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광연
정광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사회. 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94년도 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다. 도시계획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사. 환경사업소 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심사에 앞서서 건설국장님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94년도 건설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죠? 276개가 있는데, 이것이 신도시에는 너무 밝다는 얘기가 있는데, 룩수를 잘 조정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신도시는 아직 인수를 안 받고 토개공에서 했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가로등 적정 룩수를 조정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시설비가 2십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총사업비 1백 7십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백 7십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8십억이 보상비이고 9십억이 공사비이고……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시설비 위의 2십 9억은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계비가 1억 2천 7백만원이고……
익환
김익환위원
설계비는 그 밑에 시설부대비해서 1억 4천 8백 5십만원이 있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부대비이고, 맨 위에 있는 것이 시설비, 그 밑에 감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백 7십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위원
보상비가 8십억, 시설비가 9십억이라는 얘기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 위에 시설비가 2십 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94년도 사업비죠.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백 7십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위치는 윗배다리에서 지방도 310호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지웠었는데, 지우지를 않았습니다. 윗배다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310호선 서울에서 오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39호선 우회 도로 개설공사 했는데, 지방도 310호선 뭐고, 윗배다리는 뺀다고 치고, 지방도 310호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하철 지상으로 올라가는 지하차도부터 310호선에 붙여서 우회도로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윗배다리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윗배다리에서 310호선까지라고 표시를 하신 것인가 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25m 도로에다 붙이는 것인데……
익환
김익환위원
쐐기마을로 가니까 거리를 윗배다리로 지칭하셨나 보죠? 그런데 감사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1백 7십억이 들어가고, 310호선 under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은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예산이 사업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8십 4억이요.
익환
김익환위원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입찰이 29일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도로를 여기다 하고 저기가 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김익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고양시 입장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존자원 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토개공에서 돈을 줘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토개공이든 국가든 다 국민세금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세금이라 하더라도 고양시 입장으로 봐서는 개발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의 의존자원 가지고 안하면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도비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개설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지하화 시키고, 이럴 필요성이 꼭 있겠느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310호선을 지하화 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사실상 거기를 다시 평면교차나 지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교외선 철길이 같이 병행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혐오시설이 또 발생되는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도 저희들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대학교수들이 현장답사를 했고, 지하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 도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39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과연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지하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우회도로 개설을 주장하니까 다시 우회도로를 개설한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회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예산심의장이니까 여기서 자꾸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켜줘야 되느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회도로는 있어야 되요. 앞으로는 뭐든지 우회도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한 얘기지, 하긴 해야겠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말씀하신 김포대교를 준공했을 때 원당 박자궁 뒤로 간다는 도로, 거기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가 도시과에 의견이 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가서 도면을 입수해 왔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속화 도로에다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1차선, 2차선만 붙여서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청이 우리가 아니고 다만 협의과정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팔, 다리가 따로 놀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김익환 위원께서도 도시계획위원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위계획에서 자기들이 입안해서 내려보내 놓으니까 도단위 행정기관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답답한 얘기죠.
익환
김익환위원
답답한데 시에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군과 연결된 덕이 ~ 교하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금년에 완공되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리 관내는 내년에 완공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내년 몇 월쯤 완공이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내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파주군에서는 실시설계를 했을까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계는 우리가 했고, 다만 예산만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성사 ~ 화전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언제쯤 시비로, ′9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용지보상을 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용지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시일을 늦추지 않고 다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공사가 다 안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또 내년에 완공을 못할 것을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공사비,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업무계획 11페이지, 길이가 700m, 폭이 6m로 해서 공사비가 1억 5백만원이 나왔는데, 14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니까 길이가 350m고 폭이 9m짜리인데, 여기는 1억 5천이고, 이런 차이는 루배로 따져보면 나올 텐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여기는 도로 형편이 그렇습니다. 도로여건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원흥동 같은데는 신설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차이는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업무계획 17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에 국도 39호선 개통으로 능곡 성일아파트 주민과 자선중학교, 내육초등학교 차량 소음공해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그런데 39호선과 지선중학교, 내유초등학교가 어떤 관계에 있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일아파트를 설명하다 보니까 아까 39국도 개통이 나온 것이고, 이것은 따로 지선중학교 앞하고 내유초등학교 앞은 별도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국도 39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능곡 성일아파트와 또 어떤 이유로 지선중학교, 내유초등학교, 이렇게 해 주셔야죠. 헷갈려서 모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의문나는 것만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자유로 온실 진입로 연결도로 포장공사가 3㎞가 있는데, 보상면적이 몇 평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데 3㎞가 들어가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서북측 개수로 아시잖아요? 토개공에서 만들어 놓은 서북측 개수로에서 옛날부터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방 밑으로 해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따진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자유로 진입로 온실에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온실이 우리 고양시에 얼마만큼 이익을 주는지 모르지만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81페이지, 접도구역 안내표지 보수 4개소 3십 4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안내판은 입간판이거든요. 한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간판이 아니고 큰 것입니다. 저희 전체가 시로 되기 때문에 접도구역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685페이지의 가로등 유지비, 가로등 하나에 6만원씩 들어야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죠, ′93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1,499등은 농촌가로등이고 1,380등을 포함해서, 고속차도 금년에 사 주시고, 전기직도 하나 주시고 해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686페이지, 예취기 유지비가 3십만원입니다. 예취기를 구입하려면 2십 5만원 ~ 3십만원에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1십 5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면 2년만 쓰고 못쓴다는 얘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여기서 계상해 드린 것은 예취기 날을 갈아야 되니까 그것하고 고장 수리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예취기가 2십 5만원 ~ 3십만원이면, 사는데는 1백 5십만원까지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런 무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유로가 국도로 되어서 저희한테 장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학수
한학수위원
692페이지, 행주인터체인지, 그 위에 691페이지부터 보면 배전함 설치공사가 있죠? 1개가 2백만원씩 해서 엄청난 돈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배전함이 2백만원 가지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저희는 나중에 견적을 받고 최종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수
한학수위원
698페이지, 밭 기반 조성사업 부대비 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하수과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단을 경지정리를 했는데……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699페이지, 골재채취허가 신문공고료 5단 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하수과 것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680페이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덕 1통 ~ 2통간 연결도로 8m입니다. 한 4억정도, 공사비까지 6억정도 되나요? 이 지역도 굉장히 낙후된 그린벨트 지역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런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화된 지역은 도로라든지 하는 기반시설이 확. 포장 되어서 인구도 늘고, 도시기배시설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고양시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지역,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입니다. 마을과 마을에 마을버스가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좋은 정도로 좁은 도로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지축 4리 ~ 2리 사이에 지축기지창에서부터 새로 짓는 효자동사무소까지의 도로라든지, 용두 1리, 2리, 3리로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통일로에서부터 장흥, 일영으로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작은 사업이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전함을 1개 설치하면 몇 개등을 컨트롤 하는 것입니까? 행주지역 로터리 있는데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는 여러 개의 배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배전판 하나 가지고 몇 개 등을 할 수 있느냐는 확인을 못했는데, 차후에라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개의 도로에서 배전판이 몇 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주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는 7개가 들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해서 배전판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670페이지 하단에 노점상 단속여비, 국내여비 중에서 노점상 단속 여비는 무엇이며, 청경 노점상 단속 여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노점상 단속은 꼭 청원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공무원들도 같이 나갈 때가 있고, 일반 공무원만 편성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은 일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청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9페이지,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구산 3통이 있잖아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도 있어요. 이것도 국방대학원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구산 3통은 옛날 구산 3리이고, 자유로와 아주 붙은 부락이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자유로에서 나와서 이쪽에서 오다보면 우측에 있는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 백석마을 왼쪽 길로 해서 맨 끝 부락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산 2리를 가다보면 버스종점 앞에 양재찬씨 사시는 동네 있죠? 송포초등학교에서 벌판으로 쭉 나가다 보면 구산 2리라고 하잖아요. 심학산 가운데 있는데, 거기를 돌아서 나가게 되면 구산 3리 장월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시도 75호선인데, 장월에 가서 끊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5m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
경태
김경태위원
다 되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5m가 폭이죠. 한꺼번에 한 도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은 1차선으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것은 파주쪽으로 1차선으로 올라가고……
광연
정광연위원장
강 넘어쪽으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넘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연
정광연위원장
서울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서울쪽으로 가려면 그 밑에 내려가면 삼학산 못가서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에 유턴해야죠.
경태
김경태위원
삼학산에 가서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거기서 얼마 안돼요.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서 서울을 못 간다는 얘기에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바로는 안 되죠. 올라가는 것은 그 너머로 가면 좋은데 군사보호지역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위치는 건설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한쪽으로 램프시설을 붙인 이유는 자유로에 농로박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쪽으로 건너가서는 방벽이 앞에 있어요. 회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로 갈 분은 파주쪽으로 끝까지 가서 턴해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럼 그 국방대학원으로 간다고 했는데, 강변북로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서 오자면 어떻게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서울에서 오자면 상암주유소라고 새로 생긴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는 좌회전을 어떻게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좌회전은 다시 내려와야죠.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신평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아니 난지도……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 좌회전 하는데가 있나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거기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684페이지, 백호로다 책임 보험료와 종합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중장비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차량 전량을 다 하고……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회계과 예산처를 보니까 레카도 있고, 엠블런스, 가로청소차, 고소작업 크레인, 그런데 여기 중장비 회계과에도 세웠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장비는 중기하고 일반차량이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세우는 차량은 중기가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크레인 같은 것이 중기가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레카차는 중기가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덤프트럭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8톤 이상은 중기로 들어갑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덤프라도 8톤이기 때문에 중기로 안 본다. 15톤 이상을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차량관리법에 대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니까 혼동이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기는 당해과에서 세우는 것이고, 일반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688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법정도로 미불용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93년도까지 들어온 것이, 현재 신청된 것만 4,500평 되거든요. 앞으로 들어올 것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동의를 받아서 했거나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자본들이라든지, 미망인들이 다시 요구를 하는데가 있어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미불용지가 엄청납니다. 하천부지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가는 상승되고 또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사고는 높아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문제가 크다구요. 법정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하천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할하천은 정부가 보상을 하고 있고, 준용하천은 도비로 보상하려고 조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소하천을 새마을 사업한 것밖에 없는데, 하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가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옆에 도로가 크게 뚫리다 보니까 땅값, 주변 지가는 올라가고 그 지가에 준해서 보상해라,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철저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산 5억 가지고 뭘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신청 들어온 우선순위로……
익환
김익환위원
시에서 홍보를 해가면서도 해야 된다구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물론 그런데, 홍보 이전이라도 신청자가 다수인이 들어오니까 현재 신청순위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클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보차도 분리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합리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교동 고가 밑에 보차도 분리대를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보도가 있는데 차도 중간에다 분리대를 해 놨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주차장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보도를 만들려면 차라리 분리대를 만들어서 나머지는 다 보도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한 가지 목적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익환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고정적인 노점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느라 겸사겸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괜히 예산의 방연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689페이지, 도로굴착 직접복구비 해서 원인자 손궤 부담금에 1십 5억이 서 있습니다. 지금 부담금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이만큼 수입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회계과에서 답변해 주시죠?
잘 다뤄야 되는데, 도로복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또 왔다갔다 한다고요. 그 다음에 고양 1,2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용 1교와 2교를 한다는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파출소 있는데에 교량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올라가면 3거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690페이지를 연관해서 보시면, 교량보수해서 제 1벽제교 죠인트 외 3건 했는데, 벽제 제 1교는 어떤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구레코드가 아시죠?
익환
김익환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통일로에 있는 그 앞의 교량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만약에 그 교량을 신축 개설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대충 따져도 한 4십억 이상 들어갑니다. 보수만 하면 된다는 안전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신축비용과 보수비용을 따져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 보도블록 교체해야 할 부분을 조사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신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전량 조사는 안됐습니다. 민원이 되었거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놓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익환
김익환위원
보도블록이 주교동 같은데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한지 불과 10년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도 못가는 보도블록을 하서는 안 되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옛날의 병면블록, 십자블록을 하지 않고 인트로킹 블록이라고 해서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으로 해야죠. 10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것하고,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도블록을 꼭 교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나 관리도 잘 해야지, 10년도 안 돼서 또 갈고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막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9페이지, 방음벽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략 방음벽을 설치한 것을 보니까 높이가 안 나왔더라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높이는 안 나왔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높이가 얕아가지고, 높이는 몇 m정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견적을 받아보고 카다록을 봐야 되는데, 우선 타 지역 서울에 한 것을 보니까 기초가 1.5m 올라오고, 밑으로 옹벽을 해가지고 그 위에 안 2m 30 ~ 2m 50㎝정도 방음벽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흡음판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새로 나온 것이 있고 알미늄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비교해서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는 전면을 시계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 프라스틱류가 투명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1층, 2층, 3층까지는 싫어합니다. 시계가 전혀 안보이니까, 그런데 윗층 사람들은 그것으로 해 달라고 하고, 올림픽대로를 가다보면 새로 지은 것인데 명수대아파트라고 현대에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잘 해 놨습니다. 그 명수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좋답니다. 소음이 그 위로 올라와서 들린대요.
광연
정광연위원장
위가 꼬브라지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꼬브라지지 않습니다. 고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더 커진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알미늄 흡음판하고 플라스틱, 유리 비슷한 것하고 흡음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명한 것은 흡음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뱉아낸대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할 때 카다록을 갖다가 비교, 검토를 해서……
광연
정광연위원장
설치할 때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설치한 후 문제가 있어 민원이 얘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697페이지 하단에 송산동 배수시설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폭 4m, 높이 1.5m, 연장 940m, 배수관로 1식 했는데, 그것이 배수관문이 아닙니다.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송산동 배수가 늘 안돼서 침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수로 확장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707페이지, 행신지구 340m 배수로 공사가 있어요. 8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행신지구 내 단지는 다 자체처리가 되고 있죠. 거기에 연결되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신지구에서 나오는 하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 340m 가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어디로 받는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도로에다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어느 도로요?
익환
김익환위원
가라뫼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하는 것, 그것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행신지구에서 어디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철도 밑으로 내보낸다는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 확장하는 것,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차집관로를 거기까지 끌어다 놓고 거기서부터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선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도면을 가지러 보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도면 가져온 다음에 하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698페이지, 밭 기반조성사업비 대부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원당지역은 경지정리사업을 다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수원공이 개발되었어야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전작물이 더 좋고 농가부업에도 좋으니까 다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광산
진광산위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여기서 가다보면 보이스카웃이 있죠? 그 일대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이스카웃이면 서삼릉……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서부터 이 밑으로 쭉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거기가 경지정리가 됐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사실상 밭으로 되어 있는데 논하고 밭일 경우 관계배수가 달라지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용두리지역, 화전지역에 경지정리 자체도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매립을 해서 시에서는 고발을 하고, 이래서 악순환이 돼서, 또 나중에 메운 사람은 더 높이 메우고 있어요.
그렇죠.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서 이런 밭 기반조성사업이 오히려 그런 쪽에 빨리 형성이 되어야 비닐하우스가 100%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린벨트 법이 바뀌면 그런 사업을 하기가 오히려 수월할 테니까 그런 사업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도시개발과 하고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 도의 얘기는 우선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94년도 입법이 성원이 되어서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는 그것을 배수개선사업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자체가 내년도에 개발제한 관리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얼마나 완화되는가를 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배수개선사업이면 어떤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고, 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가 그쪽엔 전 아닙니까? 현재 전전화 되버렸죠?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죠. 지목상으로는 답이지만 전으로 거의 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의 변경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말씀드린대로 논이었을 때 관계배수하고 전이었을 때 관계배수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논이었을 경우에 수원공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이었을 경우는 지하수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전전화 사업으로 해서 배수개선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전전화 사업을 하면서 경지정리를 해야 되요. 그것이 안 되면 농로라든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 해당과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좋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의 관계규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신경써서, 우선 말씀하신대로 낙후 지역에 우선해서 개발해 주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업무보고 47페이지, 도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도내리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소요예산이 2십 4억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2십 4억 5천만원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을 아까 말씀했듯이 그 지역도 논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수원이 없어요. 전부 박아서 해야 되요. 지하수를 이용해야 논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지역도 전전환 사업을 해서 전에 대한 배수를 하면, 배수펌프장을 만들더라도 1/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천하고 도내 배수펌프장은 우기때 한강이물이 역류되었을 때를 비교해서 만드는 것이고,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이런 사실이 배제가 된다고 해서 전전환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기시에 이 지역이 침수가 안돼야 전전환 사업에 의한 경지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우선 이것을 시설해 놓고 이 지역이 수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산안 707페이지, 업무보고 48페이지, 창릉천 수계에 대한 차집관로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안세 선 것이 6십 9억 2천 8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공사에 대한 총 예산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 ′94년도 분입니다. 48페이지 업무보고를 보시면 사업비 확보계획해서 나열해 드린 것을 보시면 1백 6십 1억 3천 9백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94년도 공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94년도는 중개펌프장 하고……
광산
진광산위원
중개펌프장은 도내리 쪽의……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하고 앞선 관로를 우선하는 것으로……
광산
진광산위원
앞선 관로는 그럼 거기 까지는 끝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끝나는 건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쪽은 진관내동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고양시 쪽은 효자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차집관로가 계속사업이니까 그 꼭대기까지 시작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중개펌프장이 사업 우선 순위이니까 거기서부터 해 올라오고, 또 거기서 해 내려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사업이라고 해서 어디하고 어디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밀어주는 펌프장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올해분이 6십 9억 2천 8백만원인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액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서울시하고 같이 포함해서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보면 6십 9억이 되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환경처에 지방양여금을 신청해서, 48페이지 내역서를 보시면 6십 9억 2천 8백만원 중에 1십억 1천 8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3억 2천 5백만원, 시비가 7억 6천 3백만원, 계가 2십 6억 6백만원인데, 우선은 지방양여금은 5억 3천만원만 배정이 됐어요. 그것은 상반기에 되었고……
광산
진광산위원
그 말씀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6십 9억 2천 8백만원이라는 돈이 고양시에서만 부담하는 돈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협약에 의해서 53%인가 54%를 서울시에서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를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이 서울시와 합친 예산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합친 것이죠. 예산서에는 서울시 예산을 못 넣은 것이고, 48페이지를 보시면 개별부담금 해서 4십 3억 2천 5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시 부담분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먼저 번에 2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설계실시용역도 지금 현재 협약이 끝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같습니다. 똑같아요.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도면 가지고 왔죠?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도면 놓고 설명하다.) 행신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지 내의 하수관로는 택지개발사업소에서 다 해 놓고, 택지개발지구를 벗어난 곳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과에다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차집된 하수를 현재 하수과에서 공사하는 곳에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철도 밑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개설 작업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340m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차집관로 개설하는 것, 일산 수계 있잖아요? 지금 가라뫼 앞쪽에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데 있죠? 택지개발공사가, 지금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장답사를 하니까 가라뫼 앞쪽에 논들이 있어요. 기존 주택지가 있거든요. 지금 세대가 1,700가구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논을 구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답을 통했었는데, 입부는 구거 일부는 개인 또는 하수를 우선 순위로 했단 말이에요. 연결부분을 보니까 우수가 있을 때 밑에다 하고 그 위에다 하수처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논으로 했을 때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높이가 가라뫼 쪽에 기존 길이 2~3m 가 높아졌어요. 그럼 기존 하수구와는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것이죠. 기존 동네의 것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거기는 기존 하수도가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계획보다는 사실상 낮습니다. 좀 낮은 편이에요.
경태
김경태위원
한참 낮아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래서 헤드부분을 들을 것입니다. 다시 기존 개인주택의 하수도를 다시 해 주는 일이 있더라도 자연유속을, 하수 유속을 살리려면 종말처리장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를 약간 들어서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는 다시 해 줄 계획까지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가라뫼천입니다. 가라뫼 초입에서 시작해서 현재 있는 것이 가라뫼천에 연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연결시키는데, 기존 동네 주거지역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데는 이 가운데에 개천이 있어요.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연결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보통 비가 온다고 하면 기존 길이 다 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흥도동 앞의 논 자체가 이리로 흘러 내려오는데, 해마다 한 번씩 이것이 터져요. 터져서 가라뫼가 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하수 물내려가는 것도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위에다 이것을 설치했더라구요. 높이가 얼마 안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비가 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도로 있는 부분이 기존지역 보다 2~3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논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논이 다 사유지에요. 거의 그린벨트인데, 매립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행신지구 맞은편에 해 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에서 바로 가라뫼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하철로 되어 있는 2층 집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 맨홀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받아서 끌어갈 거예요. 그것이 도로 노견을 따라 갑니다. 도로쪽 맨 끝으로……
경태
김경태위원
기존주택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집수장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서 여기로 다 받아들여야 되요.
경태
김경태위원
왜냐하면 높기 때문에 도로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낮거든요. 지금 2층, 3층 건물이 있잖아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여기가 기존 주택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다 연결시킬 수 없다하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저희들한테 도면이 있습니다만, 다 맞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종단평면도를 가지고 세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내용은 한학수 위원이 잘 아실 거예요.
학수
한학수위원
그대로 맞추게 되면 지하철이고 뭐고 다 물이 차요.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는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를 만들어서 소명하고,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기왕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 매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지에서 폐쇄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 설계상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앝이 묻은 것은 숭상해야 되고, 높은 것은 낮춰줘야 되거든요. 다만 논의 오수와 우수를 어떻게 배수하느냐는 사항은 설계가 끝나고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만, 기왕에 묻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선별도가 됐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소명을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69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골재 감시초소 전기장판 구입이 있습니다. 골재 감시초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골재 감시초소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놓은 것이기 때문에 3평 정도……
익환
김익환위원
700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니까 골재 감시초소 전기료가 월 3만원씩 있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 골재 감시초소 난로 연료 구입해서 또 있어요. 전기장판을 꼭 구입해야겠는가,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차라리 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보일러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골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보일러 장치를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한군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7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용도폐기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대상이 일반하천입니까? 준용하천입니까, 소하천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천 전체를 관리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용도폐지를 한다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 하겠다는 얘기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기능이 상실된 토지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폐지를 하면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소유자가 현재까지는 시장이 되겠고, 회계과로 관리 전환을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고양시 앞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를 용도폐지 분할한다는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계과로 전환시켜 놓으면 회계과에서는 매각을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용도폐지를 한다면 일반하천은 정부에서 관리하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실제 직할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준용하천 이하는 실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밑에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관리 주체가 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고……
익환
김익환위원
관리는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반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장을 받는다든지 매각했을 때 시에 반, 국가에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반씩 나눠 먹으니까? 30 : 70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은 시로 봐서는 큰 수익이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5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수리가 있는데, 준설기가 시가 얼마가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시가는 확인한 바가 없어서…… ′93년도에 1대를 샀는데 1천 8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706페이지의 시설비 중에 신도 8통 하수도 흄관부설이 있고, 관사 16~17통 하수도 흄관매설이 있는데, 신도 8통은 2개소에 길이가 500m 이고, 1,000mm를 갖다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 16~17통은 300m을 1,000mm짜리를 묻는데, 금액은 오히려 적 은 길이를 묻는 관산 16~17통이 더 비싸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여기 표기된 대로 흄관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흄관은 실제 관급재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 사업비가 사실상 m수가 적은게 더 많다고 하는 것은 구조물 자체가 많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이 더 많든지 그러면……
익환
김익환위원
아무리 많아도 길이는 거의 300m : 500m 이고, 그런데 금액은 4천여만원 : 6천여만원이란 말이에요. 따져보면 관산 16~17통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가격 자체가 큽니다. 어느 정도 설계상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를 따져보면 엄청난 %가 나로 텐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공사의 난이도 하고 실제 관산 16~17통은 밀집지역이어서 공사도 어렵고 곡산부분 같은데는 맨홀을 만들지 않고는 사실상 원활한 유수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다보면 공사비가 비약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가 사실상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율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자를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실시설계가 돼서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발주할 때 조정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충 6천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울린 것이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럴 경우가 많다고 봐야겠죠.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기본설계라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면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것 없이 분명히 동에서 올라왔다면 한 4천만원이면 하지 않아,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국장님께서는 지장물이라고 이유를 제시하시는데, 지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나중에 심의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8페이지, 감리비가 있습니다. 일산수계 하수처리공사 전면책임 감리비하고, 하단에 창릉천수계 하수처리공사 전면책임 감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신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감리비는 토지관리법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 감리하고 일반감리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있고, 건설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지시가 된 공문이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은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감리비가 3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사규정의 요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감리요율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율대로 계산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감리를 똑바로 하셔야 되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전면책임 감리 예산확보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회사에서 전면책임 감리를 해 주겠느냐가 큰 걱정입니다. 대학교수 내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건설부와 합동으로 감리요율이라든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 감리비를 많이 받더라도 사실상 민. 형사상 책임은 안지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여기 보면 전면책임 감리비라고 했는데, 요율도 비쌀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비쌉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요율도 비싼데 전면책임 감리를 하겠느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기피를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시켜놔도 한다고 하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하겠습니까, 제대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전면책임 감리는 상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상주 감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기술자들이 나와서 상근을 하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가서 매일 확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돈을 못 찾아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형사상 책임을 졌기 때문에 ……
익환
김익환위원
잘 하십시오. 잘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만 하면 하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실제로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니까 문제가 되요.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개별부담금에 대한 부금 57.2%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57.2%, 그 나머지 지방양여금과 도비. 시비를 합쳐서 42.8%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57.2%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42.8%는 지방양여금을 포함해서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시비까지 해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실제 시가 부담하는 것은 이것보다 적은 액수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94년도 상반기에는 환경처에서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시가 필요로 하는 지방양여금은 고양시로 배정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표를 보니까 시비가 6십4억 9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94년도 투자분 하고 ′95년도 투자분 하고 합하니까 안 나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부담분이 여기에 표기가 안됐습니다. 숫자가 안 맞을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시비하고 개발 부담금하고 합치니까 1백 5십 1억 3천 9백만원이 나오는데, 시비로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원내역의 계를 보세요. 6십 4억 9청산 4백만원 아닙니까? 개발 부담금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8십 6억 4천 5백만원이고, 더하니까 1백 5십 1억 3천 9백만원이 나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계산 잘못된 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만 하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여금이 이런 차집관로라든가 환경을 위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약 90% 이상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70%입니다. 부담금 빼고,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토개공, 주공,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담금을 뺀 총 사업비 중에서 70%로……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57.2%와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하면 오히려 개별부담금하는 것이 60%가 훨씬 넘어 갈 텐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서울시 부담이 많죠.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결론은 양여금이 30%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부담금 빼고 70%니까 실제부담금을 70%를 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계획했던 양여금을 ′94년도에 못 받아와서 그렇지, 실제 70%만큼은 ′94, ′95년도 사업이전에 다 주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부담할 수는 없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고양시 부담 42.8% 하고, 서울시 부담이 57.2%였는데, 규정이 하수발생량에 따라 부담금을 잡았습니다. 정해져 있는 용량의 42.8%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에서 배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57.2%는 은평구에서 나오는 하수발생량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데, 지금 집계표에 보면 종말처리장의 시설비는 포함이 있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서울시가 부담하는 57.2% 중에서도 지방양여금이 서울시로 따로 내려갑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서울시는 양여금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까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70%입니다. 순수 원인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서 부담할 금액의 70%입니다. 그리고 15%가 도비, 시. 군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70 : 15 : 15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85%가 지원을 받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 시행이 있는데, 현재의 시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는 것이죠? 현존이 135,000톤이네요. 새로 증설하고자 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35,000톤입니다. 270,000톤 중에서 135,000톤이 1차 준공이고, 2차 시설을 134,000톤을 해야 ……
익환
김익환위원
270,000톤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2000년대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에 다시 용량이 모자랄 경우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주어진 인구이외에는 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글쎄 만약의 경우 연결해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증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설계나 위치 선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1페이지, 하천감시 여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703페이지 하천관리는 청원경찰인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청원경찰이 하는 감시. 관리가 따로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피복비하고 여비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아니, 인원수가 다르니까, 감시하고 관리하고 다르냐 이것입니다. 인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산부서하고 확인해 봤습니다만, 실제 배수장 같은데는 상근하는 사람들은 여비가 없답니다. 그리고 외근하는 사람들은 여비도 주고 제복도 사 주는데, 수도과 같은데는 배수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비는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2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수도과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우리가 수익적 수입에서 채권발행 수입은 없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5단계 사업을 하면서 지시가 있으면 되지만 현재로서는 채권발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상은 얼마를 하고 계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7억을 얘기했는데, 우선 토초세 등 정부에서 받은 돈 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꿔주는 식으로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채권발행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시에서 계획을 의존자원에 의한 예산하고 저희가 돈을 꿔올 수 있다면 꿔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예산은 이윤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금년에는 채권발행이 아직까지는 수립이 안됐지만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계산은 나오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 시점에서는 아직 기회가……
익환
김익환위원
정부에서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주든지 어쩌든지, 어떤 자금 수요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주고 말씀드린 토초세에 의한 수납한 돈을 주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느냐를 따져서 중앙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시 자체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시가 될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채권발행에 따르는 수익적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변수가 생기죠.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이 계산이 안됐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예산은 필요한 사업을 5단계로 해서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추가사업비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한강수로 개통사업은 4단계까지 끌고 오는 예산은 매 년도마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다만 ′93년도부터 계상해야 될 예산은 5단계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채권발행 여지까지는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까지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94년도 하반기까지의 사업향방이 가늠된 뒤에 95년도에 가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협의된 사항도 없고, 지시된 사항도 아직은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우리가 예수금은 별도로 관리하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예수금 이자가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억 3천만원 정도요.
익환
김익환위원
물론 예수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예수금 이자야 많이 좌우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있어서 내년에는 오히려 금액 적으로 많이 늘어 날 텐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예수금 이자를 더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때 반영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우리가 전년도 예산안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예수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이자가 발생되겠다 하는 것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5천만원이지만 금년도에는 실적이 1억 2천만원이라면,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수익적 지출에서 일반운영비,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물수거료가 있는데, 청소대행하는 사람들이 오물을 치워가는 수거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4만원씩 14개소가 되어 있는데……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웅열입니다. 저희 14개소는 과거부터 오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13개 배수지의 정수장을 비롯해서 오물을 더 이상 어디에도 버릴 데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청소대행업자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그 밑에 침구세탁료가 있는데, 3천만원씩 6조해서 365일을 하셨는데, 1/7했으면 1주일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1/7이라는 것은 연중 7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65페이지, 당직용 침구세탁비는 어느 당직을 하시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정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침구가 정수장을 포함하면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가 다 침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침구를 갖춘데가 몇 군데입니까?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침구는 다 있는데, 배수로는 청원경찰 가족을 상주 근무시켰기 때문에 부인들이 있으니까 빠지고……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침구세탁비 6조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6조면 여름용이 있고 겨울용이 있을 텐데, 몇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원당배수지 하고 정수장, 가능가압장, 화전가압장을 묶어서 6조, 다 빠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빨고 , 안 빠는 것도 있으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하절기, 동절기만 해도 2조씩 되는데, 그것은 잘못 반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인지를 알아야 가업장이든 배수지든 침구를 세탁하는 것인지, 최소한도 2조씩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2조 이상이 있다고 치더라도 3군데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군데를 얘기하셨는데, 상주 가족들이 관리하는데는 빼고 몇 군데입니까?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4개소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2조씩 해서 8개조가 되어야 되고, 975페이지 당직용 침구세탁비 2조는 뮙니까?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가능가압장하고 화전가압장하고…… 어디라고 깊을 수가 없어서……
익환
김익환위원
침구세탁을 왜 합니까? 직원들이 깨끗한 이불을 쾌적하게 덮고 잠자라고 해 주는 것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일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격월제로 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격월제로 어떻게 매달 이불을 세탁합니까?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1년에 한번이면 한번, 하절기 1회, 동절기 1회,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계산이 나와야지, 얼렁뚱당 2조, 6조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수익적 지출인데, 침식용 따로 있고 침구세탁료 따로 있는 건 뭐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762페이지에 연중 7회를 하겠다고 해서 침구세탁비를 넣은 것이고, 765페이지의 당직용 침구세탁비는 사실상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하신 사항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다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신설된 곳 2개소를 뺀 나머지도 14개소거든요. 그중에서 사실상 필요한 침구세탁비하고 시설지별로 세탁관계는 다시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조정을 해 보셔야 되요. 왜냐하면 산출기초가 뭡니까? 정확하게 해서 산출기초가 올라와야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 764페이지, 중간부분에 방한복이 있는데, 여기는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기능직하고, 청원경찰, 수질시험원 해서 34명으로 된 것 같은데, 청원경찰이 22명은 맞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수질시험원은 몇 명입니까?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맨 위에 작업복해서 기능직 9명, 그 밑에 청원경찰 제복 22명, 그 다음에 방한복 34명, 그 밑에 위생복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방한복에는 수질시험원까지 들어갔더군요. 더해보면 맞지를 않아요. 35명이 된다고…… 금액은 작지만 예산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구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루겠다는 것인지, 더해 보세요. 기능직 9명, 청원경찰 22명하면 31명, 그 다음에 위생복 4명, 그래서 35명인데 3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하여튼 조정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의가 있는데 기능직, 청원경찰, 수질시험원 있는데, 이것도 34명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우의 34개를 다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한복은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외근이거든요. 우의가 자기 지급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의만큼은 다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방한복은 그렇다쳐도 우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비오는 날이나 어쩌다 입는 것이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 쓰고 다니는 우산이 아니고 개인별로 소지한 우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도록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금액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작은 금액이라도 철저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하고 수질시험원이 12명이 있는데, 기능직이 맨 위에는 9명이고 수질시험원 4명해서 13명인데, 여기도 안 맞고, 인원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위생원하고 수질시험원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나중에 정리를 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나중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766페이지, 기타수용비가 나옵니다. 상단부에 기타수용비가 대체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3십 7만 4천 2백 5십원씩 12월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의 사무용품비로 쓰는 것인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배수지나 조절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도 대충 그 내역을 모르세요? 잘만했으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알아야 증액을 하든지 깎든지 하지, 답답하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769페이지, 무균 채수병이 있는데, 1천 5백원씩 12개월로 해서 60개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1개월에 한 번씩 하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국장님이 하세요. 14개의 정수장이라든가 시설지가 14개소라고 했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시설지가 14개소……
익환
김익환위원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무균 채수병이 60개가 필요가 것은 왜 그렇습니까? 14개씩만 필요하면 될 것 같은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검사를 수도전 나름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수도전이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시설지나 배수지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가정용을 하고 있으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가정용도 하려면 여러 가지죠. 몇 ℓ짜리를 채수해서, 몇 ℓ짜리냐에 따라서 가정용과 조절지라든가, 채수하는 기준이 양이 다를 텐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양은 다르죠.
익환
김익환위원
무조건 다 1천 5백원짜리 입니까? 작든 크든 다 똑같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병 나름대로 다르긴한데, 그것은 우리가 시설지별로 수거하는 양도 다르고, 병 규모도 다르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병 크기가 규격이 있다고, 1ℓ짜리, 2ℓ짜리, 그러면 1ℓ 짜리는 얼마, 2ℓ짜리는 얼마해서 몇 개씩 필요하다 해서 총 얼마라고 계산이 나와야죠. 60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77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정수장 중화설비 수리가 있습니다. FRP, 펌프가 있는데, 1식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펌프 수리비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탱크하고 펌프가 있는데, 염소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사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우리 수돗물에 염소가스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염소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노화 되어서 부식이라든가, 등등의 원인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무대포로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선비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수선비는 또 뮙니까? 펌프하고 FRP하고 그 위에 1천만원이 섰는데 또 2천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 기계설비에 대한 수선비인데, 가능가압장의 모타펌프 수리비 하고……
익환
김익환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예산 세우는 원칙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금액이 한 2십만원짜리라든가 몇 십만원짜리라면 기타수선비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2천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기타수선비라고 해요? 그럼 위원들이 뭘 알고 기타수선비 예산을 심의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단위 항목별로 봐서는 1천만원짜리, 8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모아지니까 2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기초가 소액일 경우에는 기타수선비해도 이해 갑니다. 잡다한 것이 몇 십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 얘기이나,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기타수선비 해서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2천만원이 큰 것이고, 세분해서 모타범프수리비, 응집기수리비, 배전관수리비, 이렇게 3분해서 나누면 사실상 비싼 것은 아닌데, 다만 산출기초란에 기타수선비 해서 넣으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예산상에서 기타수선비 2천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예산내역을 좀 주세요. 내역을 주셔야지만 알죠. 단 5만원짜리, 1십만원짜리라도 정확히 따져야 할 판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까 본위원이 우의에 대해서 34m를 말씀드렸죠? 중복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도 방한복 해서 기능직, 청원경찰, 수질시험원 25멍이 또 있고, 그 밑에 우의 25명이 또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 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764페이지와 778페이지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경직성 경비가 몇 가지됩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이 정수장하고 교대근무지하고 배수지하고 총 35명이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현원이 35명입니다. 정원이 38명인데, 그런데 이것을 배수지 따로 정수장 교대근무지 따로 예산을 나눠서 세워서 그렇습니다. 근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예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어떻게 똑같은 수익적 지출인데 여기 몇 명 세워놓고, 여기 몇 명 세워놓고, 그리고 수치도 764페이지 34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도 안 맞는데, 지금 35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778페이지를 보면 기능직해서 12명이 또 있어요. 764페이지는 기능직이 9명이고, 또 778페이지에 청원경찰은 13명이고, 764페이지는 청원경찰이 22명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 노무화 관계는 전체직원을 다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격년제로 해 주도록 내무부에서……
익환
김익환위원
우의가 지금 몇 개입니까? 778페이지에 25개 있고, 768페이지에 3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59개인데,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청원경찰 근무해서 13명, 노무화 기능직 해서 12명이 있고, 수치가 몇 명이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정원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예산은 나와야지, 예산이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특별회계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업소장 말을 빌려보면 시설지하고 일반 상수도사업소하고 나눠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겨서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총 우의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25, 34로 되어 있죠.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59명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인원을 다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의가 끝나기 전에 보완해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하나가 더 중복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나누다가 잘못 나눠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바로 산출기초를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앞이 맞든지, 중간이 맞든지, 끝이 맞든지, 어떤 게 하나라도 맞아야 될 텐데, 앞, 뒤, 중간 전체가 뒤죽박죽 안 맞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쭉 지적하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검토를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781페이지, 수선비에서 상수도 관로 누수복구가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뒤에서 또 말씀드릴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지에서 절전용안정기 교체수리 했는데, 안전기가 무엇입니까? 절전하기 위해서 따운 도란스나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가요? 시설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빼고 13개소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시설지마다 안전기가 하나씩 있습니까?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가로등이 있거든요.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가로등입니까?
웅열
김웅열상수도사업소장
보호지 경계등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고장난 40개를 교체 수리하시겠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성사가압장 변대주 철거 했는데, 변대주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삼송리 나가시다 보면 우측에 훼릭스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채 못가서 조그만 건물하나 있죠?
익환
김익환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폐쇄된 것인데, 그것 철거비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변대주라는 용어가 뭡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상한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굳이 변대주라고 할게 뭐 있느냐 했는데, 이것이 전기용량하고, 전기를 주로 쓰는데서 변압기를 변대주라고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지 계측시설 및 전지. 기계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지에 1식 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수리기, 계측기, 거기에 대한 수리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14개소, 계측기가 13개가 있으면 13개 × 단가 얼마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유량계 수리해서 삼송, 원당, 신고양 배수지해서 9백만원이 있는데, 유량계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개가 부분별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유량콤베트 수리해서 1백 4십만원, 그 다음에 T텍터 수리라고 해서 듣지도 못하던 소리인데, 배수지당 1백 6십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유량계만이 아니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유량계 내의 시설이죠.
익환
김익환위원
유량계를 새로 교체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교체비는 확인을 못했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개략적인 가격이라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나가 1천 5백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3백만원씩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나를 완전히 바꾸는데는 1천 5백만원이 들어가니까 과비용이 되고……
익환
김익환위원
1천 5백만원짜리 기계에 수리비가 3백만원씩이나 들어간다면 그 기계는 못 쓰는 기계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중에 부속품이 비싸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익환
김익환위원
비싸도 모두 1천 몇 백만원이라면서요? 기계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수리비가 3백만원이 들어가는 기계를 뭐 하냐구요. 갖다 버려야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임하고 있는 유량계 수리는 이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해 보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순점이 많이 도출된다고 하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운영을 해보다가가 아니라 사전에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점검을 해서 이것을 수리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이 낫겠느냐를 판단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을 집행하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실무자들 생각은 하나를 1천 5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세운 것이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기계는 내용연수 등이 있거든요? 1년에 3백만원 들여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죠? 나중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또 782페이지, 급수비 중에서 급수관의 누수복구 및 경상적 수선비가 나옵니다. 781페이지, 상수도로 누수복수해서 3백만원이 따로 있는데, 이런 것 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먼저 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송수관로에 에 대해서 긴급시의 복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0건은 우리 고양시 전체로 해서 배수관로에 불시에 일어나는 누수현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금년도를 예로 들면, 79건을 사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건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은 수선비거든요. 같은 수익적 지출이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래서 사업비는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업비이고,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2개소에 배정을 하더라도 목을 보고 배정을 해서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산출기초에만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산출기초에만 그렇게 넣어주면 되지, 같은 수익적 같은 수선비 목이 같은데, 앞장, 뒷장으로 해서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목을 보면 급수비가 있고, 앞의 것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세항 자체가 다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781페이지는 1건당 3십만원이 되겠고, 782페이지는 1건당 5십만원인데,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것은 통상 그렇습니다. 때로는 7십만원짜리도 있고, 때로는 2십만원짜리도 있고, 기준을 둘 수가 없어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들어가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적게 들어가는 때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쳐서……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나 같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기준은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설사 1백만원, 5십만원, 1십만원 들어설 것이 따로따로 되더라도 산출기초에 기준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같은 상수도 수익적 지출에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하여튼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십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7십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기준을 같이 하시라, 이 얘기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7십만원 ~ 1백만원짜리까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요구한……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3십만원을 세웠습니까? 아니, 1백만원, 7십만원이면 여기는 10건을 할 것을 생각해서 올렸으면 내년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관로가 누수 되어도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는데, 돈이 모자라서……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생각하시에는 그렇습니다. 시내 관로는 모든 공사라든지 누수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송수관로는 이미 형성된 도로에 묻혀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은 잡아 주십시오. 3십만원으로 하든, 5십만원으로 하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세항, 세세항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목이 똑같은 수선비로 운영될 수 있는 같은 수익적 지출인데, 별도로 산출기초에만 표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3페이지, 신설 수탁 공사 수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가정급수 공사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는 분담금을 6만원씩 계상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가정급수 공사에 대한 주민들 자부담금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도 13mm관하고, 20mm관하고 다르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다르죠.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13mm인지, 20mm인지도 구분 안하시고 그냥 얼마다 ……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13mm하고 20mm하고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대개 거의 다 13mm 관으로 하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그 밑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승인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년에 공사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닐 텐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구요,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월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십만원 × 500전해서 5천만원 세운 것은 우리가 이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요구된 사항이고, 계획에 의한 부담금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급수전수가 총 8,800전이거든요? 그런데 747페이지를 보면 가정용이 기존 39,600전, 신설이 15,000전, 그리고 영업 1종이 기존 755전, 신설 50전 영업 2종이 기존 730전, 신설이 85전, 욕탕 1종이 기존 30, 신설 5, 욕탕 2종이 기존 1, 공공용이 기존 174, 신설 17, 이렇게 봤을 때 8,800전이 안 나오는데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앞의 페이지에서는 예를 들면 230세대라 하더라도 제가 분담금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 왔습니다. 다만, 수도선은 하나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은 230이라는 숫자를 계상한 것이고, 앞에서는 1개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는 메인계량기에서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뒤의 것은 세대수고, 앞의 것은……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8,800전이고, 뒤에서는 전수가 늘어났다는 말이 되겠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66페이지, 온수보일러 유지관리비 했는데, 금액은 6백 3십만원으로 나왔는데, 무슨 기름을 땝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경유를 땝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경유 1드럼에 4만 8천원 정도 하죠? 그런데 기름 값이 6백만원이면 120드럼을 때야 되는데, 10만 ㎉짜리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름을 땝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뿐이 아니고 시설지별로 쓰는 것 하고, 고압가스 자동설비에 들어가는 기름이 많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1,446원 × 105일 × 18시간해서 10만 ㎉ 짜리 기계 1대가 때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시설지별로 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779페이지, 조절지, 배수지 온수보일러 관리유지비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779페이지 조절지 배수지는 시설지별로 말씀드릴 수 있고, 766페이지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고압가스 자동설비라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일러를 표기한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잘못되어 있는데, 고양시 예산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0만 ㎉ 짜리 1대가 1년에 105일 해서 18시간 때는 것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계 1대가 때는 거라구요. 기름이 120드럼씩인데, 이렇게 되면 240드럼인데, 그렇게 많이 때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766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779페이지 조절지하고 배수지의 각 시설별로 보면 사실상 1대가 때는 것이 아니고 시설지별로 때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러면 여기 기계종류하고 몇 ㎉ 짜리가 어디어디에 몇 대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767페이지, 화장실 보수 배관 했는데,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0평 미만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768페이지, 시설물 청소도구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1십만원짜리 14개 했는데, 무슨 청소도구가 1십만원씩 갑니까? 청소하는 기계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설지가 14군데가 있는데 각기 구별하다 보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값이 싼 것이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778페이지, 급양비에 취사용 LPG 구입이 있습니다. LPG 구입이 1만원씩 13개소, 6회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LPG 1통에 8천 3백원이거든요. 그런 것은 계수 좀 맞춰서 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시중 가격으로 해서 계상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자본적 수입에서 802페이지의 고정부채 수입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까 설명드릴 때 토특자금이라고 말씀드린 것 있죠? 그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수입을 잡아도 수익적 수입, 그것이 자본으로 전용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804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일반회계 보조금이 있고,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를 빼면 상수도사업에서 적자가 얼마만큼 실현된다고 보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연간 적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물값하고 물을 사다 쓰는 것하고 현재 부채를 안고 있는 1백 3십억까지 해서 확실한 숫자는……
익환
김익환위원
기본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8십억이 넘는데, 현재 상수도요금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적자가 안 나고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그럼 일산신도시와 그 후에 여타한 택지개발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1년에 수백억씩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24.7% 인상요금으로 해서 현재 작업을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UR관계도 있고……
익환
김익환위원
공공요금 인상 억제겠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제기획원이 전담을 했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해서 조정하면 그것을 내무부가 다시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사실상 24.7% 가, 인근 파주라든지 의정부 등에 유사한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최소한 24.7% 이상은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24.7%면 우리가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완전히 면하지는 못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수십억씩 적자가 나지만 상수도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1가구당 보통요금이 얼마냐를 따져봐야 되요. 가정용으로 쓸 때 돈 몇 천원 내지 만원미만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본 위원 본심으로 말씀드릴께요. 1만 5천원을 내는 한이 있어도 깨끗한 물을 원활하게 먹고 싶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원칙인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설확장을 하다보니까 상당금액 투자비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매년 보통 2~3억씩 갚아나가긴 하는데 기왕에 진 빚을…… 지금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시설투자가 우선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수도요금을 우리 나름대로 올릴 수도 없고……
익환
김익환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책으로 못 올리게 하고, 그러면 우리시 재정가지고 일반회계에서 6십억을 보조를 받는 단 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받습니다. 보조를 받아야죠.
익환
김익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치고 넘어가야 돼요.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정부에서도 토특자금이라고 해서 토지관련 세금을 받은 것을 각 지방자지단체의 공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익환
김익환위원
그건 뭐 7억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6십억을 전출했고, 도비에서 2십억 이상을 전출 받았는데 토특자금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이 7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고양시 전체에 미치는 재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로 넘어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 부대비에서 조경수 관리 부대비가 2백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주목구입해서 수목이 2백 7십만원, 메타세콰이어가 2백 6십만원, 조경수 관련 부대비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공기업 중에서도 ′94년도부터 경영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대비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부대비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수목구입 값이 5백 3십만원이에요. 관리부대비가 2백만원, 그 위에 제초작업만 해도 1백 6십 9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매년 부대비와 제초작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수익사업이 되겠느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성장수가 될 때까지는 일정기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야지, 당년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밑에 수목구입해서 주목 1,800주, 메타세콰이어 2,600주 한 것도 저희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해서 한번 공터에는 이 사업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유휴공간을 녹지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관리부대비가 이게 뭡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조경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작업도구라든지 운반기……
익환
김익환위원
집기구입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을 4 ~ 500이 좀 넘는 자금으로 묘목을 사서 기르는 사업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800평 정도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 몇 m간격으로 심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수목원에서 한 결과는 ㎡당 1주씩 심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1평이면 3주 좀 더 심는 것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800평인데 다시 늘릴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키가 얼마나 큰 묘목을 심으려고 하는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 생각은 5년차가 되면 판로를 모색해야 될 텐데……
광산
진광산위원
나무는 묘목을 한자리에서 5년을 키워서 팔수가 있는 이유가, 잘못하면 회초리 같이만 남아 있어요. 상품이 안 되면 팔수가 없는 거예요. 1,800평에 묘목을 다 심으려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0평 내지 400평 정도에 묘목을 심어서 다시 3년차에 옮겨 심어서 나무를 만들어야 수익이 오르는 것이지, 지금 1,800평에다 다 심어놨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800평이면 나중에 다시 이식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낼 5년 정도가 된다면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 1년에 1m 이상씩 자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그러면 1,800평에 심어서 다시 또 옮기려면 3배 이상의, 다시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런 여지없이 1,800평에 심어서 5년 동안 놔두면 회초리 같은 나무를 누가 사가느냐구요. 안 사갑니다. 이 나무는 누가 판단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여지가 없으면 1,800평에 다 심을 필요가 없어요. 심었다가는 실패를 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넓혀서 심어야 되거든요. 지금 심는 나무 1m 짜리 정도 심으면 됩니다. 5년 후에 물건으로 나갈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10,000평 가까이 돼야 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주목 1,800주하고 메타세콰이어 2,600주가 5년 후에는 10,000여평이 된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5년이 아니구요, 3년 정도면 이것을 다시 옮겨 심어줘야 되요. 안 옮겨주면 가지고 뭐고 1m이상씩 뻗는데, 나무가 다 죽고 맨 꼭대기만 가지가 몇 개 남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팝니까, 못 팔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실상 나무가 조경에 대해서는 문외환이기 때문에 우선 수목구입에서 주목 1,800주하고 메타세콰이어를 2,600주 구입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광산
진광산위원
1,800평이면 도로공사 하면서 캐낸 은행나무니 이런 것이 다 가식되어 있는 것이 많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임차를 안 줍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녹지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광산
진광산위원
임차료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데는 오히려 가식장으로 쓰는 것이 수익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때 갖다가 옮겨 심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로를 신설하면서 구도로에 있던 가로수를 이식한다는 것은 그 지역 지역에 다시 또 심을 것이거든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가식장으로 쓰는 것이죠. 왜냐 하면 우리시는 자꾸 발전하니까 가식장이라는 것은 심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갖다 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임차를 해서 해야되고 하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녹지화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죠. 많지 않기는 하지만……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녹지과에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계획자체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좀 주세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다음 질의 하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창고설치, 수의실 설치, 화전가압장 관리사 증축, 가능가압장 관리사 증축, 관급자재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계비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창고설치는 1백만원씩이고, 수위실 설치는 2백만원, 화전가압장은 1백 5십만원, 가능가업장은 2백만원, 석회투입실 옥상계단 설치는 1백 5십만원, 1식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그 밑에 관급자재 창고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용 경계초소 설치는 5십만원으로 되어 있고, 정수장 유류저장소 방호시설 설치는 3백만원, 특수한 것은 좀 더들어간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창고 중에서도 관급자재 창고는 5만원, 810페이지의 창고설치 서고겸용은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창고시설 중에서도 서고겸용해서 1백만원 세운 것은 보완시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비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든 하실 테니까 그렇다 치고, 그 밑에 감리비가 나옵니다. 창고설치, 수의실 설치, 화전가압장 관리사 증축, 가능가압장 관리사 증축, 관급자재 청소설치해서 감리비가 또 나오는데, 지금 시에서 창고라든가 주택을 짓는데 찬고는 60평 미만 신고사항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주택은 몇 평 이하입니까? 30평 이하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농가주택 같은 것은 물론 대지면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허용이 60평 이상은 가능하죠.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을 따지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810페이지로 넘어가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창고설치 설계비가 6십 6만 6천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창고가 30평이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30평이면 신고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수위실 설치가 10평이에요. 화전가압장 관리사가 10평, 가능가압장 관리사가 15평, 관급자재 창고 50평, 이런 것들은 전체가 설계비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김익환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이 다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일반지역에서는 신고로도 가능처리가 되지만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설계 없이는 인.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그럴 경우 간이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은 간이설계로 대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간이설계는 나보고 그리라고 해도 그리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평면도 하고 입면도를 그려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시설이 대다수거든요. 개발제한구역내는 간이설계 가지고 인.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공공용 건물은 해 주지를 않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넣은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그린벨트에서 부속사를 조그맣게, 한 10평을 다는 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신고처리가 안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일반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감리비는 그렇게 돼야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감리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건축 부분입니다.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선계에다 의뢰를 해서 영선계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감독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1백 8십 6만 5천원을 넣은 것은 우선 앞에 건축사 사무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민들이 10평이나 30평들을 증축할 때 감리규정이 있습니까? 감리사를 임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감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누구한테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축사들이 감리를 직접 해 주고 있죠.
익환
김익환위원
10평이나 30평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도 해 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설계를 해준 사람이 감리를 해줘서 그 사람들 도장으로 하여금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린벨트나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직접 제가 해 봤어요. 감사에도 두 번씩이나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신고처리를 하라고…… 간이설계로 해서 허가가 나서 짓고, 감리사도 필요 없이 60평 창고짓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일반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익환
김익환위원
일반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리사고 설계사고 필요 없이 직접 제가 그려서도 허가를 내서 건물 다 짓고, 감리사 필요 없이 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라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는 몰라도 감리까지 둬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10평 미만은……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확답을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엔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사실상 저희도 공공건물에 감리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건축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창고, 수위시설을 설치했다가 행여나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평, 30평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6십여만원씩 들어가고, 감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도 수위실이 평당 2백만원씩 들어가는데, 2백만원씩 다 필요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수위실은 어느 공공건물이라도 들어가는 얼굴이고, 표본이 되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되고, 현재 청원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능가압장 관리사 증축하는데 2백만원인데, 그것도 잘 짓는 것인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리사에서 관리사만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필요한 기기 같은 것이 함께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부대비까지 포함되어서 2백만원이 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05페이지, 한강계통 상수도확장 사업에 따른 공사부담금이 있죠? 주택공사보다 공영개발수익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적에 의해서 한 것인지, 세대수에 의해 한 것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세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3개 지역도 포함된 것이고, 주택공사는 능곡지구 한군데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
고양시 세대수를 보면 고양시 시영이 성사, 행신, 탄현을 합해도 19,585세대에요. 도시계획자료입니다. 그리고 주공이 15,800세대, 한 4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보면 4배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왜 많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구요. 택지개발사업 현황해서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정이 18,340세대, 중산 6,625, 능곡이 16,000, 성사가 3,952, 행신이 10, 728, 탄현이 6,062세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16,000세대가 능곡이 많은데, 적으냐고 하시는데, 시설분담금은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비례해서 적게 받았으면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너무 많이 부담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탄현……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고양시 전체 시화한 것이 다 합해서, 성사, 행신, 탄현 합해서 면적이 178,000㎡고, 면적만 본다면, 또 주공은 1,275,000이고, 세대별로 따진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19,585세대, 또 주공이 15,800세대에요. 차이가 4천밖에 안 나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많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대별로 배부를 다 했습니다. ′93년도에 납부된 부서도 있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그래서 덜 낸 곳은 더 많고 더 낸 곳은 적고, 그렇게 ′94년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배분이 됐겠습니다만, ′93년도에 이미 우리한테 납부된 곳이 있고, 덜된 곳이 있어서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817페이지, 씽크대 구입이 3식 있습니다. 배수지입니까?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데에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새로 짓는 곳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외선 소독기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등에 필요할 것 같은데, 가정집에서야 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에 직원들이 69명이 먹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69명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819페이지, 원자흡광 광도계 5천만원이 있는데,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시험기기에 필요한 것인데, 물 가운데 중금속 실험기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광도계하면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빛이 들어오는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제 수중의 중금속 함유량을 실험하는 분석기기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소명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익환
김익환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간단히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먼저 도시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협의조정 특수 활동비가 있죠? 그리고 84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사업 자체 수행을 하는데 정보비 내지 판공비를 한도 내에서 목별로 나눠서 계상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8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4건이 있는데, 특별히 4건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사업승인이 나간 택지개발이나 형질변경이나 주택사업의 승인 나간 것 중에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에이스에 2건, 동문건설에 1건, 인창에 1건해서 모두 4건이 개발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예상해서 4건으로 잡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844페이지, G. B 내 철거장비가 있는데, 함마, 빠루, 이런 것은 거의 소모품에 가까우니까 그렇다 하고, 카터기 하고 파이프 절단기, 이런 것은 매년 서 있는데, 물품을 아낄 수는 없는지요? 카타기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파이프 절단기도 크고, 큰데 이런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매년 세워줘야 되는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안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타기를 3개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설이나 이런 장비가 아니라서 거북하긴 합니다만, 관리를 하느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거작업 자체가 주민하고 격렬한 대치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경향이 솔직히 있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카타기, 파이프 절단기, 현재 보유 대수를……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카타기는 3대, 파이프 절단기는 2대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안 샀거든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847페이지, G. B관리 포크레인 임차료인데, 올해 몇 번이나 임차해서 썼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5일 임차를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시 장비도 있거든요? 하나는 포크레인이라고 해 놨고, 하나는 굴삭기로 해 놓고, 그래서 다른 것 같이 인식하라고 해 놨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포크레인이구요……
광산
진광산위원
같은 포크레인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포크레인입니다. 저희가 07짜리이구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은 02 ~ 05미만의 소형……
광산
진광산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뒤에 보면 건축과에 또 포크레인 임차가 있단 말예요? 같은 국 소관인데 한군데서 임차해서 쓰시든지, 건축과에서는 며칠이나 썼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건축과요? 건축과 몇 페이지죠?
광산
진광산위원
861페이지인데,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능곡 택지개발지구에 동원하는 바람에 35회 했고, ′94년도에는 10회 정도만……
광산
진광산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며칠을 썼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금년도 43회입니다. 43회인데, 금년에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한다는 조사기간 등으로 해서, 그리고 또 완화하는데 전부 철거할 것이냐 하는 시의성이 있어서 올해는 43회를 동원했는데, ′91년도부터 ′92년도는 평균 100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데, ′92년은 125회, ′91년도는 102회, 이렇게 동원이 되어서 100만원만 잡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853페이지, 실시설계비인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다 도시화 된 지역에 공사가 제일 많은데, 물론 많겠죠. 많은데,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분야에 도시개발비가 들어간 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된 시설만을 하고, 기타 지역은 건설과에서 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리로 들어가서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854페이지에서 855페이지, 원능 중로 1 - 1 도로개설공사,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농곡 철도건널목 있는 데서……
학수
한학수위원
원능 중로라고 그러니까 이쪽 중간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하고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앞으로 표기를 가급적이면 도로계획 도로 번호를 안 쓰고 능곡로타리에서 행신간, 이런 방향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858페이지, 일산신도시 입주 야간조사요원 급식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부정 입주자나 전대, 전매행위 단속이기 때문에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실제로 법상 보면 야간에 할 때는 영장이 있다든가 해야 될 텐데, 없이 하면 불법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물론 강제가 아니고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확인하는 과정……
경태
김경태위원
양해는 무슨,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무슨 양해입니까? 왜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일산신시가지 쪽에서 실지로 단속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또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간에 해도 사실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 입주하는 주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집에 주인이 둘이 있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실제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밤에 난리를 치고, 이런 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신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몇 사람 잡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8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공원 내 보안등 전기료가 있는데,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따로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안등이 건설과, 산업과……
광산
진광산위원
산업과에 있던 것이 올해 예산서에는 다 합해져서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보안등하면 공원 내 보안등이나 동네 보안등이나 보안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대장이 따로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안등해서 공원, 농촌 이런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일괄조정을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돈은 그쪽에다 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광산
진광산위원
보안등의 총계가 얼마인지 찾아봐야 알겠는데, 거기 건설과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 들어갑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전혀 별개의 다른 보안등이다,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을 알아야 예산을 깎든지, 세우든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별개로, 우리가 인수해야 할 목록에서 계상을 잡은 것이거든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안등을 인수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토개공에서 관리하는 신도시내에 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 그것을 새로 인수받는 것입니까? 공원하면 무슨 공원에 있는 것입니까? 어린이 공원에서부터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발산 공원도 있고 단지 내에 보행자 전용 도로에 있는 공원 등, 어린이 공원……
광산
진광산위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원당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있는 보안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도시 것만 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신도시 것만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여기도 공원은 공원인데, 거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이쪽은 건설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도로에 있는 가로등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원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인데……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65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조경수목 가식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백만원이 섰다가 올해는 6십3만 5천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임차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건전체육공원 뒤 대자리에 있습니다. 작년에 2백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2년치를 세워서 작년에 1년치만 주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1년씩 줘야 된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의정부 가는데는 은행나무가 있고……
광산
진광산위원
의정부가 도로라, 그러면 대자 3거리에서부터 양주간이군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수목을 거기로 옮긴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975본 은행나무가 대자동 주공아파트 같은데에 다 심고, 나머지 210본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210본을 가식한 것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210본이 있고 화단에서 남은 수목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검문소, 삼송초등학교에 심고, 또 지선중학교 앞에 심고, 나머지는 여기에 없는데요? 전부 다른데 갖다 심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 고양시에는 심을 만한 국유지나 사유지가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없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임차하기 시작했죠.
광산
진광산위원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준 것이 있는데, 서오능~식사간 도로에서 플라타너스 180본 했는데, 이것은 가식을 어디에 했습니까? 성석동 가식장 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산림조합에다……
광산
진광산위원
산림조합은 임차를 안줘도 됩니까? 그것도 기간이 틀린데, 임차료를 줘야 되겠죠? 나무를 아예 줘 버렸으면 몰라도 우리가 쓸 거면 임차료를 산정해서 줘야 되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우리가 보조단체니까 그냥 줬나 본데요.
광산
진광산위원
힘이 약하니까 그냥 줘라, 그런 것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조단체라고 약해서 그냥 준 것은 아니고, 장기 식재할 것이 아니고 해서 그냥 줬나 본데요.
광산
진광산위원
866페이지, 서오능~식사간 가로수 이식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일산신도시로 인해서 발생된 도로사업인데, 이것을 토개공에서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로건설에 가로수를 부대시설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어차피 거기 있었던 가로수인데, 없었던 것이면 몰라도 159번 종점까지 밖에 심을데가 없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거기 도로를 확장하기 전까지도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면…… 자세히 관계법규를 찾으셔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면 토개공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재이식비를 받아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다시 옮기는 비용은 토개공에서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새로 국. 도비를 받아서 새로 심고, 먼저 수종은 가식비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새로 다 심어야 되니까, 옛날 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은 토개공으로 하여금 없애게 하고, 새로 난 도로니까 가로수도 토개공으로 부담을 시켜라, 그런 말씀이신데……
광산
진광산위원
예,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집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구조물에 가로수를 도로 부속물로 안쳐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냐 하면 은행나무를 심을 경우 10점, 15 ~ 20점 되면, 한 나무가 이식비까지 다하면 3십만원, 4십만원 가거든요? 거기가 2.2㎞인가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토개공하고……
광산
진광산위원
예, 법규를 찾아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64페이지, 엔진 잔디깍기 유지비, 예취기 유지비, 수벽전정 유지비, 엔진 잔디깍기 유지비하고 예취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엔진 잔디기는 엔진을 달아서 미는 것이고, 예취기는 깎는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 밑에 보면 고지엔진톱 구입이 있는데 기계톱으로 하죠?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돌아가는 기계톱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871페이지, 기계톱 유지비가 1십만원씩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로수 큰 것을 자르는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예취기가 1대에 2~3십만원 밖에 안가는 거죠? 864페이지에 고지엔진 톱이라고 해서 높은 나무 자르는 것이죠?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로수 상단을 자르는 것인데, 우선 1대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867페이지, 산불조심 홍보물해서 리본, 어깨띠가 있고, 현수막이 10개씩 2회 있고, 그리고 산지정화 홍보물해서 현수막이 또 10개가 있고,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 해서 현수막이 또 1개이고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붙여야 되나요?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나라 같이 현수막이 많이 붙인 나라는 없거든요. 각 기관에서 전부 붙여버리면 현수막 덩어리인데, 이렇게 많이 붙여야 되나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현수막을 할 때는 옛날처럼 많이 하지 않고, 도에서 몇 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작년을 기준해서……
학수
한학수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구요. 너무 지저분하게 해 놓으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시에 한군데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산지정화 하는데 하고, 겨울 되면 산불해서 산에다 붙여 놓으니까 용도가 1년 연중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학수
한학수위원
현수막이 한 30개 되는데, 녹지과에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붙이니까 온 천지가 현수막 덩어리가 돼서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6페이지, 기념식수 묘목구입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념식수를 어디어디에 하는 것인지, 각 동하고 시장님하고,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 쓰는 것인데, 주둔부대등, 이런 곳에 주로 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무슨 나무를 주시길래……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기념식수할 만한 나무를 사 주는 것이죠. 잣나무 정도가 아니라, 주목……
광산
진광산위원
50본씩, 작년에는 몇 본을 기념식수를 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작년에는 100본을 계상했다가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881페이지, 조림관리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장기수, 속성수, 속성수는 주로 포프라 종류죠?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이태리 포프라입니다. 정부에서 수급해 주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올해 전부 부대로 들어갔더라구요. 지금은 이태리 포프라를 안 심고 있지 않습니까? 안 심고 있는 것이니까 억지로 나오면 부대에 맡겨 버리고, 이런 사업이 돼 버렸어요. 아무리 도비,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태리 포프라가 목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큰 수입도 없고, 산림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작지만 이런데서 자꾸 절약을 해야죠. 준다고 다 심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올해 어디 심었나를 쭉 확인해서 보니까 전부 부대로 가 버렸어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숫제 장기수 조림해서 한 나무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906, 912, 921 페이지를 보면, 제 52조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환지를 줄 대상이 되지 않는 조그만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현금 청산금이 52조 청산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직도 안 된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 찾아 갑니다. 찾아 가라고 그래도 안 찾아 갑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의도 안 오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주로 돈이 적고, 본인들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에 조금씩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경태
김경태위원
상당히 많은데, 1억 2천 9십만원, 3억 1천 8백만원, 1억 6천 3백만원, 지금 보니까 많은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 땅은 접수한 것도 있고, 소유자가 확인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요점만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933페이지, 안전시스템 월정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는 남자직원이 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숙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세이콤이라는 도난장치를 했습니다. 도난장치 시스템에 의해서 월정료가 1달에 1십 3만 5천 8백 5십원씩 12개월을 계산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938, 939페이지, 절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산 연료비 중에서 그만큼 절감한 것입니다. 0.015% 로……
경태
김경태위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절감 목표요.
경태
김경태위원
절감이면 당초부터 조금 세우면 되는 것이지, 많이 해서 절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수치는 뭡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산지침대로 나온 것인데, 이 만큼은 절감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경태
김경태위원
타 예산은 절감액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당초부터 조금 세우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절감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뭡니까? 8백 8십 3만 1천 1백 9십 8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전체 연료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연료비 합친 금액이 어디 있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와 달라서 원래는 11월부터 동절기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는 추우면 10월부터라도 환자를 위해서 땔 수도 있고, 여름에 조금 춥거나 할 때 환자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연료를 다른데 보다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줄이는 것으로, 난방 하는 것이 다른데 보다 유동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보건소 부지매입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가 화정지구하고 일산신도시에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인구가 증가하면 보건소가 더 생길 것을 예상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946페이지, 에이즈 검사기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장비보강으로 인한 에이즈 검사시 검사부작용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일단은 검사시 검사요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도에서 검사물인 혈액을 뽑아서 보내면 거기에서 검사를 한 40일 걸려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앞으로 각 시. 군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라고 일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이즈는 검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인원이 좀 부족해도 검사요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현재 검사요원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계장님까지 4명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95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족계획 홍보 계몽책자 가정의 벗이 있어요. 200부 배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부녀회장이나 마을건강원이라든가 보건진료원, 보건지소, 동회, 이런 데에 배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부녀회장만 해도 상당히 많을 텐데, 200부 가지고 되겠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모자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모자라면 누구는 배부해 주고, 누구는 배부 안 해 주면 물의가 일어나지, 부녀회장 같으면……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200부 정도면 마을 건강요원이라든가 진료원, 이런 데는 대강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937페이지에 연료비가 있는데, 10만 ㎉짜리 105일, 8시간 8백만원, 경유를 때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몇 드럼이나 될까요? 어느 과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180드럼을 105일로 나누면 하루 1드럼 반씩 때는 것인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에……
학수
한학수위원
어쨌든 간에 보일러 표시를 할 때 10만㎉ 짜리라구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각 방마다……
학수
한학수위원
난로를 놓는 곳도 따로 있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난로는 거의 없고, 완전히 벗는 ×-레이실, 진료실, 예상접종실만……
학수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941페이지, 방문 이동진료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60일로 5명이 되어 있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서를 보면, 19페이지입니다. 200일 이동진료로 되어 있어요. 같은 이동진료인데 여기는 60일이고, 업무보고는 200일로 했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진료 활동여비를 200일로 계상했는데, 200일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0일만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업무보고하고는 절반수준도 안 되는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산대로 다 세워주시면 좋지만 또 낭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취약지구 아닙니까? 농. 어촌이나 이런 취약지구인데, 계획을 했으면 추진을 해야지, 60일 할 것을 업무보고에는 200일 이동진료 한다고 해 놓으시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앰블런스도 나오고, 여비는 안 나와도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보면, 앵속 및 대마초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93년도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12건이 있었는데요.
광산
진광산위원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산발되어 있어서 앵속. 대마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이 완전히 발로 뛰어야 되는데,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양귀비를 심어 놓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뽑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946페이지, ABC 분말소화기가 6개인데, 보건소에 몇 개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6개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강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교체도 하고 물리치료실에도 있어야 되고, 실이 나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중간에 보면 에이즈 검사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에이즈 발생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서면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필요하겠죠?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계상된 것 같은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현재 쓰고 있는 일용인부를 그대로……
광산
진광산위원
그대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특수기술이 필요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없습니다. 임상병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저희 보건소는 지금 4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도에다 검출물을 빼서 보내면 도에서 1달 후에 통보를 해 줍니다. 연말에 모아서 도에 갖다 주면 도에서 검사를 해서 1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 주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40일 정도 민원이 지체가 됩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검사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있는데 10년 이상 돼서 노후가 되어서……
광산
진광산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간염 검사기도……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내용을 보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959페이지, 각종 예방약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백신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2,000명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절반도 안 되는 1/4로 줄은 이유가 있어서 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자비접종이 1,200명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그냥 저희한테 주는 것이고……
광산
진광산위원
도비, 시비가 여기 같이 있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자비접종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1,200명분이요. 무료가 450명, 자비접종 1,200명은 유료로 맞을 사람을 하는 것이고……
광산
진광산위원
1,650명, 작년에는 2,00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맞으셨고, 병원에서도 많이 보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간단히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4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980페이지, 무선호출기 5개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971페이지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7개 있잖아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5개는 새로 사고, 2대가……
경태
김경태위원
아, 기존 2대하고 앞으로 살 것 해서 7대를 했다는 얘기죠?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990페이지, 농기계 수리장비 현대화 시범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이제까지 수리한 기구는 소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대형 농기구를 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사서 고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사주는 것입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내에서요.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996페이지, 농민학습단체 합동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농민학습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4H, 영농후계자, 농촌지도자……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1000페이지, 이것은 몰라서 그런데 중간에 종합검정실 기구구입이 있어요. 디스텐서가 무엇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시약을 나눠줄 수 있는 기계라고 합니다. 비이커를 쭉 놓고 초점을 맞춰서 한번 누르면 몇 CC 가 여러 군데에 들어가게끔 하는 분주기라고……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1009페이지, 관내 현황도 제작 1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소장실에 현황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987페이지, UR 대응 농민교육생 현장견학 차량임차 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가게 됩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농민교육생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
광산
진광산위원
농민교육생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농민들이 다 전문화 되어 있거든요. 화훼, 채소, 시설채소, 그중에서 장미,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전문반 교육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농민들이……
광산
진광산위원
여러 번도 아니고 두 번밖에 안 되는데……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그 중에서 중요한 화훼라든지 시설채소, 이런 분야별로 몇 개만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화훼, 채소 2개 반에 한해서만 2회씩 가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1회에 4십만원, 지금 화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재배인구가 많죠?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1,195명이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2회인데, 1회 가는데 차량 1대씩인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수용 하겠습니까? 가서 배워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사실 가고 싶은 사람들을 전부 모시면 좋겠습니다만, 교육생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저희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선정을 해서 합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모집을 해서 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40명이면 차량 1대밖에 못 빌리는데, 희망해서 오겠다는 사람이 80명 정도 된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회 가는데 1대씩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좋습니다. 997페이지, 화훼시범온실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3,000부, 지금 우리 고양시의 화훼농가가 1,600세대라고 하는데, 3,000부씩 필요합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화훼시범온실에 있어서는 주로 견학생이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교재를 배부해서……
광산
진광산위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작년도에는 없고?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984페이지, 영농 개선농가 도 단위 교육 여비보상 했는데, 20명이 2회해서 1만원씩 4십만원인데, 보상을 해주는데 1만원 가지고 됩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주로 차비만 대주면 거기에서 점심 등은……
학수
한학수위원
차비만 대주는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1사람한테 1만원씩 차비만 주는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1007페이지, 화훼시범온실 관리사 시설감리비 8십 5만 8천원이 나놨습니다. 감리를 받아야 됩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규정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감리를 안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1006페이지, 화훼시범온실 저온창고시설해서 ㎡당 8백만원이 올라오고, 화훼시범온실 외부화장실 5평해서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저온창고가 내장시설하고 기계시설까지 하는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화장실 5평은 옥내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밖에 따로 짓는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화장실이 마땅치 않아서 교육생들이 오고 그러면……
학수
한학수위원
노천에 짓는 것 아닙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 겨울농민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농민교육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1천 2백 8십만원인데, 4종을 만든다고 했는데, 책을 한권으로 만들면 어떤지요? 분야별로 만드실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교육생을 분류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한군데에 한다고 하면 부수가 많아지고, 필요하지 않는 사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분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권에 만들어서 분류해서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적게 들한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생활개선, 4H,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누지 않습니까? 4H는 4H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일반농민들한테까지 4H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더……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교육을 시키는데 물론 4 H반도 있고 분야가 있겠지만, 그 분야는 그 부분을 가리키면 되고, 또 나머지 분들도 다른 분야를 보면 어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일 것 같아서 본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화훼분야는 화훼를 받는 사람한테 주고, 그러니까 화훼분야 1종 2,000부, 그런데 4종 할 것을 합쳐놓으면 2,000페이지가 되는데, 화훼를 하는 사람도 축산에서부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것일 겁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만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 4 차 산업.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