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한달여간을 고생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부터 설명하고, 다음 순서는 사항별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3개 관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교육비 이렇게 3개 관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총예산은 전년도 93년도 3억1,033만원보다 5,763만9천원이 증액된 3억5,896만9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해 드리고, 먼저 일반행정비의 공보비 공보관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 비정규직보수에 있어서 문화관관리요원 1명과, 군정방송 아나운서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14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보다 64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군정방송 때문에 1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단가는 93년도 단가로 측정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200만원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군정기록용 필름 인화료에서 필름값이 연간 200통을 계상했고, 사진현상료가 200통에 대한 현상료 680원씩 해서 13만6천원, 사진인화료가 년간 7,320매 가량에 200원씩 2ｘ3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6만4천원으로 총 2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금년 93년보다 182만4천원이 증액된 1,371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운영비에 7명으로부터 1명이 늘어난 8명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182만 4천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85만원 예산입니다. 방송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카메라와 앰프와 T.V카메라에 대한 금액으로 85만원이 기본장비 유지비가 섰습니다만 앞으로 장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추경시에 다시 계상이 돼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재료비는 93년도에 65만원이 책정됐는데 30만원이 증액된 9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군정방송이 됨으로서 마이크 전선구입 200m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비디오 테이프를 50개를 구입한 75만원은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서는 군정방송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1만5천원짜리 V.T.R 테이프를 일일이 다 보관을 하고 대부용을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테이프가 소요될 것이 100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정액에 비해서 336만원이 계상이 돼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관내출장 8명에 해당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군정 및 문화예술 활동비로 해서 군정홍보 활동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해서 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20만원 93년도 예산하고 항상 기획실에서 9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관내 각 읍면마다 1명씩 홍보요원들에게 매달 2만원씩 계상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분들에게 홍보비로 1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1년에 2회 출장하고 있는 여비 교육비와 견학비가 계상이 안되서 타시군에서는 계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군은 지금 120만원으로 운영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304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에 보조하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3년도 수준으로 1,210만원을 보조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7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T.V 카메라가 4,500만원이 계상됐고, 카메라 조명기가 80만원, 마이크 두 대가 60만원, 팩스가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V.T.R. 카메라가 군정방송을 실시하기 전부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가지고는 금년도에 한번 고장이 나서 1회분을 방송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군정방송에 대한 운영에 묘를 기할 수가 없었고, 또 똑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여러군데서 있을 경우에 골고루 찍을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한 대 정도는 사둬야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특수시책으로 내용을 내놨습니다. 카메라와 거기에 따른 조명기와 마이크가 필요하게 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500만원짜리 V.T.R 카메라에 대한 성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ONY제입니다. 일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수입품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 하면 VHS필름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베타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세대 C.A.T.V가 운영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한 V.T.R 녹화기를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VHS보다 베타형식으로 된 카메라들이 3개 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이고, 앞으로 차세대 장비로서는 후회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7천만원짜리도 있고 9천만원짜리도 있지만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불가피 중간의 위치인 4,500만원짜리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팩스에 대한 16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팩스는 청내 시군에 다른 타시군에는 전송 팩스가 다 있었는데 저희 공보실에는 팩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에 보도관리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업무 비중은 많지 않은데 하는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전화상으로 요구하는 자료요청을 하는 것을 일일이 인편 또는 차편으로 보내주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팩스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공보실에는 꼭 필요한 장비로 해서 한 대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보실의 홍보관리를 위해서 꼭 세워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장비에 대해서, 얼마전 93년도 행정감사를 받을 때 군정방송에 대한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이 문제는 장비가 최소한도 한 대씩은 더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있었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군의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나운서가 맨트할 때 배경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항상 변함없이 나가는 사항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사진을 현상을 하던가 그림을 도안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최소한도 계절별로 1년에 3번정도는 바꿔야 하는데 똑같은 화면 똑같은 장소에서 찍다 보니까 시청자들께서 지루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비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취재요원들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개인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기름값이라도 보충해 주십사 하고서 특수활동비로서 년간 144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이것도 상정하지 못하게 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편성시에는 이점을 감안해서 군정방송에 보다 좋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관리입니다. 보도행정 중에 201 일반수용비입니다 93년도 예산과 똑같은 1억2,308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2,235만7천원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서류는 조금전에 위원님들 책상앞에 홍보예산 설명보도차트라는 내용을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4년도 예산안으로 저희가 1억2,208만7천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93년도 예산을 똑같이 증액도 안하고 감액도 안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내용은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상에는 1억2,208만7천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정해서 결심을 받은 결과 1억1,817만4천원이 계상되고, 다음 391만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에 신문구독료는 6,096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4,476만2천원인데, 1천534만4천원이 증액된 6,009만6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엄청난 1천500만원정도의 증액이 발생된 이유는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도민일보가 11월27일날 창간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4월1일부터 지대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의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크게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군정홍보는 금년도 예산에 6,469만5천원이었는데 조정이 5,055만8천원에서 감이 1,413만7천원입니다. 감액시킨 이유는 주민계도용 직보 구독신문 대금이 워낙 현행예산에서 더 이상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홍보예산에서 1,413만7천원을 감액을 해야하는 문제에서 더하고 빼고 해서 계수조정이 들어갔고, 교양도서 구독에 있어서 예산상에는 2천263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조정한 안은 752만원에서 감51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미 금년도 하반기 8월1일부터 정부시책에 대한 예산절감의 대책에 의해서 각종 불요불급한 도서를 60%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금액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예산설명 보조자료를 보시면 강원도 새신관련호에 의해서 특정인에 대한 관비구독 공급을 중단해라하는 도의 행정쇄신시책 추진위원회 공통적인 지시에 의해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특정인에게 주민계도 홍보용으로 신문 등의 간행물을 관비에서 지원하고 있어 주민계층간의 위화감의 조성은 물론 예산낭비를 가져오므로 관비구독 공급을 중단토록 자치단체별로 추진토록 할 것,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신문대금으로 4,476만2천원 편성돼 있었고, 1회 추경에 다시 313만2천원이 증액돼서 4,789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저희가 집행한 총 소요액은 5,978만4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1일부터 양계신문사에 지대가 1천원씩 인상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표1은 93년도에 구독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는 서울신문이 415이고, 강원일보 265부, 도민일보가 212부, 강원북부신문이 385부로 해서 1,277부를 공급 대상별로 이장, 반장, 농어민후계자, 노인회,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 장애인협회 외부로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에게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서의 균일성과 획일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금년도 년말에 각사가 요구한 구독 요구부수는 서울신문은 415부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공이 510부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북부신문도 그대로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사에 주장 사항에 대해서 지금 써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사에서 뭔가하면 반세기 동안 40～50년을 언론에 맥을 이어온 전통성이 있는 언론사다. 또 발행부수를 독자 확보를 보더라도 타 신문사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타 신문사라는 것은 새로 생긴 도민일보를 겨냥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무주부동산 공고시에 각 시군이 양개신문사에 문제가 있어서 언론중지위원회에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언론중지위원회에는 강원일보와 도민일고의 비율이 65:35의 비율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일보사 측에서는 7:3의 비율로 해야되겠다 하는 조정요구가 올라 왔고, 도민일보 측의 얘기는 현재로 회사규모가 크고 작음은 광고효과 측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느냐 신문발행부서는 정보 실사에 의한 인정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또 세 번째는 언론회관에서 정한 무주 부동산 계지 비율을 공보처장관의 결심을 얻었다 함은 허위이고, 어디까지나 무주부동산에 한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의경쟁으로 옳은 여론으로 양사가 똑같이 배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원북부사 측은 요구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영세성을 감안해서 93년도 수준만큼만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신문사 측에서 93년도 요구대로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안하니까 깍지는 말아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여러군데 본사로부터 기자와 지방국 관계를 기자들이 와서 화천군까지 두세번에 걸쳐서 내방을 하신 다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 예산 계상에 있어서 저희가 짜본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중앙지는 지자제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전까지는 93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또 강원일보대 도민일보의 직보 비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문대와 홍보대와 각종잡지를 총괄해서 운영을 하면서 행정집한계열을 조정을 하되 37부의 차이는 뭔가 하면 강원일보사에서 애초에 60년전부터 운영해 오던 향토인사인들에 대한 신문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 22개 시군이 공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7부의 차이는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인정을 해 주면서 현상 유지를 해보자 하는 내용으로 조정부수는 93년도에 1,277부를 1천260부로 17부를 증부했습니다. 그 내역은 서울신문은 415부로 하고 강원일보는 274부로 하고 도민일보를 37부가 적은 금액으로 하고, 강원북부신문은 385부에서 378부로 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집행액 보다는 5,878만4천원 보다는 131만2천원이 많은 내역은 잘못됐습니다. 복사하는데 옛날 서류가..., 도민일보가 237부, 강원북부신문이 378부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1,533만4천원이 초과되는 상태이고, 93년도 총집행액 보다는 5,878만4천원보다는 131,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고, 여기에 공급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군의회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소방대원에 대한 무급소방대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문이라도 집어넣자 해서 소방대를 더 추가해서 10부씩 추가해서 총30부를 밑에 10부도 빠졌습니다. 도민일보, 강원일보, 강원북부신문 해서 30부가 각 매일 3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93년도 예산은 6,469만5천원의 계상이 서있습니다만 신문직보의 부족액을 충당시켜주기 위해서 1,293만9천원이 감액한 5,175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소요액은 3,934만8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집행한 현황표는 별표4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각사에서 정식공문으로 요구된 금액입니다. 강원연감 강원일보는 4,850만 3천원을 요구해서 연간 총소요액이 9,840만6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군예산의 상태로 봐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군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상액은 예산규모를 정부예산 절감시책에 따라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23% 수준을 절감을 하자 그렇지만 실질적인 절감이 아니라 신문직보에 부족한 1,500만원의 부족한 금액을 충당시키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양개사를 균형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만, 강원북부신문은 93년도를 유지하고 춘천종묘는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기로 해서 도내에서 화천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언론기관은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는 지출을 일단 제안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세워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94년도 예산편성안을 봐 주시면 저희가 당초예산보다는 555만8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된 93년도 예산안 기준 6천469만 5천원 보다 1,413만7천원이 감액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표7번을 보시면 홍보내용별 기본단가는 강원연감이 1회씩 강원일보사에서 연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시군공이 광고를 내보낸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기본이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토광고가 있습니다. 향토광고는 여러 가지 가지가 있는데 태백지나 잡지나 행사에 대한 광고가 220만원입니다. 다음에 컬러 특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니라 시군 특수시책을 연중 2회에 걸쳐 대폭 추진을 하는 신문에 약 한 면에 반정도를 차지하는 칼라판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66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시군피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군은 연간 상반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 하는 타이틀이라든가 앞서가는 군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상안들을 군정피알로 신문에 내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단가가 532만 4천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시비지라고 하는 것은 박스기사로 한쪽 구석에 6단내지 7단정도에 박스가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에 중점 추진을 하고자 할 때 내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쌉니다. 1회분이 80만원입니다. 행정예고는 시책의 예고입니다. 광고란이 흑백으로 나가는 220만원입니다. 여기에 향토광고나, 시리즈나 행정예고 사항 등을 흑백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칼라로 달았을 때는 이 금액의 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양도서 정기구독 사업입니다. 93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7종에 대해서 307권씩 매달 구독을 하던 것을 대폭 감해서 126권으로 짤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93년도 8월1일부터 적용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1,263만원이 계상되 있고 1회 추경까지 나왔지만 12월까지 소요액이 1,032만4천원으로 202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잘못됐습니다. 미스프린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2만원이 감됐었는데 이것은 홍보비에서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교양도서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의미에서 화천군이 정착을 했습니다만 다른 신문구독 사항에 대해서는 22개시군의 흐름이 아직까지 중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94년도에 우리사의 책을 구독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보면 자유공론입니다. 관내 단체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공론이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에 100부를 구독하던 것을 대폭 삭감을 해서 26부로 줄였습니다. 8월1일부터, 그랬더니 강력한 항의가 들어와서 다시 100부를 해달라 정액보조단체이고 이 사항은 정부의 적극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시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소요액이 991만9,200원의 요구가 들어온 것을 금년도에는 권당 구독가 상승시 구독부수를 감축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각 잡지사에서 구독료가 인상됐다고 하면 그만큼 구독 부수를 깎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유공론은 100부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 50부 정도는 수용을 해서 연간 751만9,200원에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작년에 이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갖은 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겪으시고, 언론사에 전화를 받느라고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대수술을 감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비기자신고 전화료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5, 6년전부터 442-1314로 일반전화 사이비기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계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용비에서 융통을 했습니다만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더 이상 변태운영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불가피 이런 정당한 금액으로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도 연중에서는 모자라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보궐선거를 할 당시에 중앙지 기획기자들이 팩스나 시외전화를 써서 사용료가 16만원정도 나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전화료는 꼭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번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도 300만원이 계상된 것을 그대로 94년도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정활동에 따른 기자간담회 홍보활동 경비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시책에 따라서 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입니다. 일반문예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4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금액입니다. 93년도에는 2,8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1천만원이 증액된 3,8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천 문화원 보조입니다. 먼저 정액보조와 인건비가 830만원입니다. 사업비 보조가 3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의 50%를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국비가 이번에 1,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1천500만원을 계상해서 3천만원과 830만원은 필수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3,830만원으로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문예행사 중에서 201 일반수용비입니다. 410만원보다 132만원이 증액된 542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안내 팜프렛, 의상비, 소품셋트, 악기, 세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피복비 300만원은 저희가 화천군에서 새로운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는 화천군 빛내 합창단원들에 대한 피복비로 50벌 6만원정도를 하는데 6만원을 가지고는 어려운 입장이고, 합창단원이 민간단체가 있으면 단복을 꼭 만들어서 금년도만 고생하면 내년부터는 단복이니 뭐니 필요없이 단순히 연습 참가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해서 단복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여 올려드렸습니다. 300만원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 입니다. 100만원이 감액된 125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도합창 경연대회가 춘천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경비를 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상금은 93년도에 819만5천원 계상됐는데, 161만 5천원이 증액된 981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도합창 경연대회에 연습훈련 보상비입니다. 내역은 이제까지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공보실에 예산은 돈은 한 푼도 벌어지지 않는 낭비부서라고 보셨겠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도전의 차원에서 수입부서가 아닌 지출부서의 입장인 고층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민속예술 경연대회 문제는 금년도에는 문화원 주관으로 운영을 했고, 우리 예산은 그대로 다 지출해서 주다시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좋은 성과도 없었고,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화천군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도 합창경연대회 문제의 빛내합창단의 동아리 문제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간단체를 월3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4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1,7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두가지입니다. 용화축전위원회의 소요경비입니다. 1700만원이 왜 늘었느냐 하면 금년도에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절감 20% 절감대책에 의해서 많이 깎겼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700만원, 읍,면에서 3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20%를 감해서 240만원씩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작년도 93년도 수준으로 1,700만원을 요구했고, 군민체육대회 1,500만원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금년도 용화축전은 용화축전이외에 효율적인 문제를 감안을 해서 군민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관을 용화축전위원회에서 주관하던 사항을 새로운 방안으로 강구를 해 보자는 군의 용트림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부터 11회까지 운영한 용화축전이 때에 따라서는 군민의 일부 특정인만 나온다 또 행사가 점점 쇠퇴해 가느냐? 이런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돈다운 돈을 세워주시면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약 2박3일 동안에 군민체육대회도 거창하게 운영을 해 보자고 1,5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평화의댐 건립과 동시에 책정된 관광안내 요원입니다. 여직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5년이상 장기근속시에는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622만9천원을 여직원 1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의 내용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비가 303만원, 93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에 관광안내 지도 책자입니다. 이것은 매년 군정질문시에 질문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군의 94년도 특수시책으로 군수님께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화천군이 관광지가 많은데도 반듯한 지도하나 없고, 책자 하나 없이 운영을 해서 관광홍보에 누수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새로운 방안의 지도를 만들고 지도 한 장만 가지고 여관이 어디이고, 음식점이 어디고, 관광명소가 어디이고, 내역이 어떻다 하는 것을 한 장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나시면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지도 한장짜리 지도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지도관광단체가 있고, 뒤에는 각종 명소의 사진 등의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특색있게 만들어서 40매정도 만들어서 저희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군인가족이 면회오는 가족들에게 이것을 배부하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책자를 만들지 않고, 홍보책자 보다는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경비로 많은 홍보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 장에 500원이상 듭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아보면 알겠지만 그때가서 더 요구를 하면 군정시책을 위해서는 이런 지도를 한부 정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입니다. 비지정 관광지가 금년도에 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낚시터 2개소는 도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보실에서 총괄운영을 하다가 94년 부터는 사회진흥과에서 낚시터만은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이원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산간계곡만을 8곳을 운영하는데 내년도는 3군데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표소를 설치하고 간이화장실 4동하고, 다음 밑에 나와있는 향토박물관 설치에 관한 사항에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2군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향토박물관 설치장소가 구만리 파로호 뱃터올라가는 안보전시관 2층에 32평의 건물에 안보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관의 전시물을 평화의댐 2층 전시관에 이전 조치하고 그 장소에 박물관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박물관에 대한 많은 전시품은 화천댐 관리사무소에 기증자가 일부 나타나고, 원천국민학교에 향토박물 기념품들을 일부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군민회관이 건립시에 군민회관 내에 향토박물관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화천군에 박물관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나오지만 1천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설치한 가구들이 이전한 장소에 재활용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가 군민회관 설치할 때 그곳으로 이전할때 가구를 100%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이 문제를 다소 안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1천만원을 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중에서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254만원을 254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작은 사랑방 운영의 일환으로 각종 도서관운영 보조를 해 줍니다. 지역 주민의 독서생활화와 문화사랑방 기능으로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금년보다는 254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년 상례적인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홍보예산 보조 차트까지 만들어 가면서 열심히 하시느라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407 자산취득비 관계에서 T.V 카메라 50만원에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50만원짜리도 한 대 구입을 하고 4,500만원짜리도 한 대를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50만원짜리와 4,500만원짜리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사무기기가 꼭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군의 팩스가 여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의 팩스가 부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서교양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도 새마을지도자에게 강원일보도 1부, 도민일보도 1부, 이렇게 이중으로 보내고 있는데 꼭 이렇게 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각각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가야 하는지, 노인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부씩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물론 신문사로 봐서는 같이 봐줘야 한다고 하겠지만, 같은 지방지고 같은 신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꼭 한부씩을 같이 보내야 하는 것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런 것은 반반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에 나가는 문제가 물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하기는 합니다만 과연 우리군에서 효과면에서 얼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이것을 꼭 참가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있어서 새로운 민속예술이 발굴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거의 지난날에 했던 것 외에는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지 못하는데 계속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예산만 많이 들였다 뿐이지 보존관계도 있습니다만 도 대회에 나가서 1위를 했고,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를 한 예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보존가치가 있다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매년 경연대회로 끝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천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작년도에 1,254만원을 집행하셨는데 254만원은 삭감을 해서 1천만원만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군이 교육문제 때문에 많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서 사실상 군세유지가 어려운 처지에 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야 할 시점에서 도서관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형편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삭감이 옳게 됐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자산취득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팩스의 가격이 수준별 기능별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팩스의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여기서 팩스가 160만원이라고 하면 무척 고가의 팩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가 과연 보통 70, 8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160만원씩 과다 계상한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종류의 팩스를 사용하는데 160만원씩 드는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부서단위 운영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544만8천원을 올해 부서단위 운영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보실장이 로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타실과에 비해서 턱없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공보실이 10% 증된 액수를 배정을 받고, 가정복지과가 17% 증액을 받고, 다른 실과들은 보통 70, 80% 이상을 다 받았는데, 실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떻게 된건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적게 배정을 받은 것을 알고나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정방송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방송국의 화면을 질이나 음향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복사를 통해서 다시 각읍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것도 어쨌든 군정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오디오 부분에서 특히 울림소리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아나운서가 맨트를 할 때는 그런대로 듣지만 다른 공적인 녹화시는 하나도 알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국은 화면만 보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의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든가 홍보에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예산을 올려라. 무엇은 해라하는 것은 잘 하면서, 중단하라고 엄연히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지는 보호하고 육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곤란하지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해야될 것은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쇄신위원회에서 중단토록 조치를 했으면 조치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뭐 볼게 있어요. 뭐하러 자꾸 나눠줘서 예산을 1억씩 낭비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손질해서 지방지의 육성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재분배해서, 어쨌든 한번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당하느냐 하는 것은 화천군에서 먼저 모범을 하는 것은 화천군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의사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입장이 곤란해서 위원들에게 이것을 내서 위원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인지 입장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아직까지 지침에는 추후 별도 지시를 했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별도시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별도시달 관계가 우리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추후로 시달이 내려왔다면 사본을 해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는데 지금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1,500만원씩 나오면서 군비가 1,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천만원씩 증액을 시켜줄 이유가 있는지, 관변단체의 사업이 뚜렷하지도 않은 그런 사업에 돈만 낭비하는 관변단체가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화천군에 대한 문화를 육성발전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뚜렷한 근거와 발전되는 것이 없고, 1년에 한번 전국 농악경연대회 강원도 경연대회나 한번 나가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 외에는 뚜렷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이거예요. 자유총연맹 1,210만원도 뚜렷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언제까지 지원하면서 돈이 나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정액보조가 아니라 정액보조보다 더한 것이라도 뚜렷한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정액보조 단체라도 과감히 삭감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생이 되서, 비지정 관광지가 폐기물 수수료에 불과한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통행세도 아니고, 방법이 아주 잘못 되어 있는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군데를 또 하겠다, 있는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만 늘리느냐 하는 얘깁니다. 세군데는 과연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운영의 관리개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94년도 예산지침을 보면 에너지절약 지침이 있고, 경상비 사업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 내역을 보면 에너지는 공보실장님이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재산취득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특수활동비, 업무비, 업무활동비 이것은 절감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뿔었어요. 증액이 돼어 버렸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다 작년의 수준보다 다 절감하라고 절감지시 나와 있습니다. 장비유지도 그렇고,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일반수용비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 수준에 머물렀고,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더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 총체적으로는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한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T.V카메라, 일제로 가져와야 되고, 먼저 하던 것은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앞으로의 사고를 대비해서 카메라를 취득해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카메라를 잘 선택을 했어야지, 첫 번째로 물건을 선택을 할 때는 잘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잘못 되고 고장날 것을 왜 선택을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중으로 자산을 취득하니까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첫 번째를 살 때 세밀히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세심히 살펴서 했더라면 이렇게 일제를 사지 않고서 이중으로 있는 이런 자산을 취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오는데, 이것이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없고, 막연히 추진하다 보니까 1억4,500만원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무리가 나왔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공보실장님이 사업추진에 과오로 인한 이런 문제를 4,500만원으로 대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먼저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물품점검이라든가 사용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운영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라든가, 군정홍보라든가, 교양도서라든가, 이거 적정수준이면 좋은 얘깁니다. 우리의 교양이 될 수 있고, 우리주민의 계도에 적정한 수준, 우리가 봤을 때 적정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양이 될 수 있고, 주민계도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양이면 문제가 아닌데 무리한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무리하는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집행부다 이런 얘기에요. 무리한 것을 알아서 우리 재정이 무리한 것이라든지 알아서 주체에서 판단을 해야지, 무리한 것을 강요하고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런 주체적인 판단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것을 봐서 우리의 적정수준이 어느정도다, 이것은 우리한테 기필요하다 했을 때 그 적정수준을 가려서 명확한 판단을 해서 명확한 선을 거야지, 어물쩡하게 끌려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런 명확한 적정수준을 내시해봐라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화천 문화원 보조입니다. 향토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분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비인 국비가 1,500만원, 군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해서 3천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무엇이고, 사업의 범위와 사업의 내역은 뭐냐? 사업의 주체는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인데,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이것도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첨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면 다 좋습니다. 청소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모자 완장도 있어야 되고, 또 솔직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늘 가는데 실 따라 간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관광지요원이라면 홍보전담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관광지 안내 팜플렛이라든가, 홍보전담 같은거 100번 하면 뭐합니까? 실지 관광문화가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시설이 잘 돼서 관광지로 유치할 수 있는 관광문화가 정착이 되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에 필요한 것이지, 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놀자리도 없는데 홍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둥은 안 세우고 석가래만 내린 식이 아니냐 하는 얘기야! 뭐 필요하야 이런 얘기에요. 다음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화천 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감액을 가져왔다는 것은 실적을 평가했다든지, 운영방법의 앞으로의 효력이라든가, 기대성 여러 가지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문제가 감액이 돼야 되겠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렇다면 이런 감액요인이 발생되면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감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취소를 시키든지 하는 강구책을 내야지, 감액에 지나지 않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것, 감액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활성화 할 방법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질문하는 순서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떤 부분은 수긍이 가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낭비성이 많다. 알뜰한 편성이 못 됐다 하는 것을 일괄 지적해 둡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은 주된 임무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동료위원님들 몇분들이 다 지적을 하고 넘어간 사항이지만 홍보라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특수활동비 홍보는 뭐이고, 군정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은 뭡니까? 이런 것들도 알뜰하게 예산을 짜 주셔야 하는데 내용조차 보기가 싫어요. 어쩌면 전년도와 똑같이 유사하게 말이지,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긍정할 만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에요. 또 앞서 지적을 했지만, 예산설명 보조자료의 내용을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에 구독에 대한 강원도 행정쇄신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까 이석신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던져놓고 우리보고 수습을 해 달라는 겁니까? 지침이 이러면 소신껏, 공보실장은 소신껏 편성을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홍보물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볼 것 안 볼 것 덮어놓고 주문하면 다 받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봐야지, 이게 어떤 돈인데 누구 얼굴 보고 다 해주는 겁니까?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군정 PR용 정부방침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상호간축하, 경축축하광고, 신문인사 광고 일체 금지했어요. 이런 지침을 받고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내 놓으면 우수운 일 아니냐 말이야, 소관실장이 성심껏 일해야지, 저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이 지역에도 향토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향토지를 키워줘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받아 들여서 예산을 짜 놓으면 이것을 누가 감히 깎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몇가지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화천군의 모든 행사를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아침에 식전행사 끝나면 다 헤어져, 이래가지고는 군민화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좀 연구를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아까 파로호 전적기념관을 민속박물관으로 한다고 1천만원을 들여서 뭐가 됩니까? 다 소모성이라 이거야! 고통을 참더라도, 돈을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실공이 군민이 잘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동안에 북한관을 해 놓고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시기이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좀 개선해서 누가 봐도 문화공보실장 신경을 썼다하는, 문화공실에게 칭찬해 주는 것은 딱 하나 있어, 강원도 시군에서 처음 실시한거, 이것은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 합니다. 여러 가지 등등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조그만 예산을 여기 저기 변명좋게 찍어서야 되겠습니까? 알뜰한 살림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아까 체육행사 얘기 했습니다마는 체육행사 뭐가 잘 됐어요. 한번 답변해 봐요. 짝사랑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체 여론이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니까 행사가 퇴조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보행정의 T.V카메라를 조명기를 4,500만원짜리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면 사놓고 못 쓰면 예산의 낭비도 되고 하니까 우선 인력을 구비를 해놓고 카메라를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문화 및 체육비 민간이전에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체육대회를 무조건 거창하게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거창하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45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홍보예산에 대해서 T.V카메라 구입비 자산취득비 4,500만원과 장비유지비 50만원을 이중으로 계상을 했는데 기능과 용도에 차이가 뭐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T.V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카메라가 문제가 있는데 또 거기에 고장이 났다고 해서 사들이느냐, 사용의 누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관리측면에서 관리자로서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김선신 위원장님께서 카메라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확보되는데 인력을 더 확보한 다음에 T.V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00만원과 50만원의 차이는 4,500만원은 T.V 한 대를 구입한 것이고, 50만원은 기존 카메라의 금액에 따라서 구입금액에 따른 장비수송비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그 금액을 세워놓는 것이지, 반드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팩스에 대한 문제는 청내에 팩스가 여러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하냐 하는 내용과 이석신 위원님께서는 팩스가 고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팩스는 공보실 기능을 설명 드렸지만, 하루에도 보통 10건이상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존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작성도 힘들지만 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무과하고 통신실에 있지만 내무과는 지방과 행정계하고 마찰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고 통신실에 일일이 올라가서 해야 하는데, 저희 주재 기자들이 팩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K.B.S 나 M.B.C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 금액은 통신계에 문의를 했습니다. 구입한 견적을 아직 뽑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이 수준이면 질이 좋은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 예산액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문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새마을지도자나 노인들 경우는 똑같은 지방신문을 두부씩 또는 세부씩 중복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같은 지방지를 여러개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표를 만들때 먼저 신문을 직보할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소요 인원이 몇몇이 되느냐 하는 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장은 243명, 반장 334명, 농어민 후계자 208명, 노인회가 113명, 새마을 지도자가 324명, 여성단체 12명, 장애자5명, 출연사 37명이 나오는데 신문을 쪼갤수가 없습니다. 도민일보가 없을 당시에 강원일보가 이미 독자수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도민일보를 반씩 자를 경우는 다른곳을 그 붓수가 채워주질 못합니다..예를 들어서 274부인데 도민일보가 들어와서 반을 자른다고 한다면 200부나 170부나 180부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골고루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지는 공급대상별로 자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 중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서가 아닌 단순히 홍보와 군정기능의 보조기관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다 보니까 돈한푼 못 벌고있는, 사실 남에게 얻어 써야 되는 입장의 문제인데. 합창경영대회와 민속경연대회 중에서 민속경연대회는 문화예술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일환으로서 각 시도에 파급되서 행정기관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합창경연대회는 강원도 고유 문화행사의 일환으로서 강원도만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화천군에서 나오는 민속발굴의 소재가 빈약합니다. 제가 와서 1년반을 근무를 해 보니까 나올 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한 사항을 재탕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이 내용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나올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작품을 조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항의도 하고 안나갈려고 갖은 몸부림을 쳐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행정계통을 위한 반 강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 행사는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천군의 고유의 민속 전통예술로치면 실무자로서 꼽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꾼 농목장치기도 옛날에 구전만 듣고 그럴것이다 해서 여러군데에 복합을 해서 거의 조작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사였고, 또 단순하기 때문에 한가지를 가지고 전통예술로서 오랬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보존할려면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줘야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명확하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화천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을 254만원을 감축됐는데 작년에 254만원은 마을문고에 나갈 사항을 작년에 400만원 나간중에 일부군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도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재작년에 1천만이 됐기 때문에 1천만원을 그대로 올린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에서 조정을 한겁니다. 홍보에 과한 사항은 아까 홍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391만3천원에 대한 감액을 조정한 것은 조정한 계수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겁니다. 자체기관에서 공보실장 이름으로 이 안을 의원님께 맡겨서 의원님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전담시키려는 내용이 아니라,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정식으로 승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수를 조정하고자 사전에 자료를 드렸다는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축전과 군민체육대회 소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용화축전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군수님께서 용화축전과 군민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실무자로서의 계획은 저희가 설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문서를 각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 대표들한테 500내지 1,000부의 설문을 해서 설문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그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서당경비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방송 개선방안은 앞으로 실무자로써 어려움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5분 동안에 군정방송을 주 2회를 더 늘릴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연장을 하겠습니다. 최초로 저번주에 시도를 해봤는데 40분에 군정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멘트도 일일이 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장비보완을 당초예산에 억지로 4,800만원의 돈을 세워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지만, 음향기계에 대한 오디오 믹서를 해줘야 합니다. 군청내에 설치를하고 유선사에 일일이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 1997년도에 C.A T.V가 생기면 유선방송에 사뒀던 오디오 믹서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개당 얼마나 드는가 하면 7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7개 유선사에 70만원씩 490만원 지원해 줘야 하는데, 실무자로서 생각하기에 예산낭비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흐리지만 저희가 자체에서 만드는 오디오나마 오디오믹서를 하나 더 구입을 해서 만들고, 두 번째는 편집기에 문제인데 편집기 한대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를 한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만 해도 3,500만원 되는데 편집기를 가지고 화면이 굉장히 밝은 카메라입니다. 거기에 맞는 편집기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지금의 배 이상의 화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문제는 저희가 문화공보실의 현황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력을 계속 추진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구개편의 동결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인력 및 시설, 기구설치에 대한 작업은 군정방송을 계속 유지하는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원 보조관계 1천만원 증액은 문화원에서는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의회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소관인데, 문화부에서 문화부장관계서 향토문화 융성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시군 각 지방자치단체의 향토문화 육성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만원, 군비 50만원 해서 사업의 성격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뭔가 하면, 향토민속 발굴, 기본 방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천군에서는 지명찾기 고유지명을 새로 찾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향토순례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순례가 있고, 또 전통미술 전통보존이라고 해서 각 학교단체에 민속악기를 사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향토발굴을 5년마다 한번씩 제작하고 있는 화천군지에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사업으로 문화원에 총체되어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 14조 규정에 의해서 개별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고유지명 찾기 이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고유지명을 얼마나 찾아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 또 뚜렷하게 하는 사업을 볼 것 같으면 국토순례인가 그것 한가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국고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해서 군에서 무조건 1,500만원을 같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단지 보조금액을 가감하는 적용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요.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비가 내려올때 부담조건을 도로부터 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의 입장에서는...

알았어요. 우리가 심의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중에 정액보조금 830만원은 사무장의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보실의 알뜰한 예산편성이 안 됐다. 그리고 피알문제, 향토방문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의 모든 문제는 일관성이 없고, 산만하고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보실의 모든 예산편성은 문화행사와 공보행사를 뺀 나머지는 100%다 보조행사입니다. 어떤 행사든 공보실이 참여 안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나 공보계장이 어떤 장소이든 얼굴을 안 비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홍보에 관한 문제이고, 문화적으로 못생긴 돌이라도 나왔다 하면 가장 먼저 쫓아가는 곳이 저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적인 예산이 많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향토박물관 문제는 결정사항이 저희군에 특수시책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문화행사에 대한 민속 경연대회이고 용화축전이나 합창 경연대회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담당 실무자들도 알겠지만 이 문제는 예전에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하는 형식을 탈피해서 이것을 폭넓게 수렴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용화축전과 군민체육대회를 어떻게 믹서를 시키느냐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용화축전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읍면축전위원장까지 소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심도있게 추진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행사인가를 저희가 가부를 따진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홍재준 위원님도 같은 비슷한 의견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한 앞으로 3군데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하남면 위라리 미루나무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건서 다리건너서 헌병초소 밑으로 나가는 한군데 하고, 상서면에 유목정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내면에 용담계곡 쪽으로 세군데를 정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들어와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더 인상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도와 다른 시군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 조례개정 문제는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기본 시설물만 갖춰주고 향후 발전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27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 돈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한푼도 받지 않고 당신네 수입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해 주십사 하고 미리 주민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세액에서도 반상회나 주민건의 사항에서 우리 동네도 비지정관광지로 세워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지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이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낚시터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들어와 봐야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농산물판매 원두막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러한 예시, 조립식 건물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식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편익시설물을 늘려갈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비지정관광지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긴데, 시책관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런데 모든 시설물은 지역에 있는 사람의 돈을 빌려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은 지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지경에 대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했을 적에 또 지역에 공공목적에 사용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연고원이나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하는 얘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회의운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꼭 위원장의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린 시책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의 편익시설물에 대한 연고권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사람들의 연간 수입에 대략적인 통계 수치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사항을 각종 전표나 영수증을 보고 어느정도 대략적인 추정금액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수입의 50%정도의 시설물 예를 들어서 영구시설물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나 놀이터나 공원잔디, 텐트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았어요.

이상 공보실 소관으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공보실장님은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역력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차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견해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문화제 용화축전의 행사하고, 군민체육대회를 근사하게 크게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의욕적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찬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행했다고 했을 때 민속행사는 뒤로 하고 체육행사는 앞으로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속경연대회하고 용화축전하고 뒤범벅이 됐을때 참가인원의 여러가지 혼동과 온 사람의 경축행사와 여러가지 축전과 체육과의 분위기가 헛갈려서 여러가지 좋지 않은 경향이 있고, 혼동이 되서 지역간의 위화감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확실한 문화축제도 아니고, 용화축전도 아니고 체육축전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얼치가 되는 축전은 하지 말고, 용화축전은 축전답게 체전은 체전답게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집행부 지부에서 결정되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이 내용을 접목시키는데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한 다음에 의견서를 내서 보다 계획적이고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시간부터 저희 내무과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예산은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각종 사업의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총 12억4,159만2천원이고, 문화체육 진흥비가 676만5천원이고, 사회교육비가 2,3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상요양 부담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 급여가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금년에 93년도에 공상요양 부담금이 1,236만9천원이 지급이 됐고, 재해보상 급여금이 2천993만9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털어서 4,2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2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전산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공과금입니다. 각종 통신회선청약 및 회선료가 145만2천원입니다. 행정정보센타의 보호와 군간의 1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컴퓨터가 36대, 프린터기가 33대에 대한 연간 유지비가 각각 컴퓨터유지비가 227만원, 프린터기가 21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장비공급 가액의 8%를 유지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386컴퓨터를 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계획서가 아니고 수입서로 6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프린터는 1대로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기를 6대를 구입을 하는데 1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본청이 5대 하고, 화천읍에 주민행정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건설과에 1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6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표창장 서식을 160만원 교양도서 자치행정지가 20부에 60만원, 지방행정지가 213부에 393만4천원, 지방재정지가 36부에 64만8천원, 지방자치가 28부에 134만4천원, 2000년지가 있습니다. 40부에 96만원으로 해서 교양지가 898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지방자치 연구회비를 저희가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요. 군민교육 강사수당을 50만원, 공직자 특별소양교육 강사수당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인데요.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민원처리계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급량비가 471만7천원, 국내여비가 2,9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106만1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씩입니다. 여기에 기관공통 운영비라고 해서 당직수당, 의사법령추록, 당직실 침구 및 세탁료,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총 7,770만5천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주요업무추진을 위해서 1,30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서 군수가 연 880만원, 부군수가 480만원입니다. 현장 대화행정 및 주민여론수렴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1,66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민간인 입교보상금인데요. 동해수련원에 170명, 설악수련원에 120명 해서 각각 동해수련원에 850만원, 설악수련원에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억9,478만8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부담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봉급 총액에 5.5%를 연금 부담액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1억3,949만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연금법 법령에 의해서 2.5%를 선정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대로 해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부담금은 1억3,016만3천원인데, 공무원 보수 총액에 2.3%를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서 규정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에 120만원, 시책 우수 유공공무원에서 20만원을 해서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군구민의날 행사에 일반수용비로 화천군민의 날 행사 상패제작에 50만원, 군민의 날 시상금 화천군민상 시상에 소요되는 500만원입니다. 금년에 500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마는 각 부분별로 수상대상자를 추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부분이 3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하고 체육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득부분이나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를 해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500만원은 5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일단은 요구를 해 놓고 저희가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는 일반수용비가 팩스토너필름 해서 110만9천원, 팩스 수신지가 37만2천원, 군.읍.면간에 37만2천원이고, 도.군간 47만5천원으로 해서 95만6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회선료입니다. 한국통신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시외가 5회선이고 시내가 35회선입니다. 그래서 40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1,863만원, 시내외 전화료가 1,511만7천원입니다. 일반전화 16회선이 있는데 16회선에 대한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카폰은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카폰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폰을 한 대 설치를 하게 되면 연간 615만원의 사용료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구내 교환기가 75만4천원, 전화기를 유지하는데 전체적으로 2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구내전화 설로보수가 57만5천원, 통신시설 보수여비가 252만원 해서 414만9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모사 전송기라 해서 팩스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팩스입니다. 일반 팩스는 200만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문서를 서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수장치를 한 팩스입니다. 그래서 값이 비쌉니다. 200만원입니다. 신호 중계기 교체를 5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군관 신호 중 계기는 현재 기계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납니다. 전화를 하다보면 끊어지고 해서 오류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전부 전자식으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 부분인데, 군수차량 카폰설치가 22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인사관리 서식에 90만원, 공무원 기록카드 100만원, 공무원증 인쇄 10만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282만2천원에 요구됐는데 이것은 방범원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3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주민계도용 책자제작이 200만원, 신강원 가꾸기 및 군정 설문 홍보책자 1회를 할 계획입니다. 기초질서 주민계도용 홍보물 200만원, 기초질서 홍보책자 100만원 도정구호판 150만원, 국비 및 군비제작에 60만원, 을지종합 상황실 현황 판제작이 30만원으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가 5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업무보조인데 민평통 업무보조 및 내무과 전산업무 보조 일용인부 1사람을 작년에도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2,310만원, 기본교육 여비가 2,310만원인데 금년에 39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전문 교육비 2,125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총 52명이 다녀와서 금년에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이 91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시책교육은 매년 필요시에 전체공무원이나 간부공무원으로 계장급 이상을 계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경제 및 실책교육에 1,500만원을 요구했고, 소양교육에 212만원, 이렇게 해서 6,147만원을 교육여비로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2,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요. 금년에 2,600만원의 교육여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1회에서 공무원이 2명이 교육을 다녀왔고, 먼저 기획실장 송지호실장이 외국에 다녀왔고, 이것은 도 계획입니다. 내무과장이 도 계획에 의해서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이 내부무 계획에 의해서 미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이 도 계획에 의해서 구라파, 영국, 불란서등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견간부 공무원교육을 가서 3명이 도 계획에 의해서 다녀왔는데 9명이 총 다녀왔습니다. 그당시 2,600만원인데 연도를 계산하면 2,10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설악수련원입교자 공무원 여비가 5백만원,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지원 93만2천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 이렇게 해서 1,09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을 위해서 중앙과 도 계획에 의해서 행정보조를 하는데 40명에 1천8백만원, 질서보조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질서보조로 쓰는 것이 20명 해서 900만원,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이 대학생 부업활동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자녀 장학금이 36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1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일용인부 퇴직을 한분에 대한 퇴직금이 나간게 2,269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1천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일용인부는 퇴직을 하면 재고용을 안하기 때문에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보고회 참석 보상금 204만원, 사회단체장 퇴직공무원은 분기별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군정보고회를 개최하는데 48만원, 도정 상담위원 참석여비 보상에 46만8천원, 이렇게 해서 총 4,58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생안전 유공자 표창이 있고, 군정 시찰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금년으로 군정 시찰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3,07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중에서 대출을 해 줬을 때 대출금을 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에 여비입니다. 문서 채송여비가 30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주민등록 백지용지 1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60만원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을 주민등록 전산회선 사용료가 678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주민등록 전산장비유지 보수 위탁료가 금성사와 매년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72대를 가지고 있는데 837만9천원입니다. 주민등록 통신장비 유지비가 46만2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에 따라서 모뎀을 10대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컴퓨터 교체를 4대를 합니다. 1대당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86DS로 하는데 이 컴퓨터 자체는 300만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전국을 일원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자제가 있습니다. 장비와 자제가 있어서 여기에 500만원씩 드러가는데 실소요액은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말기를 6대를 하는데 672만원 주민등록 업무처리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지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비로서 회보를 매년 8천부를 발행하는데 508만8천원이 들어가고 또 간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특수한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249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수준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군수 업무추진 활동비가 9,300만원, 부군수 2,2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군수가 9,900만원, 부군수가 2,500만원으로 몇 백만원씩 높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준범위 내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과의 대화를 하는데 1천200만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9,900만원과 2,500만원을 총해서 1억2,400만원 내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1억2,400만원을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한다면 전년도에 65%선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우수 리반장 포장 50만원, 반상회 퀴즈상품 90만원, 군정 유공자 표창 50만원 해서 190만원을 예산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인데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시상금이 180만원이 총 요구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국내여비의 감사 활동여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감사당 특수활동비로서 감사 담당공무원 부서활동비로서 5만원씩 해서 3명으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감사 활동비추진비에 200만원이 전년과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재산등록업무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직 윤리 위원회 수당인데 공직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윤리위원회 수당이 1인당 5만원씩 해서 연간 6회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이 245만4천원입니다. 종전에는 업무를 처리 안했는데 요즘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재무과와 건설과에 각각 민원실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 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일용인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1,6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2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기본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시책 팜프렛 85만원, 민원사무편람 195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각종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자료비 40만원 해서 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는 총 102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반 작업복 5만5천원으로 118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하는데 가로등 수리로 전구외 3종이 됩니다. 1,125만원, 하수도 맨홀을 관리하는데 3백만원, 가로등 고유 번호표 제작을 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도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주민들에게 제도를 해서 가로등에 고유번호표를 붙여서 몇 번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제작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서 2천200만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2,4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2천만원과 소외계층과의 대화 300만원 이것도 역시 2,300만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1억2,4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식비 2명에 대해서 3,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일을 봐서 120만원, 그 다음 생활민원 소규모 시설입니다. 하수도 일부라든지, 맨홀뚜껑등의 시설비로 보수를 할 경우는 500만원 등의 시설비로 보수를 할 경우는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입니다. 직장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역시 676만5천원을 들여서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급식비 135만원, 동호회 활성비 160만원, 직장체육대회 가족보상금 150만원, 시상품이 231만5천원해서 672만5천원이 들어가고, 다음 사회교육 기타지원비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군은 1,540만원이 됐고, 읍면은 170만원씩 해서 85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보다 30%정도 감이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301 보상금에 대한 내용인데 군민의 날 시상금 문제입니다. 역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효친사상이나 여러 가지 우수한 군민에게 들이는 상인지 압니다.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군민의 날 5명의 포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위원이 놀랍게도 몇 년전에 시상을 받은자가 다시 지난 군민의 날 받았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두 번씩 받는 기회가 됩니까? 받은 사람이야 좋겠지만 뭔가 주최측이나 심사하는 위원들이 잘못된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우선 특별활동비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경비별 편성지침 내용을 보면 경상비는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편성하고 총액급여는 93년도 당초예산 수준이하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201이 되겠습니다. 도정구호 현판제작에 1식에 150만원입니다. 비록 예산이 적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꼭 이렇게 150만원씩 들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점현판에 도색만 하고 구호만 거기에 쓰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초의 이런 구상도 없이 새로 제작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을지종합 상황실 현황판 제작입니다. 예산은 불가 30만원에 불가합니다만 이런 것은 매년 실시되는 을지훈련에 있어서 을지종합 상황실이 기존이 현황판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이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도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어야 노력한 흔적이 보일텐데 왜 이렇게 기존 현황판은 활용하지 않고 매해마다 새로 제작하는 의도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203, 204인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 93년도를 말하는데 전년도는 5천만원이에요. 1,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지침과는 어긋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역시 직원과의 대화행정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목이 204,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군정주요 업무추진 이런 모든 것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 전부가 증액이 됐어요. 지침과 다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몇가지를 지적해 두고 다음 질문은 동료위원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통신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통신시설보수 여비에 대한 항목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이면 유지비지 보수비가 유지비 항목에 들어가서 252만원이 인건비 계상식에 대한 인부임이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계상 항목에 잘못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그 다음에 전화기료 1,500원에 200대인에 원칙적으로 지침에 보면 자동전화기의 경우에 1,500원씩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전화기는 전부 일단은 구내 전화를 대부분 쓰는 행정전화이기 때문에 1,500원씩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적, 주민등록 관리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료 산출근거가 정확치 않다. 다른 전체적인 유지비는 실제적으로 가액의 댓수 곱하기 해서 0.8이면 0.8인데 이것은 전산유지비는 12%의 유지로 계상을 했는데 왜 다른 것은 8%씩 계상을 하면서 유독 이것만 12%로 계상을 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어지러운 세태에 있고, U.R이라고 해서 농민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현재까지는 무전기를 통해서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카폰을 200몇만원씩 달아서, 물론 보기에는 좋고 행정적으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남이 보기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카폰을 달아야 한다는 지시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달아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관계에서 도정상담위원 참석여비 보상입니다. 도정상담위원이 굳이 군에서 도정상담위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도정상담위원은 도에서 지불을 해줘야지, 왜 군에서 도정상담위원의 여비를 보상해 줘야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92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정건환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보니까 이것이 본청 주관에서 움직여지는 해외연수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읍면에 있는 공무원까지 편성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되야 되는데 올해도 2,100만 해외연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히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301번 연금부담금이 매년 비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해당해서 이와 같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퇴직수당 부담금 역시 매월 보수나 이런 것에서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지 않은지, 이것 역시 부담금을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축을 하는 것인지, 의료보험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면 금년도에 해당하는 것 뿐인지 이것이 계속 연중 나가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라고 했는데 불우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불우 공무원으로 보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46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 또 이것이 4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5만원씩 해서 불우공무원이 과연 생계비 보조에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불우공무원들은 공무원보수를 받아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한 후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시상금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먼저 군민의 날 시상을 하는데 시상자가 수년 전에 시상자가 다시 시상을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군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을 한 것은 군민의 날 행사를 문화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시상을 하려고 추천을 받고 있는데, 군민의 날에 시상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종전에 시상이 된 분은 제외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활동비에 전시적 낭비적 예산이 많은데 감액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도정구호판은 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정구호판을 보통 현판쓰는 식으로 하면 한 달이나 두 달이면 퇴색이 되는데 많이 가야 세달이 갑니다. 퇴색이 되는데 한번 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매년 한번씩 꼭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 인쇄를 해서 1년은 퇴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색이 나르면 보기 싫고 해서 1년간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을지종합 상황실의 상황판은 군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을 하면서 종전에 쓰던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노후되서 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무진에서 내년에는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보다 각종 특수활동비가 많이 계상이 됐는데 400만원 또는 5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오히려 감이 되지 않고 증가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군수, 부군수의 특수활동비가 93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48% 박에 못 세웠습니다. 그것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92년도에 비교 63%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을 합쳐서 군수 판공비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하고는 비교하면 몇백만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늘어난 것은 군수가 500만원, 부군수가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인데요. 반상회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반상회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반상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반상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현재 반상활성화가 계획이 되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계획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 불우공무원에 대한 446명인데 100당 4명정도의 불우공무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20명이 됩니다. 여기 대상자는 대부분 숨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 수로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용직이나 고용직,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계획으로 돼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민원 시설 보호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문제가 있는 것을 보호하고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도불럭을 개선해 준다든지, 하수도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고쳐주고, 맨홀이 붕괴된 것이나 이런 것을 수리해 주는 이런 소규모 부분에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유지비에서 보수비가 전화기에 만 1,500원 곱하기 20대를 해서 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구내 전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편성지침에 85페이지에 계상을 하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주민등록관리 유지비에 12%를 계상했는데, 이유가 뭐냐? 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호적, 주민관리는 전국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이것은 금성업체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일체의 수리비를 내지 않고, 전부 계약 업체에서 모든 수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유지비하고 조금 다르게 12%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카폰설치 문제입니다. 카폰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장군수가 거의 카폰을 설치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산림과 무전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구역이 통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지시도 있었습니다. 시장군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도지사가 전화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군은 그동안 카폰설치 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는데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정 상담요원 여비보상이 도정 상담요원이라 당연히 도에서 해야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신문사에서 애로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도에서는 하루 도정상담원을 불러서 끝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비보상을 하는데 1박2일 이렇게 여비보상을 하는데 실제로 춘천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주지구나 강릉지구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갈 때는 사실상 여비가 모자란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는 93년도에는 본청 위주로 해외연수를 했고, 92년도에도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일부 부면장들이 1개 읍면에서 1명씩 했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저희가 읍면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해외연수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원배정 문제는 적정하게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도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상금 부분에서 연금부담금 납부를 말씀 하셨는데 연금이 봉급액에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들이 4.5%에 해당하는 것을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서 납부를 하고 국가가 5.5%에 해당하는 것을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5.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통지서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4번에 나눠서 납부를 합니다. 다음에 퇴직부담금도 어떤 경우인가 하면 금년에 읍면장들이 한꺼번에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 일시 명예퇴직을 하는 분이나, 일시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퇴직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명예퇴직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부담금은 국가에서 천분의 23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매달 월급에서 의료보험을 봉급액에 1천분의 77을 계속 공제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100%를 전부 부담하면 부담이 과중하니까 23/1,000을 부담을 해주고, 공무원이 77을 부담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에 불우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계유지가 어렵다기 보다는 아주 힘든일을 하는 분,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아주 어려움 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 기능직, 일용직 이런 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5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다가 빠졌습니다. 통신관리 유지비 중에서 왜 여비가 편성이 됐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통신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유지비에 여비를 같이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분담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고통분담의 차원에 같이 동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서무관리에 자치행정이 있고, 지방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나 자치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말만 틀렸지 내용은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것이 구분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따로 받는 이유는 뭔지? 또 교양도서로서 양질의 차이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가 될까 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동해수련하고 설악수련원 입교가 복리후생비에 여비를 비롯해서 보상금조로 동해수련, 설악수련에 대해서 작년에도 130명가고, 설악수련원 100명이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늘 궁금한 것이 입교의 성격은 뭐냐? 이런 얘기이고,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의무적 경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교양과제는 과연 무엇이며, 그동안의 실적으로 봐서 우리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부업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용액이 나가면 예산상에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보조에 금년에 대학생 부업활동이 40명, 기초질서 보조에 20명 해서 60명으로 돼 있는데 과연 93년도 실적은 어찌했었는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공직윤리위원회 수당 5만원 곱하기 5명 6회 다른 위원회를 보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그런데 비단공직 윤리 위원회만은 6회로 한 것은 뭐냐? 6회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6회로 한 이유는 뭐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처리의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피복비가 똑같이 민원실 근무복하고 똑같이 5만1,3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근무자는 여러 가지 대민관계도 있고 청결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만1천원이 필요하다 하니까 생활민원 처리는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예절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느냐? 제 생각으로는 작업복 즉,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작업복 1,3,070원짜리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작업복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고통분담을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대해서 급량비 보상비를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 급식비가 3천원해서 450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10개회에 2회에서 10개 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가 3천원해서 450명 따른 포상금이나 시상금 5천원씩해서 463명 1회, 이거 뭐! 포상금 다주고, 참가 450명, 포상금 463명,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한쪽으로 뜯어 고쳐서 만원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현실화를 기해야지 이렇게 비쳐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가족 시상품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300명 인데, 공무원이 300명이면 가족이 300명은 기정수입니다. 그런데 주려면 같이 어떻게 해서 명목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절감해서 쓰든지 이렇게 두가지중 한가지는 없애야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직장인 동호회 체육대회 행사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쌀시장 개방등으로 현실적으로 농촌의 민심동향을 볼 때 적절한 행사계획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676만5천원이예요. 공무원 450명, 가족 300명 해서 750명인데 1인당 9만원 꼴이됩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 공설운동장에 나가서 하루에 이런돈을 버려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는지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위화감을 피하기 위해서도 금년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산을 쓰데 바로써야 될게 아니냐, 꽹과리 두들기고 거기서 노는걸 농민들이 구경합니까? 그러면 밖에서 볼때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잘 놀아난다.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 오히려 위화감을 줄 소지가 많다. 이것은 방법을 달리해서 알뜰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위로를 해줄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뜻에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공요금 시설 제세에서 전용회선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전용회료 시외가 12만원2 해서 4회선 12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19만 5천원으로 7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시외전화 회선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시외전화가 지금은 춘천등 가까운 지역 전부 시내전화로 변경이 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외전화 전용회선료를 올릴수가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월 96만6,080원씩 작년에는 그렇게 지불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25만9천원씩, 오히려 시내전화가 일원화 되벌렸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도청도 이제는 시내전화권으로 통화가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전화요금도 감액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증액을 한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팩스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에 있는 팩스가 내구연수가 이미 지나서 필요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대가 더 필요해서 두대를 놓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지와 지방자치행정지를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지방자치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은 주로 지방자치를 실시 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지방자치책자가 발간이 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지는 이미 년수가 수십년이 됐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처음 들어와서부터 있었으니까 30여년 지방행정지는 내려와서 지방행정지는 대부분 일반교양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각종 법에 대한 상식이나 일반 업무 추진 요령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대해서 교양지로서 출간이 되고 있고요. 자치행정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자치행정이 나와서 공무원들에게 자치능력을 키우기.......,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두 번째 동해수련원 입교에 성격과 의무적 경비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수련원이나 설악수련원은 대부분 도정이나 군정에 유공자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국정이라든지, 도정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교육이 아니라 수련이지요?

교육이 아니라 수련입니다. 수련이고 수련을 위해서 체력단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무적 경비입니까?

의무적 경비도 아닙니다. 그리고 입료자 수는 도에서 매년 어느시기에 몇 명씩 입교를 시켜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계층별로, 심지어 농어민 후계자가지 입료를 시켜서 수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부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학생 부업은 행정에서 금년에 38명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20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에도 40명을 계획이였는데. 38명만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의 윤리위원 수당이 6회를 계상이 돼 있는데 분기 1회씩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말씀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한달에도 두 번씩이고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을때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면 바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달말에 한번 개최하면 금년에는 세 번을 개최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10월부터 12월사이에 3번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6회정도, 그리고 내년에 변동사항을 신고 하고 하면 6회정도는 개최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피복이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5만 1,300원인데, 생활민원처리반의 복장을 같이 할 수 없는게 아니냐, 저희도 같은 것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만3천원정도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작업복을 한벌 사도 4 ～ 5만원 들고, 이것을 가지고 한벌만 사서는 안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사람들에게 맞는 복장을 사주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복장과 같이 안합니다. 다음은 직장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군단위로 하다보니까 산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모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정말로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가족들이 사기양양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회선료가 9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요금도 춘천이나 인근지역은 한 통화 구역이 되니까 요금이 적게 들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시외전화가 아니고 시내전화로 하게 되면 더 적게 들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수요가 늘고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전화사용 빈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업용이나 이런 것은 꼭 첨부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더 계상이 돼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밀리를 다시 설치를 하는데 얼마나 됐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팩스를 설치한 것이 5년이 조금 지났는데, 5년전에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후진되고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수명도 됐고, 이것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9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의 차원에서 국민운동지원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 사회진흥과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억9,724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국민운동지원 분야에 2,28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06만6천원, 여비가 378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분야에 9억4,205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억8,603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7만원, 보상금이 1,487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4,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8억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451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분야에 6,9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억1,984만6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01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페이지 보상금의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에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분야에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1,711만원이 계상이 되서 지난해에 비해서 980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년복지 분야에 보상금에 557만원, 다음 페이지 출연금 분야에 434만원, 민간이전에 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에 지난해에는 일반회계에 계상이 됐다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됐다가 특별회계에서 다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반회계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에 775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하고 같은 금액입니다만 특별회계로 다루다 보니까 지난해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 이중에서 청소년 육성분야에 민간이전으로 775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분야에 농어촌관리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개발 사업이 4억714만4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개발비 분야에 특수지역 개발로 404시설비로 3천만원 명월2리 교량가설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먼저 체육진흥 분야에 6억1,23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관리에 5,843만2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572만원 일반운영비가 80만2천원, 다음장으로 민간이전 분야에 1,941만원이 금년에 새로 증가 됐습니다. 404시설비에 250만원이 체육시설 보수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적립금 분야로 3천만원을 금년도부터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으로 보상금 분야에 5,150만8천원이 계상되서 레슬링 실업팀을 육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4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내 체육관 건립 분야에 3억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장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억원이 계상이 되서 사내 체육관 건립에 보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금으로 5,5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화천군체육회 보조와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 분야에 일반사회교육 분야에 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범 청소년 포상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서 포상도 3만원, 불우청소년 문화원 탐방을 하는데도 3만원, 불우청소년 자연활동 참석비도 3만원, 청소년 웅변대회 참석을 하는것도 3만원,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3만원으로 전체 3만원씩 해서 결정된 원인이 뭔지, 어떻게 3만원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3만원씩 하게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조성을 해서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의 목표액은 얼마이며, 이것은 어디에 적립을 해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운영 보조비가 3개소에 7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에 4억714만4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어디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체육진흥비가 작년도에 1억384만6천원이였는데 6억1,234만원이나 책정되서 5억849만4천원이 더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게 된 원인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체육회기금 조성이 3천만원이 적립금으로서 섰는데 적립금의 목표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몇 년간 적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시설 관계인데요.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3억3,600만원인가 서있고, 테니스장에 1천만원, 게이트볼장에 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위치가 중 2리 배머리로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하천으로 돼 있는데 제방을 하고 완전히 매립을 하고서 양여를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것이 94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서는 12만원씩 해서 5개 마을을 현판을 제작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보상금에 가면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이 3만7,500원으로 8개 마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작은 5군데를 한다고 하고, 시상은 8군데를 하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고, 시상금을 3만7,500원을 준다는 것이 뭘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을에 시상을 한다는데 3만7,500원짜리를 해준다니까 시상금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37만원이면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49만원으로 14명을 했는데 49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어깨띠를 2천만원씩 해서 200매에 80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초질서 하는데 어깨띠 80만원, 자연보호 하는데도 80만원 해서 160만원이에요. 올해도 어깨띠를 또 해서, 작년도에 답변을 할 때 보관을 잘 했다가 내년에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출가신 과장님께서 그런데 또 어깨띠에 160만원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어깨띠를 매번 해서 버리고 버리고, 이런 것을 안 하면 뭐 어때요? 어깨띠를 꼭 하고 해야 자연보호가 되고 기초질서가 지켜지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꼭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꼭 해야 되겠다면 왜 그런지,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실에도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가 있고, 환경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실과에서 비닐봉투만 하는 것을 몇백만원 버리고 있어요. 매년 연례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지향을 해야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으면 더 절감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폐품수집 시상금에 대해서도 일반단체는 25개 단체고 군부대는 15개 단체인데 이것도 군부하고 민간인하고 차별해서 시상금도 군부대는 30만원주고, 일반인은 20만원 주고 하는 군인지역에 살다 보니까 시상금도 차별하면서 주는지, 하면 똑같이 하고 안 하면 똑같이 나눠서 25만씩 배정을 해줘야지, 군인하고 민간인 하고 차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같은 차원에서 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터 쓰레기 집하장을 하는데 100만원씩 들여서 5군데에 하겠다는 것도 예산낭비예요. 쓰레기 수거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5군에나 집하장을 만들어서 청소는 어떻게 할꺼에요? 청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해놓고 누가 치워가느냐 말입니다. 대책은 과연 어떤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에서 청소년육성 사업에 대한 775만2천원이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쓰여지는 것인지, 우선 산출기초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느곳에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 관계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립금은 군에서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립금은 적립금을 세울 수 있는 기본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적립을 세우는 것인지, 출연금은 지침에 의해서 출연을 할 수 있지만, 적립금은 임의대로 적립을 할 수 없어요.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적립을 합니까? 적립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 실업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선수가 3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의 연령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선수들의 여러 가지 봉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훈련수당 문제등으로 인해서 명주군에 있는 요트선수 2명이 다른 시도로 스카웃이 되서 나갔다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화천군도 실업팀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제대로 실업팀이 나가서 큰 공적을 세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선수들의 연령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학생 급식지원 3개교 272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를 내려주는데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어지럽게 됐다 이거예요. 여기도 엄연히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남이 할 일을 우리가 가로막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당연히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관장이 되야지, 어떻게 군에서 어린이 급식까지 관장하느냐 하느냐 이거에요?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업무의 한계가 뚜렷해야 할게 아니냐 말이야!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요? 어떠헥 보면 월권행위 같은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해 둡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인데 잔디깎기 예초기 유지비입니다. 10대,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군에서는 정수물자 또는 모든 구입장비가 관리가 잘못 되서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이것 기름을 주고 닦고 해서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일년에 기름만 바르면 잘 돌아가는 것을 50만원씩 책정을 했느냐 이거야! 이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됐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이고, 가로화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관리인부 시비제초 식재로 인해서 약 200명,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화천군수의 지시를 받는 화천군이 어떻게 사회과에서는 취로사업 인부가 따로 있고, 하는 일이 똑같은데 협조해서 예산절감에서 짜서 해야 될게 아니냐 이거야!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취로사업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냥 놀릴 수 없어서 돈을 주는 것인데, 그 분들게 이런 일거리를 맡겨주면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굳이 이렇게 나가서 보기 흉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이석신 위원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건강국토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인데 저는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출기초는 현수막 제거기라고 했어요. 절단기가 165만원씩 들어가요? 현수막 절단기 하나면 되는거 아니에요? 어떤 용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경로, 우리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국고는 40만원인데, 군비를 160만원을 편성했어요.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청소년 위문사항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과 사회과 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방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린애들 공부하도록 지원해주는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하리 파출소 2층에 약 10여명이 자체에서 기름을 떼고 하는데 그런 곳은 좀 보조해 줄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체육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 1명을 쓰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인원인지,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출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주위로부터 상당한 격려금을 받았어요. 갑자기 1천만원으로 시정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차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마을 분야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벌려놓는 것 보다는 알차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옛날 방식으로 밑고 나가시지 마시고, 우선 주문을 하나 드린다면, 옛날을 평가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차후 대안을 가지고 대비하는 이런쪽으로 흘러줬으면 하는데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째로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입니다. 여기에 210만원, 간담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실비적경비의 일종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예산지침에 보면 업무추진에 필요치 않는 일제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계상을 억제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에 필요치도 않은 간담회에 민간인의 실비적경비에 보상적경비를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잘못되고 여기에 하등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시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범죄업는 마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범죄없는 마을 좋지요. 사실 범죄없는 마을의 성과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특별한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가지 시책을 고쳐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묻겠는데 작년도 시상한 마을에 시상내열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새마을 분야입니다. 제가 내역을 조금 봤습니다. 412를 보니까, 조금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본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시키는 사업비 빛 비용부담금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얘기이고, 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치단체의 사업안 또는 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또 교육 및 광역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사업을 타 기관이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부담하는 재반경비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부담금이나 재반경비나 비용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디서 생겨서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넉넉한 재정이 있다면 돕는거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농촌에도 여러가지 고통분담이 따르고, 쌀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농사가 무너질 지경이고, 허리띠를 졸라맬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영세민 자녀를 가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복지사업 하나 제대로 벌려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학교까지 가담해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이치에도 맞지 않고 재정도 절약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고물 설치료인데 106만원인가요? 설치 통합 광고물에 설치대의 성격은 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떤 성격이냐? 설치 목적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쓰레기 집하장 설치, 5개소로 100만원을 했는데 낚시터라는 것이 지역에 잇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에 이런 것을 해주면서 지역에 산만하게 분산돼 있어요. 그런데 해주는 곳은 해주고 못해주는 곳은 못해주는데 과연 이것을 해줘서 쓰레기를 한군데에 모아야 되는데 과연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갔다가 모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해줌으로서 인해서 안 해주는 사람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사실 집하장의 규모라든가, 내부시설 사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말연시 위문격려 200만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야 하는데 위문만 해서 되겠습니까? 낭비가 아니까요? 실제 위문의 성격은 무엇이며, 사업의 추진, 그리고 도비가 400만원이데 굳이 1,600만원을 부담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연말이나 평상시에 도울 수 있는 방안제시가 필요한 것이지, 실제 위문격려를 하는데 도는 40만원을 내는 우리는 160만원의 부담금을 주고서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위문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서 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있을 겁니다.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운영이 안도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야지 감액요인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청소년 육성사업 7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광범위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성사업의 취지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했을 때 우리에게 마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월2리 교량가설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과연 특수지역에 대한 개념이 어떤것이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와의 기능역할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와 교량가설도 적정선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생한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하나만 장관세항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목항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기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금도 많고, 1,900만원 이라는 예산사업이 나열되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군구 인구 10만미만은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씩 과다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내시를 위반하면서 까지 1,500만원이나 증액편성한 이유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 중에 의문이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흥과장께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강원도 22개 시군 체육회에 체육회 전문사무국장을 두도록 지침이 내렸어요. 그런데 일관성 없이 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오히려 항간에 갈등만 생겨서 지금까지 임명을 못하는 상태에서 체육회 업무보조 및 체육시설물관리라는 미명아래 일용인부를 두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천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임명 못하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왜 못하는지, 다른 시군은 이미 다 임명이 된 상태인데, 왜 우리 화천군만 앉은뱅이 걸음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체육기금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출전경비도 부족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도 확보하고 또한 여건이 좋아지면 이 문제를 정식 체육회에 토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갈등에 대한 문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출전 1천만원으로 금년보다 인하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에 1천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을 임시전도를 했습니다마는 1,700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여입을 했는데 이 1천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비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고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또는 다른 자금으로서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간담회에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또는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무보수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마을 발전을 위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각종 토의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도하고 사기양양의 차원에서 회의 할 때마다 식대가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주문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그런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간담회까지 관여해야 하는냐 하는 얘기예요. 새마을 지도를 육성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면 말을 안합니다. 쓸데없이 간담회에 오고가는 얘기, 사업에 관한 얘기는 집안에서 얘기하면 되는 이런 문제를 간담회에 대한 문제를 부담을 해야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건강한국토 사업이라든가, 대청결운동 등을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임으로 할려면 자진해서 간담회에 나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나온것인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간담회까지 관여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것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나와서 동참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동참의식으로 자발적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이 문제는 자발적으로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예산절약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냐? 또는 시책에 대한 교체, 또는 작년도 시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범죄없는 마을 사업은 검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던지 이 지역사회가 안정사회로 범죄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것을 마을 단위로...

알았는데요. 간단히 시상내역만 얘기해요. 작년에 시상을 줄수 있었던 시상의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는 100만원씩 해서 마을 단위로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어떤 마을은 마을에 식기, 큰행사가 있을때 마을 자체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식기를 산 마을도 있고요, 마을 앰프를 설치한 곳도있고, 소하천을 쌓은 곳도 있습니다.

대상 마을 선정에 대한 업적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작년에 시장된 마을의 범죄없는 마을로서 인정이 되도록 한 시책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선정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기여한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무슨 뭐, 도둑놈을 잡았다든지, 도둑놈이 안나오도록 뭘 했다든지, 그런 기여한 공헌도가 있어야 시상을 주는 것이지,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에서 마을단위로 한해 동안에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를 제기했다든가...

검찰청에서 지정을 하면 그냥 주는것만 한다 이런 얘깁니까?

네. 검찰청에서 지정을 하면...

됐어요.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 과목에서 3항에 해당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물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인데, 아까 답변에서 나왔어요. 도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특수시책이면 도에서 다하라고 하지요. 도의 특수시책이면 도에서 다하라고 그래요. 우리군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든지, 도의 특수시책이라면 도에서 전부 돈을 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도의 특수시책이라 해놓고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냐! 우리군 자체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인정이 되겠지만 도의 특수시책이면 도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기초자치단체인 저희군으로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의 재정 사정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 사업에 대한 통합 설치대를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행정홍보물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수막을 곳곳에 무방비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 현수막이 보기 흉하게 걸립니다. 관리대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전부 부착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집하장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명월2리 교량가설 문제입니다. 이지역이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던 70년대초에 설치한 교량인데,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되서 교량이 밑부분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교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에 방울토마토가 생산되는 직역입니다. 그래서 U.R 대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15사단, 사령부 근처 바로 밑에 입니다. 그래서 56번 국도하고 직접연결이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수지역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예산편성 항목상에 특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예산편성상에 특수라는 것이 어디에 부합이 돼야지, 말입니다. 나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내가 말씀을 드릴게 들어봐요 무리하게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특수지역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면 새마을 분야에 대한 앞길포장으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로나 법정도로로 인해서 조정이 되든지 해야지, 아니 U.R 대응 사업이라고 하면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산업과에서 소관이 될 것이고 말이야! 새마을 분야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게 아니냐, 특수시책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넣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예요?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시설물을 70년대 초에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이봐요! 과장님 말씀이 자꾸 틀린데, 새마을 사업으로 했으면 지금부터 도로로 승격이 되고 했으면 앞으로 계속 새마을 사업을 다 수행을 할 겁니까? 시대와 변화가 다르면 달라지는 것이지, 새마을사업이 작년에 했다고 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새마을과에서 다하겠습니까?

글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새마을 사업으로 돌려서 하든지, 농어촌도로로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르과이라운드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야 한다 하는 얘깁니다. 특수시책이라면 아무 것도 없는 사항으로 여기에 붙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수시책이 아무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돈을 거기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됐다 하는 얘깁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니까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해 주려고 동네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쪽으로 3천만원의 비중을 둬서 한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께는 죄송한 얘깁니다만 이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사업의 한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사업의 한계가 있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특수시책은 아무 것도 없고,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10년전인가 5년 전에 새마을분야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격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문제도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불우아동이 8명이 있습니다. 다음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감액 이유인데 이것은 금년도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작년도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아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계상이 됐던 것인데 금년에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새로 생긴것 같이 됐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아까 질문할 때 빠트렸는데 교량가설에 대해서 했던 곳을 보수해주기 보다는, 지금 새마을 안길 포장하는데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대로 돌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예요.

위원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어봐요! 내말 들어봐요! 우선 선후가 있는게 아닙니까? 우선 거기를 해주고 했으면 어떤 지역의 숙원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역의 소규모사업으로서 면의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사업 분야에 있는 안길 포장으로 사업을 돌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에 1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소하천 건너에 10여세대가 살고있고, 현재 차량통행이 불가합니다. 밑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교각이라든가, 양쪽의 아파트 교대가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방울토마토라든가...

이거봐요 과장님! 자꾸만 시간만 가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명월리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그렇게 되면 새마을 분야에서 10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소규모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특수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시책을 붙여서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특수지역에 해당됩니까? 특수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서 방울토마토가 나옵니다.

방울토마토가 나오는데는 특수지역입니까? 우리지역도 다 나오는데, 방울토마토가 나오면 다 특수지역입니까?

특수시책문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수지역이라고 아무 것도 없는데 특수지역이라는 것이 말이 되요. 그런 것은 소규모 사업이다. 면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마을안길 사업으로 도려서 사업을 하라 그런 얘깁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활하다면...

그렇죠?

원활하다면 시공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수지역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청소년 육성 양여금 민간이전에 775만2천원, 이 사업의 취지와 효과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YMCA라든가, 극단팀에게 도움을 받아서 저희 관내의 청소년을 위해서 월 1회 각급 학교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회 민간이전 191만원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새로이 시작되는 시책인데 어린이들의 신체적 체력발단과 사회성 함량이라든가, 노인장수 체육대회를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사와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또한 청소년 체전교실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올바르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육 발달을 도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은 가족생활 체육을 통한 체력증진, 화목한 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로이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어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노인체육대회 운영, 말은 좋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좋습니까? 노인들이 체육대회 할 기력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이라든가,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나가서 일문일답을 해요.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도민체전 출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침상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 금년도 집행액의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적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상 3,500만원을 가지고는 도민체전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도 생활체전과 똑같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마을 구석구석에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쓰지 못하는 간판을 수거를 해서 못쓰는 것은 아주 폐기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군부대와 훈련장에 대한 오물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군부대의 훈련시 자연보호라든가, 환경훼손 문제를 협조 문서를 발송을 하고 또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검토할 때 사회진흥과 사업 업무추진면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이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자연보호 운동에 관계해서 답변하는 차원에서 노인단체를 쓰레기 및 휴지를 줍는데 동원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복지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인들이 오지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이 모양이 좋습니까? 타 시군에서 해도 우리군만은 빼놔요. 경로사상에 배제되고 그 분들에게 뭔가 기쁨을 선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노인단체를 활용할 길이 없다고 해서 고령이상이 된 노인들이 줍다가 다치면 보상은 누가 할거요. 그 실례로 2년 전에 이재호라는 노인이 휴지를 집게로 집다가 우회도로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양쪽다리 다 나갔어요. 절대 노인을 이런 곳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환경보호 같은 것은 기타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 단체가 오죽 많습니까? 이런 단체는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액보조를 주는 참다운 뜻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질문사항인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엄청나게 일은 벌려놔요. 대체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2년도 안가서 다 망가지는 것, 한 예로서 407도로에 가로화단을 해 놓은 것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지난 행정감사 때 따지고 싶었지만 과거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맨 가로화단을 해놔서 돈만 몇백만원씩 들여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 검토해 봐도 사회진흥과의 예산편성에 뭔가 창조해서 소재를 찾아서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일단 지적해 두고, 체육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전행사로 제일 큰 것이 강원도민체전입니다. 본 위원도 현재 이 사회에 적을 두고 있어요. 한 20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예산을 빼서 술 먹은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도민체전 나가는 것을 격려해서 제일 많이 나갈 때가 한 140명 됐습니다. 생활체육은 망신은 망신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역사회의 무리만 일으키고, 로비다 뭐다 해서 자기 멋대로 다 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체육업무에 대해서 누가 공신력을 갖고 믿겠냐 말이야! 108명이 나가서 남의 시군에 훈련 연습 상대로 갔다가 온거야! 결론적으로, 이런 것도 소규모지만 알뜰한 편성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너절하게 잔뜩 끌고가서, 그런 사고를 버리라 이겁니다.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예산이나 어떻게 집행을 해서, 그게 뭐 건강한 강원가꾸기요. 알뜰한 예산절감 차원의 운동이요. 지금 문민정부가 농촌 쌀개방 문제 때문에 민심이 숭숭하게 돌아가는데,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이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밤 늦게 까지 예산을 다룹니까? 이런 것은 냉정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관 과장께 싫은 소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무언가 개선하고 일하는 소재를 연구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이거야! 그저 사방에 편성이나 하고, 물론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다 좋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고려가 되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금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근거와 개념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지역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또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별한 사항은 그 지역에 소규모를 관할하는 하부관청에 위임을 해서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반대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적기 적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단독적인 견해를 가지고 했다가 결론적으로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좋지 않은 불씨를 가져온다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화와 비중을 바로 갖추고 있는 기관은 바로 밑에 있는 하부기관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하부기관에 맡겨서 적절한 시기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과장님께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 보수비 250만원 획일적으로 5개 50만원씩, 평균 수치는 나왔겠지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현재 보수할 수 있는 시설이 언제 제작 설치한 체육시설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보수원인이 뭐냐? 보수대상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조사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올린 건강국토 가꾸기 사업이 각 읍면에 1억원씩 배정하는 것으로 읍면의 읍면장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서는 1억원씩 배정이 안 됐는데, 그동안에 각 읍면에서는 건강국토 사어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것이 빠짐으로서 사업에 계획이 변경되는 사유가 생기는데 이것이 아주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는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절감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사명을 걸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왔고, 명년도에도 절감차원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자연보호 운동에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는데 노인들을 참여 시키겠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문제는 타 시군에서도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노인회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강제로 노인회를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의 월동준비를 위해서 경로당을 운영한다든가, 운영상의 참여한 노인들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물품이나 기호품도 사서 보내는데 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노인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가지나 희망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에서 하는 사업이 모두 불신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70년대 초부터 새마을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발전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공사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책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명감독관를 두면서 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체육활동의 문제에 대해서 도민체전 체육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선수의 선발 예산절약, 등위부상 등등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입니다. 인구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탁을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의 업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정한 공직자로써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월교량 문제는 10세대 15세대가 그근방에 삽니다. 다리로 매일 생활필수품이라든가, 왕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방울토마토도 그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많은 량이 나옵니다. 10여세대가 통행의 불편과 차량도 통행이 불가한 지역을 그대로 둘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책정되게 됐고, 또 다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이라도 이런 지역이 있으면 교량을 놓을것이고,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보수 문제인데 공설운동장, 향교골 체육시설, 충열탑 체육시설, 산양동네 체육시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시로 시설물을 파괴시킵니다. 금년도에도 강원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서 보수정비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유지비가 계상이 안되면 도저히 관리를 못합니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즐겁고 쾌적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매년 10월달에 군민의 축제인 용화축전을 합니다. 이럴때 그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해야지, 흙 또는 퇴색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보수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 내무부 지침대로 5개 읍면에 3개 사업씩 전부 11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3개사업씩 추진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자하고 알아본 결과 읍면마다 1억원씩 여유가 있더니 이것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1억원씩은 안되고 금액이 변경되서 수정예산에서 달아지지 않을까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착안을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선정과 추진이 되도록 도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관리 문제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저는 회기때 마다 체육시설 문제만 나오면 자꾸 질타를 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는데, 실제 화천군의 체육시설은 어느 누가 봐서 평가를 해도 군체육 시설이나 공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워낙 규모가 손바닥 같고, 어느 반의 체육시설만도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게이트볼 테니스장이 나왔는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다시 1개소를 한다로 했는데 이것은 배머리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들이 거기 가겠어요. 오히려 기존시설을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용을 안하면 풀이 자라고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의 노인회하고 사전에 타협을 해서 합의가 되서 해야지. 시설만 해놓고 안가면 돈버리는게 아닙니까? 테니스장 3개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 해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이런 것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저희들은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흔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일석삼조다. 이런 얘기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를 해서 세가지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테니스장을 강건너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에 할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거기서 테니스를 몇사람이 칩니다? 대중문화나 체육문화를 이르킬수 있는 업종 같은데, 테니스라는 것은 많이 하는 곳이 직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입니다. 대중적인 것, 이거 솔직한 얘기로 농촌이나 도의 소외계층 소도시민이 테니스를 압니까? 활용방안이 라는 것이 어떤 기준치에 있는 활용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공설운동 앞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또 거기에 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이용하고 때로 한가할때는 학교시설도 이용하고 이런 어떤 하나로 두가지 세가지 효과를 내서 잘못된 투자를 효과성 있는 투자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시책도 발굴해 볼만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자꾸 써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덜써서 살림이 되는 입장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일석삼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실무자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보충을 할려고 하는데요?

네. 홍재준 위원님

과장님! 공설이 뭡니까? 행사만 하는 공설운동장입니까? 활용할 수 있어야 지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행사를 주관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대중적으로 이용한다는 가치에서 나온 것이 공설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거기에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계수조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