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수 의원 발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재무과장 성용덕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보시면 6-6페이지 입니다. 각종 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자료제출 19건 되어 있습니다. 제안입찰 내역과 각종공사 5천만이상 입찰 각종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93년도의 목표 도세,군세 합해서 130억 5백만원입니다. 부과한 것이 160억 17백만원입니다. 징수가 9,394백만원 미수가 6,623백만원 입니다. 연도폐쇄기 12월말까지 징수 전망은 16,7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전망이 약 30억 더징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징수율 낮은 것은 59% 인데 부곡 골프장 51억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도세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 3,406백만원입니다. 부과가 4,815백만원 징수가 3,648백만원 미수가 1,117백만원 징수 전망은 4,505백만원 징수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1,149백만원 증이 될 것으로 목표대 징수가 34% 증이 되겠습니다. 45억이라 하는 것은 유원개발은 징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세는 6,666백만원입니다. 부과가 5,754백만원입니다. 징수가 5,558백만원 미수가 195백만원 징수 전망이 6,746백만원 그래서 증이 8천만원 증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과년도는 생략합니다. 그중에 감이 된 것이 군세에 보면 9만원 정도가 금년도 재해로 인해서 농지세 감이 9만원, 담배판매세가 18천만원 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원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도세가 4,537백만원 인데 현년도가 644백만원 합해서 5,180백만원이 유원개발에서 체납되고 있습니다. 유원개발 체납으로 인해서 징수 실적이 저조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입니다. 체납세 읍면별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액 6,960백만원에서 366백만원 징수해서 5.2% 밖에 징수 못했습니다. 이것도 징수율 낮은 것은 유원개발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지금 체납이 제일 많은 읍면은 부곡면 6,100백만원이고, 창녕읍 260백만원, 남지 770백만원, 영산 1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연내 징수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납액 6,623백만원중에서 12월 31일까지 징수 가능액 5,485백만원 징수 할 것으로 연도 폐쇄기까지 부곡 골프장은 징수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분은 1,137백만원 이것을 징수하면 83%가 되겠습니다. 유원개발 체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8천만원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 징수대책으로는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단순 체납자에 대한 계속 납부 독려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의뢰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불가분에 대해서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징수 불가분은 1,237백만원 중에 시효 소멸 83백만원, 행불 68백만원, 무재산 87백만원, 기타 8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는 내무부를 통해 전국에 전산조회중에 있습니다. 통보 오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시효 소멸은 결손 대상 여부를 파악해서 지방세법 제48조 1항에 의해서 시효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자료는 12월중에 읍면에 취합해서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불이나 무재산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14조 1항에 의해 체납자에 대해 행방불명이나 재산없다고 판단 될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에 대해서는 출납 폐쇄기까지 완징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체납자 조치 현황 입니다. 체납세 일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699천만원중에서 1차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했고, 2차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했고 지금 현재 3차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납 차량 단속 3회 했고 체납세 납세 안내문 발송 2회 했고 재산 압류는 51건 했습니다. 고질체납 차량 압류는 286대 했고 체납세 징수 지도자반 편성 운영은 2회에 걸쳐 했고, 납세자 징수대책보고회를 읍면장이 군수님에게 12월말까지 받겠다고 확약 한 것이 3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무재산 체납자 전산조회를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회를 했습니다. 회시가 65건 왔는데 65건 현재 재산 있다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신문 공고는 23명에 대해서 9월 27일자 경남신문, 경남매일에는 공개하고 공매의뢰를 9건에 대해서 금년도 성업공사에 했습니다. 작년도 21건 하고 현재 30건한 것 중에서 징수 실적 10건 들어 왔습니다. 1,521백만원을 작년 12월 부터 금년까지 공매의뢰 한 것중에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유원개발에서는 14억을 받았고 극동개발에서 73백만원 남아 있는 중에 4천만원을 로얄호텔에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공매의뢰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공매의뢰 관계 서류를 준비해서 12월중에 공매 할 것을 공매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 전산망 재산조회후에 무재산 있을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내용으로는 자체 계획수립 징수 가능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장이 매일 1건씩 고질자에 대한 전화 독려를 하고 있고, 읍면 계장급 이상으로 5건이상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직접 방문을 재무과장외 2명 읍면 계장, 세정계장 저하고 백만원 이상은 방문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차량단속 징수대책 수립은 일제 단속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 10일간 할 계획입니다. 먼저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단속 결과는 번호판을 72건 영치하고 그에 대한 8,696천원 징수해서 이번에도 11월 10일부터 11월20일까지 단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 평가는 12월중에 저희들 읍면 평가를 해서 체납세징수 실적 및 추진방법 노력 여부등 감안해서 우수 읍면 시상이나 부진 읍면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 유원개발 문제입니다. 저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개발의 준공 개장은 91년 1월20일 개장해서 체납세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회원권 1차 420매, 89년 8월 8일자 회원권 1장에 25백만원 해서 420매는 준공하기 전에 매각했습니다. 2차 회원권 모집은 92년 12월 31일자 910매를 가지고 와서 309매는 분양하고 601매는 남아 있습니다. 회원권 1개가 3,250만원인데 2백억 정도는 회원권을 못 팔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재무과에서 보고하는 식으로 받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설명하는 것은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질수 있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은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업공사 관계 말씀드릴 것은 4차 공매가 유찰되었습니다. 12월중에 5차 공매가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1차 공매 2차 공매는 예가에서 공매를 하고 3차 부터 10% 감액됩니다. 4차 20%, 5차는 30% 감액됩니다. 예가가 247억 되니까 한번에 247천만원씩 감 됩니다. 5차,6차정도 되면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원개발에서도 지금 어제 아래 등기소에 등기원부도 발급 받고 토지대장도 발급 받고 하니까 세금납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개발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각종 93년도 각종 공사현황 2천만원 이상 의원님에게 제안 입찰내역하고 각종공사 금액 5천만원 이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이라 하는 것은 지역 제안한 것이고, 수의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고,

입찰 본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물품 구입내역,구입처 현황하고 조달구입은 조달구입이고 일반 구입은 견적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개과 20분 이상 설명을 안 할 생각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밑에 참고자료는 국유재산 재무부소관, 기타 목적, 경작목적, 국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수입 현황은 불우이웃돕기, 재해의연금은 42,157천원, 성금 운영관리 상황입니다. 잡수입 현황,불용품 매각대,변상금, 위약금 기타 합해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6-22페이지 각종 수수료 수입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만 증지가 들어오고 관공업 수입, 폐기물 수거료는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자 수입입니다. 여기에는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 수입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103억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전망이 505천만원인데 그위에 정기예금 현황을 보시면 91년 11월 27일, 12월5일, 12월 31일 3건을 12월말에 이자를 청구하면 209백만원 불어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 이자율 조견표를 의원님께서는 조견표를 안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보통예금 군금고 있으면 1%밖에 안됩니다. 1개월이상 4%, 3개월 이상 6% 1년이상 10%, 인하되고 난 뒤에 보통예금 예치하면 1%, 개월 2%, 3개월 5%, 1년 이상 8.5% 저희들 예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2월말 현재 세입세출 현금 이것은 저희들 말일 현재 587백만원 현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수입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현황입니다. 경영수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면 고분군 부지, 문화원 부지하고 12월말안으로 등기가 교환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3억정도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읍면 지서 부지 12월말까지 등기가 완료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완전히 군소유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현황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의는 수의계약이고 지역은 지역으로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입니다. 공사입찰 집행 잔액과 사용 내역입니다. 사용 내역은 내역란에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온천장내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부곡온천장은 군유재산 대지가 21필지에 16,204㎡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공은 10개공에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신축 아파트 지방세 부과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에 있어서 93년도 부과액 16,017백만원 징수 전망은 16,075백만원, 58백만원 징수 전망에 있어서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3페이지 징수 불가분에 시효소멸에 83,544천원 시효소멸이 몇 년이며 어떤 형태의 세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30페이지 보면 설계용역 현황에 입찰 내역에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수의계약이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며, 설계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부과는 현재까지 부과 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12월달 부과할 것을 부과에 안집어 넣었습니다. 징수액 많게 보입니다.

부과액하고 징수 전망하고, 58백만원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과는 12월말까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징수 전망은 12월달까지 들어 올 것으로 감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과는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고 4/4분기 자동차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징수 전망은 연도 폐쇄기까지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시효소멸이 5년 입니다. 시효 소멸도 저희들 재산 등기 압류를 하면 시효 소멸 해당 안됩니다. 등기 압류 안 한것이 되는데 시효소멸 많이 안 했습니다. 84년도부터 누락되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입니까?

주민세, 면허세 잔잔한 것입니다. 큰 것은 백만원이상 10만원이상은 압류 다 되었습니다. 10만원 이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금 5년전에 것도 있네요 (예) 계속 밀려 나오는 것이네요 (예) 채권 담보라든지 취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너무 잔잔한 것은 채권담보를 안 했습니다. 자동차세 이상은 압류를 다 했습니다.

작다해서 재산을 추적 조사한 예는 있습니까?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수의계약 용역은 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용역비 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사항인데 수의계약은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항이 많습니다.

59백만원도 있는데.

59백만원은 특수면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위에서 지정이 내려 왔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에서 경리관의 예가를 받아서 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가 받는 방법이 있을것 아닙니까?

설계금액에서...

용역을 군재무과에서 입찰 신청 하는 사람들의 입찰 서류를 어떻게 받습니까?

용역은 수의계약은 대개 지정을 합니다.

견적도 들어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인 견적은 안받습니다. 용역은 안 받습니다.

일반공사든지 수의계약 할때 방법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타인 견적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인견적 안 받습니다. 일반공사도 타인 견적을 안 받습니다.

다니면서 관정 2천만원짜리 공사를 보았습니다. 타인 견적 한사람 입찰된 사람 한사람의 견적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몇만원 차이입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니까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류를 가지고 왔느냐 낙찰된 사람의 서류를 같이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별도로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 확인하려고 하니까 낙찰자가 한꺼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방법도 수의계약 될 수 있습니까?

타인 견적 받으면 잘못 된 것입니다.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2사람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 받습니다.)

85%면 똑 같이 85%여야 되고 100%면 전부 100%여야 되는데 수의계약 보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정부 투자기관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이 한 것은 95.6%가 있고, 95%, 93%가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묻는 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느냐 부곡면장에 물으니까 "업자 두사람 불러서 공사금액 흑판에 게시하고 써낸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으로 한다". 수의계약은 오히려 공개입찰 보다도 담합 안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 한결 같이 97-100%입니다. 군에서 한것이 94-95%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계약 감당관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참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각호에 의해서 공사시에 3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기타 할 때는 예가 1천만원 이하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등 대표자 수의계약 입찰후 낙찰자가 없을때는 지역주민 대표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예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 묘목재배 같은 것은 5천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수의계약 절차는 상대자 결정후 수의계약 없이 하고, 계약금액 결정은 예가 결정후에 계약 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 받습니다. 견적가격이 예가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한 경우에 재 견적시 제출해서 계약금액 결정합니다.

묻는 것은 수의계약 할때 공사는 3천만원, 물품천만원 이하, 29백만원짜리 공사가 있을때 수의 계약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담당관이나 과장, 계장 차석이 그 업자를 찾아가서 계약서에 자기 입찰 가격을 받아가지고 작은 금액 정합니까? 안그러면 A라는 업자 B라는 업자.

경리관의 예가를 받습니다. 업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업자를 오라고 합니다. 몇이 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한사람도 오고 창녕 같은 경우 수의계약 관계는 전문업자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느 업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것을 몇 개 지적하겠습니다. 계약서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각종 공사 현황에서 계성 화곡 소류지 그라우팅 공사 3천만원 95% 수의계약서, 동점교 수해복구 공사 44백만원 공사 44백만원이 어떻게 수의계약 되었습니까?

특수 공사입니다. 특수공법 한 것입니다.

중에서 지역적외 다른것 한 것 아닙니까?

전부 지역 제안입니다. 실적 제안 안 했습니다.

있는 것은 어딥니까?

공설운동장은 실적 제안했습니다.

2가지 사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6-10페이지에 10번 전산통신 주변장치 490만원짜리 있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0에 설계 용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현황을 보니까 용역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꼭 용역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러한 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6-36 신축아파트 지방세 부과 내역에 대해서 창녕 같은 지역인데 대한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의 부과된 세액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영산에 혜성빌라 세금이 아직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고암면 청사 신축공사 설계 용역 수의계약 된 자료하고 성산 모곡간 농촌도로 포장공사 설계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광웅 위원님의 질문부터 93년도 신축 아파트 지방세 부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우 아파트 같은데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중 60㎡이하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때 지방세법 감면조례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됩니다. 대한 아파트하고 현재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왜 많으냐 대한 아파트는 직교입니다. 현대 아파트는 오리정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 관계는...

혜성빌라는 저희들 등록세만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압류는 18동 했습니다. 그것도 성업공사에 12월중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설계용역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하므로서 완벽한 공사가 되고 군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은 부실 기술자가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부족하고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십이리 모산 지구 취락지구 설계비가 57백만원 입니까? 설계비가 얼마 입니까?

59,673천원입니다. 낙찰금액 57,900천원 97% 입니다.

질문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합 십이리는 저수지 매립관계고 모산에는 지역 용도변경 관계입니다.

이채희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체납차량 단속해서 3회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재산압류 51건 처리결과, 고질체납 차량 압류가 286대 대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압류했으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에 대해서 분기마다 1회씩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아까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일간에 단속했습니다. 번호판 72개 영치했고, 세금은 8,866천원 받았습니다. 3회에 대해서 집계를 못내어서 미안합니다. 재산 압류는 51건 했습니다. 이중에 아주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성업공사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고질 체납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세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등록은 창녕에 두었다가 창원, 부산이나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일 익일부터 압류를 합니다. 차량등록 민원실에 압류했습니다. 과거에 마산에 압류 할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직접 군에서 바로하기 때문에 즉각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길이 발라집니까?

압류하면 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해서 체납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26페이지 농촌일손돕기 농기계 구입비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3,255천원, 당해년도 증가액 2백만원, 지출액 2,911천원인데 11월말 현재 2,363천원, 농촌 일손 농기계 구입대는 어떤식으로 받아 어떻게 사서 보내는지?

성금 받은 것입니다. 해당과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은 2,363천원은 93년도 농기계구입에 지급 할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돈 지출액 분명 2,911천원 된 것입니까?

예.

2,911천원에 대한 농기계 구입 종류하고 어느 사람에게 보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많이 증가 되어야 우리군 수입이 튼튼할 것이 아닙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국유재산 임대료, 기타 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시장 사용료, 공원 입장료, 기타 사용료, 보건소 수입, 증지 수입, 도세 징수 교부금 이것이 도세를 징수 많이 하므로서 징수 교부금 30%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유원개발 51억 받게 되면 징수 교부금이 15억 정도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년도 전망은 도세 징수금은 유원걔발 취득세 받게 되면 15억이 증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외에 기타 징수 교부금은 별것 아니고 대개 저가 볼때는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15억 정도가 유원개발 들어오면 증대 될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십이리 저수지 매립해서 택지조성 한 것이 사업 추진 진척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 납품일자가 12월 2일 납품됩니다. 저수지를 성토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 주택지,공원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되면 저희들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정주권 사업에 투입해서 시행은 95년도 대개 8천평 정도가 매립하게 되면 시가는 평당에 40만원 잡으면 32억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관계는 군유지입니다. 매립관계 농조는 저희들 이야기 해보니까 도저히 매각 안 할려고 합니다. 공동으로 경지정리 하듯이 하면 농조 부지가 8백평 됩니다. 떼줄 작정입니다. 개인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조에 당초 1차 추경에 부지매입은 이번 결산 추경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남지 상대포간 군도 확포장공사 계약서하고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수의계약 한 것과 그 앞에 입찰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사업 주무과는 아닙니다만, 부곡골프장 부대 건물이 그게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가사용 승인해서 쓰고 있는 것 주위에 본 건물의 가사용 승인해서 쓰는 건물

그것은 취득세를 과징을 했습니다. (등록세는) 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등록해서 건물까지 압류를 해라 저희들 등록세 계산하니까 4천만원정도 됩니다.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촉탁등기 하려고 했는데 등기법에 의해서 본인 아니면 안된다 해서 그래서 추경에 얹혀서 등기해가지고 압류를 해서 넘길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안 된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났고 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등기 안하고 있습니다. 등기료만 하더라도 20억정도 됩니다. 그게 없어서 분할 측량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있을 것이고, 등기세 많아서 안하고 등록세 면제하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서울에 있는 63빌딩 이것도 등기 안했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납부했고...

잘 못 되었더라도 우리 지역은 어떤 제제 조치가 있을 것인데.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내는데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 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6-10페이지에 물품 구입 안있습니까? 이것이 개인 구입이 많고 조달청 구입이 적은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구입하는데 조달청 구입이 개인 한데 구입하는 것보다 싼지 물건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고 컴퓨터 관계는 우리 창녕군 대리점 금성 김강규씨가 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구입하는데 조달 가격에 의해서 정보지가 있습니다. 일반보다 쌉니다. 왜 조달청 구입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조달청 물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가격은 쌉니다. 금성컴퓨터 김강규라 하는 것은 2건 있습니다. 많이 구입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그 업자는 창녕 업자입니까?

창녕업자 아닙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온천장에 보니까 주차장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 안 되었습니까?

지목변경 못 했습니다.

지목변경 하고, 관에서는 지목변경 안하면 됩니까? 지목변경 안한 것이 주차장하고 사업소하고 소방서하고 옛날에 답 아닙니까? 잡종지로 바뀐지 몇십년 되었습니다. 답을 바뀌어야지 그냥 답으로 하면 됩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된 것은 파출소에서 주차장까지입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서류를 위원님들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고하실 실과장님도 요청 한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자 한두분 배석하고 계십니다. 배석해서 제때 제때 요청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에게 보이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만 오래 끄는 것이 됩니다. 요청 자료 가져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실

기획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용인부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는 365일로 계산한 108이 있고,

한가지 더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듣고 질의하느냐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바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느냐.

큰 제목만 이야기 해주시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세부설명은 하시지 말고 제목만 페이지만 넘긴다는 기분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108이 있고, 229가 있습니다. 두가지 합해서 읍면,사업소,본청 다해서 16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142백만원 인데 11월까지 917백만원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12월달 것은 예산집행 안되고 224백만원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5백만원 확보해서 초봄에 유럽 선진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견학에 의회무사무과 직원 3사람 위시해서 9회걸쳐 22명이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이중에서 군자체적으로 출장 보내는 것은 제일 밑에 3건이 되겠습니다. 창녕군 관광종합 개발 계획 수립사례 현지조사 하고 농산물 수출관계 때문에 산업과장, 지도소 직원 한사람 이번에 계장 11명 다녀온 그것 3건이 자체계획으로 갔고 그외에는 전부 도 계획에 의해서 참석한 것입니다. 1-9페이지 국내 여비 집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에 보면 관서경비 안에 공공 요금과 수용비, 자산취득비, 급식비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 시책여비라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실과별 업무 사정을 감안해서 실과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총 73,400천원 예산확보해서 예산 삭감할때 47,600천원으로 예산 축소되었습니다. 실과별로 42,770천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일정한 금액을 예산 확보해서 실과에 수용비를 써다 보면 다 부족합니다. 그사안에 따라서 실과에서 이 경비를 부담하기는 벅찬 사례가 생길적에 풀예산을 가지고 실과별로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액 보조 단체가 지금 현재 6개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새마을 단체, 새마을 단체 안에 군지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3단체, 자유총연맹, 한국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 군.읍면 협의회 6개단체가 예산 14,960만원 편성되었고 그대로 정액이기 때문에 집행 다 됩니다. 풀 보조단체 13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1억1천만원까지 예산 확보하라 해서 했다가 5천만원 삭감해서 6백만원 가지고 현재 13개단체 지원 된 것이 35,69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예산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3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원회 성격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참석할때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제외가 됩니다. 민간인에 한해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부곡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저 끝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회, 아동위원회 읍면에 부락까지 있는 농지 관리위원회 이단체에 지원된 액수가 지금 현재 17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목에 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를 2백만원 확보해서 연말연시에 부곡사업소와 경찰관들이 부곡에 호객 행위, 질서 단속을 위한 2-3개월간씩 매년 단속합니다. 밥값으로 지급하는 것이 1,780천원, 풀 임차료는 자연학습원에 교육참석하는 새마을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사람에 한해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풀 보상금은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 참석할때 60만원 지급했고, 하계 농촌봉사활동에 경찰서 필요경비 2백만원, 문화재 자문위원회 참석보상 대학 교수가 창원, 부산에서 참석해서 지원했습니다. 밑에 내역도 유사한 성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관광 종합개발 5개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종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기본방향, 구상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때 6월달에 위원님, 군에 유지분 모시고 의견 수렴해서 8월달에 용역 계약을 78백만원 주고 경남지역 개발 연구원에 용역 의뢰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사람 연구팀들이 현지 조사를 9월-11월달 거쳐 3회 했고, 일본을 그 사람들 다녀왔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다녀왔습니다. 12월달 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창녕군에 부곡 온천장, 화왕산을 찾는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달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국내 관광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가지만 물어 봅시다. 제일 먼저 1-1 우리군에서 일용인부와 재료비하고 합쳐가지고 161명 이라고 했지요 (예) 실제로 우리가 볼때 11억 예산에 91천만원 나갔습니다.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읍면 단위에도 컴퓨터를 쓰는 공무원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 직원들을 정식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임시 직원 수를 줄여야 군비가 절약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임직원 사람을 쓰면 되는 것 같이 쓰고나서 군비만 없애고 보면 결국 아무 할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을 모집 안하고 있은 공무원이 호적보는 사람중 한사람을 컴퓨터 교육을 시키든지 해나가야지 우리군의 예산이 풍족한 군이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2에 이것도 실제로 풀자금 가지고 군 단체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풀자금을 하지 말고 못을 박아 주십시오. 이런 단체로 만들어 놓고 풀자금해 놓고 위에 장이나 누가 가서 봐주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차라리 못박아 주고, 돈은 군의 돈인데 인심은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 자금 없애고 못을 박으십시오, 1-13에 다른 사회단체가 많이 빠져 있는데 군에 사회단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군세입 잡아가지고 복지비 의료비 임시 직원에게 다 지출되고 우리 지역에 개발 할 돈이 있겠습니까? 단체를 줄이든지 수를 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몇개 안되는 단체에 아까 실장님 이야기 하는데 14천만원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답해 주시고, 1-18에 이것은 이번에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바른 말로 군에서도 단체를 다 외우겠습니까? 어느 소관 부서를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 만들어 놓고 돈 지불하는데 4-5 군내 17백만원 나갔다 하는데 위원회 운영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1-21 해외여행 관계인데 지출현황 공동 운영비 이것을 실제로 제가 볼때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가 우리 의원님들도 구라파에 갔다 와서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들도 1년에 3번 4번 여행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얄팍한 일본에 가서 배우고 오시지 말고 무둔한 구라파에 가서 배워와서 군정을 다스리고 예산을 별도로 얹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일용인부 사용 억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용인부를 최대한 억제하지 않으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인데 저희들 예산편성 할 적에도 실과에서 일용인부를 계상하라고 해도 특수한 사정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더 챙겨야겠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원 만들고 하는 것은 정원 승인 관계 때문에 우리들이 정규로 해서 임시직원 삭제하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임시직원 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에 풀 여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풀로 확보 해가지고 통계하지 말고 실과에 예산배정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적 해주셨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돈을 실과별로 배정해 주어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 실과에서 경비를 부담하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때 지휘관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실과의 관서당경비를 1년 경비를 반을 받아쓰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럴때 군수님에게 실과에서 실과장이 경비를 대주어야겠다 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풀 예산을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가정복지과 같으면 복지비에 노인정에 과장, 군수님이 지원을 나갑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들어올 때 그 예산 여기에 안올라 오면 다행인데 그 예산이 올라옵니다. 결국은 우리재산은 군민들의 재산인데 각 과에 놔두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써기는 그런식으로 써놓고 끝에와서 그 돈을 군민들의 재산을 인심쓰는 것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가 볼때 태국의 잠롱시장 모양으로 차라리 자기 봉급하고 판공비하고 가지고 가서 자기 돈 가지고 쓰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박수쳐 드리고, 다니며 고맙다고 절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풀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창녕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어떠한 과목은 어느 정도까지 풀로 관리해서 통제하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각종 자생단체가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대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 놔두고 작년도 11천원 계상해서 5천만원 삭감하고 6천만원 가지고도 예산 절약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국민운동 여러가지 이러한 단체 목적에 따라서 동원시키고 할때는 그 사람들이 그자체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일 못하고 위원회 단체 가입한 사람들이 군민입니다. 하루 나오는 것만 해도 힘이들고 한데 반드시 지원금을 달라고 합니다. 군에서 안줄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보조단체 예산 나간 것입니다.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것은 각종 위원회가 많다는 것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회기에도 위원회 두개를 정비를 했습니다만, 많은 위원회가 당초에는 필요해서 해놓고 그 실과에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때 정비 해주어야 하는데 그때 그때 정비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조례 정비를 하면서 그런것을 자료를 많이 내어 놓으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최대한으로 위원회가 더 안되도록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2에 보면 정부의 무상 또는 저리 융자지원 상황이 나옵니다.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결정할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지원이나 융자에 대한 그 사람이 지원 받아서 결과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나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9에 보면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서 있습니다. 용역비가 78백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관광지라고 하면 화왕산 군립공원, 영산 호국공원, 부곡온천장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입니까? 우리 영산 호국공원 용역비 주고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부곡온천장 개발 10개년 계획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립공원도 아마 부분적으로 용역 주었는지 용역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은 어떠하며 관광지에 부분적인 개발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용역이 부분적으로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을 종합적으로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막대한 군비를 써가지고 되는지? 이것이 과연 우리 창녕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미지한 부분은 지금 용역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영산의 경우도 용역 들어가기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었다 하는데 나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용역을 어떤 특정인이 맡은 사람이 적당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역 현실 안맞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서 철이 기획실에 되어 있습니다. 저리 융자 신청자에 대해서 선정방법과 성과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설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녕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단위별로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관광종합 개발 계획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 밑에 실시계획 있고 지구에 따라서 바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전체적인 창녕군 아우트라인 짜는 것이고, 영산 호국공원, 만옥정 공원 이런 것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녕 전역 종합관광 개발계획하고 창녕 관광종합 개발계획하고 차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창녕 종합개발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창녕군의 미래를 위해서 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틀도 안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관광에 대한 기본 계획만 서 있습니까?

대해서 저가 질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은 조금 정신차려 주셔야겠습니다. 현재까지 헌정 40년동안 창녕군에 대한 미래 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 안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한 실과장님들의 책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 계획수립 되어 있는 것이 창녕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 관계는 추진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실과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회에 묻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느 특정인이 와서 이것 좀 개발하시오 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하고 또 누가 바뀌어서 개발 해라하면 개발계획 수립하고 창녕이라는 지역이 기본 틀이 짜여 있는 속에서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가 열거했던 그외에 많은 용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대로 하나 틀이 짜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 시키는대로 개발계획 하나 내보고 저래 내보고 하니까 용역비만 절단내고 제대로 하나 기본 틀이 못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총 발생건수, 승소나 패소내용, 계류중인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청,사업소,읍면 포함해서 규칙상 정원은 군 조례에 자치법규집에 정원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일용직 보면 좀전에는 실장님 억제시킨다고 했는데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91년도 103명, 작년에는 134명, 93년 161명 입니다.

꼭 올려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17건이 위원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는 17건 입니다. 93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년도와 물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건 중에서 승소가 8건, 패소가 3건, 계류가 6건 입니다.

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패소 사유는 주로 소유권 소송입니다.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지관계, 분배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사항인데 소송 안하고 그사람들이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우리군에서 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6건은 무엇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시 직원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것은 일용인부임 365일 쓰는 것은 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 인부임, 하천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계절별로 3개월로 쓰는 것, 수리시설 양수장에 계절별로 관리 하는것 6개월 쓰는 것, 사업 인부임이 여건 변동에 따라서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의 인부임은 한 몫에 대폭 늘어 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정기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인원도 몇 사람씩 생깁니다.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가 생기고 정규직원도 늘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가항력으로 증원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하나는 솔직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개원 된지가 멀지 않기 때문에 호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위원회입니다. 다행이 언론이 안와서 다행이지 만일 언론이 왔다면 분명 김충식 의원님은 위원장입니다. 우리는 위원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의원이라고 호칭을 붙여 놓은것이 잘못도 한참 잘못 되었지 않느냐? 어제 읍면에 나갔는데 부위위원장 위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오늘 같은 날 무슨 이런 큰 실수가 있습니까? 당장 글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새마을 관계 때문에 인건비 하나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새마을 운동하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했는데 인건비는 절감해야 됩니다. 건축,토목직은 읍면에 결원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사람 결원 되면 모집이 안되어서 어렵고 지금 노인복지 상담원이 제때에 쓰여지는지, 토지표시 변경 촉탁 및 토지기록 온라인 보조원 5명 만약 한사람이 결혼한다든지 전업해서 자리가 비면 당장 자리가 보충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데 실장님 솔직하게 여기에 현재 전에 이판동의장님으로 계실때 상월 저수지 청경이 상월 저수지 위에 엄청난 인분등 문제되는 물질을 현장 조사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청경 3-4사람 할당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가본 사람 없고 내무 부서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감사자료 내놓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지 편의상 토지 표시변경 촉탁 및 토지기록 온라인 보조원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실제로 맞는지 저가 듣기로는 다소 사람이 두사람 몫 한사람 주어서 쓰는 경우 있다고 듣고 잇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인부 임명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는 소관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해당실과에서 감시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명칭을 쓸적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계장하고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으로 쓸까 의원으로 쓸까 하다가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보면 위원이 맞습니다. 모르고 의원 쓴것도 아니고 의원님 명칭이 더 존대스러워 보여서 썼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금년도 민사 및 형사 소송 계류중인 것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설명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고자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실

2-1에서 2-7까지 5개 항목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가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만들어 주었던 예산대로 써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으로서 재차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군정홍보 수수료 지급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3회 추경에 결정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본 예산에서 저희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서 30%가 삭감했습니다. 그 예산 11백만원 좌측 제일 상단에 보면 30%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에 15백만원 되었습니다. 필요한 최소 경비 범위내에서 군정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2백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에 저희들 현재 같은 목에 있는 수용비 수수료 목으로 군정홍보 수수료가 잡혀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 불용잔액 있으면 목간에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돈이 남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3회 추경에 2백만원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살림살이가 잘못 사는 것 같은데 군정 광고 수수료 집행 현황도 6백만원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요구했고, 앞에 2백만원 있고 금년도 공보실 예산액이 전혀 안맞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에 부분하고 성질이 다른 부분입니다만 언론사 33,000원 요구하고 저희들은 군재정 여의치 않고 17,600원 밖에 못 주겠다 그런 쟁점입니다만 금년 1월달에 전임 군수님이 있을 때 단가 결정을 내부적으로 군 제시단가 입니다만, 금액 고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하고 그 밑에 광고내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입찰공고라든지, 물품 구매액, 보상계획 공고, 건축 조례 입법예고등 이것은 예산회계법 이나 관련법령에 신문 공고 안하면 안되는 필수적인 공고입니다.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1Cm하는 규격이 벌어지고 작년에 군 제시단가 계약하는 것이 14,600원인데 점진적으로 언론사 요구단가대로 응할 수 없는 것이고 금년에 조금 올려서 17,600원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앞으로 3년후에는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단가수준으로 올리는 내부적인 방침하에 금액이 저희들 종전에 새해인사 광고, 8.15 경축 광고는 일절 없고 순수 업무하고 관련한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에 1억원이상 공사는 신문지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 구매는 5천만원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해서 도로 확포장 할적에는 묘지가 나오면 분묘 개장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료입니다. 언론사를 봐주시기 위한 광고는 일체 한푼도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3년내에 언론사 단가 요구액에 상향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실장님 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창녕 예산에 맞게끔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내 29개 시군 추세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언론사 요구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언론사 요구 단가도 2년전부터 이야기하는 단가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데 단가가 55,000원 입니다. 부산지역은 4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경남의 경우에 현재 38,000원 요구 하는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경남매일 신문사는 38,000원 요구하고 나머지 4개사는 2년가까이 34,000원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자꾸 언론사 요구 단가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리라 봅니다 만, 저희들 역시도 출판한 단가가 만원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3년 정도는 올라가면 25,000원 이상선으로 꼭 맞추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론사 단가라고 하는 것은 상업단가에서 일반 개인의 광고를 의뢰하거나 부동산 매매 광고, 기업체 광고하고 틀려서 공익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에 누차 언론사 요구 단가대로는 수용 안해주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단가라 봐서 각 시.군 공히 언론사 요구 단가에서 하한선 밑에 최대한으로 의논해서 조정단가로서 해마다 그렇게 연말에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주요 홍보실적 나와 있습니다 12가지 홍보하였는데 그 너머에 홍보 수수료 집행 3건 밖에 지출 안되었습니다. 앞에 3페이지에는 홍보 실적한 돈이 지불 안되었는지?

2-4페이지는 금년도 주요홍보 실적내용이고 앞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실적 2-3페이지 월간 마을호에서 저희들한테 한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군정 발표한 것을 실었는데 예산집행 안되고 그 사람들 책을 위해서 실었는지?

그 말씀입니까? 집행내역 하고 안 맞다 말씀이죠.

2-3페이지 보면 주요 홍보 실적 12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12가지는 예산 집행 안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집행되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3건밖에 돈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광고 수수료입니다. (공보실장 이채희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3.1민속 문화제나 비사벌 문화제 행사는 왜 군에서 지불 해주어야 합니까?

단위 행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건별로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나 노인전용 케이트볼개장, 부곡온천 다시 살리는 취지에서 큰 기사 총괄해서 주재 신문사 한데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하나 하나 행사에 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들어 상반기에 얼마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설명회는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군에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물 수출설명회는 창녕에서 유명한 단감이라든지 성산 사과, 양파, 주요특산물에 대해서 UR에 대비해서 우리 물건도 외국에 팔아먹자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군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 창녕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특산품을 외국 물건만 사지 말고 우리 물건도 내다 팔자는 계기로서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TV난시청 지역 현황에서 난시청 지역이 KBS 많네요 상거래 원칙에서 시청료는 안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난시청 지역 해소 방안은 우리군에서 할 것이 있습니까?

난시청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에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보처의 이야기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극소적인 일부 난시청 지역에 탑세우고 있는 것 그런 해소 방안이 아니고 우리별 3호가 올라가면 94년말되면 우리별 1.2호 올라가 있습니다. 3호가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100% 해소된다 그런말 들었습니다. 난시청 해소 방안도 정부측에서 인공위성 통한 것이 효율적이지 골짜기마다 중개탑 수천개 다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의 해보겠습니다. 시청료 감면 세대가 난시청 지역이 많은데 1/10정도는 감면시키고 그 많은 난시청 지역에 감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난시청 지역 세대수가 12,634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면 세대수는 1,386세대면 약 11,348세대가 난시청이면서 감면 못 받는데 어떻게 감면 못 받고 있습니까?

시청료는 감면세대는 난시청으로 인해서 감면한 통계가 아니고 그중에 생활보호 대상자,거택보호,영세민 세대는 감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이 되어서 텔레비젼 보지 못하는데 시청료 내야 합니까?

개인이 돈들여 지붕위에 안테나를 세우면 수신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료를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재지에 보니까 안테나를 30m 올렸는데 안 잡혀서 산에 올라가서 유선방송료 3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대 아닙니까? 하나도 안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있는데 KBS라는 완장을 두르고 여자를 협박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달아나고 그 사람들 불법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KBS 완장을 두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가 KBS 측에 시청료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잘 집에서 보관해 주면 좋은데 일반가정에서 세금 영수증 그런 것을 서랍에 넣어서 분실할 경우에 징수원 바뀐다든지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3사람이 가니까 KBS 완장 두르고 거짓말하고 해서 부인네들이 돈을 줍니다. 안준 집은 지나가고 했는데 실제로 텔레비젼은 나올수 없게끔 해놓고 돈 받아 갈 수 있느냐는 말 입니다.

법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화면 안나오는 극난시청 지역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선방송사가 사설 중계탑 세워서 선을 깔아서 하는 것도 시청으로 보기 때문에 시청료를 물어야 된다. 일반,개인이 난시청에 있다 하더라도 집 지붕 위에나, 인근 야산에 안테나를 연결해서 봐도 시청이다 해서 시청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상품이 좋고 할때 제값 받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을때 제값 못 받는 것입니다. 난시청 지역에 안테나를 세운다고 치더라도 화면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흐릿하게 나와도 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시청료를 물린다면 이것은 횡포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조금 건의가 반영되어서 난시청 지역 명시되었으면 시청료를 안받는 방향으로 저도 산골짜기에서 안테나를 세워서 KBS 보면 반밖에 안나옵니다. 반을 보고 시청료 내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안보면 적막하고 보기는 봐야되고 그렇다면 시청료를 반부담 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다 받아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가지 안으로 1/2 감액 한다든지 전액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해서 도단위나 공보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금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완전 부족입니까? 지금 현재 군정홍보 집행 내역도 2백만원 부족하고 홍보료, 광고수수료 6백만원 부족, 군정홍보 활동 특별수당, 특별 판공비 지금 현재 9백만원 지급 다 되었습니다. 격려금으로 535백만원,추석,오찬회 180만원,축.조의금,전별금 105만원, 비사벌 신문 2백만원, 보도 자료 60만원 전원다 지급되었습니다. 오늘 12월 8일인데 앞으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축.조의금,연말 오찬 이것도 부족 아닙니까? 올해 공보실 살림살이가 잘못 살았다는 계산인데,

2-7에 군수님 특별판공비 부분이 12백만원 추경에 3백만원 깍였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깍인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92년도에 17백만원 가지고 특별판공비를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1/2정도 금액 9백만원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정부 방침도 가능한 한 특별판공비에 한해서는 언론기관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 계상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 물론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남은 12일 동안 사용처가 나올 것입니다. 축.조의금, 오찬이라든지 나올때 군수님 판공비가 공보행정에 관련된 판공비는 공보실에서 나가야 되지만 군 전체적 판공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타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실, 내무과 계통을 통해서 방침을 받아서 타부서에 지원 받는 식으로 해서 별도의 추경 발생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큰 돈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유선방송 가입자들이 하는 말이 한달에 2천원씩 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에서 인상시키는지 인상하기 이전에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 요금 인상을 위한 위원회도 없거니와 자기들 유선방송 전국 협회에서 지시, 행정 계통, 공보처, 도의회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물가안정 대책과 연관해서 이것도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일체 인상 불허하고 있고, 요금 인상하려면 전국에 유선방송 협회에서 공보처 장관에게 이용 약관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처에서도 불허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 통해서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지고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공보실장님으로서 모르고 계시네요,

작년 연말 연초에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반상회 4회에 걸쳐 공지를 전군민에게 하고 요금 5백원 더 받은데도 있었고 플러스 천원 한데도 있었습니다. 전부 반납하도록 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시 감독 철저히 하고 수시로 유선방송사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공보실에서 연락해 주신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내무과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상단까지 이 자료를 요청했을때 예산서에 편제되어 있는 그대로 자료를 배껴서 내놓았는데 우리 의원들 알고 싶은 하는 자료는 이것이 아닙니다. 세목 세목 쓰인 것을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서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 자료를 요청 한 것은 한해 동안 많은 돈 가지고 군수가 창녕군내 구석구석 다니면서 얼마나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에게 지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돈을 적재 적소에 쓰고 있는 것 같으면 더 드릴 것이고 93년도 본 예산에 올라 왔을때 전액 삭감되어도 좋은 의견인지 세밀히 자료를 안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관계인데 신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실제로 예산편성 할때 그때는 전체에 목을 다 부기 기재 못해서 예상해서 보통 92년도에 일어났던 사항들 주요하게 제일 많이 지출된 사항들을 표본적으로 해서 제목을 붙여서 부기에다 기재했습니다. 실제로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이외에 너무 세밀히 분할되어 있는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8회 몇번 해서 간략하게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더 상세하게 알려고 하면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필요하시면 최대한 낼수 있는데 까지 지금 증빙서류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발췌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할 대 충분하게 자료가 제출 될 수 있습니까?

충분하게 답변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쓰이는 돈하고 하나 하나 몇만원 짜리도 있고 몇십만원 짜리도 있고 일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쓴 금액 나올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안나오고 하면 94년도 예산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히 삭감해 버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희들 92년도에 예산서하고 93년도 예산서 하고 보면 거의 반은 예산 책정 안되어 있습니다. 군수 정보비, 판공비인데 그런점 감안하셔 가지고 널리 이해하시고 양해 하셔서 좀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및 재정상 조치하고 나온 숫자는 93년도 숫자지요.

93년도 감사한 것입니다.

92년도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작년 감사때 이 양식대로 지금 발췌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됩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사규칙에는 정원이 617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 낸 것을 보면 704명 입니다. 그중에 국가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자치 규칙하고 현재 정원하고 숫자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도소에 보면 정원 51명 인데 59명 근무하고 있고 결원된데 있고, 과하게 된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직 공무원이 1월 1일 부터 보건지소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므로 해서 일반 읍면 사무소에서 인원이 적어서 그분들이 보건직외 다른 일도 겸해서 할 수 있는데 보건직으로 감으로 해서 특히 우리 성산 같은데 인원이 적은데는 차질이 오는 점이 있습니다. 왜 보건지소로 가야 하는지 보건지소 가면 무슨일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먼저 규칙이 아직까지 정리보다도 유인 안 되었습니다. 부곡사업소 그밑에 오수종말처리장 수질환경 사업소가 승인 받았습니다. 지도소에 51명 정원인데 59명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정원이 60명까지 되었는데 10명을 줄였습니다. 현재 정원 51명입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자연 감소해야 되는지 정원에 따라서 현원을 무조건 감원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감소할때마다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간, 날짜가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8명 있습니다. 현원은 더 많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보태어서 70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 빼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 국가공무원 빠진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전부 정리하면 맞게 됩니다.

규칙이 바뀌어진 것이 금년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6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정원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화 시켜야 합니다. 양정 양특에 몇분 계시는데 규칙을 변경 시켜야 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지방직 공무원입니까?

예, 지방직입니다. 15명 증원 시켰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은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직이 종전에 처음에는 가족계획모자보건, 결핵관리 해서 순 가족 계획 관계, 보건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여직원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므로 해서 보건행정을 강화시키려고 정부에서 시책이 보건행정은 읍면행정하는데 일반행정 하는데 여직원 거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본청 보건소에다가 정원두어서 지소에 근무시키니까 읍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을 강화시키는 목적에서 중앙에서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읍면 직원들이 앞으로 다른 이야기지만 읍면 행정도 강화시켜야겠지만 지방자치 기초단체인 군행정을 강화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군실과의 정원이 약 5명 수질환경사업소를 빼고 나면 더 불어 있고 읍면에는 5명 정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읍면을 줄이고 군 실과에 불려 놓았습니까?

본청에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없고.

정원 5명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5명 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8명 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설과에 이런데서 토목직이 줄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두째번 농촌지도소 51명인데 59명 자연 감원시키고 8명 빼면 실제적으로 군 본청 인원이 정원보다도 적습니다. 건축직 토목직이 결원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남지읍하고 시험친 사람 3사람 있습니다. 몇명 보충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읍면부터 먼저 결원을 보충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가서는 수질환경사업소가 신설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3-7페이지 장마면 민원이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봐서는 사건나고 민원실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고 나서 민원 책임은 계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가씨, 사무보조원이 모든 것을 법적 책임다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감문제라든지 모든것이 다른 면에도 유추 해볼때 사실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법적 근거로 하필 위의 지시가 없었다면 사무원이 인감을 장마면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서 물론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면에 이와 같이 직원들의 감독의 불충분으로 불상사가 일어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감증명이라 하는 것은 본군에도 전번에 아버지의 인감을 아들이 가지고 와서 하고 부자지간에 그것도 인감 내준 사실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와서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읍면직원이 수년전에 문책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이라 하는 것은 창구 전결이고 바로 창구 전결은 개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결재 안받고 합니다. 이것도 정당하게 했으면 결재 받고 하는데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저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위의 감독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여기에는 안 내놓았지만 훈계조치 취하고 문책했습니다. 저희들 교육할때마다 저도 읍면직원이나 호적계에서 인감증명 이것은 부자간에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 교육 때마다 인감증명, 제증명 발급할때 신중을 기해라 교육시키고 강조해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도 감사활동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장마면에 이야기를 들어 봤을때 인감대장에도 인감 없이 발부된 것이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인데 창구 직원이 위의 지시도 없이 보조 직원이 대장에도 없는 것을 등재도 하지 않고 발급할때 책임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대장 시간적으로 제증명할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창구 전결로 합니다. 위에 보고하고 더군다나 대장 없으니까 더 보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인정에 끌려서 그와 같은 순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더 상세히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인정에 끌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절대로 읍면 직원 교육시킬때 법정사무를 처리할때 인정에 끌리지 말라 강조해도 안 먹혀 듭니다. 극히 드뭅니다. 전국에서 간혹 한번씩 일어납니다. 감사을 통해서 직원 교육때 많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런 결과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좋아서 한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대책 방법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열사람 지켜도 한사람 도둑 못 지킨다"는 말과 같이 근본적으로 제재를 안하면 이와 같은것이 유혹되기 쉽고 말단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대책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뭐 없다고 단정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6백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양심을 가지고 공직자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공직자 자세가 확립되지 않고 사생활도 흐려진 사람들이 의식자체가 나쁜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공직자의 자세 확립 어떤 방향으로 시키느냐 그런 사항들은 첫째 교육을 시켜서 그런 마을 안가지도록 자세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해야겠으며, 그렇지 못할때 감사를 통해서 사전 예방이나 그런 방향으로 제도상으로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도상으로 연구를 해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사항들도 그런 제증명 발급하는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여러가지 각도로 상당히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들 뿐 아니라 내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상으로 막을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현재까지 공직자들의 자세확립을 시키는데 주력을 두어야 하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5월 14일 업무보고시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공직풍토 쇄신해서 물흐르는 인사 읍면 본청간 순환 보직제를 한다 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 세무상담하면 밀양까지 가야 하니까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창녕 장날 9시부터 6시까지 파견근무 해서 민원상담 하겠다. 또 군법무관을 민원실에 매월 1일15일 파견해서 법무상담 하겠다 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로서 끝났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업무보고시 공직 풍토쇄신, 순환보직 실시안에 실제로 가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부분 군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선 안되지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면 군에 있는 사람은 읍면에 반드시 보냅니다. 7급을 다시 군으로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 최대한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인사라는 것이 적재적소를 많이 생각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해야하는데 읍면에서 군으로 올려주는 것은 주로 귀신같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기준을 정해서 능력이 우수한 사람만 군으로 발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순환보직 시킬 계획입니다. 세무상담은 지금까지 창녕 장날에 반드시 합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하고, 법무관은 11군단에서 반상회때 반회보도 하고 읍면장 회의때 홍보활동을 많이 하라 합니다. 대합면에서 제일 처음 몇분 오시기도 하는데 3-4명씩 옵니다. 목요일입니다. 1일 15일 안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부터 그렇게 자기들 1주일에 2번씩 와 달라고 하니까 법무관들이 두분 계시는데 시간적으로 자기들 쫓기고 해서 오후에 오셔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과장님 인사 주무과님으로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큰 물결이 개혁의 물결이 10여개월 불고 있습니다. 창녕군 인구가 158천명 일때 군청직원이 27명이었는데 지금 84천 인구에 600여 공무원이 물론 군청 직원은 4백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중에서 무소신, 무사안일 주의기회주의 이래서 일을 안해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공무원이 많다 그런 소리는 조직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과에서 이런사람 없는 것이 있는것 보다 능률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은 많이 줍니다. 연말되면 무슨 표창 많이 주고 올리는데 문책성 인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은 산업직은 군에 승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인사가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회주의, 무소신, 무사안일주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사를 한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군으로 계장급은 바로 교류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8급에서 7급되면 당연히 읍면에 내려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올라오고 문책성 인사, 읍면 군과의 직접 교류가 아닙니다. 문책성 인사를 할 생각은 있는지 벌을 주고 있는지 조금전에 하종문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 뿐 아니라 얼마전에 일어난 창녕군의 사회과에서 일어난 일 담당직원만 벌주고 맙니다. 재범,삼범이 또 나옵니다. 그사람만 당하면 되니까 감독책임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뻔히 알면서 이야기 못하는데 인사 책임이 과장으로서 문책성 인사 어떤 것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담당직원, 계장, 과장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문책성 인사라 해서 군의 계장이 읍면에 내려간 사람이 있는지, 군에 있다가 일 안한다 싶으면 일이 적은데 조금 한직이다 하는데 요즘 일 적은데 낫지 않습니까? 승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면 국민학교 사람이 전근가면 영전이다 지금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비능률적이고 개혁 이런것이 도저히 안느껴집니다. 위원들까지 앉아 하는 이야기가 개혁 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오히려 무소신 하는 기회주의고 더 위축되고 일 안하는 것 같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론 메스컴을 통해서 보았는데 문민시대에 공직자들이 위촉되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무사안일,무소신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하자가 비례적으로 많이 생기고 하니까 문책을 더 많이 받는다 차라리 그런것 보다는 움츠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종전에는 법을 떠나서 합법적으로 치중했지 않느냐 동양사회는 정의 사회인데 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유혹되어서 처벌받으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팽배되어 있다 외부에서 볼때는 무소신하고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가 밖에서 본 사항하고 내부적으로 공직자 자세를 볼때는 그렇게 무소신하고 무사안일한 경향은 종전보다도 더 하다 저희들 느끼지 않습니다. 상당히 무엇이든지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문책성 인사는 군에도 잘못하고 하면 간혹 읍면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거의다 중요한 일 많은 부서에서 일 적은 부서로 능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유관부서에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 했을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을 많이 했고,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1년이상 된 사람은 전부 일제히 다 했습니다. 군청 본청에도 다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읍면에 보내는 것은 징계를 많이 먹었거나 중징계 한 것은 징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에 근무하니까 읍면에 가고 하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능력에 따라서 전보 조치를 취하고 인사 이동 합니다. 저희들 감독은 여러가지 각도로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감독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감독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세 확립 안되고 하면 간혹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감독책임은 물은 문책 인사, 무능력, 무소신은 책임을 물어서 문책 인사 한 내용 있습니까?

그런 사항 있습니다. 다른데로 전보시키는 방향으로.

어떤식입니까?

만약에 창녕읍이나 무슨 일 나쁜일 하면 다른 면으로 보내는 경향 있습니다.

내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능력 있는 분을 대우해 주고 그렇게 해야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게을리 하는분 그분들의 촉진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인사의 기준을 정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피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해서 종로에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오후 2시, 3시 고스톱하다 걸린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직접 본것이 많습니다. 누구다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뻔히 과장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장 60명중에서 참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다수의 몇얼마는 낯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막 해댑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 챙겨 달라는 것입니다.

감독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으로 감독 철저히 하고 감사 기능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참모회의때도 상당히 강조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됩니까? 그렇게 벌을 적당히 주고 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편할지도 모르고 전체적인 공무원의 발전이 없습니다. 세월만 가면 월급 나오고 승진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능력위주의 인사, 잘못한 것은 문책성 인사해서 군에 요직에 있던 계장도 능력없으면 어느 면의 계장으로 보내면 잘못하면 안된다 읍면에서 잘 하면 과감하게 기용하는 인사를 해달라는 그런 것이 요약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3-4 부터 3-7까지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자, 사회지도요원, 유관기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중복되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1년에 지금까지 12월달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새질서 새생활회수가 8회, 그외에 10회도 있고 9회, 7회, 23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16개 항목입니다. 예산도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간소화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고 이것을 1년에 약 260회를 했습니다. 내가 볼때 과연 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또 회의록에 작성된데다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고 난 이후에 결과의 자료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부기에도 실제는 유사한 간담회나 행사나 했기 때문에 하나로 해 놓았습니다. 회의를 해서 무슨 회의 몇명 했다 기록 남는 것도 있고 실제로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

예산집행 안되어야지요?

회의 소집해서 결과 분석 회의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것 자료가 안옵니까?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2년도 것은 요청했는데.

나중에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것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4-3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레크레이션 게임이 연중 통해서 각 학교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0 73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93년도 포괄사업비는 현재 김군수께서 다 집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 포괄사업비가 우리군 전역에 골고루 그것이 배정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지하고 대지보면 알개실 진입로공사,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대지에 진입로 안길포장 공사가 현재까지 설계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지금 동지섣달에 세멘가지고 포장해 놓으면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무엇 때문에 1년 12달 가만있다가 지금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것도 설명해 주시고 14개 읍면에 지역마다 가면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텐데 하는 면에는 3-4군데 해주고 안하는 면에는 하나도 안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도시에 대해서 농촌으로는 놀이 문화가 전무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서 레크레이션 각종 게임을 통해 정서적인 것과 청소년의 조화로운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업으로서 금년에 저희들 11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5,500명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50%, 군비 50%로서 7,752천원의 예산 투입해서 4월 23일 창녕여종고를 위시해서 남지, 영산, 성산중학교 11월 3일은 창녕농공고등학교에서 3개교를 추수감사제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학생들이 발랄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엄청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두번째 93년도 군수 포괄사업 내역은 저희들 포괄사업비는 기획실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들 91년까지 저희들 집행했습니다만, 92년부터 사업 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골고루 배정이 안된데는 기획실에서 포괄사업 내지 주민 숙원사업을 주민숙원 사업 들어간데가 있고 포괄사업 안 들어간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중에 있는 사항은 10월달, 11월달 집행된 사항이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군수 포괄사업은 반상회때 어느 지역 순회했을때 숙원을 요하는 그런 사항을 그때 그때 처리하기 위해 연중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배정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부가 하는 일들이 사무적인 사안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반드시 집행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한 돈 가지고 사업해서 동지 섣달 사업한 것이 여름, 봄에 하는 것 보다 나을리는 만부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깊이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레크레이션 문제에 있어서도 각 학교마다 고급 두뇌들이 수십명 다 있습니다. 굳이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예산 집행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것 만이 나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정말로 책임 질줄 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수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보니까, 지금 우리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사업 준것을 볼때 전부 입찰을 군에서 주고 안그러면 연결해서 면에서 주고 실제로 이장, 새마을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실제로 동네 같은데 포장한다고 하면 그 동네 이장이고 지도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나와서 보고 있는데 업자들이 받아가서 면장이고 군에서라도 사업을 줄때 지역에 이장, 지도자 한테 연락만 주더라도 감시 감독해 줍니다. 그런 것을 안해 주니까 많은 폐단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볼때 15백만원 공사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하면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돈이 다 들어갔는지 주민들의 여론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 레미콘차가 13-14대 오고 철사 깔고 포장몇m 하고 나면 돈 15백만원 달아나고 없는데 농촌 사람 계산 다 낼줄 압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읍면에도 이야기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사람 바보라고 보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해 볼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에 경상사업비에 주요 사업비 내역에 계장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승인 할때 참고하려고 한것입니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6백만원 6만원씩 100명, 이장에게 50명인데 7만원씩 해서 350만원, 새마을 문고 독서경진대회 90만원 그것은 좋습니다. 국민운동시책 캠페인등 행사 참가비, 급식비 지급 내역 315만원 다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도로변 꽃길 조성 인부임 304만원,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비 1백만원, 정화활동용 썩는 비닐구입비 1백만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비 지원 9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협의회 화왕산 연합회 활동비 1백만원 다 적었습니까?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연보호 활동비 보조금 3백만원 입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자연보호 행사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이것 내용은 한번 오늘중 내일까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11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은 420만원 창녕국민학교 남지 국민학교,영산,동포국민학교 취지는 참 좋은데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굳이 군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꼭해야 될 것 같으면 큰 국민학교는 진흥회도 잘 조직되어 있고 꼭 지원할 것 같으면 산간 오지에 축구공 없어 가지고 애들 잘 놀지 못하고 학교 운영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데는 문화혜택도 좋고 학부형 수준도 높고 학교에서 의욕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지 중심으로 꼭 해야 할것 같으면 농촌학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지금 저희들 학교 체육 완전히 전무한 상태에서 올해 처음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날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국민학교중 체육 자격교사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그 지도 교사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일과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2일 택해서 일과 후에나 방학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지원 요청 받아서 실제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해서는 안되겠는데 일과후에 학생 지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처음에 고심을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반품되었다가 체능교실은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 한것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적용 대상이 창녕국민학교, 남지 동포, 영산국민학교 밖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지역에 대한 학교를 지원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고 420만원 예산으로 부모나 가족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인데 실제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실공사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부실공사가 인정되는지 안되는지를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저희들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녕읍 술정리 마을회관 앞에 도로 재포장 했습니다. 전에 포장은 언제 했는지 모르고 금년도 사업 하였는데 새마을 사업인지 읍면장 포괄사업인지 군수판공비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설계부터가 부실 아닌지 싶어서 현지에 나가서 부실이면 부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에 도로변 꽃길조성 현황에 대해서 금액이 각 읍면으로 8월달엔가 지급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사업하시고 난 연후에 금액 지급된 내역을 금일부로 각읍면에서 취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현황 2,73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98Km의 국도.지방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것 보다도 금액을 1개소에 20 몇 만원 지급되었으면 면내에서 사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사업했으면 인부임 지급 내역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면에서 한 것인데 여름, 가을 도로변 풀베기 작업입니다. 도로변 꽃길사업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도. 지방도 도로변 양쪽 풀베고 코스모스가 피는 길에는 코스모스를 가꾸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돈 지급한 내역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읍면 총무계에서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각 읍면에 지급 내역서를 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 현장을 둘러 보니까 조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했는데 전원 다 두께라든지 여러가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창녕읍 술정리를 한번 더 가셔서 설계서도 안 맞다. 하수구도 있어야 함에도 없고 비가오면 도로 위로 넘어가서 가정집에도 많은 피해가 있고 공사 자체가 금년에 한 공사가 농어촌 도로는 갈라져도 되는데 마을 안길 도로가 부실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도로변 풀베기 사업 지금 경북 같은데는 군비로서 풀 다베고 이렇게 하는데 창녕에는 동민들이 옛날에는 부역 아침, 오전에 하든지 풀베기 하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 몇 년전에도 우리 동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었는데 제초기를 사가지고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나 마을 앞 도로는 풀이 적습니다만,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의향을 듣고 싶고 먼저 군정질문때도 예산 관계 때문에 얘기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설계비 관계입니다. 토목직 있는 면에는 토목직이 설계를 내면 되는데 없는 면에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반 설계를 내서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토목직 없는 면에는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장에 금년에 5천만원씩 5군데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국도에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경상남도가 관리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역은 저희들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도 수로원도 있고 합니다만, 수로원의 할 일이 우리 군도나 이런 지역에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돈 2,736천원으로서 지역 미관을 옛날 내무부에서 옛날에는 도로도 부역도 해가면서 했는데 부락에 막걸리 값이나 주어서 도로별 풀베기 연 2회 정도는 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예산으로 심지어 저희들이 경북 구지면에 한군데에 사업비만 해도 5백만원정도 됩니다. 2,736천원가지고 1년에 2회에 걸쳐하니까 읍면에도 불평이 많습니다. 충분한 예산도 지원 안되고 5백만원 올려 놓으면 각아 버리고 저희들 고충이 실제 많은 사업입니다. 좀 이런 예산은 별도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풀베기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일꾼을 들여서 작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부인네들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 보았을때 농촌사람들이 얼마나 그것하게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하지 말고 별도로 이 예산 올려 가지고 도로변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 따로 자기마을 앞에 풀베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국도에다 버스 다니고 자가용 다니는데 부녀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잘못되고 완전히 농촌사람을 깔아 뭉개는 것입니다.

두번째 설계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군내 토목직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토목직 없는 읍면에 대해서 기동설계단을 구성해서 합동으로 설계와 준공검사는 읍면의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과에 직원 한명으로서는 준공검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을 서로 바꾸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끝 안났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관계...

건강한 국토사업은 올해 3건 입니다. 남지 하수구가 남지 시외버스 터미날 앞에서 동포국민학교 앞 사이에 370m 하수도를 설치할 예정이고 창녕읍에 화왕산 등산로 및 대피소와 편의시설 일부를 5천만원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박진 전적비 5천만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무엇을 말하여 그러면 새마을 사업인지 어떻게 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인지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개 분야 15개사업이 내무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생활환경 개선, 청소와 관련한 지역에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유적지나 이런 곳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또 늪이라든지 3개 분야 15개사업을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저희들 전읍면에 시달해서 계획을 한번 받아 보니까 참 마땅한 사업이 없습니다. 지역 배분도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서 94년 사업하고 93년 하반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9개 사업을 책정 해 놓았습니다.

새마을사업 관계 소규모 사업 관계는 감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마을 도급을 원하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이방에 5백만원 마을안길 포장한 것이 있는데 이장, 지도자가 와서 하는데 마을 도급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면에서 설계 낸것은 이것 밖에 못하는데 자기들은 마을 300m 남겨 놓은것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있어 내역서를 빼보니까 레미콘 가격이 뻔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임을 상승하고 레미콘 값 해도 270만원 밖에 안들더라 그렇다면 220만원 업자가 먹습니다. 농촌은 220만원 큽니다. 소규모 사업은 동민들이 원하면 좀 앞으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법상에도 예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민 또는 대표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초창기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예산회계법 시행령104조 4항 5호에 의해서 거의 주민들이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나 부실공사가 선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가급적 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라 옛날에는 주민 부담 붙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주민 부담을 못하고 하면 더욱 좋지만 주민부담이 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해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마을 도급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을에서 만들어 지느냐 전부 공무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읍면장부터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기피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군수 포괄사업비 93년도에 198백만원 밖에 사업비가 안됩니까?

저희들 과에 서만 배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요구할때 전부한 자리에 적어주셔야지 흩어 버리면 포괄사업비를 어디다 쓰는지 모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1개 면에 보니까 76백만원까지 나간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장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포괄사업비라 하면 내놓았을때 우리가 볼때 군수님이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있으면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 놓은것 같이 포괄사업비가 보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금은 진흥과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에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고 아까도 도로 풀베기 작업 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촌사람들은 에어로빅이 무엇인지 그런 돈 2천만원씩 올라 오고 뭐 할때는 얼마씩 올라오고 쓸때 없는 돈이 올라오고 그런것 하는데 돈이 없어 난리이고 경북에 나가 보면 가꾸기 사업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씩 실과장님들이 군에만 돌것이 아니고 아쉬운데 청도까지만 가보고 오십시오 산골짜기 도로가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십시오 우리 군도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 면에만 다녀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예산 있니 없니 예산 넣을때는 안넣고 안 넣을때 넣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마을에 풀베기 자꾸 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 돈은 그런데 투입시키도록 하십시오.

당초 예산편성할때도 과감하게 요구합니다만 내년 같으면 93년 예산 대비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엄청난 고충을 당해도

기획실장님 금년도 포괄사업비 전체적으로 나간것 198백만원 넘지요, 다른 과 속으로 나간 것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7번 토지 새마을 시설물 이전 등기현황중에서 그때 동네에서 할때는 옛날에 내놓으라 하면 안줄수도 없고 희사를 했는데 저가 아는 경우에 특별조치법에 해서 주민들이 귀가 밝아져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작 군에서 해야 될 것을 지금와서 하면 주민들이 신청 많이 했습니다. 현황을 어느면의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안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진작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할바에는 도로를 할때 기부를 받든지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 귀가 밝고 해서 조치법 신청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원 소지가 앞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무리하게 아무리 길이 나 있더라도 보상을 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내 새마을 시설물이 마을회관 이라든지 진입로,안길, 공동창고, 구판장등이 있습니다. 총 33,785필지에 2,011천㎡의 토지가 있는데 등기완료 된 것이 17,002필지 미등기 된 것이 16,783필지로서 93년도에 저희들 31백만원 예산 확보해서 지금 1,140필지는 연도 폐쇄기 이전까지 등기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3%정도는 금년내 가능하리라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0년 중반에서도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사유토지를 길 내는 것은 허용 해 주지만 마을에 등기를 하는데 가능 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요 할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길을 내어놓으라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좀 가급적 토지 소유자와 협조를 해서 등기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문화예술과

문화재정비 5개년 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정비 하는데 굳이 용역 필요했던 이유를 잠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보통 제2의 경주라 하고 저희들 국.보급을 비롯해서 많은 수점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저희들 용역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산발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래서 본군 관내 창녕,영산,계성면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대성해서 체계적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창녕 유물전시관 건립공사도 16억공사를 하고 있고 영산 향교도 향교자체에서 하고 있고, 각종 문화재가 자체에서 충분히 보완되고 정비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3천만원 들여서 용역한다. 이런 것은 조금은 예산면에서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보면 문화재 제초작업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개소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녕군지명사해서 300권 나갔다가 다 안나가고 238권 나갔습니다. 이것이 군비를 들여가가지고 사가지고 배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사실상 비사벌 사회 문화연구 즉 비사벌신문사에서 사회문화 연구소에서 편찬했습니다. 자기들이 워낙 많은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특히 군수님 방문해서 자기들 너무 돈이 많은 예산드니까 300부 정도 이것은 우리문화 고장의 뿌리 찾기 위한 책이니까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300권 저희들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권 구입하고 잔량 62권 남았습니다. 이것도 잔량분 계획도 창녕에 향토사 연구진이나 많은 대학 교수라든지 방문 사학자라든지 단체들이 수시로 지명사라든지 군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홀딩해서 필요한데 배부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물 고분군에서 발견된 것이 1,988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동아대학교, 중앙박물관 이래서 창녕 유물관을 건립하므로 인해서 유물을 되찾아 올 수 없는지 그것 답해 주시고

전번에도 군의회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단 출토되어서 타 박물관으로 나가 버리면 그대로 우리가 되돌려 받기란 사실상 공문 발송해 보고 전화로 해보고 하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번에 유물전시관을 짓기 때문에 최대한 타진해서 지금 현재 계획된 유물수는 되도록이면 영구 대여를 하도록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복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전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것도 독일이나 타국에 있는 것도 돌아오고 있는데 그 나라의 유물은 그 나라에 있어야 되고 그 고장에 출토된 유물은 그 고장이 유물전시관이 분명히 서는데 돌려 주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수억 들여서 세워놓고 아무것도 유물전시 할 것 없으면 수억 들여서 유물전시관 무엇때문에 세웠습니까? 그 고장에 출토되면 고장에 갖다 놓고 대학교수가 와서 연구해가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타 박물관에도 대부분 유물전시관 짓는다니까 이해는 가고 한번정도 지금 중앙박물관 여타 박물관에 직접 들려서 자기들 일반 공문 보낸 것 말고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진품을 진열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방법으로 하든지 되찾아 오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꼭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녕에는 향교가 두군데 있습니다. 우리 군비,도비가 아마 춘추로 재향을 모시는데 군비.도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향교에 춘추로 재향 드리는 것은 각 문중에서 유림에서 돈을 내어서 해야 타당한 것인데 군비.도비가 투입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의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한번 제수비가 지원 하니까 노인들이 반갑게 생각하고 했는데 다시 없다 하니까 실망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좀 그것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대제라 하는 것은 각 문중에서 성의대로 돈을 내든지, 지금 영산향교가 재물이 적고, 창녕 향교는 재물이 대단합니다. 지금 오리정에 부지 판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중앙종단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쓸수 있는 돈은 없는 모양입니다.

유림에서 모시게 되어 있지 군에서 주면 군에서 하지 무엇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장이 설명할 차례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적과

7-2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 지목변경 현황에 보면 242필지가 지목변경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군내에서 지목변경 안된 필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황은 지목변경 안된 현황입니다.

내용 아닙니까? 242필지가 농지, 묘지가 대지로 된것이 아닙니까?

안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안된 건수말 입니다.

제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안된 것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으나 농지전용허가 받은 근거가 없다 했는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지전용이고 무엇이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부 시책으로...

사업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되어 있으면 일괄적으로 지목변경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 보존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절차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는...

절차상이 있었으니까 건축물이 건립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저가 알기로는 건축부터 먼저 하고 그 뒤에 농지전용 허가가 도에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77년도 부터 82년도까지 근거서류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적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택계에서 했습니다.

주택계면 무슨 과입니까?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한 것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한 것입니다. 76년도에 한 것입니다. 한 20년 지난 지금에 취락구조한 마을에 가보면 형질변경도 안시켜 주고 자기 땅도 안되어 있고 한 곳에 모아 마을을 만들어 놓았는데 집단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합 같은데는 4-5군데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손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돈 들여가지고 이것 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마저도 자기 것으로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형질변경 돈도 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가지 놔 두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창녕군에 와서 민원이 있어서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 주택개량 사업으로 건축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해서 실제 건축물 있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지목변경 해 주기로 군수님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 현황은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내년초에 현장 답사해서 실제 건축물 있는 토지에 한해서 지목변경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롱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작년도 92년도 3월달에 이분들이 저가 군의회 의장직에 있을때 군의회에 찾아 왔습니다. 소관 실과장을 오라 해서 해주겠다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은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남도에 물을 일이 아니고 경북도에 가서 할 일입니까? 창녕군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 창녕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92년도 3월달에 불러가지고 해주겠다 해놓고 이때까지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번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몇일까지 됩니까?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서약서 써내고 하십시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제가 제의 한 것인데 군에서 너무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취락구조사업해라 해서 지금까지 10-20년 지나도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니까 과장님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지적 불부합 현황에 대해서 남지에 2건 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녕군 2건 뿐입니까? 남지리 마산리외에는 없습니까? (예) 과장님 얼마전 의회사무과장하고 약속했습니다. 태성빌라 올라가는 것은 불부합지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불부합지는 2군데고 그외에 소소하게 측량이 도면하고 실제 경계하고 안맞는데는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말인가 분명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4m 포장 해놓았습니다.

원래대로 땅이 찾아진 것입니까?

본인들 땅이 있고 4m포장 해놓았습니다. 도면상 폭 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저가 하루에 2번은 꼭 올라갔다 내려 갔다 합니다. 그게 4m가 안됩니다. 20Cm정도 넓혀 놓았는데 그것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날이 가면 민원이 생기고 과장님가고 다음 과장님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빨리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부탁합시다. 건의가 아니고 현재 우리 대합에 보면 농어촌도로라든지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 대동 마을에서 도로를 찾을려고 동네에서 많은 돈을 주고서 찾으니까 8m도로가 나옵니다. 대합에는 옛날에 군사도로 입니다 8m, 12m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좁아져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도로표시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성내 일부 지역에 도로가 지금 불부합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산 서리,성내리가 불부합 지역으로 정의를 내릴수 없다는데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지역에 대한 우리 행정은 앞으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면 일부에서도 측량 안맞는 지역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가 조사를 해 왔습니다. 해보니까 도로하고 실제 집이 앉아 있는것 하고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들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이지 집들이 자기 폭을 가지고 있고 도로를 일부 침범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하면 집들이 도로에 침범하고 있으니까 자기 폭이 사용하는 것보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안맞는데 아직 실제 자기 폭은 다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지금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쪽으로는 자기 땅이 도로가 먹어 있는데 개인 땅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하십니까? 개인 땅은 도로를 접해 있는것은 괜찮고 도로에 개인이 접해 있는것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는 도로가 개인 집들을 침범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로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그런 현황인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1916년도에 도로를 내면서 도면상에 도로선을 먼저 그어 놓고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도면 경계선대로 공사를 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분석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현행선대로 그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인이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은 사들이고 개인 토지에서 도로가 나가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원만히 해결되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첫번째 문제는 무주 부동산 재무과의 소관이었던 것입니다. 1,445필지인데 유형별로 일본명의라든지, 일본 법인이라든지 내역별로 보면 등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

무주부동산을 재무부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 없는 토지에 한해서 국가로 등기를 합니다. 무주부동산 중에서도 간혹 한국인 토지가 있습니다. 주로 일본인 명의 법인 토지 이런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봐서 공고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국인 토지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무주부동산에 적용 안시킵니다. 이번 조치법에도 보증서에 보증날인만 받으면 조치법으로 등기를 해 드립니다.

특별조치법 신청자 중에서 미등기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등기 토지중에 보면 본인이 행방불명이나 이름은 얹어 놓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것 이런것이 혹 자기가 오랜 경작 했다해서 특별조치법 해간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러건 있는지?

현재까지 17천건 처리해서 이의신청 109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토지에 한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적용을 안시켜 줍니다.

등기공고가 완료되고 난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것이 한두건 있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하므로서 완료되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의 신청이 해당 안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보면 면사무소 공고를 붙여 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소유자에게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신청 들어올때 통지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해서 230만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 한것이 돈으로 들어 왔습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지,영산이 해당됩니다. 오늘 감사 시간에는 자료를 봤으니까 더 질의 안하고 군정질문시에 이 내용 더 포함시켜서 질의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과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몇개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고하니까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빈영세민지원 375만원 내역하고 현충일 행사 참석 보상금,보훈가족 공무원 명단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직업훈련 61,645천원 86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30,850천원

자료 들어 왔습니다.

불우행려자 긴급구호 80만원 지급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두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요청 하는것 중에 첫번째 행정 위생업소 조치사항, 영업정지 처분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관련업소 금년도 인허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읍면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취로사업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줄 아는데 취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은 거택구호 영세민 이런 분들의 생활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비 50% 군비 50% 매년 우리군 경우는 1억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거택생활보호를 받는 대상자라야 하며, 노동력을 행사 할 수 있는분 2만원이상 받기 때문에 월세정도 입니다. 여기에 근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분 나와서 하는데 일당 13,000원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해 왔는데 현실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94년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나고 하니까 도에서 전화상으로 도비, 국비 없지 않지만 군비로서 일부 확보를 해 놓으라 해서 금년 예산에 28백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문제점도 많고 서류도 위에 만들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3 재해 구호 적립금 및 구호 양곡기금에 재해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재해구호 적립금 자체 세입액의 1/1000 적립하도록 해가지고 적립해 왔는데 15년 적립하고 나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 안하고 정기예금 시켜 놓고 있는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조례를 없애 버리고 그외에 국가 지원금 나오고 하니까 안하는데가 있고 내년도에 타시군 알아보고 의회에 폐지를 내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할 업무추진 하고 있습니다.

돈 26백만원 인데 재해 구호 적립금이라 하는 것은 재해 발생 융자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재해가 발생 했을때 목적을 두고 기금 조성했는데 재해구호 적립금이 지원되어서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별도 여신관리 합니다. 세입세출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입세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립만 해 놓고 폐지를 시키면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기금 92년 이월액 630만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6,397천원인데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융자를 해서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도 생활보호 기금으로 정기예금 시켜 놓았다가 필요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생호라보호 기금은 보사부에서 농협을 통한 자금이 나오고 우리 자체에서 적립시켜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례를 폐지 시켜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넘겨 주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지 말고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녀 학비 990몇 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계 제외하고 실업계 규모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 전액을 혜택 다 보고 있습니까?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 다 들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부 성적표를 붙여서 증빙 서류를 붙여가지고 옵니다.

저소득층만 보면 실업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지?

영세민입니다. 영세민까지 포함해서 많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3-4에 구호양곡 수송 관계가 있습니다. 집행액 9,894천원 아닙니까? 이것을 거택보호자들 집집마다 양곡 수송합니까? 안그러면 8톤 트럭으로 차를 해가지고 양곡 수송했다면 127동 했으면 16대만 실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가가호호까지 가서 실제로 계산적으로 볼때 차이가 굉장히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 종전에는 면까지만 실어 주었습니다. 거택구호자는 불구자로 몸이 건강치 못한 분, 나이 많은 분들이 양곡 수송을 위하여 택시를 대절하고 있어서 실제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마을에서 집까지 주도록 하는 방안이 없다고 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92년도에 있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하반기 부터 올려가지고 마을간 읍면간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까지 집까지 수송해 주는데 수송하니까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기름값, 마을단위까지 싣고 가는 것은 이동으로 싣고 가고 인근 또는 이웃사람해서 집까지 운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집까지 수송해 줍니다.

싣는 것이 몇톤까지 실어 줍니까?

조그마한 면에 있는 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몇포대 10포대,20포대 사실 촌 마을에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차를 가지고 조그마한 면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요구액의 50%를 예산 안얹었습니다. 9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곡 수송 7-12월달까지 금년도 6개월만 하는 것이 14개 읍면,10만원이면 140만원 인데 왜 989만원 나갔습니까? 왜 많이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이정식 나간 근거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4 영세민 생활자금 개인별 융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올해 48명에 대해서 163백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고 모면에 나가서 할당된 몇명 있었습니다. 제대로 집행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야기가 나오길 해당면의 면장이나 담당 총무계장 이야기가 우리면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영세민 생업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고 억지로 할당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총무계장 면장의 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세민 생활자금 10년 가까이 계속 보사부에서 국비지원되는 것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군비로서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특별회계 수입에서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군비에 대해서 국비와 같이 종전에는 한 3년전에는 돈 얼마 안나갔습니다. 3년부터 매년 총액 16천만원씩 매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세민 비율에 따라 배정합니다. 읍면별로 배정하면 거의다 읍하고 남지나 도시 근교에서는 희망자가 많아서 지원 경쟁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지면에는 이것 보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장기가 되니까 상환 능력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왕왕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상 위탁해서 농협에 해주면 보증인 세워서 돈을 지급하고 보조만 하면 농협중앙회하고....

알겠습니다. 해당면장이나 총무계장 이야기가 이런 이유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어느 정도 돈 지원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어서 자립할 수 있을 만한 안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지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은 이러니까 안준다. 강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 면장.총무계장이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것 같으면 창녕이나 남지나 영세민 많은데는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 있는 면에는 주시지 말고 하겠다는 면에 도와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환경보호과

9-5페이지 대합면 소야 쓰레기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소송 준비 한것이 여기에 저가 알기로는 대합면 소야 쓰레기장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미 집행된 것이 3천만원 지급되어 있고 이것을 위하여 군수포괄 사업비민원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바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기까지 상당히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행착오가 일어납니까? 선정했으면 끝까지 추진해야 할 것인데 중도에 포기하고 계약서 그런것이 전체 되었기 때문에 입지선택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붙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옆에는 우포늪이 있어 가지고 보호해야 될 늪들에 위에 쓰레기를 부어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허가도 없이 침출수 예산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로 관계가 군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도비로서 했습니다. 10원도 군에서 보탬이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차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금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융자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민원이 이방면에서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에게 이야기했지 않았나 싶어서 많은 항의를 합니다. 주위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우포늪 관계는 환경보호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소 축사도 못 짓는 우포늪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관계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못 듣는지 내가 해결하겠다고 덮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무마시킬려고 하면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거기에 환경 지역해서 기타 축사도 못짓게 되는데 주민들의 생각과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야 쓰레기장 추진에 대해서 저가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인줄 통감합니다. 그것을 마지막 처리할 적에 토지를 임대를 받아서 임대를 주어서 쓰레기장 완료하고 나면 도비로 하기로 하고 적은 경비로 해서 쓰레기장을 이용하고 마지막에 간이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목적을 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게 되면 혐오시설, 악취 이런 등으로 반대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해볼 의향은 없느냐 토지를 매입해서 군유지를 만들어 쓰레기장 할려고 예산에 편성해서 토지 보상가를 만들어서 지주하고 매입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도 안되고 나중에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지주와 최종 담판해도 결국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수 주민들의 극한 반대는 계속 있었습니다. 장소를 포기하고 부득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처리과정 밑에 예시 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 계약 내용에 따라 민원해결 하라는 촉구 공문 있었습니다. 계속 이행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92년 10월 23일과 11월 21일 2차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16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도 고문 변호사하고 면담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장권현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수 있는 해약 통보를 하라는 도 고문 변호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지 임차 계약 해약을 했습니다. 3월 18일 매립장 설치경비 환수 이행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4월 2일 내용증명 회신에 그 사람들 공해사업 추진은 지주가 민원을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다시 고문 변호사의 면담 해결 방안을 자문 받기 위해 갔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민사 사건은 밀양지방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의논해 봐라해서 밀양 변호사와 면담해서 지금은 서로 당사자간에 민원 관계 계속 공정하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최종적으로 소송해서 마지막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쓰레기장하고 우포늪 관계는 다른 사람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경에서 무허가를 한것 5개 시군의 사건가지고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처리한다고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포늪은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이라 해서 쓰레기장 들어간 후에 결정되었습니다. 6월 29일 쓰레기장은 4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침출수 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전부 마칠것 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기준치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공정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개공 이용해서 쓰레기가 3차를 20대 정도 운행하는데 거기에 늪지역이고 연약지반으로 성토할 부분이고, 길은 너무 불편하고 패이고 요철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저들의 심정이면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장기 계획으로 위에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차제에 있고 건설과나 협조를 받아서 사리 부설 안된데 금년중이나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년에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자연 생태계 살리기 보조비 보존지역에 1억정도의 예산되면 여기에 다 충분한 것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라도 개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우포늪 주변에는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느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자기들의 생활하는데 양돈이나 축산하는데 애로를 느끼는데 큰 대단위는 못합니다. 보통 평상시에 가정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소규모 축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안그래도 그지역에 저가 알기로는 산골짜기 아래 사람은 별로 없고 환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팔기는 토지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팔아 먹어서 합니다. 도저히 못 팔겠다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갖다 붓고 재산상 손해보고 주민들이 있을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당장이라도 가장 아쉬운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확고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역량 있는데로 이지역에 쓰레기를 사실 한 10대 정도 갖다 버리는데 군으로 봐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비 현황입니다. 차하나 움직이는데 드든 비용,인건비 차에 대한 감각상각 그 내역을 내 볼 수 없습니까? 전체 차가 움직이는데 창녕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고 차 한대꼴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하루에 분뇨처리 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최고의 용량은 35톤 입니다.

35톤 처리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25톤 80% 정도, 적으면 15-16톤은 처리합니다.

현재 물량은 창녕군내에서 3개군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녕군내에서 물량 들어오고 처리를 못한 사실이 있다고 있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5톤까지 포함 설계를 해서 분뇨처리장에서 분뇨 처리 할 수 있는 발생량을 보면 6월달에 모내기를 할 시기에 분뇨가 많이 나오고 연말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하라는 지시 공문 나갔습니다.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양을 처리하는데 1년에 2달정도 많은 양 처리하는데 그것이 늘고 있습니다. 그외에 10월달에는 현재 농사에 쓰고 부식용 여기에 사용되고 그날 용량 다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회사가 창녕군에 3개 있죠? 3군데에서 매일 2.5톤 차가 그 이상의 양은 안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총계 물량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20톤 밖에 처리 못한 능력을 보면 지금 현재 지하수 물이 충분한 양이 나와서 충분히 처리하는데 지하수 물이 충분히 안나오는데 물거르고 난 다음에는 물을 바깥으로 보내서 그 물을 퍼올려서 분뇨처리를 하니까 분뇨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하고 다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분명 충분한 물량이 나오는데 처리 능력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지하수 2개를 개발해서 충분한 물량 확보를 했습니다. 지하수 하나가 고장나서 현재 다시 굴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루 하루에 격일제로 지하수를 뽑아 올렸을때 충분한 물량 있을 것인데 지금 물량,물이 모자랍니다. 분뇨처리장 설계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농촌에서 전부 수거용 이런 분뇨처리를 하는 것은 정화조로 하고 정화조에서 나온 알고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설계가 미흡합니다. 인근 시군 고성이라든지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저가 분뇨를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져온 것을 매일 거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6월, 12월말 두달이 문제이고, 사실적으로 지하수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분뇨처리장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7톤이랍니다. 17톤 더는 할 수가 없고, 지금 하루에 들어온 량 11톤 내지 12톤 밖에 안들어 옵니다. 처리할 능력은 충분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안된 것이 뭐냐하면 지하수입니다. 역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하수 2공 개발했습니다. 한 공은 분명히 했습니다. 잘못 파 가지고 물 안올라 오고 있습니다. 물이 충분하게 올라오지 않고 처리가 들 된 물이 안올라오는 것은 남지 개발 심정굴착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한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2개공에 한 구멍이 너무 부실한 공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80m 씩 팠습니다. 그 지역내에서 먼거리에서 180m 파서 3백톤 이상 물을 뽑아서 잘 올라 왔는데 수중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뽑아 올라 놓았는데 그 지역에는 퇴적층이 되어서 물속에 잔 모래가 더 있기 때문에 칼날처럼 달았습니다.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12월중으로 기계 장치를 해서 3개를 해가지고 충분한 분뇨가 10톤 들어가면 물 3백톤 들어가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저 정도는 쓸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물은 상당히 맑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좋고 거기에 보면 금년에 쓰레기 찌꺼기 환경오염 방지 할 수 있는데 비를 맞추고 흘러가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 필요한 사람 소개를 해서 바로 퇴비용으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 창고를 짓고 충분하게 안맞히고 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안 많은데 냄새 안나라고 약품을 처리하고 그런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 처리가 덜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창고를 빨리 지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환경오염 시켰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아셔가지고 예산 조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건의사항 입니다. 숙직실에 연탄 보일러가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합판 깔아가지고 보일러 깔아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대체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유어에 나가보니까 축산 폐수 엄청나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광산에 김정필씨 금년에 1천만원 보조해준 업체인체 한 30분 있으니까 물기가 오릅니다. 기물을 덮어서 큰 우물처럼 정화조처럼 그런데 그 밑에 풍덩한 물입니다. 냄새가 굉장합니다. 냄새나고 근방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보조받아 사업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김정필씨는 가서 관계되는 사항 적발되면 시정시키고 할 것은 하겠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데는 축산계에서 지원하고 시설허가 나는데는 우리한테 옵니다. 사업비를 타가지고 우리한테 허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한차에 3백만원 하고 야외에서 밭을 파가지고 거기에 퍼부어 가지고 하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필씨 돼지 먹이는 것이 천수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근처 웅덩이를 파가지고 10평 남짓한 웅덩이를 파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그 물은 농경지에 들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엄청나게 안좋고 밑에 가보니까 파리등등 해서 엄청난 공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꼭 가셔가지고 금방 처리는 안되겠지만 시정명령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시키겠습니다.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스가 창녕에 깔려 있습니다. 각 제자리에 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청소차량 관리 할 수 있는 여름철 옥천,성산면 같은데 필요가 있지만 다른데 정기적으로 잘다닌다면 군이 예산낭비되는 롤온박스를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롤온박스를 운영해서 청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롤온박스가 긴요한데 적은 곳에는 2대, 3대, 4대 싣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집과정에 따라서 집회장소 요소에 그 면이나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놔놓고 적이한 장소, 적이한 시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지 운영하는데 못한 면도 있지요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청소차 다 움직이는 것 여기에 롤온 박스에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안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청소차는 움직여야 됩니다.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단속실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사용금지 5군데 폐쇄 조치 7 군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계수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서면으로 김광웅 의원님한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거함 읍면별로 배정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폐건전지안에는 수은, 납등이 있어 가지고 중금속으로 특성 유해 물질이 인체나 동물에 가장 무서운 물질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곳에 버린다든지 토양에 들어 갔을때 상당히 오염됩니다. 국가에서 뒤늦게나마 금년에 우리 농촌 지역까지 파급되어서 폐건전지 수거함 만들어서 배정하고 앞으로 폐건전지를 Kg당 80원 돈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중금속이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전량 회수 할 수 있으면 전량회수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지요. 수거하고 있습니까?

수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