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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08

한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금산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임무가 전년도의 군정전반에 관한 살림을 알차게 내실 있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의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진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순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 ’92년도 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귀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80억 1,848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7억 2,842만 3,94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527억 4,690만 8,940원 중 수납액은 527억 9,587만 9,042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80억 1,848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7억 2,842만 3,940원을 포함, 세출예산 현액은 527억 4,690만 8,940원 중 지출액이 447억 8,639만 2,218원이고 차인 잔액 80억 948만 6,824원을 ‘9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204만 6천원 중 지출액 4,528만 5천원이고 차인 잔액 2억 5,676만 1천원을 ‘9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44억 2,18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2억 2,787만 4,866원이며 과오납반환이 92만 6,4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1억 7,818만 7,494원이고 미수납액은 4,968만 7,372원으로서 결손처분이 600만 3,590원이고 이월액이 4,368만 3,782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44억 2,184만원이며, 증감액이 44억 537d만 2,940원으로 예산현액은 388억 2,721만 2,94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45억 1,124만 6,840원이고 ‘93이월사업비는 31억 2,471만 3,660원이고 전용액과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35억 9,664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 137억 5,598만 6,770원 중 수납액은 136억 1,768만 1,548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829만 6,222원으로 결손처분이 15만 2,740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이 1억 3,814만 2,482원입니다. 세출입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35억 9,664만 5천원이고 증감액이 3억 2,305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은 139억 1,969만 6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02억 7,514만 5,378원이고 ‘93년도 이월사업비는 28억 5,236만 6,910원이며 불용액은 7억 9,218만 3,712원입니다. 전용액과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3억 203만 9천원 중 지출액이 4,506만 2,92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2,2086만 7,780원이고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2,419만 5,140원입니다. 사용잔액 2억 6,996만 80원은 ‘93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는 7천원 중 지출액은 없고 전액 ‘93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회계결산검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검사기간은 ’93년 7월 26일에서 8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했습니다. 검사반은 금산군의회 위원 태진수, 농협군지부 위원 이형제, 금산 축협 상무 이재봉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처리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접 적정하게 처리했으나 일부 적출된 사항 총 8건은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조치 하였으며, 금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종합의견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군민과 함께 새로운 신뢰행정상을 정립하고 지역적 책임완수를 다하고 금산건설에 총력을 경주 하였음을 역력히 알 수 있었고 지방재정 자립도 재고와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각종 세입금 관리의 적정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 보조금의 관리, 채권 채무관리, 재산 및 자금관리, 예산절감 운용상황이 적접 적정하게 처리 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29억 8,388만원 대 수납액 527억 9,587만원은 징수율 99.6%로 극히 양호한 징수실적이나 미수납액 1억 8,182만원 중 일반회계 미납액은 4,368만원이고, 특별회계 미납액은 1억 3,814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미납액은 주택관리, 구획정리,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편중되어 있으며, 주택관리 특별회계 4,123만원과 구획정리 특별회계 2,642만원의 미납액은 장기 체납액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입 결산액 527억 9,587만원 중 세출 결산액 447억 8,639만원을 공제하면 세계잉여금 80억 948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 10건, 17억 7,825만원과 사고이월사업 19건, 41억 9,838만원 등은 보조결정 지연, 부지선정지연, 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여건으로 이월 되었으리라 생각되나 사고이월 사업 중 8건의 공기부족 사업은 조기발주 했더라면 연내 완공되고 사업목적도 달성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뒤 따릅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중 순세계 잉여금 18억 7,186만원은 사용잔액도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절약에 의하여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료되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전용, 이월, 이제는 없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액 3억 204만 6천원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예산과목에 계상치 않았던 일용인부 퇴직금 등 4건에 4,506만 2,920원의 사용은 적정한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에 99.6%의 양호한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 있으나 체납액 중 특별회계의 주택관리와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장기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아쉽고 세출의 순세계 잉여금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면서 절약으로 발생한 많은 잉여금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라 생각하며 일부 사고이월 사업은 조기 발주 했더라면 사업효과를 거수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따르며 예비비 사용은 극히 적정한 지출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박천보 위원 질의하세요.
천보

박천보위원

예비비에서 보면 예비비 사용은 극히 적정한 지출이라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소형관정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일용인부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기로 되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극히 적정한 지출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비비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사실상 당초 예산 개정 시 적립해 두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냐에 원칙적으로 동의 합니다. 다만 금산군 재원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일용인부가 퇴직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미처 적립하지 못하고 예산과목에 개정하지 못해서 뜻 밖에 그만 둔다고 하니까 해서 예비비가 지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 질문과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형관정은 적정하다.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박천보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94년도 예산에 안 잡아 놓았습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수정 발의하면 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일요인부 퇴직 충당금에 대해서 잡아 놓았습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일부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초과되어 가지고 부족해서 예비비로 잡았다는 말씀이지 전부 예비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시면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수정예산으로 추가 발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계상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서류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서류로 답변해 드리고 제가 보충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용 이전에 의회의 승인은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비비 지출은 사전의 의회 승인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상 지출을 하고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에 걸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3차 예결특위에서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