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보수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으며,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도시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 선박비에는 차량유지비이며, 재료비는 가로등 보수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으며 현재 예산액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천만원 가지고는 3개월 이상 유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현재 57백만원으로 하여 가로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다음은 여비로 도시과 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특별 활동비로써 국민관광지 개발추진이며,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추진이 바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개발비로 93년도에 261,383천원이 미계상되어 94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에서 개인 개별지가가 있는데 사용되는 조사표, 조사대상 필지부 인소, 감정 자문수수료로 개별지가를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만 중에 의문에 있고 이의가 있을 때는 감정수수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개발비용 확인 용역수수료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말하자면 주유소를 짓는다든지 식당을 짓는다고 할 때 개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을 부과하여 50%는 군비로 들어오고 50%는 국비로 들어가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종으로 개발했을 때 지가를 산출합니다. 제세공과금은 관외거주자에게 개별공시지가를 통지하기 위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의 것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인부임과 전산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시개발 관리비로 서흥동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를 보상하는데 금년도부터 하는데 자금이 없어 못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시설비도 금년에 부족한 예산을 내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국내 여비는 저희들이 원수, 정수, 관말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 원수의 경우 분기마다, 관말수는 매달, 각 상수도마다 하게 되는데 전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하여 면에서 가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42천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전출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 수당이 되겠고, 국내 여비는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개량하는 것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진인화라든지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건물관리대장 인쇄,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국민주택융자금을 저희들이 회수하고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여 받아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고창천 오염 및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상된 예산은 21억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 27억원으로 정정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가지에서 나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가 우수기에는 넘치고 평상시에는 밑으로 흘러가서 하기 때문에 시가지에 있는 하천이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며 밑바닥가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5페이지의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이 있어 1종, 2종으로 공공용, 욕탕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90년도만하여도 세입이 총 9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과 고생을 하여 금년에 28천만원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34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로 전라북도에 최고는 안되지만 현재 누수율이 195로 하여 아주 적은 량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물이 배수됨으로 인해 고지대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누수된 것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담금 수입은 시설을 할 때 분담금 수수료 3만원과 급수장치 선로가 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는 신설할 때만 내는 설계수수료와, 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계량기 검사수수료, 계량기 대금 등 현재 개인급수전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시 내주는 공사비의 대금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는 보통 저희들이 구입하여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금년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고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입금은 42천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채무를 갚는 것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전기안전 수수료로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와 계약하여 흥덕과 고창 등 계약에 따른 안전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수, 정수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수병은 수질 검사하는데 필요로 하는 병 구입이 되겠고, 청소도 하며, 그리고 염소 충전비는 지금 읍에 전도하면 일괄 구입하여 각 면에 공급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계 장부, 수납부등과 고창, 흥덕 배수지 용지매입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섬진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인해서 추가 부지매입의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전산화 연속 용지구입과 컴퓨터용 고지서 용지 인쇄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작업화하여 개인 하나하나씩 계산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였는데 내년도부터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급수량 점검 원부자료 보관용 디스켓과 취, 정수장 침구의 유지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고창정수장, 흥덕, 해리, 무장, 부안, 대산 정수장의 전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원수, 정수 대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섬진광역상수도를 받음으로 인해 원수대금을 수자원 공사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고, 연료비는 취, 정수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고창 정수장, 취수장의 배수지 펌프장 그리고 정수장 약품 투입실, 해리 관리사 해리 펌프실, 흥덕 관리사 흥덕 펌프실의 현재 건물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세 번째를 보시면 모터 펌프오일, 구리스, 양수기 박킹이라는 내용이 되겠고, 염소통 벨브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싸이카 모터 베어링과 유량계 등은 고장이 안나야됩니다만 가끔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화기가 있는데 이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름의 경우 여과지를 거의 3일마다 한번씩 하고 배수지 같은 곳은 10일마다 한번씩 청소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으며, 배수지 청소인부임과 그리고 수도요금을 전산처리하는데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체 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지역 보수, 보완 등 배수지 주변 보수, 공기변호 회전, 긴급 복구용 자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이 있는데 계량기는 수명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수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계량기 600여개를 교체함으로써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장 배수지 제수변은 현재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취, 정수장 전기 긴급조수용 자재는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것이 되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고 없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소, 가정급수시설, 개인 가정급수시설을 저희들이 돈을 받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섬진광역상수도의 수수사업으로 하여 배수관리 관리사 1동, 진입도로 개수 등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정수기 1호기 모타와 펌프를 교체해야 되겠고 지금 상수도 수중 모타 펌프는 4대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예고 없이 고장 나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보수재는 저희들이 누수되었을 때 포장을 파괴하고 파냅니다만 복구하는 자재로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대산 상수도 보충 수거는 당초 간이급수시설을 하여 파논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인계받아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섬진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감리비시설부대비가 되겠으며, 정수장 모터펌프구입비입니다. 그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가정용이라든지 또 오래된 계량기는 저희들이 구입하여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는 보통 저희들이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고 염소 투입기는 1년에 한번씩 교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수전 보호통 역시 저희들이 구입하여 개별급수전에 보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수변 탐지기와 관로 탐지기가 있습니다만 상수도가 설치 된지 오래되어 어떤 때는 포장 덧씌우기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제수변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것을 찾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로는 115,372천원이 되고 이것은 현재 상수도를 시설하는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상수도 대금 이자상환으로 하여 해리상수도, 고창상수도, 부안상수도, 무장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기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부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로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의 예산은 군비가 하나도 없으며 저희들이 융자 받아다가 상환하는 그런 내용만 되겠습니다.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이 19,800천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이 전입되고, 융자금으로 10억을 도지역개발 기금에서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월곡지구 택지개발의 편입 토지매입으로서 부채를 10억원을 얻어 편입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나머지는 저희들이 덕산지구 택지 개발하는데 빌려왔던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입장권 유인, 주차권 유인, 각종서식, 각종시설지구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이것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상수도 전기요금, 취수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인부 방한복 노무화비이며 청원 경찰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만 주차장의 특근자의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선운사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대한 것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숙직실 난방비와 청소용 경운기 유류비와 이륜차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놀이터보수, 간이화장실 보수, 주차장 휴지통 설치,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 가로등 보수, 주차장 차선 도색,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가 되고, 재료비는 청소도구, 잔디밭 조경수 농약, 그리고 공원지구 잡초제거 인부임과 관광꽃밭 조성으로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파종하는데 씨앗과 파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집단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판공비는 선운사에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가계 보조금, 효도휴가비 등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운산 집단시설지구내 토지매입 장소는 현재 3년에 거쳐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일주문 사이를 사들이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는 관리사무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기와가 상당히 오래되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기와와 출입문 보수비이며, 안내판으로 대형, 소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형은 현재 선운사 관광안내도라 하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대형안내 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야영장이 있는데 소형은 선운사 입구에 하나하나 있는 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현황판은 여기서 가자면 삼인리 입구의 삼거리에 있는 현황판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로 현재 있는 화장실을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도색하는 비용입니다. 또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그 안내판은 선운사에 가시자면 선운산 국민관광지라고 인조목으로 된 것과, 민박시설이 있는 입구에 있는 것으로 여기서 가자면 커브길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추진으로 768만원은 무엇입니까?

도시과를 운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용지매입을 하는데 소유자를 찾아가서 협의도 하는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월곡 택지개발이라든지 모든 업무 추진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과마다 다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출장비라는 것이지요.

예.

군내를 돌아다니는 출장비입니까?

군내, 군외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지주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가서 협의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는 말이지요.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5백만원이 국민관광지 개발로 되어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비 확인 용역 수수료와 현대아파트 대지 조성사업 외 9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관리법에 의해 개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 부담금은 아파트를 건축하면 그 부지에 대한 개발비용이 있는데 현재 토지 값이 100천원이고 개발 후에 1백만원이라면 1백만원에 대해 50%를 저희들이 개발 부담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50%라면 500천원이 되는데 이 50만원에 대한 50%는 군비로 수입이 되고 나머지 50%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받기 위한 말하자면 현재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남아 있고 그것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에서 해왔습니다. 즉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연구소 또는 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예. 공공성이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인부임은 87키로미터로 어디서 어디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설과 예산사항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과 소관입니다.

정화 사업하는 기성제를 정비하는 인부임은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중성이 아니고 하천기성제정비는 물론 읍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제방정비가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정비하여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현재 고창읍내에서 하수도로 해서 고창천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빗물도 고창천으로 나가며, 일상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의 모든 것이 고창천으로 나가는데 평상시는 그 물을 전부 받았는데 관로를 묻으면 그 관로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하천이 깨끗하도록 오수는 하천으로 못내려가게 하고 관로에는 오수만 나가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중에 추진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 처리하여 방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운사 관광꽃밭을 조성하는데 유채꽃 파종 외 5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유채꽃 외에 다른 꽃도 심습니까?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주로 심습니다만 단지로 파종하는 것은 유채꽃, 코스모스, 자운영으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녹지 도로변에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타보조 판공비란 정액제로 기준이 되어 있는가요.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난로로 기름난로입니까?

한군데는 보일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일러로 하려고 합니다.

공용화장실 정비 1천만원인데 외부도색과, 내부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시는 이 내부시설을 무엇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현지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문짝과 변기 같은 것은 금이 가고 한쪽이 떨어져나가고 문짝은 오래되어 못쳐다 볼 정도이며 소변기도 오래되어 칸막이를 전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 꽃밭 조성에 대해 말하는데 유채꽃을 안달았던 것 같은데요.

갈았습니다.

꽃밭을 조성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일주문에서 관리사무소까지 사들인 땅이 있습니다. 3년에 걸쳐 사들인 토지에 심고 있으며 자운영과 세 가지 꽃을 심어 놓으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땅을 이용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땅을 이용하기 전까지가 언제입니까?

토지를 이용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현재 토지가 놀고 있으면 잡초가 나고 보기 싫다고 해서 꽃밭을 조성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곳을 개발을 한다 해도 텐트가 있는 쪽으로 해서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던데 관광지에 가면 그런 곳도 있어야 되지요.

그게 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놀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이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확대 개발계획이 있어서 꽃 단지 같은 것은 일부만 수용되지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관리소장님 오셨지요. 전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주차비 징수시 관광객에게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평상시에도 저도 느끼는바가 있어 지난번에 의원님이 오셨을 때도 하신 말씀이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15명에게 선운산 도립공원이 타공원에 비해서 특별히 시설이 뛰어났다든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단, 우리공무원이 이미지를 쇄신하여 그런 열악한 공원을 좀 더 극복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친절봉사 해야 한다고 그 매표소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관광객을 맞고, 시설사용료는 얼마입니다든지 그런 교육을 매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주차료를 징수하는 분이 일용으로 하루에 매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주차료를 징수하는 분이 일용으로 하루에 14,000원을 받는 일용직이고, 또 한분은 50대 나이로 한분이며,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친절히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0대나 20대 이 젊은 층 일부는 단돈 500원 가지고 시비를 걸고, 먼저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도 모른 사이에 그런 불친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경우는 같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주의하여 근무하라는 교육을 매일 반복하고 있으며, 아직도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기분 좋게, 오셨다가 기분 좋게 가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매입 1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구를 이야기합니까?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일주문 매표하는 곳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논도 전부 매입할 계획입니까?

논 전체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매입하였습니까?

현재 당초 총면적이 28,000여평으로 지금 9천평을 매입하여 1/3정도 매입되었습니다.

28,000평인데 현재 매입된 것이 9,000평이라고요.

예.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군요.

예.

그리고 관리사무소 정비로 지붕기와와 출입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관리사무소 지붕기와가 오래되어 하루에 한장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준형 건물을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5년도에 지은 건물이며, 관광객들이 다칠 염려도 있습니다.

10년도 못된 지붕기와가 떨어진다고 하면 건물을 잘못 건축한 것이군요.

전통적인 구기와로 했습니다만 그 기와를 보면 앞면의 둥글게 나온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일부가 파손되어서 떨어집니다.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운사 개발단지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운사 지역에 옛날부터 부지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개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매입하다보니 경작을 해오던 토지를 잃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 못짓는다고 하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 도시로 이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에 가서 셋방도 살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운사 주민들이 선운사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와 군에서도 노점상을 못하도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다른 관광지를 가보시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이 사람들도 기준 주택이 있는데도 있으며,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나오면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내부품위를 받아 일주문 쪽으로 하여 노점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정비를 하여 그쪽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곳에서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선운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운사 특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해주시어야 되며, 지금 관광지를 보시면 고동 같은 것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겠지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니시면서 보시지만 눈에 까시 같이 보이는 것이 고동껍질이 있지요. 겨울 같은 때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봄에는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 것 만큼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을 제한하여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철저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면 선운사 경내도 깨끗하며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선운사에 오셔서 특산품도 사는 맛도 있어야 하거든요. 향취도 있는 일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선운사 주민들에게 특별한 불편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서로 협력만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우회 도로 공사를 하는 사업과 연관된 부서가 도시과입니까?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들이 공사가 거의 되어가니까 우리 의회에 무엇을 요청하냐면 아산에서 진입하고 있는 도로와 우회도로와의 십자로에서 앞으로 틀림없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정읍과 같이 구름다리 식으로 넘어 다닐 수 있는 공사를 했으면 좋은데 예산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꼭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렇게 고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능할 수 없겠습니까?

현재 고창의 교통량으로 보아서는 신호등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면에 1일 5만대 이상일 경우에는 입체 교차로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는 신호등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적으로 문제이지 우리 교통체증으로 보아서는 구름다리가 놓아지면 그 밑에는 항상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설계로써 다리 하나 놓는데 얼마가 들어가서 안하고 있냐는 일반인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듣는 견해로는 입체 교차로 하나 설치하는데 약 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말고 다리하나 놓는데 50억이라고요.

입체 교차로 이야기이지요.

인터체인지 같은 것은요.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이지요.

하나만 하는 것인데요.

정읍의 열차 넘는데 같은 것 말입니까?

열차 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하게 되면 단지 교량하나인 것입니다.

교량하나요.

교량 놓은 곳을 보면 우리고 예정선이 있으니까 4차선에 맞추어서 교량 하나 설치하려면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호등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값을 안따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기요.

선운사 개발된곳의 여관과 여관사이, 식당과 식당사이 등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너무 좁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4m～6m로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기본 계획은 15m이며, 또는 8m를 확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곳은요.

현재 건물이 있는 곳은 기존대로 4m로 놓아둘 계획입니다.

4m이면 자동차 2대로 못 비키는데요.

예.

다른 과장들께서는 부탁말씀도 하시던데 도시과장께서는 없습니까?

도시과에서는 민원들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는 것이 가로등으로 가로등 보수입니다. 이 관계는 꼭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그 다음은 위원님들과도 관계가 되고, 우리하고도 직접 관계되는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게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이 110동으로 금년에 입식 욕실 개량이 820동, 화장실 개량 950동입니다만 그에 소요되는 군비는 6억7천9백5십만원입니다. 군비가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다른 사업하나 내년으로 미루면 또 그대로 하지 이 사업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하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량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매년하던것이 아닙니까?

매년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보조내시가 다른 사업보다 약간 늦게 옵니다. 금년의 경우를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만 서있고 군비가 안서가지고 1회 추경에 하다보면 일은 봄에 대개하게 되는데 늦여름에 하게 되거나, 봄에 변소나, 집을 다 지어버리고 돈을 안주니까 죽을 지경이 되지요.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로 이사 가면서 집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파옥하고 가면 좋지만 그냥 비워 놓고 가면 그 마을에서는 흉가처럼 되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데 각 마을에 가시면 한 2채 이상씩 그런 집이 있습니다.

예.

우리군에서 파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년까지 보면 20만원씩 지원하여 도비도 지원되고, 군비도 지원하면 5만원정도 주고 십만원도 주고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전혀 내시도 없고, 저희들이 요청해도 계상해 주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으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도저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 100동을 하여 20만원 세워주면 몰라도 30만원이나 20만원 주면서 철거하라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처럼 깊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솔직히 제가 소임과장이 되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 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설명 중 부족한점 이 있더라도 바로 지적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의 효과는 아들이나 손자대에 가서 나타나는 사업이기에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을 했습니다만 역대 시장군수님들이 산림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농사업무나 도시시설 등은 당해년도에 효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이 산림사업은 20년 3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 할애를 안해 주시는 우리 고창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시어서 타군에 비해 산림사업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안 286페이지를 보시면 임업비가 810,554천원이 금년도 예산이며, 전년도에 비해 177,47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주요사업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93년도에는 인건비가 19,300원했던 것이 94년도에는 9.8%인상되어 21,200원으로 하루 단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인이 생기게 되었으며, 천연림 보육 사업으로 작년도에 비해 30헥타가 늘어 상하, 공음 방면에 솔잎 흑파리 피해지에 비료주기로 나무의 수세가 약하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수세를 높여주기 위한 비료주기 20헥타가 계상되었습니다. 피해목 벌채로 10헥타가 증되었으며, 이것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이 170,420원으로 작년에 비해 1,99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솔잎흑파리 해충 관계에 대해서 사업이 증가되었으나 인건비가 상승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 15,319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279천원이 증가요인으로 산림보호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전체에 대해 조정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불조심 홍보물, 깃발, 프랑카드 등으로 프랑카드는 2장, 전단 2만매 등 산불조심 홍보로 입장객들에게 나눠주어 산불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스티커를 제작하여 2,500가구를 200원씩 하는 것을 산불진화 하도록 하는 것으로 산불진화를 하는데 필요한 삽, 괭이 등을 가지고 나오라는 등의 스티커가 되겠으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하여 착안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피복비로써 369천원입니다. 이것은 방화복으로 산불이 났을 때 입는 옷으로 특별히 제작하여 나오는 옷으로 방화복 7착과 청원경찰 정복으로 청원경찰법에 규정하여 매년 제복을 해주는 것으로 하여 년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8십만원이 섰는데 작년에 비해서 1,81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렵단속을 하는데 대한 예산으로 도비 수렵 수입금으로 각 시군에 약 2백여 만원씩 보내준 것으로 세웠는데 금년에 수렵기간이 전라북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요인이 되고 산불경방 비상기간이 춘기에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추기는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120일이 소요되는데 지금은 100일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춘기 기간이 많으니까 이 예산으로 절약하여 충당되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할시는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로 산불이 났을 때 군청직원과 군인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야간이 되면 간식 같은 것을 군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고려되지 안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다음의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4,40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작년도에 비해 2,51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전기 검사 수수료는 법적 수수료로써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불해야합니다. 무전기 장비 유지비로 수리비인데 85년도부터 88년도까지 3와트짜리 무전기 17대가 있는데 무전기는 내구년한이 5년으로 85년도에 구입한 것은 내구년한이 상당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무전이 잘 안되고 교신이 된다해도 밧대리가 약하여 정상적으로는 4～5시간 쓸 수 있는 것이 3시간 쓰면 교신이 안되고 있어 10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수리비만 더 요구를 했으면 편성절감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1.5%가 감하도록 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111,31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1,130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로 300일 미만의 인부임은 재료비기타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산불감시원 20명으로 19,300원씩 세웠는데 94년도에는 21,200원으로 인상되어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176천원, 군비 40,704천원으로 특수진화대 20명과, 조수보호원 2명의 급여로 수렵기간이 11월1일에서 다음해 2월1일까지 4개월간 임용되어 조수보호를 위해 감시하게 되겠습니다. 구창군의 조수보호구역은 선운사, 동림저수지, 모양성, 철새도래지등으로 운공저수지와 신림저수지가 되겠으며, 이곳에 보호구역 표시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표시판으로 보호구역 표시판 4개가 되면 국도비 보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불갈퀴, 가로수 약제 살포 인부임으로 1회 4명씩 한번에 2일 실시로 5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군산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만 가로수 중에 해충이 제일 많은 것은 벚꽃나무입니다. 고창군의 일부 관광지인 선운사나 모양성외에는 벚꽃나무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해놓고 시범가로수로 군수님이 역점을 두고 있어 약을 철저히 하여 손색이 없이 가로수를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잠속소 설치 및 해체 인부임으로 소나무좀이 나무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약을 살포해서는 효과가 적어 겨울에 월동하기 위해서 해충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나무에 짚이나 가마니 등으로 감아주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른 봄에 그것을 해체하여 소각하여 구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삽을 100개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52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이 나면 한번 출동하고 나면 삽을 1/3정도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나면 불을 끄고 내려올 때 이 삽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고랑이라든지 넣어 놓았다 전부 하산하고 나면 삽을 집에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실정으로 고창에서는 삽에 표시를 했는데 조그만 하게 빨강색 테이프를 붙여 산불진화용이라는 표시를 삽자루에다 해놓았으며, 또한 분실이 좀 덜되지 않을가 하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로 지금은 산에 낙엽이 많이 쌓이며, 고목도 많이 있어서 1차 진화 작업은 그런대로 하는데 2차 낙엽이나 고목에서 불이나면 안꺼지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재발하여 산불이 나면 애를 먹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다시 안올라 가려고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등짐펌프로 불을 끄면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짐펌프를 꼭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충전기 교체로 한번 충전에 3-4시간을 씁니다. 산불이 적게 났을 경우는 4시간 안에 꺼지지만 크게 났을 경우는 4시간이상이 소요되고 뒷불정리까지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무전기가 방전되버리면 부전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 밧대리를 가지고 가서 교체해 무선 교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28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1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획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산림조합운영비입니다. 국비와 군비부담 지시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초소 1동이 있는데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4동이 있습니다. 고창읍 성두리 뒷산, 고수 증산봉, 아산 운곡 하실봉, 부안용산뒷산으로 총 4동이 있습니다. 산불을 감시하려면 전지역이 잘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쌀쌀하여 산불 감시에 미흡한 점이 있어 초소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 고창군에 1동이 배정되어 적당한 장소를 찾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감시초소를 시설하는데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4개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진화를 하고 뒷불정리를 하는데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서 끄면 그 물이 다 떨어지면 내려와서 아래 수원이 있는 곳에 와서 다시 물을 떠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 물을 떠가기 위한 가죽으로 된 물수대입니다. 이것을 원칙은 항공기 같은 것으로 중간중간에 놓아두어 그 사람들이 물을 뜨러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보조받아 불을 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여 물을 떠다 주면 불을 끌 수 있는 장비이며, 휴대용 무전기는 국비, 도비 보조로 2대분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전기구입 5대는 읍면분입니다. 현재 읍면에 무전기가 1대씩 있습니다만 면에 있는 것은 3와트이기 때문에 무전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5와트짜리를 책상위에 고정하는 것으로 1대씩 읍면에 14대를 사주겠고, 그리고 선운사에는 자체에서 쓰는 무전기가 있는데 산림용과 채널이 틀려 사용을 못하고 있어 산림용으로 주려고 했는데 군예산에 5대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무전기 10대를 교체해야하는데 우선 5대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무선안테나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서 무전안테나를 세워 군과 직접 통화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면과도 통화가 되는데 선운사에는 무선 안테나가 없습니다. 선운사에 무선안테나를 세워 군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무전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61,45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21,45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비료주기 100헥타, 천연림 보육사업을 작년에 50헥타를 했는데 금년에는 80헥타를 하겠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220헥타, 넝쿨제거 15헥타, 육림간벌 80헥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은 저희가 조림하여 수종갱신을 하는 것으로 이제는 조림을 신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현재 우리 산림이 천연종자가 떨어져서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간벌해주고 제거하여 자연 상태에서 가꾸는 것이 조림성공율이 제일 높은것으로 적응력이 좋으므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앞으로 많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 도비와 군비의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로써 4,992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사업 단비표가 조정되어 3,06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7,788천원입니다. 국. 도비,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산림을 가꾸려면 일반절대림지는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림계획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 세제상에도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림계획을 연차적으로 전라북도에 전부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작년과 금년에는 고창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320헥타분에 대해 금년도에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림사가 있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영림 계획을 편성하여 인가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89,2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51,25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병충해 방제사업의 99%가 인건비로써 인건비 상승요인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솔깍지벌레 방제로 고창군의 상하면 공음면에 상륙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심원과 해리방면으로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의 힘으로써 막을 수 있는데까지 막고 못 막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일찍 벌채하여 산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와 비료주기로 작년에 없는 사업으로 금년에 20헥타에 비료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가 작년에 5헥타였는데 금년에는 20헥타로 늘어났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150헥타, 속효성 약제 지방방제로 40헥타, 지효성약제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7,79만원으로 작년보다 4,2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이사업을 하기위한 부대비로써 2,046천원인데 406천원이 증가된 것은 단비표에 의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력천공기로써 수간조사를 할 때 나무에 드릴로 하여 약을 주입할 수 있는 구명을 뚫을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군비로써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로 총 162,960천원인데 작년보다 14,81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비표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km당 40,498천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44,548천원으로써 상승되었습니다. 여기서 임도시설 신규 4km, 보수 1km에 대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산주부담을 10%로 해야하는 것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기산에 임도를 내면 산값이 올라가는데 임업적으로써는 산불이 발생한다든지 벌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운반비 같은 것이 적게 들어 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이나 외국같은 곳은 헥타당 10m, 20m 되는데 한국의 경우 1m도 못되는 0.8m로써 굉장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90%를 국. 도비, 군비로 하며 10%는 산주가 부담하는데 산주들이 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주들이 임도를 승낙해주는 것도 큰 것인데 부담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임도를 내주는데도 고마움을 모르니까 산주들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못하면 그 사업비를 반납해도 좋다고 하며, 산림조합에서는 산주가 부담해야할 10%를 부담하려고 하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산주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지켜질 수 없는 것이고 저희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산주를 설득하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89천원입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213,671천원인데 작년도보다 65,31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림사업을 하는데 대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004천원으로 재료비기타가 있는데 산림보호단속요원 인부임으로 1명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고창, 부안군이 전국적으로 난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군으로 산림청까지 소문이 있고 고창군과 부안군에 산림청에서 특별 관리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명성이 안좋게 났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난 채취가 성행하여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좋은데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1,072천원입니다. 작년보다 9,27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겠으며, 다음은 임차료로 1,885천원으로 묘목운반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재료비 기타 9,187천원은 조림 지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장기수, 속성수, 대묘, 환경조림, 유실수 등의 조림지 풀베기가 되겠으며, 시설비로서는 81,445천원으로 작년보다 11,23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묘목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조림식재 작업을 하는데에 대한 인부임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군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재료비가 28,160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2,49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가로수 전정 인무임으로 주요도로변 정비 및 화단관리 인부임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1년에 두 번 읍면에 배정하여 화단과 도로변 제초를 하는 것인데 주묘 지역은 3번 정도해야 면모가 갖춰지며, 1년에 두 번 하니까 고창을 드나드는 외래객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예산을 갖고 최대한 절약하여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궁화선양으로 무궁화식재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300본을 심었는데 내년도에 국. 도비, 군비, 위탁육모로 100,000본을 기르고 있는데 작년 계약상 6월 말까지로 계약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0cm정도 자라서 이 묘목을 산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산풀보다 어느 정도 커야되는데 너무 작아서 1년 정도 더 키워야 하며 키가 큰 곳은 선운사위에 식재하려고 하는데 현재 1m정도의 크기가 본단 2,200원으로 100,000본이면 2억2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2년더 키위서 50cm정도 크면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단 254원으로서 상당한 소득사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고창군화로 되어있는 나무에서 열심히 고창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6분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질의답변은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88페이지 무전기 검사수수료 50,400원으로 설명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이 무전기를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무전기 점검을 받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요. 1대당 수수료가 50,400원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년한도 정해있습니까?

예. 그것도 내구년한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85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전기구입과 노후 무전기 교체가 있는데 단가는 똑같군요.

예.

무전기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전기 교체는 돈이 똑같으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방금 성위원님이 질의하신바와 같이 85년도에 구입한 것이 3와트로 10대가 있습니다. 무전기 내구년한이 5년으로 85년도에 산 것은 지금 8년이 되어서 10대를 교체하려고 기획부서에 요구할 때 10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 재정형편으로는 한꺼번에 못해주니까 년차적으로 하자고 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이번에 무전기가 59대가 있다고 했지요.

그것까지 합쳐서 59대입니다.

이번에 살 것까지 합하여 59대라고요.

예. 검사는 그것까지 받아야 하니까 사오면 그렇게 됩니다.

각 읍면 산업계장 책상위에 한대씩 있더군요.

예.

산불가시원도 한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예. 21명이 산에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59대가 똑같이 통화할 수 있습니까?

산상 감시원이 16대를 가지고 있는데 공음, 성내는 산상감시원은 안되고 다른 곳은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로 관내는 100% 카바됩니다. 그런데 선운사에 하나도 없이 선운사에 하나 설치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전기 구입으로 한꺼번에 10대를 했으면 할 텐데 교체라고 하니까 금액이 똑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동백나무를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당초에 제가 와서 계획서를 보니까 선운산안의 소류지를 공사하는데 그 공사가 완전히 되면 그곳을 유원지화하기 위해서 동백나무 있는 숲도 학장을 하고 도솔재 옆 양쪽으로 심어 거기를 동백숲화 하기 위해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봅니다.

이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과에서 해야 되겠는데요.

산림내에서 이뤄지니까 산림과에서 해야지요.

산림과에서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무를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까?

나무를 키워서 소득도 되지만 솔직히 위원님들도 임야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관 놓는 사람은 산에다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판알이 맞지 않거든요.

우리 산림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육림사업으로 나무를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해야 안하는데 동백나무를 거기다 식재한다는 것은 어떤 관광지 즉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목이 임야이고 임야에다 심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탁업자는 누구입니까?

김훈성씨입니다.

김훈성씨요.

예.

저는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 여기서 듣기로는 사람이 성실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식 군수 계실때 소득사업시책으로 하여 산림과에서 동백나무 묘목을 생산하여 앞으로 군목이 동백나무이기 때문에 현재 선운산에 동백나무 군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91년도 6월 30일 20만 본을 삽목 하여 현재 10만본이 등묘 생산본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목이기 때문에 산에 식재나 농가에 공급할 수 없어서 지금 1년간만 더 키우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기왕에 조성된 군묘포지에다 이식하여 직원이 관리함으로서 예산점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무를 사다 심으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하여 3년 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3,200천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든다라는 것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10만본에 대해서 1m의 동백나무가격은 2,200원입니다. 그럴 때 육묘로 500원 계산하여도 5,000만원입니다. 13,200천원 지급한 것과 올해 12,200천원, 25백만원정도 제시한다해도 25백만원정도 수입되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림 인부임이 더 비쌉니까?

열악한 조건에서 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기획원과 협의하여 예산을 높인 것입니다.

2,816만원의 가로수 정비 인부임과 주요도로변정비의 화단관리비의 인부임 산출근거는 어디에 기준하여 올린 것입니까?

가로수 전정인부임과 주요도로면 화단인부임은 41개소에 196키로미터입니다. 저희가 3회로 계산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작년도 운영비 목에 대해서 사용내력의 몇%로 상승하였습니까?

작년도 인부임이 19,3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1,200원으로 계상하여 상승요인이 2,491천원이 되었습니다. 물량과 면적도 작년도와 차이는 없는데 인부임에서 상승하였습니다.

인부 150명이라는 숫자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없습니다.

단비가 올라갔을 뿐이다는 이야기군요.

예. 가로수 전정인부임이 19,300원에서 21,200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운영비는 모두 사용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한 것이 아니고, 각 면에다 배정을 해주면서 면에서 도로변 풀까지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면의 불평사항은 1년에 저희들이 두번깍으라고 계산했어요. 여름철에 1번, 추석에 임박해서 1번으로 2번을 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년 채적량에서 그중 얼마를 사용 했냐구요.

100%로 사용했습니다.

100% 다 사용했고 다만, 단비만 올린 것이다.

예.

수요 인원도 똑같고요.

예.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정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영수증도 있으며, 100% 사용했다는 이야기군요.

예.

작년도에 국비지원 급료중 고창군의 80여명정도가 지방비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산림과도 몇 분이 계신줄로 아는데요.

산림과는 과장님만 지방비이고, 나머지는 다 국비이며, 특별국비와, 일반국비가 있습니다. 산림과 직원 전체적으로 국비만 받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산림과에 소속된 직원이 몇 명이나 지방비로 지급되어야 합니까?

총 12명중에서 2명만 지방비이며 나머지 10명은 국비로 지급하였습니다. 10명이 지방비로 전환되었습니다.

94년부터는 지방비로 10명이 다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겠네요.

예.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봉급관계는 저희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일괄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봉급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산림과에 10명, 나머지 우리고창군에 80여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10명이면 한 달에 1천만원 된다고 보아야지요.

한명에 1백만원이군요.

예.

국비로 받던 분이 지방비로 전환되었을 때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개 한 달에 1백만원 잡고 10명이면 1천만원될 것입니다.

도로정비 및 화단관리 인부임은 사회진흥과에도 목이 있던데요.

당초 사회진흥과에 산림과직 원이 파견되어 있다가 다시 산림과로 넘어오니까 우리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이 오면 업무까지 옵니다.

이 사업비중 면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가게 됩니까?

연장비율로 배정했습니다.

대충 얼마씩 나가게 됩니까?

한 1,500천원에서 2,000천원이 됩니다. 금년초에 2차 읍면 풀베기 인부임을 노선별로 하여 80만원에서 150만원, 2백만원을 넘게 주다보니 예산이 작게 남았습니다. 중추절을 위해 도로변 풀깍기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5백만원에서 6백만원 밖에 안남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여 읍면 직원의 애로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마을에서 도로구간을 정하여 출역해서 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의 수준이라든지 농촌인구 노령화 또는 노력 동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인부임으로 못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당초에 41백만원을 올렸는데 군비부담이 많아 반절만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금 가지고 인부사서 못해요.

그러니까 읍면직원이 풀베는 기계를 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창을 깨끗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읍면직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1,200X650명 아닙니까?

예.

이것을 빼버리고 기계 몇대로 하루 사용하는데 누가 낫 가지고 풀베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잘못 집행되고 있는것이에요. 풀베는 기계를 몇 대, 그리고 몇 명해서 해주어야 실질적인 예산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650명으로 해놓으면 기계 몇 대 가지고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서부터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올릴 때 단가도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단가로 주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동력애취기로 계상하여 다음부터는 새롭게 산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산출해야지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각 면장들이 김위원님을 높이 받들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합니다.

의회는 깍는 재주는 있어도 높여주는 재주는 없다고 합니다.

실무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지도직, 산림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로 전환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 약 80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 1백만원씩 한다해도 작년보다 지방비가 8억씩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 12달이라고 보면 얼마입니까 92억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큰돈이 올라간 것이 별로 없어요. 예산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는 죄송스런 말이지만 작년대비 단비가 3,000원씩 올라버렸는데 도로정비 650명에 대해서 2,000원씩 이라면 얼마입니까?

19,300원에서 21,200원이니까 1,900원 올랐습니다.

거의 2,000원 올랐지요. 그것을 깍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라고 하여 지방자치를 시도하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의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생각해보면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기획면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무와는 상관이 없지만 애향장학재단을 만들어 10억을 투입시키려고 하는 고창군의 방침은 도저히 이 사람으로써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 말입니다. 80명으로 본다면 결국 96억이라는 숫자가 지방비에서 나간다고 볼 때 그렇지요.

산림과는 1억2천만원입니다.

두껍습니까?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 한 가지만 100페이지 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교육책자를 교육할 때는 보지만, 대부분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관하여 연구를 한다던지, 다시 읽어보는 농민은 극소수에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며, 교육교재니까 전부 좋은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광고물, 신문등 사실 가정의 공해입니다. 매일 오는 것도 안보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책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책의 내용을 보면 참고적으로 볼 수 잇는 표를 많이 넣었습니다. 농약안전이라든가, 농가가 알아야할 경영지표등을 넣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측에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 농기구 전시관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에 도비 125백만원, 군비 125백만원으로 25천만원이 93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래농기계 전시장 100평, 농기계수리센타 50평을 짓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조정위원회에서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제시한 것은 선운산 공원지역내, 모양성주변, 지도소내 등으로 조정위원회 회부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와서 봐야할 것이기 때문에 선운산도립공원안에 짓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특산물 판매쎈타를 여기와 연계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장소를 정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곳이 공원지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규제가 많습니다. 공원지역 심의위원회에 부군수님이 참석하시어 설명을 드리고 해서 선운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고기간 등을 거쳐서 10월말경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5일 고시해야하고 설계의뢰를 해서 수일 내에 납품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못 마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선운산에 농기계 쎈타는 안합니까?

농기계수리쎈타는 지도소안에 하게 되어서 이것은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곧 착공하겠습니다.

겨울 농민 급식비를 작년에 1,000원으로 더 올려주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금년에는 2,000원인데 식사가 가능한 액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일 싼도시락이 2,000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0원을 주면서 식사를 부탁하면 나서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닭죽을 쑤었지요?

부녀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보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식사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는 없고 해서 내년도 집행예산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단위소재지라 해서 2,000원짜리 식사가 짜장면이 될려는가 모르지만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 작목반으로 부안면 같으면 수박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부안면은 낙농작목반이 30명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이작목반은 지도소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원은 가능한 한 30명을 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안면의 경우 낙농작목반을 조직해서 회장과 총무 등 정관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년3회라고 적었습니다만 두 달 만에 하는 작목반과 매달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협의회는 지도소에 근무하는 지도사이지만 업무적으로 같은 분은 거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교육도하고 정보도 교환하여 최대로 그런 작목반 협의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한 것은 교육을 하여 새로운 정보도 제공하는 등 회원 상호간에 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협의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안면에서 작목반 회의를 한다면 지도소에서 식비 등을 제공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안면의 경우는 낙농작목반 사무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료회사에서 사무실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년 3회씩 그곳에서 요청이 옵니다. 지도소에서 자발적으로 회의를 한다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대부분 관계하는 직원이, 작목회는 우리 직원들이 한사람씩 다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기회장이나 총무하고 연락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등 아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저희 부안면 경우를 보면 기금도 많이 있고 협동이 잘되어 잘이루어져 격려차원에서 지도소장께서 1년에 한번정도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잘운영을 하고 있는데 3회씩이나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김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 부안면을 중심으로 잘되는 작목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로 무관심한 작목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간단한 점심을 대접하면서 육성을 시켜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애기누에는 잠잘 때까지 사료먹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먹여보면 무엇이 있는가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흰 떡하는데 쑥을 넣으면 파릇하면서도 흰 것이 있는 떡처럼 단점을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만드는지 몰라도 이것을 끈어서 주면 말라버리면 못먹습니다. 떡같이 물기가 있어야 하니까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어야 위에 붙던지 밑에 붙던지, 습도가 있어야지 먹지, 조금만 마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것이 단점이 있는데 마르면 차이가 생깁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