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창군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문화공보실 94년도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의 금액이 적은 것은 주로 일반 수용비적 성질의 것입니다. 즉, 고창군정에 대한 공보법정 수수료, 교양지구독, 고창소식 군정업무추진의 홍보 매체사용료 등 주로 홍보 즉,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용비적 성격에 일반적 운영비에 해당되는 55,3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적인 공공요금 출향인사들에 대한 각종 유인물의 우송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각종홍보를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앰프시설과 녹음기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업무추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용은 홍보위원들의 참석 보상금과 청소년 사회단체 임직원들에 대한 전방시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은 내용으로 보면 자유총연맹 고창지부 보조가 사실상 저희 수정예산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총 12,100천원이 예산지침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000천원만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3,100천원도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2,990천원입니다. 무선앰프, 마이크등이 노후 되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도 관리상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저희 기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집기가 노후 되어서 구입하고 쇼파, TV등의 구입비 입니다. 다음에는 일반 문예진흥 민간이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보조와 고창예총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문화원 보조가 지침상에 군비 15,000천원, 도비 15,000천원으로 30,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가 8,300천원인데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천원이 사실상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고창예총지부도 13,200천원이 지침상 보조토록 되어있는데 11,000천원이 계상되어 2,200천원이 미계상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문예행사 민간이전에 민간정상보조는 저희들이 매년 나가서 농약경연대회를 도 주관으로 합니다. 저희군에서 항상 상위군에 들어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양성제 행사비 보조가 나급에 해당되어서 지침상에 정해져있는 15,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이회보조 2,000천원도 매년 육이회에 전통 우리국악예총은 국악보조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 등기수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토지매입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신재효선생 고택 전기요금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년 초가로 신재효고택을 이엉을 이고 있는데 2,000천원입니다. 문화재관리 여비와 보상금은 각 우리관내에 46개의 각종보물, 사적지,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문화재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의 월보수가 70천원인데 사실상 70천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악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 3,500천원입니다. 현곡정사 보수설계 용역비 무장동헌 보수공사 용역비로 3,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고창군청지사 요지를 총 5,604평중에서 금년에 3,574평을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2,030평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국비 33,644천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현곡정사 보수공사비 78,000천원이며 무장동헌 보수공사 45평 78,600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사 한산전 보수사업 68평을 하기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담당계장님과 직원 두분이 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 현지로 출장을 하셨습니다. 만일 현지답사결과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 명년도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로 114,000천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운사 지자보살좌상보호각 보수 10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30,000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서강학당 보수공사가 84,000천원 인데 국비 42,000천원, 도비 21,000천원, 군비 21,000천원으로 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장동헌 현판제작 1개에 1,000천원, 무장객사 현판제작 1개에 1,000천원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무장제명시 현판제작은 사실상 총26개중에서 금년에 10개를 했습니다. 잔량이 16개가 남아있는데 우리예산에는 현재 4개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개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문화공보실 사업소로 되어있는 동리국악당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즉 각종장부 구입과 악기 수선등 당직실 침구수선 및 세탁과 기록사진 촬영과 복사용지, 전기 및 각종정화조 수수료등 1년에 행정사무를 뒷받침하는 경비적 성격으로 71,04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생략학 보상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2,000천원은 전통국악 및 판소리 공연등 저희들이 매월 실시하며 유명한 국악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는데 드는 보상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동리새상시상 축하공연 및 시상금이 군비로 10,000천원입니다. 또 축하공연에 필요한 3,000천원 해서 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자설비 사실상 동리국악당 지하에 우기시에는 물이 많아서 습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취득비로 각종도서가 있는데 도서진열장이 없어 진열장을 구입하고저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읍성관리사무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7,977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소화기구입, 메가폰구입등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의 찬가를 보급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내년 상반기에 갖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수정 예산때에 5,1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고창군지부가 12,100천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서에 되어있는데 9,000천원이 계상되어서 3,100천원이 미계상되어 이번에 3,1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운영비도 8,300천원 중에 11,000천원만 계상되고 2,200천원이 미계상되어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장제영시 현판 총 26개중에서 기 10개를 완료하고 94년도에 16개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94본예산에 4개는 계상이되고 나머지 12개가 미계상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리국악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개원시에도 저희 동리국악당의 공연단을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전통의 고장으로서의 맥과 대내적인 고창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기위한 상설공연장을 계획으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150,000천원이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주국악단처럼 상설로 구성을 해서 구체화시키면 좋은 단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국악당의 무대가 사실상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품, 무대막 자가발전등 이런 시설이 사실 잘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자가발전기와 무대조명등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성에 토끼를 방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년도에는 토끼를 백마리정도 방사를 하여 시험해보고 성공을 한다면 차년도에는 사슴도 방사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읍성에 대한 청소가 140일로해서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50,000여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에 두사람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벅찬 상태인데 한달에 약 25일 잡고 5개월 정도 됩니다. 객사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데 현 상태는 5개월 갖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일당으로 13,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배로 해서 280일정도로 해주셔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곽 상단에 흙이 없어지고 돌맹이만 남아서 잘못하면 넘어질 우려가 많아서 성곽을 복토하여 보수를 해야 하니까 10,000천원을 수정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풍화로 바로 밑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정체되어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토사가 밀려서 매몰되어가고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곽도로에 잡초가 무성하여 잔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듸로 외곽을 정리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모양성내외에 임목이 많아서 농약을 한다든지 또는 관상수를 가꾸기 위해서는 경운기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예산지침서가 있으면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청취불능)

군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매각승인요청을 하였는데 실무계장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승인을 요청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실무진으로서는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활용범위등을 알아서 매각승인을 하겠다고 해야지 위치가 어디인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각승인 요청이 있을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것 입니까? 떠넘기기 행정입니까? 군수를 출석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까요?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일을 하다가 보면 불가피한 상태도 물론 있습니다. 그사람이 찾아와서 물으면 의회의 승인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야 할텐데 “아무개가 못팔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무슨 감정이 개입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세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이라고 하는것은 개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아니고 세대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19,000세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세를 부과할 세대수는 1,900세대입니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로 입장료 78,660천원, 기타사용료 47,307천원인데 인건비를 포함한 총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보았습니다. 계산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세인데 각종 자동차가 5,350대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결산감사때 해보니까 5,600대가 넘습니다. 약 5,800대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와 통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어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고창에 적만 두고 있는 자동차도 상당한 숫자에 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임의로 폐차한 자동차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해본 결과 누락된 것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잡으려고 합니다.

본예산에는 적게 잡고 많은 숫자를 추경예산에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추경예산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잡겠다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2페이지의 시장사용료는 6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도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시장사용료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저희재무과로 돌려줍니다.

현재 시장사용료는 보면 점포를 보는 분들한테 5일마다 100원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50개 점포하고 한다면 5,000원밖에 않되는데 받으러가면 사람이 없다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가지 않고 청소부들이 돈을 입체해서 넣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에 자꾸 돈만들여서 만들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부들이 이돈을 다몰아 넣고 있는 실정인데 알고나 계십니까?

(답변 : 청취불능)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4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정경비만 전부 있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4,000천원이 증된 1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서고 항온항습기구입 1대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무엇인가하면 지적서고는 년평균온도가 70℃±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습도가 65℃± 5%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신건물 이전으로 해서 지적고가 지하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적도 신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온도가 년평균 온도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지적도 보존관리를 위해서 1대를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도면 직립식 보호대 구입은 은행서랍식으로 되어서 도면을 넣고 빼고 하는데 마모가 심해서 지금은 찌르는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10,000천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직립식 보호대 보관함 구입입니다. 1개당 500천원씩해서 1,500천원으로 3개를 구입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1페이지 사회과소관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충일 행사용품비로 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가 지시에 의해서 일반전화 1대가 개설되어있는데 통화료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500원을 감해서 296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관서당경비가 내년에 총 10,57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내용은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회과 정원에 따라서 급양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등으로 이것은 각실과소 공히 공무원수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을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을 년간 2회씩 하고 있으며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초인부임 50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은 여비로 다른과와 똑같이 사회과업무 전반추진 및 영세민대상자 선정조사 추진으로 5,7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드는 비용으로 3,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53페이지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수수료라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이 군이나 읍면민원실에 민원서류를 하러오면 900천원정도를 계상해서 그분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해주어 읍면에서 대납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써 국비와 군비 2,340천원이며 장애인의료비는 국비와 도비로서 3,516천원이며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입소에 따른 지원금은 1,000천원으로 즉,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수용소에 입원을 하려면 일단 진단을 받아서 그분들이 입소대상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판정을 받을 돈도 없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1,000천원정도의 예산을 세워 진단비를 주어서 입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6,85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장애자 흰지팡이의날 행사를 하는데 지팡이를 20,000원 정도로 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비로 20,000원정도로 5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총 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이시설은 장애자 편의시설을 2개소 설치하는데 1개소당 450천원정도로 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모범근로자를 선정해서 상금 100천원으로 4명,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선정해서 100천원으로 4명, 노동조합간부 해외시찰 경비지원등으로 1,716천원으로 총 2,91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지원은 전액 국비로 116,645천원입니다. 우리군민이 직업훈련원에 입학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양곡운송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양곡이 국비로 지원됩니다만 그분들이와서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할 때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군 예산으로 운송해주는 운송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조사서 서식인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 조사할려면 카드를 인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쇄비 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증서 서식을 인쇄할 수용비가 100천원정도이고 보상금으로 거택보호자녀학비보조로 국비 280,000천원, 도비 35,000천원, 군비 3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법에 의해서 우리관내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했을때 장의비로 150천원 5명으로해서 750천원, 행여자 귀향여비로 돈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에게 350천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귀향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거택보호 자녀학비보조는 먼저 본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5년전부터 우리고창군 특수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는 규정이 안됩니다만 우리군비로 36,000천원정도를 계상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구호비입니다. 거택보호비 1,198,016천원은 도비 149,752천원, 군비 149,725천원입니다. 다음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 30,000천원, 거택보호 주거비지원 23,400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6,300천원, 생활보호즉시보호자 42,000천원으로 생보대상자에게 쌀값이나 주거비등을 포함해서 총 1,609,220천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위생공무원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따른 여비 1,000천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금으로 특히 식품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하절기에 소매업에서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할때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금액이 4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및 퇴폐영업신고자 보상으로 이것은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비조로 50,000원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415페이지의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2,127,306천원이 전액국고 보조로 지원이 되였습니다. 그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의료보호 진료사업비 53,134천원 의료보호진료사업관리비 이관리비는 상부에서줄때 사무비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 17,530천원으로 명년에 저희들이 어려운 생보대상자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이 2,60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수용비 17,000천원을 가지고 장부기입 지출결의서 각종서식을 도에서 17,350천원을 주면서 4,126천원을 각종 용지인쇄비로, 국내여비로 5,400천원 정도를 계상하고 그다음에 읍면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예산으로 17,530천원을 도시보조비로 쓰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를 보시면 17,600천원만 사무비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의료비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생보대상자에게 2,659,670천원을 우리 군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80% 부담하는 돈으로 병원에서 청구가 있을 때 연합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 전부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분만실 세탁 및 청소인부임으로 4명에 75일로 4,290천원인데 분만하는 산모는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사람 분만시 청소를 하는데 100천원씩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천원도 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1년내내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우리는 책자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은 4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4명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4명을 쓰는지 5명을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200일로 해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면단위 보건지소 운영비를 보니까 격려금수입으로 운영한다, 군보건소는 군경영의 수입금으로 운영하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현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방금 고위원님 말씀처럼 진료소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금년 4월1일부로 운영위원이 전부 폐지되고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이 운영을 하고요.

지소에서 수입금은 전부 본소로 들어옵니까?

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수입금을 가지고 경영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체수입 가지고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사부에서 1개소당 200천원씩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200천원씩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운영연료비도 들어가고 경유도 들어가고 기타 많은 것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200천원외에 더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수용비도 여기에서 주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보건지소입니다.

진료소가 아니라 지소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천원외에 더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수입 사업은 어떻습니까?

수입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에서는 얼마의 수입이 있다라는 식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않았습니다만, 보건지소마다 많게는 30,000천원과 적게는 7,000천원의 수입을 1개소당 올리고 있습니다. 그수입금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또 다시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재투자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기타수용비를 어떤 개념으로 분류합니까?

현재 저로서도 기타수용비와 일반수용비를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부기에 기타수용비와 일반수용비로 분류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기를 읍면 보건지소운영 기타수용비, 읍면보건지소 일반수용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일반수용비와 기타수용비를 몰라서 묻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류를 한 것은 민간의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항이 되어있어서 제가 분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시설유지비라고 하면 건축분입니까? 아니면 지소나 보건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자체를 이야기합니까?

시설물 자체를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축부분이 나와 있고 또 186페이지에 시설방비 유지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축물을 유지하기위한 유지비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지비에 속해있는 시설물 보수비로 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까지 여기에서 내릴수가 없습니다. 신림보건지소외 7개소에 필요한 철근과 몇㎡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보아야 어디가 얼마나 어째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아야 하는가, 어떤 장비유지비로 보아야 하는가, 정하여 그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또 모든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울수도 세우지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을 확인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그다음에 보건소 옥상 방수사업인데 도대체 어떤 상태이기에 방수를 한다고 하는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오해는 마시고 사업의 명수를 표기한 자료를 93년도를 대비해서 94년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마을권 살충소독을 했다고하는데 어떤 마을인가에 대해서도 부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질검사도 어느곳을 했는지 부기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신림보건지소외 7개소가 평방미터당 1,671원입니다. 그렇다면 8개소가 똑같이 공히 ㎡당 1,671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7개소의 면단위 명세를 부쳐서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볼때 쉽게 이해를 했을텐데 무슨면외 몇개소로 표기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는 하지마시고 우리조산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계속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3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건요원을 채용할 당시에 조산사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으면 문제가 없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산사 교육을 시켜서 조산사를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산사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산사는 있지 않습니까? 보조직 아닙니까? 지금 자격유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우는 6급 우대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전문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인력관리차원에서 상당한 모순입니다.

당초에 조산사가 3명이 있었다면 채용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나머지 두분은 무엇을 합니까?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3파트로 나누어서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두분 조산사는 1년 교육을 받고서 자격증을 따서 조산사가 되셨고, 또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모자보건계장인 김봉례계장인데 그분은 계장이니까 직접 안하시고, 또 전에는 조산사 임연회계장이 있었는데 가족보건계장으로 나오니까 현재로 간호사중에서 조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모자보건쎈타가 설립될 당시에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만들어 놓은 것 입니다.

현재 계약직공무원이 정규직공무원보다 봉급은 더 많이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신분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보건소장 말씀은 모자보건쎈타를 폐쇄할 수만 있다면 폐쇄를 했으면 하는데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폐쇄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만이 현재 36명중에 저녁에 한 것이 22명입니다.

92년도에 최종적으로 1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나 조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7명을 위해서 3명씩이나 조산사를 두어야 합니까? 두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시간씩 3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명이라는 조산사가 필요합니다.

규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두사람이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에 회의중에 조산사 한분이 오셔서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한밤중이라도 산모가 와서 부르면 찾아가서 ‘분만’을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약한 우리 재정으로 볼 때 그런 경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3년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는 년도에 가서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95년 1월1일부터는 야간은 폐쇄합니다.

예? 모자보건쎈타에서 야간을 폐쇄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3명을 세웠습니까?

전문직이 이미 계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되어 버렸다니요? 예산이 없는데 누구마음대로 계약을 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내무위원회에서는 다른 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보건요원 제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우리 보건 업무가 아닐까요?

현재 1인당 35,000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제이야기는 꼭 제복이 필요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보건요원이 부락에 들어갈때 간호원이라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간호원들이 입는 흰가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좋은 것으로 해준다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우리간호요원들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정식간호원 10과 보건소내 간호보조원이 12명이 총 22명입니다.

22명이라고 하는 간호원들이 주로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검사실, X레이실, 진료실 등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쎈타에서도 근무하고 있겠지요?

예. 그곳에도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원이 많은 것 같으나 현재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유 인력이 없습니다.

보건업무전반 및 각종사업 추진으로 계상된 여비는 정액여비가 아니고 비정액 여비입니다.

올해는 개인당 5만원씩 정액여비로 계상되어서 지급해왔으나 94년도에는 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여비지 정액여비는 아닙니다.

24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백신 세입이 46,200,000원으로 계상되어있고 194페이지에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백신대로 주민부담이 42,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던데 세입과 세출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