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위원 류근두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자를 12월21일 14시부터 조례특별위원회를 하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류근두 위원입니다. 12월21일 14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94의정활동계획서에 대한 먼저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출범한 우리 의회가 92년, 93년 이 3년간의 의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정활동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체제의 정착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연장하고 3년간의 의정활동을 확산,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2년,93년도에 우리 의정활동을 연 1회롤 하던것을 연 4회로 확대함으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시한을 많이 연장을 해야 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명칭을 94년 의정활동보고라고 하고 기간은 94년 분기별로 1/4, 2/4, 3/4, 4/4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연4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소요예산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분기는 연4회로 하되 3월, 6월, 9월, 12월로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3월1일부터 3월 말일까지는 임의대로 위원님들의 형편과 시간에 맞추어서 동별 시간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물론 3월에 110명에서 150명, 6월에 150명에서 200명, 9월에 110명에서 150명, 12월에서 150명에서 200명 이것도 인원을 꼭 150명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상 110명에서 150명으로 추상인원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소가 넓고 동원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대상인원은 3월에는 연초기 때문에 동의 협의단체 전원을 참석시킨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을 보고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기의 소속된 협의회에 전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동정자문위원, 바르게살기위원, 통반장 전원, 새마을운동 협의회원 남여해서 약 150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내용으로는 1월1일부터 3월말일 까지 3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구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구단위에서 활동을 세목별로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한 것을 동단위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보완점, 우리가 3년간 지방자치제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보완해야 될 점이 뭐더라 또 이런 것은 동민들이 협조할 사항은 뭐더라는 것을 의정활동에서 보고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150명에서 2백명을 동원하고 참석대상은 노인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노인회 남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노인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협의 회원들이 협조를 하고 방위협의 회원들이 협조를 해서 약 200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정활동 내용으로는 집행부와의 이해관계를 소상히 설명하고 94년도 예산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동행정과 의원의 역할도 동일하게 보고를 함으로 해서 집행부와의 견제와의 관계 94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을 심도있게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이 보고가 소상하게 됨으로 해서 동민 전체가 94년도 예산을 파악하고 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9월달에는 9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참여인원은 110명에서 150명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부터는 각 반별로 인원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각 반별 자기동의 반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달과 9월달에 양분해서 반반으로 하면 됩니다. 각 반별로 2명 내지 3명을 동원하되 이럴 때는 협의단체 회장님만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의정활동 내용으로는 민원청취 및 의원과의 대화시간을 상당히 길게 하고 우리 동의 발전상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에 우리 동이 달라진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94년도 우리 동의 사업과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해 줍니다. 이런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동민 전체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월달에는 4/4반기입니다. 150명에서 200명을 동원을 하되 이것도 역시 9월과 마찬가지로 각 반별로 2명과 3명씩으로 동원을 하고 각 협의단체의 장을 역시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94년도 우리동의 사업실적을 1년분을 소상히 보고를 하고 동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동민들의 미해결된 부분을 우리가 95년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상당히 길게 갖고 역시 마지막으로 9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보고 전체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역시 동에 맞게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시면 보고활동 내용은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소상히 유인물로 해서 19개동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이것이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노인회 회원들을 모실려면 6월6일 부터 6월말까지 보다는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당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김상수위원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분기별로 하다가 보니까 역시 저도 5월달에 분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역시 5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서 5월달의 행사를 6월로 이렇게 미루어서 하는 뜻에서 6월로 안을 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월달에 우리가 경로잔치를 구청에서 각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은 좀더 편하지 않겠나? 2/4분기 하면은 4월부터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당겨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간사님께서 참석대상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해주셨는데 각 협의체라면 방위협의회 뿐이 아니고 자유총연맹이라는 것도 있느데 이것은 동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자유총연맹은 당초에 구성이 동단위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달에 추가합니까? 3월달에 전체 동의 협의회원들 다 모으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느 달에 넣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94의정활동보고를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 본회의에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하신 우리 김상수위워님께서 요약을 해서 언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받고 이것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회의자료 3번에 기타중요안건에 병행이 되겠습니다 마는 94년도 동장재량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동장재량사업비 지침을 보면 동당 3천만원 이하로 재량사업비를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고 또 2천만원을 배정을 하되 나중에 재배정을 동단위에 따라서 동장님의 열성에 따라서 재배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마는 19개동 공히 재배정이 똑같은 금액 똑같은 액수가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장 역량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수완에 따라서 재배정이 되는 동도 있고 또 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일괄성이 사실은 결여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점이 또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들의 역량이 평가가 된다는 뜻에서 2천만원의 돈은 동장재량사업비로 당초예산에서 기 배정을 하고 다음에 1천만원이 남은 돈은 청장 포괄사업비에 묶어 두지 말고 역시 1천만원을 나중에 추가배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3천만원 전반에 걸쳐서 동장과 협의해서 하나의 사업장소가 책정이 되고 또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마는 금년은 마지막해고 이래서 1천만원에 대한 것도 역시 청장의 포괄사업에 묶어 두지 말고 공히 19개동 어느동을 막론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과 동장이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동장재량 사업비 책정을 2천만원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1천만원도 역시 요구가 있든 없든 동에 재배정을 공히 하자는 요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한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여기서 의안처리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의한 내용을 다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의 책정지침에 4천만원 미만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책정은 배정이 2천만원 밖에 되지 않고 동에 따라서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재배정을 불균일하게 재배정을 요구를 해서 연가를 받아서 사업을 햇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은 일괄성 결여가 있을 뿐 아니라 균형발전도 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점으로 봐서는 우리 출신구 위원님들의 평가대상에도 이런 것이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 각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 공히 19개동 같은 균형으로서 증액을 하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