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윤화
정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용선 위원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실시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시기, 대상기관,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과 특기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요구사항은 도시과소관으로 하동상수도 하자 보수문제와 관련하여 제19회 임시회시 답변과 제2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답변과 상이할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없이 군비 1,026만원을 투입하는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해명과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겠으며, 둘째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은 5년주기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는 내실있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경시에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군에서는 형식적이고 현실과 거리가 있는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면 제반 절차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결산 및 예산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실정과 지방재정을 고려한 내실있는 지방재정 계획수립이 요망되고, 각종사회단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관련단체의 사업성과를 심층분석하여 각종행사등 전시성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시켜 적정한 예산지원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정기 간행물 구독 및 홍보지 보급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정기간행물은 최소한의 필요부서만 구입 민원실, 휴게실, 행정자료실등에 비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홍보지는 자체구독이 어려운 서면층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내무과 소관에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제반 행정업무가 지방으로 대폭 위임되는등 작은정부 실현이 불가피하므로 행정경영 합리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인력관리대책수립 시행이 요망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준공된 공설운동장과 산천수련마을관리 및 활용방안이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가맹 경기단체와의 협조, 생활체육의 활성화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 군민화합의 모체가 되는 획기적인 활용 대책 수립이 요망되며, 각종 소규모 사업의 설계 시공에 있어 사전 현장답사와 철저한공사감독 미흡으로 해당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및 공사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각종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관련법에 의해 소규모 사업의 수의계약이 과대하게 집행되고 있는바 긴급공사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입찰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최근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인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행정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사회과 소관에는 최근 산지개발을 위해 밤나무등 유실수 식재가 확대되어 제초제등 각종 유해 농약 살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에 대한 오염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고엽제 피해등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음용수의 보전대책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섬진강 수질보전 대책에 있어 상류지역의 오·폐수 정화대책이 미흡한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히 상류지역의 공장폐수, 축산 오·폐수, 영신원 분뇨 정화대책등 근본적인 정화대책은 물론 섬진강 자정능력 보전을 위한 골재채취 개선방안도 연구 검토가 요망되며 각종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인바 농경지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한 완벽한 중장기적인 침출수 처리대책이 검토가 요망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가 점차 확대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단기적인 일시 지원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역실정에 걸맞는 중장기적인 노인복지 대책의 검토가 요망되며, 산업과 소관에는 농촌지역의 주·정차문제는 이제 심각한 우려의 한계에 도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주·정차 시설의 확충 대책 강구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산림과 소관에는 조림지의 추비 풀베기등의 시행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인바, 현장확인과 시행지도에 철저를 기하는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강구가 요망되며, 수산과 소관에는 내수면 재첩양식업 관리에 있어 생산 및 사후관리 유통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어업질서 확립과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망됩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각종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후 공사시행전 사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개선대책 강구가 요망되며, 각종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자체설계로 설계내역 유출 단가적용 불균형등 계약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자체 설계실 설치운영등 획기적인 개선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도시과 소관에는 하동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 공포된 하동군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가 군의 홍보부족으로 군민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인바,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조치가 요망됩니다. 민방위과 소관에는 관내 고층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대형화재 발생에 대한 대책이 우려되는바 사전 안전점검은 물론 화재 조기진압 대책수립이 요망되며, 보건소 소관에는 공중보건의 복무와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공중보건의의 복무관리 개선대책수립 의료시혜와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각종 의료품 가격이 취급점포 약국, 약방, 약포, 지점포에 따라 균일하지 못하므로 소비자의 혼돈과 약국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도단속 및 권장대책 수립등이 검토 요망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는 U.R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강구를 위한 대비책이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체작목 및 기술개발 보급 계획 검토 시행이 요망됩니다. 셋째 건의사항 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군 경영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지방단체도 경영합리화를 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현재 본군의 경우 경영사업이 한계에 도달한 골재채취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금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 계획하고 있는 공원묘지조성을 비롯하여 공유수면매립 지역특산물 개발 및 가공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소득개발사업과 기구, 인력등의 인적자원 재정비와 아울러 경영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구기획단 사업소 설치등을 강구하는 중장기 대책 수립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홍보대책 강구입니다. 대군민 홍보를 위해 홍보지 보급 정기간행물 보급, 광고 홍보료 지급등의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홍보 기법을 개발하여 홍보효과 증대와 예산절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계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해 민원처리역할 연극공연 실시와 민원인 불편 해소와 관계공무원의신속한 민원처리를 돕기 위한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등에 분산되 있는 제 규정을 한권의 안내 편람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등 적극적인 민원봉사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신뢰받는 군정수행의 바탕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내무과, 보건소 소관으로 지역안정을 위한 대책에 있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견지하여 기름 유출사고와 약사분쟁등 재난 및 집단사태를 슬기롭게 해소하고 화합과 질서의 바탕위에 신뢰행정의 기반을 다져온 관계부서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상으로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삭제 또는 삽입할 문맥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호 위원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지역신문 문제가 그날 거론됐습니다. 경전민보, 하동신문 꼬집어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진주신문을 예를들어서 제가 발의 한 요건은 합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사를 표시했고, 내년도 예산에 하동신문이 반영된다 그런것을 발의했는데 그 문제가 여기 총괄적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정기 간행물과 주민홍보지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때 심도있게 한번 다루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자료준비등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대단한 열의와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