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영길 위원장님이 가사 사정으로 출석이 늦어져서, 정시에 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출석시까지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수행을 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획된 3일간의 감사일정 중 마지막 감사를 수행하는 날입니다. 모쪼록, 다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과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입니다. 도시미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허가가 탈락된 이러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건축미관 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건물의 모양, 우리 부여는 백제의 고도이기 때문에 지붕을 반기와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앞면 벽을 타일로 하더라도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벽 양면을 획제처리 할 적에도 고풍스럽게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관지구에 저해돼서 허가서를 반려한 것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무허가 건축물은 사전예방을 못할 경우도 있을텐데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읍면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견 못하는 무허가 건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고를 요즘에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다 짓고 난 후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다는 신고를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경고를 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해서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지 자진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도시과장,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박물관장, 개발위원장 또 건축사무소 설계소장 두 명, 소방파출소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1페이지를 보면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취락지역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취락지하고 도시계획 지구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도시계획이 해당되는 지역은 반경 1㎞내에 인구가 3천명 이상이 살아야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반경 5㎞이내에 가구수가 50호 이상. 인구가 250명 이상 되는 곳은 취락지역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입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산면과 임천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취락지역 대상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선정이야 여건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지역밖에 선정대상이 안 됐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산은 관광지인 점을 감안해서 우선 정했고 임천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도시계획이 크다고 한 면이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을 도에까지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취락지역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후로는 취락지역이 생긴 것이 도로로 나와있지 않고 소방도로도 없이 무분별하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길도 반듯하게 내고 하수도도 내고 해서 우리가 차량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하려면 그런 것을 필요요건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수립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금년도는 두 군데만 선정이 됐다는 그런 말이군요?

부여읍 도시계획 86년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게 4～5년에 한번씩 재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의 경우에는 ‘90년도에 환경기술공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정비 용역을 주었고 ‘91년도에는 지적고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재정비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마찬가지이고 지적고시라는 것은 세부적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전에는 따로따로 이루어졌고, 요즘에는 동시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92년도에 전부 돼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우리 부여가 백제권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지정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상위계획인 백제권 특정지역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고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데 하부계획을 승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의견이었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도 도의 심의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백제권 특정지역 기본설계가 돼 있고 세부설계가 지금 중앙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백제민속촌을 어디다 유치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국비를, 지방비는 얼마 또 민자는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앙간에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올 계획은 11월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내에 계획안을 도와 협의를 하고 공람을 거쳐서 군의회 위원님들이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 승인 신청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백제권 특정지역 세부설계만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일부 수정을 한 후에 이어서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계획했다 그러면 우리 부여 실정에 맞는 계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으로부터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사람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동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우리 부여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 시킬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예를 든다면 건설과 같은 맥락으로 통하고 있습니다만 백제대교가 4차선으로 확정된다고 할 적에는 진입양쪽 도로가 병목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군에 대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차례 건의하였고 기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만 포장된 것이 약 50% 개설이 안되고 포장 안된 것이 약 50% 이런 것을 군비로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라든지 여러분께서 지사님이라든지 또는 중앙에 계신 여러 어른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중앙에서라든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많이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몇 년을 두고 하는거지 당년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안을 중앙이면 중앙, 도면 도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참고를 한다든지 그것을 가장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냐는 얘기죠. 되고 안되고는 물론 지역경제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는 계획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계획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 부여발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수립을 해서 건의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 때문에 기한은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주는대로 하라는 대로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고 또 우리 부여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여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미관지구 또는 고도제한지구 사적지 내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구에는 3층 이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높이 지었을 때는 사적지가 얕아져서 안보이고 또 원래의 모양을 잃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관지구 또는 고도제한지구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설계가 들어오면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소산 밑 산기슭에 10층 건물을 진다고 하면 부소산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만 남산에 가면 하얏트 호텔이 남산을 가린다고 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서울서도 그런대로 20층 30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웃 공주만 해도 똑같은 관광도시이건만 중앙신용금고를 비롯해서 관광호텔이 한복판에 들어서서 10층이 넘어섰습니다. 논산만 해도 코리아나 호텔이 10층이 가까워지고 그 옆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층 이상 집을 억제해 가지고 코딱지만하게 지어서 매일 가봐야 길 포장은 전국에서 그래도 쫙쫙 갈라진 것이 들어왔다 하면 숨통부터 트이고 좋으련만 건물이 너무나도 도로상과 비중이 맞지 않아서 굳이 이것을 3층만 억제한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웃을 따라가자는게 아니더라도 돈 있는 사람 데려다가 10층 건물을 지어서 스쳐가는 부여가 되지 말고 저녁때가 되면 300～400명이 잘 데가 없어서 속리산 관광호텔로 잠자러 간다는 식으로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굳이 몇 년전서부터 3층 이상은 못짓는다 이런 소리를 하실게 아니라 기왕이면 심의위원회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유도를 해서 못짓게 한다면 짓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부여도 남들이 생각할 적에 옛날보다는 달라진 도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공가철거란이 있는데 아직도 80%의 진전을 보고 나머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초촌에 대해서는 3동을 철거를 하셨는데 어떤 집을 철거를 하셨으며 45만원이라는 보상비를 지급해 주셨는지 저 한동네 살면서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 발전하려면 고층빌딩이 들어서야 되고 그래야 도시다운 면목을 갖추는데 너무 고도를 제한하다 보니 도시가 오히려 왜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사적지 내에서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에 사적지가 왜소해 가지고 또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외에는 건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가철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80%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산이라든지 장암이라든지 두군데는 계획 동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가를 정비하게 된 것은 도로변이라든지 기타 농촌에 가보면 이농현상으로서 빈집이 아주 흉물로 남아 있어서 어떤 면에 보면 우법지 대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92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올라서 금년도부터는 동당 철거하는데 15만원씩 보조를 해 주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온산하고 장암하고는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소유주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년도분 하고 합해서 계획한 것은 다 철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초촌면에 3동을 철거해서 45만원의 보상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위원님께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굳이 초촌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면사무소 담장하고 우체국하고 맞은편에 흙벽돌로 된 집이 3분의 1이 무너진 공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군의원으로서 저걸 철거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선 집주인이 서울로 이사갔기 때문에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면장하고 상의했는데 이왕에 3동을 철거했다면 그것이 없어졌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엄연히 살아있고 3동은 철거를 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사진재료도 제공하려니와 면사무소 담장밑에 흙벽돌집이 그냥 3분의 1이 뭉개진채 있다는 것은 우리 초촌면 이미지가 굉장히 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힘을 써 주시겠습니다만 저도 협력을 할 테니까 우선 1차적으로 신년도에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초촌면장에게 지시해서 우선적으로 철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수장쪽 궁남국민학교 앞에 있는 지하도 돌출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2년도부터 배수장은 차폐림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어떤 걸로 어떻게 차폐림을 조성했는지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백제교를 위쪽으로 다시 놓는다고 그러는데 궁남국민학교 앞에 있는 지하도 돌출부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도로가 백제교를 다시 놓아 가지고 4차선 도로가 난다면은 지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백제교 나가는 도로는 군민회관 쪽에 백제교 쪽으로 가다 보면 마을이 있어서 석축을 한데가 있습니다. 그 석축의 일부에 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백제교의 도로가 완전히 잡혀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군민회관은 뜯어내야죠?

담이 조금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건물 도로에 가까이 인접해 가지고 인도가 나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군청에 있는 담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잡으면 지금 궁남국민학교의 지하도 돌출부분이….

그렇게 하면 양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나와요.

예,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잡는다고 하면 석축을 다 뜯어내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는데 그것으로는 인도가 안 나올 것 같던데요?

그것은 만약에 도로를 확장하게 된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쪽에 차폐림 조성을 한 것입니까? 표시가 하나로 안나요.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차폐조림을 한 것이 배수지 도로변 밑에 했는데 큰 나무를 약 46본을 두 줄로 심었습니다.

그걸 다시 다 뽑아내야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부가 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우선은 그것이 심은지가 얼마 안되고 가지가 완전히 뻗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배수지를 가리는 그런 구실을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123주유소로부터 구두래 제방 나가는데까지 도로변 밑에다 차폐조림을 한다면 큰 차는 보이지만 승용차를 타고 가실 때에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획도 해 보았습니다. 그 도로가 2～3년 안에 넓혀질지 몰라서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금방 심었다 금방 뽑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졸속 행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제가 계획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쪽에 백제교가 다시 세워지게 되면 배수장이 도로에 굉장히 인접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닌말로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장치한 그런 식으로 막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나무 조금씩 심는 이런 계획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백제교가 놓여지고 그쪽 도로로 봐서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나무 심을 적에는 백제교를 놓는다는 얘기가 확정이 안 됐을 당시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는 더 투자하지 않고 만약에 배수지가 도로에 많이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고속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그런 차폐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여에 부소산을 가려진다 해서 고층건물은 억제한다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부여 시내를 보면 대도로변에 조립식 건물이 상당히 성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갖추어져서 건축이 되는 것인지 과연 조립식 건물이 성해되는 것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토지공개념으로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데 특정조사를 했다 그런데 인원은 197명이 특성조성에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특정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 후에 지금 점검 지가 변동이 있음으로서 또한 지주들이 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의라든지 부작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읍 주요 간선 도로변은 거의 다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모양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앞면 유리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돼 있지 않은 구간을 말씀 드린다면 경찰서부터 군청까지, 군청에서부터 박물관을 거쳐서 보리고개 넘어가서 농협 동부지소까지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미관지구로 지정할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관지구로 빠진데와 주요도로변을 다 넣어 가지고 도변에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조잡한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립식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도로변에 못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데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태여 짓겠다 한다고 할 적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앞에다 빨간 벽돌을 쌓아 가지고 조립식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왕에 미관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생겼던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된 이후로서의 조립식 건물은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조립식 건물을 많이 지양해야 되는데 구태여 미관지구가 아닌데를 꼭 져야 되겠다 하면 유도는 하지만 말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급하게 결정돼야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다 보면 전국에 2백50만 필지, 표준지가 30만 필지, 우리 부여군이 개별 필지가 17만6천 필지, 거기에 표준지가 약 1천5백 필지에 1%밖에 안됩니다. 표준지를 건설부하고 국세청 또는 감정원에서 정해서 거기에 따라 인근 토지가를 매기다 보면 어떤 지가는 현지가보다 높은게 있고 어떤 지가는 현재보다 굉장히 낮은게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사람이라면 지가를 굉장히 낮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내가 팔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높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표준지가 정해진 것이 전문기관에서 보아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하도록 큰 차이가 안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처음 생기는 바람에 공시지가 매긴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 오기도 하고 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도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만 내년도 조사할 적에는 저희들이 더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저희들이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수시로 조사하는 과정을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세금이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산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느낀 큰 이유가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다소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산정 할 때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지난 ‘8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처음에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도로변 중에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1. 2. 3주유소 앞을 거쳐 군청, 군청에서 궁남지 사거리를 거쳐 박물관 거쳐서 농협 동부지소 가는 구간은 미관지구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석탑로라든지 백제로라든지 백강로 일부라든지 중앙로는 그 전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아서는 ‘84년도에 지정된 그 지구인데도 조립식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강위원님께서 어디를 지적하시든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도로 안면에 들어서는 것을 저희들이 미관지구로 조정을 하지만 그 집 앞뒤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죠. 전면이죠.

이 사항은 강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여 관내에 상수도 혜택을 보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부여군에 상수도 혜택을 보는 것이 인구로 따져서 약 3만2천명이고 상수도 보급률이 2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지역을 확대해서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부여, 규암, 은산, 홍산, 구룡, 석성 이 지역이 상수도를 먹고 있고 홍산은 정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관은 시가지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항시 적자나는 이유가 시설은 엄청나게 했지만 수용가에서 상수도 물을 먹지 않겠다 먹겠다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상수도 물을 먹지 않는 수용가들은 자가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고 있는데 상수도를 시설하려고 하면 보통 한 가구에 30만원의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상수도 물을 먹어도 되고 지하수를 먹어도 되는데 구태여 30만원의 목돈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애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니까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겠다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제일 애로이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그 이유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성, 온산, 부여, 규암, 구룡쪽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임천이나 양화 같은데는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부여군민이다 이겁니다. 그리로는 계획이 없는지?

지금 현재 단기계획은 없습니다만 2000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하면 세도는 지금 논산으로 강경이 상수도관이 나 있기 때문에 세도는 강경에서 따오고 장암은 규암에서 따서 임천으로 잇고 양화는 임천에서 가든지 장암에서 가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그것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실현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군민인데 그런 것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혜택을 고루 받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원에 대해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공주군 이인 근방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생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는 상수도원의 상류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년간 도수된 상수도 요금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죠? 지난번에 간담회때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몇 억 물어줄 것을 6천 얼마 물어 주기로 되었다는데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이 왜 이제와서 매스컴에 나오는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광역 상수도가 시설은 ‘82년도 ‘83년도에 했지만 물이 개통된 것은 ‘85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부여는 금강물을 자가 취수해서 정수해서 부여 시가지에 물을 공급했습니다만 상수도가 생기는 바람에 돈 많이 드는 자가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겠느냐 해서 폐쇄시키고 금강 광역 상수도의 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부여군에서는 각 수용가에 들어가는 원 관을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갖고 관을 매설하고 나서 계량기를 별도로 어디어디에 설치해야겠는데 계량기 설치하는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리고개 올라가는 한국타이어 대리점이 있는 그 앞에 수자원공사 광역 상수도 원관에서 부여국민학교 쪽으로 가는 150미리 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계량기를 달아서 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행정착오라고 할까요. 승인과정에서 다른데는 표시를 해서 계량기를 달겠다고 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누락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승인할 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몇 년간 발견치 못했습니다. 발견되지 못한 이유는 150미리 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보내지만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예를들면 100을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11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120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100을 보냈다고 한다면 부여에서 받은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81이나 80정도를 받지 못해서 저희나 수자원공사에서나 그것을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국민학교 일대로 들어가는 수도관이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4월 1일에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한 것으로써는 발견 즉시 4월 27일에 그 물이 계량기를 통해서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금강이 광역 상수도가 계통된 ‘85년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금년도 3월 31일까지 약 7년 9개월 동안에 부여군에서 사용료를 물지 않고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물값은 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추정됩니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따진 것으로 보면 약 6억9천8백만원이 됩니다.

들리는 말로는 무려 70 몇억원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만….

자기들 계산으로 따지는 수돗물 사용하는 공급 규정에 보면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여군에서 여러 가지로 수자원공사와 타협해서 얼마 물어주기로 하셨다고 하셨죠?

최종적으로 9천7백71만7천원인데요, 이것이 자기들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단가로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이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나고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서 말씀드렸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도 했습니다만 물 사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 최저단가로 나온 것이 9천7백71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그것이 매스컴에서 거론되고 있고 언제인가 어딘가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보실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신문기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에 물값 안낸 것을 공무원들이 받아서 쓴 것도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민들한테서 정당한 돈을 받고 다만 물값을 수자원공사에서 내지 않은 것 뿐인데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다른 신문사에서는 다 알면서도 그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대전매일신문이 부여군에서 이동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것을 다시 묻길래 어쩔 수 없이 정확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주었더니 그것이 신문에 났는데 이것을 막지 못한 제 책임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와 부여군간에 문제가 없겠어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는 바로는 다른 문제점이라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취락지 조성문제인데요. 지금 외산과 임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실적은 어느정도 있나 말씀해 주세요.

1페이지에 보시며는 선정에서부터 절차에 따라서 취락지를 자정하려면 한전이라든지 상공자원부라든지 이런 부서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타 부서에 관련법을 조회했고 군청 내에서도 타 과에 관련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다 마쳤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천면과 외산면은 취락지역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은 후에 그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도에 12월 중순경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수감자료를 보면 12월 6일에서 11일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 8일입니다.

예, 금년 내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만은 타군에도 알아보니까 거의 같은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군은 되든 안되든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이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93년도에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능산리 왕릉옆에 휴경지를 지금 발굴조사 중입니까?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도위원들이 발표를 하기 전에는 통제를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끔 가보니까 유구가 나와 있어요, 초석도 나오고요.

부여 시내는 대개 파면 기왓장 몇 개 나오고 집터 같은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왕족들이 살았다는 근거가 나오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휴경지로 몇천평을 묶어 놓으니까 미관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발굴조사가 끝나야 개발이라도 되겠구만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좀 늦어져 있는데요.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기사가 없습니까?

건축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건축기사 하나, 토목기사 하나?

토목기사 한 분 있는데 경지정리가 많이 벌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계상할 당시는 기사가 거기 있었죠?

거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오는데 예산 계상한 때가 5월달인가 추경해 준 거죠?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설계중이구만요?

그래서 걱정을 해 주실 사항인데 이것은 동절기 원동에도 큰 지장있는 사업은 아닌걸로 느껴지는데요. 사고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기도 하지만 나성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8㎞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성 8㎞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부여의 나성은 저희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서너군데 나성이 되겠는데 염창리 끝까지를 8㎞로 추정을 합니다. 부여읍 정동리 가는 청산성에서 염창리 끝까지 나성이 14㎞라고 합니다. 8㎞는 동문다리부터 염창리 끝까지이고요.

그 부근을 파 보면 표적이 있습니까?

나성을 동문다리에서 염창리로 가다보면 박물관에서 발주된 충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던 윤무병씨가 발굴조사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돌이 원형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약 20미터 발굴을 해보니까, 네모 반듯하게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돌을 공출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대개 우리가 보면 석성공정지나 세도면 가보면 뿔긋뿔긋한 돌이 있잖습니까? 그런 돌도 있고 또 익산에서 나오는 누르스름한 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외산 지석리 같은데 가보면 검은돌, 그런 돌도 고루고루 나와 가지고 이 돌도 부여지방에만 걷은 것이 아니라 성을 많이 쌓다 보니까 돌 공출을 받아서 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구두래 뚝 밖에 백마강 유역이 모래로 밀려 가지고 유람선이 못 다닌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성이 밑으로 깔려 있어서 허가 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백마강변에도 나성이 있는 것인지?

백마강변에 나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장 있는데…. 이걸 겁니다. 백마강 준설하는 것은 98만평을 규암, 부여와 백마강을 포함해서 명승사적으로 고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방에 일부 포장이 안 됐단 말예요. 그래서 어째서 포장을 못하는 거냐고 했더니 나성이 포함돼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한 것이란 말이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도 있었는데 사적지라고 해서 제방 포장이 일부 안돼 있어요. 나성이 거기 있다고 해서 포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군요?

예, 그럴꺼예요.

동료 유병기 위원님과 질문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 경찰서 자리도 지금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까?

사적지로 구분이 돼서 정비가 된 뒤에 사적지관리사무소로 인계된 뒤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는 땅이 교육위원회 땅임과 동시에 발주 자체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발굴조사는 끝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어째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은 이번에 엑스포를 계기로 아마 부여에 관광수입이 조금 늘었지요?

늘어났습니다.

잘하셨구만요. 그런데 그 주차장 문제가 도대체 이리저리 다니다가 순경들에게 딱지나 띨까봐 차가 20대 10대 와가지고 갈데가 없어서 헤메이다가 그저 수박겉핥기 식으로 한 바퀴 돌고서는 어디 속리산으로 가든지 스쳐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왕에 그렇게 붐을 이룰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려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보신 일이 있으세요?

사실상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이 신경을 쓰기 이전에 종합적인 차량 대책을 해야 하는데서 써야할 사항이지만 우선 부여에 차를 가져오면 관람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관람인의 편의를 위해서 관광주차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비문 앞에 해 놨지 않았잖겠습니까?

예, 입장료 수입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신경을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이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구두래에 가서 해놔라 저희 실무진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 교육청까지 주차시설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경관도 좋고 장사도 되고 주차시설도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있는데는 일반승용차만 받고 그쪽으로 대형차를 받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개인적인 입장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부여를 답사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면 구두 건의라고 할까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여관광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착안하셔서 실무과를 통한다든지 의회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부연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0년도에 2백91만원이었다가 ‘91년도에 1백70만2천원, ‘92년도에는 1백3만6천원, ‘93년도에는 2백4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바뀌어진 해에 부과한 것은 이렇고요. 그래서 ‘90년도 2백90만원이고 ‘91년도 1백70만원, ‘92년도 1백만원, ‘93년도 2백49만원이거든요.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조례가 바뀌어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비문에서 구 박물관 쪽으로 거기도 사적지죠?

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이 된 곳도 있고 지정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사비문 통로 사적지관리사무소 들어가는 위쪽은 전부 뜯어서 앞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실에서 미관상도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비문을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집 한 채가 묘한 상태로 돼 있는데 물론 직접 관련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직접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 한 번 해 보셨어요? 미관적으로 그러한 집을 철거하라든지 보상을 하라든지 해 보셨어요?

그러믄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다루는데 사실상 사적지관리사무소는 문화예술과의 하부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일을 다 해주면 우리가 관리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분이 재판계류중이예요. 그리고 일웅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짐작하면서 작년에 왔을때도 저런 것이 있더니만 국제적인 관광지에서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저희가 받고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와 상의를 했더니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야할텐데 지난번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침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와서 하는 것 보니까 사는걸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차폐조림을 해 볼려고 이렇게까지도 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셨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차폐조림이라도 해서 진짜 국제적인 관광도시라고 말만 해 놓고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적에 욕은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얻어먹는다 이거예요. 사실 실무반은 아니지만 그것 좀 미관상 좋지 않은 관계를 실무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강진석 위원입니다. 사적지를 관리하시면서 관광객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관리 소장으로서 내가 관광객으로 하여금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또 사적지관리를 하시면서 관광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걸로 봐서 묻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나름대로 관리를 해오면서 과연 그래도 관광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부여를 다시 또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뭔가, 또 이것을 개선할 점은 내가 볼 적에는 무엇이라 하는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느꼈던 점을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관람객을 제일 많이 대하는 것이 저희 사적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행이라고 할까 저희 부여는 일반관광지가 아니고 사실상 학생들로 말하면 수학여행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딴데 보다도 조심성이 있어서 시간만 있으면 삼층사 정도만 가서 둘러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숙하게 참배도 하고 가도록 학생들을 집합시켜서 부여의 얘기, 삼충신 얘기도 해주고 궁녀사 얘기도 해주고 탑에 가서는 정림사 탑 얘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효율적으로 사적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훼손을 방지해야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 정비를 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서로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교육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4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되, 특히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을 해서 다시 찾고 싶은 부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94년도에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구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 편익시설물을 적기에 제대로 정비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한가지 시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 잔디포를 비롯해서 급수대라든지, 화장실 또 쉴 자리를 적기에 아주 정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는 안내를 누가 하던지간에 친절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단체로는 관람객이 올 때는 적은 팜프렛이라도 이것을 하나씩 줘서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또 부소산 입구라든지 삼층사라든지, 정림사지라든지, 농산리고분군, 주차장 등지에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져 있는 관광안내원이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 내에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겨울에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부여라는 데가 어떤덴가, 여기는 뭔가, 심지어 안내를 하려면 부여만 알아서 되지 않고 위에서 아래까지, 즉 약산미륵사지까지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특히 단체관광 왔을 때 집합을 시켜가지고 부여 얘기를 해줘서 무엇인가 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줌과 동시에 내년에는 관광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여를 갔더니 이런건 좋더라, 이런건 나쁘더라, 이런건 이렇게 고쳐야겠더라, 그런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엽서를 주는 방법도 해 보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왔다가 분실하는 경향이 더러 있는데 미아라든지 분실물 찾아주는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수 부족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365일 근무를 합니다. 300일 일용자로 365일 근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이 계속 오고 매표를 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찰조를 짜서 매일 상태를 점검하고 부소산 내에 있는 매점, 엽서를 받는 분들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정도 청소해서 저희 일을 더는 방법, 그리고 부여에 뜻 있는 기관단체하고 지구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청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봐야겠다 하는 얘기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만 관광객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인데 되가져 가지 않더라도 산속에 버리지 않고 길가에다 놔 주십사, 이런 운동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길가에 있는 것은 청소차를 올 봄에 사 주셨기 때문에 실어 올 수가 있는데 산속에 버리면 제일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여행사라든지 또는 학교단체로 왔던 학교에다 설문을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실시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또 매년 부여를 수학여행지로 택해서 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금년 같은 해는 처음 온 학교가 저희 단체관광을 끊어주기 때문에 감사편지를 써서 낼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쾌적한 관광지 분위기로 만들고 관광객도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도록 해 볼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백제문화가 바로 일본의 백제문화가 원산지라 해서 학생들이 외국 수학여행을 부여로 이렇게 오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온다는 것도 사적관리사무소에서는 알고 있어야 할텐데 또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교육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상 일본에서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는데 우리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아스카촌에서 알선을 해서 오는 지변학원 학생 등 두 곳은 저희가 사전에 압니다. 나머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와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미흡합니다. 일어 관계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광섭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 12시가 다 되어가므로 오전에 계획했던 건설과 소관 감사는 오후로 연기해서 점심식사 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9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페이지를 보면 잔디포를 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변 잔디포들이 많이 있어서 값이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호경기 때는 옛날대로 받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받고, 이것을 군에서 직영할 수 없나요?

당초 ‘92년도 계약당시에 직영까지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하고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야만 잔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잔디포를 직영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다.

잔디포 조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성도 어려울 뿐더러 관료개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 단위에 군에서 직영한다고 조금만 선전되면 아마 잘 팔릴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대형암반 관정 몇 군데를 한 것이 있는데 홍산 북촌리, 조현리, 수암리 등 여기는 몽리구역이 아닙니까? 경지정리지구내 몽리구역 아녜요?

몽리구역의 지역에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홍산 북촌하고 조현리 수암리는 몽리구역 외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류지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일전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102개소에 대해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일제 점검한 결과 안전한 소류지는 93개소, 그 다음에 제당 누수가 1개소, 통관 및 여수도 누수가 6개소, 그리고 소류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용도폐지 대상이 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부실한 소류지라든지 소류지가 더 필요한데는 과감히 정비를 해서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셨어요?

이것은 해마다 한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의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 용도폐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필요에 따라서 일제조사를 해서 도를 거쳐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용도폐지해 내려오면 되는데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소류지를 마련했으면 정비가 잘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잘 관리가 되어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고 하천에 보면 성장목이 있어서 하천 유수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해 염려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그것은 의회감사때나 임시회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약 1,300m를 정비를 했고 ‘93년도에는 약 7㎞ 정도를 사업비 4천7백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정비대상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전액이 예산에 선다고는 보지 못하고 일부가 서게되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기적으로 해서 우기전에 정비할 그런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물론 한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기히 군비라든지 돈을 들여서 정비할 것 같으면 미리 예방하는 것도 큰 일이 아니냐 기히 계획을 세우셨으면 또 모자란다고 하면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알기로는 임천에서 지토리 쪽에 무슨 수로공사를 수년전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진척도는 물론 정부 농산부에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그것은 농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 일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일이고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파악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해마다 세우고는 있습니다. 적사장은 10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말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설시에는 비상대책반을 투입을 해서 집중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강변에 상습수해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2년도에 재해 위험지구로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위험지구 10개소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지구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옥위주가 1개소, 배수장 설치를 요하는 곳이 9개소, 축계가 4개소로서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2억8천9백만원인데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서 매년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의 경우 축제 4개소에 7천2백m가 있는데 이것도 순위에 들어가 있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 양화에 용산제라든지 입포제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명년도 계획은 동사지구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교통편익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몇 회 했습니까?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10월중 날짜를 잡아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연 1회만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 부여관내에는 지점이 25개 지점이 있습니다. 국도에 8개 지점, 지방도에 7개 지점, 그 다음에 군도에 10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사거리 부분, 교차되는 부분, 예를 들면 국도 4호선 같은 경우는 십자거리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규암에서 양화 나가는 사거리에 한 군데가 있고 이렇게 교체되는 지점에서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안하고 표준지점으로 생각해서 매년 증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을 텐데 문제점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문제점은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데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도 있고 한데 거기는 교통량이 증가되고 사실 숫자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한 일시적인 형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10월 20일날 같은 경우 우리 부여읍의 장날이라 할 때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이 있고 만약에 21일날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하면 양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여군의 장날을 택해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 교통량에 의해서 도로가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야를 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지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왔는데 그 골재를 불법으로 반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출을 했다고 지금 매스컴에 터졌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원인은 무언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에 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개답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개간 허가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산림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임야가 나중에 개답 될 경우에 답으로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의견조회를 합니다. 이번 매스컴에 나온 것도 또한 30㎝의 표토만 제거한다고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10월 2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가 조경용으로 팔려 나간다는 것인데, 부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반출증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가 안됐습니다. 불법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본인들을 증용을 해서 이 지역은 지금 밭으로 개간할 적지가 아니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취하를 권장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월 22일 제출을 해 가지고 10월 26일 허가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10월 2일날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0월 2일 개간허가를 해주어서 그 다음에 10월 22일 그 사람들이 취하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허가취소를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개간허가를 냈는데 22일에 취소를 했다고요?

26일입니다.

26일? 개간허가를 받은 것을 취소했다?

허가를 받고 그 사이에 이 표토를 30센티를 걷어 내야만이 발의 효과를 얻는다는 산림과 의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걷어서 한군데 쌓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 가지고 조경용으로 해서 반출증 없이 그냥 반출된 걸로 저희들은 인지를 했죠.

그러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될텐데, 그때 당시 불법으로 반출한 것을 알았으면….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주민이 대전매일신문에 정보를 주어 가지고 대전매일신문에 정보를 주어 가지고 대전매일이 반출하는 현장사진을 찍으려고 3일간을 기다렸었는데 그 사진을 찍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확인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만약에 당신들이 밭을 개간할 목적이라고 하면 이건 적지가 아니니까 안되겠다 해가지고 허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산림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적지가 아닌데 개간 신청이 들어왔다고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그런데 그 위치가 총 면적이 4.5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허가 구간을 밭으로 한다는 것이 0.7ha이고 0.2ha는 진입도로를 쓰겠다고 허가원이 출원됐기 때문에 현지를 가 본 지역은 가능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반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은 관내에 돌아가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매스컴에 터지고 나면 책임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허가 조건을 보면 골재가 생산이 된다 할 때에는 해당 관계법에 의해서 반출신청 허가를 해서 반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건에 그런 내용을 적어 줬고 또한 면사무소에도 통보를 해 주었는데 단속이 소홀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관내에서 일어나는 건설과 소관업무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매스컴에 이런 것이 나가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석리에 골재채취장이 언제 폐쇄됐죠?

89년도에 폐쇄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히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한 지역에서 단년간 골재를 반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았는 골재는 규격 이상의 골재가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에는 현재 정식 골재채취장이 한군데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청양군은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청양군이 두 개소입니다.

공주군은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다섯 개소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청양만도 못한 것이 똑같은 백마강 기슭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군정 보탬에 2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걸로 제가 추상을 해 봤습니다만, 피우고 버리는 담배에서도 지금 3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건설과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군정 수입에 몇 배의 보탬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텐데 담배수입 만큼도 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백마강 모래가 있습니다만 한 군데만 물고 늘어져서 이것 가지고 군정수입이라고 계속하실 작정이십니까? 무슨 딴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먼저번에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검토한 사항이지 몇 개소를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관내에 직영골재장은 한 개 있고, 다음에 백마강 준설골재장이 또 하나 있고 해서 금년에는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소를 더 확보해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지 고시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주군하고 청양군하고 우리 부여군하고의 골재질을 보게 되면 백마강 모래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백제대교 밑에는 세립자로써 상품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장소를 여러군데 많이 내 논다 하더라도 판매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 사적지 때문에 어디 꼭 있을만한 데를 못한다고 더러 걸리거든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미루어 줄테니까 관계부처하고 의논해서 좀 더 군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잔디포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위탁관리 선정 위탁경영이라고 해 놓고 ‘92년에서 ‘93년까지 계약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까 설명말씀 들어보면 작년도에 잔디값이 높아서 제대로 돈을 받았는데 올해는 하락이 되어서 액수를 줄여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잔디값이 더 오른다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점과 제가 본 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현장을 돌아보니까 주변정리가 깔끔하게 안 돼 있습니다. 주변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주변정리를 깔끔하게 안해 놓고 준공검사한 저희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공사가 완료 됐다고 하면 설계도면과 현장과 일치 되어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포장은 추석전에 완료 됐습니다. 또한 가을날씨가 상당히 좋으니까 노견에다 벼를 말리느라고 포장도로에 놓다 보니까 노견정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완벽하게 돼야만이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길 행정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저희 보건업무에 대하여 두루 살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마련된 유인물에 의거 ‘9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부족했던 점은 널리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의문시 되는 점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막소독 관계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방역대장을 보면 100% 완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대로 100% 연막소독을 다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40회를 기준해서 인건비를 배정했습니다. 인건비는 1만9천3백원씩 4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에 한해서는 60회 할 것을 배정했습니다. 즉, 이 횟수라면 40일 할 것을 인건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각 읍면에 72만2천원 이렇게 되고 유류대도 40회 할 계획으로 인해서 배정했습니다. 그 소독하는 범위는 우선 취약지, 불결지,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우선 해서 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에 전체 면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쓰레기장을 하는 것은 소독약이 또 있다 이겁니다. 예산에 보면 그런데, 이 한계가 어디까지 해서 40회라고 하면 제가 각 읍면에 2만3천원씩 계상해서 40회를 하니까 40ℓ가 돼야한단 말입니다. 40ℓ를 40회 한다면 한번에 1ℓ를 가지고 외산면 전역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불결지를 하든가 어디를 하든가, 그런데 약품대장에 전부 쓴 것이 85ℓ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ℓ라고 보더라도 6분지 1밖에 안되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약품마다 다르겠지만 1ℓ당 약품가격이 있는데 드레봉이라는 약품이 1ℓ에 2만4천150원이고, 또 뉴킬라는 100가구당 구입가격이 1만6천4백90원입니다. 그래서 살포는 300배 희석을 해서 약 7천5백평방미터를 소독하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학술적인 근거지 소독을 하다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4만8천평방미터하는 데도 휘발유가 2.5ℓ들고, 1천6백평방미터 하는데도 2.5ℓ가 들고? 소장님이 대장을 봤을 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40ℓ이 2만3천원이 됐든 1만5천원이 됐든 예산에 1백47만2천원의 약값이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00%를 다 했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약값은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서 약으로 주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하는 것은 인건비 하고, 방역인부임 하고 유류대만 배정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데 다 썼다고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1천2백만원 돈은 남아야 돼요.

저희들이 내년도 쓸 약품으로 비축용은 항상 보건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이 제 얘기를 잘 못 알아 듣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쓰는 것이 16개 읍면에 40ℓ 쓰는데 병당 1ℓ에 2만3천원짜리를 4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으면 16개 읍면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천7백42만2천원인가 계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썼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의 방역대장이 온 것은 85ℓ, 불과 100ℓ밖에 안되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1개 읍면에 40ℓ이면 16개 읍면이면 640ℓ가 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병 가지고 40회를 다합니까?

아닙니다. 약품은 충분히 그렇게….

그 방역대장 사본을 한번 봐 주세요.

저희들이 읍면별 약품 배정한 것이 연막소독용으로 3백82ℓ를 배정했고 잔류소독에 8백13ℓ를 배정했고요. 전 가구소독이 5백72ℓ를 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산이 배정한 것은 연막소독 8ℓ, 또 잔류소독이 44ℓ, 전 가구 28ℓ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연막소독이 있는 것으로 전부 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잔류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따로입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으로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외산의 경우는 연막소독이 8ℓ를 배정했습니다.

연막소독이 2만3천원짜리 한 병씩 40회 한 계산서를 보세요.

그리고 또 축사소독약이 예를들어 외산의 경우를 보면 81ℓ를 배정해서 읍면에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약은 충분히 했고, 또 모자라서 특별요청을 하는데는 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은 제대로 했는데요. 감사자료 올라온 것이 통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읍면에 들어온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맞춰서 올려주세요.

소장님, 여기 실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대장 사본 충화면을 보세요. 여기보면 6월 10일부터 13, 15일 이렇게 해나갔군요. 충화가 연막소독 70회, 그렇죠? 5개소라고 한데가 소독면적이 4.9 그렇죠? 또 6월 13일 10개소인데 9.7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약품 사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0.07ℓ, 전부가 0.07ℓ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개군데 한데나, 10개군데 한데나, 13군데 한데나, 19군데 한데나, 약이 다 같아요. 이걸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약이 많다 적고는 볼 것도 없고 여하튼간에 평수가 4.9도 0.07ℓ, 11.8도 0.07ℓ, 15.5도 0.07ℓ,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요? 소독이 제대로 된 것으로 인정합니까?

이것이 소독약품 살포 기준에 보면 1ℓ가지고 배를 희석해서 대략 7천5백….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약을 내줬고 보건소약을 내주면 제대로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은 일단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명색이 감사자료라고 들어온 서류를 보니까 평수는 1평을 한데나 100평을 한데나 약량은 다 똑같다 그겁니다. 10평을 하면 1평한 것 보다 10배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4.9를 한데나 16.4를 한데나…, 잘 됐다고 봅니까? 서류를 어느정도 만들어 놓아야지 이렇게 만들어 내고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걸 끌고 가서는 안되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우리가 읍면 조사활동 중에 방역이 40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경리관에게 노임지출 장부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았더니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 지출이 안 돼 있느냐? 군으로 반납 할 것이냐? 했더니 아니요 만들어야지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부면장보고 이 돈을 군으로 다 반납할 거요?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실무자보고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사람 안사고 했죠? 여기 청부들이 했죠? 했더니 청부가 한 일도 있고 어떤데는 사람 사서 할 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회를 하려고 보니까 비오는 날을 그냥 지나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회 채우기도 어려워요. 그런 입장이니까 회수만 많고 현실과 멀고 읍면 직원들이 바쁜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해 나가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5군데의 지출증빙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 보충자료로 넣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갑자기 빼내오다 보니까 검토를 해 본 결과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자료로 드린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것이 원장부가 아니라 복사해 온 것이지요?

그리고 빠진 것은 뒤에 무통장 입금시킨 증빙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친 것은 어떻게 해서 고쳤어요?

저희들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누락된 것을 가져온 것인가요?

읍면에서 빠진 것을 추가해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해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해 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지출관계는 감사계를 통해서 확인 실시를 해 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경리관 오라고 해서 지금 보고하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경리관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보건소 경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경리관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현 강진석 위원님하고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장에 참석해서 답변자료도 대비 않고 그렇게 감사자료로 나중에 답변하겠다고만 하면 됩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강진석 위원님과 김봉현 위원님이 지금 경리관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경리관 답변에 강진석 위원님과 김봉현 위원님이 거기에 동의 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로 들어가 앉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신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위원님이 너무 경솔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하셔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 권한은 위원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라고 할 때 건의해 주셔야지 임의로 해주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보건행정계장님, 거기에 얘기한, 소상히 무슨 얘기를 했는가 거기에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현 강위원님 하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알아서 별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별도보다는 지금 가셔서 거기서 얘기한 소리가 뭔가 그 얘기를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현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지역 연막소독이 약품대가 2만3천원인데 1개 읍면에 48ℓ를 10개 읍면하면 640ℓ를 한게 아니냐, 그런데 지출결의서에는 약 100ℓ도 못되는 그 사유를 밝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충분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계장님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잘못 됐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장님이 잘 된 것처럼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위원장 말을 안 듣고 당신 임의로 가서 거기가서 얘기를 하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당신 임의로 마음대로 자리로 들어가요? 무슨 감사받는 태도가 그래요?

현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디 장난하는 데인줄 알아요? 성실한 감사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갑자기 봤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리고 앞으로 경리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계에 의뢰해서 내막을 파악하겠으며 약품량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비율은 잘못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는 기술적인 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에서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어쨌든 일선에 맡기기만 하지말고 감독원을 두어서 수시로 하는 것을 감독해 줘야지…. 이것을 읍면에 하라고만 해 놓고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붕구 위원께서는 거기는 한번도 안봤다고 몇 번 하셨어요. 거기는 하수구가 없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보건위생에 잘한다는 소릴 들을려면 연막 몇 번만 해도 이렇게까지 우리 촌까지 해 주는구나 하고 고마운 얘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으로도 맞지 않고 저희가 볼 때는 한번에 다 한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단위농협을 활용해서 연막기를 구입하고 그런 방향으로 차량 연막소독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좋지요. 3곱을 주더라도 옳게 잘만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19,300원 가지고 소독인부 못구해요.

그러니까 40회 할 것을 10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읍면에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감독 잘 해 주시고 골고루 혜택가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감사계 의뢰해서 면직원 질책해 봤자 위원들 욕만 먹는거고, 그러니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부연해서 가족계획 요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핵가족 시대가 돌아와서 본인들 스스로 가족계획을 하기 때문에 가족계획 요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가족계획 요원들을 일정한 교육을 거쳐서 농촌의 생활개선 지도요원이나 기타 등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사업이 어느정도 성공됐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요원들이 주로 다른지역에서 가족계획 사업만 하는 것을 해서 가족계획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요원이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저희 부여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그 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전부 지역사회 의료건강진단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부 간호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조기치료, 보건교육을 하고 결핵관리 모자보건 요원이 없어지고, 통합보건 요원으로 돼 있어서 보건소로 흡수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장 산하에서 떠나서 보건소장 감독하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즉, 가정간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들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간호 사업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환자가 퇴원할 사람이 입원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병원에서 일정하게 퇴원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의사의 처방을 줘가지고 약을 공급해 주고 독일식으로 기초사업을 12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1월부터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고 부적합한 것이 판단이 돼죠?

저희 보건소에서 이화학 검사는 못하고 세균학적 8개 항목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화학 검사는 환경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은 8가지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탁도, 색도, 냄새, 맛 8개 항목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균이 50cc 이하에서 검출 돼서는 안 될 때는 소독을 하고 세균이 있을 때는 소독해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온다는 물은 못 먹게 폐쇄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폐쇄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공동우물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질이 나쁘기 약품처리를 해 주셨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81군데 중에서 그런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공동우물은 52개소, 간이급수는 29개소입니다.

다 처리를 해 주셨다는 얘기죠?

1년에 두 번 4월과 8월에 합니다.

부여군 전체를요?

학교 우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0개 읍면 밖에 안됐네요? 다른지역 물은 다 좋아요? 양호합니까?

그 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8개 항목 중에서 나온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 것은 관계가 없고 여기 적혀있는 10개 읍면 것만 나빴다. 다른 면은 마음대로 먹어도 상관없다. 10개 읍면 것만은 했고 나머지 6개 읍면은 수질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임천에 물이 나쁘다는 것은 염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세균학적으로 세균이 나온다든지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소독이 가능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올 때는 그 우물로 개수토록 해서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 면에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거기도 분명히 세균학적으로 약품처리 해야된다 해서 부여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은 사람이 안 사나 안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간이급수라도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검사를 했다면 이처럼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우물검사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시고 있다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약물처리를 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칙은 저희들이 카루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습관이 되기까지 먹지 않은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일 가고요. 물량에 따라서 0.2ppm이 유지 될려면 보통 물에 5g정도 넣으면 한 3일밖에 안갑니다.

그러면 약품처리를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6개월에 3일씩 하면 약품이 다 나갑니까?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합니다.

다 배정해요? 배정을 꼭 하고 있어요?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사용을 않는지 집집마다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을 꼭 하고 점검해서 이대로만 기준을 두지 말고 수시 나가서 군민 보건위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우물 검사를 전부 배정을 해서 출장갈 때 넣고 검사를 해 보도록 기계까지 읍면에 사다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관내에도 나환자가 있죠?

51명이 있습니다. 52명에서 한 사람이 사망해서 현재 51명으로 전부 음성 나환자입니다.

지금 나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51명이 있습니다. 52명에서 한 사람이 사망해서 현재 51명이 있는데 전부 음성 나환자입니다. 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투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일 보건소에서 나 협회에서 와서 검진하고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전부 음성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없고 나환자, 소아마비, 종두 이것은 완전히 보사부에서 없어져서 전염병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다만, 나환자는 나섰다 하더라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나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마약단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합동으로 대전지검에서 검사가 같이 나와서 금년에도 앵속, 대마 단속을 했습니다.

몇 회나 했습니까?

검찰청과 합동해서 1번, 경찰과 1번, 자체적으로 1번 이렇게 3번을 했는데, 32건을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주로 부여지역에는 마약주사 맞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앵속을 많이 심기 때문에 이 앵속은 주로 농촌에서 보니까 가축 먹이는 데에서 소를 먹일려고 기르는 데도 있습니다.

앵속을 밀 경작한다 하면 이것이 습관성 마약환자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직 습관성 마약환자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32건은 10포기 이상은 몇 안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난 것도 있고, 옛날에는 3포기 이상은 인정했습니다만, 지금은 화초용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2건을 적발했는데 제일 많이 심은 사람이 42본을 단속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앵속 밀 경작한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추세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간씩 줄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서 보균자를 추적해서 검사를 하신 겁니까? 205건을 하셨는데….

205건은 외국에 갖다 온 사람은 공항에서 FAX로 옵니다. 그날 저녁에 옵니다. 저희들이 그날 저녁에 가면 미처 서울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몇 번씩 가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에 갔다오는 사람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 속에서 검출을 합니다. 김포 검역소에서 비행기에 탄 사람 중에서 콜레라균이 나오면 그 비행기에 탄 사람 명단을 전부 전국에 FAX로 보내 가지고 이 사람을 추적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하신게 아니라 통보받은 사항이군요?

예, 저희들은 누가 외국에 갖다 왔나 모르니까요. 김포공항에서 통보가 옵니다.

추적검사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큰 일 하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명단이 오면 그 집에 가서 가검물을 채취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20건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했죠?

금년에 유행성 출혈열 발생환자가 우리군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된 겁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전체 인원은 못했습니다. 주로 농촌 인구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헵토스피라 예방접종은 2천8백명을 접종을 했고 유행성 출혈열 환자를 2천2백80명을 접종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1천여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건 내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방을 정확하게 했으면 발생자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홍보나 이런 것이 잘 안된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원들을 통해서, 진료원을 통해서, 또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예방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100% 처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0% 예방접종 했으면 그 예방접종은 성공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해서 발생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양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농촌지도사업 발전과 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에서 금년간 추진하였던 주요사업실적을 간추려서 제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감사에 따르는 내용과 기타 일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별첨) 이상 내용 자체가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표현도 못하고 또 내용이 너무나 조잡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 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이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양해를 구하셨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자세히 들은 가운데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작목을 택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그것이 평준화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 전문교육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으며 작목별 현황과 생산농가의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독농가를 제외하고는 그 실태가 어느정도인가? 또 한가지는 농어민후계자가 해외연수를 한 사실이 있는데 몇 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왔으며 또 그만한 지원을 해서 해외를 다녀왔다 할 적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인접에 농가의 파급효과는 얼마만큼인지? 또 한가지는 농촌여성 특별교육을 해왔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도 또 농산물 생산이 얼마만큼 직결이 되어서 우리 농촌생활을 윤택하게 해 나가는데 기여를 해왔느냐? 또 끝으로 한가지는 UR대응 농산물 유통판매방법 기술책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연수를 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실이 있는데 그 결과와 시장연수에 참여한 생산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또 지금까지 유통과정에서 얼마만한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열거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높은 작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UR대응한 교육관계는 작목별로 어떻게 교육을 했고 품질과 경쟁력에서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성 높은 작목으로서는 주로 시설원예 사업에서 나오는 과채류 계통하고 그 다음 특용작목 분야에서 나오는 버섯종류가 상당히 수익성 높은 작목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UR대응 교육관계는 지난번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수입개방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그것이 정부에서 얘기가 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해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겨울농민 교육때 농민 부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또 앞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교육 관계를 매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수입개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참여한 농민들은 상당히 어느정도 발전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의 실정과 농민의 수준이 노령화 돼 있고 부녀화 되어 있어서 노인들은 교육을 해도 상당히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젊고 후계자 계통이나 지도자 계통은 교육을 하게되면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여타는 상당히 같은 교육이라도 따라오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본 궤도까지는 못 올라 온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는 지금 3명이 다녀왔습니다. 현재까지 다녀온 것은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여성후계자가 2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 선발할 때 상당히 영농도 잘하고 있고 또 다녀와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다녀왔고 현재 교육장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사람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찾아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특별교육 관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은 지금 현재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농촌에서 필요한 농한기 부업갖기 일도 하고 있고 농촌여성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생활이라든가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여성이 농번기 참여도가 높아져서 앞으로는 농촌여성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쉬운 엽채류부터 시작해서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시설과채류 쪽으로 옮겨서 여자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 생산과 직결해서 유통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통정보실 운영관계는 ‘93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에서 수박단지에 임병우가 설치를 했고 다음에 특용작물 버섯에 대해서 양화에 송경회가 설치를 했고 또 세도 토마토 단지에 안승일이가 설치를 해서 그때 그때 가격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야만이 출하적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버섯 같은 경우라면 하루가 지나면 상당히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수매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루만 지나도 농촌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책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또 그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서 수매를 안할 때는 하루 저장을 시켜서 상품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서 제 값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유통정보를 운영함으로써 가격정보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통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R판매방법기술 개선에 대한 시장연수 결과 몇 사람이 참석 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연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나오는가 어느 식의 어떤 작물이 나오는가 또 작물이 나오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가 지금 현재 같은 상품가격이라 할지라도 포장 여하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우리 지도사가 보아서 아! 이런 대에 단 경기 때에 새로운 작물이 나온다고 생각되면 그 사항을 빨리와서 많은 농민들한테 가르쳐 주어서 기술정보를 주어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포장이 있으면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그런 아름다운 포장을 만들어서 낼 경우에 상품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갔다오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한 농민수는 지금 정확히 인원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제가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도소장님은 물론 과연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생산에 기여를 하는 데에서 척도가 나오겠지만 대게 보면 독농가의 실예를 들어서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도 듣기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군민의 생산성을 보았을 때 과연 시설채소를 하고 과채류로 해서 이것이 어느정도 평준화를 갖게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이 되고 또 한가지는 해외연수자가 남자 26명, 여성이 22명이 해외연수를 했다 했는데 그 후에 관리면에서 제가 보고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해외연수만 다녀왔지 생산에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더욱이 인접농가에 일깨워주는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좀 사후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렇거니와 과연 이러한 해외연수 교육까지 다녀왔을 적에는 보고 도 다녀와서 우리 국내 생산하고 비교가 되는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을텐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생산에 열심히 하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혼자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농가하고 같이 생산에 바란스를 맞출 수 있는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더욱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온 사람 중에서 100% 다 많은 사람한테 귀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여러 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발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고 다녀오면 사후관리를 잘해서 헛된 다녀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농촌이 노령화 또는 부녀화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찰라에 또 쌀수입 개방이라 해서 농촌에 농민이 다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나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볼 때는 농촌지도소에서 너무 전시효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번 들었지만 오이단지 토마토단지를 하는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반 농민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토마토단지나 오이단지 하나도 몇 천만원씩 보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막대한 자금이 들고 하니까 저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특정지역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각 면에 골고루 주재지도사가 모르시는건 과장님이 나가서라도 금년 영농교육계획에 의해서 그 지방에 투철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루과이 대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실려고 하는 용의는 없으신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특정농가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역적으로 주 산지권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이왕이면 좀 더 발전시켜서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막대한 시범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들면 세도에 박주영에 당초 5천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투입된 결과 대게 5천만원 투입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소득을 많이 올리다 보니 그 기술이 인근에 확산이 되고 현재 많은 사람이 보고 따라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또 지역별로 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지역 특화시범 사업이 상당수 액수가 많이 나간 지역은 거의가 다 잘 되어 있어서 1년에도 보통 약 1천여명 이상, 많은데는 2천5백명까지 가서 보고 배우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지역여건이 불합리해서 그런 특수사업을 알고 있어서 하려고 해 보아도 지역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세도지역 같은데는 일조량이 상당히 많고 지하수가 풍부해서 합리적으로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맞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반면 외산, 내산같이 산간지는 바람이 심하고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막대한 시설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동등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혹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선뜻 자비부담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나름대로는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 곳에만 편중하지 않고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들어간 것 중에서 보면 주재지역은 가능하면 새로운 모든 시범사업이 선행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편중되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구차지역으로 나오면서 많은 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편중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 주간지역에서 독농가를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범사업이 잘 만들어 놓아 주어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울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사람만으로 끝난다고 생각 않고 많은 사람에게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오지까지도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농민들과 노인들까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에 맞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연구개발해서 다같이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를 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외산같은 산골은 일조시간이 적은 대신 온도가 이런데 보다는 1.2도 차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대로 그런데서 고소득 작물을 구현해서 농민에게 자꾸 일깨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거지 무슨 보조를 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4H조직운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H조직운영이 영농 4H, 학생 4H, 특수 4H가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농 4H회원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농촌에서 영농을 하면서 4H에 가입한 만 21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에 해당되는 대상이 영농 4H회원이 되고, 학생 4H는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4H회에 가입해 있는 것이 학생 4H가 되겠고, 특수 4H에는 교회계통에 있는 것이 특수 4H인데, 여기는 딴 데는 없고, 4개소가 전부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공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데서 자체내로 있는 것은 특수 4H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 4H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4H회원들을 위해서 매월 15일에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한다 했단 말예요. 이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매월별로 담당지도사가 대게 하루씩 나가서 방문지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 4H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는데 학생 4H회는 여의치 못합니다. 학교에서 자기 공부도 어렵고 해서 15일날이라도 일요일 같은때나 행사 있을 때 또 기회가 주워질 때 부락 자체로 모일 때 나가든지 하고 영농 4H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시간나는 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후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타군에 비해서 적은걸로 나타났습니다만 기금조성 활용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4H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5천3백만원이 기금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기금관계는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4H후원회가 조직돼 있어서 거기서 각종 교육행사 과제 이수 등 있을 때마다 회의를 거쳐서 협의가 결정되는 대로 자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활동 하는데 각종 교육행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금액을 농협에 예탁을 시켜나가고 나오는 이득금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가급적이면 까먹지 않고 그냥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통장에 예금돼 있습니다.

이것을 증액하는 계획을 가져 보셨어요?

예, 금번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4H회원들과 현장에서 공약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각 군별로 1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군에서도 1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자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접군인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조성되어 있어서 약 1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득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부담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그것만 갖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 1억 정도만 준비가 되면 다른 재원 일체 들어가지 않고서도 각종 교육, 각종 과제활동, 각종 행사를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억정도 확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4천7백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관은 어떤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협통장에 적립되어 있어 가지고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만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예, 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두연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4H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4H를 보면 경진대회다 무엇이다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1년에 한번도 안 나간 사람이 경진대회 하면 주재 지도사가 체면이 안되니까 몇 사람 넣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경향도 없지않아 있단 말예요. 그러니 이걸 실질적으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 있다면 안갈 수도 없어서 가 보면 전연 4H의 하나라도 좋고 둘이라도 좋고 이렇게 해야 면민이 4H에 따라갈 수 있지 행사한다고 하면 아무나 데려다 놓으면 주민들의 생각이 틀려져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4H회원은 어디 가든지 4H는 누가봐도 하게끔 제가 그것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은 사실 지금 현재 과거와는 달리 농촌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농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를 부여해서 교육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착실히 육성을 해서 오로지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구선 농촌지도소장님, 송전섭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감사종료 및 종합강평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