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갑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일 제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5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예결위원 25인중 한 분이 빠지시고 전원이 참석을 해서 회의 분위기가 흐뭇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든지 여기 위원님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시켜줘서 못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회의 운영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예결위원들 몇 분을 볼 때 위원장을 거치신 분도 계시고 또 소위원장을 거치신 분도 계시고 연륜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덕망이라든지 경력을 봐서 본 위원은 유재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유재갑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서중철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기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되풀이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 가운데 예결위원장을 해 보고자 자의든 타의든 거론된 분이 서너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세 분간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속개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정회를 하자는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지금 자의든 타의든 서너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은 있지만 하고자 하는 위원이 누구신지 알아야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 말씀이 계시겠죠.

여기에서 추천을 받고 정회를 해서 타협을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추천한 분이 동의로 성립되었다고 말씀하신 상태에서 이시우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천을 정식으로 받는 것이 옳지 세분이 거론만 해 가지고 누구누구라고 하지도 않고 다시 동의를 받아들인다면...... 본 위원의 발언에 양해를 구하고서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동의가 계셨고 재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이시우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상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 개의가 없으면 동의와 개의를 표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상 서중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이 성립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상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의 의견을 개의로 받아주세요.

개의는 안되죠. 왜냐하면 지금 추천하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을 꼭 "추천해서 추천을 받은 자만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고 위원장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되든 다 좋은데 그래도 해보고자 하는 세 분간의 갈등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시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서중철 위원이 유재갑 위원을 추천했고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천을 받아 봐야 단일인지 아니면 다수인지, 셋인지 넷인지 알지 어떻게 지금 몇 명인지 단정을 합니까?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 만일 두분 이상 대립이 된다면 거기에서 이시우 위원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개의이시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시우 위원님께서는 약 10분만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계셨고 강모준 위원님께서는 추천을 다 한 후 몇 분이 되었든간에 그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십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면 앞서 서중철 위원께서 추천하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달리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위원장이 진행을 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규 위원입니다. 제8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연기군 출신 이기봉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기봉 위원님을 김문규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예결위원회 소속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충청남도의회가 내실있는 의회라고 자부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에 투표를 해서 위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방관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늘 두분 위원님을 모셔놓고 별것도 아닌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투표로 인해서 우리 위원간에 갈등과 반목을 줄이는 역할을 예결위원회에서는 선도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헤쳐 나가는 뜻에서 다시 두분의 후보자 또 예결위원님 중 몇 분이 동석하셔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10분간 다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저와 몇 분의 위원님이 같이 앉아 협의하여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끝까지 선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유재갑 선배님의 평생의 처음 뜻이라면서 간곡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유재갑 위원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의 가장 어렵고 험난한 현 시기에서 단합을 과시하기 위해서 추천하신 김문규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후보가 유재갑 위원 1인으로 되었으므로 유재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재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우리 위원장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장을 선출해 주셨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가 근간에 와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길잡이가 되어서 몰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던져 놨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위원들 간에 불미스런 일이 생깁니다. 이기봉 위원님의 큰 뜻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 의회가 예결위와 같이 서로 양보하고 위원님들을 위해서 협조하는 미덕이 전달되도록 의장단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이러한 미덕을 앞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의장단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틀림없이 전달하고 조정하여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위원장직무대행, 유재갑 위원과 사회교대)

정선홍 위원입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간사는 박동윤 위원이 아직 젊고 여러 가지 패기도 있고 보는 시야도 넓고 하여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동윤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만 저를 추천해 주신 이상 이번 회기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6일 충청남도 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과 11월 30일자로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1월 16일자로 제2회 충청남도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이 각각 접수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동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93년 12월 8일자로 199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남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큰 노고를 기울이게 되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종순 농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영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송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대길 공보관입니다. (인사)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횡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 예산안, 199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길연입니다. '9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선태입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내무위원회 우지명 위원입니다. '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원출장소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우지명 위원께서는 잠깐만 거기에 계셔야 되겠네요.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주시 재향 군인회관 건립비지원 재검토에서 예산편성 지침과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특별한 명분과 전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금후 선례를 남길 수 없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정 예산지원 재검토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과 법적 근거 없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급량비 등 필요경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역안정과 거리가 있는 분야 예산지원은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농도원 지원 재검토에 있어서 일반 법인의 시설 정비 등을 이유로 예산을 지원함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으로 본 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장기일 위원입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어촌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건설위원회 간사 김문규 위원입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걸재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내일 또 나오는 문제도 있고 하므로 아주 다 듣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리는 늦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도청의 간부님들이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국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규채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송원섭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손성래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장석련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재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3년도 제 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94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94년 예산안과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