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차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며, 도시국 소관 모든 민원도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잘 해결되고 있는 것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경주해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결실이라 믿고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도시구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44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4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0억 6,800만원으로 구 총 세입의 20.6%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는 세외수입 38억 1,200만원과 보조금 16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건립 분양수입 80억 8,000만원, 주차장 관리수입 1,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9억 7,0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인 보조금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173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90억 6,800만원으로 93년도 255억 3,900만원에 대비하여 32%인 81억 7,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총 13억 9,6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하여 20%인 58억 9,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주요인은 예산과목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국 인건비 23억 3,600만원이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되어 감액되었으며, 또한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 25억 6,000만원과 94년 9월 14일자로 토지관리과의 통폐합의 지적과에 흡수 통합된 토지관리과 예산 10억 8,9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이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성광장 녹지공간조성 등 도시녹화사업비 8,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8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하여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 된 요인은 복사기 구입 등 관서운영비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5억 8,600만원으로 93년 대비하여 38.9%인 41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요인은 상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6,600만원, 재해복구 및 지방하천관리 등 치수관리에 3,300만원 또한 하수도 시설 등 지역관리에 2억 7,800만원, 청장, 동장 포괄사업비 1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로개설공사비에 시비보조금 수탁사업비 47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2,5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하여 10.8%인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주차장 관리비 3,100만원이 94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비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억 1,7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하여 11%인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 된 요인은 지적장비 광파측거기 및 복사기 등 장비구입비 1,300만원과 93년 9월 14일자로 토지관리계의 흡수로 인한 토지관리 업무추진비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0억 6,800만원에 93년도 대비하여 25%인 1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 된 요인은 도시개발과에 설치된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80억 8,000만원에 93년도 대비하여 11.4%인 8억 2,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 된 요인은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건립비 8억 4,400만원, 감리비 1억 원, 감정평가 및 신문 광고료 등 시설부대비 500만원과 재특자금상환 5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1억 2,7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94년부터 처음으로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9억 8,800만원으로 내용별로 주차장 부지매입 5억 4,000만원, 시설비 4억 4,5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시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더욱 발전적인 보완과 협조로 한해의 모든 구정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1994년도 지방재정 운영방침인 세입·세출의 건전 재정 유지,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조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 총액 673억 2,379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이 563억 4,69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이 109억 7,689만 6,000원입니다. 이의 재원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66억 6,400만원, 세외수입 87억 7,217만 8,000원, 보조금 96억 1,342만 9,000원, 조정교부금 262억 9,72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재원구성으로는 사업수입이 8억 8,043만 1,000원, 사업외수입이 10억 618만 6,000원, 보조금 18억 8,127만 9,000원으로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93년도 34.4%에 비하여 94년도에는 36.0%로 1.6%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이 144억 8,72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4억 1,88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0억 6,843만 1,000원으로 총 세입의 21.0%로서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8억 1,268만 4,000원, 보조금 12억 4,545만 5,000원, 공동주택 분양수입 80억 8,043만 1,000원, 교통사업수입 9억 8,8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사업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 3, 4,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과목별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1994년도 세입예산 총액 144억 8,723만 6,000원 중 증지수입이 1억 6,347만 6,000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 수수료가 3억 7,500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2억 1,695만 2,000원, 전입금이 18억 1,361만 6,000원, 부담금이 11억 900만원, 잡수입이 6,964만원, 환경림 식제가 1,505만 2,000원, 산림 병충해 방제 558만 7,000원, 광복천 주변 암거설치비 7억 원, 지역개발보조금이 2억 55만원, 하수 특별회계 보조 3억 6,066만 6,000원, 공동주택 매각 수입이 80억 8,043만 1,000원, 주차장 관리 및 잡수입이 8,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39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73억 1,479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63억 4,690만원, 특별회계가 109억 6,789만 6,000원,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80억 8,043만 1,000원,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8억 9,946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3년도 예산액 691억 723만 9,000원에 비하여 17억 9,244만 3,000원이 감소된 세출예산안이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6,196만 7,000원으로 총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2억 9,353만 6,000원, 특별회계가 90억 6,843만 1,000원 이는 1993년도 예산액 255억 3,957만 6,000원에 비하여 81억 7,760만 9,000원이 감소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관리에 21억 9,785만 8,000원, 녹지관리 2억 1,155만 5,000원, 지방채 상환 1억 6,857만 5,000원, 주택사업 6,786만 4,000원, 건설관리 44억 6,211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 7,518만원, 지역개발 16억 8,863만 6,000원, 교통행정 관리가 1억 2,540만 5,000원, 지적관리가 7,098만 9,000원, 국민주택 특별회계가 80억 8,043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는 예산으로 인건비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POOL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국의 인건비는 23억 3,556만 7,000원입니다. 8, 9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체 예산이 재정자립도는 36.3%로 93년도에 비해 2%가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의존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에 절실히 요청됩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에 재정자립도가 상승된 것은 보조금과 교부금이 93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상승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상승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3%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우리 구의 자체 수입으로는 사실상 인건비밖에 충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기대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의존수입에 의한 해결방법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지방자치 재정에 어려운 실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시비지원과 국비지원을 서구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94년도 예산편성의 특성을 보면 93년도에 비하여 경비성 예산을 절감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의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으로 구민의 욕구충족을 시켜주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완급에 따라 연차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구민의 바램을 충족시켜주는 방안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80억 8,000만원 수입액은 94년도에 분양은 전부 마쳐야 수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달 23일날 업자선정이 됩니다. 업자선정이 끝나면 분양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중으로 분양 승인이 되고 그것에 대한 입주금, 중도금, 잔금 순의 단계별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95년까지 수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분양수입으로 해서 8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80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80억 8,000만원이고, 95년에는 또 있겠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94년도에 우리가 예상하기를 총액에 대한 76%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 한 가구당 철거민 특별 분양한 것은 예상액을 4,100만원으로 봐서 45세대이므로 14억 1,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내년도에 들어오고 일반분양은 한 가구당 특별분양보다 많은 4,480만원 정도해서 76%가 내년도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들어올 예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76% 수입이 되고 95년도에는 24% 수입이 된다는 뜻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증감요인에서 청장하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1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업무량이 많아지고 동 단위의 사업들이 나름대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객관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동당 약 3,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청장 포괄사업비 기준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장 포괄사업비는 1억 9천이 올라가더라도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비가 확보되는 데로 동의 동장 포괄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청장 포괄사업비는 완전히 채워지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주민하고 밀착된 사업이 펼쳐지는 동장 포괄사업비 내용을 보면 보완등이나 소규모 하수도 이 정도 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청장 포괄사업비는 정해진 액수라도 채워주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그나마 문제인 것이 동의 포괄사업비가 이번에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내려준 포괄사업비 자체도 원칙 부분들이 정확하게 서지 않아서 동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돼야 하는데 작년이나 그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나마 무원칙성에서 분배된다. 예를 들어 방림동 같은 경우는 일을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청장과 동장 포괄사업비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보조금을 보면 93년도 당초 예산하고, 94년도 예산을 봤을 때 25억 5,594만 3,000원이 감이 됐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된 자료로는 재정자립도가 34.4%에서 36/6로 1.6% 상승했다고 합니다만 이 재정자립도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인데 그나마 예산 절감원칙에 의해서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고와 시비 보조금에 의존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비보조가 많이 나와야 사업을 합니다만 시비보조도 93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시비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건전 재정 자립도가 문제가 있지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시가 새로운 상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시가 구청의 목을 쥐고 종속시키는 하부단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짚어줘야 할 내용인데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시의회 의원의 선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본예산에서 확실히 세워서 해야되는데 시비를 추경에 세워서 내려보내 주면서 선심을 하고 있어요. 애당초 구에 예산을 내려보내 줘서 구 스스로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31억 정도를 삭감시켜서 나중에 내려보내 주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이중, 삼중 권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항의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가져오는지가 문제지 항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분배원칙에 의해서 4개 구청에 나눠줄 것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다한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 세울 때 근거를 확실히 세워서 했는데 많은 액수의 시비가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보기에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일을 해야 할 시가, 모든 사업들을 보면 로비를 해야되고 당연히 줘야될 예산을 사정해서 4개 구청이 나눈다는 것은,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은 그런 조직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정이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추경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2차, 3차 수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시에서 좌지우지하여 분할한다고 하면서 시비에서 생색내는 이런 예산 운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한 대책도 없이 나중에 4개 구청 공히 나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의회 차원에서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데이터를 분명히 해서 확실한 보조가 내려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자료 17쪽을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수수료는 어떤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동식입니다. 25억을 부과로 보고 100분의 15를 과징수수료로 받아옵니다.

이것은 예상이죠?

예.

100분의 15를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75백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4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 각 과별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장섭입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시는데 참고되기 위해서 도시국 전체의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책자가 한 권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한 세입·세출 집계표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3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동식입니다. 94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과, 한 과씩 해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해당과만 계시고 다른 과는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가셔서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 우수 민간인 보상 그랬는데 어떤 우수 민간인을 표창하는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광고물계 직원이 3명인데 시청으로 한 분이 파견 나가고 현재는 2명입니다. 그 두 분이 앉아 가지고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나온 게 각 동마다 우수 간판업자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도해서 불법 광고물을 처리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광고물 처리하는데 잘하신 분들은 수고비로 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 동에서 동장이나 우수 광고업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일은 한 사람은 있었지만 예산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산불감시 무전기 15대 수리가 200만원인데 산불감시 무전기 기계 자체는 얼마입니까?

49만원입니다.

이것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에 세워주셔서 15대를 샀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최근에 11대를 새로 구입했는데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고성능 전자가 되어 가지고 어디에 부딪히거나 하면 기능 구실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봐요. 고성능이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6대인가, 7대인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대에 49만원 하는 무전기인데 수리비가 무려 15만원, 17만원 된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되요.

여기에는 수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는 검사수수료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산불감시 무전기 수리 및 검사라고 예산서에 넣어줘야지 수리비가 15대에 200만원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추경이나 예산 세워서 계속 구입해 줘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모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전기도 없는 동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산불방지 감시초소와 유급감시원에 지급되는 돈이 엄청난데 이 분들에게 예산을 써서 산불예방이 제대로 됩니까?

20명은 당초에 시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시 예산이 깎여서 우리 예산으로 5명을 썼습니다.

수정안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되고, 구비 3,561만 6,000원이 954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5명에 90일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카터기하고 기계톱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예산설명서 169쪽과 170쪽을 보면 그 다음 쪽에 카터기, 기계톱이 별도로 구입되었죠? 그리고 뒤쪽을 보면 녹지관리는 무엇이고 녹지시설물 관리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잔디 깎기 4대, 카터기 4대, 기계톱 2대라고 나와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169쪽은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고, 170쪽은 기계 수선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카터기 5대를 140만원에 구입하고 4대에 140만원의 수리가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더군다나 구입비가 아니고 수선비라면 사는 가격보다 수선비가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자꾸 쓰다보면 기계가 고장나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가상 하에서 잡았다는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카터기를 구입하는 돈이 한 대에 28만원인데 수선유지비는 대당 35만원이 들어간다면 무슨 예산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계톱도 2대에 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대에 60만원입니다. 시간 끌 것 없이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없으시다면 이것을 잘못된 것이에요.

예, 액수는 약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간 과다한 것이 아니라 사는 가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 다음 산불감시 무전기 수리가 총 15대가 있는데 금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11대입니다.

기존에 4대 있었고 11대는 새것이죠? 그런데 금년에 수리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그 예산이 서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이 4대인데 4대 관리비가 200만원의 예산이 섰고, 15대를 수리할 테니까 208만 9,000원을 또 계상을 했다. 이것도 도대체 말이 안 맞죠.

이것은 우리가 고장이 안 난 것을 고장이 나게 해서 돈을 쓴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물론인데, 새 기계 아닙니까? 기계라는 것은 모든 제품들이 A/S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지 1년도 안됐는데 고장이 나면 자연발생적인 수리부분들은 A/S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200만원의 수리비를 사용하고 내년에 208만 9,000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장헌일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꼭 수리비만 된 것이 아니고 검사수수료까지, 1년에 2번씩 납부한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검사료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새것일망정 쓰다가도 고장이 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즉시 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수리비에 몇 %나 집행하셨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그런 문제가 있고, 고수부지 관리부분에서 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고수부지 관리가 예년에 비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있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6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하겠다는 계산인지 아니면 추경에 보충해서 하려고 과목만 살리기 위해서 1,600만원을 배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의 때도 답변했습니다만 노인정에서 잘하는 데는 내년에도 시킬 수 있겠지만 금년에 해보니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잘했던 곳에는 다시 맡기고 그 외에는 인부임을 사서 최소한 효과를 보고 인건비를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 가지고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추경에는 추가로 계상이 안 되겠네요?

그것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액수 가지고 내년에는 잔디관리를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5명이 1년 중 140일을 일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노인정에 잘하는 곳에 맡긴다면 노인정에 지급하는 비용도 계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로 나갑니다.

5명 140일분 인건비에서 별도로 떼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잡초제거는 30명이 하루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예측숫자를 나열할 수 없어서 5명이 140일을 계속한 예정숫자를 맞춰서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예산 설명서에는 그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얘기고 과장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보충 설명이 안될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잡초제거 비용은 어느 소공원을 말합니까?

소공원이 8개소가 있는데 철로변하고 지사공관 뒤에 하고 농성광장, 송암동에 3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잡초는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고정인부를 삽니까?

고정인부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풀을 뽑아줍니다.

좋습니다. 산불방지 감시초소 신축에서 600만원이 있는데, 아까 홍춘기 위원님의 질문에 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안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데 산불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비 오고 눈오는데 산불감시원이 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산 정상에 불이 났을 때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장비를 보관했다가 산불이 나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도 용도로 사용을 하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가 총 837만 5,000원에서 300만원을 삭감, 수정하셨는데, 금년에 3종 171점을 89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5종 250점을 300만원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할 때 근거를 도대체 어디에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별 내역서에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없어서 이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 장비는 없는 일부 동에 비치하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집행한 171점 890만원의 내역과 내년 집행예정인 250점 300만원의 구입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성광장 녹지조성은 장헌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거기가 지금까지 소위 특정업체에서 특혜를 주었던 사실들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본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하 문제제기를 하고 특혜 시비가 나왔을 때는 묵묵부답 조용하더니 이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당초에 예정하지 않던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죠? 수정해서 올라왔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감사원이 지적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실수하신 겁니까?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더라는 말씀이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확실하게 수정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오기 전에 의회에서 주지가 있었고 주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추가로 이 사업을 넣으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 예산서에 추가로 편성했었고, 감사관들도 와서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시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71쪽, 운천저수지 환경림 식제는 정화를 잘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저는 이 사업에 대단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변 주민들이 저수지에 나와서 자기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바람직하겠느냐 3,00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수벽을 막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우리가 다같이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2쪽, 관서당 경비에서 문서발송대, 업무추진비 4급 1명 이 분은 국장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수활동비 4급 1명 이 분도 국장님 몇 이죠?

이것은 법적으로 정한 금액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꼭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례대로 했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업무추진비 100만원 있고, 173쪽에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172쪽, 도시계획업무추진비는 어떠한 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개발과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지칭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73쪽에 있는 2,400만원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여건 조서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복사기, 사진기 구입 같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는 5개 과의 서무과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을 많이 하게됩니다. 그에 따른 경비조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똑같은 명칭으로 2,420만원과 100만원이 서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국 서무과장으로서의 정보비 성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73쪽 5명에 대한 330만원 업무추진비도 정보비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매월 5만 5,000원씩 과장님들께 판공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정보비로 보면 됩니까? 진작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도시국 운영활동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도시 문제지 구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연구소에서 매월 전문책자가 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을 꼭 보셔야 됩니까? 제 얘기는 특정 언론사나 특정 출판사에서 강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샘플하나 가져와 보세요. 174쪽, 불법 광고물 단속 지정 벽보판 설치 10개소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중에 515만원이 미집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정벽보판이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금년엔 14개소 했습니다만 계획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방송이나 신문이나 홍보는 못할망정 벽보판이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마지막으로 광고물 관리 우수민간인 보상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까?

처음입니다.

4회에 걸쳐서 90명을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포상도 아니고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상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관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배상입니다.

보상과 배상의 의미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상은 우리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주는 개념이 보상입니다. 그런 개념을 생각했을 때 광고물 관리 우수민간인 보상의 사업취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과연 이것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나겠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뜻은 포상이라고 한다면 액수가 많으면 포상이라고 하는데 어느 간판하나 뜯었으니 점심값이나 하라고 1만원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조기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이 1,200만원인데 94년에는 1,6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의 인부 단가가 7만 1,800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병충해를 방지하는 면적이 240헥타르인데 1헥타르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7만 1,8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산림에서 병충해 방지를 하는지, 가로수를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산림이라는 것은 가로수, 수벽, 산 등 전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서구 관내 모든 수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질의는 모두 마치고, 정회한 다음에 건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수정안이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너무가 격무로 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건설과를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