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제25회 제6차 제1대 25회 제차 도시위원회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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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새개발과, 건축과에 이어서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이야기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상하수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로 만들었는가? 또 어느 근거에 누가 정했는가? 또 특별회계로 했을 때와 일반회계로 했을 때의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378페이지입니다. 세세항에 특별, 직할시로 이렇게 했던 것인가? 예를 들어 그 항목의 예산은 전부다 시비로 내려온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송범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세를 받아 별도로 특별회계가 시에만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 구에는 인건비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까지는 안하고 일반회계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세가 저희들한테서 나간 것이 연중 28억 내지 5억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하수도세로 나간 것이. 그것을 가지고 각 구청을 종합해서 시에서 하수도 종말 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씁니다. 종말 처리장 운영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고 남는 것은 겨우 인건비만 보조를 받고 하수도 요금 받는 데에 운영하는 것 준설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해서 기계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특별회계라고 정할 수 없어서 구로 내려오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이 동시에 전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일반 회계 예산에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시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하수도세도 전부 다 시비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전부 특별회계 구좌로 시로 들어갑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인건비도 전부 다 시에서 100% 보조를 해 줍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된 하수관리계만 지금 현재 준설 인부까지 각종 필요한 사항까지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종말처리장도 시세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나는 하수도세를 냈는데 왜 시설을 안 해 주느냐”하는데 시설비까지는 하수도세로 충당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 종말 처리장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에다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는 부족해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각 동마다 지금 3급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세 받는 공무원 인건비도 전부 시세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보조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겠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공공요금을 받는 사람들은 「KBS」나 한전이나 수도·하수도세 등 각각 거기에 따른 것을 거기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건설과의 하수계는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하수계는 별도로 하수도 요금 체납을 받는 것과 준설 인부들 관리하는 금액하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나 준설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세세항에 특별·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도로 유지를 하는데 유지관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직할시나 특별시 도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광주 시내 도로가 전부 직할시 도로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산 편성된 것은 전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명은 전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의 사무분장이 15m까지는 저희들이 개설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도로는 저희가 유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가 되었는지, 작은 도로가 되었는지, 개설하는 중, 15m까지만 저희들이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20m라든지는 저희들이 개설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20m까지는 주로 시에서 개설을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개설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세세항에 특별·직할시로 했습니까?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공사라든가…….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도로 자체가 직할시도라는 말입니다. 도로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도와 지방도가 있습니다. 특별시도로 직할시도로가 있고 지방도로에는 전라남도 도로와 같은 것이 있고 또 시·군도로가 있습니다. 일반 시도로 또는 일반 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로라는 명칭은 법에 없습니다. 시·군도로는 있어도 직할시 도로가 없기 때문에 크나 작으나 다 직할시 도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378페이지「풍암정 입구도로 및 교량시설 교량, 도로 개설」해서 1억 2,5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전부 구비라는 말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육교 설치도 구비고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작년도 육교 설치는 시비로 100%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시에서 일부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이 항목에다 직할시를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도로 종류가 직할시도에 속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두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피복비」에 건널목, 수로원, 전기원이 있는데 건널목은 철도 건널목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철도 건널목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 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철도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철도가 기존도로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라든지 시·군에서 필요시에 어느 지역을 트게 되면 튼 도로에 한해서 거기에서 전부 시설도 부담하고 저희들이 간수도 서고 해서 인건비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아까 설명하면서 페이지 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 어디 있을 겁니다. 유지 수송비해서 400만원 이 나왔는데 유지 수송비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통신기 고장난 것을 고쳤다든지 건널목을 고쳤다든지 해서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김광인 위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필름이 25통을 했는데 인화대는 1만 5,000원밖에 안 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일용인 부임 가산금」 에 가로정리원 5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로정리원이 8명으로 계산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왜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으로 5년 이상 되어야 받는 것입니다. 5년 미만은 가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의 해당되는 인원을 넣은 것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자치단체 부담금-도로망 관리 전산화 개발부담금 」에 7,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각 시내에 있는 도로망을 전부 전산화함으로 수록을 해서 기록에 넣고 도로 개설 길이 개설된 것도 넣고 또 연혁된 것도 넣었습니다. 또 지난번 추경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가스관, 수도관 지나가는 것을 총망라해서 도로망을 작성을 한 것 이것을 쓸 수 있게 하는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담금을 각 구청에서 부담을 시켜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200만원 돈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본청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밑으로 주어야 되는데 분담을 시키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만 그것이 없지요.

광인

김광인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은 공동부담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제 말은 본청에서 왜 그런 제도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타협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379페이지 「각화동 247번지 건축 지장물 철거 보상비」에 2,000만원 나온 거 있지요? 애초에 도로 계획이 있는데도 건축허가가 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축허가가 안 나고 그 자리가 빠져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빠져서 집을 지었습니다. 사유지 도로인데 저희들이 모르고 포장을 했어요. 포장된 위에다 그 사람들이 쇠꼬챙이로 말뚝을 박아서 사람…….

용호

이용호위원

그 곳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건설과 협조 없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가? 내 생각에는 이 2,000만원이 상당히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나갈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여기는 기존 동네의 도로입니다. 도로 가에 골목들이 있었는데 그 길이 이용이 안 되니까 옆에서 포함을 해서 집을 지어 버렸어요.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공지를 내 줬어요. 즉, 말하자면 도로 부지가 그 사람 땅으로 들어가고 개인 땅이 도로가 되었어요. 일부가 개인 땅이 되어 버렸는데 공지 그 자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가까이 붙어서 사람만 겨우 다니지 차가 못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국유지인 도로를 찾아야겠기에 보니까 전에 지었던 집이 걸려서 지어져 버렸어요. 그 집을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게끔 보상법에 되어 있어요.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은 것은 무허가 건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유재산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철거를 하려면 보상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곳이 국유지인 줄 과거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찾아 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집을 짓고 나니까 도로가 아주 좁아져 버렸어요.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로요.

용호

이용호위원

알아듣겠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할 당시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건설과 하고는 아무 타협도 없이 해 놓고, 잘못된 건축허가를 내 놓고 이제 와서 2,000만원 보상해 준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아서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축지도 평면을 가지고 일을 하지 현장에 가서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면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도에 골목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상이 없는 줄 알고 해 줬는데 소유주는 자기 땅은 찾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길이 없어진 것을 철거를 하고 길을 내 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설계도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한 번 했습니다. 내용을 설계를 해 측량을 해서 걸린 것이 나와서 그것을 확보해 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용호 위원님의 질문과 연결되는 사항을 이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듣고 하도록 합시다.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여기가 현재 각화마을에서 못 가고 한전 쪽으로 올라가는 구 철도 부지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곳이 아니고 구 철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 이쪽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동네 안 첫 입구 있는 이 쪽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가 공지였습니다. 거기가 막아져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점포 하나 있는 곳을 말합니까? 정자나무 하나 있는 곳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아니요. 조금 더 들어가서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건축과장님한테 추궁할 것이 아닙니다. 도시 계획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가요?

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기존, 옛날 도로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골목 도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여기는 골목 도로인데 골목 도로이니까 국유지이다. 골목 도로 국유지를 찾는데 그 사람이 차지하고 건물을 지어 와서 오래된 건물은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도로를, 국유지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를 찾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골목길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377페이지「철도 건널목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철도 건널목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한 개소입니다. 서강전문대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무슨 시설물을 보수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여기「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위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보선 사무실에서 보수를 하고 그에 대한 견적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보수에 든 돈을 우리에게 통지를 하면 구좌로 우리가 돈을 넣어 줍니다.

고재을위원

여기서 직접 하지 않고 청구에 대한 것만 처리한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널목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보수를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원래 기차를 가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무릅쓰고 만든 것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기차가 먼저 생겼어요. 예를 들어 계림동 같은 데는 철도청에서 합니다. 기존의 도로가 있어서 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새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건널목을 만들 때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부담하게 됩니다. 인건비나 시설비를요.

고재을위원

없었는데 만들었다고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없었는데 만들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 400만원이 애매하겠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때, 그때 고친 것을 저희들이 근무한 사람한테 물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쳤다는 서류가 들어오면 물어 봅니다. 고장이 났다든지 망루 위에 고장난 것이라든지 신호등에 불이 안 온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고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하고 요금을 저희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강전문대 앞에 400만원 세운 것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다.

고재을위원

육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교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육교를 설치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20·30년간 뒤를 생각해서 그렇게 육교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설치해 놓고 바로 뜯을 그럴 필요성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다 만약에 해 놓으면 언젠가는 도로를 확장시킨다든지 인도를 축소시킨다거나 지하철을 만들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육교 시설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384페이지「포괄사업비」에 4,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하신다는 겁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 4,000만원 세운 것은 어디라고 지정이 없이 세워진 것입니다. 쓸 사람이 없으면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햐면 주로 시설비라고 해서 그 자체가 사업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어느 부락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해서 부락 추진 위원장이 있으면 추진 위원장의 회의록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동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 해주면 여기에다 통장하고 연계를 해서 돈은 민간단체, 추진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이 다 되면 거기에서 다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해서 확인이 되면 돈도 주고 그럽니다.

고재을위원

특별히 정한 곳은 없고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정한 곳은 없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위원님께서 다 해 버려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9페이지「도로망 관리 전산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압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이 부담금은 상당히 과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복이 없이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보이는데 아까 김광인 위원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본 청에서 일관성 있게 해결할 사항인데 우리 구청으로 넘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청에서 광주시 일원의 모든 것이 잘 맞게끔 관리를 하도록 시청으로 이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각화동 건축 철거 보상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사유지의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이 국유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유지에다 걸쳐서 집을 지어 버렸어요.

건재

이건재위원

전부 다 국유지로 되어 있었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애당초 허가를 잘못 내 준 것이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옛날 동네 집입니다. 옛날부터 도로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어 버렸어요. 도로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침범을 해서 집을 지어 버렸다는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세금이 구세·시세 두 가지로 분출되어 있지요. 내가 하수도세에서 이해가 덜 되는 곳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 구좌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정남

남정남위원장

특별회계와는 회계가 틀립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거 금액이 대충 23억 내지 25억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북구 관내로 하수도세가 23억 내지 25억이 들어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현재 시 구좌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KBS는 동사무소에서 걷지 않고 한전, 수도의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 내준다고 그랬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각 부서에서 분담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수도 검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전기 검침하는 사람들을 종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배분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옛날부터 써 온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분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어떻게 공동 분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공동 분담이라는 것은 KBS에서 얼마 주고 하수 특별에서 얼마 주고 또 상수도에서 얼마 주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종합을 해서 검침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구 얼마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인원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산 배분이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에 공과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전에서 분담금으로 시 특별회계에 얼마 넣고 방송국에서「TV」시청료 받은 것을 분담금으로 얼마 넣고 이런 식으로 각종 분담금이 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북구 공과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종 인건비라든지 등의 사항을 공과금계에서 모두 집행을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군요. 구로 내려오는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공과금 관리계에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받아서 그 사람들만 별도로 받아서 그 사람들만 동에서 전부 주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두암동 복지회관 앞에 도로가 개인 사유지인데 포장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쇠말뚝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보니까 1,700만원인가 써 놓은 것 봤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 된 것입니까? 이 1,700만원이…….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더 세운 것 같습니다. 토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곳이 5평 내지 6평 정도 밖에 안 되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30㎡쯤 됩니다. 거의 9평 정도입니다. 추정입니다. 그것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한 것이지 측량은 안 했습니다.그리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이나 여러 가지 해 보고 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을 위원님과 제가 좀 아니까 다음에 혹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작은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63페이지「필름」에 25*2,000원씩이 계산이 되었는데 타부서에서는 1,600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400원이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보통 필름대가 1,800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윤기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필름대 5만원이 들어가고 인화가 1만 5,000원 서서 잘못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실정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유치한 질문 같지만 하나를 봄으로써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 세우는 분들도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필름을 구입하면서 각 부서에서 1,600원씩 구입을 했으면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지요. 어느 부서는 2,000원씩 주고 심지어 건축과는 1,500원 주고 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는 지금까지 계속 1,600원씩 내려서 했는데 2,000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 대책이라고 할까, 수해 대책이라고 할까, 야간급식비가 100%인상 됐고 야간 근무 수당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야간 근무수당이 오른 이유, 음식값이 올라서 인상시킨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렇게 100%가 오른 것은 좀 심하다 싶고요. 그리고 372페이지「철도 건널목 야간 근무수당 」비가 작년에 4,056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716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도 한 50% 이상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계장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작년에 특근 수당이 2,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0원이 올랐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편적으로 보면 급식비부터 특근 수당까지 거의 100% 인상되었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지금 단가가 전부 인상되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은 그대로 된다고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급식비를 2,500원씩 계상을 해 놨는데 금년에는 5,000원짜리를 먹고 일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5,000원짜리는 상당히 고급식입니다. 이렇게 100%가 오를 수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상 그 전에 보면 2,500원짜리가 자장면이라든지, 백반이라든지 해서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편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곰탕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해서 거의가 2,5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좀 현실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기준은 사실상 자기들이 5,000원을 주었지만 실제 먹는 대로 4,500원짜리를 먹었으면 4,500원이 급식비로 나가고 3,500원짜리를 먹었으면 3,500원이 급식비로 나갑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해도 너무 했지 100% 인상이 말이 됩니까? 그럼 작년에는 비지죽을 먹었으니까 금년에는 고급음식을 먹는다 이 말씀입니까? 남이 알 때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너무 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물건 구입이나 납품 받는 것은 작년과 비슷하게 짜게 했는데 먹고 입는 것은 너무 풍족하게 해 놨어요.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잡수시고 챙기는 것은 많이 챙기고 물가는 모두 동결시켜서 예산은 짜 놓고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때, 그때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번 책정이 되면 5년도 가고 6년도 간단 말입니다. 해년마다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비, 급식비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이번에 100% 올리긴 했습니다만 5·6년 아니면 10년이 지나야 바꿔지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지침으로 실정을 알아서 내준 사항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지침으로 그렇게 했다면 법적으로 저촉이 되겠습니까마는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 건널목 유지비에 대해 선데 우리가 명목상 이해하기가 곤란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널목 유지비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잠자고 사무실로도 쓰는 것입니다.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도색하기 때문에 도색비하고 문짝 같은 것이 고장날 경우 보수비하고 해서 2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브레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아스팔트」등을 깨는 기계인데 이 기계의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5만원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유지비가 상세하게 안 나와서 이해가 힘드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건널목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건널목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유리, 문짝과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하고 도색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연중 한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 25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용봉동 장윤태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도블록 해 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현재 이것이 시설유지 재료보수 하는데 보도블럭 만든단 말이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수로원들이 직접 손을 보기 위해서 자재를 사 가지고 쓸 수 있는 자재를 넣었습니다.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파손 된 것은 사 가지고 하고 시멘트 일할 수 있도록 시멘트도 일부 살 수 있도록 도로보수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살 수 있는 자재대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보도블럭의 수명이 얼마나 되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보도블럭 수명은 보통 5년 내지 7년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상 차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바로 깨지면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5년 정도 되면 또 다시 인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블럭을 새로 사서하느니 이미 우리가 거둬 낸 보도블럭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여기다 놔 뒀다가 보수 작업하는데 쓰면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여지껏 그렇게 하고 있고 부족한 것만 사서 씁니다. 실지상 써 보면 저희들이 보수한 것이 3만장 내지 4만장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최대한 거둬 낸 보도블럭을 이용한다 이런 원칙 하에서 예산절감 합시다.

문석

유문석위원

누문동도 내년에 보도블럭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둬 내면 상당히 많겠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러나 실지상 거둬 내진 것을 운반하면서 서로가 부딪혀 깨지고 그래서 사용하려고 가져와도 못 쓰게 되요. 재활용하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376페이지 제일 밑에 보안등 신설 있죠? 2700만원인데 그 밑에 노후 보안등교체 1억 8,900만원이네요. 저번에 감사할 때 보안등 문제에 있어서 “동 책임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할 것이냐.” 하니까 “동으로 다 넘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동에다 넘겼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여기보면노후보안교체…….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수은등으로 생긴 것이 200W인데 지금 보안등을 나트륨 형광등으로 100W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배로 내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것만 한단 말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교체하는 것만 넣은 것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것만 구청에서 한다. 다른 보수는 동에서 하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전구가떨어지고「스위치」고장나고, 즉 말하자면 설치되어 있는 것 유지 관리만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수은등을 나트륨으로 교체하는 것만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376등인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넣어 놓았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수은등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보안등 신설은 구청에서 할 거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신설은 저희들이 하고 유지 관리만 동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동에서 신설을 하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장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준 것이 보안등 신설이라는 말은 없이 보안등 보수로 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신설을 일부 한 동이 있으면서 정상적인 신설을 하지 못하고 일부 자재 같은 것을 비 자재를 써 가지고 나온 경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승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