌀개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눈에, 피부에 와닿는 곳이 우리 영동같이 특수 채소나 과일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지금 산업과장님의 생각은 좀 틀린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영향이 바로 미친다고 걱정을 하고 농민들이 아우성인 것이 답작지역에 4%는 전작으로 바꿨을 때 엄청난 물량이 과잉생산이 된다, 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전작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금방 피부에 와닿는다 그러면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영동군 같은데가 그런데 해당된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부 전라도 지역에서 포도를 많이 심고 가격이 폭락이 될 것이다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포도나 사과칼은 품목을 보공Orl할 적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과거에 과수나 특수작물을 재배안하던 지역이어서 지금 심기 시작하면 우리 영동은 거기에 앞서서 품질면이나 기술면에서 그리고 유통면에서 그들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개념은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벼농사를 짓던 곳에서 4%만 감소를 해서 만약 5%, 10% 개방했을 때 그만큼 경작지역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땅에 채소를 심고 과실을 심고 특수작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영기술이나 아니면 품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랬을 때 전작 지역에 생산물이 과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야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금방 영향이 미치는 특수작물 재배지역에서 난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어디가 먼저 받을 것이냐 바로 우리 영동같은 전작이 많이 재배하는 곳에서는 금방 피부에 와닿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산업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산업과장은 오히려 우리 지역은 논이 많지 않으니까 영향이 늦게 파급될 것이다, 우리 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 경쟁력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쌀개방이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기본 관념의 방향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다,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관념이 아니고 우리는 답지역이 많기 때문에 영향이 적게 미친다는 것은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냐?

대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구조개선이라든가 해서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는 그런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지역은 논이 없으니까 영향이 늦게 미친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빨리 타격이 올 수 있고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군민들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홍보개념이 벌써 이해하는 각도가 틀리면 홍보개념도 대책도 틀려질 것이 아닙니까?

안일한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는 우리 지역은 농업구조상 상당히 취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호남지역에 1%의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군이 받는 피해는 4%, 5%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전작 작목이라고 해 가지고 포도, 사과, 호두, 감 이것을 전략 작목이라고 선정을 해서 그쪽에 이것을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전략품목이면 타지역에도 전략품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동군이 특별하게 기후나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낫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좀더 일찍 그 부분을 개발해서 생산했다 것은 것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전략작목으로 선택해서 육성한다면 생산 안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생산을 하면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한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한테 취약작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곶감, 감을 많이 가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곶감이 영동의 특산품이라고 홍보만 했지 그 곶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곶감에 대한 시설지원은 해 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앞으로 쌀수입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립한 신농정 10개년계획 그것이 대폭 수정이 되겠죠?

예 됩니다.

수정이 된다면 거기에 이런 문제를 대두시켜서 개선할 방안도 가지고 있겠네요?

예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영동군에 특화작목이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가 확대되어 가지고 시장을 잠식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신농정계획이 다시 조정작업을 할 것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작업시에는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서 타 지역보다는 좀 앞서가는 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를 했던 영농회사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쌀수입이 개방이 되면 아무래도 미작을 상당히 피하는 작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영농회사 운영도 그만큼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영농회사라고 했으니까 영리를 추구해서 운영하는 기업인인데 손해를 봐가면서 그 사람들 그것 운영 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운영 안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미작을 기피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미작을 그래도 유지시키려면 생산비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영농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영농회사에 어떤 획기적인 지원이 강구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군 실정, 우리군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상대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앙으로부터 제도적이나 법적인 면에서 개정이나 개편이 없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위탁영농회사 운영관계는 앞으로 예상문제점을 미리 분석을 해서 관계 상부기관에 지원방안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부탁인데요, 특히 농정관계는 집행부 측에서 상부에 건의같은 것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협동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쌀개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저희군의 모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획기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보면 부산물 비료적치, 퇴비 이렇게 있고 모래적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93. 7.21, 93. 9.24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불법농지 전용도 불법농지 전용이지만 부산물비료 적치라고 적혀있었는데 이것이 특정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에서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 고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고발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난 후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한 그....

나중에 알고 났더라도 여기에 보면 부산물 비료적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특정폐기물 불법농지 전용해서 쌓아놨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394번지의 400평 해 놓은 것은 수피였습니다. 특정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수피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지만 발효장소는 허가는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부산물 비료공장 허가는 도지사가 합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로서는 발효장을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합니다.

군에서 하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물 비료공장이 영동군에 여러개 있는데 비료공장들이 하나같이 특정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죠?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허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공장허가를 해 준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영동군에서 특정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영동에 특정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가 전국에서 영동에 상당히 많이 모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발효장을 하겠다고 민원으로 들어오면은 관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환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먼저 환경보호과에서도 되었습니다만 민원으로 들어오면 종합검토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효장을 하면서 해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군수님의 의견을 듣습니까?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특정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는 모양이죠?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지전용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 농지위원 농지관리위원이 어떠한 악취라든지 사유를 달아서 부적합한 것을 농지를 해 줄 수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효장 공장을 했을 때 농지위원회에서 전용을 할 때 발효장을 해도 좋다 안좋다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을 때 특정폐기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수피만 갖다 발효시키는지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산업과에서는 받아서 앞으로 특정폐기물 처리하는데는 없어져야죠? 다른데 안받는데 왜 영동군만 받습니까? 그리고 인삼조합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조합 직반장은 준공이 다 되고 운영고 하고 계시는데 인삼조합원들하고 지하에 사우나 시설한 그 업체하고 너무 과다하게 청구가 들어왔다 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게 6,0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군에서나 도비하고 군비하고 11억정도 돈을 주었는데 12억정도 돈을 주었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군에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그 관계는 재판에 3차에 걸쳐서 서울 남부지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12. 12일 4차 공판을 한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과연 과다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들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재판결과가 과다하게 되었으면 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결과가 과다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차액의 6,000만원을 환불을 해 주어야죠.

그러면 저희도 그만한 지분을 받게 됩니까? 영동군은요?

6,000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요?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더라도 보조금을 주고 군비를 3억7,300만원을 줄 때 의회에서는 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많다해서 적게 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군비의 회수를 빨리 받아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조합하고 상환조건에는 2억500만원은 2년거치 4년상환이고 1억2,500만원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다하게 나쁘게 말하면 인삼조합에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설하면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군비와 도비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보조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군비, 도비에 대한 보조비율 융자금에 대한 보조비율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얼마를 보조했으니 얼마를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세요. 이것은 보조비율인데 정사운 한 것은 1억 이상을 부담을 더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 책정한 사업비가 초과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똑같이 맞아도 보조비율대로 정확하게 했다면 당연히 여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율만큼 회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재 인삼조합 정산결과는 자부담을 더 많이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정산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2억4,00만원인가 저희 군비 지원을 해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면 안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돈이 안들어가면 절대로 건물이 준공이 안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1억 얼마정도 집행해서 진 것은 자기들 집지은 것입니다. 자기들 재산증식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밀반입 농산물이 지역특산품으로 위장유통 단속 현황해서 있는데 단속결과에 3회를 해서 적발 건수가 없다 했는데 단속반 편성에 보면 군청 2명, 농협, 축협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단속 내용에 보면 3번째로 타지역 농산물 지역특산물 위장행위 이렇게 했는데 단속을 실제로 한 것입니까?

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입농산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타지역 농산물을 지역특산물로 위장해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은 없고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공판장에는 못가봤는데 영동농협에서 하는 공판장을 가보면 포도가 저희군 지역득산물이 아닙니까? 서기에서 장사꾼들이 위장해서 김천포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군에서 단속편성해서 농협직원도 있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장재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이 우리지역 농산물로 위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에 생산농가에 정보제공이라든가 현지확인 결과에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신문구독료 12월도 안됐는데 100% 집행을 했으면 12월달 구독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12월달까지는 다 나갔습니다.

벌써 다 나간 것입니까? 신문도 안보고 구독료를 먼저 줍니까?

결재가 결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구독료가 끝난 것을 받으면 그때 보내주는데 집행결의를 해 놨기 때에 집행을 한 것으로

군에 있는 돈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으로부터 위장유통 단속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별로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품목 어느품목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 많은 농산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영동군에서 생산된 것처럼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어떠한 면으로는 우리군 자체 이미지까지 떨어뜨리는 그것은 누구나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분위기가 이런 설정인 만큼 산업과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만이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공장 운영현황에 보면 작년에 양산 청결미 공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농산물 가공공장은 가공공장입니다만 그것은 지원부서가 틀려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수매에 응하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도정할 물량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역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 벼를 사다가 가공해서 판매를 한 전례가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사업 농특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군에서 권장을 해 한 사업을 끝까지 군에서 책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공장 하나하나가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갔다가 특정인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해서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냥 공장만 지어놓고 공장이 운영이 되든지 안되든지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작년부터 사실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공공장은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는 공장만 지어 놓으면 그것으로 일이 다 끝난 것으로 하고 운영관계를 별로 관심을 안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 2년 하다가 공장운영이 중단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일반 공장을 세웠으면 그 공장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몇 년간 계속해서 운영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이나 그런 가공공장 또 여기에 보면 상촌에 전통식품가공공장이 있고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 많은데 사실 영동군을 홍보하는데 보면 전혀 이런 것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군정홍보 PR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 같은데도 사실 우리가 도비와 군비를 12억씩 준, 이렇게 인삼조합같은데 사실 군에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삼직판장 관계는 금년도 개장하고 나서 바로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조합장하고 직원이 바뀌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삼조합 자체에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본인들 사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지역특산물 판매를 해 주기 위해서 지역특판장을 만들었으면 군홍보할 때 그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에 군청사만 크게 넣어가지고 그것 홍보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그런 가공직판장 인삼목욕탕,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출향고향인 이 사람들이 보고 지역에 인삼목욕탕이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대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청결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장을 다른데도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최대한으로 군에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에서 발간하는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군청 홍보자료, 기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군에 상수도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상수도 정책이 근래에 3, 4년간에 신설이나 시설보완한 것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여러군데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황간광역상수도와 영동상수도에 신설이나 아니면 보완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토론이 있었듯이 황간광역상수도에 댐이나 저수지나 정수장이나 관매설이 뒤바껴서 집행이 되었다 이겁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고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겁니다. 거꾸로 제일 늦게 해야 될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제일 늦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동상수도는 작년에 영동에 배수지 확장공사를 하고 금년에 승합공사를 하고 또 작년에 수중보를 설치하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보완시설하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겁니다. 문제점이 정확히 연구검토가 되어 사업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체계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상수도 수도계가 늦게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어떠한 기초적인 연구검토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동상수도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느냐 물이 부족했을 때 취수장에 94년 계획에도 나왔지만 취수장의 시설부터 첫 번째로 되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수능력이 사실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1차 침전지는 능력이 용량이 오바되어서 능력이 손실된 상태인데 두 번째는 정수장에 정수시설 확장공사를 했어야 된다, 또 물이 양강이나 아니면 영동공대가 들어오므로 해서 취수량이 부족했을 때는 그다음에 수중보를 해서 원수확보를 했어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영동에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났을 때 영동읍에 배수지를 증설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꾸로 되었다 이겁니다. 모든 순서가 그런데 영동상수도에 보면 이미 1차 침전지에 정수능력이 오바된 상태이고 취수장은 어떻게 되었던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면 그렇게 시설하겠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영둉배수지가 먼저 했어야 되느냐 또 내년에 취수장을 보완하면 정수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온수가 1급수고 물이 많이 올라와도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물이 그냥 나가면 그냥 강물 퍼먹는게 나를 것이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연간 4억, 5억, 6억 매년 1억씩 늘어나서 지출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우리 영동읍에 누수율이 20%밖에 되지 않느냐 전체 평균이나 도 평균에도 못미치지 않느냐 그것이 다른데 비교해서 평균치가 중요한게 아니다 이겁니다. 누수율이 1%도 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예산이 절감되고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설해야 될 것이 영동읍에 누수원인을 빨리 찾아서 가능하면 제로% 상태로 보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 6억씩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영동상수도와 일반상수도에 물을 영동군민 전체가 먹는다면 관계없다 이겁니다. 우리 영동군은 상수도의 요금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요금이 싸서 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 전 군민에게 그 혜택이 다 돌아가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혜택은 상수도 물을 급수하는 일부 군민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싼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고른 행정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또 상수도요금이 우리는 싸다고 하지만 요금을 꾝 올리자는게 아니라 어찌되었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5억, 6억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독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의 우선 순위나 완급, 누수율 요금도 제고를 해 봐야 된다, 가장 좋은 물을 공급하면서 요금은 가장 싸고 일부는 혜택이 가서 좋겠지만 그러면 일반회계 모든 예산을 전 군민이 다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에만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정호위원님께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저희들 현재 사업을 몇 가지 수도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사업을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잘 등 되는데 미진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경험을 했고 단계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중에서 취수장 사업으로 그것을 94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예산도 전기료도 절약이 될테고 물량도 공급에 차질이 없겠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대해서는 여과지나 침전지가 사실증설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95년도부터 내년에는 여과지 침전지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관계로 과장님께서 여과지나 침전지는 95년도쯤 증설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계획대로 취수장을 보완한다면 취수량에는 노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취수량만 만족해서 되느냐 1차 침전지에 여과가 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데 1차 침전지 탱크 하나만이라도 취수장이 보완되면 같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여과지나 정수장에는 아직은 그래도 2, 3년은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1차 침전지는 하나쯤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증설이 되어서 군민들이 정수된 물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듯이 저희군에 상수도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는 계획이 있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인가 언제부터 1만3,000톤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영동상수도가 8,000톤 아닙니까? 8,000톤이죠?

9,000톤입니다.

9,000톤 시설을 그때 해서 94년도인가 1만3,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을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에 과장님이 우리 민위원님이 이런 것 이런 것은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고 짜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그것 모자라서 또 늘리고 내년에 또 모자라서 또 늘리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획을 짜서 처리해야 되고 9,000톤 시설인데 현재 상수도 급수현황에 보면 누수율까지 다 합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것이 9,000톤 용량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된 주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현재 물을 푸는 것은 이쪽에 송수를 배수에 맞춰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9,000톤을 계속 푸는 것은 아니고 배수지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푸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쉴 때가 있습니다.

쉴 때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시설할 때 125마력 가지고 물을 퍼도 9,000톤은 푼다는 것 아닙니까? 125마력짜리 2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량이 모자라서 250톤으로 바꾼 것이고요, 125마력짜리 2대로 물을 퍼 올리면 9,000톤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9,600톤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들어오는 이유는 흡입 양정이 깊어지면 수량 차이가 납니다.

흡입하고 밀어주는 모터 힘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 신설한 250마력짜리 모터구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양수모터라고 해서 옛날에는 밀어주는 힘만 있었고 빨아주는 힘은 별로 없었습니다. 양수모터가 나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시설로서는 양수모터 설치할 위치가 안되므로 있습니다. 집수정에서 흡입해야만 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설을 흡입을 하려면 반드시 다 양수모터를 써야지 제 용량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실험을 해본 결과 하천수위가 올라가는 집수정에서 모터까지의 흡입양정이 낮아질 때 그때는 250마력짜리 때는 제 물량이 올라오고 수위가 떨어지면 그 물량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영동상수도를 부분적으로 개수할 계획입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기준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되 중장기 계획사업이 사실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되 저희들이 분석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양도 여기에 저희군에는 20.6%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을 두고 20.6%로 잡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여기 나와있듯이 송수하는 송수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배수량이 있는데 상수도 부과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부과가 안된 금액을 누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펌핑해서 올라오는 물이 몇 톤이나 딱 나옵니까?

펌핑해서 올라오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안나오죠.

올라오는 물량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을 따져봤을 때 나머지가 부과 안되는 것이 물론 누수량에는 파손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소방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은 누수량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금액이 안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관이 10년 이상된 것이 본관이 옛날 구 화신리 정수장에서 내려올 때 주철로 된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못갈더라도 금년부터 갈아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고 군부대까지 취수가 들어가죠. 언제 들어갔습니까?

90년에 준공을 하고 나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월달 정도입니까?

5월7일 준공을 했습니다. 5월달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급수를 계속해서 갔죠. 영동소방서 있는데에서 급수를 해서 군부대 식수를 했죠? 시설하기 전에요.

시설하기 전에는 지하수가 있었고 지하수가 부족해서 모자라는 것은 일부 학산에서도 가져가고 영동에서도 가져간 것입니다.

그 급수를 가져갔으면 여기 파송한 사람들은 돈을 받는데 급수를 가져갔으면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양이 아니어서 읍면에서 부과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원지 근무자 환경개선 해서 근무자를 침구 세탁해서 보일러 교체해 주고 있는데 영동상수도 취수장 같은데는 4명 근무자가 있는데 1명은 휴직이죠? 제가 업무보고때도 누차 얘기했듯이 근무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TO이외에 별도로 다른 것을 교체하는 것을 능력이 없고 현재 영동읍사무소 직원들이 교대해서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싶어도 현재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기 전에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영동읍에서 거기 가서 협조를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근무자가 영동읍사무소 직원이 숙직합니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숙직을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숙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무소에서 숙직명령을 빼고 건설계 직원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청원경찰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데는 한사람 없어도 되지만 맞교대 하는데서 하나 없으면 이게 어떻게 근무가 됩니까?

청원경찰이 하천 감시원인데 그 사람들도 근무부서가 다 있고....

아니, 근무부서는 다 있지만

협조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잘 안됩니다. 가려도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면 영동수도계나 도시과내 계원중에 둘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숙직을 맞교대 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그냥 있겠습니까? 취약지 근무자한테 환경개선 해 주는게 침구 세탁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읍사무소 건설계 직원들이 교대해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이 빨리 보충을 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공직근무요원을 소요판단한게 있습니다. 군인을 안가고 방위산업체나 공직에 근무요원으로 53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상수도에 검침분야에 18명 그것을 영동읍 상수도에 6명 나머지 2명씩 요구를 해 놨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청경분야로 20명 취수장 경비에 영동취수장에 40명 정수장 2명, 배수지 2명, 용산, 황간, 학산에 취수장에 2명, 정수장 2명씩 20명을 요구했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2회 해서 15명 그래서 내용은 영동읍이 무허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영동에 3명, 용산에 2명, 황간에 2명, 추풍령 1명, 나머지 각 읍면에 1명씩 해서 53명이 현지요구가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영동사람이 자가출퇴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정이 되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TO를 증원하는 것은 현재 감원단계를 자꾸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보내는 사람들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영동읍에서 건설계 직원이

그것을 영동상수도를 영동읍에만 전적으로 떠맡길 것이 아닙니다. 수도계장이 가서 야간근무를 해 보고 그래야 어려움을 알지 건설계 직원은 죄졌습니까? 과장님이 숙직을 해 봐야지 어려움을 알아야 보충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군청직원은 숙직을 다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숙직을 하는 것을 빼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동읍의 건설계가 얼마나 사람도 없고 바쁜지 아시잖습니까? 영동군에 청원경찰이 얼마 되지만 휴직낸 사람하면 계속 그사람 보충할 때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청원경찰을 군수가 임명하면 가게끔 돼 있는 것인데 이 문제가 그냥 휴직낸 사람이 올 때까지는 영동읍에서 책임져라 그것은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동상수도를 영동읍민만 먹는 것도 아니고 심천도 먹고 양강도 먹고 그러는데

인사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추진해 봤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뚜렷한 TO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원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1명씩 30시간 맞교대 하는데 한사람이 빠지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다른 부서에서 오전 근무만 하고 야간근무 안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모를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읍에 건설계 직원들도 거기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9월2일 했죠? 준공검사 해 주기 전에 제대로 작동이 안된 것이 있었는지 알고 준공검사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준공검사 단계에서 크게 작동이 안된게 없었고 다 작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작동이 된 것으로 알고 해 준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에서 94년도, 93년도 추진실적 업무보고시 얘기를 했을 때도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고장은 준공검사 하기 전부터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은 제대로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준공검사 단계는 다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을 불러서 대질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잘안된 것은 안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부터 안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수처리장을 한두번씩 간 것도 아니고 몇 번씩 갔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 당시에는 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준공검사 이후에 받고 일부 말을 안들었습니다. 작동이 잘 안되고 계속해서 손을 봤는데 현재 완료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검사 당시에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확인했죠. 위원님들이 하자관계를 많이 말씀하시고 현지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자주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부군수님이 체크하셔서 시정을 다하고 완료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침전지에서 월류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준공검사할 당시에 월류되는 것은 몰랐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월류되는 양이 유입되어서 하수처리장 유입량이 펌프량이 분당 7톤이 유입됩니다. 그랬을 때 1일 24시간을 곱하면 10,800톤이 환산이 되는데 이럴 때는 물이 실제로 처리능력 양은 8,000톤인데 10,800톤이 들어올 때는 물이 옆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cm만 올리면 물양을 막을 수 있어서 10cm 옆턱을 올려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동군에 하수관로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1일 총 유입량이 10,800톤입니까?

그게 아니고 분당 유입물량이 7톤인데 24시간 했을 때는 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8,000톤이 아니고 3,000톤이 들어와도 일시에

과장님, 동료위원에 슬러지 침전지가 많이 들어오면 넘칩니다. 준공당시에 이상없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월류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에 오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소에는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많이 들어올 때는 그 순간에만 월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서 10cm 높여놔서 많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 6,000톤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8,000톤 유입된적이 몇 일이나 됩니까?

그 관계는 수도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유입량이 8,000톤이라는 것은 24시간을 두고서 들어오는 것인데 순간으로 물량이 많아질 때는 예를 들어서 모터펌프 모터가 분당 7,000톤을 펌핑할 수 있는 모터인데 그것을 24시간 환산했을 때는 10,880톤으로 환산됩니다. 시내에서 들어오는 물이 유입펌프장 수위가 올라가면 모터가 작동되고 수위가 떨어지면 모터가 서는 자동시설이 되는데 그순간 모터 돌아가는 순간만큼은 분당 7톤이라는 이런 물이 펌프되기 때문에 하루로 환산했을 때 10,800톤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8,000톤의 용량이라도 그 순간에 월류가 됩니다.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동료 여위원님이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서 답변하셔야 하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입하는 펌프량이 분당 9,000톤이라서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입해서 들어가는 펌핑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맨홀이 있죠? 맨홀에서 최초 침전지로 유입이 되죠? 그러면 왜 맨홀을 그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맨홀하고 최초 침전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유량조절조에 관계가 있습니다.

맨홀을 그렇게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량조절지는 수위가 올라가면 유량조절조는 항상 수위가 일정하지 않고 유량이 많을 시간에 주로 주간에 하수도 양이 많을 때 유량조절조에 퍼 놓았다가 야간에 물량이 적을 때 보충해 주는 그런 것인데 그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 이쪽 맨홀로 넘치기 때문에 맨홀을 유량조절조 높이까지 높인 것입니다.

설계상에 맨홀이 그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이 맨홀이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히 모르시는 것은 추후 검토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은 확신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확실히 답변을 못하실 것은 추후 답변하겠다고 하세요.

맨홀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월류되는 영향이 상당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맨홀 자체를 맨 처음으로 바닥으로 했다가 해보니까 물이 다시 맨홀로 물이 넘으니까 다시 올리고 해서 맨홀을 그렇게 높여 놓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준공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맨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죠.

지금 도면에 있는게 아니고 바닥에 있던 것이 있는 것이죠. 올린 것은 도면에 변경도에 표시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올린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었다면 최초 침전지가 바닥에서 지하로 밑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조금씩 전부 내려가서 월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상에 문제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몇 번씩 다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게 없고 맨홀을 그렇게 올려놓고 맨홀을 올리니까 물이 자동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하로 제대로 밑으로 최초 침전지가 제대로 밑으로 더 안내려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분당 7,000톤 퍼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모터를 줄여야 되겠네요? 안넘게 하려면.... 모터 안넘게 하려면요?

누수가 있을 때나 이런 때는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최초 유입되는 양이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우리가 봐서 1일 8,000톤이 넘는다면 이해합니다. 거기로 월류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많이 들어오면 5,500톤에서 6,000톤도 안들어오고 있는데 물이 그런데 넘잖아요?

6,000톤 들어온 것 24시간 나눌 때 그렇고 순간적인 물량은 6,000톤으로 볼 수 없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설계 맨처음에 가져와서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영동군에서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들이 말씀이 맞다면 처음부터 설계검토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1일 최대 1일 최소 평균 이것으로 해서 1일 최대치는 그 순간에는 넘치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계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위원님이 지하에 레벨이 기초적으로 맞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맨홀이 지하로 딱 맞거나 2m까지 그 다음에 다시 올렸죠? 그것은 뭔가 기초적인 수평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00톤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기때 그정도 들어왔고 그 후에는 6,000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역류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4,000～5,000톤이 넘어서면 그러면 전문가들이 설계하면서 절대 7, 8천톤에서 월류가 되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순간적인 월류현상이 일어난다면 월류된 물이 그것은 정화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폭기조에 가든지 아니면 최초 유입구로 들어가게 해놨을 것인데 설계에 그렇게 안되어 있죠? 월류된 물이 그냥 방류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장님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만약 순간적으로 그게 월류하게 되어 있었다면 월류한 물은 폭기조와 최초 유입구로 가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방류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월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설계가 되었고 시공이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월류된 것이 폭기조와 유입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야죠. 설계가 그렇게 시공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4,500이 넘으면 순간적으로 8,000톤이 유입되면 월류한다 이겁니다. 정화가 되지 않고 그런 설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으리가 없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월류가 된다는 현상이 입증이 된다면 그 물이 방류되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방류되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이치정리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단이 와서 주재해서 감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의 보고서를 한번 받아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하우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목적이 영동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지하수의 수질보호 및 하천의 생태계 보호, 금강수계의 상수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막대한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추가로 지적을 해 본다면 침사지에 새 정수라인, 라인동파가 돼 가지고 최초 침전지에 보면 레일이 탈선되었고 현재 일부 수정보완 했지만 레일을 깍아먹고 있습니다. 슬러치 콜렉타 배선라인을 절대적으로 보완 교체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집기 슬리치 콜렉타의 기계를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레일 바퀴에 축이 없는 것도 하나의 흠으로 보고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침전지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웨어 방지턱이 낮은 것은 낮아서 오바링이 되어서 결국은 유입된 폐수가 최초 침전지에서 유입이 된 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넘어서 염소지를 통과, 방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근본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농축조와 침사지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두께도 없기 때문에 동파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용수로나 정수된 각종 기계실에도 축공소자 탈수동에도 정수된 물을 다시 환원해서 쓰는데 그쪽에도 여러 가지 보완될 이런 배관라인이나 이런 것을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사업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최초에 설계에서부터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고 사업자체도 우리가 수시로 정기점검을 해서 후회없는 완전무결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하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을 좀더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서류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감리단과 점검 협의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근래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요금을 여러 곳에서 인상계획 등이 보도되었는데 우리 영동군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신지 알고자 하며 우리군도 상수도 적자폭을 줄일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예산을 보조해 주셨는데 94년도에도 얼마나 보조해 줄 계획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 일정이 꽉 짜여져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물론 시간이 엇갈려지 여러 가지로 직무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상수도나 각종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까지도 상세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점검한 결과를 의회측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일하는 자세가 의회나 도시과나 부서에서도 영동군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다 동참하고 협조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대화도 없었고 그동안의 추진상황도 서로 각자 점검을 해본데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수시로 이런 문제점을 의회에 와서 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쉽게 풀어지리라 보고 도시과에서 어려운 문제라면 의회에서 협조할 상황이라면 의회에서 충분히 협조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만 끙끙앓고 계시지 말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인수인계를 하는데서 끝나지 말고 도시과에서 완전무결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물으니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농촌주택 융자금 근저당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택지매입비를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근저당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무자 측에서 전부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보설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농가주택에 대한 명의변경에 대해서

융자주택에 관해서는 명의변경일자로 그때 그때 알고 있지만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저희들한테 명의변경 신청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사항을 다시 한번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몇 가구를 확인을 해 보니까 농협에서 경매를 부쳐서 다른 사람이 전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신네 가옥이 이런 미수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본인들은 대지하고 경매부쳐서 그런 것 책임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매입비를 상당히 많이 해 주었는데 영동읍이 제일 많고 학산 각 면에 골고루 많이 있는데 이것을 택지조성비로 봅니까? 가옥으로 봅니까?

택지조성비입니다.

택지조성비죠? 분명히 택지조성비는 3년거치 5년 상환이죠? 기간내에 안하면 연체이율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죠, 연체율을 부과했습니까?

택지매입금이 무이자입니다.

무재 인줄은 알지만 기간에 상환치 않으면 연체이자를 붙이게 되어 있죠? 붙인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연체가 된 것은

기간내에 받아들이면 무이자인데 기간이 초과되면 연체이자를 받게 끔 되어 있죠? 조례상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실천하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는 연체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농촌주택이 73년도부터 자금이 나갔습니다. 현재 93년이죠? 8년이면 몇 년도입니까? 72년도부터 따져서 봅시다. 그런데 체납자에 보면 835만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자계산 하나도 안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주택 융자금이 원금보다 오히려 체납된 것을 따져보면 이자가 더 많은 것도 나올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엄연히 장기 체납자 명단도 나오고 액수도 나왔지 않습니까? 동당 40만원 준데도 있고 50만원 준데도 있고 그런데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한다고 하셔야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학산의 경우도 자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상환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넷집인가 다섯집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경매를 붙여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수로 32만원씩 남아있습니다.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 경매를 해서 저당을

저당된게 농협에서는 받고 군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확인을 해온 것입니다.

근저당을 토지에다 한 것입니까, 건물에다 한 것입니까?

제반사항을 확실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단이 철수를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월28일까지 있었습니다.

2월28일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금년 준공은 9월이죠.

그러면 감리없이 공사를 몇 개월 동안 한 것이네요.

그때는 시운전 했었죠.

시운전은 4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달동안은 감리없이 공사를 한 것입니까?

3월달 한달은 정리해서 시운전할 준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준공검사할 때까지는 감리를 둬야 정상인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총괄적으로 준공검사할 때도 감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정적으로 점검을 해서 준공검사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운전하는데는 감리기간에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운전하기 전에 공사가 다 완료가 안되어서 시운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사가 제대로 다 안되었는데도 시운전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고 지금 공사감리가 2월28일날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그때까지입니다.

그 시공을 그때까지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냈잖아요.

그때 끝나고 시운전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는데 근로자아파트 있죠? 근로자아파트가 감리가 없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아시고 계시죠? 그것은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감리가 없을 때는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사중지를 했죠?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공사감리 없으면 중지시키든지 공사연기를 하든지 공사감리가 없기 때문에 맨홀이 2m씩 올라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감리있을 때 벌써 시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4월 몇 일날 시험가동을 하면서 물이 오바가 되어서 그후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했는데 그것이 오바가 된 것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다시 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시운전할 때....

감리가 우리는 물론 끝날 때까지 다 감리비를 해서 감리를 하면 좋죠. 감리비 예산이 그렇게 없었고 계약도 그때까지 되어서 감리를 그렇게 했는데 감리 이후에는 있는 것은 시운전이기 때문에 그후 감리가 없어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범위 내에서 감리계약을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감리비가 다른 민간인들이 공사할 때 감리가 없이 공사를 하면 공사중지를 하고 제제를 가하면서 관에서 경비가 없다해서 일을 안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법상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추진한 것이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감리한 것은 물론 감리비가 다 책정이 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다 주고 했으면 그때까지 감리를 했으면 좋은데 기술적이고 감리가 필요해서 한 것은 그런 사항은 다 지났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감리비를 다 줄 수 있느냐 예산도 없고....

감리없이 일을 해 가지고....

감리없이 일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저희들 책임져야죠.

관공서에는 민간인들이 감리없이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제를 가하고 이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건축법에 감리비를 예산을 들여서 건축사 2인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설계사한테 위임을 했고 또 규모이상의 건물은 감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시공업자가 감리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금 현재도 공사도 우리는 군에서 감리하는고 있는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공사도 있고 감리비가 책정이 안된 공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같은 것은 감리가 있어야 되고 토목같은데 이런 것, 큰 댐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이런 것은 감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감리가 없었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리가 필요로 하는 단계까지는 이 감리를 했고 그 이후에 된 것은 감리가 사실상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때 감리가 중단이 되었고 그후에 시험가동단계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환경처에서도 제일 잘 되었고 제일 빨리 끝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환경처 시설국장이 확인온다고 보은이나 옥천같은데 보세요. 언제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운영도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어제도 신문에 났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맑은 물로 정수처리 시설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그게 도시과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독도 잘하고 성실히 했기 때문에

보은하고 옥천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시작을 늦게 한 것이죠.

시작은 시공도 저희들보다 먼저 했어요. 저희들보다 1년을 먼저 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그것을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잘하려고 잘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토지국공유지 쥐득승인의 건은 토지는 승인했죠? 건물은 왜 안했습니까? 의회의결을 받아야죠. 건물은 왜 안받았습니까?

건물은 무엇을 받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결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토지만 받은 것 아닙니까? 건물취득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하고 시설은 건설부에 설계심사를 받아가지고 심사절차를 다 밟아서 시공을 해서 준공처리 했습니다.

의회의결을 받아야지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의결을 건물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건축협의가 되어서 건축협의가 되면....

엄격하게 말하면 토지매입승인할 때 건축승인까지 다 받아야죠?

건물승인 받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는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러면 몰라서 안받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것을 별도로 건축물을 의회에 승인이나 취득승인은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철구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단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여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을 충분히 못드린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건물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을 받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질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타시군에 비해서 잘하는데 지적이 많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저희들이 무안합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셔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보면 하자보수 독촉한 이 공문을 보면 삼부주택에만 상당히 독촉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시공업체 측에서 성실히 하자보수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입주업체 대표에게 하자보수를 청구를 해서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하자가 생겨서 건축주들이 하자보수를 안해주어서 하자보수 가지고 처리를 여러군데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연립이나 아파트를 지을때에는 감리가 책임을 지고 준공검사를 할 때 복명서를 내지 않습니까?

감리가 책임을 져야죠.

감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감리한테 저희군에서 제제를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이라도 낸 것은 없습니까?

감리한테 공문은 시공업체한테 낼 때 같이 냈습니다. 감리업체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책임지도록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이외에 감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해서 처분권자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학산빌라가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리감독은 사실 군에서 해야 되겠죠?

공동주택은 감리가 감독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준공처리단계에 까지 감리자의 제반확인 사항을 받고 준공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구조전환 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감리에게 책임이 있지 저희들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감독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군의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감리가 잘못하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저희들에게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 학산빌라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 설계대로 안되고 그래서 입주자들이 사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어서 건축설계사무소까지 가서 항의를 하고 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조사를 하는 관계법령을 적용시켜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리를 조치하는 것입니까?

감리를 상급기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사진이 있으니까 이것을 드릴테니까 조치를 해 주세요.

법규절차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한테 당초 설계도서상에 상당한 부분 그것도 시공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내고 또 감리한테 회사에도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즉시 공문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93년도 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민원진정서 처리사항,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 세 번째 각종 위원회운영상황, 네 번째 93 설계변경 추진사업현황, 다섯 번째 93년도 도로부지 점용률 징수실적 및 무단점용자, 단속실적 여섯 번째 93 하천골재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가로등설치 및 수선내역을 보고드리고 여덟 번째 전주이설비 집행상황 및 정산현황, 아홉 번째 도로변 훼손부분 사후 복구현황, 열 번째 93년도 군도편입용지현황 및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3년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때 12월3일 주요사업보고 당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서처리현황에 황간면 조영호외 7인으로부터 휴게소 명칭개선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황간면 회포리 상하휴게소 설치명칭은 당초에 영동휴게소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황간 주민들로부터 명칭을 황간휴게소로 변경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한 바 회시일자가 92년 2월21일 황간휴게소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심도로 지방도 노선변경 요구입니다. 지방도입니다만 박희설외 9인에 의해서 구 도로로 따라서 공사를 해 달라 했었습니다만 도로여건상 위치를 변경해서 시공하므로 인해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후 주민과 협의해서 93년 5월10일 노선변경해서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반대입니다. 심천면 건널목에 대한 노선변경에 대해서 심천면 심천리 진주정씨 정세민외 11인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에 협의한 끝에 노선변경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 군도외 6개 사업에 대해서 약 99억1,491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7개 노선을 사업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을 총 6개 노선을 확장 13.96km 포장이 9.7km 해서 57억714만원 투자해서 현재 6개 노선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봉현～금계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90%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3개 사업중에 확장이 3.35km 포장이 1.20km 해서 7억2,078만8천원정도 투입해서 농어촌 도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써 15건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5억500만원 투자해서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강제 축제는 80% 공사공정이 돼 있고 하도대제, 매천하도대에 있어서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공사진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2년도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황간면 용암리가 92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93년도 5월달에 끝났습니다. 심천 초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천면 심천리도 5월달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55㏊를 기간내 농번기전에 완료해서 9억2,800만원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황간 안화지역에는 93년 12월21일 착공해서 내년 5월20일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5개 사업중에서 7,140만6천원 해서 황간 난곡소류지에서 99%의 공정으로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모든 공사가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2개면을 했습니다. 사업비 53억4,000만원을 2개면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체적 사업은 집단마을사업 정비사업하면 14억3,055만6천원을 투자해서 집단마을을 집단마을 95%의 공정으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입니다. 농어촌가로등에 있어서 계획이 605등이 있습니다만 잔여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82등을 추가해서 687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완료해서 21등에 점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조정운영회를 93년도 1월28일 상수도 확장공사 및 가스관 매설공사로 인해서 1차 한바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는 학산 박계리에서 양산 가곡리까지 해서 93년도 1월28일 개최해서 공사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있습니다. 93년 4월28일 개최한 것은 통신관로 매설로써 현재 국도입니다. 용산우체국 앞에서 한곡리까지 5월14일부터 7월14일 노선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9월23일 개최한 영동 200회선 증설공사로 인해서 국도 12개소, 군도 25개소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공사기간이 12월31일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사업 6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사업 3개 노선, 재해대책사업 1개소, 정주권개발사업 2개소, 가로등 설치사업 1개소, 계 15건을 설계 변경해서 57억3,900만원 당초 예산에서 6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증감된 것이 9억2,793만원의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에 황산～약목간 확포장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도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황산 약목 10km일때 완전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면 다행인데 그해년도 빠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업을 넣다보니까 예산잔액 가지고 변경하다보니까 설계 변경되는 요인이 됩니다. 제일 큰 것 넣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전～용화간 확포장 공사에서 당초에 확장 2.18KM에 포장을 1.14KM를 입찰한 바 있습니다만 잔여 사업비로 인해서 포장을 2.04KM 구조물 추가함으로써 4억6,7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계획이 예산부족으로 설계못했던 것을 추가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사업입니다. 저희들 3개 노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보니까 꼭 해야 할 곳을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지 않고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계금액보다는 늘은 것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당초 설계분이 늘은 것은 없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황간 용암리 추가사업 잔여가 30M를 추가 시공하는 것으로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보 수해복구 공사도 저희들이 당초 상류측 차수벽이나 하류측 에어프런을 돌망태로 시공했던 것을 콘크리트 시공하는 바람에,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잔액과 더불어서 사용코자 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천면도 보조기층재, 채취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것은 심천 포장공사의 감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감된 지구도 있고 그 잔액가지고 그 위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은 지역이 있습니다. 가로등입니다. 마찬가지로 605등 보고말씀 드린대로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잔액으로 인해서 82등을 더 추가해서 시공완료해서 증감이 된 것입니다. 93년도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12건에 296만6,81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오경지로써 적발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하천골재 사업입니다. 상반기 판매액 4만루베 생산해서 97%에 해당하는 3만8,670㎥를 생산해서 총 판매액이 2억287만4천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입이 1억3,980만6천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9만 루베를 생산코자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감자료낸 숫자하고는 틀릴 것입니다만 12월7일 현재 판매실적이 4만9,004루베로써 계획대 55%의 생산 판매한 바 있습니다. 원인은 금년도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반출로가 유실로 인해서 반매가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3년도 관수용으로 해 준 것이 지방도, 군도 해서 지방도로는 용화, 묵정에 8,440㎥, 심천 용산에 8,070㎥, 군도에서는 가곡, 묵정 10,755㎡, 황산 약목에 11,016㎡, 봉현 금계 4,937㎥ 저희들이 관수용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전사용료 수입이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상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하상정비를 함과 동시에 부존재원을 판매한 것이 약 42,895㎥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허가량은 42,895㎥로써 허가내역을 보면 오정도로외 12개소에 대한 하천사용료로 해서 약 4,89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하천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촌가로등 설치 및 수선내역은 저희들 605등 계획에 687등을 해서 1억5,125만원을 들여서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선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235등에 대한 수선비가 1,009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읍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도 가로등 보수비로 투입된 금액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전부 수선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고 지금 현재 남은 면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동당 6,000천원씩 배정한 바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13,500원으로 부락 보조할 예정입니다. 개발위원장이 보조해서 수시로 보수할슈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주이설비 및 집행정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주권개발사업 해 가지고 약 체신전주 한전주 합해서 6,687만6천원을 투자해서 기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도에서는 추풍 작점이 저희들이 협약된 것을 말씀드리면 군도나 농촌도로가 고시된 것이 85년도 1월1일 이전이면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추풍 작점에 있어서는 도로, 군도로써 승격한 것이 88년 4월8일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부 군에서 부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842만7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전주이설을 하고 있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입니다. 농촌도로 저희들이 고시가 92년도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지로부터 전주이설을 해서 한전주와 체신전주를 납부한 것이 약 2,548만7천원으로 현재 불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 부락간 한전주가 484만3천원을 투자해서 이 지역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훼손 부분에 사후 복구관계를 말씀드리면 양산 가곡, 양강 묵정에서 가스관 매설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93년 3월25일부터 93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영동 일원에 매곡, 상촌, 부상, 가곡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15일 허가내어서 94년도 5월31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 가선～가곡 가스관 매설입니다. 이것도 93년 10월27일 해서 94년 5월31일까지 가스관을 매설토록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통신관로로써 93년 10월30일 해서 93년 12월30일까지 금곡～가곡, 용화～자계, 용화～임산, 추풍～ 작점간 군도확장 지구에 관로매설을 허가함으로써 현재 공사중에 있고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가 1,289필 지장물이 763입니다. 그래서 2,052필지로써 면적이 40만1,954㎥로써 18억8,900만원으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된 것이 1,451필지 면적은 29만3,851㎡, 보상액은 13억4,034만2천원 현재71%의 해당 보상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방도가 61%, 군도가 74%, 농촌도로가 98%로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도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상촌 흥덕간이 64%, 심천～정성 간이 63%, 용화～묵정 간이 50% 이 지역이 약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전 직원들이 우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월 이내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도로써 집행하는데 추풍～작점간 94%, 황산～약목이 97%, 가곡～묵정이 6%입니다. 가곡～묵정선에 현재 다비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은 청구 안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겠습니다. 월전～용화가 66% 이것은 소재지가 보상금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부진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되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고자는 64%입니다. 계속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가곡이 99%로써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심천～기호도 95% 보상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체가 98%, 나머지 2% 안된 것은 연말까지 보상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3일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할지 생략해야 할지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이 관계는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마을 정비사업 택지조성에 11억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한 것이죠?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입찰 차액은 다시 저희군에 정산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꼭 위탁을 해야 됩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집행을 안해도 되죠?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주민여론이라든가 주민호응도라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융화가 안되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늦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한 금액이 적게는 몇 천만원씩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늘어나는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당초에 설계했을 때 설계대로 예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A측근은 뺀다거나 건널목 통과를 뺀다거나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설계변경된 금액중에는 당초의 예산에 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예산이 넘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남지 않으면 설계변경 못하죠? 설계변경 못하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죠.

문제이죠.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못해 주었을때 민원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하다보니까 간혹 집행잔액이 안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설계하는데 제대로 안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대로 해 오는데 그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주어진 시설물에는 빼놓고 그래서 예산잔액이 생기면 그것을 넣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예산잔액이 안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이었습니까?

그만큼 물량을 줄여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물 설계변경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사업이 아니라 당해연도 마무리 짓는 사업이면 안해도 되는데 계속 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길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도

예산에 맞추어 A형 측구를 한다거나 이것을 빼놓고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빼놓고 집행을 할 때는 큰 도로를 닦아놓으면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해 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낙찰가격으로 해야 사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을 꼭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보면 절개지 제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설계변경 내역도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현장설명을 하죠? 입찰보기 전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가서 설명하죠?

현장설명을 등 되는데 현장설명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설명 듣는 사람이 없으면 군에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자기들은 안듣고도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위임을 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해 주어야죠.

설계라는 것이 기준에 딱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암반이라든지 시험을 해야 됩니다. 암반을 8분으로 깎는다 했을 때 암반지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암지질이고 암이 강하고 약하고 하는 것을 현장설명도 다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죠.

안와가지고 암이 강하다고 해서 설계변경 해 주는 것은 모순이죠.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일일이 위치시험을 해서 설계하면 되지만 간혹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구조물상일 뿐이지 설계상에 암을 더 늘려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비탄간에 올해 거기를 가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축대를 쌓아 주었습니다. 과장님은 꼭 해 주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본 여러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안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영동군의 그런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이 제대로 확포장이 다 되고 포장이 되어서 보완되는 부분을 시정을 완벽하게 시공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 보다도 도로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확포장하고 포장되어서 다니는데 원활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계속사업에서 구조물을 하는 것보다 연장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연장을 하다보면 구조물 관계는 예산이 매년마다 늘어납니다.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자나 집행부 입장은 구조물부터 해야 합니다. 한해 오르면 최소한 20%, 30% 오르는데 금년도 잔액가지고 그런 시설부터 조치하고 토목을 줄이는 것이 낫지 구조물을 미루는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해야 합니다.

모든 국영기업체에서는 설계변경 안해 줍니다.

안하는 원인은 당해연도 사업이 마무리 안되어서 이것이 되었을 때는 안하는데 그 예산에 충분하게 들어서 딱 끝나면 그 시설만 하면 되는데 이 도로사업은 그게 안됩니다. 해보시면 하다보면 암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암이 안나올 때가 있고 암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암이 나올 때가 있고 그것은 변경을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감독이나 어느 한 업자를 편파해서 설계변경 해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직영 골재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영 골재장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에서 애는 먹지만 군 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영 골재장에 대행업자가 잘못 선정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의적이나 우리 군에서 어떠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생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행업자가 다시 또 선정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대행업자를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만 응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좀 강화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도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2월13일 이후에는 골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자는 전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같이 시련을 격지 않기 위해서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의 본연의 업무이지만 우리 관내 각종 도로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등 사업을 추진하느라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부용 회동간 영동읍 우회도로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의회쪽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만 교통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막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용리 우회도로, 부용리 영동 우회도로 갈림길에서 양가동까지 우회도로는 언제쯤 추진될 계획인지 군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데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시설물 관계는 건설과에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청도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공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계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드리겠고 영동 우회도로 관계는 국토관리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지구의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우회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초에 경부선 4번국도 우회도로 사실은 최초에 기점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어 있고 설계중간에 기점이 변경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고 최초에 계획과 설계대로 추진을 하도록 각종 깊이 생각해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가동 관계는 어떠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양가동 우회도로 관계는 현재 도시계획지구 내의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우회도로 관계는 학산, 추풍령, 황간, 여기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곡～묵정간이나 학산～약목관계는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상당히 건설과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배수관 흉관 기초관계라든지 또 종배수관 이음울탈 시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최초에 미비해서 의회에서 현재 조사활동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겨두었습니다만 추후 업자로 하여금 건설과에서 이것을 다시 반해서 재시공해서 완전무결하게 시공이 된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계할 때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안되도록 최초일부터 철저한 설계가 이뤄져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감안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설계를 해서 추후 예산이나 이러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을 덜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감독에 부실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로굴착 허가해 준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9월23일날 굴착허가를 해줬죠? 그런데 웨딩타운 앞에는 굴착사업으로 1차적으로 철로주변 정비사업이다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바닥을 다 깔았는데 보도블럭이 다 깔았는데 어제인가 오늘 보니까 다시 굴착사업을 하더라고요?

현재 보도블럭에 현재 허가는 해줬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줬더라도 시공은 1차 해서 다음에 안할 것이다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한번 한데는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이 체신부 관계는 꼭 안해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리가 판지가 불과 보름도 안되며 파가지고 공사를 보도블럭을 싹 깔았는데 그리고 다시 준공검사하고 다 끝내줬단 말입니다. 다시 굴착허가는 쉽게 나는데 준공검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를 토목직으로 하여금 금년도부터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굴착허가 사업은 했던 보도블럭이 덜어냈다 다시 까는데는 엉망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공검사할 때 원상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이설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6,68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각종 사업에 체신 전주고한전 전주고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죠? 통신공사하고 한전하고요? 그러면 사업별로 공사가 안나면 바로바로 전산을 했습니까?

어제 날짜로 다 들어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들어오면 안되죠. 한 날짜에, 사업하는 날짜가 다른데

2월7일자 추풍 작점하고 심천 기호선에 대한 것이 현재 한전 쪽에서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7일자로 들어왔습니다.

한전에서 집행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습니까?

전 지구가 다 끝나야 이게 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장전주 이설은 여기에도 보면 추풍 작점 구간에 한전에서 1,847만원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한 금액은요? 그러면 실제로 낙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차액은 그때그때 준공이 되면 바로바로 군에서는 회수를 해야 원칙죠.

그런데 지금 208만3,000원이 부족하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더 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주려고 한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그렇게 할게 아니고 지구별로 이 사람들이 설계를 1,800만원이면 제대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늘어나는 것은 이해 안가고 1,800만원 정도면 집행하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면 집행잔액은 군에 다 수입으로 잡아야죠?

타 기관이기 때문에 정산을 한후에 우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찰잔액에 대한 것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공사도 그 공사구간이 끝나면 바로바로 그것은 수입을 잡아야죠?

그것은 한전측과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입찰잔액에 대한 것은 군에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