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회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남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335쪽 통합보건사업 안내문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통합보건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간 주민들이 별로 경험을 안 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내문도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홍보물의 가격이나 매수를 봐 왔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30원씩 5만장이라는 것은 그리 적당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여기에 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물은 내용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93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인 홍보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중앙과 협조를 해서 필요한 유인물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별도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5만장이나 필요할 정도로 대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요?

내년도에는 삼산, 갈산동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삼산동에 영구임대주택 지역을 하려고 하나 이 사항은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하는 것입니다.

삼산, 갈산지역에 대한 안내 매수로는 양이 많고 대신에 30원이라는 것은 좀, 어제 제가 50원짜리 안내문을 봤는데 50원 짜리라고 책정된 안내문을 보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50만원을 채우더라도 안내문 가격을 올리고 질을 높이고 매수는 삼산, 갈산지역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있고 또 집단지역이어서 홍보가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줄이고 안내문의 질을 높여서.... 대부분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글자로만 써 있는 것보다 알아보기 쉽게 내용의 질을 높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하셔서 이것이 모델이 돼서 다시 안내문이 각 지역에 나갈 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지난번에 답변이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43쪽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 진료 약품비가 작년의 두 배가 됐는데 그만큼 세입에서도 진료비 세입이 많이 늘어서 한 3,600만원 잡힌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약품비와 진료비 받는 것을 치면 그렇게 많은 차액은 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것이 나머지 차액은 의료보호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의료보호기금과 의료보험 조합에서 저희가 진료비를 받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호 환자, 의료보험 환자 두 부류의 사람 다 받을 경우 그것과 관련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할 비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나중에 진료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는 수가는 일반수가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회 방문을 하면 저희가 750원을 받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의료기관과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과 비교해 볼 때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수가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진료비에도 차이가 있지만 보건증 같은 수입을 보면, 저희가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균 8,000원을 받는데 저희는 2,000원을 받습니다. 보사부의 수가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고, 간염검사의 경우도 저희가 1,400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일반의료기관에서는 제일 적게 받는 데가 8,000원부터 많이 받는데는 15,000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엑스선 찍는 것이 저희가 3,910원을 받는데 일반의료기관이 8,000∼12,000원까지 받고....

제 요점은 우리가 약품비로 4,320만원을 지출하고 진료비 수입으로 3,600만원을 세입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인 700만원 정도는 의료보호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받는 부분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부담해야 할 회계냐 하는 것이죠.

수입 자체는 전부가 처음에 올 때 받은 수입에다가 의료보호기금과 보험에서 받는 것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저도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미징수금액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보호기금과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심사하는 기간이 보통 3개월부터 7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감사자료에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못 들어간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징수결정은 했고 아직 세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진료소의 하루 수용인원이 어느정도입니까?

저희 보건소의 진료의사는 외래진료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 관계로 오시는 분들도 봐 줘야 되고 예방 접종 할 때에 간호사들이 예진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애들도 봐줘야 되고 또, 건강진단도 하기 때문에 순수한 외래진료만 본다면 50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000명을 잡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환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받는데 가능한 인원은 그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로 건강진단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의사의 진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래진료보다는 예방 보건 쪽에 진료의사의 업무영역이 더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를 언젠가 한 번 들러봤는데요, 작년도, 91년도, 92년도에도 종종 나온 얘기인데, 북구 인구가 상당히 팽창돼서 70만이 넘고 분구가 된다고 하는데, 주로 보건소 이용객들이 영세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을 느꼈는데 장소문제로 신축부지를 확보하느니 그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럴 예정이 없나요?

중기투자계획은..... 저희가 현 부지에 증축하는 안을 검토해 봤으나, 일부 가건물로 돼 있는 예방접종실과 모자보건실, 치과실을 전부 헐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청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부지에다 짓는 것도 어렵고 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구 청사를 새로 지은 뒤에 현 구청사로 옮기는 안과 또, 현재의 보건소를 임시청사로 옮기고 그곳을 증축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한전건물을 인수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구청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예산을 자세히는 안 봤고 대강 봤는데요, 사실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주로 영세민들이나 없는 소외계층 가정들을 보호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능한 많이 지원하고 복지국가를 이룩하려면 보건정책이 제대로 돼서 서민들이나 소외계층,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소장님께서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건정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의도는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 또, 저희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국가 정책 중에서 사회보장정책과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될 것이 보건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의, 식, 주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바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는데, 현재 저희 행정여건이나 투자여건은 보건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특히 의회가 구성된 뒤에는 이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보건정책사업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통합 보건사업 쪽으로 자꾸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는 환자가 오는 쪽이 아니라... 소외 받고 있는 분들은 주로 노인 층과 장애자,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의 보건행정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으로 자꾸 정책개발을 하고 투자도 그 쪽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구에서도 저희 보건사업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해 주시고 인력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건사업의 전망은 저희 나름대로 느끼기에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 도의 좋은 예를 저희가 자료수집도 하고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의사가 있습니까?

상주 의사가 2명 있습니다. 치과의사 1명, 일반의사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의사는 내과나 외과를 다 겸하고 있나요?

주로 예방보건 전문의인데 현재 일반의사는 내과, 외과를 오랫동안 개업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실 있게 하고 계시고, 현재 저희 북구의 인구수나 환자 수 또한 예방보건을 위한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보사부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 2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1명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원조정을 할 때에 의사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모자보건 전담의사를 두는 것이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이 내실 있게 발전하는 쪽이 아니냐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강의 관리는 성인 때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 때부터 건강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신생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자보건 전담의사를 두고 모자보건실을 확대하는 것이 주민보건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1명의 증원을 거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증원이 된다고 해도 현재 저희 시설여건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여건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왔을 때에 시설이 쾌적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깨끗하면 일하는 사람들도 밝고, 오는 분들도 그런 기분이 들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비가 굉장히 좁아서 특히, 목요일 같은 날 한방진료를 할 때는 숙직실이 꽉 차서 일반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방진료를 투약을 합니까?

현재 3일에서 5일로 늘렸습니다. 지난번 구비 예산 600만원을 확보한 뒤에 저희가 노인 분들과 상담을 해 보니까 3일치 약을 드리니까 약을 드시다가 마는 것 같다며, 약을 연장 투약해 달라고 해서... 한의사회는 현재 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5일로 늘렸습니다.

전액 무료입니까?

네,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어느 노인 분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요, 상당히 전보다는 보건행정이 잘 돼있고 친절하다며 혜택을 봐서 고맙다는 이런 인사를 저도 받았는데요, 아마 경소장님께서 전례 없이 많은 아량을 베풀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또 한 가지, 보건소 의료장비가 대개 이용객들에게 유용한 고차원의 장비가 아니고 아주 낙후된 장비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보건소 장비를 좀 일반병원 못지 않게 신형화 의료장비를 도입해서 영세민이나 소외계층 분들이 가능한 많이 이용해서 일반병원과 같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복안을 마련해서 우리 북구주민들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 2,480만원과 2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동안 저희가 한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있었던 검사장비들을 거의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요구한 검사장비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68년도에 구입한 엑스레이 촬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체를 못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는 제가 와서 한 5번 정도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는 전국에 2군데밖에 없데요. 그래서 수리할 기술자가 없어서 며칠씩 쉬다가 겨우 부산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장비만 금년도에 교체를 해야 하는데 약 1억원이 투자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검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1차 검사기관으로 새로이 지정이 되는데 그 소요장비 예산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에이즈 관계는 굉장히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공포의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가 확보되면 현재 에이즈 검사를 하는 기간이 30일 정도 걸립니다만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한 사람을 검사해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확진이 돼서 이 사람이 보균자다 이렇게 감염자로 나타나는 기간이 30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1주일 정도면 1차적으로 감염자로 확인이 돼서 2차 검사기관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초등단계에서 감염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여타 조사도 해서 A라는 사람이 감염자면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17,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343페이지를 보면 방역용품비가 있고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범위한 지역 소독에 있어서는 연무소독이라고 했는데 연막소독이 아닙니까?

네, 연막소독입니다.

연막소독이 효과적이므로 차량 및 휴대용 연막소독 실시에 있어 방역약품과 일정량의 경유를 혼합비율로 섞어 살포하면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과 경유를 혼합해서 그것을 엔진에서 태워서 대기 중에 연막을 뿜어서 모기나 해충을 박멸하는 소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막 소독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는데 호흡기나 인체에는 큰 영향을 안 줍니까?

현재 보사부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저희가 공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소독시간을 보면 저녁 때가 되면 아동들이 전부들 나와서 노는데 그 때 소독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모기가 야행성이니까 그 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때 소독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또 어떤 때는 낮에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효과 차원에서는 어느 때에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야행성이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몰 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저희가 낮에 하는 경우는 주로 해가 들어가 있을 때 장마기간 동안이나 우기 동안에는 낮에 태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주간소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로 여름철에는 야간소독을 하는데 바로 연막소독을 하면 증발하여 약효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는 것이고 특히, 뒷골목 같은 데는 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저희 차들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휴대용 연막기를 오토바이나 이런 데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장비로 해서 각 동에다 배부를 해서 뒷골목 같이 차가 진인 안 되는 곳은 동의 자율방역단이 하도록 해서 저희가 약품과 경유를 또, 소모성 재료까지도 저희가 전부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연기가 나오니까 막 따라가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연막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아무리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해도 아무래도 경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닿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소독시간대를 잘 계몽하셔서 맑은 날에는 가급적이면 효과가 저녁 때가 좋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느 지역에 가니까 훤한 대낮에 하는 것을 봤거든요. 잘 계몽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휴대용 연막기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산곡4동 분동으로 인해 연막장비를 구입해서 방역화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각 동마다 2대씩 지급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저희가 장비를 사업이 끝난 뒤에 일제 정비를 하고 봄이 되면 교육을 시켜서 전부 각 동에다 배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른 지역은 잘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잘 되기는 잘 됩니다만 간혹 이것이 잘 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해서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터뷰를 해서 그가 무료 방역소독을 몇 년 동안 했다라는 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저는 모르니까 훌륭한 일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구청에서 연막기도 다 지급되는 것이고 약품, 소모품도 다 지원이 되는데 자기가 한 것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사업을 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5년을 했다고 하니까 그 양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양 당사자간에 약간 언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일반 개인들 친목단체에서도 그 장비를 빌려서 우리가 봉사를 한 번하고 싶다! 사용방법을 대충 알아 가서 소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서로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니까 구의원 입장에서 보니까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만 약품과 경비나 장비는 다 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네, 지원이 되고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민방위협의회라든가 자생단체가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는 창구는 동장이 요구를 한 자율방역단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각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자율방역단의 체제를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나가서 지역을 위해서 연막 냄새 맡아가면서 방역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내가 무료로 했다, 다른 한 쪽에서는 니가 무슨 무료로 했냐, 구청에서 다 지급이 된 것이다 하면서 싸움이 나니까, 그런 것을 동장님 회의 있을 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한방진료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404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별관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평1동사무소를 내부개조해서 쓰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택은행 바로 옆입니다. 2층이 30평이 조금 넘는데 현재 구 방침으로 저희가 쓰기로 하여 확보를 해 놨고, 한의사회의 협조를 구해서 그 쪽에다 한방진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축하려고 합니다. 그쪽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3개의 매트를 가지고 있는데 침술용 매트를 9개 더 구입하면 12개가 됩니다. 노인층이 주로 선호하는 것은 약품의 투약보다는 침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한방진료사업의 95% 이상이 재진환자이기 때문에 환자가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면 많은 분들에게 침술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이 풍족하면 지금 그 위치에다가 증축을 해 드리면 좋은데, 사실 별관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이것이 전국에서 저희 북구가 처음으로 특색사업으로 시도한 것인데 반응도 좋고, 아까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잘 해오신 것이니까 별관이 생겨도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어서 노인 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수월 위원입니다. 351페이지를 보면, 가족계획시술 권장수당이라고 해서 574건의 포상계획으로 57만 4,000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이겠지만 활용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술을 하면 1,000원씩 내 줍니까?

권장수당입니다. 사후경비 말씀하셨나요?

아니, 포상금으로 해서 시술 권장수당이라고 해서 권장을 하는 사람에게 1,000원씩을 내 주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가족계획 요원들한테 나가는 권장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전체액도 나오지 않고 비율로 해서 574건에 대해서만 1,000원씩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54페이지를 보시면 에이즈 검사용 장비 구입비로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이겠지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검사하는 기간이 3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에이즈 감염자는 빨리 찾아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일이 걸리던 것이 보건소에서 하면 1주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전담요원이 있으면 1주일 내에 찾아내서 그 단계부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감염자이면 그 사람과 성 접촉을 한 사람 등을 우리가 전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다고 하면 바로 부산으로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전부 찾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자체 구비로만 예산책정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를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하는 기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검물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지요. 그 검사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보건소로 이관을 시킨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월부터 안 받겠다고 공문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장비가 확보되고 검사여건이 돼야만 업무를 이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검사기를 구 예산 7,000만원을 들여 구입했을 때, 만약에 에이즈 진료 시 에이즈로 판명이 됐을 때는 후속조치로 다시 상부로 보고를 해야 하는.... 여기에서는 전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그 체계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달간의 검사기간 거쳐 결과가 나오면 시로 통보를 하고 이것이 다시 국립보건원으로 연락이 됩니다.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찾아냈을 경우는 보고는 보고대로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환자관리를 할 수가 있는 개혁적인 보건관리 체계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관리를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즈라고 판명된 환자가 어디에 있다 하는 정도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관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즈라고 판명된 사람이 북구에는 2명인데 한 명은 내국인이고 한 명은 외국인이라고 하셨죠?

네.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도 어떤 후속조치로서 대처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하면 무료 투약입니까?

현재 치료방법으로 특수한 것은 없는데, 감염자의 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부산대병원과 전남대 병원, 제주병원으로 5군데가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료기관별로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에 의해서 치료를 받도록 돼 있고, 치료비 관계는 정부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검사를 신청하는 분들이 연간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내년도에는 약 3만명으로 잡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약 1만 8,000명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2만명 정도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초검사를 하게 되면 3만명 정도는 검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에이즈에 대한 것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산업시설이나 노동청과 협조를 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건강진단을 할 때에 에이즈 검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자율적으로 검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에이즈 감염자를 찾아도 그 상태로 그냥 둔다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안내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동사무소를 한 9개동을 나가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위시해서 복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거택보호 대상자로 2인 이상인 가구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게끔 된 법 때문에 각 동의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 볼 때, 통합보건사업 안내를 각 동의 거택보호, 생활보호자 등 생활이 극히 어려운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그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실태를 파악하면 아주 어려운 분들이 독거생활로 산재해 있으나 국가나 사회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약 4만 8,000원 정도만을 보조해 주는데 사회복지 요원들이 볼 때 그분들이 병이 나면 그 대책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합디다. 앞으로 통합보건사업 안내문을 각 동에 꼭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한테 전달이 되게끔 보건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확실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 간호사들로 해서 가정간호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의료봉사대 식으로 팀을 짜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여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진료도 해 주고 건강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통합보건사업의 인력을 나눠야 되고 의료 봉사대를 발족한다면 최소한 3명 정도 인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용인부를 올린 인력 안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이런 거동불편노인 의료봉사대를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 금년도에도 전체 의료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일단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원래 제가 군대에서 의무계통에 있어서 보건위생 부분에 관심이 깊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부터 사회산업 소관 위원회를 택한 원인도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위생과장한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계산동 쪽에 동감사를 나가서 대중음식점과 모 여관을 가서 봤는데, 요식업소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보건증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기적으로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식업소나 대중음식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해주지요?

네.

그런데 그 보건증을 보니까 보건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종업원들이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전염병이나 에이즈 같은 병에 대해서 더욱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보건증을 가지고 있게끔, 손님들이 신뢰를 갖고 음식을 먹게끔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겠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저부터도 군대에서 약제과에 근무해서 약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 약제가 거의 다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깎자, 늘리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양심껏 환자 진료를 해야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방역인부 인건비가 5,000여 만원 책정돼 있고 모자보건 예산도 있는데 이것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인부임으로 필요한 인원을 고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이지요.

그러면 1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현재는 150일씩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간호인력이 모자라고 검사인원이... 74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나 10만 미만인 중구보건소나 검사인원은 정규직이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많은 검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용인부임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으로는 업무량을 감당 못하니까 일용직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식공무원은 무엇이든지 책임감 있게 하는데 임시일용직이라면 몇 달 일하고 떠나는 인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임금이 하루에 2만 1,000원인데 그것 받고도 인원이 들어옵니까?

주로 간호사의 경우를 보면 애들을 다 키워놓아 가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가를 선용하고 자기의 기능을 살려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각 실의 책임자는 전부 간호사나 정규직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실 관계도 현재 저희가 1년에 10만 7,000건을 검사하고 있는데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또 요즘 임금이 고도로 비싸서 제가 알기로는 4만원, 6만원 정도가 못 되면 일을 안 하는데 2만원을 받고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봉사정신으로 근무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니 상당히 고맙고요 아까 얘기한 특수업체, 대중음식점의 종업원들의 보건증을 필히 정리하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관계는 법상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업소를 나가서 감독할 수는 없고 저희가 구청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대상자들이 전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건증은 거의 다 있습니다. 70% 가량은 있는데 위생검사는 카드조차도 없어서 어제 위생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받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위생과장 하는 소리가 자율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자율감시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자율감시가 되었건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무슨 증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자체 양심에 맡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보건소장님도 이 나라 국민이요,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가서 음식도 먹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만 전염병이 안 옮는 것이 아니니까 소신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44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약품비가 1,000만원 넘게 잡혔는데 아까 의사가 없어서 전담의사를 추가신청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모자보건사업의 대상 수를 줄였더라고요.

사업 인원이요?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부분하고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면 모자보건하고 임산부 영유아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산부는 애기를 출산하기 전에 모태에 애기를 가졌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를 관리해 주는 것이고 모자보건은 출산 후 신생아와 어머니를 같이 관리해 주는 쪽이지요.

출산 전을 임산부 영유아라고 하고 출산 후는 모자보건이라고 하고.... 임산부 영유아라면 모자보건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은 구분을 합니다. 임산부관리, 영유아 관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모자보건 약품은 무료로 보급해요?

네, 무료로 합니다. 저희가 기초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빈혈이 있다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산모들이나 신생아의 경우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발육상태가 좋지 않으면 필요한 영양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의 경우도 무료로 합니까?

예방접종은 무료사업이 있고 유료사업이 구분 돼 있습니다.

일본뇌염과 렙토스페라 두 종류가 써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무료입니까?

렙토스페라는 전부 무료사업입니다. 일본뇌염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약 9,000명 정도를 무료로 하고, 금년에는 13만 7,000명을 했는데 나머지는 유료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3세 미만은 250원을 받고, 3세 이상 소아들한테는 500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실비만 받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뇌염 500원 곱하기 만명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사업이라고요?

네.

렙토스페라는 구비로 200명한테 무료로 하는 것인데 주로 농민들인가요?

예, 농민들이 많은데 정부지원이 있어서 1,100명을 접종합니다.

정부지원은 우리 구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요?

약품을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몇 명을...

1,100명을 접종합니다.

1,100명을 접종하고 그 중에서 900명은 나라에서 주는 약품으로 하고 200명분은 우리가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아까 제가 혼동했던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이것은 진단만 해 주는 것입니까?

진단에 필요한 각종 시약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료과목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기초진단은 저희가 5개 항목 정도로 검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단비도 따로 받지 않고요?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비용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서 우리가 진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무료진단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이 진단 대상수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3회 추경에서 절감했던 부분이죠?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대상자 수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 당시 추경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관계는 국고보조는 나중에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는 약을 가지고 또 저희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양은 목표가 달성됐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유아 진단대상자를 계획한 인원을 아세요?

영유아 진단이 375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이 남아서 375명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번에 수가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남은 것이 아니고 국고지원이 조정된 것이죠.

국고가 줄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맞춘 겁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사람들이 오거나 하는 진료환자 숫자는 어떻습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초창기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목표 미달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작년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담당을 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냐 해서 의아해서 물어본 것인데 얘기는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가능한 한 다음번에 내시를 하거나 할 때에는 제대로 더 많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로 하고요, 그 밑에 미취학 어린이 소아 성인병 예방검사 이것은 신설된 부분이지요?

작년까지는 시에서 가족계획협회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단체지원을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단체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가족계획협회에다 보조해서 줬던 사업인데 시 보조가 없어져서 구 자체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구에서는 가족계획협회가 아니고 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요?

저희가 기초적인 것을 해서 판독을 의뢰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서울백병원과 인천가협이 지정된 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가협에서는 전부 이리로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독비와 기초적인 것을 그리고 보내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때, 미취학 어린이 소아 성인병 예방검사 사업이 잘 됐었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해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 보는 것이지만 이 숫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00명 관계는.... 시에서 했던 것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저희가 별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잡혀져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홍보비용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국민학교에 대한 것은 소아 성인병 예방검사를 시에서 기왕 해 왔었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이 되면 유아원이나 대상시설에서 선별적으로 받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아동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보시고요. 그래도 잘 안 되면 하반기에는 이웃회보나 대주민 홍보활동을 해 보시든가.... 이왕 하실 거면 적극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과 관련해서 부작용자 사후관리 경비가 30만원 잡혔는데 이것이 액수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계획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손을 뗐지요?

지원이 줄고 있지요.

그래서 세입에서 지난번에 잡혔던 피임약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여기에도 피임약 부분은 새로 안 잡힌 것 같거든요?

피임약은 앞의 세입에서 잡혀 있습니다.

몇 쪽인지 일러 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에 기타징수교부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액이 돼서 잡히는 것으로....

네, 중앙에서 해마다 봐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수술한지 몇 년까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까? 주로 부작용자라고 하면 복강경수술 시술한 사람한테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인데 시술한지 몇 년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현재 년한에 관계없이 일단 발생되면 진료를 해서 시술 자체가 정관이나 난관수술과 관련이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기간에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질환이 정부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중증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중증기관에서 치료를 하면 치료비를 여기에서 대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간단한 일반치료이고 중증부작용자 치료는 저희가 금년에 난관수술자 11명을 치료해 줬는데 저희 관내에는 성모자애병원과 안병원이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6일 내지 8일 정도 입원을 하면 치료비가 65만원 내지 7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비용은 불임시술협회에서 별도로 부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환자 11명 경우는 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에서는 가벼운 정도의 시술경비를 지원한다! 10명 정도가 매년 나옵니까?

사업 양이 줄어드니까 해마다 인원은 경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자궁암 검사는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합니까?

이 관계도 금년도에 시에서 가협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 인력을 배정했던 것인데 이 사업도 가협의 얘기는 내년도에는 시 보조가 없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주민의 호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자궁암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냐고요?

해서 판독만 의뢰합니다.

남동구 쪽으로 직접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보건소에 자궁암 검사시설이 있어서 검사조직을 떼 내서 판독을 거기에 의뢰하는 것과 주민을 가족계획협회로 데리고 가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자궁암 검사비 35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은 직접 보건소로 주민이 오면 거기에서 자궁암 검사조직을 떼어내서 가족협회로 가져가서 의뢰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건소 자체에서 누구든지 오면 일단 검사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족계획협회로 안 가고.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가협에다가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투자방향만 달라지고 사업관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돈만 우리가 갖다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자궁암 검사는 못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궁암 검사를 못해요? 산부인과 시설이 있잖아요?

산부인과 시설은 현재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계획으로 간단한 피임시술은 하고 있잖아요.

피임시술은 하고 있는데 요원들이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훈련받은 요원이 없습니다. 일부는 계장이 돼서 타 보건소 또는 위생과 계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사업에 대한 훈련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고 해서 전문간호사를 받아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하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돈도 구비로 지불하는 것이면, 자궁암 검사가 대단한 시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1시까지 맞춰오지 않으면 남동구까지 보건소에서 안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남동구 쪽으로 가는 게 낫고 북구보건소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얘기한 요원들은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실시해서 판독만 의뢰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든지 가능한대로 빨리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그 밑에 선천성 대사 이상유무 검사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돈을 가협에다 안 줘서 우리가 넘겨받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넘겨받을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사업입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만명에서 1명을 발견하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의 1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회를 놓쳐서 일생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막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지체아를 발견할 수 있는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늘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생아를....

네, 신생아 대상입니다. 이것도 1주일 이내에 해야만 되는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생아들은 어디에서 조사를....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애기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임산부의 신생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신생아라고 하면 보통 병원에서 2-3일....

3일 내지 1주일 안에 있는 애기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시기가 제한돼 있는데 1년에 영유아 임산부 290명을 계속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때 시기를 놓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을 실시할 때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하여튼 자기 관리하는 임산부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는 것으로 해 보시고, 나중에 감사 때 보지요.

11월말 현재 293명을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예상은 250명이지만 사업을 관리하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미영 위원님의 마지막에 의미 있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 때 보자는 얘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유복입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수정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사회과 소관은 247페이지 급양비에서 150만원을, 249페이지 시설비 공동변소 정비(소변기 교체)에서 22만 5,000원을, 250페이지 민간이전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원,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일근로자 대기소 안내표지판 제작 100만원, 254페이지 일일근로자 대기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1만 1,390원, 255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100만원, 250페이지 보상금에서 명절맞이 장애인 시설 위문 250만원 또, 255페이지 보상금 686만 4,000원, 258페이지 보상금 행여사망자 장제비에서 100만원, 258페이지 보상금 행여귀향자 급식 및 보상금에서 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과 263페이지 급양비에서 150만원,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노인교육홍보물 제작비에서 150만원, 26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60만원, 266페이지 보상금의 협성양로원 위문 50만원, 267페이지의 시설비 양로시설 신축비 6억 1,908만원, 269페이지 여비의 보육시설 실태조사 90만원, 269페이지 보상금에 명절맞이 수용원생 위문품비 350만원, 269페이지 보상금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기금 50만원, 269페이지 어린이날 기념 원생 기념품비에서 50만원, 274페이지 보상금의 여성단체 산업시찰에서 100만원, 274페이지 부녀직보시설 원생위문에서 100만원, 동페이지에 부녀직보시설 퇴소자 피복비에서 225만원, 동페이지 부녀직보시설 퇴소자 결혼비용에서 50만원, 275페이지 민간이전의 부녀직보시설 운영비 등에서 4,855만 8,000원, 동 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의 부녀직보시설보강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287페이지 먼지측정기 및 가스측정기 정도검사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과 2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62만 6,000원, 289페이지 보상금에 불법 및 무단투기 행위자 신고보상에서 180만원, 299페이지 민간이전의 대행사업비에서 6억 3,355만 7,050원, 300페이지 민간이전의 적환장 운영비에서 4억 3,813만 120원, 301페이지 시설비에서 2억 1,400만원, 302페이지 일반운영비 장갑 구입비에서 79만 2,000원을 304페이지 시설비의 공중변소 보수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생과 309페이지 보상금에 심야영업 신고자 보상금에서 108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의 일반운영비 313페이지 농촌일손돕기에서 62만 5,000원, 315페이지 보상금에서 125만원, 동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89만 5,000원, 31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수의수당에서 360만원, 동페이지 일반운영비 500만원, 318페이지 강사수당에서 203만원, 319페이지 물가조사 여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은 3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55만원, 36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03만원, 369페이지 재료비에서 120만원, 370페이지 시설비에서 200만원, 363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672만 1,000원을, 367페이지 숙직수당에서 18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제외한 기타부분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증액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 아마 인천에서는 유일한 것 같은데 정신대 할머니가 한 분 계셔서 특별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 분의 신상을 조금 알고 보니까 지금 60이 넘은 분이 거택보호자로 혼자 살고 있고 남편과도 아마 정신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탄한 결혼생활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 때부터 혼자 사시는데 결핵으로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받고 있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으로 제 생각으로는 국가가 어려웠을 당시의 희생자였으니까 우리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구에서 어려운 할머니 도와주는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과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93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었고 지금 94년도에 1억 8,000만원이 넘는 돈이 진행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현재 사회과 직원들로는 퇴소자를 막거나 정당한 사람들을 신청 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 사람을 하나 붙이긴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나 300일이 넘는데도 보상 같은 것이 안 돼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에서 중요한 사업인 고용촉진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돼 있는 그 사람한테 상여금이나 보상금을 책정해서 좀 더 고용촉진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가 244만원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신청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정보비가 50만원인가 얼마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젓번 구만회 소장님이 있을 때.

아까 홍미영 위원이 말씀하신, 법적으로 혼자 사시는 노인네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증액이 되면 일단은 구청의 동의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올라가야 거기에서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증액신청을 해서 구청장이 동의를 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거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이는 한 40세 미만이지만 간질병으로...

그것과 이것은 틀리죠. 이 할머니는 정신대 할머니예요.

알았어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위원, 백용현 위원, 김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위원의 건의와 백용현 위원님이 추가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안에 포함시켜서 예결특위로 우리가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홍미영 위원님과 백용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도 모두 포함한 한 개의 수정안으로 보고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수정안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자 없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복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인천직할시북구`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은 김유복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