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3년도군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사회과장 권오철입니다. 사회과소관 93년도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 요 업 무 실 적 1.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 생계무능력자 보호 ∘ 거택보호비 지원 : 434 가구, 806 명 ─ 407,702천원 ․4인가족기준 월평균 154천원 정도 ∘ 사망장의비 지급 : 30명, 7,500 천원 (구당250천원) ∘ 생활곤난자 긴급구호 : 93가구 209명 ─ 8,920천원 □ 거택보호자 사회복지전화설치 ∘ 대 상 : 거택보호자 본인또는 배우자 ∘ 설치내용 ── 262가구 ․신규 설치 - 148가구 ․설비비환급 - 114가구, 16,180천원 □ 근로능력자 자립지원 ∘ 자녀수업료지원 - 310명,110,697천원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 취로사업 - 3,040명, 40,527천원 ∘ 생업자금융자 - 14가구, 70,000천원 ․융자금리 6% → 3%이하 건의 ․융자보증 기피 → 보증인 제도 폐지 건의 ∘ 고용촉진 훈련비지급(8직훈) ─ 73명 17,680천원 ․수44명, 취업40명,자격취득40명 훈연중29명, - 생활보호대상자 입소율저조(14명 19%) - 미진학청소년입소과다 (59명81%) ∘ 장학기금조성('91~'95) - 60,000천원 (목표 : 1억원) ․'91~'93 이자발생분 4,500천원 ∘ 자녀장학금지원 - 17명 5,900천원 ․1연분 공납금 상당액 (중 300천원, 고 500천원) ∘ '93자활자립상 수상 ․수상자 : 신상오(40세,파천중평) ․시상내용 : 자조상, 시상금 3,000천원 ․효 과 :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 - 탈령세민화 어려운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 부여 □ 불우이웃 돕기 ∘ 위문대상 ․생활보호 대상자, 불우국가유공자, 불우청소년 ․재해 농가, 경로당, 장수로인, 수노원, 환경미화원 등 ∘ 위문시기 : 중추절, 연말년시 ∘ 실 적 ․중추절위문 : 1,239명 11,020천원 ․연말 연시 : 1,300명 12,000천원 지원계획 □ 재해농가 방문 위로 격려 ─ 19가구 11,773천원 ∘ 우박 피해 농가 위로금 및 양곡 ─ 8가구 7,693천원 ∘ 태풍『로빈』 호 피해농가 ─ 11가구 4,080천원 ․주택피해 위로금 및 수리비 ― 9가구 2,900천원 ․농작물 피해 위로금 ─ 2가구 600천원 ․중추절 이재민 특별위문 ─ 11가구 580천원 □ 장애인 복지증진 ∘ 생계보조수당 지원 :15명3,600천원 ∘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2명 300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2명 220천원 2. 의료보호사업 □ 대 상:1,575세대(4,597명) □ 사업비:673,932천원(국비80%,도비20%) □ 추진실적 ∘ 진료인원:총16,670명 (연인원 31,314명) ∘ 진료비 지급:508,775천원(진도75%) 3. 심야 및 퇴․변태업소 단속 □ 추진실적 ∘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특명기동단속반 : 1개반 3명 - 상설기동단속반 : 2개반 18명 ∘ 단속실적 - 대상업소수 : 484 개소(식품 429, 공중 55) - 점검업소 : 7,260 개소 (업소당 평균 15회 점검) - 위반업소수 : 91개소(1.2%), (영업시간위반 4, 퇴.변태 15, 기타72) - 행정조치 : 영업정지6, 허가취소7, 고발 2, 과징금 13, 시정경고 63 □ 주요성과 ∘ 위반업소 감소 및 업주의 준법 의식 향상 ∘ 유흥업소의 이용객 감소 ∘ 과소비와 사치, 낭비를 조장하는 퇴폐. 향락업 퇴조 □ 문제점 및 대책 ∘ 영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 실천 의지 미흡 -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자율의식 함양 4. 불정․불량식품 단속 ─ 대상:162업소(제조.가공56, 판매106) ─ □ 단속체제 확립 ∘ 단속반 편성운영 : 2개반 18명 ∘ 불정.불량식품 신고센타 운영:9개소 □ 단속실적('93, 10. 30현재) ∘ 점검업소수 : 243개소 평균 1.5회 ∘ 유통식품 수거검사 : 30건 □ 성과 ∘ 지속적인 단속과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불정. 불량식품 감소 □ 문제점 및 대책 ∘ 건강식품 선호에 편승한 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 과대광고 및 선전행위 지속적 감시 ∘ 구멍가게등 보관방법 불리행으로 불량식품 잔존 - 안전식품의 홍보 및 제조업소 계통별 교육 강화 5. 식품접객업소 허가관리 □ 업종조정에 따른 허가증 갱신교부 확행 ∘ 대상업소 : 429개소(일반음식점363, 휴게음식점60, 유흥주점 6) ∘ 업종조정 내용 ∘ 효과 . 영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불편해소 .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문제점 및 대책 . 영업자의 법개정에 대한 인식 부족 - 업종 조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건전영업풍토 조성 6. 농촌지역 안전수공급 - 간역급수시설 : 총 217개소 - 수혜인구 : 6,647가구 23,866 (군민의 55%) □ 간역급수시설 사업추진 ∘ 사업량 : 40개소 390,000천원 . 신규사업 : 5개소 80,000천원 . 개보수사업 : 35개소 310,000천원 ∘ 사업비 구분 (단위 : 만원) ※ 도비(60%), 군비(30%), 주민부담(10%) ∘ 진도 : 35개소 완료(87%) . 5개소 추진중 - 태 풍 피 해 지 구 : 3개소 - 수맥개발 애로지역 : 1개소 - 사업계획 변갱지구 : 1개소 □ 성과 ∘ 10호이상 마을까지 시설확대로 안전수 공급 ∘ 수원의 지하수로 수질오염의 근원적 해소 ∘ 주민 숙원사업 해결 생활불편 해소 □ 문제점 및 대책 ∘ 자체기금조성 불진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 물 사용료 징수로 자체관리기금조성 유도 ∘ 수원의 심정(지하수)개발에 대한 주민욕구증가 - 하천수등 수원의 오염 우려가 많은 시설을 우선으로 점차개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과소관 간이 상수도 관리에 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비랍니다. 그리고 사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사회과소관 감사자료에 의하면 93년도 간이급수시설 신규사업장이 44개소 4억400백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보고서 자료가 판이하게 틀리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보고서와 과장의 보고내용이 판이하게 틀리는데 자세하게 한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0개소에 3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포괄사업비로 4개소 1,40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 라동 하리 400만원, 현서 화목 2리 뒷골 300만원, 안덕 뒷뜰마을 400만원, 진보 광덕 400만원, 1,400만원이 포괄사업...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4억400만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해도 44개소죠? 44군데 추가로 3개소 47군데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신규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이후 간이상수도 관리가 적정합니까?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는 보수라든지 또 동절기를 대비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4개소도 사실상 우선 포괄사업비로 지원했는거는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보 광덕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배수지 탱크가 지금 한 10도정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당한 급수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7군데 4억400만원이면 평균 1개소에 1,000만원씩 사업비가 들어 갔는데 이 공사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물을 많이 먹는 세대도 있고 마을도 부락도 있고 자연부락도 있겠지만 사실상이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이 사업을 끝나고 난뒤에 마치고 난뒤에 준공후에 한달가가 고장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시설이 노후하다고는 못보고 전부다 이게 모든 사업이 부실하다고 보거던요 그런점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당초 94년도에 신규간이상수도 설치계획이 있지요!

예! 예!

몇군데나 올라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에 우리가 도에 계획요구를 49개소에 5억8,000만원 요구를 49개소에 5억8,0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말로 결정됐는게 10개소에 1억2,0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추가로 보고를 해서 49개소에 10개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1/5밖에 안되거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대로는 군수님을...보고를 드리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더 될런지 모르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가능이... 불가능했을 때 이게 민원이 많이 야기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저...간이상수도별 요금징수 내역을 보니까 청송, 부동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만 진보같은데는 기금이 10원도 조성이 안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진보는 거의가 다 자연...고... 유하식으로 그런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전기를 거의사용을 안하고요!

그래요! 그 저...그래 되며는 보고서가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진보가 자연유하식이 10군데고 양수식이 18군데 지하수가 16군데 이렇게 나열되있는데 어떻게 해서 방금 또 전부 유하식이라고 보고하는지 과장께서 너무 그 저...이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게 아닙니까! 이 보고서하고 보고내용이 판이하게 틀리는데 그다음에 현서 그 저...기금조성 현황이 1,24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이 이렇게 되있습니까? 사실적으로...

12월 2일날 요거는 읍면에 전부 보고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인제 1,240만원 같으면 각 동별 마을별로 이렇게 조성해 놨다 이말이지요?

예!

예! 좋습니다. 진보 거는 좀 상세하게 지금 보고가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이제 방금 모두가 자연유하식이라 했는데 앞장에 보고서에는 자연유하시설이 10군데 밖에 안되있는데 진보는 이게 뭐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보는 기금조성이 지금 현재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제가 그 자연유하식 파악은 잘못되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요금과다로 인한 주민의 무리사항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뭐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다니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물사용료 징수내역을 보면은 시설별 평균이 42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월평균이 190만3,600원이 나왔습니다. 120만...84만원...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현서를 봐서 그렇습니다. 현서...시설별 평균이 42만8천원이 나왔는데 이쪽 다음 보고서에는 84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보고서를 의회에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무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물사용료 과다징수로 인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전기료라든지 물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마을마다 조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시설노후등에 대한 대책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면에 원덕계, 덕계동 하는데는 그 위에 상류지방에 목장이 여러군데 있고 그다음에 축산단지시설, 이렇게 해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계동 같은데는 상당히 물이 간이급수시설이 좋은데도 주민들이 사전에.. 우리 육안으로 보아서도 상당히 물이 오염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는...간이급수시설을 해달라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계동 같은 경우는 축사라든지 그래 지표수에서 물이 흘러들어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특별하게 내년도에 우리 사업지구가 10개소로 1억2,000만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지구는 참고해서 반드시 지하수로 개발하는 걸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에 지하수 개발비도 포함됩니까?

예! 고도...

잘알아서 해주소!

예!

이상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련에 대하여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안전수 공급시책으로 사업량이 약 40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입된 금액은 당초 실적보고 할 때는 3억9,000만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나중에 그추가로 그 재량사업비로 합해서 4억400만원이 되지요!

예!

에! 그래 4억4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됐는데 신규사업 5개소에 8,000만원이 계획이 다 되가지고 지하수 개발이 됐는데 지하수개발 문제도 예산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지하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지하수개발이 물론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잘되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수량부족으로 주민들의 안전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량검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 부족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1일 사용량이 있는데 물량이요 보통 농촌에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심지어 그 농작물에 주는 어떤 그런 물까지도 다 사용할라 그랍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되고 사실상 우리가 그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물은 지금 저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 물...수량이 거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하게...1일 80ℓ만 하면 되는데 그 기준은 거의 다 맡어들어 갑니다. 거의가 다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농사용으로도 조금 쓰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순수하게 음용수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로도 사용... 농업용수까지는 몰라도 다른 조금 물이 허비안되겠나 그거는 예측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용수로도 이 양이 부족이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런 지역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할라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가 그 물이 좀 적은 지구는 저수탱크를 앞으로 보수를...지역별로 보수를 해서 탱크를 용량을 좀 크게 한다든지 그에 대한 것도 특별대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업자손에서 의해 개발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업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업자는 반드시 허가된 또 허가를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내년도 94년도 사업부터는 반드시 정상적인 업자 이외로는..절대적으로 그 업자선정을 잘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읍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업자라고 다 업자가 아니고, 정식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개발업자가 선정을 한다며는 수맥이라든지 당초부터 개발위치를 선정하는데도 차이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시공한다고 해서 가 가지고 여기뚫고 저기뚫어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개발된 지역에 수량은 그렇다고 보고, 수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수질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문제되는 지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군비하고 도비도 들어가지요? 자부담... 그마을 자부담도 들어가는거..

자부담 기준이 약10% 정도...

10% ...

예! 10%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10% ... 주민들이 말썽없이 잘 부담을 해 줍니까?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자기네들이 원하고 사업지구가 조금 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자부담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을때 공급이...원활한 공급이 된다고 볼때는 말썽이 없겠지마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어긋난다고 봤을때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제출할때에 자부담만 서류를 좀 내어달라고 이래 놨는데... 그 자부담, 서류에 안나와 있는것 같은데 자료 좀 볼 수 없습니까?

자부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파악해서 내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업자를 선정 잘해 가지고 주민들의 물의를 야기를 안 시키도록 잘 좀... 업자선정부터 좀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좀...후에라도 자료 좀 제출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련에 대하여 더 감사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특명단속반과 상설단속반의 차이가 무엇인지...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기동반 2개반은 지금 현재 우리가 18명이 구성되어 있어 특명기동단속반은 1개반 3명으로 위생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특명기동단속반은 그...도에서 내무부로부터 도에서 지시가 필요시에 항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특명지시를 받는데 그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 이후로 단속을 하는거는 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위생계, 사회과 전체직원이 사실상 활동을 합니다만 이건 그래서 하고 상설은 필요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시에...대외기관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찰이라든지 교육청, 계통별로 상설...그래서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ᄎ 그러면 정리를 하면 특명단속반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상설단속반은 군방침에 의해서 하고...

예! 예!

그러면 꼭 이거 뭐 특명하는거 붙이니까 문민정부시대 이거... 아주 어감이 안좋다고요! 실지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어예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문민정부시대에 특명해 가지고 무슨 옛날처럼 가다 재는것 처럼 아주 좋치않다고요!

예! 당장 요거는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그...과징금을 낸 호수도 13호에 다가 2,070만원...

예! 2,070만원...

이 과징금은 어데로 군세로 들어옵니까? 군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군세로... 지금 현재 사실상 세외로 취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불입을 안하고 사실 우리 세로... 지금 현재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우리가 과징금을 넣나 바로 일반회계 같이 바로 우리 세입으로 써야 되는데 도에 사실 불입하도록 그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입을 지금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면... 그래 문제가 있잖습니까?

전체 시군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거의가 불입을 안하고 지금 세외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연말가서 특별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군 일반회 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불입을 안하고 있는데 특별히 조치를...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쓰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내용을 보면 이지역 주민 사실 우리의 가족이나 마찬가진데 91개소나 단속되었다는 이런 그 단속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는데 이것도 위에서 뭐 얼매 몇건 요번에 해라 이달에는 몇건을 위생업소를 단속을 해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죠?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가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만 이...거의가 다 대부분 90%이상이 외부에서 거의다 적발된 사항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경찰이 적발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기동반, 도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사회과로 의뢰가 옵니다. 그러므로 과징금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 조치사항을 우리가 하고 거의 90%가 외부에서 적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계속 교육이라든지 지도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예!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듣기 좋겠끔 계도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단속하는것 보다는 계도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거지 단속이 주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청송군은 타시군과 좀 다르게 참 이런계획이 좀 변경됐으며는 하는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과장께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저는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참고해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더 감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보호자 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생계무능력자보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비 지원 434가구에 인구로서는 806명에 대한 일가족이 4인 1개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15만4천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4억770만2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급내역 근거 서류는 답변서5에 들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4인가족 단위로서 거택보호대상이 되는 그...심사규정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가정에 가족이 4인가족이라 그러면 어른들이 나이가 많다고 봤을 때는 그 후손이 이거는 충분히 자력을 갖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되고 또 어른들이 나이가 안많아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며는 어린애 저... 자식들은 후손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양자가 어느 쪽을 택하드라도 이 거택보호대상이 이렇게 군내 434가구가 된다는 거는 조금 그...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안있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저... 근거서류는 제출되었...

예! 이면에 있습니다.

4인 가족으로서 거택보호자 대상이 되는 심사규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지급내역과 거택보호자 대상근거는 거택보호 대상자 자격요건은 재산이 가구당 130만원 이하이고 가족 1인당 소득이 13만원 이하인 자로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내용은 첫째, 65세 이상의 노쇠자입니다. 그다음 둘째는 18세미만 아동 단, 중․고 등학생은 20세까지입니다. 셋째, 임산부, 넷째,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식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했는게 439세대 827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게 법관계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파악한 대상인원입니다.

월 평균 15만4천원...가구당 15만4천원입니까? 인구당 15만4천원입니까?

4인가족을 기준했을때...인제...

가정단위로 4인입니까?

예! 예! 그러면 거택보호비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은 백미가 월 1인당 10kg, 정맥은 월1인당 2.5kg, 그다음 부식비가 세대당 1일 700원, 연료비가 동절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동절기에는 675원, 하절기에는 450원, 전체적으로 환산을 하면, 백미라든지 정맥을 환산을 하면 15만원 정도 그래 됩니다.

예! 그래 환산해서 15만4천원 됩니까?

예! 4인가족 기준해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봅니까?

실지 있습니다. 우리 전체 대상가구가 439가구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쩌든 그 대상가정을 파악할 때는 조금 엄밀히 파악해 가지고 필요대상도 안되는 사람이 또 각읍면에서 보고해 올라 온다해서 덮어놓고 결정을 해 버리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아주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여기 장례비지급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은 사망장의비 30명에 대한 지급이 되었습니다. 30명에 대한 지급이 750만원 가구당 2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장의비가 지급된 내용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실적보고하고 자료답변하고는 6명의 차이가 나는데 요 6명의 차이가 어째서 생긴겁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의비 지급이 아니고 지급계획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금년에 예산세워 놓은게 30명에 740만원 예산이 서 있고 실지 요거는 우리 자료를 내는데는 지급액이 600만원에 24건이 저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입니다. 24명... 30명 이라고 하는 것은 750만원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그렇다며는 지금 과장께서 93년도 보고하는 내용은 표에 볼때는 93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보고할 때는...실적인데 계획이 30명 같으면 실적보고 당시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실적보고는 실적 그대로 사실 된 실적 그대로 이야기 해 줘야지 어째서 계획을 실적에다 넣어 가지고 30명이라고 그래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연말까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걸...

예!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보고한데는 업무실적 보고입니다. 실적보고니까 사실 실적대로 보고해 줘야 차질이 안생기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말까지 하는 것...계획은 압니다. 아는데...실적하고 보고하는것 하고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안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보고는 좀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실적이면...실적그대로 오늘이면 오늘 이시간 현재를 실적을 이야기 해주는게 맞지말까지 계획을 실적에다 보고하는 것은 이건 좀 불성실입니다. 앞으로 요런점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환경보호 범군민홍보활동 □ 추진실적 ᄋ 홍보매체활용 대민계도 : 청송신문7회 반 회 보7회 ᄋ 환경교육 : 5회 3,900명(주부 300명, 예비군 1,900명, 민방위 1,700명) ᄋ 관내 초․중․고등학생 환경교육 : 29개교 3,700명 ᄋ 환경가꾸기 시범지역 지정운영 : 읍․면당 1개지역 ᄋ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 청운 국민학교 1,500천원 지원 글짓기, 그림그리기, 환경일기쓰기 등 □ 효과분석 ᄋ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 인식도 향상 ᄋ 환경보전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의지 다소 미흡 □ 향후대책 ᄋ 지속적인 대군민 홍보 및 교육실시 ᄋ VTR 이용-오염피해사례 중심으로 교육 ᄋ 배출시설관리인 중점교육 ᄋ 각종 행사시 전문강사 초빙교육 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단속대상 오염물질 및 차량 ᄋ 매 연 : 버스, 화물, 봉고 등 경유사용 자동차 ᄋ CO, HC : 승용차 등 휘발유․LPG 사용 자동차 □ 추진현황 ᄋ 단속계획 : 4회(분기 1회) ᄋ 단속실적 : 4회(100%) ᄋ 단속결과 . 총 점검태수 : 574태 . 적 발 차 양 : 15태 ※ 타지역 적발 관내차량 : 7태 ᄋ 단속반 : 1개반7명(청송군3, 타시군3, 경찰1명) ※ 영천시, 영천군, 달성군 합동 순회 단속 ᄋ 측정장비 : 매연측정기, CO/HC 측정기 각 1태 □ 적발차량 조치결과 ᄋ 본군 단속 . 관내 차량 : 2태(개선명령, 과태료 450천원 부과) . 관외 차량 : 13태(차량등록지 이첩 처리) ᄋ 타지역 단속 : 7태(개선명령, 과태료 1,950천원 부과) 5.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 명예환경감시원 확대위촉 ᄋ 173명('92년 : 34명) . 지역주민 : 136명(리 별 1인) . 학교교사 : 37명(학교별 1인) □ 사명감 고취 및 환경감시기능 강화 ᄋ 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ᄋ 환경교육 실시 . 교육일시:93.11.1~11.10(10일간) . 교육내용 -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 대 군민 홍보․계도를 위한 지식 - 자원재활용품 수집요령 - 주요 단속사항 등 ᄋ 환경감시용 모자 및 호각 배부 ᄋ 환경오염 신고소 설치운영 . 설치장소 : 군청 환경보호과 . 신고전화 : 873 - 2121 6.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 현동면 쓰레기매립장 확장설치 ᄋ 소 재 지 : 현동․도평 산 32-1 번지 ᄋ 사업기간 : '93.10.19 ~ '94. 1.16 ᄋ 사업내용 . 면적확장 : 1,650㎡ → 2,650㎡ . 위생매립시설 설치 -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공, 옹벽, 휀스 등 . 진입로 포장 : L = 260m, B = 3m ᄋ 사업효과:위생매립으로 환경오염 저감 □ 청송읍매립장 차폐식수 ᄋ 사 업 양 : 사철나무 340본(L = 58m) ᄋ 사 업 비 : 1,600천원 ᄋ 사업효과 : 악취,비산먼지등 확산방지, 도로변 미관 유지 □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 ᄋ 청소차량 확보(2태) . 압 축 차 양(2.75톤) : 진보면 배치 . 진개덤프트럭(4.5톤) : 파천면 배치 ᄋ 청소인력 확보 : 6명 . 환경 미화원 : 파천면 2, 진보면 2 . 매립장관리인: 청송읍 1, 진보면 1 7.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93 감량 목표:10%(34톤/일→31톤/일) 1인1일 배출량:1.48Kg → 1.33Kg □ 쓰레기줄이기 추진 ᄋ 안버리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의 생활화 .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안하기 - 음식점, 상가, 수퍼마켓 등 참여 유도 . 군민 식생활문화 개선 - 가정 : 적정량 요리, 음식물 안남기기 등 - 업소 : 좋은 식단제 조기정착유도 ᄋ 범군민홍보 . 각급학교, 직장 및 유관기관단체 참여유도 . 홍보물 제작배부, 청송신문, 반회보 게재 등 □ 쓰레기자원화 추진 ᄋ 수집․보관시설 확보 .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 위 치 : 진보․월전 산 53 (현 매립장 부지) - 규 모 : 건평 23평 - 사업비 : 10,000천원(도비4,000, 군비6,000) ᄋ 수집․보관용기 보급 : 200조(농산물 운반상자) ᄋ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액 : 12,611천원(10월말 현재) 8. 분뇨종말처리장 운영 □ 분뇨종말처리장 현황 ᄋ 위치 : 파천면 송강리 380번지 ᄋ 처리용량 : 30㎘/일 ᄋ 면적 : 15,495㎡(4,687평) ᄋ 처리방법:호기성소화식 + 활성오니법 □ 분뇨처리 상황 ᄋ 처 리 양 : 3,698톤('93.10.31현재) ─ 12.3톤/일 . 수거식 : 2,107톤 . 수세식 : 1,591톤 ᄋ 방류수 수질 .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14ppm . SS(부유물질) : 47.3 ppm ※ 방류수 수질기준 : BOD→40 ppm, SS→70 ppm 이하 □ '93년 보완공사 시행 ᄋ 사업비 : 25,000천원 ᄋ 사업내역 . 투입동 및 최종침전조 보교 설치 . 출입문 설치 . 호기성소화조 핸드레일외 기타 보완 공사 2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수가 몇명입니까?

환경보호과 직원은 본청에 10명과 종말처리장 1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본청에...

종말처리장에 15명이나 있습니까?

5명 예! 5명이 있습니다만도 그 종말처리장에 1명이 부족하고 본청에 1명이 부족해서 본청에 9명과 종말처리장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 13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보고서에 보며는 상당한 양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는데그 저 우리 전체 8개읍면에 적은 인원으로 환경오염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오염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43개업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적게 있기 때문에 단속은 차질 없습니다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소에 따라서 정기단속은 1 ~ 2회 수시단속하고 검찰이나 경찰합동으로 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사정상 환경공해 배출시설을 가동 안하는게 득이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서에 보며는 주로 자동차, 숙박업소만 일제 환경단속을 했는데 그외에는 우리 보호과에서 지도단속 업무가 아닙니까? 자동차, 숙박업소 외에는 대상지역이 안됩니까?

공해배출업소가 43개소와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 COHC 단속하는 자동차 단속과 기타 하천오염 행위를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단속은 있습니다만도 그런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외에는 단속이 안됩니까? 지도도 안되고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공장이라든지 이런거 단속이 안됩니까?

그 자동차 정비공장은 저희들이 배출업소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 못대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그 행위가 오염문제가 우심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의 농기계수리센타에서 간혹 보며는 자동차를 수리를 합니다. 기름도 오일도 교환하고 하는데 이 오일을 교환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수구에 버립니다. 그러면 청송이나 진보같은데는 하수구가 제대로 그런대로 잘되있어 가지고 문제가 별로 적다지만도 그외 8개읍면에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군에서 주왕산관리공단과 진보보호감호소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먼저 조례제정시에 톤당 일시 폐기물을 일시 내버리는 업체에서는 톤당 7,2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조례를 재정해 주셨고 해 주신데로 되있습니다만도 그걸 징수하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주하지도 못하고 개량할 수 있는 무게를 달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는 재정돼도 아직 징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왕산관리사무소라든가 청송교도소 입장에서는 지금 쓰레기 주왕산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특히나 부동면에 쓰레기매립장이 기존 간이매립장이 무척 협소해 가지고 부동면에서는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주고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력확보라든가 개량할 수 있는 문제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 조례도 당연히 톤당 7,200원씩 받도록 조례가 제정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때까지 아무 실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만약에 본군에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보며는 주왕산관리공단과 진보보호감호소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년간 만약에 양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본군에서 쓰레기를 7,200원씩 받고 처리한다며는 우리 인력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처리하는데...

그런데 주왕산관리사무소라든가 교도소는 저희들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청소차를 내줘 가지고 각면에서는 리동별로는 청소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해 줄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매일 아침 청소차가 돌고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주왕산이라든가 교도소는 일반폐기물관리로 지정되지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매립장으로 들어 오며는 그때 요금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 수송해가 왔을때 요금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받은 저거도 없고...

예!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쓰레기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 계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2개지구 처리비를 우리 군에서 만약에 징수한다며는 향후 그렇지요! 오늘 이시간부터...

예!

받게 된다며는 아무 잡음없이 받아낼 수 있습니까? 처리비를...

그거는 거 주왕산관리사무소나 교도소에서는 원하는 입장입니다. 쓰레기가 갈곳이 없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왕산관리사무소 같은데는 부동면은 매립지에 못온다 하니까 우리는 어디 갈 것이냐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그 저 주왕산국립공원에 입장료 중에서 도비 제하고 우리 얼마씩 받습니까? 입장에...

무슨 말씀입니까

몇%로 입니까? 입장료중 우리 저 국립공원은 도에다 올라가지요? 입장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며는 우리 대폭조정합시다. 입장요금을 대폭 올려 가지고 관광객들 못오게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신성 방호정이지요! 수많은 관광객들 와 가지고 버리고 간게 뭡니까? 또 업무계획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더 상향 조정이 되어 있던데 관리비를... 그렇지요! 실장! 예산서에 보고한거는...

안덕면 방호정하고 하천변 쓰레기수거료 말입니까?

예! 대폭상향조정 합시다. 300원이나 400원인데...

그 조례에 사회진흥과에서 고쳐 가지고 500원씩 되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500원에서 300원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개읍면에 자동차단속하면서 상당히 말썽이 많다는데 별 물의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앞서 보고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도 자동차를 단속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지금 자동차단속은 단속을 할려며는 차를 정차해야 되고 여러대를 세워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문제가 첫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차고지 단속 외에는 진보 월전검문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됐는 실적이 관내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관내차량 2대고 타지역에서 7대가 단속돼가 있습니다. 단속되가 왔는데 92년도까지는 법원에서 벌과금으로 벌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완화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넘어가 와가지고는 군수입으로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차등을 지워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했는 그대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관외차량 13대 같으면 13대는 그 차적지로 가서 저희들이 이첩해 주면 차적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할때는 말썽이 없다가 지금 유일하게 군에서 하니까 오히려 완화시켜 줬는데 이의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현서에 구봉희라고 1사람 있습니다. 저가 알고 파악하고 있기로는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그럽디다만도 대구에서 대구검문소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거기서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해가 저희들한테 통보돼가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밟고 청문을 다해줬고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할때는 과태료 낼때 불복이 있다며는 기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법원 기송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예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보를 해 주는데 거기 따라 가지고 법원 기송사건 절차에 의해 하겠다 하는 불복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태료 내면 끝나는건데 법원에 가서 안낼거 같으면 모르지만내면되는데 그걸 가며는 시간과 경비 어떤 자기 불이익이 따를것 같아서 본인한테 직접 통화를 하고 그다음 면을 통해가 한번 종용을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기송사건 처리해가 넘겼습니다. 그외는 다른게 없었습니다.

단속 그내역서를 보며는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행히도 우리 본군에는 타지역에서 단속된 7대외에는 1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1대도 없고...

타지역에서 7대하고...

1대도 없고 그건 타지역에서 적발된...

본군에서 2대가 있습니다.

2대 그럼 우리지역에 차량들 전부다 배출가스 위반에 안된다 이말...

아닙니다.

단속안했다니까 그래 나오잖아 전부 안동이고 영양이고 서울이고 한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지점은...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단속안했고 그렇지요! 결과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간 4회 실시를 완료했는데...

하나도 없다하는 결과 아닙니까? 위반차량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지요!

그 시점에서 본군 차량은 2대밖에 단속이 안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지점이...

어떠튼 우리 청송군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이렇게 위반차량이 없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이후 효과적인 단속계획을 밝혀 주시요!

저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문제는 4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참 수시로 한다는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4개시군 한번씩 돌아가며...

돌아가며 합동단속해야 되고 우리 군자체로는 못한다 이말이지요!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1팀이 나가 하는데 7명이 소요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다 동원되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분담금 부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으로 약수 관광휴양지내 160㎡이상은 대중음식점 즉 약수탕으로 볼때 서울여관, 약수여관, 봉산여관, 부산여관이 대상으로 되는 모양인데 이 대상으로 개선분담금을 부과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을 철거대상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대상지역내에는 증․개축 개선을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선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개선분담금 부과내용과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내 부과대상이 관광휴양지 내160㎡이상 대중음식점 약수탕지역 4개소가 대상이 되고 올하반기에 대상이 되는 내년 2월달에 부과되겠습니다. 경유사용 자동차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입니다. 현재 약수탕은 개발예정지역으로 철거대상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 그자체는 적법한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돼있고 오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오염원인자 분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상 면적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예! 환경개선 비용이 뭡니까? 증․개축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내용이 뭡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도 4 ~ 2페이지에 보며는 내용이 약간 명시되 있습니다만도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건물 대중음식점160㎡이상...

과장! 간단하게 내용이 뭐 어떤걸 대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중... 160㎡이상되는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른 연료사용량과 물사용량을 환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건물에 대한 증․개축 개선 그게 아니고...

거기서 업체가 운영되면서 연료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염시키는 부분 거기에 대한 걸 개선하기 위한걸 부담금으로 받아 가지고 비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과된 금액은 1업체당 얼마씩 됩니까?

업체당 안해봤습니다만 전체가 32만9천원이니까 업체당 6만원 정도 4만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년간...

반기에 1년에 두번씩 됩니다.

1년에 두번씩...

12만원 내지 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에 대한 개선 뭐 그런가 싶어서 질문한겁니다. 알겠고 위원장 한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예! 쓰레기재활용 수집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수집보상금 1,261만1천원을 10월말 현재로 지급이 됐는데 이 수집된 재활용품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과정에는 수입되는 금액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주로 영양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재생공사에 가고 일부가 고물상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물상에 받는거까지 보상을 줄라하면 증빙할 길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고물상에 갔는 것은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고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영수증만 있으면 지금 보상금을 매각한 금액에 50%를 보상금에 예산을 계상해가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1,620만원 계상됐습니다. 1,459만3천원이 11월말 현재로 집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집행될라면 한 459만3천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51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잔여예산이 160만원 있으니까 350만원이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거는 다음 최종 추경에서 확보가 안된다며는 내년 당초예산 이월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상금 1,400만원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처리과정에는 재활용 재생품공장에 보낼때는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아서 보내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보상만 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자생단체별로 예를 들면 마을에서 한다든가 마을 부녀회에서 한다든가 수집했는 것을 자원재생공사 차가 왔을 때 차를 불러서 개근해서 실고가면 거기에 대한 대금을 자원재생공사에서 개인에게 줍니다. 자생단체에서 했을 적에 주면 자생단체에서는 줄때 받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면에 제시하면 군까지 올려면 번거로우니까 저희들이 1,200만원의 예산을 면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군에 안와도 될 수 있도록 면에서는 그 계산내역에 대한 금액에 50%를 자생단체에게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수입이 하고 우리 당초예산이 1,600 얼마입니까?

1,62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3년도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추진현황 1. 노인복지사업 □ 성 과 ᄋ 5.8 어버이날 경노행사시 기관.사회단체, 부녀회등 대대적 참여로 경로효친사상 앙양 사회분위기 조성 ᄋ 경로당 신축.개보수사업으로 여가공간 확대 조성 ᄋ 독거로인 결연사업.자원봉사 활동으로 소외감 해소 ᄋ 노인들의 자연정화활동등 사회 참여의식 제고 ᄋ 경로효친사상 앙양 ․ 장수로인 위 문 : 8명 184천원 (벌꿀 8병) ․ 효 행 자 표 창 : 8명 160천원 (수저 8세트) ․ 효 도 관 광 : 5회 545명 - 청송 노인대학 : 2회 190명 (자체, 대전엑스포․대구) - 안덕 노인대학 : 1회 135명 (자체,서울) - 부남 노 인 회 : 1회 130명 (새마을지도자면협의회,안동) - 현동눌인로인회: 1회 90명 (눌인리, 포항․경주) ․ 경 노 행 사 : 5,862 명 82,407천원 - 부동 노 인 회 : 400 명 4,000천원(대전사) - 현동 노 인 회 : 620 명 5,000천원(지도자협의회) - 현서 노 인 회 : 800 명 10,000천원 (화 목 신 협) - 파천 노 인 회 : 570 명 6,000천원(지도자협의회) - 기타 이로인회 : 3,472 명 57,407천원(리 부 여 회) ᄋ 독거로인 결 연 : 86명 (자원봉사회원 60명) ᄋ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지원 ․ 노 인 교 통 비 : 4,719명 175,547천원(65세이상 전 노인 1인 / 분기 36매 승차 권 지급) ․ 영세로인 목욕비 : 273 명 3,440천원(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자1인/년 9매 목욕 권지급) ․ 경로우대 이용소 운영 : 8개소 6,600천원(65세이상 전로인50% 할인, 업소당 월 75천원 지원) ․ 노 영 수 당 : 497 명 89,460천원(70세이상 거택. 자활 보호 대상자 1인/월 15천원) ․ 노인건강 진 단 : 314 명 2,211천원 1차 진단자중 유질환자 88명 2차진단 (11. 22 ~ 23. 의료원) ․ 노인초상사진 촬영 : 305명 1,525천원(70세이상 노인) ᄋ 경로당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 ․ 경 노 당 지 원 : 53개소 18,020천원 - 운 영 비 : 53개소 12,720천원(월 2만원) - 연 요 비 : 53개소 5,300천원(연10만원) ․ 경로당 신축.개보수 : 12동 130,000천원 - 신 축 : 5동 101,500천원(완료 4동) - 개 보 수 : 7동 28,500천원(완료 4동) ※ 경노당 신축.개보수사업 현황 ─ 별첨 ․ 노인교실 운영비 : 1개소 1,000천원(안덕 노인대학) ․ 경로당 T.V 지원 : 9대 1,984천원 ․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지원 : 년 5,400천원 ᄋ 청송.진보노인회 자연정화 활동 ․ 상수도 수원지 자연정화활동 25회, 폐품수집 100천원 ․ 자연보호헌장선포 15주년행사시 청송노인회 유공 ᄋ 노부모 봉양가정 위문 : 50가정 1,000천원(연말위문)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현황 2. 아동복지사업 □ 성 과 ᄋ 기관단체 및 독지가등의 결연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의지 제고 ᄋ 어린이집 운영 확대(종전1→4개소)로 농촌녀성인력의 영농참여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도모 ᄋ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 지원세대 : 27세대 52명 8,000천원 ․ 지원기준 - 학용품비 : 942천원 (1인/년 국 : 13,650원, 중 : 23,000원, 고 : 23,100원) - 피 복 비 : 2,547천원 (1인/년 49,790원, 중 : 23,000원, 고 : 23,100원) - 피 복 비 : 2,547천원 (1인/년 49,790원) - 영양급식비 : 3,071천원 (1인/년 60,000원) - 교 통 비 : 1,440천원 (중고1인/년 72,000원) ․ 소년소녀가장 기능훈련비 지원 : 3명 600천원 ․ 결연후원 확대 - 결연후원자 : 27명 (월후원금:10,000~20,000원) - 결연후원간담회 : 1회 60명 (결연후원자 27, 소년소녀가장 27, 기타 6명 참석, 문화 자동차학원장 김영기 장학금 전달 :6명420천원) ․ 대전 엑스포 견학 : 24명 (도 교육청 주관) ․ 연말 소년소녀가장세대 돕기 - 송심회(회장 김수덕) 2,287천원(군민걷기대회 성금) - 학교새마을어머니회 (회장 남진이) 5세대 250천원 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5개소 200명 - 어 린 이 집 : 4개소 160명 (청송, 진보, 화목, 안덕) ※ '93 새마을유아원 → 어린이집 전환 : 3개소 - 새마을유아원 : 1개소 40명 (현동) ․ 지 원 액 : 81,747천원 - 종사자 인건비 : 54,172천원 (시설장.원장5, 교사14명) - 아동별 지원 : 27,475천원 (어 린 이 집) 법정령세민 가정 아동 ┌3세미만 : 1인/월 132,300원(1명) └3세이상 : 1인/월 84,910원(6명) 월 70만원 미만 저소득가정 ┌3세미만 : 1인/월 62,050원(7명) └3세이상 : 1인/월 39,820원(67명) (새마을유아원) 1인/월 급식비 10천원(영세민 자녀는 보육료 면제) ᄋ 농번기 탁아소운영 지원 : 3개소 43명(계획 : 4개소 56명) ․ 설치지역 : 청송 청운, 안덕 지소, 진보 월전1 ․ 지원내용 : 1,566천원(보모인건비, 탁아간식비․완구비) 3. 부녀복지사업 □ 성 과 ᄋ 각종 교육확대로 여성의 지식함양 및 능력 계발 ᄋ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 ᄋ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 지도육성으로 건전가정 영위 ᄋ 동거부부 합동결혼 확대로 안정된 가정생활 도모 ᄋ 여성교양 함양 ․ 여성대학 운영 : 1회 93명 2,000천원 ․ 부녀자순회교육 : 16회 712명 480천원 ․ 취미클럽 운영 : 2개반(서예, 공예) 55명 1,300천원 - 서예반작품전시회 개최 : 1회 15작품(10. 23 ~ 11. 26) ․ 자원봉사자교육 : 3회 160명 ᄋ 여성단체 활성화 ․ 불우이웃.수재민 돕기 : 18회 93명 1,150천원 ․ 전 경 대 위 문 : 11회 3,100천원(월 1회 방문 점심제공 및 선물 전달) ․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 12개 단체 88명 4,100천원 ․ 무의탁 노인결연 : 21회 21명 (자원봉사회원 45명) ․ 알 뜰 마 당 운영 : 2회 35명 수익금 720천원 - 대도시 아파트 고추판매 : 2,000근 - 문화제행사시 재활용품, 특산품, 젓갈, 저공해비누판매 ․ 여성단체 회원의 날 참여 : 1회 45명 850천원 ᄋ 영세모자세대 지원 및 요보호 여성 선도 ․ 모자가정 자립금 : 4세대 2,000천원 ․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 1세대 170천원 ․ 미혼모 예방교육 : 7회 700명 (남녀고등학생) ․ 동거부부 합동결혼 : 5쌍 1,430천원(청년회의소 주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새마을유아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새마을유아원은 전에 실시되고 있는 탁아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그런것도 전부다 유아원으로 임명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월 14일 유아보육법이 생기면서 탁아소형식으로 교육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은 새마을유아원은 현재에 시중에서 보통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그런 기능을하고 탁아소는 종일제 운영으로 그야말로 보육사업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좋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관내 3 ~ 4군데가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도 보육료라든지 기타 국고지원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요안별로 원장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유아원은 100%로 정산을 해갔고 그다음에 현동이나 안덕 이런 유아원에서는 원장수당이 한푼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새마을유아원인 경우에 원장수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는 것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의 수당을 타기 위해서 전적으로 바꾸었다고 생각안됩니까?

저 새마을유아원에 관해서는 유아보육법에 의하면 93년12월31일까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든지 폐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되는 시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장봉급이 지급이 되고 안되고 그런것도 있고 원장이 될려며는 요구하는 자격여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요건이 안갖추어지면 400시간이란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유아원별로 보육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화목 어린이집 같은데는 12시간이 보육시간이 되어 있고 그외 유아원에는 9시간도 있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나갔는데 보며는 청송, 진보는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는 시기가 9월 4일자입니다. 안덕은 12월 4일자입니다.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이 될 때는 9시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며는 화목 어린이집은 유달리 금년도 내년에 12시간 보육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2시간 보육시간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의하면 종사자가 화목 어린이집 같은데는 연수비가 매분기마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연수비가요?

그렇지요! 종사자 선생이라고 합니까? 보육선생이라 합니까?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매분기마다 빠짐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청송이라든지 진보라든지 현동같은데는 교육연수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목, 현서 유아원에는 교육연수비가 분기마다 빠짐없이 다 수령해 갔고 그다음에 진보, 청송, 현동, 안덕 같은 데는 교육연수를 안갔다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요!

연수비는 어린이 보육료입니다. 화목어린이집에는 92년 1월 11일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분기부터 지급되었고 다른 유아원은 다른 어린이집은 청송, 진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4일부로 안덕 어린이집은 11월 4일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겁니다.

과장 설명으로는 교육연수비가 보육료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지 그게 안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다음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각 원마다 보육료를 일정치 않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3만원 받는데 있고 1만8천원 받는데 있고 2만3천원 받는데 있고 같은 원에서도 2만3천원 받을때 있고 1만8천원 받을때 있고 3만원 받을때 있고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체 보육료는 유아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형편에 의해서 자모들 회의결의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법정 영세민자녀, 일반자녀, 전부다 지급규정이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육료 면제 아동인데 40명중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그다음에 학부모 이름은 없고 아동이름만 있으니 일일이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도 현서 화목유아원 같은 경우는 40명중에 3명이 수업료 면제이고 34 ~ 5명이 영세아동입니다. 영세아동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경우에 의해서 했습니까?

법정 영세민은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이고 그다음에 저소득가정이라면 7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70만원 미만 저소득가정이 28세대라는 겁니다. 월평균소득 70만원이 저소득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송어린이집, 화목어린이집, 안덕어린이집, 유아원에 보내는 세대는 전부다 저소득 가정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일반아동도 게중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아니고도...

진보어린이집, 안덕어린이집, 70 ~ 80%가 전부 저소득가정입니다. 아동이고, 선정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이거 내년도부터는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왜그러냐 하면 상당히 부모들이 30 ~ 40명이 모이면 말썽이 많습니다. 선정하는데...

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도 저사람이 어찌 저소득가정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남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노령수당 497명에 1인당 면18만원 정도로 총 지급금액이 8,946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지급방법은 어떤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 지급대상자 조서를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읍면단위로 되었지 개별명단은 제출이 안되엇습니다. 개별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꺼번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노령수당 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 1인 월 1만5천원씩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읍면에서 월초에 개인통장계좌로 송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에 총금액에 숫자를 나누면 돈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생일달이 속하는 달에 지급이 됨으로 인원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조서는 읍면에서 대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지급조서를 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노령수당 월 1만5천원씩 지급이 되는데 생일달에 지급한다는데 월 1만5천원 생일달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 줍니까?

월별로 월초에 통장지급이 되면서 지급하는 날짜 첫날이 자기생일이 속해 있는 달에 지급을 합니다.

해당이 되며는... 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70세이상 노인을 남녀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다 지급이 되지요?

자활, 거택보호대상자면 다 됩니다.

예! 그러면 자활,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회과에서 조사하는것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하는것 하고 또 다른데서 조사가 됩니까? 같은데서 합니까?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사회과에서 읍면에서 대상조사하는 대상자에 사회과에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70세이상 대상인원이 497명 맞지요?

예!

497명 상대로 월 1만5천원씩 지급이 되고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거택보호자에는 맹 거택보호자인데 434가구에 806명에 대한 가족단위로 월 15만4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같은데서 된다고 보았을때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과 대로 지급이 되고 사회과에는 사회과 대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중복지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노령수당이기 때문에 연령으로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용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노령수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다릅니다. 사회과에서 전체 거택보호대상자 그 인원하고 사회과에서 지급되는거는 거택보호대상자만 지급이 되는...

가정단위로 지급이 되고...

가정단위로 지급이 되고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하는 노령수당은 자활보호대상자까지도 포함해서 70세 이상 노인이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단위로 볼때는 거의가 중복이 되겠네요?

거택보호대상자는 다 중복이 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중복이 안됩니다.

규정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하고 사회과에는 사회과대로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법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지급명세표를 서면으로 연락해 줄 수 있습니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양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금 노인들의 이야기는 여론을 들어 볼 때 승차권을 발급을 하지말고 제도를 변경시켜서 승차권 지급하는 량만큼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며는 부작용이라든가 연론수렴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도 노인승차권 지급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설문조사도 한번 가졌습니다. 대상자가 총 15명중 14명이 현금지급을 원하고 있고 또 희망하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해서 현금지급토록 건의도 했고 지난 9월 도종합 감사시에도 이걸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지마는 보사부 방침상 군과 도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지만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군청에서만 현금으로 지그ᄇ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에 복지과장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산업과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청송농촌휴양지 조성 □ '93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ᄋ 국토이용계획변갱(개발촉진지역 → 관광휴양지역) ─ '93.4.21 ᄋ 1차(호텔)부지 매각 : 16,093㎡ (4,868평) ․ 감정평가 ─ '93. 9. 13 ․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공유재산처분 결정) ─ '93.9. 25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 ─ '93.10. 15 ․ 분양공고 및 부지매각안내 ― '93. 11. 2 ~ 11. 15 ․ 분 양 ─ '93. 11. 16 2. '93 농민후계자 육성실적 □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 ᄋ 농민후계자 :48명(810백만원) ᄋ 전 업 농 : 4명(200백만원) 3.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 □ 추 진 실 적 ᄋ 계획등수 : 433 등 ᄋ 설치등수 : 491 등(강 관주 : 411등, 기존전주부착 : 80등) . 진 도 : 113 % ᄋ 사 업 비 : 108백만원(국비 : 54, 군비 : 54) ᄋ 수혜가구 : 2,737 가구 4. 영세농가부담경감을위한 자녀학자금지원 □ 추 진 실 적 ᄋ 중 학 생:165명┐ ᄋ 고등학생:429명┘지원액221백만원 5. 농지전용 처리 현황 ※ ( )내 면적 (단위 : ㎡) 6. 농업 진흥지역 지정 □ 우량농지보전과 농업기계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ᄋ 농업진흥지역 : 4,346ha(총농경지의 44%) 7.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주곡 안정생산 ᄋ 생 산 실 적 . 계획 74,000 석 → 실적 39,500 석 (53%) ᄋ 냉해 및 수해로 생산량 감소 □ 퇴 비 증 산 ᄋ 계획 91천톤→실적155천톤170% ᄋ 4년 연속 우수상 입상 . 안덕면 감은1리 도 우수상 ─ 상사업비 10 백만원 □ 농업 기계화 사업 ᄋ 위탁 영농회사 설립 : 2 개소 . 트랙타 3, 이앙기 5, 콤바인 5, 건조기 1. ᄋ 기계화 영농단 육성 : 16 개소 ─ 이앙기외 4종 41대 ᄋ 기계화 전업농 ─ 트랙타외 5종 30대 □ 농기계 반값 공급 ᄋ '96연까지 벼농사 완전 기계화 달성을 위해 호당 농기계 구입비 의 50% (100만원 한도) 보조 ᄋ '93년 공급목표 980 대 : 공급실적 842대 (86%) ※ 200만원 미만 소형기종의 잔여예산으로 약 67대를 추가 확대 공급 예정임. 8. 지역경제의 효율적 관리 □ 물 가 안 정 ᄋ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운영 ─ 186개 업소 (특별관리 : 59 , 일반관리 : 127) ᄋ 물가 지도 단속 ․ 구성 - 7 개분야 2개반 16명(행정12.경찰2. 협회조합2) ․ 회수 ─ 40회, 실적 ─ 현지시정 61건 ᄋ 『물가안정모범업소의집』 운영 ․ 지정 - 10개 업종 37개소, 조치 - 위생검사 감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ᄋ 융자추천 : 2개 업체(태우연탄 대광벽돌 ─ 각 1억원) ᄋ 이차보전금지원 : 도비보전 1개업체(대광벽돌) 군비보전 1개업체 (태우연탄)-예산확보:300만원 □ 소비자 보호 ᄋ 고발센타 운영 ─ 군청 지역경제계(상설운영) 전용전화 확보 ─ 873 ~ 9898 ᄋ 고발 접수 처리 ─ 접수 : 13 건, 처리 : 13 건 내역: 서적, 장농, 방문판매화장품, 농기계고장, 의류, 카메라 등) ᄋ 가전 3사 이동 순회서비스 실시 ─ 현서면, 구청사, 진보면, 교정 아파트 각 1회 9. 상공운수 추진 실적 □ 청송시장 노점상지구 포장 ᄋ 포장면적 : 1,828㎡ (432평) ᄋ '93 포장실적 : 598㎡ (181평) ᄋ 사 업 비 : 1,710만원 ᄋ 사업효과 ․ 도로변 노점상 유치 ․ 평일 자동차 주차 공간으로 확충 (60대) □ 부남, 현동시장 장옥개보수 : 16동(부남 : 7동, 현동 : 9동) ᄋ 사 업 비 : 470만원 ᄋ 진 도 : 100% ᄋ 사업효과 ․ 시장 환경정비 □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ᄋ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173건 5,190천원 ᄋ 과태료징수:92건2,760천원53% ※ 체납건 : 81건(압류 : 67건, 독촉 : 14건) □ 벽지주민 교통편익증진 ᄋ 벽지노선 결행방지대책 ․ 벽지노선 : 12개 노선, 비수익노선 : 27개로선 ․ 노선별 읍․면담당공무원 지정 지도점검 ᄋ 벽지노선버스 경영지원 ․ 벽지노선 도비지원:62,000천원(10월말 현재 45,775 천원지급) ․ 비수익로선군비지원:50,000천원(10월말 현재 40,000 천원지급) □ 차량 등록 현황 ※ 월평균 증가대수 : 65대 ᄋ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등록지연, 계속검사미필) :158건(25,820천원) ᄋ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 334건(13,750천원) 10. 축산사업 실적 □ 축사시설개선사업 ᄋ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축사신축 → 19농가 . 추진실적 : 59동, 3,131평 → 950,000천원 □ 선도양축농가육성사업 ᄋ 우수양축농가 선발 : 축사 및 제반시설 → 2농가 . 추진실적 : 4동(370평)→ 299,120천원 □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사업 ᄋ 한우의 고급육 생산 단지(진보면 월전리 10농가) . 추진실적 : 우형기2대, 사료 절단기5대, 방역약품6종, 톱밥4톤, 우형기사 설치 □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사업 ᄋ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조 설치 (K.D.S.T) . 추진실적:12농가→36,000천원 ※ 법 규제대상 농가 및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농가 → 설치완료 ᄋ 축산업을 개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소득사업으로 육성시키고 ᄋ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폐수방지 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였으며 . 총 투자 사업비는:1,297,520 천원으로 11. 특작물의 적정생산 □ 고 추 ᄋ 2,601 ha 계 획:6,010M/T 생산량:5,010M/T (소득추계액:296억원) ※ 금년은 이상 저온및 태풍 피해로 17 % 감수 ᄋ 상품성 제고 . 고추 세척기 보급 - 27 대('92 - 9대) . 청송 세척고추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 3만매 . 태양초 건조장 보급확대-80동 . 태양초 건조망 공급 - 240롤 ᄋ 효 과 . 청정세척 및 태양초 생산 - 540 M/T (90 만근 ) . 청정 세척 고추 전국 유일의 품질 인증획득 . 일반 건조품 보다 근당 500 ~ 1,000원 고가판매로 - 630 백만원 추가소득 . 서울 신세계백화점, 군수추천 청송특산물전 행사시 - 도시 소비자 기호 상품으로 인정받음. . 농산물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특허청 상표 등록권 획득 □ 사 과 ᄋ 1,7782ha 계 획 : 20,678M/T 생산량 : 18,600M/T (소득추계액 130억원) ※ 금년은 이상저온 병충해 및 우박피해로 16 % 감수 ᄋ 식재면적 유지 및 품질 개선치중 ─ 농산물 수입개방화 대응책 . 품종갱신 : 30 ha . 관수시설 : 30ha . 착색봉지 : 167 만매 . 씨링공급 : 92만매 (문자사과 생산) . 반사필름 피복 : 71.6 ha . 저장시설확대:52동(1,044평) . 규격출하사업 포장재 지원 : 76 천매 ᄋ 효 과 . 해외 수출 물량 증가 예상 : '93-600M/T('92 - 560 M/T) . 수출대상국 :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8 개국 . 수출예상액 : 1,080 백만원 (kg당 : 1,800원) . 사과 반사필름 피복, 실시로 색택이 고르고 상품성이 우수하며 당도가 0.7 % 이상 높음 . 농산물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확립 - 특허청 상표 등록권 획득 □ 잎 담 배 ᄋ 1,182ha 계 획 : 2,609M/T 생산량 : 2,690M/T (소득추계액 : 148억원) ※ 금년도는 잎담배 재배면적 증가, 정식기및 생육시의 기상여건 호조 로 '92 대비 27 % 증가 ᄋ 생산 기반시설확충 . 재배면적 확대 : 가격보장 및 고추 대체작목으로 적극권장 . 우량 품질 생산 : 퇴비 증량 시용 주력 . 가뭄 대책용 이동식 스프링 쿨러 지원 : 216 대 □ 농산물 직거래 확대 ᄋ 서울 신세계백화점에 "군수추천 청송특산물전" 행사개최 :3 개소 120만원 . 백화점과 농산물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우수농산물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기여 ᄋ 새마을중앙협의회, 농산물 상설판매장 운영 . 건고추, 고추가루, 양봉꿀등 판매개시 ('93. 9. 18) ᄋ 서울 은평구청 주관, 아파트 단지 농산물 직판행사 실시 . '93. 9. 21 - 9. 25(5일간) . 청송 세척 고추, 사과, 대추, 산나물 등 23백만원 판매 ᄋ 대구 동아쇼핑 농산물 직판행사 실시 . '93. 9. 11 - 9. 17(7일간) . 청송 세척고추, 사과, 산나물, 표고버섯 등 10백만원 판매 ᄋ 상설직판장 운영 : 2개소 (노귀재, 황장재) 320 백만원 ᄋ 농협 대도시 매취사업 실적 . 고추 - 9920 M/T. 7,093 백만원(수매가4,500-4,800원) 12.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 산지 유통시설확충 ᄋ 농산물 집하장 :1 개소-150평 ᄋ 개량 저장고 :1 개소-100평 ᄋ 수송 차량 :4.5M/T- 1대 ᄋ 대형 저온저장고:2 개소-300평 ᄋ 공동 선과장 :2 개소-300평 ᄋ 효 과 . 산지 유통 능률 향상 및 상품성 제고 . 생산자 단체중심의 유통 기능 확대 조성 . 공동출하 능력 제고 . 과실 신선도유지 및 가격안정 . 소비자 신뢰도 배가 □ 유통기능강화 ᄋ 청송 세척고추와 청송사과 특허청 상표권 획득 ('93. 10. 5) ᄋ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대학생 선발 . 청송출신 미술대학생 : 2 명 . 디자인 개발품목 : 세척고추, 사과, 토종 약대추 (3품목) . 입선작 시상: 시상금 60만원 보상 . 내 고장 특산물 홍보물 제작 활용 - 각종 직판 행사 및 직판장 비치 활용 □ 홍 보 강 화 ᄋ 청송 세척고추 전국 유일의 품질인증제 시행 홍보 . '93.10.15 07:40부터 - 전국 뉴-스광장시간 방영 . 서울 신세계 백화점 청송특산물전 행사시 - 청송 세척 고추, 청송 사과의 우수성 홍보 - '93. 11. 8 18:30부터 "6시 내고향" 프로 방영 - '93. 1. 5, 11. 8 중앙지신문 5개사에 크게 보도됨.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2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영세농가 부담경감을 위한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적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자가 아닙니까?

중학생은 저작년도 작년도까지는 단계별로 해서 1.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금년도까지만 3년도까지만 3학년생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중학교는 전부 1.2.3학년은 의무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의무교육...

예!

좋습니다. 뒤에 보며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개인별 지급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중복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급이...

예! 중복은 안됩니다

만약에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며는 한가정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죽 다 그렇게 지급합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중학생 3학년이나 기술계 고등학교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한가정에 3인내지 4인.5인 이렇게도 기술계만 되며는...

한가정에 2인까지입니다.

2인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곤란을 느끼는 것이 사회과에서 뭐로 영세농가 그다음에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영세농가에서...산업과에서 영세농가에게 주는 장학금 그다음 또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거 있고 또 그다음에 내무과에서 새마을지도자 거기도 영세농민이 포함된다 이말입니다. 그지요? 새마을지도자 중에도 그라고 또 이렇게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복된...중복되는게 많습니다. 지원되는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딴데 장학금을 받는 것은 여기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했는 것은 부모가 면지역에서 거주하고 또 면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재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 면사무소에 가며는 복지계와 명단을 전부 대조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조서에 한번 자세히 보시며는 영세민으로 책정이 된다든지 년도중에 또 도중자퇴를 했다든지 하며는 지급을 중지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며는 현서면만 뿐만 아니고 공히 8개읍면에 우리가 과장께서는 영세농가를 어떻게 지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지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간단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기준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이 1ha 미만 농사를 지어야 되지 그이상 짓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부수적인 부수입이 있어도 그렇게 영세농가로 처리합니까

예! 농가라야 됩니다

아니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다른 부업으로 소득이 있다 이말입니다. 월소득은 10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면서 농지를 만약에 1,000평. 500평을 구했다 이랬을때 농민으로 영세농으로 간주합니까? 본업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안됩니다. 농민소득이 공무원이거나...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깐 각 조서에 보며는 8개읍면 공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게 선정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거 각면에서 이거 선정합니까? 지정하는거...

각면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 주무과에서는 확인 안합니까?

확인합니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서 영세농으로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보니까 대상도 있고 상당한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영세농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수만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영세농이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취급합니까?

이런것이 만일 발견되며는 회수를 해야 합니다.

회수를 한다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중복지원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회수로서...

예! 회수합니다.

아까 또 중복은 뭐...

현재 지급한 것은 우리 재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다고 봐 집니다마는 행여 이 명단중에 이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며는 이 조사를 해서 회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94년도에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영세농이라든지 각종 수혜를 받는 농가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영세농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거기에 학자금 지급하는 무슨 국고입니까 우리...

국고반 지방비 반입니다.

국고반 지방비반 도비는없고요?

예! 도비도 들어갑니다.

%가 어떻게 됩니까?

%가 30%, 30%, 30%입니다.

그러면 어예되지 100% 안되는데...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영세농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세농가 부담경감을 위하여 중․고학생 594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중학생이 165명이고 고등학교 학생이 429명을 대상으로 이게 돈이 2억2,100만원을 아주 거저 거대한 돈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요 명단은 자료제출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총학생수가 몇명인지 통계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급했는 것은 고등학교만 실업게 고등학교만 한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가 실업계 학생수가 중고등학교 학생수와 통계나와 있는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관내 뿐만 아니고 타지에 관외에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포함을 합니다.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며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대상이 594명이라 그러면 이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숫자아닙니까? 그런데 실업학교 학생수가 얼마가 되는지 거의가 다 해당이 되지 싶으네요! 안그렇습니까?

부모가 공무원이거나 이런 것은 안되지요! 단 영세농가라야 됩니다. 1ha미만...

물론 영세농가가 해당이 되는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실업중고등학교 학생수가 몇명이나 되는지 이거 숫자가 594명이라는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닌데 실업중고등학교 학생 거의가 다 대상자가 안되나 이 질문입니다. 지금 실업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나온데가 없습니까? 통계가...

그래까지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중학교 10 군데 학생이 1,975명 이거 93년 4월 기준인데 이후에 변동이 조금 있지 싶습니다. 한 1,975명...

1,975명 같으면 약 1/3 숫자가 지금 여기에 학자금 지급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고등학교 1,55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0명 가까이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1,500명요?

중․고등학교 전부 3,500명 정도...

그런데 저희군만 중.고등학생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이게 나가 있는...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예! 외지에 전국에 어디에 가가 실업계고등학교 다니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급지가 다 있습니다. 몇지역 고등학교도 있고 도시에 고등학교도 있고 그때문에 요 뒤에 지급규정에 2급이나 또 지급규정이 있어서 1급나라든지 1급 같은데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소재에 따라서 이 수업료는 각기 다릅니다.

예! 거기 개인별 지급명단은 여기에...여기 지금 다 나와 있지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93년도 추진실적 보고할때는 인원이 594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해놨는데는 597명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93년도 11월말 현재인데 이게 도중에 탈락자가 있고 또 영세민으로...

예! 됐습니다. 언제 날짜기준이래요?

10월말 현재입니다. 이게 당초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예! 당초에 저희들 보고서 낼때는...

10월말 기준으로 어째 보고서를 냅니까? 11월말을 기준으로 했으면 했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학교 저거는 년4회를 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회에 보고서 제출하는 거는 11월말을 기준으로 했으면 했지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10월말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3명 차질이 생기는 인원수는 10월말 현재로 기준으로 했고 그러면 여기 자료 답변서는 언제 기준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오늘 기준입니까? 예! 좋습니다. 저게 이거 597명이 맞는 숫자입니까? 594명이 맞는 숫자입니까? 지금 현재 이시간 현재로...

597명 맞는 숫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다른면.. .면단위로는 숫자가 대상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청송에는... 청송읍에는 2명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게 2명밖에 안된다 해놨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의 지급규정을 보며는 읍면 아니고 읍이 아니고 면소재지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 읍이라도 거대와 월외에 오지로 쳐서 그거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송은 적고 타면은 많습니다.

그러면 읍소재지에는 해당이 안되고...

예! 읍소재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읍에는 그라면 이거 혜택을 못보는게 아주 많으네요? 어예데서 읍사람들은 아주 다 전부다 생활이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이게 저게 고등... 읍에도 고등학생 2명만 있고 중학생은 또 한사람도 없어요!

이게 사실 맞습니까? 이게...

사실 맞습니다.

전부 나가서 공부시키는 모양이구마는...

그만큼 청송읍에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읍같은 장학금이 돈이 2억2,100만원이 년간 지불이 되는데 학자금이 되는데 대상자 선정할때 조금 심각하게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돈이 뭐 100 ~ 200만원도 아니고 하마 2억이상이 집중이 되는데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세농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축산사업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소득사업으로 육성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에 총 투자액이 13여억원이 시설투자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1억2,300만원...

1억2,300만원요!

예!

예! 잠깐 좀 봅시다. 그러면...

아 저게 축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1억6,300만원...

축산사업 실적보고서에 12억9,752만원이 시설투자금으로 저게 지출된 거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1억이라해도 돈이 많은데 13여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거 돈이 저게 전부 융자입니까? 지원입니까?

전부 융자입니다.

전부 융자래요?

융자고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융자와 자부담이...

이거는 보조는 없습니다.

자부담 합해 가지고 돈이액수가 이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융자라는거는 이거 회수방법은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이돈은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 축협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아! 축협에서...

예! 축협에서 해줍니다.

그래요! 축협에서 융자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이걸 금액까지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책자금입니다. 축협자체 자금이 아니고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자금관리만 축협에서 합니다마는 자금의 조절은 저희군에서 합니다.

돈은 축협에서 융자를 해주고...이건 뭔가 좀...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

정책자금... 예! 그렇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럴일이야 없겠지마는 나중에 가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군에 손실오는거는 없겠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군에서만 손실이 없어서도 될일도 아니고 축협에서도 손실이 없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업선정지는 어디입니까?

선정지는 각면에 전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면에 분산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송만 예를 하나 듭시다. 청송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송에는 금년도 같은데는 거대...

거대요?

예! 거대 거기 지나다 보며는 그 축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개인이 짓기 때문에...

개인이 융자받아 가지고..

예!

집단적으로 짓는게 아니고

예! 집단적으로 짓는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관리에 대한 것은 좀 철저를 기해서 잘 하도록 좀 해주이소! 어디든지 손실이 가서는 안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후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무에 관한 감사를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휴양단지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관광휴양단지 부지분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관광휴양단지 부지분양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고요! 또 당초에 계획이 92년도말에는 분양이 가능하다 92년도말에 가며는 하겠다하는 그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과장이 분명히 92년도 정기회의석상에서 과장이 답변을 했는거를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1년동안이나 늦어지는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다 금년도에도 분양이 안되었다고 봤을 때 94년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지장이 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금년도 말까지 93년도 말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기채했는 그 기채상환금을 약 12억원인가 정도 기채상환해 줘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다고 볼때 이 기채상환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이게 만약에 기채가 안되었다고 볼 때 못해줬었다고... 줬다고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상 12월...92년도 년말까지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을 좀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촉진 지역에서 관광휴양지구로 바꾸다 보니 이 시일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시키느라고 그래서 이게 변경된 날짜가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1차 호텔부지와 숙박시설 상가부지를 놓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호텔부지를 매각을 하며는 더 단지가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1차 호텔부지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첫째 호텔 부지를 파는데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환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공고를 했다 하여튼 몇사람의 투자의 욕자가 있기는 있었습니... 상담만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매각이 잘 안되는 것은 사회적인 제반여건이 금융실명제라든지 관광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과장으로서는 년말까지 관심을 보였던 업체를 방문을 해서 꼭히 이거는 1차, 2차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이 늦었는 이유는 2차까지도 현재 그 부지조성 할때 미 매입토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환지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과다한 욕심으로 인해서 환지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2차 부지가 공고가 아직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 여기 휴양단지에 대해서는 내 수차 이거 질문을 하고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내용을 소재지 위원보다는 내용을 좀 잘모릅니다. 그래서 번번히 질문은 본위원이 질문을 자꾸 하는데 여기... 조금도 질문한데 대해서 불쾌감을 느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0... 92년도에도 과장 답변이 92년도 내에는 이게 전필지를 분양가능하다 해가지골라 93년도 예산에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 하는데는 재원확보를 해 주겠다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니까 답변자료도 있고 하니까 우리 회의서류도 있고 하니까 그래 했는데 지금도 역시 답변이 이거 분양에 대해서는 큰지장이 없이 분양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 싶습니다. 사실상 왜 어려우냐 전에 같이 이게 금융실명제가 안되고 또 고위공직자라든지 그층에 재산공개가 안되고 이랬을 시기같으며는 조금 나쁜 이야기로 부동산 투기 그런 정신으로도 달라들고 이래 했는데 지금봐서 그게 전부가 안되니까 꼭 내가 여기 와서 살아가지고... 살이가 좋다는 꼭 필요성이 있어서 분양에 응안하며는 다른 큰...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돈이 총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30몇억되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투자액은 20억3,000만원입니다.

20억3,000만원입니까? 총투자액이 몇차에 투자했는 총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0억얼마...20억으로 봅시다. 20억으로 봤을 때 이게 분양이 안되었다고 봤을 때에 이게 이자발생하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또 계속 영구적으로 만약에 그렇지야 안하겠지마는 영원히 분양이 안되었다고 봤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어떻습니까? 거기 또 그리고 이거 군예산으로 해서 또 뭐 기채를 했지마는 군예산으로 쓴다고 했으면 책임은 져야 되니까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예!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당시에는 하여튼 저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제 매각면적 및 매각수입 추정을 해보며는 개발면적이 18,991평입니다. 그중에 호텔부지가 한 4,860평 그다음에 2차 매각할 식당, 상가부지가 4,715평을 이걸 환산을 해보며는 분양수입이 약 31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1차와 2차가 팔렸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1차부지부터 우선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2차부지는 주민과 환지의 해결이 나야 이게 매각이 용이합니다. 만일 그게 주민과 환지관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인근토지의 그만한 면적을 두고 부분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밑에 부지는 수없이 전화가 오는데 환지 때문에 좀 막혀있고 이 큰호텔 부지는 좀 커서 재력자가 아니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호텔부지도 한 10억 좀 넘으면 되니 원매자가 하여튼 관심을 보인 사람이 몇사람 있었기 때문에 저가 최대한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또 유치를 한다든지 또 청송같은데는 약수도 나고 또 온천도 개발되기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도 627개소 한번 낸바 있습니다. 관광협회라든지 또 관광호텔업계, 재경향우회, 또 그다음에 각종 사업단체 또 하여튼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사회적인 여건에서 금융실명제라든지 또 관광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아마 문제가 있는데 요것이 해결이 되며는 온천도 나고 하니 원매자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입지적조건은 아주 호조건이라고 보는데요...판단을 합니다. 거 뭐 조건을 봐서는 온천도 개발이 되었고 약수터도 있고 또 주왕산국립공원도 있고 한데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여기 청송이 여건보다 더 갖춘 그런 지역은 잘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여건만 좋다고 해서 분양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께서는 호텔부지 원매자가 10억원 정도로 금액으로서 원매자가 나타났다이라는데 물론 이거 매각이 되도록 본위원도 원합니다. 또 매각이 되야 되고 하지마는 이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매각이 안되었다고 볼때 첫 째로 우리 군예산에는 고마...군예산문제는덮어 놓읍시다. 덮어놓고 이 기채는 상환 안해주고 안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금년내로 이 기채 12억인가 이걸 상환안했었다고 볼때 그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군수가 책임집니까? 어쩝니까? 이게 참 나쁘게 이야기하면 눈에 주먹되어 놓은것 같은데 이거 걱정스러운 일이 아 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정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으면 이 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떤방법론을 놓고 뚜렷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위원이 있어도 조정위원회에서도 방법도 아니다 하고 전부 되는데로 보자 해가지고는 어째됩니까? 그래 되었다고 볼때 만약에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매각처분이 원활이 안이루어 졌었다고 볼때 청송읍 의원 있는데만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군전체 의원들이 책임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중에 청송군민 전체가 들어 나서서 왜 이런 사업을 해 놔 놓고는 안팔고서 주민들 있는데 손해를 미치게 하느냐 하는 주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의원들 전체의원들이 의회에서도 문제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이거 최종책임은 누가집니까? 어째합니까?그래 이것좀... 과장 조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이소!

하여튼 년도말까지 안팔리며는 이자를 더무는 한이 있어도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하여는 년도말까지 하여튼 최대한으로 방문을 하든지 팔리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89년부터 4년째 되나...

위성소...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실명제 등 사회적 여건때문에 매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홍보적 차원에서 질의할까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서울신문, 대구일보 특정 언론사 지칭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서울신문, 대구일보 관보를 통해 2차례 매각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군민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그 외 사람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적정하게 홍보매체를 선정했다고 봅니까? 서울신문하고 대구일보...

어차피 신문공고는 법적사항이고...

법적 사항이라면 서울신문 대구일보에 꼭 이걸 내라는 그게 있습니까?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분하다 보니 서울신문과 대구일보에 났는데 이거는 비단 신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했는 것은 관광에 관련 있는 각 단체 627개소에 전부다 팜프렛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왜 꼭히 서울신문, 대구일보에 냈느냐 대구일보가 경상북도에 몇부나 나갑니까? 누가봅니까? 어제 그젓게 파천면에 춘석군 형제 그거 보았지요! 거기도 우리 일간지 모일간지에 나왔습니다. 그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또 다른 모일간지에 나왔는데 대단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봅시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 부탁합니다.

신문광고 난 신문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홍보를 잘 할려며는 부수가 많고 여러사람이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신문이 안 있습니까! 조선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한국일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히 서울신문, 대구일보 그리고 실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우리 저 무주재산공고 아직 안내었지요?

아직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냈습니까? 신문사 기자들 눈치봅니까?

그 절차 관계는...

이거 공고내는 것은 어느 지국을 통해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과장이든 누구든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국을 통해서 공고를 내게 되는데 왜 기자들 눈치만 보고 서울신문 보지도 안하는 홍보도 되지도 않는 신문 대구일보 이렇게 내어 가지고 이거 무슨 홍보가 되어 매각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상입니다.

농촌휴양단지에 대한 감사를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문만 했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다고 보았을 때 94년도 예산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도 계시고 담당과장도 계시니까 94년도 예산확보하는데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휴양단지조성에 따른 기금은 농촌발전기금 즉 농협에서 낸 기금 10억 이거는 2년거치 10년 균등상황입니다. 연리 3%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하는거는 도에서 융자해 주는 건데 여기서 1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거는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91년도에 11월말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년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촌발전기금은 지금 기준상환 기준에 의해서 착착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0억은 금년 년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는 우리가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해 놓았고 원금 10억은 매각이 되어서 세입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불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새해예산에 매각이 년말까지 이루어져서 세입이 잡히면 참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때라도 넣어서 상환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 같으면 새해로 넘어 간다고 보면 지금 앞으로 다음 수정예산때에나 검토가 되어서 자체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고 새해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환이 안된다고 보면 앞으로 기채했는데 따른 신용문제가 있어서 기채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래 보고있습니다.

예!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기금이 무슨 기금이죠?

농어촌발전기금...

농어촌발전기금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10년이니까 10년동안 균등상환을 하며는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 이거 10억 지역개발기금 일시상환 금액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상환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기일이 도래를 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원금상환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사실상 이자가 아무리 공금이라 하더라도 7,000만원 이자발생이 되었다면 큰문제입니다. 큰문제인데 이런 이자발생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것이 단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원리금을 상환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참 문제입니다. 700만원이라 해도 금액이 많은데 이제 실장 이야기가 이자 7,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다 하는데 이자 7,000만원 돈도 많은 금액이지만 이자 확보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원금을 어떤방법으로 상환을 해 주어야 되느냐 금년내에는 상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았을 때 94년도 신년도 예산확보에는 분양이 안되어도 큰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 예산 10억원을 확보할려면 여타 다른 사업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억 상환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2억 기채상환을 만약에 못했을 때에 모든 이자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상환을 못했는 문제에 따라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원활이 처리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대책방안을...

부지를 팔아야 이 돈을 갚습니다. 딴 방법으로는 갚을 수가 없지요?

예! 자꾸 질문을 해봤자 특별한 방법은 안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 이거 좀 관광휴양단지 부지매각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안되면 수시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거기에 서로가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논의해 주시고 신경써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단지 아래쪽에 보면 수해난 지역이 있지요? 과장...

예! 있습니다.

있지요! 이게 작년에 수해 난 것 아닙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입니까? 금년에 수해 났을때 본위원이 거기에 과장도 같이 안 갔습니까! 가서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복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수해복구비로 했으면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보면 그대로 있지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수해복구사업비는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복구하도록 확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설계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개발촉진지역에서 관광휴양지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소관부처가 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보조내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지 이거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꼭 보조내시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게 되며는 즉각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안 와서 사업발주를 못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재해대책본부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내시 금액은 받아 있는데 소관부처에서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꿔서 소관부처별로 사업내시를 해줍니다. 자금영달도 해 주고 그래서 국․도비보조 내시가 아직 안와서 아주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내려오며는 즉각 발주가 가능합니다. 설계도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청직원들이나 다 보시면 느껴지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관광지역으로써 외래손님들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 중심부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손 못쓰고 있다는 것은 참 물론 우리 군사정도 군사정이겠지만 관광객들이 무어라 그러겠습니까! 청송군은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말이지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어찌했던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흉직스럽습니 다. 이게 자금이 내시가 되면 좀 빠른시일내 되겠습니까?

금년에 되겠습니까? 겨울에 추운데...

그래서 발주는 금년에 하도록 하고 이월하드래도 발주는 합니다.

업자선정을 좀 잘해서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산림과

산림과장! 김현곤입니다. 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요업무추진실적 □ 조 임 사 업 ᄋ 목 표 93연도 조림사업은 제2단계 경제 임 자원조성 계획에 의거 수종선정, 조림방법등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실행 지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원조성 촉진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ᄋ 사업량:213ha 555천본:280백만원 . 장기수:180ha ─ 540백만원 (수종 : 낙엽송, 잣나무, 느티나무) . 속성수:30ha ─ 10백만원 (수종 : 이태리.오동나무) . 대 묘 : 3ha ─ 5백만원 (수종 : 잣나무 ) ᄋ 실 적 : 213ha(100%) 완료 ᄋ 식재기간: 93. 3. 21 ~ 4. 20 (1개월 국민 식수기간) ᄋ 추 진 내 역 . 각종피해목 및 불량목에 대한 과감한 수종갱신 조림 추진 . 자연 생태계에 적응하는 조임방법의 다양화 및 적지적수 확행 . 환경림 조성과 농산촌 단기 소득 수종 조림 . 체계있는 기술지도 강화로 능률과 내실있는 사업추진 □ 육 임 사 업 ᄋ 추 진 내 역 . 조림후 수확시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있는 작업실시 . 우량 천연림을 중점 보육하여 용재림으로 육성 . 산주실행을 적극유도 . 산주 미실행분 및 부재산주에 대하여는 임업전문 기술단체인 산림조합 대행 . 전문작업단 활용과 육림기구 보급확대로 작업의 성력화 촉진 □ 임 도 시 설 ᄋ 사업량: 2.0km ─ 75,229천원 ᄋ 장 소: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경북대학교 연습림) ᄋ 기 간:93. 8. 16 ~ 11. 15 ᄋ 실 적:1.6 ㎞ (80 %) ᄋ 시행처:청송군 산림조합 ᄋ 효 과 . 산불 예방 및 산골마을 교통난 해소 . 효율적인 산림경영에 기여 . 지방도및 기존도로와 연계시설로 활용도 제고 □ 천연림 보육 ᄋ 사업량:120ha ─ 62,740천원 ᄋ 기 간:93. 9. 1 ~ 11. 30 ᄋ 실 적:96ha (80 %) ᄋ 추진내역 . 용촌재로 육성가치가 있는 밀생 유령임분 . 활엽수 위주 시행 . 산주실행을 적극추진하고 미실행시는 산림조합 대행실시 □ 가로수식재 ᄋ 추 진 내 역 . 가로미화 및 경관조성․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종선택 □ 자연휴양림 조성 ᄋ 추 진 내 역 . 총사업비 : 110백만원 . 시설계획 : 통나무집 5동, 화장실 1동, 임간교실 1개소 전기시설 1식 . 장 소 :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 69 - 1 번지 . 기 간 : 93.8.27 ~ 11.25 . 추 진 실 적 ─ 전기시설 완료 ─ 시설물 기초공사 및 통나무집 3 동 완료 ─ 진 도 70 % . 시행처 : 한영종합건설(주) . 93자연휴양림탐방객수 ─ 12,400 명 (10.30 현재 □ 사 방 사 업 ᄋ 야계사방 . 사업량 : 2㎞ ─ 116,682천원 . 장 소 : 부남면 대전리 산 69 - 1번지(자연휴양림 1㎞) 완료 부남면 화장리 1㎞ 시공중 . 시행처 : 임업환경연구소 북부지소 □ 산림해충방제 ᄋ 93 방제계획대실적 ᄋ 추진내역 . 중점 방제지역 ─ 송이 생산지국립공원, 도로변 경관보존지역 우선방제 ᄋ 효 과 . 송이생산 기반조성으로 농외소득 증대 . 솔잎혹파리 "중" 이상 지역 중점방제로 수세회복 추세 □ 산불예방 ᄋ 주요추진 사항 . 사전예방, 조기발견, 초동진화 ─ 유급감시원:60명(감시초소 20 명) ─ 인건비:141,276천원 ─ 명예감시원위촉:530명 ─ 입산통제구역지정:17개소15,356 ha ─ 등산로 폐쇄:6개소37.5㎞ ─ 취약대상자특별관리:122명 . 산불신고 및 진화체제 확립 ─ 산불신고책임자지정:360명 ─ 산불진화대 조직(145개대6,041명) ┌ 특별진화대 1개대 53명 ├ 읍면 " 8 " 521" └ 리 " 136 " 5,467" . 산불진화시 안전교육 ─ 진화대원 투입시 안전 교육 실시 ─ 진화능력없는 노약자 동원 지양 ─ 야간진화시 무리한 인력투입 지양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군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 민방위과, 의료원,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93년도 군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