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의원 발언

51페이지, 의원관련신문광고료는 뭡니까?

신문광고료가 '93년도 당초에 600만원이 섰다가 2회 추경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명예스러웠던 일 때문에 인천일보에 사과문을 게재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 한천길 의장님 의회장 신문공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94년도에 3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관련 책자구입은 무슨 책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에게 책자를 구입해서 한 부씩 나누어드린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경기도민일보에서 나온 경인의정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사무과의 책자구입비가 거기서 나간 것이고, 필요한 도서구입을 요할 때, 자료실 등에 비치하기 위해서 책자구입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경인의정이 현재 의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민일보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사무과에서 필요한 3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93년도분을 지출했습니다.

인천연감도 사실상 매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92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시비로 지출을 하셨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한 부씩 배부해 드린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판매담당이 별도로 있어서 의원님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연감을 한 부씩 구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다른 판매담당이 전화를 해서 하더라도 예산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절대 불가라는 말씀을 해서 그 사람들도 납득이 갈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금년부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람이나 각자 구입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에도 56부가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은 각 과하고 동사무소입니다.

회의록 발간하는 건데요, 2천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 약 2,200만원이 지출됐고 정기회 때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각 위원회 회의록도 두꺼워지고 정기회 역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천만원이 서져있었지만 2회 추경 때 850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2,8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800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수용비 1,950만원…….

이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의원님들의 음료비, 복사지, 토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금년 경우는 2,500만원이 서 있는데 '94년도에는 1,95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회사무과는 1등급으로 기준하도록 돼 있는데 기준등급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에 전자기표계수 표시가 3,719만 1,000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기표계수 표시기는 먼저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몇 분들은 계수기가 꼭 필요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위원도 계셨는데 이것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계수기를 설치하자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 견적비용이 3,719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 전자계수 표시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사항도 심사과정에서 의논이 되시고 예결특위로도 넘어가서 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시고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앉아서 보턴을 누르게 돼 있는 건가요?

앉아서 보턴을 누르면 앞에 전자로 가가 몇 표, 부가 몇 표 이렇게 표시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계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안 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나중에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일 많이 요구하는 분이 문창원 의원님하고 김유복 의원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강영태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하겠느냐.

54페이지, 특수활동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보비에서 목이 틀려져서 700만원 중에서 그것을 따로 산출기초에 구분을 해놓은 것은 의회의원 활동하는 사무과 정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정보비로 아시면 됩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틀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월 170만원에서 세워져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정보비가 내년도부터 특수활동비로 명칭은 변경이 되는데 이것을 쓴 내용을 보면, 먼저 필리핀을 가시고 그럴 때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된 것이니까 예산에서 부득이 못 나갈 경우에 격려금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의전용 차량 휴대폰 있지요, 카폰이 없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휴대폰 5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거의 편성된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5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 차도 지금 카폰이 돼 있는데 휴대폰으로 한다면 우리도 그 레벨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갑자기 예산에 계상된 사항인데요.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5백 얼마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카폰을 금년 2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54페이지, 체력단련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4월하고 10월달에 75%씩 급여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55페이지 선진의회비교시찰 4명 2회 있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 운영비로 금년엔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전년도에는 없었구요, 금년도에 과목해소로 해서 세세항에 새로 전문위원실 운영 과목이 신설이 된 겁니다.

'94년도 선진의회비교시찰을 가게 될 때 전문위원실에 해당되는 것이지 사무과는 필요없지요?

전문위원실 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들 것은 여기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특수활동비 400만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사무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었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서 있는 400만원을 사무과로 전도를 해서 전문위원들이 전체 사용한 겁니다. 금년부터는 전문위원실 운영이 우리 의회사무과 세세항에 새로 신설이 되므로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지요,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정보비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특별판공비 있는데, 튼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다면 정보비는 뭐 영수 없이 수령자가 도장을 찍고 수령이 가능하다면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영수증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300만원입니다.

그거는 저희 사무과가 200만원인데, 전문위원실이 400만원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7페이지 선진의회 비교시찰 300만원 돼 있는데, 작년에도 갔다 와서 굉장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 전액 삭감할 수 있는 의안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천시 관내 우리를 빼고 5개 구청이 있는데 타의회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중구가 200만원, 동구 250만원, 남구 125만원, 남동구 280만원, 서구가 2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변경이 될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300만원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유럽, 미국 갔다 오셨는데 27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신 분이 4분씩이나 계시고 그래서 예산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만 12박 13일 정도가 너무 길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금액도 300만원이다 보면 6개 구 의회중에서 북구가 제일 많다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무서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북구가 제일 많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액삭감보다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그 위에 의원수당은 뭡니까?

일비입니다.

의원 1인이 빠졌는데 어떻게 618만원씩 줄어듭니까?

그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0일로 계산을 했는데 60일 이외에 나오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60일 이상은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정치특위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일수 관계는 아마 60일은 그대로 고수를 하되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의회 형편에 따라서 정기회를 25일을 할 수도 있고 임시회를 35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는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의 회의 일수는 60일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일수를 계산해서 일비 곱하기 인원수 한 겁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실 소관은 페이지 61, 일반행정, 기획관리, 기관운영, 목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 페이지 62의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을 삭감, 페이지 62, 일반행정, 기획관리, 기획관리, 목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780만원을 삭감, 페이지 65 관서당경비 1천만원을 삭감, 페이지 66, 업무추진비의 의회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600만원 삭감, 페이지 71, 일반행정, 기획관리, 전산운영, 목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109만 5천원을 삭감, 페이지 72,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삭감, 페이지 73, 일반행정, 내무행정, 내무행정, 목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245만 5천원을 삭감하고 페이지 75의 시설장비 유지비 439만 3천원을 삭감하고, 페이지 75의 목 자산취득비의 전화기구입 165만원을 삭감, 페이지 77의 목 무형고정자산 750만원 삭감, 페이지 78, 일반행정, 내무행정, 행정감사, 목 특수활동비 100만원 삭감, 목 보상금 209만원을 삭감하여 총 7,198만 3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페이지 85, 일반행정, 공보비, 공보관리, 페이지 86의 목 일반운영비중 필림현상 200만원 삭감, 우리 고장을 빛낸 얼 인물 책자발간 1천만원 삭감,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 200만원 삭감, 페이지 92, 문화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 목 일반운영비의 작품도록 500만원 삭감, 깨끗하고 푸른북구만들기 사진전 200만원 삭감, 목 보상금의 심사비 30만원 삭감, 목 일반운영비의 향토집발간 3,450만원을 삭감하여 총 5,58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은 페이지 109, 일반행정, 내무행정, 내무행정, 목 일반운영비의 신한국건설 역군상 시상패 제작에서 600만원 삭감, 태극기 가로기 구입 240만원 삭감, 국내여비 26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600만원 삭감, 목 보상금의 포상금 등 904만원 삭감, 회의실 철의자 100만원 삭감, 페이지 117의 특수활동비 100만원 삭감, 공무원 산업시찰 7만원 삭감, 페이지 118의 목 민간이전의 일용인부 퇴직금 5천만원 삭감, 인사관리전산시스뎀 800만원 삭감, 소비절약홍보 220만원 삭감, 작은봉사 작은친절캠페인 150만원 삭감, 주요시책 및 간부회의 서류유인 500만원 삭감, 푸른북구만들기 시민홍보 3,190만원 삭감, 깨끗한 인천만들기 상황실 급식비 300만원 삭감, 동 시책추진인부 7,786만 4천원 삭감, 페이지 124의 주민간담회 700만원 삭감, 페이지 124의 목 보상금중 푸른북구시상 182만원 및 바르게살기 표창 36만원 삭감, 페이지 126의 국민운동 추진사업운영 1,500만원 삭감, 페이지 126의 알뜰시장운영 우수부녀회 시상 100만원 삭감,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600만원 삭감, 페이지 127의 새마을 어깨띠, 전단, 책자, 새마을기에서 850만원 삭감, 새마을 봉사대 활동복 900만원 삭감, 새마을운동 추진 1천만원 삭감, 새마을운동 우수단체시상 100만원 삭감, 새마을운동 등 평가시상 100만원 삭감, 도서관운영수용비 700만원 삭감, 도서관운영관리비 700만원 삭감, 가로기 꽂이대 1천만원 삭감,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4,326만 5천원 삭감, 급양비 200만원 삭감, 재료비 806만 4천원 삭감, 목 보상금의 보상금 420만원 삭감, 포상금 270만원 삭감, 목 자산취득비의 주민관리 전산기기 1억 5,624만 4천원 삭감, 페이지 143, 일반행정, 내무행정, 시·군·구 행정운영 목 일반운영비의 반상회운영 7,350만원 삭감, 목 보상금의 모범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자보상 1,409만원 삭감,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600만원 삭감, 페이지 148, 사회복지비, 복지사업, 가정복지, 목 보상금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540만원 삭감하여 총 6억 1,514만 7천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은 페이지 169,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회계 및 재산관리, 목 일반운영비의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삭감, 차량 선박비 883만 5천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2,208만 6,000원 삭감, 목 시설비의 구청사 도색 2천만원 삭감, 부개3동 신축비 7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8억 392만 1천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은 페이지 187,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지방수입관리,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의 300만원 삭감, 시민과 소관 페이지 201,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내무행정의 목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1,461만 6천원 삭감, 목 보상금 242만원 삭감, 목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민원1회방문 홍보 VTR 520만원을 삭감하여 총 2,223만 6천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과 소관은 페이지 209, 민방위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목 일반운영비의 관서당경비에서 300만원 삭감, 목 보상금 200만원 삭감, 목 시설비의 외부콘크리트 공사 308만 1천원 삭감, 목 자산취득비 중 간이용 무전기 2대 92만 8천원 삭감, 목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민방위 가로기 제작 350만원 삭감, 목 보상금 중 방독면 보급 33만 1천원 삭감, 목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2,631만원을 삭감하여 총 8,915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과 소관은 페이지 47, 의회비,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목 일반운영비의 관서당경비 중 일반수용비 250만원 삭감, 목 시설비 3,719만 1천원 삭감, 목 자산취득비의 의전용차량 휴대폰 210만원 삭감, 목 무형고정자산의 휴대폰 전화가입비 73만 2천원 삭감, 목 보상금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총 4,402만 3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5,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 1,026만원을 삭감하고, 209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의 약수터형 비상급수대 설치 750만원 증액하고 페이지 90, 일반행정비, 공보비, 공보관리, 목 보상금의 홍보유공자 보상 1,380만원 증액하여 총 2,130만원을 증액한 결과, 삭감대 증액차이 총 16억 8,896만원을 구청사 신축비에 편성함을 제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