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 동안의 구정살림을 마무리하며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1년의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 바로 오늘부터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을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편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총무국장 김부곤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상임위원회 위원님보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규모가 큰 일반회계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 전체 '94년도 예산안 제안규모가 '93년도 예산 규모보다. 세출 면에서 보면 문민정부 수립 후 많은 주민이 지역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어 이에 따른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에 세입재원은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구세 신장 율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14%가 증가되고 세외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 동 청사부지 매각 미 계상 이월금과 지정부담금 등의 감으로 15.6%가 감되고 보조금에서 21.0%가 감되고 전체적인 세입재원은 6.4%가 '93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감되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세목별로 일반회계가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인 구세는 116억 6,4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3,7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에서 1억 9,700만원이 증 되고 재산세에서 4억 2,400만원이 증 되고 종토세에서 8억 6,000이 증 되고 사업소세에서 7,800만원이 증 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 1,200만원이 간되었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38억 9,9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9,9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임시적 수입은 전체적으로 48억 7,300만으로 19억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재산매각에서 3억 3,700만원이 동 청사부지 매각수입 미 계상으로 감되었으며 이월금은 52억 200만원이 순 세계잉여금 예상액 감소로써 감되었으며 부담금 수입은 42억 600만원이 아파트 건설 인 입 도로 개설 부담금 수탁 공사비가 미 계상 됐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11억 6,700만원이 '94년부터는 주정치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별도 계상 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1억 6,700만원이 특별회계 전 입금 18억 1,300만원 등이 미 계상으로 감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62억 9,700만으로 6억 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비는 55억 2,100만원으로 5억 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비보조는 40억 9,200만원으로 31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고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은 보조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94년도는 계상 안 했습니다. 이와 같이 '94년도 예산규모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표에 의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합계가 전체적으로 282억 4,000만원이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각 실과 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을 2억 7,900만원으로 206.5%가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정홍보 및 문화재 분야가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06억 8,700만원으로 29.6%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당, 급여, 복리후생비, 풀(POOL) 경비로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40억 1,600만원으로 7.6% 증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40억 1,600만원으로 7.6%증 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6억 6,400만원으로 55.7%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동 청사 부지 매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6억 300만원으로 51.8%가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되었습니다. 시민과는 1억 700만원으로 154.7%가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동 우체국을 신설할 경비입니다. 민방위과는 7,700만원으로 2.6%로 감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108억 700만원으로 14.2%가 중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무2동 동 분동을 예상하기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대략말씀 드리면 문화공보실은 주민구독용 신문이 1,500부로 1억 800만원, 기획감사실은 시·구민의 날 행사에 따르는 3,600만원, 민간인 전산교육 2,300만원, 구내교환기 1억 3,100만원, 총무과는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가 2,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부지매입이 5,000만원, 체육공원 정비가 3,000만원, 회계과는 동 청사 정비 8억 5,000만원 신축이 5억 7,000만원 부지 확충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차량 구입이 1억 2,800만원, 세무과에서는 세입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1억 5,900만원 시민과는 민원실내 이동 우체국 설치로 2,500만원,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 가로기 구입 200만원, 동에서는 국토 대 청결운동 전개로 600만원, 상무2동 분동 인건비 등으로 가결해서 증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 계상 내역을 생략하겠 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 어려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 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94년도 세입세출 사항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사오니 여러 위원님 들의 갚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액은 563억 4,69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1%가 적게 편성되었으며 '093년도 1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무려 24.1%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의 재원 구성을 검토하여 본바 지방세 수입 증 면허세는 신규차량 증가 재산세는 신축건물의 증가와 또한 '94년도 토지과표 상승 예상률을 15.74%로 보아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세외 수입은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2,200만원이 적은 87억 7,217만 8,000원으로 편성 되였으며 감된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인 재산매각에서 3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금 6억 원이 감소되고 전입 금 역시 1억 2,700만원이 감소되고 부담금은 1억 1,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잡수입 역시 7억 4,500만원이 감소 평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에서도 6억 9,80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은 '93년 대비 5억 6,3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 보조금은 서구 관내 도로 개설에 따른 시비지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3,900여 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93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수입이었던 주차장 수탁 사용료와 불법주정차 과징금 등 9억 8,800여 만원의 세입이 '94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본바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여 '93년 재정자립도 34.7%보다 1.6%가 상향되고 '94년도 재정자립도는 3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신축의 증가와 토지과표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 현상에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세외 수립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적 세외 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은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 수입은 현재로써는 예측 불가능한 재산매각, 이월금, 전입 금, 잡수입 등은 법정 예산액만 계상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9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는 임시적 세외 수입과 시비 보조금 등이 다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항별 내역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63억 4,690만원으로써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82억 4,000여 만원으로써 예산 총액의 50.1%을 차지하고 있으며 '94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경상 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급여 수당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93년도까지는 각 국별 서무과에 계상 하여 관리하였으나 '94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계상 내용으로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구보 발행은 상임위원 급여가 '94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공보실로 넘어왔고 주민구독 인원이 증가되어 1억 5,90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타 규모에도 증가했지만 특히 구청 전체인건비가 풀(POOL) 계상 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비에 따른 국비 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회계과 소관의 예산이 감된 주요내용은 동 청사 부지 매입비가 '94년도 미 계상 되어 20억 9,300여 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세입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기자재 구입비가 계상 되어 증액되었으며 시민과는 '94년도 민원실에 우체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과는 국비 및 시비 지원의 감액내시로 인한 내용이며, 동 예산은 '94년도 인력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13억 7,3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실·과·소 예산 항별 증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침체와 각종 사회경제 둔화현상으로 매년 지방세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3%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우리 구의 자체 수입으로는 사실상 인건비 충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기대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설 장비 유지비등은 의존수입에 의한 해결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지방자치 재정의 어려운 실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 시비지원과 국비지원을 우리 서구가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업무 집행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직원 후생복지에 따름 급여, 연금 등의 예산으로 계상 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시적 행정 예산과 지원금, 물품 구입비, 경직성 경비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에 의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과 함께 물건비의 절략 집행도 요망되며, 또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에 필요한 특단의 대책 (재원확보를 위한 기구신설 및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화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1%가 적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심의 한다는 게 무척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하는 나해 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무부로부터 예산 편성지침서가 시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지침서에 의하면 경직성 경비랄지, 소모성 경비랄지 기타 사회 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억제하라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을 계상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주요시책 사업주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민구독용 신문 1,500부라는 많은 양이 증 되어서 계상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 계상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총무위원회 위원들과 해당되는 부서들과의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을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기준에서 그 자체를 과감히 하지 마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충분히 계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신문대도 연차 적으로 줄여서 시정하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사실 그 단체들이 모든 시책을 해나가면 좀더 구정을 운영하는데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것을 계상 하고 기존 단체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같은 기분에 의해서 없애야 될 것인데 구도 이런 것이 계상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말씀 중에 타구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시는데 지방자치가 다른 구하고 비교하는 현상이라고 하시는데 지방자치가 다른 구하고 비교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요점을 말씀드리면 24.1%가 감소되어 편성되었는데 더욱이 우리의 배정자립도는 36%로 아주 낮습니다. 그러함에도 단체에 대한 지원금 이나 소모성 경비는 증 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 편성 지침에는 관변 단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억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다른 것은 편성 지침대로 잘 하시면서 왜 이런 것을 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의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어지럽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마치 집행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기 아주 좋습니다. 의회의원들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예산이 계상 되었으면 도와주면 좋습니다마는 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도 억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원활하게 돌아갈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문제가 온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솔직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는 예비 심사를 할 수 없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성 질의입니다. '93년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은 특별교부금이 광주직할시 배정이 되어서 배정된 특별교부금을 각구로 교부해 준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94년도 광주직할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내역과 우리 서구로 교부된 교부금 내역을 오전 중으로 자료를 주시면 예산 예비 심사하는 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대비 당초 예산보다 6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국비보조내역을 '93년도 대비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비보조내역도 '93년도 대비해서 밝혀주시고요? 특히 보조금 중에서 국가에서나 시에서 보조내시를 정해서 몫이 내려온 적이 있죠?

각 부처별로 매년 정상적으로 내려온 몫만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시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죠?

중앙에서 구청으로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시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사회복지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신규사업성으로 '93년도 국비, 시비 보조를 썼던 내역들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각 항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재산세 중에서 중기 있죠? 서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증기수가 총 몇 대입니까? 200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200대는 내년도에 증가 예상대수입니다.

'93년도 중기 증가대수는 몇 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전망을 봤을 때 경기침체라든가 산업둔화가 예상되는데 중기를 200대 세워놓고 근거가 있을 것인데 어떤 근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증가된 것을 감안해서 예상된 대수입니다.

중기 관리상태가 안 좋아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중기는 주로 현장으로 다니면서 작업을 하자보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24% 정도가 감 된 것에 대한 각 구청별 '93년도 대비해서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건축이행 강제금이 200만원, 16건인데 이것이 예상입니까? 이런 정도는 건축과하고 사전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까?

세무과에서는 모든 수입에 대한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기획감사실로 제출해서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강제 이행 금이라는 것은 현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서 최종적인 단계, 예를 들어서 검찰의 고발조치랄지 검찰의 벌과 금 조치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구청차원에서 강제이행 금을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오전 중으로 200만원, 16건에 대한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이 토탈 9.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만 14.8%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93년도 종합토지세 문제점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종토세가 15.7% 증가했는데 이렇게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공시지가가 있고 토지등급에 대한 과세가 있고…

좋습니다. 시내에 있는 농협건물을 갖다가 경매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경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구청에다 공시지가를 다운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종토세 문제로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마구잡이 식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조세행정이 발생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 지에 의해서 지가를 산 정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등급 과 표는 지금 현재 19.6%입니다, 공시지가에 비해서 토지등급과 표 현실화 율이 19.6%인데 앞으로 공시지가와 토지등급과 표를 일원화시킬 방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실화 율이 20%미만인 등급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0% 미만을 일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 같이 과 표 상승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등급이 상향조정되다 보면 조세마찰이 날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부터 일원화시키기 위한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정부방침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매각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반비례해서 등급을 상향조정 하다보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이상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서구청에는 미리 계획적인 조세 행정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름 지방세 부분에서는 대부분 증가했는데 감소한 것이 유일하게 과년도 세외 수입으로 14.8%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잡수입이 79.9%로 감소했어요. 이렇게 간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잡수입 내용을 보면 부동산 등기 이전 해태 및 중개업 과태료 이런 것들이 경기가 침체되는 원인이 되고 아파트 수탁 공사비가 미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겠고 주·정차 과태료와 불법 견인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틀립니다. 이런 요인들이 감원요인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세입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흝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 교부금 관계를 좀 여쭙겠습니다. 실제 징수 교부금은 우리 구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징수를 하면 그에 맞추어서 시에서 일정비율로 교부금을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3/100, 이것이 어떤 지침 근거에 의해서 3/100입니까? '93년도, '92년도 작년에는 올해도 3/100이었습니까?

실세를 우리가 징수하게 되면 시에서 징수 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세입세출 부분을 맞추어 봤을 때 '93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목표를 예상해 봤을 때 지금 실세 징수교부금 몇 %를 조정했습니까?

예. 여기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3/100으로…

3/100인데 '93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93년도 대비 '94년도에는 12억 6,900만원 정도를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9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없구요 징수교부금 이라고 해 가지고 '93년도 치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안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습니까? 당초 본 예산기준…

13억 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감소로 인해 가지고 실세 징수교부금도 12억 6,000으로 감소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목표액의 3/100으로 계상 한 숫자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당초 예산액과 추경 있지요?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 결산 추경까지 맞추어 가지고 이 대비 표를 맞추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묻냐 면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세입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들을 해 주셔야 만이 세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확한 목표 부분이 안나와 있고 또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와의 관계 속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무과 질의 할 때라든지 아니면 오후에라도 다시 묻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 수입액과 추경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추경과 '94년도 예측 액을 대비 표로 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매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관심 사항으로 보았던 것이 사용료 징수 교부금들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 사용료라든지 광고물 도로 점용료 라든지 교통 유발 부담금들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50/100, 30/100, 10/100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는 우리가 세법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직할시는 3%, 구는 5% 나와 있는데 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 수입이기 때문에 그 개별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 법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사용료, 광고물 도로 점용료 라면 거기에 관련된…

예. 관계법규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 이거지요?

예.

이것도 '93년도 올해 대비 징수했던 것 있지요? 당초 '93년도 예측했던 것과 '93년도 거두어 들였던 것 그 부분들을 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갈수록 세출 부분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올해 '94년도 같은 경우 실세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 구에서 사용료 징수 교부금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 냐 특히 민원들이라든가 구정행정에 관해서 불신을 갖게 된 것들이 도로 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광고물 도로 점용료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부과되는 성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5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각 직제 순으로 사항 설명을 하고 과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직제 가 조금 밑으로 들어있는 직제 과장님들은 민원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제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민구독용 신문 1,500부, 서울신문이지요?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제가 물어 본 것이 아니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울신문인데 이것이 1억 8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서구 '94년도 예산이 실장님 몇 % 토 탈 국고보조금하고 교부금이 얼마나 삭감된 줄 잘 아시지요?

예.

69억 정도 삭감됐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깍였는데 그 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특히 어려운 이웃이랄지, 도로개설이랄지 이렇게 중요한 기관시설에 쓰일 돈이 이렇게 많이 깍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서울 신문은 신문으로써 역할보다는 구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직접 우표를 붙여서 보내주면 그날 당일 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 다음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깍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참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 이런 예산이 서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구독용 신문 대를 계상 해서 요구한 것은 금년도 '93년에는 300부를 지정해 주어서 노인당 과 물리치료실…

실장님 자꾸 회피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면서 회피 하셨거든요. 이 신문으로 인해서 1억 800만원의 돈이 지금 전반적으로 서구에 약 60억 원이 넘는 돈이 깍여 가지고 있단 말이 예요. 그 돈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기반 시설이랄지, 불우시설에 가야될 돈이 … 신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독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세, 저소득층에게…

저소득 시민들이 이것을 직접보고 읽고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어 볼 필요가 없는 얘기를 지금 우리 실장님에게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소신 있는 우리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들의 양심과 양식 그 다음에 소신 있는 자세를 듣고자 질의를 한 것인데 실장님께서 끝까지 안 해 주셔서 대단히 서운하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유 총 연맹 서구지회 보조 기준 액 1,200만원이지요?

예.

기준 액이 뭡니까? 자유 총 연맹의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관변 단체 즉 사회단체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단일화한다는 얘기 각종 단체들을 없앤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그러다 보면 지방 정부에서부터 하나씩 없어져 가야 되는데 자꾸 매년 올라오는 그런 단골 메뉴처럼 이런 식의 계상 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면서 이 기준 액이 1,2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지방문화재 정비 화담사 전 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아주 좋은 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안내판 정도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외면 소외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약 5,000명 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면서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정안에 전액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시비로 보조내시를 해 줄 것 같아 했는데 보조내시가 깍 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비 보조 내시가 없이는 구비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보수비는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50%, 구비로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실태를 조사해 보았었습니다만, 지방정부, 지방자치 단체를 알리는데는 홍보적인 효과가 바로 이 문화재들입니다, 문화재들이 잘 관리되고 보수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시비 보조내시가 없음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입니다만 더욱더 적극 일을 추진하셔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단체 100개 동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 하나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을 적극 하셔서 연내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목 자체가 좀 애매하고 시책추진경비라든가, 정보지, 판공비성에 가까운 예산안들은 별도로 취급하고 저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계상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비 지원 3분 있지요?

무형문화재는 3사람이고 전승 비는 6사람입니다.

수정안을 보면 180만원이 구비 50%, 시비 50%로 해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업무지침입니까?

예.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 3분 해 가지고 시비 90만원, 구비 90만원 그러니까 월 시비하고 구비 합치면 얼마씩이지요?

무형문화재는 월 450만원입니다.

시비가 이렇게 증가되면 온 이유 아십니까?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은 18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당초에는 3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에게 두 사람씩 해 가지고 6사람입니다.

일괄적으로 시비가 배가 증가되니까 구비도 배가 증가 돼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지정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전통세시풍속 지원 10개 동과 전통 세시풍속 시범 마을이 2개 마을인데 이것이 주로 명절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명절 때 합니다. 정원대보름하고 추석 때 저희들이 사전에 명절 전에 종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10개 동하고 2개 마을이요?

예.

'93년도 지출했던 내역과 '94년도 예상하고 있는 10개 동하고 시범마을 2개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 및 보도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 시책추진 경비입니까? 보도수수료가 뭡니까?

구 정보도 수수료는 현상모집이랄지 간첩신고 기간에 신고 아내공고랄지 또는 행정 예고가 있을 때 할려고 계획 세워 놓은 겁니다.

이거 삭감돼도 별 문제 없겠지요?

앞으로 구민의 노래 같은 것이라도 현상모집을 한다든지…

그게 보도 수수료입니까?

보도 수수료라 아니고 공고 료 비슷한 겁니다.

공고료요? 왜 보도 수수료라고 돼 있습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예산을 올리는데 쓸 용도 목적을 정확히 목별로 분리 해 가지고 내역을 써 주셔야지 보도 그것이 행정 비잖아요. 사항별로는 '93년도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5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61폐이지 POOL 경비 2억 5,800만원과 62폐이지 보훈 단체지원 5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주무과인 사회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단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정 단체를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기타 단체라는 명칭만 붙여놓고 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사안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경우회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훈 단체 5단체가 어디인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상이군경회 상무지회, 상이군경회 미망인 회, 상이군경회 유족 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단체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경우 회나 시 행정 동우회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의 회장을 여기서 지원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POOL 사업비가 계상 됐는데 거기서 한꺼번에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단락으로 되어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예산 계에서 하실 때 각과에서 희망서를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사실이죠?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은 규모부터 소모성 예산이 있는 것은 절감하는 흔적이 나와야 됨에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요구하면 그냥 무작정 요구 한대로 편성합니까? 예산 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93년도 예산보다는 소모성 경비를 최대로 억제를 해나가면서 실·과장 양해 또는 같이 논의해 가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한 흔적도 보이긴 하지만 예비 심사를 하기이전에 예산 계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첨·삭을 했을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청 내에 3대의 카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561만 1,000원이라면 1대당 한달 통화 액이 16만원입니다. 카폰이나 삐삐라는 것은 비상시 연락체계를 밟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비상 연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분야에서부터 절감한다는 차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사치 소모성 경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선 호출기는 이해가 되는데 청장님, 부청장님의 핸드폰에 대해서는 유독 히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추후 이러한 예산이 계상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발간실에서는 5절 B5정도 크기로 인쇄된 것을 재단기를 구입해서 현재 A4밖에 안 된 것을 B4를 재단하기 위함인 것으로 아는데 B4를 어디에 사용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절단한 기계를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 구입할 때 반자동으로 적은 것보다는 큰 것을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겁니다.

수동식이기 때문에 반자동식으로 해서 인력낭비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면 좋지만은 실장님 말씀에 따라 규격문제를 가지고 그런 다면 우리 구에서는 별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큰 예산도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기시설유지 보수라고 했는데 30동, 정확히 액수가 443만 3,000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있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93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찾는 동안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그 답변에 맞추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 올해 운영하셨지요? 명패 없이 회의하셨어요?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 심의수당 360만원을 빼고 18회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가? 18회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수당 해 가지고 4명입니다. 71폐이지 와 72폐이지 같은 내용입니까? 71폐이지 참석자 심의수당 4분하고 72폐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있는데 같은 거지요? 패가 9개인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명패 외 3종입니다.

명패 제작이 아니라 명패 제작 외 3종 해 가지고 27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착오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 몇 분입니까?

위원은 4분입니다. 위원장까지 해서 5분이고요. 우리 청장님을 제외하고 4분, 청장님 포함해서 5분입니다.

4분이다 고요? 그러면 '94년도에 바뀌면 명패를 다시 만들고 그럽니까? 1년에 한번씩?

명패는 예산을 요구해 놓았다가 위원님 교체 될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울려고 합니다.

명패제작 외 3종이 뭡니까? 제출해준 자료 갖고 계시죠? 명패제작 외 3종 27민원인데 명패제작하고 3종인데 무엇이 3종인지 이해가 안가고 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이지요?

3종이란 것이 의사 봉하고 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 봉 없이 진행했어요? 이것도 교체될 때를 대비해서 의사 봉과 의사 봉 밑에 놓는 판을 사고 그럽니까? 아주 사소한 얘기입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 여비 현장확인 및 심사활동여비 해 가지고 50만원씩 9회 그러죠? 그런데 왜 자료가 안 맞습니까?

5만원인데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만원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에 쓴 것 아닙니까? 45만원이어야 되는데 225만원 이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5분 하셔 가지고 …

예. 45만원씩 5분?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타 나지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 심의수당 안 줍니까? 여비라든가 식사 같은 것을 같이하고 위원회 활동 여비라든가 출장간 것은 5분으로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심의수당 안 줍니까?

5시간 이내일 때는 3만원입니다.

여기는 4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위원장님은 심의수당 안 줍니까?

부청장님은 안 줍니다. 부위원장인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모든 위원회가 이 적용을 받습니까?

예. 공무원을 안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고 '93년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회의 관계로 지출했던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돈을 인출해 썼는가 항복, 당초에 썼던 것, 예산서 상에 올라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썼던 내역하고 항목이 안 잡혀 있으면 어디 풀(POOL)에서 갖다 썼는가 아니면 판공비에다 갖다 썼는가 자료 확인해 주시고 , 복사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94년도부터는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안만 승인 받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물품관계는 승인 안 받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일단 승인해 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살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년도에 구입해서…

법정 내구 년 수가 넘으면은 요, 그건 전제하는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발간실에 있는 복사기는 500만원이고 기획실에 있는 복사기는 300만원인데 그 차이는?

기획실에 있는 복사기는 일반사무실에서 다 같이 쓰는 복사기이고 발간실에 있는 것은 많은 양을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의회사무과에 있는 것이 500만원 갑니다.

그 정도 용량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사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전기 시설유지 보수 아직도 자료 못 찾고 있습니까? 찾았으면 주셔야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장비 전산망 구축으로 컴퓨터 등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93년도에는 이미 많은 컴퓨터가 각 동사무소에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관련 시설들은 잘 갖추지 않아 가지고 컴퓨터가 다운된다든지 기계가 마모되고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때 나름대로 전기시설유지보수라고 지침서까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더 훑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만들어 설명서를 만드는데 예산들이 많이 듭니다. 예결 특위 간담회 400만원 세워있지 않습니까? 예결 특위 간담회 400만원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하면 대책 비는 안 세웠습니까?

보상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목으로 해 가지고 '93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아직 예결 특위가 진행 안돼 가지고 미지수이겠습니다. 세입세출 각 목 명세서 제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예산은 세운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 할 셈으로…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서 제조…

이것도 세 번 합니다.

예산 실무교육교재 있는데 누구를 교육합니까?

본 청 전 직원한테 교육시킵니다.

각 목 명세서 제조 이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승인해 주시면 예산서를 만들어 배부해 올리고 …

제일 위에 제출해 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승인 확정 된 것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폐이지 지금 저희들이 없지 않아 소홀히 되고 당연시되고 있는 부분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수당이라고 했는데 기능직 중에서 운전하고 있는 분들 말입니까?

기능직으로 채용된 운전 수는 전체다… 월 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수당 해 가지고 총무국에 27명 있고 사회산업 1명 도시국에 1명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 차량 배치된 그 인원까지 포함된 것 아니잖아요, 동은 따로 동 예산서에 드라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56폐이지 모범공무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모범공무원 기준이 뭡니까?

모범 공무원을 저희 구청 산하에서 모범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모범 공무원으로 지정 받은 사람 3년간은 모범 공무원 수당을 월 2만원 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공무원 구청에서 추천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연도로부터 3년간은 월 2만원 씩 받았습니까?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주고 그럽니까? 그러면 현재 서구청 관내에 내무부로부터 모범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두 사람이라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예. 두분 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두고 4분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예산서 73폐이지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분들 자료를 찾는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시각이나 제가 보는 관점이나 다 비슷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과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무인 경비 시설 있지요?

예.

밤에 숙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숙직은 청사자체 경비 그리고 어떤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보고체제유지 동행정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상적인 유지되고 나가는데…

무인경비 시설 시내 금융 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라든가 무인 경비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용역회사로 부터 하는 그 시설 말이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동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남 직원들이 숙직을 하는 회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일직을 하지 숙직은 잘 안 하거든요? 여직원이 계속 많다보면 결과적으로 남 직원의 매일 숙직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현대화 기계 시설이 되어있는 용역회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단순히 동 청사의 야간 보완 점검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용역밖에 안 돼 잖아요. 보고 체제를 유지해주고 관내 동향 파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향 파악은 어렵습니다.

보고체제 유지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숙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동 청사 경비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고유적인 임무는 24시간 보고체계유지, 관내 동향파악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큰 화재가 났다 그러면 동 직원들과 청과 본 청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용역회사에다 동사무소 무인경비를 맡길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양상이 다르겠습니다만 화재 사고일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해 놓았을 때는 동장이나 사무장 전화번호를 통장에게 연결해서 관내에 어떤 일이 있으면 보고해서 이렇게 동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단계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데 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단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2개 동을…

동사무소에 여직원이 많이 채용되어 몇 분안 되는 남 직원들이 숙직으로 인해서 사생활 피해라든가 동에서 근무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여교사들이 만하다보면 숙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숙직 전담 직원을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야지 이 기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쓰는 고유적인 역할이 3가지인데 한가지밖에 커버가 안 되고 두 가지는 처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시·군·구 자치단체 이야기 하셨는데 필요 없어 가지고 나중에 이 돈만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도 분석을 합니다만 인력을 별도로 썼을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영적인 차원에서 예산도 적게들고 숙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검토한 것이 이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을 새로 하나 채용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보라고 했지 인력을 채용 하라도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당초 시설하는데 한 동에 40만원 들어가네요? 그리고 용역회사 경비 수수료가 한 달에 13만 2,000원씩 들어갑니다. 어디 어디 동입니까? 그리고 무인경비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구동 하고 송암2동입니다. 금년 11월 11일 부터 했습니다.

자체 평가한 내역서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평가는 2개월 정도하고 나서 분석을 할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하고 나서

지금 2개 동에 한 달 약 10일 정도 실시를 해 왔는데 자체 평가하는 기준도 없고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이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사례들도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보면 어떤 문제점이나 효과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위원장님!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2개 동 사구동 과 송암동 두 군데가 무인경비 시스템을 11월 달부터 갖추었습니다. '94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놓았는데 자체 평가로 인해 가지고 무인경비 시스템의 장·단점 또 이런 부분에 관해 검증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두루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직원 근무 복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아마 지침에 의해서 5만 1,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 100명하는데… 그 지침도 좋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5만 1,000원 가지고 근무 복을 맞추어 이비기 쉽지 않잖아요.

예.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적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거기서 편성하고 또 묵인하고 모른척하며 심의를 해 주고 이런 것이 예산을 보는 시각이겠습니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겠는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피복비 예산이 1,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침에는 5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좋은 것을 하게되면 비싸고 5만 1,000원에 가까운 제복을 만들어서 입는다고 하면 질의 나쁜 것으로 해서 색상만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피복비 5만원 짜리 그리고 청소복만 얼마 짜리 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심의해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당장 시정하라고 하겠지만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방법은 없어요 이 부분은 자꾸 건의를 해야합니다. 현실화 시켜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복을 지을 때마다 우리 여직원들이 사비로 일부 부담해 가지고 지어 입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기 이전에 "다른데 지침에는 5만 1,000원인데 우리가 7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 헤아려 주십시오. "하면 예산을 잘 편성했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고 참고도 할 것인데 지침이라 해서 밀쳐놓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침을 무시했을 때 다른 예산도 기준이 없고…

알겠습니다. 무조건 칼질하는 것이 전부다 아니고 제가 몇 개만 훑어 보고 그 다음에 중견 위원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 청결 운동 참가자 이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이것은 단순히 대책 비도 아니고 보상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대책 비도 아니고 보상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더 설명 없지요? 자율 방범활동비 지원 1개 동에 5만원씩 나갑니까? 반상회보 발간은 서광주 소식하고 달리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 광주 소식은 매달 시비를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반상회보는 지금까지 꼭 25일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방범초소 운영비라고 있는데 570만원 액수는 적은데 어디에다 줍니까?

동을 통해서 줍니다, 15개소가 있습니다, 경찰서를 총해 줍니다, 3만원씩 해서 16개소가 있는데 경찰서에 우리 전도자금 출납원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 전도해서…

우리는 계상 해서 경찰서로 넘겨만 주면 경찰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 간에 우리는 관여를 못하지요?

사용해라 하고 명시를 해서 지침을 줍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줄 때 어디어디 사용해라 하고 명시를 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3만원씩 월별로 계상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보면 1개소에 36만원입니까?

예.

36만원을 연말에 주어서 1년 내 내 개·보수하라고 하면 전기 불이 꺼지고… 개·보수 할 것이 있을 텐데 달 달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주어가지고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못 쓰고 있다가 12월 달에 주어서 몇 사람이 술이나 먹는 것으로 활용되어 버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과장님! 지금부터 기별로 나간 것이 아니고 연말에 나간다든지 연초에 한꺼번에 전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기별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찰서에서 쥐고 있고 방범초소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전구 끊어진 것 있으면 신고나 해라 그러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예산을 그대로 계상 해 주시면 집행방법은 분석해서 동장한테 주어 가지고 반드시 16개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동에 주어 가지고 한다 든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 주어버리면 우리 한계를 벗어난 것처럼 된단 말이예요. 우리 동 동장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꼭 명시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관리는 작년에 계상 한 것 올 해 것으로 돼 있지 않았지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1만 2,500만원씩

올해 있습니까?

올해는 없고 이 예산이 되면 명년 1월 5일 부 터 할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명분입니까?

50명분입니다.

50명분이 3,300이 예요? 아,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번하니까 그 다음에 88폐이지 보면 신고계도 요원 강사수당 그래 가지고 3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사수당, 교육교재, 실비보상 해 가지고 1,06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의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경찰서로 가는 예산입니다.

경찰서로 빵 값, 급식비가 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았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주면 양쪽 경찰서 다 줄 것 아니예요?

여기다 명시할 것은 없고 계상 되면 저희들이 남부, 서부 이렇게…

양쪽 경찰서로 그러니까 정보과 형사들한테 판공비 주는 건가?

신고계도 요원은 정보과가 아니고요 보완 과에서 합니다, 청소년 하계·동계 공부방운영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4, 5일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구민생활관 월산1동 청소년 수련실 해서 3군데 예산을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가 따로따로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해 가지고 89폐이지 3개 시설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뒤에 90폐이지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공부방 이것도 참고하세 내 주시고요?

98폐이지 시민의 날 행사참여 주민보상 30동 해 가지고 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의 날은 무등 축전 행사 11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이 됩니다. 그러면 무등 경기장까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시민이 가면 동장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점심 대다 이렇게…

인원을 1개 동에 몇 명씩 예상을 합니까?

1개 동에 30명 정도…

주민 전산업무 보조해서 1억 4,600원인데 전산교육 받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아까 34명이 동에서 전산보조 인부로 해서 일용직으로 연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3동 시범놀이터 조성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양3동 시범놀이터 조성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60평 규모가 어째서 시범놀이터가 될 수 있으며 월산1동 놀이터를 지적했듯이 규모가 협소한 데도 시범놀이터입니다. 그리고 5,000여 만원의 예산이 과장님 말씀 주에 양여금 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여금 이란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직접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 배정할 때 그것을 양여금 성격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여금 문제점이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떤 목을 정해 가지고 양3동 놀이터를 만들라고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당성 여부를 봐야지 오늘 특별 교부금 문제점을 보니까 12억 중 10억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어요. 1개 동에 대통령 특별 교부금이란 것은 구청장 포괄사업, 대통령 사업이듯이 대통령포괄 사업비가 서구청에 12억이 내려왔는데 1개 동에 10억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다음 양3동 어린이 놀이터 이 문제점이 이 조그마한 곳에 5,000여 만원을 투여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 그 동안에 다른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얼마나 해 보았는가 이 곳에 아니면 없었는가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놀이터 마저도 없애버리고 그 곳에 도서관이랄지 여성회관을 지은 곳이 있어요. 양림동 인데 지금 저희들이 놀이터 공간을 확보할 때 의회개원 이후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부지매입 까지 해서 구유지 또는 사유지 국유지를 겸했던 곳에 놀이터 부지를 만들려고 양3동 놀이터 부지매입을 하면서 5,000여 만원을 투입한 근거는 어디 있으며 이곳이 어린이 놀이터로써 타당성이 있었는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 가꾸기 사업은 종목이 나옵니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유형으로 몇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그 사업을 물색하는 도중에 예산의 재원 규모와 그 사업에 합당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물색해본 중에 양3동 관내에 주변이 주택지로 형성되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하겠다면 서면보고가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로 합당하다 해서 한 것입니다.

1억 5,000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 계상 된 5,0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타당합니까?

추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양여금 이라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타당한 곳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투여해 놓으면 부족한 1억을 양여금으로 준다는 것인데 투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구 관내 다른 곳을 충분히 찾아보면 넓은 곳에 어린이들의 편익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의 양여금을 지정 받기 위해서 5,000만원을 사전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곳이 관내에 많겠습니다마는 양3동 그 지역이 어린이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곳이 양3동뿐입니까? 예산편성 지침 등에 보면 균등한 예산계 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에 오히려 투자가 되어야 됨에도 의회개원이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양3동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곳은 부지매입 이러한 문제도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유독 히 그 곳에 부지 매입비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특혜라는 겁니다. 이건 형평서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사구동, 양림동, 서1동 이런 곳에도 어린이 놀이터는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예요 이것은 구를 나누어서 동이냐 서냐 지역이 구별됩니다. 금년도 양여금이 동으로 지원된다면 차 년도에는 서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 12억 중 서에 10억 동에 2억이 왔다는 것은 금년도에 그러한 것을 받기 위해 형편 성 맞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편중된 예산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시설한다는 형편성에 맞게 고루고루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지 마치 이것은 기득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과연 60평 규모에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과장님 이번 월산 1동에 가셔서 보셨죠?

예.

바로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폐이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 반이 뭡니까?

연중에 청소년 어울 마당이나 공부방 운영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격려한다 그런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울 마당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들어가고 연말이 되면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는 그 분들에게 격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40만원 구비가 160만원인데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동별로 보면 불우한 청소년들을 한 동에 한 명씩 선정해서 선발된 청소년들에게 격려금으로 5만원씩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지급했습니까?

금년은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연말에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에 모범 청소년 표창하는데 10명 있습니다. 이거 어떤 기분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표창합니까?

동에서 추천 받아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86폐이지 생활행정장비 유지비 190만원 올라있죠?

예.

동향관리 무전기 2대인데 무슨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 유지 관리비입니다. 생활행정무전기 10대는 차 타고 다니면서 연락하고 그렇습니다.

충전식 아닙니까?

충전식입니다.

81폐이지 국토 쳥결 운동 참가자 보상 1,200만원하고 99폐이지 국토 청결 운동 주민 참여 보상 30개 동 60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99폐이지 국토 청결 운동 동 주민 참여보상은 매주에 하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 올라갔고 81폐이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점심 먹을 때도 있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거 필요할 때 쓸려고 자체 예비비로 남겨 놓은 거 아닙니까? 더 설명 못하시죠? 알았습니다.

78폐이지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방공무원 법에 의해서 매년 공개를 합니다. 명예퇴직 한다고 신청하면 별도로 그 규정에 의해서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10년이 남아 있으면 많이 나가고 2년이나 남아 있으면 적게 나갑니다.

그러면 2년이나 근무한 사람이 30년 남아 있어도 명예퇴직이 된 겁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정년이 10년 이하로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