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만택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북구의회(정기회)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차 회의는 의원 여러분의 열성과 적극적인 심사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구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에는 저희들 세무과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본 예산이 확정되게 해 주시면 자주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4페이지요. “피복비”라고 해서 “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단속직원 피복비”로 해서 70만 4,400원인데 8명입니다. 지금 교통 단속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 직원들이 자동차 납세필증을 안 붙이고 쉽게 말하면 체납 차량 단속을 하는데 번호판을 뜯으러 다닙니다. 직원들이 넥타이를 매고 가면은 옷도 버리고 권위도 없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파란 것으로 맞추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면은 일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1개조 5명씩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복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옷은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요. “국내여비”에서 “순회교육참석”하는데 75명이나 되는데요. 그것이 204만원이죠? “조사 요원 현지 교통비”로 해서 만원씩 해서 21만원인데 750만원으로 해서 954만원인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지금 공시지가 조사원 75명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원이 교육을 건설부에서도 하고 시 자체에서도 하고 몇 번 합니다. 조사 요원에 대한 교육비, 현지 교통비 등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 공히 민원에 대해서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사기앙양 책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틀린 것이 330만원 그것이 들어 있고 “종합 정보”, “단말기 설치” 그것만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세무과는 작년보다는 솔직하게 또 필요한 사항만 올린 것 같아서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탈세 그것을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노골적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심의는 내일 하겠지만 노골적으로 말씀한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영종
기영종위원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08페이지“자산취득비” “317R(CONTROLLER)”입니까? 단말기, 단말기프린트, 자료호환부품, 강제컴퓨터책상, 강제사무용의자, 변복조장치 이런 것이 기계 이름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가 기능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시에서 내려보내 줘서 이것을 설치하면서 이 가격이 이렇다 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강제컴퓨터 책상, 변복조장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하나하나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사실은 어디에서 와서 해 줍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시설은 자체적으로 계약으로 부품만 내려 주는 것이고 이 모델로 해서 경리계에서 아마 입찰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4개 구청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금 요구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4개 구청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비용은 우리 구 자체로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1억 5,000 큰 단위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만요.
영종
기영종위원
납품업체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단말기하고 프린터하고는 조달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조달로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것은 설치만 입찰 해 가지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설치할 때도 기능사가 필요할 텐데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설치할 때는 어느 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이것을 회계과에서 저기 할 것으로 압니다만 설치할 당시에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그 밑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이것은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는 전산 입력으로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위탁경비”는 지금 동에 TV 시청료니, 오물수수료니, 가스료 같이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 사람들 수용비랄지, 임금이랄지, 그것에 대한 것을 구에서 지원하고 KBS에서 지원하고 해서 그 쉽게 말해서 수수료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 업무 처리를 해 주는데 대한 수수료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오물세가 해당이 되는데 오물세는 ’93년도 목표액이 5억 9,000인데, 10월말 현재 5억 2,000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료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종토세는 어디에 대응을 시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종토세는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시청에다가 1,188만원을 주네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재산세는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면허세, 재산세 전부 다 그럽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207페이지 “포상금” 관계에서요.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 조금 전에 예산만 세워 놓았지 포상 대상자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포상자가 나와서 포상을 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런데요. 이것은 구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세를 징수하면 그 전에는 포상금이라고 해서 5%를 줬어요. 지금은 올해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92년 것은 안 줍니다. ’91년 이전 것을 받으면 5%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받기는 받습니다만 아주 소액입니다. 이것은 구세에 대한 것을 동에서 받으면 5%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받으면 못 주죠.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받으면 좋으니까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2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약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산을 취득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원 같은 거라든지 애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사실상 컴퓨터가 각 계에 하나씩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전산 요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나름대로 전문화되어 가지고 거의 다 컴퓨터를 다룰지 알기 때문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다주택 보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산 입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무부에서 10일 안에 끝내라고 기간을 줘 가지고 제가 각서까지 써 줬습니다. 전산 요원이 없어서 동에 개인별로 사정을 해서 이틀씩만 해 줄 수 있느냐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입력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전산 요원이 절대 필요 하는데 전산 요원이 없습니다. T·O는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T·O도 없는데 예산만 책정했는데 될 수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이 동에 나가는 거야 한 대씩 나가는 것이니까 전산 요원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21대 정도는 세무과에 설치될 것입니다. 설치만 해 놓고 운영도 못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운영을 임기응변으로 해서 지금 컴퓨터를 직원들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물건 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한마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달청은 조달 수수료만 먹고 말아버리거든요. 여기서 구매 의뢰를 보내면 여기서 납품 지시만 업자에게 보내는 것에서 조달청 수수료가 5%인가 되요. 자기는 5% 먹고 자기들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5% 공돈을 준다고요. 어차피 똑같은 지방업자에게 나가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지금요. 옛날에는 조달 물품은 조달청에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란 회사에서도 똑같은 품목이 조달청보다 더 싸면은 조달청이 아니라도 구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조달청보다 저희들이 저렴하다면 그 사람들은 조달청은 에프터스비스도 끊어져 버리니까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하면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세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원 행정 발전에 더욱더 정진하여 민원 편의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병역특례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 받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방위산업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덕단지 같으면 국립과학기술원 산하라든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것은 압니다만, 요즘 병역특례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무 보조원으로도 나가고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방위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용길
신용길위원
예.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현재 저희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확정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방위병을 폐지하고 방위산업체라든가 유관기관 등에 병력특례자를 내년부터 채용한다는 세부 지침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 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유해가스제거 세척”하고 “천리안 2포관함”하고 “도서비치대 구입”이 감이 되었는데요. 원래 감하면 우리가 예산상 승인해 주었던 금액 그대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10% 절감한 것에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당초에는 어떻게 세워 주었냐면 유해가스 제거기 세척은 30만원, 천리안 2포관함은 100만원, 도서비치대 구입비는 45만원 그렇게 승인해 줬거든요. 나머지 10%는 다 어디 갔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러니까 제1회 추경 때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10%씩 절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1회 추경 때 10%를 절감한 상태였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고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시민 과장님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구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동부소방서 방호과장인데 동부소방서 관내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또, 서부소방서 방호 과장인데 서부소방서 관내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동부교육청사회교육과장 해서 여덟 분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런데 구청 간부직들이 조정 위원이잖아요. 간부직에도 수당이 나갑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 시 산하 공무원들한테는 안 나가고 3만원에 2회 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 할 것을 예측해서 동부교육청 사회교육 과장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72만원이나 됩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월 2회 했을 때 72만원이고, 한 번했을 때는 36만원 나갑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민원실 돋보기가 30개나 됩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돋보기를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30개를 사서 민원실에 필기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하나씩 놔둡니다. 간혹 거기에 놔두면 시민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국내 여비가 두 군데에 세워져 있는데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210만원의 국내 여비는 민원처리계가 1회 방문 처리, 즉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를 내려면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가 내무부장관지시 제7호에 의해서 한 군데에 접수하면 한 군데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교 견학 여비로 210만원 요구를 해고 또 한 군데는 저희들 직원들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14페이지입니다. “구청장과 1회 방문 민원인 간담회(분기별 1회)” 이랬는데 이 것이 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넣어야 할 것인가 이 점이 조금 궁금해서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월 10일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유관기관 기관장, 아까 말씀드린 동부교육청이라든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하셨고 또 10일 간격으로 간담회를 한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지역경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8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과 담당자들하고도 청장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을 했는데 잘 하느냐 못 한냐 하는 것이 아까 내무부 장관지시 제7호에 의해서 사정 평가 제1항목이 되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는 저번에도 30명을 초청을 했는데 27명이 와서 그때 간담회를 했고 그렇게 해서 청장님이 간담회를 했을 때 울릉도 홍어탕 집에서 중식을 대접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시민과에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사를 모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구청장의 구 시책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조차 전부 과에 맡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에 맡길 것을 이렇게 떼어놓았으면 전반적으로 다르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영종 위원입니다. “구정의견 수렴회수 엽서 우편료” 이 사업이 ’9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 번 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왕복 엽서로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도 1,200명을 저희들이 왕복 엽서를 보냈는데요. 일반 민원 접수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1, 3, 5, 7이라든지, 가, 나, 다, 순으로 해서 추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된 점이라든지 잘못 된 점,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민을 상대로 주소지로 엽서를 보냅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런데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한 분들을 합니다. 10월에 1,200명을 왕복 엽서를 보냈습니다. 회수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왕복 엽서이니까 자기들 느낀 것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이 금년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가 가지고 이런 사업은 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회수율이 그렇게 저조하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런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대 여섯 군데에다 엽서를 비치해 가지고 민원인이 느끼는 민원실 환경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것을 익명으로도 좋고 가명으로도 좋고 접수된 것을 취합을 해서 윗분들에게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호적 한글 타자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설명은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 명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고, 당초에 세 명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한 명 제외하고 두 명만 반영시켜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보니까 기획실에서도 한 명을 재료비로 해서 사람을 한 명 쓰겠다고 했고, 도 회계과도 재료비로 해서 역시 한 명 요구했는데 다 250일짜리더라구요. 그런데 시민과만 200일짜리를 했네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0일짜리로 해서 세어서 금년에 현재 쓰고 있습니다. 여직원, 남직원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3명을 600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두 명 400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환도 없고 사환도 300일짜리인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못하게 하니까, 사환도 없지요. 일용인부 200일짜리도 없어졌지요. 이러면 아침에 청소라든가, 일일 평균, 294건 민원 처리를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한 명이 꼭 더 필요하다, 한 명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잡지에서 봤습니다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1회 방문으로 처리를 해라”하는 지시가 떨어지니까 사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법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 끝납니다. 법대로 안 되는 것은 명백하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또 법을 적용하기는 애매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방문 처리에 얽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까지도 1회 방문으로 법대로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끝내 버립니다. 그런 역기능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잡지에서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편의 위주에서 생각하면 그런 견해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희 구청의 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통계 수치로 봐서는 체계화 같은 것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허가 같은 것은 주무과를 찾아 다녀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집중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가서 노크를 해서 직원한테 가서 하려고 얼굴보기 쑥스럽고 담배 값 내지는 차 값이라도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든 건축과든 어떤 허가든 우리 민원실 시민과 직원이 직인을 찍어서 수수료 같은 것을 냈는가 안 냈는가 확인해서 나가는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방금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우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12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청 타자기가 시민과에 몇 대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두 대 있습니다. 청 타자기로 본적이라든지 본관, 성명은 한문으로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청 타자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요구한 것이 잘못 되었구만요. 작년에는 세대로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두 대로 올라와서 의문이 가서 짚어 볼 것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11페이지 무료 대서 안내원은 누구입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전직 시민과장이신 서한배 씨라고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217페이지를 보면 “병역의무자 보상”에 대해서 1,228만 4,000원이 들었는데요. 징병검사 하는데 345만 7,000원이고 현역병 입영하는데 882만 7,000원인데요. 금년하고 내년 것하고는 약 5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 보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것은 올해 예측은 현역병의 경우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징병검사를 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1,958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75년생 그러니까 내년에 신체 검사할 사람들은 동 직원들이 호적을 가지고 뽑아서 했습니다. 내년에 신체검사 할 사람들이 1,658명입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자원이 더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북구 관내에 본적을 두고 서울이나 목포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 1월쯤이면 시·군별로 합동 직무를 해서 우리들한테 자원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정만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에서 지금 국고 보조로 가내시를 해 주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1,958명인데, 내년에는 1,658명이면 더 줄어 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1월 합동 직무에서 2,000명이 될 수 있을 때는 가내시를 바꿔서 더 증액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역병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인데요. 더 증액을 해 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시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승흠입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민방위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제가 혼돈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227페이지를 보면요. 삽이 7,000원인데, 125페이지에는 2,000원이고, 134페이지에는 5,000원인데 왜 다 다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삽이 뭐냐면 바로 쭉 붙은 삽이 있고, 돌려서 거꾸로 쓰는 삽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7,000원짜리는 거꾸로도 옳게도 쓰고 그럽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괭이로도 만들어 쓸 수 있고 삽으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2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또 2,000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바로 달린 것으로 삽으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223페이지 “경보사이렌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경보사이렌 전기료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매월 15일에 사이렌이 불지 않습니까? 5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민방위의 날 사이렌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민방위날 사이렌이 5군데 설치되었다고요?
정흠
곽정흠위원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 사이렌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기료가 이것이다고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별도로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고지서가 별도로 나옵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별도로 지급합니다. 우리가 동으로 하달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전기료를 지급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북구에는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공고, 연초제조창, 무등도서관, 보훈회관, 광주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풍향 2동 동사무소에는 없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보충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이렌이 올리는데 3만 5,000원이 나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기본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치한 기본료가 있고 추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본요금 때문에 전화요금이고 전기요금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227페이지 “주민신고용 리후렛”이란 말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만화로 해서 작성해서 각화로 해서 주민 신고를 작성해서 각 동이나 통장이나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요. 주민 홍보용 팜플렛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범죄 신고부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기자재, 교재를 언제 구입했길래 고장이 나고 그럽니까? 내구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84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활용을 못 할 것 같아서 올해 교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구 연도는 이미 넘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민방위교육장은 북구청 지하교육장 말씀이죠?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을 보면 항상 대부분 장비구입이거든요. 장비수리비, 장비유지비 등에 드는 예산인데, 그런 것 빼면 없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되고 안 되고 한단 말입니다. 사실 의문 난 장비도 많이 있어요. 해마다 또 사고 그런단 말입니다. 과연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해마다 사 달라고 하는 것인가 좀 의문이 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덧붙여서 훈련은 야무지게 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원래 “교육용 실습 기자재”가 없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없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무엇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옛날에는 소양교육, 정신교육, 반공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예방 차원에서 실습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을 해야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는 실습 교육이 없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올해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못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아! 기자재가 없었다구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없었습니다. 올해 일부 구입하고 모자란 것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내무부나 시 지침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22페이지를 보면 “민방위홍보용 VTR 테이프 복사”가 있는데 “테이프” 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맡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000원씩이면 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일반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원본을 가져와 가지고 177개를 복사한단 말이죠?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보통 찍으면 원본이 있습니다. 1, 2, 3개까지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테이프라도 여러 개 하면 할수록 화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갔다가 177개를 복사한다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효과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3종류로 3개를 복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종류라 해도 못해도 50개씩 이상은 복사를 해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원본도 버리고 효과가 안 나죠.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29인치 TV&;#43091;가 105만원인데 TV가 요새 그렇게 비쌉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민방위 교육용이 큽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양 강사라든지, 실기 강사는 위에서 지명을 해서 나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소양 강사는 시장님이 지정을 합니다. 또 실기 강사는 구청장님이 지정을 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민방위과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늘로 해서 회의의 질의 과정을 종결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