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차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열성과 적극적인 심사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위생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위생과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 환경보호과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사윤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94년도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94년도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께서 ’93년도 예산안에서 또한 ’94년도 예산안에서 신설된 항목과 또 폐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도에 계상한 것과 내년도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을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을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특정폐기물 보관함” 이 “40만원×137개소”해서 5,480만원을 금년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고지”에 가서 2만 5,0000매에 550만원 자동차 독촉고지 184만 8,000원이 내년도에 자동차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시면 배출 시설 관리 전산 통신 회선 사용료가 앞으로 컴퓨터가 새로 한 대 들어와 가지고 전국망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자산취득비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하고 매연 측정 이동식 책걸상을 내년도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굴뚝 매연 측정기는 금년도에 추경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사 버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65페이지 특정폐기물 보관함 40만원해서 137개소인데 137개소를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에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특수 시책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냐면…….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설치 장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37개소 그 업소를 기준을 둬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 특정 폐기물 보관함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갖춰야 할 의무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 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단속 사항이 의무 사항이다. 이것은 업주들 자신이 해야 할 의무 사항인데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폐기물 함을 해줘야 되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갑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일반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특정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좋은 말씀인데 모든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과정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구비를 들이지 않고 이것은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차장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오·폐수 처리장은 의무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의무 사항이다 구비를 들여서 보관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고 이것은 단속 사항에 포함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며 우리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무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 문제가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일을 참 오염이 안 되고 완전하게 폐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자동차 독촉고지가요. 예를 들어서 약 700만원 돈이 새로 신설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기본 예산에 고지가 다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동차는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은 환경 차원에서 새로 신설된 항목이라는데 지금까지 자동차세 부과하는데 독촉 고지가 이 예산이 없어도 제대로 발급되고 있잖아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하고 양상이 좀 다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을 방금 과장님께서 신설이라는데 ’93년 때와 ’94년 예산 증가분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산이 2,011만 3,000원에서 1억 500만원이 되었어요. 약 450% 증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정확하게 426% 증가 됐는데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 이렇게 예산이 팽창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일입니다. 따라서 방금 유연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꼭 이것이 필요로 해서 한다면 426%가 아니라 1,000%라도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환경보호과 일반 운영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특정 폐기물 보관함 이 액면이 전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 환경보호과에서 지정한 특정 폐기물이 무엇 무엇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정 폐기물을 특별히 지정한 것이 없고 각 공장에서 나오는 특정 폐기물을 특정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런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특정 폐기물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각 운수 업체에서 나오는「엔진 오일」교환하는 폐유는 특정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특정 폐기물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세차장에서「오일 휠터」를 교환해 가지고 그것을 보관할 보관함이다 그 말씀이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이 시설을 해야 할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지금 137개소로 파악이 돼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생각 한 번 해보십오. 지금 이러한 재원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어렵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우리 주민들도 주민세를 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7개소 전체라면 큰 운수 회사도 있고 작게는 소규모 세차장 같은 영세한 곳도 있습니다.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수 십억이 되는 큰 회사들도 특정 폐기물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어렵게 낸 주민세를 받아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예산 환경보호과의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면서까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지금 큰 회사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 137개 업소는 세차장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운수 업체도 몇 개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세차장 하나 만들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잠깐동안 세차장 경험이 있었는데요. 세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1억 이상의 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들 도와 줄 것이라면 세차 시설까지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특정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폐기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을 하는 일을 해야지 이것을 해 주면서까지 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마후라에 매연 가스 측정기를 달아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폐기물을 보관함이 정히 필요하다면 그 분들한테도 큰 피해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40만원씩 거액을 들여서 폐기함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름 드럼통을 갖다가 폐인트를 칠해 가지고 “폐기물 보관”이라고 써 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 놓으면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윤
양정윤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릴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폐기물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만 보관함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도 단속을 할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업자들로 하여금 규격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이승현위원
264페이지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있어서 전년도 본 예산에 소음 같은 경우 1만 3,2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탄화수소는 5만 1,700원 또 매연은 3만 5,000원 이래 가지고서 금년 ’94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지금 1회씩으로 다 올라 왔는데 이것이 추경에까지 해서 가격들이 전부다 틀려요.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 좀 해주세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까지는 반기 1회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연 1회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 있고 이것이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관리 진흥공단으로 그대로 현금화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또 아래 보면 “매연 측정기 유지비”, “측정여지”에 있어서요. 1만 2,000원이거든요. 다음에 “굴뚝 유지비 측정여지”에 있어서 그것은 3,500원이거든요. 그것은 종이가 어떻게 틀려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위에 것은「롤링」으로 되어 있고 밑에 굴뚝 시료 체취기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어요. 다음에 하천 수질 오염방제약품, 오일 펜스하고 유화제를 우리 청에서 어디에다가 쓰는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폐유유출방지 장비입니다. 세차장이나 목욕탕에서「벙커C유」유출 사고 시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세차장이나 이런 업소들이 이 약들을 사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줄려고 그럽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그 때 조치하는 그런…….
승현
이승현위원
세차장에도 오일 펜스나 유화제가 다 있어 가지고 실제 검사도 나갔지 않습니까? 3개통 나둬 가지고서 거기에서 여과가 되어 가지고서 완전히 정수가 되고 난 다음에 걸려서 이것이 하천으로 방류돼도 괜찮겠다 했을 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본 구청에서는 어디에 이것을 쓰냐 이거예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보관했다가 목욕탕,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까?
사윤
나사윤환경계장
아니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용봉촌이라든가 그런 천에 보면 인입선이 있어 가지고 무등경기장 앞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 안에 하천 수질오염 방제를 위한 조치로 이 약품을 구입하여 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그 선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것이「오일 휀스」30m 가지고서 된다고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셨어요? 목욕탕이나 이런데서 사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서 정량 이 약품을 썼을 경우에는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쪽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을 정량대로 다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 점 시정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피복비” 있죠? 작년에는 똑같은 돈으로 해서 해줬거든요. 그것 다 닮아져 버렸어요? 금년에 옷값이 내렸다든지 뭐하든지 있을 것인데 글씨 하나 안 틀리네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제복은 사실상 기회가 있으면 내년도에 같이 한 번 다녀 보겠습니다만 매연 측정한다는 것이 못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매년 사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가지면 충분하냐고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딱 그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승현
이승현위원
그 지침은 형식적인 것이지 우리 의회하고 관련시킬 필요 없어요. 과거 하향식 행정 할 때 그랬죠. 지금은 절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예산 편성하실 때 금년 이후 추경 때부터는 절대 그것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리대로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2년 간 몰라서 그냥 놔둔 것 아니에요. 다음에 267페이지 “매연 측정이동식 책걸상”이 새로 생겼다고 했는데 작년 본 위원이 심의할 때 이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에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책상 7만원하고 의자가 3만 5,000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 가서 지금 수습 직원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수습 직원이 배치가 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 12월까지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용하느라고 책상, 의자를 구입했고 거기에는 별도로 매연 측정 이동식이라는 표시 없이 저희 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번에 내년도에 세운 것은 순수한 매연 측정 이동식으로 그런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서쪽 문화동에서 하고 있고 파출소에서 책상 내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자잘한 것까지 물어봤는데요. 금년도에 동료 위원인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산업소관에서 제일 많이 증감된 곳은 환경보호과입니다. 반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린 과정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아주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회피 식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짚어 봤습니다. 그 점 아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것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각종 예산 절감해 가지고 모든 사항에서 예산이 좀 절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부서 운영비를 종합해 볼 때 전년도 예산은 7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볼 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업무 추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증액이 된다면 좀 이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서로 지금 절감 운동 절감 운동하고 있는데 부서 운영비가 720만원이 900만원으로 증가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 업무가 날로 국가에서 관심도가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일해 보기 위한 전부다 사업적인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갖고 내년도에 예산에 깍인 것이 업무 추진비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보비가 들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정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하고 예산계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다 사업적인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서 운영비란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1년간 근무하면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부대 잡비 아닙니까? 부대 잡비 아닙니까? 부대 잡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려놨고 업무 추진비가 두 번 들어 있습니다. 신설된 항목으로서 54만원이 업무 추진비가 들어 있고 또 목에 가서 254번, 전년도 예산에 업무 추진비가 66만원 그대로 들어 있는 가운데 또 업무 추진비 54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항은 지원된 것은 오히려 증가됐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추진비 267페이지 66만원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적게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인데 똑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색 사업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지금 가다듬고 있는 시점에 작년도에 그대로 업무 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업무 추진비가 신설된 항목에 또 들어 있는데도 부서 운영비도 200여 만원이 상승돼서 또 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년도 기준해서 업무 추진비가 66만원 인정해 주고 부서 운영비 200여 만원 증감된 것과 또 업무 추진비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54만원 넣어 놓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합쳐서 700여 만원 전년도 정도 가지고만 일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도 관서당 경비, 업무 추진비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 54만원을 신설 항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관서당 경비로 들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십시오. - 청소과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우리 청소과 소관 세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청소과 소관 ’93년도 예산에서 또는 ’94년도 예산에서 신설된 항목이나 또한 폐기된 항목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신설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에 구비, 시비가 750만원 구비가 750만원 해서 1,500만원 책정했고요.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 용기에 보관 용기 제작,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썩는 비닐봉투 보급 아파트 1개소 609만 3,680원, 초·중학교 보급용 재활용품 보관 용기 시비 1,200만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수범 사례 발표회 입상자 시상 27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 쓰레기 줄이기 주민 의식 교육 강사 보상, 쓰레기 매립장 선진지 해외 견학, 쓰레기 소각로 시설 실시 설계, 재활용품 선별 창고, 쓰레기 소각로 아파트 시범 설치 재활용품 선별 창고 시설 소령 소각로 설치, 274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시설 부대비 재활용품 선별 창고 비품 구입,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고속 발효기 구입, 캔 압축기 구입, 재활용품 수입 회수용 차량 구입, 다음 275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운정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 반입료 부담 제일 크겠습니다. 4억 3,800만원 다음 279페이지 이동식 쓰레기통 설치 다음 끝으로 화암부락 정화조 시설 6,000만원 신설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페이지」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271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에 시비에 750만원, 구비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시비가 먼저 책정된 후엔 그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책정한 겁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1,500만원 용기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은 전부 가정용입니다. 하나에 5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용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가정용도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만 찌꺼기를 밑에 묻게 되어 있어서 퇴비가 되게끔 되어 있더군요. 그 기계를 보니까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그것을 전부 시범적으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썩는 비닐봉투를 954세대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각화동 금호아파트가 전부 954세대입니다. 거기가 아주 분리 수거가 잘 됐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270페이지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일곡동 매립장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장운동이 시에서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쓰레기가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던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누차 금광공사에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선형채 위원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에 바로 시에다 시간을 연장해 주라고 공문도 띄웠습니다. 조치가 내려 올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쓰레기 안 들어오게 하고 난 후 수질검사를 1년간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시려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는데 나쁘게 되면 전부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박용철 위원께서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하던데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 용기 제작에 150조를 사다가 어디다 놔두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이 주로 아파트에다 두려고 그러는데 용봉동 유창 1～2차 서산동 무등파크, 매곡동 아람아파트, 문흥지구 신설된 곳 거기다 할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 용기가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해 놓기는 참 잘해 놨데요. 재활용품해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와서 한꺼번에 거둬 가 버리는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량 한 대 구입하게 됐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자원 재생 공사나 이런데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뭣을 하게끔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호구처럼 다 해가지고 주는 지금 그런 행정이거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생 공사에서 쉽게 말해서 차가 5t이 되어야 꼭 오더군요. 조금 있으면 잘 안 해갑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생활 민원 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2.5t 차를 구입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현상이 없게 하려고 그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초·중학교 보급용 재활용품 보관 용기는 금년에 생긴 겁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72페이지, 보상금에 있어 이 사업들은 좋은데 행정 관청에서 뭣을 해 놓으면 역효과가 나데요. 옆에 사람이 쓰레기 줄이기를 못 했는데 상 타버리면 더 안 해버려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범 발표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보상 같은 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입상자도 위원님들이 보셔 가지고 입상 순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금년에 청소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신설로 지금 내놨는데 내가 보기에 1년에 다 하려면 다 못 하겠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 13.9%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 차도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아파트도 그런 일이 없게끔 수거를 즉시 하려고 한 대 갖고 다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요.
승현
이승현위원
27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에 장려금이 ㎏당 10원씩을 준다고 했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을 지금 예산 이렇게 세워 놔 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우선 30%를 세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계속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년 초에 바로 해가지고 더 확산이 되어서 장려가 잘 되면 4월 추경에 더 넣을 생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역으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주민 의식이 바꾸어져야지 보상한다고 뭣이 되겠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은 분리수거 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하고 하는데서 안 한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 조치가 있게끔 해서 국민 의식을 주는 것이 좋지 이런 예산 낭비를 해가지면서 지금 30% 잡아 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추진을 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할 수도 있고 아직 추진 단계도 아닌데 처음부터 보류한다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대충 물어 보고만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선진지 해외 견학이 있는데 거기 추진 위원들을 보낸다고 그랬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거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10명 150만원씩 책정 해가지고 해외 견학을 보내는데 어디 쪽으로 보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소각로도 있고 해서 일본을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 안 했습니다만 소각로 문제도 있고 해서요.
승현
이승현위원
근데 이 사람들 해외 견학 시켜 주면 좋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 있어서 추진 위원 하면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갖다 오고 이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데 피눈물나는 돈으로 해외 견학을 시켜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갔다 오면 그 때 뿐입니다. 고려를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은 구비라고는 1원 하나 안 들어갔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당연히 해주고 보상을 100%, 200%라도 더 해줘야죠. 타 쓰레기 매립장은 이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 같은 데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거기에다 유치해 놓고서요. 우리 북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다 건의해서 따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죠. “시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내가 위원님한테 말한 것은 장운동 추진 위원은 실질적으로 제가 금년 9월 28일 청소과에 부임했습니다만 주야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내년도에 소각로를 장소를 결정 안 했습니다만 문제 될 것은 해외에 다녀와서 견문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도 그 분들하고 상담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돈들을 시에서 좀 따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없는 살림에 이것으로 나가 버리고 저것으로 나가 버리면 이건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보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원인이 어딘가를 알아 가지고 사실 쓰레기차가 광주 시내를 쓰레기차가 전부 우리 북구를 관통하게 될 때 그 환경 오염이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 나가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해 버리고 이런 것은 시에서 타올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안 주면 다음에 보내면 되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시비로 50억이란 막대한 돈을 타 오지 않습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재활용품 선별 창고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땅 위치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책정된 다음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안 해 놨는데 선별 창고 시설비나 감리비를 전부 다 책정해 놓은 겁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현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쓰레기를 매립장 선진지 해외 견학에 대해서 이승현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이것이지만 4개 구청의 쓰레기차가 몇 대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 운정동으로 들어와야 할 차들이 몇 대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지금 차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북구청만 반입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정되면 4개 구청이 들어옵니다. 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사실 동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가 지금 현재 오치동쪽에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오치를 경유해서 북구청 앞으로 해서 중흥동으로 지나가는 과정에 공해 문제가 엄청날 뿐 아니라 어떻게 난폭 운전을 하고 다니던지 이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북구청에서 전부 방관하고 있고 거기 쓰레기 차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때 선형채 위원이 말씀하시기에 시 청소과에 즉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동구 관할의 차고지가 북구에 있어서 그런 말썽이 있느냐고 해가지고 전화 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가 일곡동, 토공에서 거시기 한다고 하대요. 주차장이 거기 지구로 들어갔더군요. 26억인가 얼마인가를 자기들이 보상 받아 가지고 즉시 자기들이 지원동으로 옮긴다고 그러더군요. 시일이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승현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해외 선진지 견학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운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가 섰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이 거기로 가 갖고 많은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소각로가 100억에 대한 것이 시비로 오게 됩니다. 장소는 결정 안 했습니다. 우리가 대구 가니까 공단 앞에가 있고 또 소각로는 대개 매립장 안에 있는 데가 있데요. 사실은 내년에 소각로 문제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구에서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일본「후쿠오카」를 가 봤는데 잘 되어 있더군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기계 갖고는 절대 설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공해만 커질 따름이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서 아직 위치는 결정 안 했습니다만 장운동 추진 위원들이 고생도 했고 소각로가 이렇다 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일본은 마을 앞에 소각로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그런데요. 사실 목적이 그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소각로 설치 시설비가 100억이 소요되는데 그 100억 예산은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31%에서 1억 3,100만원을 구비로 해서 설계비는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1.31%와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 1억에 대한 2.4% 또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 대한 감리비 1.43%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이 %가 되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산계에 다 나와 있데요. 감리비는 몇 %, 설계비는 몇 %하고요.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기준을 다 봐서 하셨겠지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해가지고 북구 쓰레기만 소각합니까? 광주시 전체 쓰레기를 다 소각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북구만 합니다. 4개 구청이 전부 똑같이 100억씩 나갑니다. 이것이 환경청 부과금에서 광주에 400억이 옵니다. 4개 구청 100억씩 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당초 시설을 시비로 한다면 처음부터 시비로 해야 될 것인데 왜 설계는 구비로 해야 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이 청장님도 100억 중에서 설계비나 감리비를 하면 안 되냐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답니다. 단 시설비로 100억만 쓰지 감리비나 설계비는 구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4개 구청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정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했을 때 다 공통적으로 했는데 저번 행정감사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예산만 확보해 놔두고 나중에 보면 너무나 불용액이 많게 책정된 예가 있는데 몇 군데의 업체나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책정을 해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지침성에 의해서 확보해 두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견적서는 받아 본 일도 없고 이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짰습니다. 참고적으로 설계비가 만약에 나면 전국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 현재 소각로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설치해 가지고 실험을 해서 결과적으로 확대한다는 조건 하에서 기부 체납 받는 소각로 설치 장소는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요번에 한일에서 약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 체납을 하려고 소형 소각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기 전부터 한일서 놔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놔주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네들이 안 놔준다면 우리 포기하겠다고 장운동 장등마을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놓을 면적이 너무 비좁아서 우리가 장소를 대단위 쓰레기 매집장 안에다 홍보를 해 줄게 해라해서 이제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한일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작년에 우리가 일부 절반 위원들이 일본「후쿠오카」를 방문해 가지고 소각로 설치 현 장소를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소각로 지형이 장운동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정도로 광활하게 되어 있데요. 그래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매립장에 탄재를 버리데요. 그렇게 버림과 동시에 그 열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동네에 열 공급을 하고 온수를 공급하고 그러데요.「후쿠오카」시가 확실히 모르지만 120만 인구라고 그러데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하고 대등해요. 그런데 4군데가 그런 소각로가 있다고 그래요. 방금 400억을 갖다가 각 구에 100억씩을 준다면 100억을 가지고 제가 듣기로 일본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고 들었는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100억을 갖다가 소각로를 만들면 100억 들여서 만든 곳을 혹시 견학을 하셨는지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제가 대형 소각로 때문에 대구하고 서울 목동을 갖다 왔습니다. 대구는 소각로가 130억을 들여서 공단 안에다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는 열을 전기로 활용해 가지고 공단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고 서울 목동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더군요. 아파트에 열로 해가지고 몇 개 동만 공급해 주고 있더군요. 제가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액수는 100억, 130억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는 큰 대형은 아닙니다. t당 1억씩 소각로 제작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소요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외국에는 가 보신일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없습니다. 요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다면 장운동 추진 위원하고 같이 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이어서 274페이지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74페이지에 질의 안 계시면 27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운정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 반입료가 t당 3,000원이 확정 금액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일일 평균 적을 때에는 350t 많을 때에는 450t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를 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400t이란 수치는 중간치 이상을 상회했는데 거기다가 365일을 산정 했는데 그 365일 다 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일요일도 안 쉽니다. 거기에서 예산은 조금 넘을 것입니다. 나중에 쓰다가 남으면 결산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여기 재활용품 수집 회수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1,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두서너 군데 견적 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2.5t으로 추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을 확보하고 조달청으로 구입을 해 놓고 보니까 엉뚱한 불용액이 나와 버리던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여기는 얼마 안 나올 것입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각 동에 생활민원차를 구입한 것으로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큽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예산에 안일하게 올리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양쪽의 견적을 받아서 대비해 가지고 이것이 실용적이다 아니다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알아서 올려서 상세하게 얘기가 되어야 우리가 설득하기가 좋고 이해하기가 좋다는 이 말씀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제가 몇 가지만 알기 위해서 물어 볼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우리 청소과에 폐기물로 해서 약 6억이 들어오구만요. 그런데 가정분이 한 달에 1,200원, 업태가 200원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6억이 수수료를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반입료만 해도 4억을 우리가 지출하잖아요. 그리고 금광공사에다가 32억을 주구만요. 그리고 이익도 한 1억을 보게끔 하면서 32억을 주는데요. 우리가 실상 폐기물 수집해 가지고 수수료 받는 것은 6억인데 지출한 것이 거의 36억 내지 40억이 들어가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차이 나게 한다는 것은 가정분 업태분에 대해서 가격 상승 요인 그런 것은 없다고 매년 이렇게 받으실 겁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세외 수입을 지침에 의해서 오물 수거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이 서울이나 광주나 다 똑같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다 틀립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죠.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상신할랍니다. 세무과장한테 말씀드릴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279페이지 “이동식 쓰레기통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을 지금 현대식으로 자동화하면서 시설을 하실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인력으로 전부 하던 것을 자동차에다가 기계 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차에서 막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에 보면 도로변에다가 쓰레기를 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 내고 우리 쓰레기통 80개를 구입해 가지고 도로변만 쭉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 압축차가 와 가지고 기계만 딱 대면 그대로 상차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대전 EXPO」가면 길에 이동식 해가지고 바퀴가 달렸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짚고 넣어 가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장비가 현대화되고 시설물일 현대화되면 인력 소모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장님들한테도 주의 말씀드리고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길거리에다가 놔둬 버립니다.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이동식 쓰레기통을 만들려고…….
용철
박용철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그것을 인력으로 하던 것을 현대화, 기계화를 하니까 그 만큼 인력 소모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칙적으로 금광 공사 차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상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차를 않고 도로변에다가 놔둬 버립니다. 그것을 놔둔 것을 우리가 쓰레기통을 구입한 그것에다가 넣으면 바로 그러니까 인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놔두면 우리 미화원들이 가서…….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차 한 번 지나가면 안 실어가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그것이 안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쓰레기통 문제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어디에서 지금 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과에서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한다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개·보수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동식 화장실 개·보수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거든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18묘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 지금 5·18묘역 화장실을 언제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5·18묘역 화장실을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기조차도 상당히 흉한 그런 상태로 놓여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수선 내지는 교체를 해가지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현재는 문짝마저도 떨어져 있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이 시 지원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빨리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현재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는 것을 직접 관장하시는 우리 북구청 청소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 보셔서 빨리 해 주시고 이런 것 등은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청소과 재량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산 확정되면 빨리 할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92페이지 “이윤” 있죠? 4/100% 해가지고 4%를 준 게 계약할 때 이렇게 된 것이에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이것이 계약할 때도 나오지만 내무부 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서 이윤을 산정하고 25억 3,600만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인건비가 22억 1,256만 5,280원, 피복비 1,319만 9,400원, 차량비 3억 137만원, 청소용구비 640만 4,000원, 수하차 수선비 261만 3,000원, 계 25억 3,613만 1,680원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이 이윤을 빼는 과표가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화암부락에 정화조 시설” 그것은 6,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화암부락이 정화조를 시설해야 할 어떠한 동기나 목적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4수원지는 농업 용수가 아니라 우리 음용수를 사용하는 식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의 호수를 조사해 본 결과 31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화암산장 밑으로 해서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이 시유지입니다. 그때 저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하고 우리 강 계장하고 셋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수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김두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수원지 측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날 견적을 빼 본 결과 약 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책정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31호의 세대는 갑자기 31호가 마을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오·폐수가 나오는 원인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소·돼지를 기르는 곳도 있고 약 한 10여 군데가 도로변에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 보니까 한 번 위원님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 이래서 되겠냐고 건의가 들어 왔고 또 막상 가보니까 시급성이 있고 또 대형 오수 정화조를 하려면 관에서 나가야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있을 때에는 크게 상수원을 오염시킬 만큼의 요인이 안 생기는데 거기는 지금 무허가 영업집들이 생김으로 해서 오염도가 높아졌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화조를 시설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원인 제공은 그 분들이 하고 시설을 구비로 한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무허가 영업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봉쇄를 하든지 봉쇄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러한 조건에서 정화 시설을 하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를 쓸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영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두철 위원님이 자꾸 지적해서 460만원을 놔가지고 우리가 두 집만 배관 공사하고 다섯 집은 안 했어요. 그런데 배관 공사 안 해도 우리가 대형 오수 정화조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조그만 영세상만 아니면 하는데 그 배관 공사 놓을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안 해버렸어요. 7집에서 두 집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지금 영업을 하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아닌데도 우리 북구청에서 완전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재해서 위생과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재 못 할 것, 꼭 이것을 공식 이야기하면 좀 안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김두철 위원 말씀대로 어차피 그것이 막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런다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김두철 위원님도 자주 만났지만 저도 처음에 몇 번 가서 말을 했습니다만 6,000만원이 소요 된지는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두철 위원님은 허가만 내주면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 했는데 영업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공원 지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서너 번씩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주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있다고 김두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저기들이 정화조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 말했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460만원 들고 7집을 했는데 배관 공사를 놓을 돈이 없어 가지고 5집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공중변소 정화조에 대해서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군데 설치하시란다 이 말씀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무등경기장하고 임동 영세민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지금 작년에는 정화조에 대해서 일절 없었는데 금년에는 공중 변소 정화조 2개소씩 해서 50만원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2개소라는 자리가 어떤 거예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정화조 청소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하니까 ’94년도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삼가바립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위생과 소관 업무가 날로 성행하고 있는 퇴폐 업소를 단속을 해서 명랑 사회를 조성하자는 데 그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특히 위생과 소관 예산이 18%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행여 기우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위생과 소관 업무들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