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설진성 의원 발언
영진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는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세무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994년도예산안예비심사 (시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94년도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222페이지, 보상금 담배소매인 연초 제조창 견학이 있는데, 고양시 소매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0명 정도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아래쪽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중에 전산 처리비용이 각기 다른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민세 전산처리비는 건당 60원, 자동차세 전산 처리비는 건당 120원, 종토세가 건당 60원, 재산세 전산처리비가 150원인데, 건당 처리비용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기도 컴퓨터전산기로 찍어 내는데 그 규정 용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다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용지 차이가 있더라도 60원과 150원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에서 불입 고지서 산출기초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은 것인데, 거기서 단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고지서를 만들어 내기기 위한 산출근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여기서 얘기하는 전산처리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산처리비라는 것이 우리가 자료를 도에다 제출해 주면 도에서 컴퓨터로 고지서가 찍어 나옵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댓수마다 고지서를 찍어서 우리한테 인계해 주면 , 우리가 그것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은 세금 전산처리 하는데 60원과 150원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려도 고지서 생산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단가가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지침에 이런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문으로 아주 이렇게 불입하라고 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221페이지, 복리후생비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이 94명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 직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의 세무담당자까지…… 사실 우리가 예산을 각 과마다 편성해서 쓰는데 치중하는데 세입부서에서는 걷어들이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례가 세무공무원은 연말에 산업시찰을 별도로 동직원까지 합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원이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229페이지 보상금 결산검사위원 급식비가 어떻게 2만원씩 책정이 됐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가가 높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점심. 저녁 2끼로 먹는 것인데……
준득
이준득위원
예. 나는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회 위원님들과 또 한명 위촉한 세분들, 점심. 저녁을 하다 보니까 2끼로 봐서 2만원을 잡았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231페이지, “레이저 프린트 120만원짜리가 33대” 그 밑에 프린트(도트)라고 해서 52만원짜리가 36대인데, 이렇게 많이, 숫자들이 엄청난데 이것이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로 해서 본청에 39대, 사업소 16대, 동에 127대 해서 182대가 되고 프린트기는 본청에 36대, 사업소 15대, 동에 72대 해서 123대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와 같이 컴퓨터 프린터기를 많이 사게 된 이유는 우선 주민 전산화에 따라서 동사무소하고 주민전산이 사회과, 민방위과, 주민과, 그리고 주전산이 연결이 되어서 동까지 다 연결이 되는 온라인이 내년부터 전국에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사게 되었고 , 또 본청 세무과에 OECR 주민 전산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와 연결되어서 세무과 온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본청 각계에 사게 된 것은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95년도까지는 각계마다 컴퓨터를 한 대 이상씩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를 사게 되고 해서 다기능기기 18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프린터는 123개,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레이저, A4 33대, 프린터기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조기에 포착, 과세하여 은닉 탈루세무와 관련해 동하고도 연관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과세자료 조기 포착하여 공평과세 실현으로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 세무 민원을 동에서 처리하여 시에 집중됐던 민원을 동에 분산해서 신속, 정확히 세무민원 처리를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에도 세무민원을 위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륜차 9대가 있는데, 234페이지에 보면 이륜차 5대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륜차 5대는 어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34페이지의 이륜차 5대는 지도소 1대와 주교동 1대, 식사동, 효자동, 장항동 각 1대씩이고, 그 앞에 231페이지의 이륜차 9대는……
준득
이준득위원
거기에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 있지요. 지역경제과의 공장 단속용 1대와 주교동, 마두동, 신설동 6대인데, 신설동이 3개에 2대씩 해서 6대로 본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 무주부동산 신문 광고료 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관제계에서 무주 부동산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무주 부동산으로 발취된 것을 신문 공고를 했다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없으면 국유지로 등기촉탁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 절차를 밞도록 되어 있어서, 2회 200만원씩 4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240페이지, 특수 활동비, 무주부동산 발굴 색출 활동 및 권리보전 활동, 여기도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관제계 직원이 무주 부동산 발굴 색출 활동 및 권리보전 활동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특수 활동비 즉, 정보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246페이지, 출연금 밑에서 두 번째 청사정비 회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사정비 회비니 공제회비 ( 건물, 시설물 )는 지배재정 공제회에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납부하면 지방공제회에서 동사무소 짓는데 우리가 신청하면 시에 융자를 동당 1억원씩 해 주는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상 각 시.군이 공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은 건물이나 시설물에 따라서 다 다른데, 면적과 용도별, 구조별 회비금액이 규정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이철의위원
233페이지, 콘테이너 사무실 구입 4백만원짜리 4개, 1600만원이 나왔는데, 용도하고 사용처를 얘기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콘테이너 사무실 구입은 농업지역에 건축 폐자재를 버리는 곳이 많고 그린벨트 지역에 모래 판매 장소가 형질변경입니다. 모래를 쌓아 놓고 파는 것이, 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무단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연중 단속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는 밤을 새워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밤새우는데 가서 있을만한 장소가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이동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장소에 갖다 놓고 철야하면서 근무하기 위해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대나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얻어다 놓은 것은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규격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콘테이너 박스가 건설회사 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 규격인데 ……
영진
정영진위원장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버스만한 규격정도를 보아서……
준득
이준득위원
9자에 12자가 4백만원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저번에 청소년, 진흥과에서 갖다 놓은 것을 보니까 4백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225페이지, 일반수용비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관리 지침 및 정부 노임단가 기준 인쇄, 이것 자체에서 인쇄해서 씁니까? 정부 노임 단가기준 같은 것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한부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계마다 인쇄를 해 주어야 집행하는 부서에서 거기 나온 단가에 맞추어서 또 비목별 노임단가에 맞추어서 연중 활용하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쇄를 해 주어야지, 각 계. 과마다 주는 인쇄 물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청에 1부 내려온다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달회의라고 해서 도청에 가면 1부만 딱 주고 회의하고 이대로 가지고 가서 해라 하면 우리가 인쇄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그것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29페이지 하단에 신규취득 컴퓨터 주전산기 ( 타이콤 ∥),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전산기를 4층 회의실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용도는 종합 정보처리 및 관리용인데 지방세 정보처리 및 관리, 지방 예산회계업무처리, 인사정보관리, 지방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 도시산업복지행정망 구축 등의 용도로 하고, 그 필요성은 주전산기 설치로 부득이 다기능 사무기용으로 개발한 업무가 많아서 전국 및 시도단위로 표준화되지 않는 업무의 활용으로 인력, 예산낭비는 물론, 실. 과. 소단위로 업무 전산화로 정보화된 정보의 공통 활용 및 통합관리기 불가능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극대화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정보망을 각과에서 구축하던 것을 주전산망에도 연결해서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바로 밑에 386컴퓨터는 120만원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액수로 컴퓨터를 사서 쓰는 것보다 이것이 더 사무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전산기를 설치하면 가격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120만원짜리를 아무리 많이 사도 그것은 그 계에서 밖에 활용을 못하지, 과간에 동간에 도간에 전국 간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연결시켜 도간에도 하고, 동간에도 하고, 전국 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주전산기를 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들을 다 거기에 붙여서 쓰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33페이지, 고온고압 살균기 ( 100ℓ : 지도소 ) 지도소에서 살균기를 어떻게 어디에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온고압 살균기는 식물체 조직 배양할 때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고온고압 살균기를 사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시에 살균 소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살균기가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41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종합민원실 및 본청 커텐 세탁 ( 700조 ), 1조하면 무엇입니까? 2장을 따지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조가 2장이랍니다.
245페이지, 흥도동 청사 토지사용료, 이것이 애당초 임대를 해서 쓸 때 형질 변경하는 조건부로 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토지사용료는 주기로 하고 임대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44페이지, 쓰레기수거료가 있는데, 시청 쓰레기 수거료이지요? 본청?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거기에 보면 한 달에 90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양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에 60톤 정도 나왔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48페이지, 소방서 부지 매입금 분할 납부금, 이제 보상서가 내무부 소관에서 떠났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 내무부 소관이나 저희 시. 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소방서의 소방서가 전에는 시군에 들어와서 시군에서 소방서를 지을 당시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소방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세로 되다 보니까 세금이 도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소방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단지, 토지와 건물은 고양시장이 지은 건물이고, 고양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사지구 택지개발 지구를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 부지에 소방서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3억1,080만 5,030원은 공영개발 사업소에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땅값으로 불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장으로 건물.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을 아직 다 못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3억 5천만원이 가면 다 불입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소방서에서 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방서는 공공성을 띠고 소방업무를 하기 때문에 세를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소방서를 관리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청사를 지어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 것인데, 도로 업무는 올라갔지만, 그 업무는 역시 고양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무상용으로 해야지……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언젠가는 그리로 팔수도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도에서 사주겠다면 팔수는 있는데, 도에서 살 리가 없지요. 소방서에서 쩔쩔매고, 우리 군 당시에는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좋았는데, 전혀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줄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무
김정무위원
고양시에서 예산만 잔뜩 들여놨지 완전한 무용지물 예산 투자한 것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용지물이 아니지요. 소방서가 불끄는 것이 역시 우리관내 주민들 불꺼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 재산 안들이면 소방서 안 짓고, 소방서에서 불 안 꺼줍니까? 그것이야 매일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어주어야 불 꺼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도 도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가 지어줬다고 불 조금 더 잘 꺼주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매일 마찬가지인데, 이제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언젠가는 세를 받든지 아니면 넘겨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얘기 같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과정에서 각종 장비의 전산화는 해야 되고, 또 필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에 회계과 예산을 보면 자그마치 4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장비 현대화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장비를 현대화 하면서 일용인부임을 계속 똑같이 써야 한다면 여기에는 뭔가 불균형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장비를 전산화하면서 물론 인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은 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 부족한 인원 가지고 운용하던 것을 장비가 현대화 되면서 전산화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일용인부임은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과 같고, 없는 것도 같습니다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컴퓨터를 많이 사게 되면, 역시 컴퓨터도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은 역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대신 수기로 하던 것보다는 컴퓨터로 능률적으로 하니까,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가 하도 업무가 폭주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부임을 써왔던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용해 가면서 인력진단을 해서 사업인부임이 적어도 괜찮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진단을 실시해 봐야 현 인력 가지고 더 필요하느냐, 그 정도면 되느냐, 남아돌아가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즉석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사업인부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사실은…… 그냥 전체적인 계산을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 현대화 하면서 사업인부는 줄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227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27페이지 중간에 차량 주간점검 일지와 점검 일지, 주간은 매주 마다 점검을 하는 것이고, 월간은 월마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주간일지하고 월간일지가 똑같이 페이지 수가 달라지는지는 몰라도 30권씩 필요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월간지하고 주간일지는 주간일지가 훨씬 분량이 많이 소요되는데 왜 주간일지하고 월간일지하고 분량이 같아야 됩니까? 금액으로는 얘깃거리도 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정영진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월간지는 월 대당 1장이 필요한 것이고, 주간 점검일지는 대당 일주일에 한 장씩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30권이 같을 이유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것은 한 예를 든 것이고, 각종 서식이나 장부에 소요되는 분량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이러한 것 하나를 보면,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짜여졌느냐를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위에 관사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기본료 말고 초과료를 한번 봐 주세요. 관사 정화조 청소 초과료는 3,000ℓ - 750ℓ 해서, 21,735원인데 그 밑에 종합민원실 정화조, 이것산출근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207ℓ - 750ℓ 이렇게 되면 계산이 나옵니까? 종합 민원실 정화조 초과료분…… 750…… 라는 것이 기준량인 것 같은데 270ℓ 라고 하는 것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27,000ℓ가 되어야 이 수치가 나오겠네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렇지요. 그 수치가 207ℓ 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산출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잘못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 주시지 바랍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신. 본관 1층 연결통로 석공사 및 재포장공사…… 여기 별관하고 본관하고 연결통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층에 본관하고 별관하고 통로를…… 그것이 건너가는데 돌부치면서 양쪽에서 시멘트하고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층의 연결 복도를 돌부치로 하고 나머지 옆에는 시멘트로 한 것이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 초과료 조사에 207ℓ가 20만 7천ℓ 인데……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그 계수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종합민원실 정화조 정소 초과료 207ℓ가 20만 7천ℓ,……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맨 위에는 20만 7천ℓ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프린트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지적과,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251페이지, 일반수용비 신도시 및 택지개발 지적도 카바제작이라고 했는데, 지적도에 무슨 카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적도를 비닐로 그 안에도 집어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 카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또 253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지적과에서 420만원의 여비가 산출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에 부서 운영비는 각과마다 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 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에 관해서는 부서의 연간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 계에서 과마다 등급을 주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공식적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국내 여비는 월 여비를 직원들이 타 가지고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도서카바도 아까 그런 종류의 카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25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도서카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서카바도 그런 것입니다. 도면, 아까는 대장, 지적도면을 카바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피복비, 민원실 근무복이 117명입니다. 민원실 근무복이 117만원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민원실 근무하는 남자, 여자를 합해서 각과에 있는 여직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자, 여자 근무원 117명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동사무소는 포함 안 된 것입니까? 그럼 본청 민원실 근무자가 117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세무과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별관하고,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252페이지,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토목기사들이 측량을 다 할 수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목기사들이 지적측량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 토목 측량은 해도, 토목직으로서는 지적측량이 어렵지요.
철의
이철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 150필지 측량비가 약 9백만원이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인력이 부족 되지 않다고 하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공무원들한테 여비를 충분히 지급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265페이지를 보면, 여권발급난에 여권서식 인쇄 75만원이 있는데, 이 여권이 무슨 여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해외 여권 나가는 것이 도에서 위임되어서 시에서도 보도록 되어 업무를 추진하려면 용지를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철의
이철의위원
지금 여권 발급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접수에서 신청을 도로 해 주면 도에서 처리해서 다시 교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에다 신청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은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253페이지, 부동산 정보 전산실 앵글제작 했는데, 전산실 앵글제작이 무엇에 쓰는 것이며,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번별 도서자료를 보관하는 다이인데 앵글이라는 것이, 구멍 뻥뻥 뚫린 조립식 철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책장꽂이처럼 되는데, 그것을 벽선에다 대고서 앵글로 만들어서 지번도서를 보관하기 위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전산실에다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2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불편신고 전화요금, 민원불편신고 팩스요금,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불편 신고라고 하면, 민원인이 신고를 하는 것일 텐데, 민원인이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처리계가 새로 생겼는데, 민원 처리계에 일반용 팩스가 있습니다. 일반용 팩스는 우리가 민원인한테 팩스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용요금을 전화국에다 전화요금처럼 불입을 해야 됩니다. 팩스라는 것은 모사 전송기인데, 공문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팩스기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문서가 받는 사람, 일반인한테 도착이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민원이 여기에 민원을 보러와서 다른 시.군이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통지문을 줄 때에 팩스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든가 또는 중간 통보를 해 준다든가, 보완할 서류가 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 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특별히 이름을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민원불편 신고 전화요금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맨 위에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인쇄, 4천원짜리 20권을 38종을 해서 2회, 이것은 꼭 20종을 2회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냥 40 하면 될 것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2회로 했는데, 전체 40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61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민원실 조정위원회 수당, 1명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실 조정위원회 위원은 우리 국장들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외부기관의 위원을 그때그때마다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허가를 했는데, 농조답에 농조회에서 관련 되는 내용을 민원실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는 농조회 관계과장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전에서 필요하다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명으로 본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업무 추진비 전문민원 상담관 간담회, 상담관이 누구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문민원 상담관이 세무사, 사법서사, 건축사, 우리 시청 앞에서 자유업을 하고 있는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세무사나 또는 사법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여섯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 한 번씩 주민들을 상대로 또는 공무원 상대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와서, 그분들이 상담할 때 간담회비로 연 분기별로 한번 간담회 하면서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분 6명이 연4회 정도는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월 한번이요. 월 한 번씩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예. 264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절단기 구입 했는데, 이것이 절단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번호판 절단기인데, 왜 절단기가 필요하냐 하면, 자동차 등록을 하러 올 때에는 번호판을 달고 교체해야 하고 합니다. 그 번호판을 교체할 때에는 번호판이 녹이 슬어서 구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나사나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전상 절단을 해 내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구 번호판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 번호판을 교체할 때,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260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제거기 구입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번호판을 떼는데 나사 돌리는 스패너 같은 것, 그런 기구이고, 절단기는 이 기구로 빼지 못할 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용도가 구분되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265페이지, 주민등록 접착비닐, 12박스가 되어 있는데, 한 박스가 몇 장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6개 롤로 되어 있는데, 장수가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롤이 1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한 롤이 주민등록 몇 개 정도나 하는지 아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민등록을 신규자나 분실자 또 재발급 할 때에는 전부 동에서 만듭니다. 주민등록증을 기록해서 지문채취를 다해서 저희 시에 와서 접착을 해다가 다시 동에 가서 본인들한테 나누어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66페이지,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비, 지금 비닐이 롤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접착을 하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접착을 할 때에는 함석판이 있습니다. 탄탄한 철판이 있는데, 철판에다 비닐을 깔고 주민등록증 6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닐로 또 덮고, 양쪽으로 철판을 대서 주민등록접착기에 접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한 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철판 양쪽에 댄 것 여러 장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주민등록증에 압력을 가해서 전기가 통해서 몇 초만 이면 꺼냅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었다가 꺼내면 접착이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6장씩 한 것을 10장을 한다든지 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한꺼번에 기계에 넣어서 압력으로 누른 다음에 전기를 통과 시키면 1분 정도 동과한 후 나중에 꺼내면 노릇노릇하게 잘 구어져서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는 것은 롤러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롤러라고 하는 것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직접 접어 넣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장 정도나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 달에 2,400장정도 접착을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어디엔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도 되어 있지요? 268페이지,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주민등록 로라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 5장이나 6장이 쭉 들어가서 구워 나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것이 편리합니까?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로라로 하는 것은 반자동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 수당이고, 지금 여기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반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닐 앞뒷면에 본드가 미리 붙여져 있어서 본드 붙여져 있는 면을 주진등록증 넣는 그 사이로 맞추면 손으로 한 장씩 넣으면 자동으로 쭉 빠져 나오면서 저쪽 끝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로 쌓아서 하는 것이고,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그것은 구형이고 완전 수동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의 크기라든가 용량의 명칭을 몇 로라로 따지지 않습니까?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롤로 따집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롤을 따지지요. 몇 롤? 그럼 몇 롤짜리입니까?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한 상자에 6롤하고, 한조가 2롤이 되는 것이지요. 아랫 비닐하고 위에 비닐이 있으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기계 코드 넘버가 6롤이라고 하면 그 기계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비닐을 말할 때 롤로 얘기를 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기계 지체도 롤로라고 하더라구요. 롤러라고 그러는 것이 롤인 모양인데, 4로라, 6로라,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지금 접착기는 특허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비닐 위에다 넣어서 로라로 나오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268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 민원처리용 단말기 창구 이전 27개동, 민원처리용 단말기 창구이전(전기배선) 이것도 27개동을 공히 이전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민 전산망 구성에 동에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실의 주장치 컴퓨터에서 민원실 다이 있는 곳에 창구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달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 통신회선도 이전하고, 전기배선도 이전해서 거기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컴퓨터가 3대씩 있는데, 3대를 더 사가지고 창구에다 설치해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산화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창구와 기존 컴퓨터실하고의 연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거기에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장치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호적 한글화 인부임, 지금 호적을 완전히 한글로 고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앞으로 그럼 한글 호적을 쓰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글로 해서 타자로 쳐서 호적부를 재편제를 하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현재 호적신고 받을 때에는 한글로 신고를 받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름만 한자로 하고, 전부 한글로 받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거기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호적 한글화 작업이 몇 %나 진척이 됐습니까? 그리고 언제쯤 마감이 될 것인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무리 됐는데 호적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작업 하는데 따른 인부임인데.
경희
장경희호적계장
호적 한글화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적신고가 들어오면 타이핑을 한 다음에 이름과 본만 한자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기히 있던 것도 한글화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호적계장
기히 있던 것은 한글화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글쎄, 그 작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적 한글화 인부임이 계속해서 6명이 160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기존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 호적을 한글화하기 위한 인부임이 상당히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새로 신고 되는 부분에 대한 것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데 6명씩 계속 필요한 것인지?
경희
장경희호적계장
지금 7개 읍. 면. 동이 고양시로 합해지는 바람에 당초에는 모두 2명씩 해서 14명이 등. 초본 발급이라든가 신고서 접수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호적 한글화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계속 발생하는 호적 등. 초본발급이라든가 신원증명 발급이 호적계 인원이 4명으로, 그 인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호적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신원증명, 각종 도에 보내는 것에 대한 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렇다면 호적 한글화 인부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한글화를 하기 위한 작업 인부이지, 등. 초본을 발급하고, 재증명을 발급하는 직원을 호적 한글화 인부임으로 타이틀을 달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냥 호적에 관한된 보조 인부임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마치 호적 한글화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로 밖에는 안 보아지는데,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성위원
253페이지, 부동산 정보 총체적인 의미가 무엇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장호순기획실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호순
장호순기획실직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실에서 컴퓨터 4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각종 입력분할 및 합병을 취재하는데 전산관리 유지비로써는 저희가 컴퓨터를 쓰는 일이 고양시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터기나 전산실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들어 온 회선은 2회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패드를 연결시켜 현재 한 대를 더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 나는 일이 있어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프린터 카트리지가 로터 프린터기가 있고,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에 토너가 있습니다. 복사기로 얘기하면 복사기 토너를 넣듯이……
설진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순
장호순기획실직원
그래서 관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설진성위원
254페이지에 불부합지 일제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매년 하기만 하고……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인데, 불부합지 조사만 계속 하고, 시에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록
심재록지적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일산동, 용두동, 성사동, 3개 지구에 대해서 다시 정밀현황 측량을 실시할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내년도에요?
재록
심재록지적과장
예. 신년도.
설진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무엇 하신 것입니까?
재록
심재록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일산동 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왔다가 일산동에서 주민들이 땅 문제 정강관계로 잘 안 되어서 내년도에 일산동에는 도시계획 소도로 대로 분할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 것은 내년도에 전부 현황 측량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이 아주 완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하시는 것인데 대책 마련이 지금 시급한데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재록
심재록지적과장
대책은 내년도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지역주민 과반수를 시에서 위원으로 임명 조치해서 내년에 측량결과에 의해서 정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년에 완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불부합지내의 주민들이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고 물어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제일 속이 편안한가,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안 여쭈어 보게 해야 편안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관에서 일방적으로 불부합지를 일치시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불부합지에 해당되는 주민의 협력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태껏 정리를 못한 것은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 주고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내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도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먼저 협의를 해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협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참하여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따른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동참을 해 달라 호소를 해서 동참을 해주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못하겠다고 하면 역시 불부합지로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의 예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는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안을 해서 더 들어간 사람은, 지금 현황 측량대로 해서 땅을 더 차지한 사람은 몇 평이 되든지 땅값을 내놓고 또 덜 차지한 사람은 땅값을 보전해 주고 해서 현재 측량한 대로 구획을 하자, 여기에 왜 내가 몇 평 손해를 보느냐 하고 전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일부나마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명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일산 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주민대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와서 중앙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뚫어달라 그러면 그렇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해소가 되느냐? 그 이유는, 도시계획도로로 조금씩 밀려나서 도시계획도로로 들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혁도로로 들어간 사람은 불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수가 몇 평 줄어들고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가는데 몇 평은 죽은 것 아니냐? 그럼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보상해 줄 사람이 없지요. 그것은 차지한 사람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를 뚫음으로써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땅만큼은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주고 뚫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된 사람은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간 땅값 받고 현재 있는 측량해서 자기가 차지한 것은 자기 땅으로 해 주고, 그러니까 불만이 해소되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해서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 계획도로를 우선 주민의 요구대로 뚫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용두리 지역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한 필지를 측량해서 조금만 틀면 다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만 정리를 하면, 그래서 그것은 협의, 동의를 받고 해서 동의 안한 것은 직권으로 해서 지면을 이동하여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필지가 용두리에 이것을 또 정리하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불부합지가 된 이유는 근본적……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불부합지가 된 이유는 최초에 정할 당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측량 신고가 들어 왔다든가 매매로 인해서 했다든가 이러한 때에 그때그때 측량할 때 오차가 생겨서 이런 불부합지가 생긴 것인데, 주로 6.25 사변을 전후해서 그때 가서 벌써 상당히 오랜 시절에 착오가 나서 여태까지 내려온 것인데, 이렇게만 둘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에 동참해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협조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안 해 주면 또 내년에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진성위원
간접 책임도 사실 없겠네요.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측량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불부합지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혹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기 어렵고 그것은 주민 협의 하에 재개발이나 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정리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 동중계 민원실 관리 인부임하고 주민전산 온라인 실시에 따른 보조 인부임, 이것은 송달자씨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중계 민원실 관리 인부임은 무엇인가 하면, 민원실에 팩스 4대를 놓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인데, 그 팩스실에는 TO가 없어요. 우리 시 직제상에 팩스실이라는 기구도 없는 것인데, 시승격할 때, 동에서 전부 시에 와서 호적등을 띠어 가야 되니까 불만요인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팩스실을 설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정규직 1명과 인부임 3명을 써서 그 사람들이 동에서 전화가 보면 송포, 대화동에 몇 번 지 호적등본 1통을 떼어서 팩스로 보내달라 그러면 여기서 호적을 복사해 가지고 팩스로 송포에 보냅니다. 그럼 송포에서 직인을 찍을 송포에 직원을 다 만들어 주어서 거기에서 직인을 찍고 요금 받고 호적등본을 내주고……
설진성위원
민원인과 직접 대화하는 분들은 아닌가요? 이분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접 대화를 안 합니다. 동에서 민원서류 건수 요청만 들어오면 여기서 그 민원서류를 복사해서 그 관계 동에다 팩스로 보내주는 역할만 합니다.
설진성위원
저희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않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설진성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대화는 안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화하는 것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그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화를 할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써 서민들한테 친절 봉사의식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혀 민원하고 상담은 없고, 동직원이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발급해 주는 것뿐입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동중계 민원실 관리 인부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밑에 주민전산 온라인 실시에 따른 보조 인부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동에 주민 전산화를 위해서 1명씩……
영진
정영진위원장
27개동에 1명씩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정회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산화 하면서 오히려 직원 1명씩을 27명을 더 확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동사무소가 생기면서 전산실이 생겼는데 작년도 2월 1일부터 계속 써오던 인부임인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깎였다고 해서 보충해서 세워 준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금년 마지막 추경에,……
영진
정영진위원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다 그런 말씀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 의원이 얘기하신 252페이지, 불부합지 측량관계인데, 같은 현황 측량을 하는데 감사 시에 측량하는 것과, 불부합지 측량하는 것하고 건당 측량비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55,000원하고 55,300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수인
안수인지적계직원
영속지라고 해서 필수가 30필지 이상 넘는 것은 단가가 좀 내립니다. 관공서에서 신청할 당시에 전년도 수수료를 받으면서 필지수가 30필지 이상일 때에는 단가가 내기고 또 30필지가 안 되고 한 필지씩 하면 그 단가를 그대로 받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여쭈어 보겠는데, 267페이지 제증명 복사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복사용액이 있거든요? 복사용지하고 용액하고 박스단위의 용량은 다르겠지만 같은 분량이 들어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복사용지하고 복사용액은 다른 것입니다. 복사용지는 문자 그대로 복사하기 위한 용지이고, 전자복사지입니다. 복사용액은 토너라고 분말약을 복사기에다 넣어야 시커멓게 묻어서 찍어서 나오지, 용액을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용액을 자꾸 보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것을 아는데 용지 1박스하고, 용액 1박스하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용지 박스하고 용액 박스하고 규격이 다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박스당 1 : 1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1 : 1 비율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1 : 1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용액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아까 김정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64페이지 자산취득비,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몰라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하는 사람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 구태여 우리 시에서 절단기를 구입해 주어야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계로 민원이 번호판을 교체하러 오면 본인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수수료를 주고 카센터 대행업소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는 사람은 가서 하나를 하는데 2, 3천원을 주고 다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달겠다고 하면, 우리가 연장을 주어야 됩니다. 그 연장을 주면……
준득
이준득위원
시에서 직접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에서 직접 연장을 주면 본인이 가서 교체해서 구 번호판은 우리한테 반납하고, 신번호판을 주면 그것을 달고 가야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제가 의문이 가서 재 질문을 한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는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2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재해 상황실 상황판 제작 5만원짜리 10군데 상황판을 설치하는데 대강 어디어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소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한강제방이 터졌다 하는 재해가 생기면 지금 상황실을 재해대책 상황실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피해상황이라든가 보급실적이라든가 하는 상황판을 만들어서 상황실에 실처해 놓고 , 상황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피복비에 지역대장 진방위복 지급해서 3만원씩 200명인데, 이 민방위복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장이 지역민방위 대장인데 통장들 민방위복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고 금년에도 일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27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싸이렌을 6개소를 해 주는데, 어느 장소에다 해 줄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해 줄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를 6군데 했습니다. 관산동, 신도동, 시청 옥상, 일산 2동, 화전동, 능곡동, 여기에 이미 6개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용역 보수 계약을 해서 기술자들이 1년 내내 와서 고장 나면 고쳐주어야 되고, 사전 점검을 해 주어야 되고 해서……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시설 설계비, 민방위 전용 교육장 실시 설계비,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민방위 전용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 앞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 지구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전용교육장을 도에서도 지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정지구 뒤편 산 있는 쪽에 용지를 우리가 토개공과 협의해서 확보를 했어요. 요즘은 화정지구가 아직 단가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토지는 5년 분납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공문이 서로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언제쯤이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내년도 8월이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만 되면 동의를 해 주겠다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400평입니다. 연 400평 건물을 짓는데 우선 설계비만 접어 넣고 건축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또 ′95년도에 일부 확보해서 ′95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차 행정절차만 밟는 것으로 설계만 하려고 하고, 1회 추경에 건축비가 서면 우리가 발주를 해서 내년도분 예산을 계약해서 발주를 하고 후년에 가서 또 완공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준득 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예. 하세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전용 교육장을 만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각 지역의 사람들을 그리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도 전용교육장을 만들어서 각 분산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산해서 하는 것은 전용 교육장을 주로 이용하면서 시민회관도 이용하고 대화리쪽 예비군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비군 교육장, 이렇게 주로 3군데를 이용하여 전용교육장에는 하루에 6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증가되는 민방위 대원을 소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연 교육인원이 얼마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교육인원이 내년도에 8만명을 예측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전용 교육장을 설립해서 연간 몇 회나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봄, 가을로 해야 되는데…… 160일 정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저는 여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교육대상 인원이 8만명 정도 된다고 치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1회 교육이 약 600명씩 치고 3개 장소를 쓴다고 하면, 연간 1개 장소에서 45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전용 교육장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하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원거리에 불러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가 되면 천상 전용교육장을 이용해야지, 그렇다고 분산해서 지어 놓을 수도 없고, 분산된 교육장은 없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 수원 같은 곳도 민방위 전용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가 완전히 정립이 되면 그 대신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중앙지역인 그쪽에다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전용 교육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시설비 바로 밑에 보면 재난앰프시설(수해 상습지)하고, 1개소, 신도시가 5개소인데 수해상습지 1개소가 어디이며, 또 신도시에 5개소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해 상습지의 재난 앰프시설은 신평리 장항동 지역에 1개소를 보았고, 그리고 신도시 아파트 지역을 본 것입니다. 아파트 지역 5개소를 하는데, 재난 앰프시설이라는 것은 관리 사무소에다가 앰프를 설치 해놓고, 거기에서 재난 경보만 라디오와 연결시키면 집집마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앰프시설을 신도시에서 하느냐 하면 기존 도시에는 싸이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렌이 울려주면 되는데 신도시는 싸이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싸이렌을 별도로 설치하느니, 지금 타 지역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고, 도시서도 그것을 하라고 해서 집집마다 방송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서 재난 경보가 나가도록 해서 민방공 훈련 때에도 연결해서 아파트마다 들리도록 하는 식으로 점차 추진해 나가려고 도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 앰프시설을 250만원씩 들여서 5군데 신도시에다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싸이렌을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싸이렌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예산이 약 1억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싸이렌보다는 그것이 활용가치가 좋다고 해서 도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것 하나만 제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준득
이준득위원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재난 앰프시설에 대한 도비 내시가 원래 몇 % 비율입니까? 우리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비가 125만원이고, 시비가 1,375만원이니까, 약 1/10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 비율로 내려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 개소에 대한 것만 50:50으로 내려온 것인데, 5개소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개만 도에서 보조를 하고 신도시 5개소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민방위 장비 쌍안경 구입, 그리고 또 민방위 장비 로프총 구입, 로프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에 사람이 익사 위기에 있을 때에 총과 로프를 걸고 총을 쏩니다. 그러면 줄이 쫙 나가서 그 빠진 사람 근처에 가서 로프가 떨어지면 로프를 붙잡으면 잡아당겨서 구조를 하고, 또 화재가 났을 경우 내려오지를 못할 때 로프총으로 줄을 달아서 창문으로 쏘아 넣어주면 줄을 거기다 붙잡아 매고 줄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구제용으로 로프를 총으로 쏴서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손으로 던지는 것은 거리가 얼마 안가기 때문에 로프총이라는 것이 있어서 총으로 쏴서 만 200M 정도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8개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방 기동대가 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1개씩 기동대마다 사주는 것으로, 장비는 중앙에서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이 있어서 몇 년도까지 기준에 의해서 로프총은 몇 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득
이준득위원
쌍안경도 그러면 8개를 해야지, 왜 7개만 해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나는 있기 때문에 7개만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279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민방위 기술 지원대 교육 참석보상금을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술지원대는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할 때에는 자기 본업을 못하고 오기 때문에 일당을 16,400원을 쳐 줍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다가, 유사시에 그 기술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기술지원대를 따로 만들어 놨다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화생방 분대원 특별교육 참석 보상금, 이 사람들도 전부 기술지원대인가요? 그럼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술 지원대로 볼 수는 없고, 화생방 분대원이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교육을 할 때 점심을 사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화생방 분대원은 부대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화학장교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멀리는 파주군 적성, 화학부대로 교육을 들어가서 하면 점심을 먹이면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싸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민방위 지휘가 과정 입교자 생계비 지원비,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앙 민방위 학교에 2주 교육을 가는데 민방위 대원이 2주씩 빠지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동안에 20만원 정도를 보상을 해 주어서 집 걱정 하지 말고 교육을 받아라 하는……
준득
이준득위원
지역 민방위 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지휘자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역 민방위 대장 중에서……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통장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통장들, 이런 사람을 매년 교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행불자 색출여비 했는데, 지금도 소집자들이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0명은 누적된 인원입니다. 매년 한명 내지 2명씩 발생한 것이 30명 있는데, 그 30명을 매년 색출 작업을 해소 입소하라고 병무청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본적지인 경상도도 가야되고, 전라도도 가야되고, 주소지도 찾아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주어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내무부에 의하면 어디 산다고 얘기하면 거기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실제 여비를 주어서 갔다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병무청에 대한 위에서 보는 관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소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군대의 영장이 나와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아져서 3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 잠깐 제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30명이 행불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이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까? 그 행불자를 찾으러 나가는 인원이 30명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 직원하고 시청 병무 직원을 합해서 30명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0명이 기피자가 아니고, 30명 동 직원까지 관할 동마다 색출을 해서 다니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잘못 설명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그 위에 미 입영자 색출여비, 미영입자나 행불자나 그것이 그것 같은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불자 색출도 같은 것으로 보는데, 미 입영자는 시청 직원들이 입영 안 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고, 밑에는 역시 미 입영자가 과거에서부터 된 사람이 있고, 당해년도에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미입영자나 행방불명자나 같은 의미의 색출여비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보상금을 보면 징병검사 정정한테도 18,000만원이라니까 것이 나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800원인데요?
준득
이준득위원
1,800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800원은 뭐냐 하면 징병검사장이 의정부인데, 의정부를 왕복하는 여비는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수령해 가도록……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소방은 병력동원을 연간 9천명이 가는데, 3박 4일을 부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유, 빵을 사서 새벽에 나오는데 아침을 못 먹고 나오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우유하고 빵을 주어서 차에서 먹고 출발을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바로 밑에 상설 징병검사소 관람에 따른 급식이 또 있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병력동원으로 부대에 들어가서 예비군이 훈련 받는 것이 아니고, 상설 장병검사 관람에 따른 급식은 의정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신체검사 대상자의 부모들을 장병 검사소에서 이렇게 과학적 합리적으로 징병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의혹도 하지 말고, 병무에 신뢰를 해 달라는 뜻에서 부모님들을 징병 검사장에 모시고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보여 드리고 할 때, 점심이라도 사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없었던 제도인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대민협조 기관위문 해서 1천만원, 대민협조기관 격려해서 1천만원 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어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판공비, 정보비는 내무부 기준상 얼마를 세우라는 지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활동 부분에다 쪼개서 5백만원, 1천만원씩 넣은 것뿐이지, 이것은 시장 판공비 법정경비로 지정된 금액을 쪼개 넣은 것뿐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274페이지, 오취명 장치가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오취명 장치라는 것은 싸이렌이 지금 없는 지역, 전에 읍. 면단위에다 싸이렌을 송포만 빼고 6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가끔 오취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산 비행장에서 누르면 전부 싸이렌이 울리는데 누르지도 않았는데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취명 방치 보수비를 용역을 주어서 1년간 관리하도록, 한번만 오취명이 나면 내무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직원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용역을 주어서 오취명 나지 않도록 와서 점검하기 위해 주는 돈이 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오취명 장치 6개소에 연간 691,200원을 그 명목으로 주어야 그 사람들이 와서 1년간……
준득
이준득위원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오산 비행장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오산 비행장에서 누릅니다. 그것은, 우리도 오취명한 사실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명해서 보고하라고 야단이고, 내무부 중앙에서 발칵 뒤집힙니다. 규명을 조사하는 조사단이 오산 비행장에서부터 와서 조사하고 합니다. 적지가 왔다든지, 유사시에 지난번 날라 올 때 자동으로 여기도 싸이렌이 울린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5페이지 맨 상단에 특수 활동비와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대민 협조기관 위문, 대민 협조기관 격려해서 1천만원씩이 서 있거든요? 대상이 어디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아까 이준득 위원이 전번에 말씀하신 것인데, 시장님 판공비, 정보비를 내무부 지침 상에 1천만원이고, 5천만원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을 한 곳에 세우지 않고 민방위 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의 시장 판공비, 정보비, 일산신도시 택지개발 지구 등에 쓰는 시장의 판. 정보비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넣다가 된 것인데 이것이 민방위대민협조기관 딱 어느 기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공비, 정보비 명복으로 세운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맨 아래 민방위 집행계획서 제작 63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부를 할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3부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3부를 실. 과소하고 동에 회의지침 시달할 때 나누어 주고, 교육을 하고 시달하는 것입니다. 동 직원하고 실과소 직원들이 참석했을 때 한부씩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75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 시설공사, 이것이 지하수를 만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비상급수 시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수해가 났다든지 또는 적으로부터 침공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상수도가 파괴된다는 전제하에 비상급수를 확보했다가 물탱크로 실어 나르든지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예비 급수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민방위 과장한테 확보를 하라는 것인데, 여태껏 확보를 못했다가 이번에 4천만원을 명년도에 확보할까 해서 넣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탱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물을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원시나 안양같이 큰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좀 못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1개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개소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위치는 정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직 장소, 위치를 정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시유지나 다른 곳을 물색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1개소 개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유지에 없을 경우 사유지에 할 때에는 부지확보도 해야 되고, 주차확보 시설, 우물관정 개발 등을 해서 4천만원을 했는데, 도에서 2천만원 내시가 나와서 우선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을 세운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76페이지, 재난방재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271페이지,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재난대비 홍보물과 재난방재 홍보물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은 민방위계에서 활용하는 수용비하고 민방위계가 재난 상황실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의 재난방재 홍보물 제작은 민방위 교육시에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이 재해 상황실에서 제작하는 것이고, 민방위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주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냥 수용비면 모르는데 재난방지나 미연방지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업무 성격적으로 봐서 민방위계에서 필요합니까? 교육훈련계에서 필요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훈련계에서 필요한 것이 후자고 전자는 민방위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아니, 그것이 같은 성격인데 재난방지 업무가 민방위계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교육훈련계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훈련계도 필요하고, 민방위계도 필요한데 대상이 달라집니다. 교육훈련계에서는 재난교육을 할 때 필요한 수용비이고, 앞의 전자는 일반 동 직원과 우리 유관기관 또는 각 실. 국. 소. 과에다 배부해 줄 수용비이기 때문에 그 사용목적이 다르고 계가 다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재난 방재교육이 별도로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난 방제교육이 예비군 교육과목 중에 재난방재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럴 때 유인물이라도 만들어 주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들어 간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제작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교재가 아니고 홍보물인데, 홍보물을 그쪽에서도 만들고, 저쪽에서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78페이지, 임차료 민방위 교육장 임차료, 5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것을 빌려서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장은 화전농협하고 일산신도시 지역, 지도농협, 송포농협, 일산농협이 됩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화전농협은 빌리는 데가 없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요. 빌린 적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빌려서 사용했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20만원을 받았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만원을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그것은 제가 내역은 자세히 모르는데, 받는 데는 주었고, 안 받는 데는 안 주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가 있습니다. 교육장 유지비에는 10개소가 2회, 그러면 20회가 됐든지 20개 장소가 되지요? 10개소 2회이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먼저는, 20회가 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는 150일이 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부임은 교육할 때마다 쓰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연간 1사람을 써서 민방위과에 교육할 때마다 보조를 하고, 사무실에도 근무를 하는 인원이고, 이쪽에……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청……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과에서 쓰고 있는 사업인부입니다. 그것은……
정무
김정무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그 교육장 유지비는 흙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연료를 보충해 준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 보상이 16,400원, 그 하나 건너서 통민방위 대장 교육은 5,000원, 직장 민방위 대장하고 통민방위 대장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000원은 통방위대장이 민방위 대장인데 이 사람은 시에서 소집교육을 대장교육이라고 해서 별도 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점심을 사서 주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 참석보상 직장 민방위대장 40명은 직장 민방위 대상은 통대장이나 똑같은데 교육을 의정부에 출장해서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출장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서 관내가 아니고, 외부로 가기 때문에 16,400원의 일당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을 꼭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침에 그렇게 주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직장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 대장 교육을 받아도 월급도 다 나가는 사람들인데, 조금 그러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월급이라야 한 달에 8만원인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요. 직장 민방위, 직장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장 민방위대장이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더 많이 주고 통대장은 밥이나 먹여주고, 조금…… 그다음 281페이지, 우리가 병력동원 해당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만명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에 보면 병력동원 지원명부 해서 3천매를 했는데, 3천매에다 10종, 10가지라는 얘기인데 병력 동원자 한사람한테 쓰는, 예를 들어서 기재해야 되는 것이 10가지를 기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자원명부의 종류가 10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3천매는 그 명부를 작성하는데 한 종류 당 한 3천매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10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종이라는 것은 대원명부, 신상이동 보고 현황, 전출입자 명부, 국외여행 신고서, 확인서, 전시 근무 소집자원명부,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병력동원 실태 조사서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홍보물 해서 10개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10개소는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병력동원 훈련소집 홍보물은 프랑카드 10군데를 택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프랑카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프랑카드를……
영진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거기서 병력동원 명부가 281페이지에 지금 김정무 위원이 말씀하셨고, 그다음 장에 또 있거든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병력동원 자원명부?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똑같은 자원명부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인데 14호 서식이라고 입영원서가 1,000매가 되고 재학생 입영원서가 1,000매, 그리고 기타 각 서식이 1,000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것 한 종류 아닙니까? 3천매면 50원짜리 한 종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병검사 대상자들을 다루는 서식이고, 전장에 3,000매는 병력동원 대상자들, 그러니까 예비군 대상자이고, 뒤에는 입영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원하는 학생들 등의 대상자를 다루는 용지로 구분이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 과에서는 똑같이 병력동원 자원명부해서 150만원짜리가 앞에 있고, 뒤에도 글자 한자 안 틀리게 똑같이 병력동원 자원명부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을 앞으로는……
영진
정영진위원장
괄호를 해서 명시를 해 주든가 아니면 앞으로 당겨서 단가도 똑같고 매수도 똑같으니까 11종으로 그냥 포함을 해버리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똑같은 것을 두 번 넣을 이유가 없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82페이지, 상설 징병 검사소 관람계획, 아까 말씀하신 페이지 셋째 줄에 상설 징병검사소 관람에 따른 급식, 이것은 맥이 같은 것 같은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의 30만원은 버스 임차비이고, 나중 것은 점심을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임차료로 되어 있지요? 위에…… 징병검사소 관람객이 임차료라는 뜻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버스비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버스임차……
정무
김정무위원
284페이지, 급양비, 을지연습을 몇 일간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을지연습은 5박 6일을 합니다. 일주일……
정무
김정무위원
하루 대강 몇 명이 근무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0명씩 근무를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루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것은 파트별로 병력동원은 여러 가지 수송동원 분야 등 분야가 많습니다. 각 계별로 와서 체육관에서 밤을 세워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실시반에 배치된 인원이 있고, 통제반에 배치된 인원이 있고, 또 군부대에서 파견되어 나오는 군인들이 있고, 도에서 파견관이 있고, 전부 합해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무
김정무위원
200명이라 그러면 15식은 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5식은 1주일 동안에 2식씩 줍니다. 점심하고 저녁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일주일 아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침, 저녁, 야식 이렇게 주는 것인데, 처음 하는 날 한 끼 안 먹고 한 사람당 5박 6일 동안 15식을 본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계산 그렇게 되면 맞는 것인가요? 200명 × 15식…… 이렇게 되면 200명을 15식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0명은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합니다. 하루 들어가고 하루는 안 들어가고 또 교대해서 A반이 하루 들어가고 B반은 쉬고, 그다음 날은 B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200명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인수인계를 아침 8시에 해서 서로 인수인계한 다음에 아가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아침에……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하루에 200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계상이 안 맞지 않습니까? 200명이 6일 동안 근무를 하면 1,200명이 되는데, 그럼 급식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영진
정영진위원장
맞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항상 근무하는 사람이 200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2끼씩 주고, 그것이 5박 6일이니까 15식을 토탈 계산하니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청직원이 거의 대부분 동원이 되는데 200명만 근무하고 있으니까, 교대를 하니까 계속,
정무
김정무위원
일주일을 하면 200명이면 1,200명인데, 1,200명에 대한 급식비가 나와야지, 이것은 200명에 대한 급식비 밖에 더 됩니까?
세덕
이세덕민방위과장
3천명이 한번 먹은 꼴이 되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철
신인철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철
신인철위원
285페이지, 대민협조 기관 위문, 1천만원, 대민 협조기관 격려 천만원, 이것이 정보비, 판공비 같은데……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제가 나간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 두 번 설명했습니다. 모르니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시장님 정보비, 판공비 그것을 분산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집어넣으신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한계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쪼개 넣은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 협의회비 지원금 4천만원도 또 있단 말에요. 그것도 대민협조 기간의 위문기금이라고 그러는데, 대민 협조기관의 위문기금이라고 그러는데 대민 협조기관에 여기 2천만원하고, 거기 4천만원 하면, 6천만원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4천만원은 전적으로 군경위문의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옛날에 거두어서 쓰던 돈을 걷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로 우리가 4천만원을 보내줍니다. 년초에,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 1년간 두어 두고 쓰는 것이고, 여기의 것은 시장님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방위협의회 명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인철
신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제작이 400명분에 2천원씩입니다. 교재제작이 1인당 2천원씩 들어가는데, 다음 장에는 교육재료비는 5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재비요 종이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잘 만드는지 모르지만, 한부에 2천원짜리를 만들고 실제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재료는 500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의 의미가 실기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재료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화생방 분대원들의 교육시 재료는 화학독을 제독하는 제독제, 화약약품이지요. 또 보고처리 이런 것을 본 것이고, 앞에서는 유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학약품은 단가를 적게 본 것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아도 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184명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126명이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교재를 못다 올 것을 생각하고, 100부만 만드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안 맞는 것이 27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기술 지원대 교육참석 보상금해서 여기는 150명분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보상은 150명을 해 주고, 교육교재는 100명분만 만드는 것입니까? 예산 요구할 때 좀 정교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덕
이세덕민방위과장
277페이지 기술지원대 교재제작은 저희가 한 파트씩 맡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분야가 6개 분대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양, 파주, 김포, 강화 4개 시, 군이 한 과목을 맡아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인명구조 분대원 교육이라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합동으로……
세덕
이세덕민방위과장
예. 그러면 우리 응급 보고 분대는 강화에 가서 받고, 그래서 우리 숫자하고는 다릅니다. 시. 군별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보상금 150명 잡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세덕
이세덕민방위과장
그것은 가는 사람이요. 우리 분대원이 김포와 파주, 강화로 가기 때문에……
영진
정영진위원장
가도 우리 실제 인원이 126명밖에 안 되는데 150명을 왜 잡습니까?
세덕
이세덕민방위과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6명인데, 내년도에는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 있게 해서 아직 편성은 안 했는데,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해서 연말까지 확정을 짓게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인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세덕
이세덕민방위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동소관 예산을 경직성 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314페이지를 보면, 홍보마을 및 필리핀군 참전비 관리원,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가족 수당까지…… 1명한테 주는 급여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홍보마을 필리핀 참전비 관리원을 관산동에다 1명주는 것은 사회진흥과에다 1명을 세웠었는데 금년까지는 이것을 예산계에서 관산동으로 세워 주어야겠다고 해서 그리고 세워서 내려가야 됩니다. 홍보마을 청소도 해야 되고, 참전비 관리원으로써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등을 주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럼 정식직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식직원이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1인당 총금액이 얼마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인철
신인철위원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월 93만 5천원인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가가 수로원 인부 단가를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많답니다. 사업인부, 우리 사무실에 쓰는 일용하고는 별도로 궂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참전비 관리원이 필요한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리원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참전비 공중변소가 필리핀 참전비 밑에 있고, 건전 체육공원에 간이 변소가 8개인가 9개 있고 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하고는 청소도 하고 가지만 또 버려놓고 가는 것도 있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의 필리핀 참전비는 외국인도 오고 국내 각처에서 임진각 관광을 가다가 거기서 내려서 용변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인 없이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세웠던 것인데, 그 사람을 동으로 내려 보내서 효율을 기하겠다 해서 그대로 세운 것 같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팔각정 가계는 임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임대를 해 주었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 무슨 가계 보조비로 해서 4만원씩 12개월 주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계 보조금은 점포보조금이 아니고, 자기집 생활비를 가계 보조비로 주는 것이지, 상점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잘못 알았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계 보조비는 일용도 있지만, 우리 정규직원은 다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일용인부 보통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당 하루가 14,300원이었지요. 금년에……
허준
허준위원
수당이 있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일용인부는 상여금을 주지요. 400%……
허준
허준위원
전부 합해서 대개 얼마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평균 월 80만원, 보너스 있는 일용인부는……
허준
허준위원
그럼 95만원이면 그것이 그것이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화장실 청소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세워 준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민원용 의자가 보통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각 동별로 빠진데도 상당히 많은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있는 동은 요구가 안됐고, 없는 동은 요구가 되어서들어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워주는 것은 아니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220페이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기획담당관이 오셨는데, 그쪽에서 동분 예산을 상정하셨으니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기획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효자동이 신설동인데, 청사 현판 정비가 있거든요? 실제로 시 승격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현판을 정비해야 할 단계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것을 새로 짓습니다. 새로 입주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년도에 입주계획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내년에 짓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내년에 입주가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입주가 되는데 효자동은 어째서 다른 부분은 안 들어갔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다른 부분도 다 들어갔지요. 거의……
영진
정영진위원장
청사이전 안내 홍보 현수막이니, 안내 표찰이니, 명패니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짓기는 내년에 짓는데 효자동이 다른데 보다 좀 발주가 늦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되고, 다른 동은 지금 짓고 있고, 그것의 차이이지, 효자동도 내년에 건축계획은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새로 짓는데 현판을 지금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도 갈아 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새 건물로 들어가면 새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 언제 이것을 발주해서 몇 달 쓰자고 갈아 달아야 됩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새 청사에다 달 것이지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효자동 320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신청사에는 신청사 입주에 따른 경비가 다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청사 현판장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판 제작이 아니고, 정비입니다. 그러면 몇 달 쓰자고 정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은 청사 이전할 때 그리로 옮겨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새청사가 되면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내 생각 같아서는 새로 청사를 짓고 들어갈 때 제작해서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정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작입니다. 지금 다른 곳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효자동은 현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맞추어야겠다는 얘기인데 맞추었다가 나중에 청사가 새로 되면 그것을 떼어서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청사 이전하는데 청사 현판이 45만원짜리인데 거기만 싼 것으로 달았다가 다시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이것은 25만원짜리입니다. 신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것은 45만원짜리 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다음에 각 동마다 양곡지하 창고가 다 필요합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지금 동마다 창고가 없어서 양곡은 지급이 되는데, 보관창고가 없다고 해서 10평씩 증축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새로 짓는 청사에는 양곡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애초에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것을 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 청사를 지을 때에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로 짓는 동사무소의 지하에 창고 여백이 있기 때문에 창고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신청사에도 짓는 것이 생기는데요? 백석동 같은 곳은 새로 짓는 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곡 보관 창고가 필요한 것이라면 기존 동사무소에는 방법이 없지만, 새로 짓는 동은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설계해서 건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도 경비를 들일 필요 없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로 짓는 데에는 다목적 용도가 있기 때문에 창고를 구태여 신규동에는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백석동도 있는데요?
호순
장호순기획실직원
백석동은 양곡 지하창고에다 저장을 하는데, 깔판 구입비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443페이지 중근쯤에 건전 체육공원 간이 화장실 인분 수거료 해서,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건전체육공원의 화장실을 관산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호순
장호순기획실직원
관련 동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렇다면 2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8페이지, 건전체육공원 관비비용이 사회진흥과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우선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보면 건전체육공원 분뇨 청소 수수료, 수거료하고 수수료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거료하고 수수료하고 그것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관산동에다 예산을 세워주고 사회진흥과에도 예산을 세워 준다면 관산동에 관리 이전을 시킨 것이 아니지요. 그 밑에 보면, 또 건전 체육공원 전기 사용료, 수도요금 정지비, 시설 보수 및 확충비, 이런 것이 다 그렇다면 관산동으로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순
장호순기획실직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호순
장호순기획실직원
건전체육공원 전체가 다 인계된 것이 아니고, 공중변소만 청소과에서 동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청소관련 업무에 대한 것 만이고, 건전체육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운동장, 부대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인분수거료 관산동에 예산 선 것 하고, 208페이지의 분뇨청소 수수료로 선 것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호순
장호순기획실직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 끝나고 처리하는 것……
영진
정영진위원장
208페이지, 사회진흥과에 있는 것은 분뇨라는 말을 빼야지요? 그냥 청소 수수료 그러면 몰라도……
호순
장호순기획실직원
단위로 보면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로……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럼, 거기 분뇨만 빼면 청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분뇨를 진개로 하지요. 진개,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것을 일원화시켜 버리는 것이 더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하여간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330페이지, 관산동에 청사앞 도로 경계 화분대 꽃 구입이 있는데, 관산동이 완전 대로변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통일로 옆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화분대도 놓고 싶고 꽃도 바꾸고 싶을 텐데, 다른 동에는 하나도 없고 특별히 관산동에다 이것이 되어 있네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통일로 옆이 되어서 앵글로 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전부터 쭉 그렇게 설치를 해서 계속 예산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00분이면 상당히 많은데 화분으로 된 것이겠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정무
김정무위원
275페이지, 민원대 구입 교체 했는데, 민원대가 보통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 민원대는 한 개 한 개를 붙여서 연결하는 것으로 목재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다이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만한 책상을 하나 가져다 놓고, 또 옆에 붙여서 목재책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관산동은 동사무소가 완전 구읍사무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379페이지, 세무공무원 특수 활동비가 있고, 221페이지에 보면 세무공무원 특수 활동비가 있는데, 221페이지의 세구공무원은 여기 세무과 직원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본청, 이것은 동직원이고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그것을 합치면 55명인데, 22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이 8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규직들만 세무수당이 나가는데 세무과에 일용인부가 있고, 또 사업인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만 놀러갈 수가 없는 것이고, 같이 고생한 사업 인부나 일용인부도 함께 가도록 인원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3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주교동...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청사관리비라고 그랬고, 다른 데는 그냥 청사 유지리라고 했는데, 유지비와 관리비는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유지비는 시 본청 건물에 투자되는 돈이고, 주교동은 임대해 쓰는데 임대하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좀 금액이 다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주교동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송산동에서는 요구액이 없었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철
신인철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신인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위원
445페이지, 재료비해서 동절기 공중변소 관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만 저희가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동절기 말고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 외에는 청소부가 대충 청소를 하고, 얼지는 않기 때문에……
인철
신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 관리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 보고내용은 ′93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4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경내 안내 간판 보수정비하고, 자동 경보망 관리비를 설명해 주세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경내에 안내 간판 보수정비 하면 정문에 있는 A형 간판, 쉽게 말씀드리면, 대천문 우측에 있는 간판에서부터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을 다 의미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경보망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금고에다 돈을 넣게 됩니다. 은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동 경보망을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것이 매월 16,500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금년에 처음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것을 왜 문의를 하느냐 하면, 경내에 안내 간판 보수정비해서 1식을 했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여러 가지 안내 간판 전부를 얘기한다고 하셔서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주차시설 보수 1식에 500만원인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아까 제가 주차장 보수 조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주차장에 관리를 하자면 1년 동안 도색도 해야 되고, 깨진 것 바꾸기도 하고, 거기의 계도시설도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가 행주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아래 주차장 저쪽 행주외동까지의 통로를 전부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이 완벽하지 못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 속에서 완벽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종합적으로 1식, 한 종류가 아니고 통틀어서 5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충의정 바닥교체인데, 바닥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89년도에 깔아 놓은 비닐로 된 것인데, 그것이 전부 담뱃불에 타는 재료를 그 당시에 깔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멍이 나고 탔어요. 건물은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 들어가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람객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롯해서 벽면도색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또는 커튼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런 예산내용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84페이지, 연료비에서 유지비는 보일러 유지비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석유난로 유지비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석유난로, 이것은 보일러하고 석유난로는 완전 다릅니다. 위에 있는 유지비는 지금 관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유지비이고, 아래 있는 유지비는 석유난로 8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88페이지, 노후 상수도 시설 보수, 이것은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수도시설 설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8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관 매설된 것이, 그래서 일시에 이것을 전부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가장 취약지점을 택해서 잘라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수도관이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수도 밑에 지하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지하관?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올라가는 선도 있고, 내려가는 선도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내려오는 선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위에서 약을 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1페이지,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인데,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 산출을 얼마에 몇 차 이렇게 합니까? 정화조 용량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4개소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상 그리고 중간, 관리소 옆에 그리고 아래 주차장 4개소인데, 여기에 차있는 양은 따져보면 대략 50대나 나가게 됩니다. 처음 칸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다 차 있으면 50차다 그런 얘기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런데 그것을 뽑아내는데, 낮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왔을 때 뽑아내자면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것을 뽑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물이 안 나갈 때 그때 뽑아내지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이 50차라고 하는 것이 한번 뽑아내서 됩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러니까 차의 몇 톤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완전히 잠기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이 아예 5만원씩 되어 있더군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아니, 4개소 화장실을 몇 번 치웠을 때 50차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은 1회 내지 2회까지 갑니다. 2회는 조금 힘들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산출근거가 안 맞는 것입니다. 관광지인데 4개소 화장실을 1년에 한번 치운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런데 이것이 3조식에서부터 5조식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1 조, 제일 첫 번 것만 치우면 그 나머지 것은 안 치워도 됩니다. 거기에 전부 인분이 모이게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다른데 화장실하고의 청소방법이 틀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건전체육공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용량은 다릅니다만, 12개월분으로 곱했어요. 개소수 × 얼마 × 12개월, 또 기존 건물에 대한 정화조는 ㎡당 단가를 적용하거든요. 같은 시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나타나는 3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50차를 봐서 총 용량입니다. 4개소에 대한 1년간의 총 용량을……
영진
정영진위원장
1년에 한번 빼면 50차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행주산성 관리소에 1년에 한번만 치우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씩 치울 수도 있고…… 그러면 곱하기 12를 해 주어야지, 4개소를 다 뺐을 때 50차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인데……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전체 총량이 50차지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그렇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하자면 형식적인 문제가 되니까 아예 통산해서 얼마? 총괄적으로 이렇게……
영진
정영진위원장
정화조 청소하면 실제 집행하는 과정은 예산 세운 것 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행주산성 관시소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연연히 해 보니까 한번 싹 빼내는데 50차가 되더라,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은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4개소면 4개소에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 이런 수치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용량을 ㎡로 계산해서 ㎡당 얼마, 이렇게 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화조 수거비용을 하여간 한 방법라고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편성 지침에 따라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 보고내용은 ′93년도업무보고로,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499페이지, 전기자재 소모품 구입, 조명기 소모품 구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무엇이다……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조명기는 순수하게 저희 1㎾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순수한 조명기에 대한 것이고, 전기 자재는 조명기를 뺀 나머지 전선이라든지 또 이동시에 쓸 전기재료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04페이지, 조명 무대장치 보수 및 수리해서 3개가 똑같은 가격인데, 조금씩 말이 틀리는데……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그 조명 무대장치 보수 및 수리 150만원 세운 것은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 한전에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제가 하나만!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496페이지, 위험근무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 근무수당이 부과가 되지요? 거기는?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 기능직 중에는 기계직하고 보일러직이 있습니다. 보일러 직은 규정에 의해서 위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