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산업과 소관 9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예산 설명서의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로 총 예산안 38억2000여만원입니다. 94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의 약 9.3%를 차지하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142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9억6000만원과 일반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비 11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증액된 것으로 본 사업 역시 93년도 1회 추가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93년도의 저희과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항목의 일용 인부임 688만1천원은 저희과 워드요원 한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은 도 군비 1957만2천원은 우리군 농어민 후계자 및 작목반원에게 농업정책 및 농산물 유통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한국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지대 대금으로 본 신문은 주2회 보급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농어민 후계자와 협동출하반 74개소, 유관기관단체 24개소, 군의회 2부를 보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 특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12만원은 당초 저희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이 93년도까지는 전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공무원을 제외한 14명 기준해서 년 4회 1회 2만원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94년도에는 35명으로 확대됩니다. 그중에 공무원을 제외하면 약 25명이 되는데 연간 4회 개최할 때는 8만원 정도 되고 소요액은 약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계상된 예산 확대된 심의회 수당에는 부족한 형편이므로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10개 면의 국도비 1000만원은 공직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이 222명인데 일인당 연 4만5천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는 보통 읍면에서 월 2회정도 개최하면 연간 24회 개최되는 것으로 되는데 1회 참석시 수당을 하면 1,875원으로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부서단위 운영비 2678만2천원은 저희과 업무 추진비로써 각종 인쇄유인, 사무용품 구입, 업무지도 여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국·도·군비 2억4900만원으로 본군 가야읍을 제외한 면지역 농어민자녀 고등학생 전원에게 지원할 연간 학자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1억9000만원은 농촌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2000년대 복지 농촌의 시범마을로 육성코자 우리 도에서 9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난해 선정된 법수면 윤외리 악양마을에 금년도에도 농로포장, 농업용수개발 사업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육성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전용 농지 전용 복구대집행비 500만원은 마산, 창원과 인접한 여건으로써 농지불법 행위가 잦아 고발조치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 대집행으로 원상 복구할 소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이러한 대상이 없으면 이월시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지도 여비 250만원은 농어촌 개발계의 업무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원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미지급분 1000만원은 87년부터 89년까지 개설된 4개소 농촌도로의 편입부지 보상금을 안 찾아 간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대회 참석보상금 220만원은 연1회 본도에서 후계자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11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보고 일인당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 가족 친선 체육대회 보상금 560만원은 우리군 후계자의 가족 친선을 도모해서 우리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 1회 본군 관내 후계자 전체 가족을 한데 모아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수박 가공식품 개발 용역 사업비 2000만원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으로써 군북, 법수, 대산 3개면에서 수박을 으뜸 명품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전국 추세나 우리 도의 추세를 보면 3∼4년 후에는 과잉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과잉시 가공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식품 가공학과에 의뢰를 해서 주스나 캔 종류의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우선 특허를 받아 놓고 금후 생산 농가가 참여하여 주주가 될 그런 가공공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착상에서 용역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정보지 운송대는 도에서 매월 유통 정보지 257부를 저희관내 작목반이나 읍면에 공급하고 있는데 도착지에 찾아 가지고 운송하는 대금입니다. 다음 농산물 홍보용 팜플렛 인쇄비 120만원은 우리 농산물을 대민에게 널리 알리 위한 홍보용 팜플렛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업무 추진비 100만원은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명 대학교수들을 초청하여 기술교육을 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국·도·군비 7481만원은 지난 90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을 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금년에는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이, 참외, 딸기, 호박, 복숭아, 수박, 단감 재배 농가에서 공급할 포장재 공급 중 40% 지원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공급은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재원으로 도·군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1동은 도·군비 3750만원은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막고 장기 저장을 함으로 해서 단경기에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30평용 저온저장고를 지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 공급 3대 도·군비 600만원은 농산물 상·하차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해서 농가 수치가격을 증대시키므로 해서 농산물 수송 개선을 하고자 3대를 지원 공급받았습니다. 다음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은 도·군비 9억6000만원으로서 93년도에는 4개면에 1억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추가 지원하게 될 4개면은 1년 늦게 했기 때문에 추가 선정된 4개면에 대해서 연간 2억원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원예특작 교육보상 280만원은 원예특작 분야의 도·중앙 교육가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과수농가 지하수 개발 5개소는 시설원예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사계절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채소 단지내 휴게소 설치 5개소 750만원은 하우스 단지내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하우스병 예방과 정보교환 장소인 휴식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지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정업무 지도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1,013㏊는 국·도·군비 2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병충해 발생 우려지역에 효율적으로 공동방제를 해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력지원 바인더 수선 2대는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인더 2대를 일손돕기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면 영농지도 여비 210만원은 농사계 영농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방제용 마스크 공급 도·군비 931만2천원은 농약 살포시 농약 주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방제복 역시 국·도·군비 합해서 876만4천으로 총 498착을 보조 20%, 자담 20%로 해서 지원 공급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석회질 비료공급 660톤과 규산질 151톤은 농업 생산성을 높여 병충해, 냉해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희망농가 신청량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56대는 국·도·군비 1118만8천으로 농약 방제 사후 예방과 사용이 편리한 20kg 정도 되는 소형 분무기를 공급하여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력 증진 객토 사업 2000만원은 우리 군의 농가소득이 높은 시설원예 지구에 연작식으로 생산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 증진을 해서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벼일관 작업 파종기 7대 도·군비 786만4천원은 어린묘 기계 이양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공동 육묘장 설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 육묘장 설치 구역에 자동 파종기를 공급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퇴비 제조장 1개소 1억7550만원은 총 소요사업비가 4억5000만원인데 군비 재원이 부족해서 군비 9450만원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어린묘 공동 육묘장 7동은 국·도·군비 1176만원은 어린묘 공동육묘작업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좋은 묘를 키우기 위해서 7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우리밀 보관창고 건립 1동 도·군비 6000만원은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을 되살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관내에도 93년도에 64.6㏊에 밀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의 재배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관 창고 1동을 건립 지원코저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 교육보상 160만원은 농경지의 효율적인 관리, 조작 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중앙에 교육가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위탁 영농회사 1개소 4760만원은 일손부족 농가에게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이용 규모를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우리 군에서 92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1개소를 육성하였고 내년도에는 보조 50%, 자담 50% 해서 1개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 1억4122만5천원은 지난해까지는 대규모, 소규모 구분없이 지원했는데 이제는 기계화 영농단이 들어가면 거의 전마을에 형성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영농단과 소규모 영농단을 구분해서 대규모 영농단 4개소, 소규모 영농단 3개소를 해서 대규모는 개소당 5649만원 사업비에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로 지원하게 되는데 소규모는 개소당 1884만원으로서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로 지원할 예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 42농가에 대한 총 사업비는 9억3996만원인데 이중 보조 30%인 국·도·군비 2억819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농기계 공급 11억2196만원은 농기계의 지원 공급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3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가당 100만원 한도액으로 보조 지원할 금액입니다. 농업기계 보관창고 건립 5동 도·군비 1억5000만원은 농기계를 안전적으로 보관하여 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내구 연한을 연장함으로서 농업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기계 보관창고 5동을 지원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용 농기계 구입 국·도·군비 594만3천원은 농민들의 농기계 조작 기술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 확보가 안된 로타리 파종기 2대를 구입하여 훈련용 농기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농기계 부품 확보 도·군비 1000만원은 농기계 사후 봉사를 원활히 해서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품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발전 사업 계획서 유인 50만원은 축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산 단체에 배부할 50부 유인비입니다. 다음 하급초지 대리관리자 모집 신문공고료 90만원은 저희 관내 부실한 초지의 대리인력자 모집을 신문에 3회이상 공고후 타용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고료입니다. 축산업무 지도여비로 900만원, 축산시책 홍보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은 도 중앙 축산시책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경영 진단 일지 작성 보상금 166만원은 수입 개방에 대비해 축정별로 경영 지표를 설정해서 경영일지를 작성하는 오가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 개량 정액 구입비는 외국의 좋은 정액을 구입하여 수정하기 위해서 본군 자체사업으로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원 111㏊ 364만원은 작업 사료를 생산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답리작 사료를 작업하는 재배농가에게 저희 예산보조 40%, 농어촌 발전기금 보조 60%해서 전액 보조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1개소 도·군비 1400만원은 총 소요 예산액 7000만원 중 도·군비 1400만원과 농어촌 발전 기금 보조 2800만원하여 보조는 총 50%가 되고 2800만원 융자와 자부담 700만원으로 2개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 500만원과 긴급 방역비 100만원은 법정 전염병 및 공통 전염병 발생시에 인근 지역에 소독용 예방 주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공수의 위촉수당 5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수의 수당은 도 내시가 없어 국·도비는 계상을 못했는데 수정 예산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과 소관 94년도 예산 요구액을 살펴보면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의 농업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영농 기계화, 축산 진흥을 위한 보상적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재정 여건상 94년도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과 예산 요구액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도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제일 밑에 농기계 보관시설 창고건립이라 해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지도소 주관으로 1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동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 예산으로 다섯동을 짓는다면 3000만원이 더 드는데 지난해 지은 것은 완전히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렇게 배의 예산이 늘어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어보니까 모자라서 뭐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지난해에 1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도에 반영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충이 있더라도 그것을 고치는 것도 추경에 좀 덜어주셔야 되는 형편인데 1500만원 해놓고 올해는 3000만원으로 배나 해버린다면 형평성도 맞지 않고 지역여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은 데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라든가, 1500만원으로 안 되어서 500만원 늘여 2000만원으로 짓는다면 뭐가 맞다고 이야기가 됩니다만 올해 지은 것은 1500만원이고 내년에 지을 것은 3000만원이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평수가 약 60평쯤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데 여항에 짓고 산인에도 짓고 오늘 오후 2시에 산인에 준공식 겸 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이 그것을 참 어렵게 지었어요. 힘들게, 모자라는 일손에 지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이면 아주 잘 지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도에서 세부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간단하게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지은 거기에도 참고해서 좀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지도소에서 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지도소 사업 할 때는 1500만원이고 군의 산업과에서 사업할 때는 3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도에서 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에 수박가공식품개발용역비 경비 2000만원이 2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통구조관리 위의 줄을 한 줄 빼 버리면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대회 참석보상금 220만원과 농민후계자 가족 친선 체육대회 보상금 560만원으로 열의 금액 780만원이 나왔고 그 밑의 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 공급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판장이 개설된 농협에 지원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1개마을 해서 1900만원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지난해 저희 관내 읍면 조사를 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2개 마을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서를 내라고 해서 다 냈는데 2개 마을만 들어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박가공식품 용역이 있었는데 수박가공식품 용역을 줘서 특허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받을 계획이란 말입니까?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허를 못 받으면 2000만원 이것은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특허를 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특허를 받기로 하고 특허권자가 함안군이 된다는 말입니까? 개발한 그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총체용역사업자는 저번에 저희들이 조현송 위원님이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경남대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특허받는 비용까지 해서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2000만원은 확보하고 2000만원은 농협을 같이 참여시켜서 농협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확보하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못 받으면 2000만원을 버리는 것이고 특허를 받았을 때는 특허권자가 우리 함안군이 되느냐 개발한 교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했으며 특허를 받았을 때는 특허권자가 우리 함안군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 되어서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주고 용역비를 주고 했는데 특허를 받았을 때 특허 그 사람 개인 앞으로 해버리고 나면 우린 연구개발비 대 준 목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허권자는 우리 함안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가족 후계자라 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이 농어민이 물론 후계자 자금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미자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를 해볼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먼저 부실 후계자를 46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15일간 기간을 줘서 군수 명의로 다시 본 사업장에 안 오면 연말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열어서 제외를 시키겠다 해서 지금 촉구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금년 연말에 정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밑에 보면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공급이 있는데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곶감을 지난해에 L.A에 일부 수출을 했습니다.

곶감 수출을 얼마나 했는데 380만원의 수출 포장재 공급을 했습니까? 곶감을 1억원어치쯤 팔았습니까? 그렇다면 380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업할 지원대상 같은 것은 결정이 된게 아니고 업체나 개인 중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맨 위와 그 다음 줄에 훈련용 농기계 구입이라 해서 파종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또 농기계부품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산업과 직원이 할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지도소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파종하는 기계 이것도 지도소에 주면 아주 더 효율적이고 또 부품도 여기서 사서 산업과 직원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자체를 농촌지도소에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재원이 농산부에서 농촌진흥원으로 줘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위의 파종기 이것을 우리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또 훈련을 시킨다면 훈련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자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 주면 지도소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다 좋을 것이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부품 확보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품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이것은 재원인 국비가 행정계통으로 확보시켜서 해야 군비가 확보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사서 지도소에 이관을 시킵니다. 농기계 부품 역시도 지도소에 이관이 될 것입니다. 단지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진흥청 쪽에서 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계통으로 주력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다 할 그런 사업입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이것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이 9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면당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제용 마스크 공급과 방제복 공급이 있는데 이것이 투자 효과가 있습니까? 마스크와 방제복 입고 약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 객토를 어떤 곳에 합니까? 어떤 곳이 선정이 되어있고 표본별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 읍면에 다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퇴비 제조장이 1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지. 우리밀 보관창고 1동 건립 이것도 어떤 곳에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용 저온 저장고 1동 설치사업의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원 계획이라든지 설치요령이 내려오면 대상지역을 읍면의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역시 93년도에는 군북, 법수, 대산, 칠북이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 할 4개면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업비가 확보된 후에 내년도에 농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방제복 공급과 마스크 공급 이 양은 읍면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양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 예산 책정이 된 것인데 농민들에게 보급 후의 효과는 방제복은 다용도로 많이 씁니다만 방제 마스크는 사실상 쓰고 하는 사람이 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할 때 사용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력증진 객토사업은 아직 대상지역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요지역 선정을 하고 다시 지원요령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것입니다. 공동퇴비장 1개소도 아직 지역도 선정이 안 되었고 경비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의 규모를 보면 부지가 약 1000평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퇴비를 청산하는 각종 사무실, 퇴비제조장 이런 건물이 약 500평정도 되어야 되고 각종 퇴비를 만드는 한 마디로 말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나중에 유기질비료 생산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4억5000만원에 보조가 60%인 2억7000만원, 여기에 군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되었을 때는 보조60%에 2억7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인 1억8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퇴비를 축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시설원예지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밀 보관창고는 우리밀 추진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주체가 우리 관내 대산면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스크가 1가구당 1개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당 480원이고 방제복은 1벌에 17,598원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완전 무상 공급하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방제용 마스크는 전액 보조이고 방제복은 81.8%인 약 18,000원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약 4,400원 18.2% 정도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사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매년 공급을 했는데도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 지양하시고 다른 분야에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스크 이것도 사실 저희가 농사짓는데 쓰지도 않는 물건입니다. 다른 분야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0개 읍면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저께 기획실인가 어딘가 보니까 농지관리위원 보상비라 해서 읍면별로 전부 있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만 받고 회의도 한번도 안 했다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는게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축산 경영 진단 일지 작성 보상금이 나오는데 몇 농가가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뒤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하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보통 축산일지 작성을 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88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작성하여 그 경영일지를 모아서 위에 자료로도 보내고 합니다. 88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자료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1인당 약 2만원꼴 됩니다만 적은 돈이지만 주면서 좀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위에서 축산진흥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재무과 계통에서 하는 농지관리위원회는 각종 세금을 받기 위한 자료수집, 재해 조사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의 농지관리위원은 농지전용 심사를 할 때 위촉된 위원인데 민간인 220명에 대한 사업비가 됩니다. 이것은 읍면에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올 때 자주 못 모으니까 월 2회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는 재원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농산부에서 재원이 내려오고 저쪽에는 국비인지 군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서 둘째칸에 법정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비라 했는데 이것이 몇 두나 살처분 되며 매몰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법정 전염병이 생겨서 살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예측을 해서 했는데 93년도에는 두 마리를 살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매몰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의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2606만5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4억1595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1011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각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용 인부임 타자요원 1명 688만원이며, 산불조심 깃발제작 120만원, 산불조심 지주 구입 50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각 읍면당 1개씩 45만원, 산불조심 모자제작이 감시원과 초소에 60만원입니다. 산불조심 유인물 제작 30만원은 주민 계도용입니다. 무전기 수리 49대 30만원,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240만원은 하루 일인당 2,500원해서 3인인 7,500원입니다. 부서단위 운영비 1751만6천원, 무전기 검사료 39만2천원, 기계톱 수리 6대 24만원, 산불예방 산록변 풀베기 인부임 2개소 500만원, 여항산 순산로 설치 700만원, 산불대책 본부 유류대 11만4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기계유류대 3만원, 도로변 시계 지장물 정비 1식은 가로수와 무궁화 식재된 것을 정비하는데 300만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운영 업무 추진비 66만원, 산불진화 민간인 및 감시원 격려비 150만원, 산불 유공 민간인 시상 60만원, 산불방지 읍면 시상금은 저희 군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산불이 안나고 활동이 강화된 읍면에 1등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하사 포푸라 장학금 지급 금년 계획은 5명입니다. 현재 600만원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90명입니다. 방화복 구입도 1착에 4만원 20착 80만원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 인건비 100명에 3억1800만원으로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수렵 안내원 3명 253만원은 도비입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5명에 1325만원으로 1인 1만8천원에 147일간입니다. 산림법 벌칙계도 입간판 50개는 1개당 10만원씩 해서 500만원으로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량비 400명에 100만원으로 불이 났을 때 일인당 2,500원씩 해서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읍면 시상금 100만원은 옆 페이지와 중복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육성은 저희들 산림조합에 9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감시초소 1동 400만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화기물 임시 보관소 1동은 등산로에 화기 보관소를 설치할 도·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펌프 구입 2대는 국·도·군비 900만원입니다. 등짐펌프 구입 10대도 도·군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진화도구 구입 100대는 갈쿠리로 도 ·군비 합해서 100만원입니다. 헬기 이동식 물탱크 구입 1개도 도·군비 합해서 200만원입니다. 천적방사 자비구입 솔잎혹파리 1대는 고성능방제기구로 국·도·군비 합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8대도 국·도·군비 합해서 320만원, 동력톱 구입 2대는 육림 작업용으로 도·군비 합해서 90만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육림관리의 예산액이 1억5385만9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4억267만1천원으로 감이 2억4881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육림사업 70ha로 도·군비 합해서 127만원입니다. 풀베기 사업이 200ha에 국·도·군비 합해서 2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덩쿨류 제거사업 90ha로 국·도·군비 합해서 9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00ha에 국·도·군비 합해서 7523만6천원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 120ha인데 국·도·군비 합해서 40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넝쿨류 제거사업 부대비 90ha에 24만4천원, 풀베기 사업 부대비 200ha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부대비 200ha에 108만8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부대비 120ha에 83만5천원, 병충해 방제 예산액이 2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4km로 현재까지 시행된 것이 24km 되어 있는데 국·도·군비 합해서 1억49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 부대비가 384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 지도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60ha에 국·도·군비 합해서 3923만8천원, 속성수 조림 40ha에 도·군비 합해서 322만8천원, 대묘조림 4ha에 국·도·군비 합해서 13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 5ha에 도·군비 합해서 1983만6천원, 간벌 사업이 30ha에 국·도·군비 합해서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구화 식재 500본은 나라꽃으로 국·도·군비 합해서 33만8천원으로 현물보조이며 인부임은 없습니다. 장기수 조림사업 부대비 60ha에 80만원, 대묘 조림사업 부대비 4ha에 47만원, 예방사방 1ha는 여항 주서와 함안 파수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국·도·군비 합해서 2971만원입니다. 야계 사방 1km는 칠원 무기가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한해서 86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군에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임업환경 연수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과에는 예산도 적고 임업에 투자할 사람도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산림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는 어디에 심습니까?

제가 7월달에 서울을 놔두고 다 다녀봤는데 도로변에 무궁화를 가장 많이 심어 놓은 곳이 저희들 군이며 타 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크다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시야를 가려 운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함안선은 이식할 계획이며 각종 관공서, 기업체에 대여를 해서 나라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굴치를 해서 배부, 식재토록 하겠고 500본은 도로변에 심을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물보조고 인부임은 없습니다.

임도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어 지고 나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농로의 경우는 돈을 주는데 임도시설하는데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지가 있을때에는 묘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 자료를 보면 산불과 관계가 있는 예산이 23개 항목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산불 예방을 해야 되지만 우리 관내 산을 보면 녹화가 좋은 수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도에서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임도시설 확충을 하는데 보면 그게 등고선이 되어 방화선 역할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곳에서 불이 좀 났으면 싶더라고요. 그래 새로 나무를 심고, 임도시설 확충을 많이 해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 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보면 산불 산불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산 정화요원과 산불감시요원을 겸용해서 쓰면 안됩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을 보면 임도시설 예산은 있는데 임도시설 보수비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을 해 놓고 홍수 한번 나서 길이 떠내려가고 나면 시설을 하나마나 마찬가지인데 유지보수를 잘 해야 임도 시설에 투자를 해 놓은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산불예산을 줄여 임도시설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예산편성이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도나 어디서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산불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안하면 산불 이것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구태의연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 각도를 달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도 시설은 저희 군내 86년도에 2km밖에 하지 않았는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재원 관계로 한 몫에 할 수 없으니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24km의 임도를 내 놓고 나서 유지 보수비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기로 일반 농로는 모르겠지만 산에 길을 닦아 놓은 것 유지 안되면 안됩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림관계 내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함안 군민 7만이 산에다 나무를 심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좋아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안의 산은 조림되어 있는 수종이 솔직히 형편 없습니다. 산에 별로 좋은 나무도 없는데 예산이 23개 항목이나 들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예산을 2/3쯤 줄여서 임도시설쪽으로 돌려 주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이 미래지향적이고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바꿀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산불이 제일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숲이 우거져 밑에 지피물이 없어집니다. 우리 산은 숲은 좀 되었어도 지피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불나기 위험한 시기입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산불 관계도 산림과에서 신경쓰듯이 안 써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군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산업과도 지나가버려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산림과도 보니까 또 예산이 한 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000만원이고 100만원인데. 이게 집계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까?

예, 집계에는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에는 바로 되었는데 인쇄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산림조합 육성이라 해서 9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지원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수재량행위가 아니고 완전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산림조합에서 매년 얼마를 지원하라 해서 작년에도 하고 매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해도 되고 2000만원을 지원해도 되는데 사실 산림조합이 알고 보면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약 50%입니다. 50%는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와 제방경비, 운영비로 이것이 나가면 인건비에 좀 보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임업협동조합이 되었거든요. 임업협동조합이 되면 자체에서 앞으로 여신업무까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내년부터 여신업무가 다 함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조합이 내년부터 여신 업무를 하게 되는데 자립기반이 형성된다면 군비지원이 안 되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무전기를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전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49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건설과 설명을 빨리 하고 오전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4항에 경지정리사업 부문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 설계비 70ha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상반기 중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가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일단 94년도에 함안군에 70ha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달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상반기 중에 대상지를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7ha는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합니다. 2개 지구가 대산면의 장표와 군북의 덧재지구로서 대산 장포가 13ha, 군북의 덧재 지구가 4ha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 봄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6403만원과 도비 1857만원, 군비 633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70ha인데 이 관계는 앞서 설계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함안의 경지정리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이용 측면을 봐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봄까지 경지정리 대상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현지 조사를 해서 전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로 사리부실 관계는 자체예산 1억원을 해서 내년 1월에 대상지구를 특수재배지역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시급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약 40k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부대비는 앞으로 시설비에 따라서 드는 부대비입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각종 측량관계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부문에 소류지 기편입 부자 분할측량 관계 이것은 기 개설된 소류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할측량이 안된 25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 양수기 엔진 유지관리비는 내년 한해대책 관계 정수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한해 양수기 이것은 앞의 것은 엔진이고 이것은 펌프입니다. 펌프 역시 지금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당 약 3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점검을 해서, 대상이 안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정 유지관리비인데 관정이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관정에 대해서도 역시 점검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에 1억3000만원으로서 국비, 군비, 도비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관계는 지금 동세 임의로 4개지구가 되어있고 칠북의 내봉촌과 외봉촌, 함안 파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본내시가 되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1개지구 1억원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 군비, 도비로 해서 도의 예산 가내시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군북의 오곡 소류지를 87년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곡소류지 계속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오곡소류지가 지금 전체 10억3700만원 사업을 계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작년에 1억1000만원, 93년까지 2억5400만원, 내년도에 1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3개 지구에 대해서는 3억5820만원으로 역시 국비, 도비, 군비 도예산 내시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금년에도 계속 보강개발 중입니다. 칠북의 동태, 칠원의 운곡, 함안의 미산저수지 3개소가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용수개발 지하수 암반관정 2지구 2700만원이 있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맥조사를 실시해서 착공완료되고 나면 저희군은 위의 이용시설, 건물과 기계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개·보수 사업 8개지구 이 관계도 지금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만 14억3512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본 내시가 되면 증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3개 지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내시가 확정되어지면 지역 선정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재해대비 준설사업인데 이 관계는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800만원입니다. 도비 지원되는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되어지면 지역 선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 재해대비 암반관정 4개지구에 대해서 1억2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 50%씩 해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연초에 본내시가 되어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그다음 대산면의 연산 신제 배수장 기계설치 3300만원은 군예산으로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75만원으로 장옥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 기계설치를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야 월성 용·배수로 360m 보수에 21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함안 원촌에서 고심 소류지 보수관계 11ha입니다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칠북 음달 소류지 보강은 금년도에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를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사업 부대비가 3개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개·보수 사업 역시 부대비로 8지구에 국·도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208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관계는 농업용수 기반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건설 행정 부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에서 일용인부임 21명 2억64만9천원 이 관계는 도로수로원 20명과 저희 건설과 워드요원 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서식 인쇄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건설과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식을 인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분할측량 이 관계는 국유재산 용도폐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가 되고나면 분할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서단위 운영비는 건설과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국유재산 및 중기 업무지도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기관공통 운영 업무추진비는 건설과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제초기 구입 2대는 현재 기성제의 제방이라든지 유지관리상에 있어서 옛날에는 주민들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방상의 각종 잡초가 무성해서 제초기가 일단 1대가 되어있는데 1대가 아니고 5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군 자체적이나 인력을 보강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제초기를 5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부문입니다. 수로원 작업복인데 수로원에게 매년 작업복을 연 2회에 걸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분에 대한 52만2800원입니다. 다음 도로정비용 예취기 유류구입인데 도로정비용 예취기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노견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장도 보수용 록하드 구입인데 록하드는 아스팔트와 유사한 것입니다만 부분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파손되었을 때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한 포장 11,550원이 소요되는 600포를 구입하는 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로원 작업도구로서 삽이나 곡괭이, 낫 등 수로원들의 작업에 필요한 도구 12종에 대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인데 이것은 약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도에 해당되는 각종 방향표지라든지 지명표기를 도로 표기규칙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만 일부를 하고 계속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지원장비 유류대 부담금인데 이 관계는 도로관리사업소가 구레이다를 지원하게 되면 유류대를 저희군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 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요구된 지역이 대산, 칠원, 법수, 칠북, 가야읍에서 방지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거쳤고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금년분에 대해서는 4개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은 도로에 각종 위해를 방지하기 가드레일이라든지 방호책, 반사경, 낙석 방지책 등을 군도 4개소를, 예산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춘추계 사리도 정비입니다. 이 관계는 군도나 지방도에 대한 매년 하는 사리도 정비입니다.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잔디포 조성 경운작업 임차료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잔디포 조성에 대해서 경운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준용하천 관리에 있어서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입니다. 폐천부지가 용도폐기를 하고나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할 것이라 보고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잔디포 관리 인부임 3개 읍면인데 잔디포는 검암과 아라공원, 악양루 이런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풀베기라든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읍면에 대해서 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잔디포에 농약을 치기위한 농약대 4만2900원입니다. 그리고 잔디포 조성을 위해서 복합비료 200포에 10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잔디포 조성 인부임인데 이 관계는 잔디포가 1만평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수면 황사리에 금년에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만5천평 정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부문입니다. 재해대책 방재 계획서 유인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방재를 위한 방재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무부, 각 읍면 유관기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유인을 하기 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은 5월이 풍수해 예방의 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하기 위해서 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컴퓨터 프린트액 구입인데 재해대책이 건설과에서 전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린트액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한 38만5천원입니다. 다음 배수문 도색입니다. 이것도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재해대비를 위해서 녹스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이 관계 때문에 페인트 도색을 35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계산해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홍보 군수 서한문 인쇄입니다. 재해대책은 물론 재해가 왔을 때 중요합니다만 사전 홍보관계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한문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1만5천매를 예상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사진용품 구입 및 인화인데 재해관계는 사진의 정비라든지 그 다음 재해대비에 기록보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름과 사진현상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팩스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 관계는 회선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재해대책 비상 근무자 급식비는 재해가 일어나면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 본부에서 급식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3천원씩 10명을 약 20일 정도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성제 정비 이 관계는 춘추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을 내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792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법수 주물 산사태 정비 이 관계는 지난 8월의 집중호우시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밑의 축사나 이런 곳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가 지금 복구의 소관이 사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산사태가 현지에 가보면 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토지 약 높이가 4∼10m 가량 됩니다만 전체 산이 별개가 되어 금이 가서 무너진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재해 측면에서 복원을 하기 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북 중앙 석교천 주변 상습침수 지역정비입니다. 이 관계는 하천변의 다소 기능도 있습니다만 이 군북 석교천은 하천의 기본계획도 완료가 되었고 또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어서 30여가구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기성제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계상했고 군북 중암 석교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 정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역시 5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골재채취 군 직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이 관계는 금년과 작년과 같이 지속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수입은 골재매각수입이 27억2000만원입니다. 골재매각대는 금년도 역시 건설부에 승인을 올리기는 백만입방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80만7000루베가 연말까지 다 판매가 가능하다고 금년수준과 같이 80만입방을 해서 입방당 3400원씩 계상해서 수입을 27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부문에서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은 골재원석대 입방당 800원이 되겠습니다만 800원이 도에 심의가 들어가서 도에서 50%가 내린 400원을 우리군에 교부를 해줍니다. 80입방에 대한 400원씩 해서 3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생기는 은행의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30억4500만원을 내년 예산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관리비의 하천골재 군직영사업 운영을 위해서 하천골재 채취에 매일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52만3160원입니다. 이 골재채취는 휴일이나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공휴일, 삼일절이라든지 이런 날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연간 10일을 계산을 잡아서 1만3445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골재 반출증 인쇄입니다. 이 관계 역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5톤부터 21톤까지의 8종에 대한 반출증 인쇄를 12만매를 25원씩 계산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역시 특별회계 때문에 회계장부 구입에 4만5천원입니다. 다음 근무일지외 서식인쇄입니다. 판매일보, 근무일지, 판매대장 등 5종의 인쇄를 하기 위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허가표지판 제작입니다. 하천법 규정에 의하여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입니다. 다음 현장의 청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침구세탁비 연 4회해서 20만원입니다. 다음 현장 판매장의 전화요금이 연간 36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겨울의 난방을 전기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까지는 유료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료 역시 현장에 수도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간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이 관계는 골재직영장 사무실 주변의 613평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내년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재직영장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직원들이 현장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일당 1만원씩 해서 300일을 계산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현장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현장에서 하루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세끼를 2500원씩 4인 300일 계산해서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현장 사무실 연료비 이 관계는 LPG를 현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다음 골재현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 관계는 골재현장의 사무실 등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2명의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14,300원씩 계산해서 8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업무추진 지도여비에 1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는 골재채취 업무추진 활동비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 관계는 채취업자에게 수수료를 80만입방에 대하여 금년 수준과 같이 입방당 19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월 2회씩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비의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용을 위해서 골재반출료를 금년에도 보수를 하고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역시 하천구역 안이기 때문에 도로를 4회정도 해야하고 그 보수를 위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골재 진입로 포장 관계는 사실 금년도에 조금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연말까지 금년도 예산으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계획은 금년도에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 전출금인데 골재관계특별회계에서 군 수입사업을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13억을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규정에 의한 예비비 8772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30억4500만원의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60페이지 근무일지 외 서식 인쇄비가 1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인쇄하기에 160만원이 소요됩니까?

판매 일보를 매일 매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일보, 근부일지, 판매대장 등 5종류에 대해 금년도 인쇄 단가에 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골재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작년 예산도 있었는데 그걸 아직 안 했단 말이죠.

예.

260페이지, 대체농지 조성비는 금년에 처음낸 것입니까?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한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구비가 아니고 일시전용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260페이지, 골재 현장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우리 청경이 나가 있고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도로 사람을 써야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 많은 돈을 벌어 준다고 예산편성이 너무 푸짐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재 반출로 보수 3000만원, 골재 진입로 포장 2000만원이 있는데 이 3000만원 작년에 있는데 또 2000만원 계속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인부에 대해서 꼭 인부가 두 사람이나 있어야 되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현장 관리 인부는 물론 현장에 여러 가지 골재에 대한 부정방지라든지 이런걸 위해서 정규직원, 청경, 농협에서 3중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매일 매일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보정리와 골재 채취에 따른 행정 보안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골재반출 횟수 관계를 담당하는 현장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규모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장 보조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골재 반출로 보수는 금년 골재 반출로 보수관계는 하천구역안에 있는걸 약 1∼2m 정도 숭상함으로서 지난번 홍수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되었고 따라서 금년도 계획 물량 전체를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천 구역안에 홍수가 지고 나면 도로가 유실되기 때문에 반출로를 계속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골재 진입로 포장 관계는 금년에 제방에서부터 판매장 앞 사무실까지는 금년 예산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부분이 생기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161페이지 군북 중암 석교천 주변 상습침수 지역정비는 제방안 기성답을 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제방밖 하천을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 면 소재지 중암 교량 아랫부분으로 인가와 도로를 겸한 제방입니다. 제방이 낮기 때문에 지난번 홍수때 물이 넘어 가지고 하구에 침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전 조현송 위원이 질의했던 이 관계는 수해복구비로 하지 않고 군비로 해야 됩니까?

수해 복구는 시설에 대한 피해, 시설의 유실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되었을 때 중앙 확인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복구를 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어찌보면 개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잔디포 조성 인부임, 잔디포 관리 인부임, 잔디포 조성 경운작업 임차료가 있는데 잔디를 심어서 얼마나 효과를 보실려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오히려 사 오는 것이 훨씬 득일 것 같습니다. 나는 직영사업이라 하는 것은 개인사업과 달라서 정말로 예산을 효율있게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의아심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는 값보다 비싸게 될 우려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오기 직전부터 이미 그에 대한 투자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구입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앞으로 함안군이 각종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잔디가 필요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이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용에 이런 잔디가 사실상 원거리에서 계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줍니다. 경제성도 있고 잔디포는 심어 놓고 얼마만큼 관리를 잘해서 잔디를 제대로 성장시켜 상품화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건설과나 저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한해 양수기 엔진 유지관리비가 있고 한해 양수기 펌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요즈음 한해 양수기 빌려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폐기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성도 있고 관리하는 노력도 절감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해 대책 양수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걸 관리하느냐 하면 전부 폐기처분해 민간인에게 양도했을 때 다음 한해가 들었을 때 기둥배치를 할 수 있는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한해 장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 3∼4월되면 한해 장비를 점검하고 정비해서 5, 6, 7월 이앙기에 한해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일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해 양수기 관계는 농수산부에서 강력히 이야기하면 자기돈 내려주든지 우리군비로 유지 보수를 해야되고,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한해가 났다 하더라도 약 600만원 정도의 유지비와 창고비하고 하면 30만원 정도의 양수기를 20개정도 사면 어떠한 한해 지역이라도 괜찮을 겁니다.

농수산부 지침도 그럴뿐만 아니고 한해가 지금 안 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해가 났을 때는 이게 부족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할 필요가 없으면 예산 확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한해가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 수 없고 있다고 보고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골재직영장 근무수당은 몇 명의 수당입니까?

4명입니다.

골재채취 현장 근무자 급식비는 일인당 얼마입니까?

한끼당 2,500원으로 하루 3식입니다.

159페이지 일용 인부임(수로원)이 있는데 지금 도로변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일용인부 20명이 다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칠원, 군북은 미화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돌려야지 일용 인부 20명(수로원)을 어디에 다 쓸 겁니까? 또 제초기 구입 250만원과 예취기 유류구입 85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기 구입은 시설물 제방에 대한 풀베기에 사용할 기계이며 유류구입은 길어깨의 풀을 베기 위해서 2대의 예취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기름입니다. 수로원은 포장도로는 8km마다 1명, 도로에는 4km마다 1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장도로도 노견의 풀을 베고 또 파손도 생기기 때문에 수로원이 있어야 됩니다.

8km마다 1명, 4km마다 1명 이랬는데 지금 첨단 장비들이 나와 있는데 20명이란 인원은 너무 많습니다. 지침대로 내려와도 지금의 반은 줄여야 된다 말입니다.

농어촌도로도 관리를 합니다. 농어촌도로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는 못하지만 농어촌도로 포장이 된 곳에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변 풀이 많을 때에는 오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도로변 풀을 베었을 때 제가 몇군데 다니면서 눈여겨보았는데 물론 업무가 각자 다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풀이 있을 때는 깡통이나 병 등이 도로변에 흩어져 있어도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쁜점을 느낄 수 없는데 풀을 깎고 나니까 오물이 많아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깎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오물을 주워가면서 풀도 깎고 자연보호도 하고 동시에 할 수 없을까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져봤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그 업무도 동시에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로변 풀을 베는 것이나 오물을 줍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고 내부적으로 보면 소관이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수로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춘추계 사리도 정비가 8km인데 위에 보면 도로정비 지원 장비 유류대가 120만원이거든요. 이건 8km에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리도 정비는 전체 도로에 사리 부설을 다 못하기 때문에 도로 상태가 불량한 구간 8km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몇 km나 됩니까?

군도가 39km입니다.

1년에 몇번을 밉니까?

평균 두달에 한번 정도 해야 됩니다.

철도시설관련 도시계획 정비 용역비라 했는데 이것은 철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옮긴다고 했습니까?

예. 철도를 이설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옮길 자신이 있습니까?

97년부터 경전선 철도의 직선화에 따른 복선화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놓지 않으면 순수한 우리 돈으로 옮기기는 힘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바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보면 택지 및 공공시설개발 용지 보상비로 42억이 되어 있는데 택지 개발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면 얼마만큼의 군세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예를 들면 100억을 예상하고 있다든지 50억을 예상하고 있다든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총 공사비의 5%이상 이익금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이자를 포함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100원을 투자했으면 5% 같으면 105원을 받아서 5원을 남기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서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기반조성 사업비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투자비의 반 정도는 남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수 이익금은 법적으로 5%이상 못 보게 되어있습니다.

166페이지 철도 지하도 개설 설계는 작년에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가야 시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건 시장 옆 구멍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든지 아니면 그 옆으로 옮겨서 새로운 시설을 하든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아닌 것을 하천 취급을 해서 감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보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위원이 질의하는 건 감정한 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 또 이걸 감정한다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들이 처음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낙동강이 여기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둑을 안 막았으면 이룡들이 모두 하천부지에 들어가는 거라. 이룡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일본사람들이 둑을 막을때 이래 막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들안은 논으로 떴고 여기는 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거리가 먼 데는 1km가 넘는 데가 많습니다. 이걸 하천부지로 취급해 버렸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보상을 준다고 그러니 실제 가격이 차위원님 말씀대로 3만원이상 하는 것을 7∼8천원 주니까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걸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토지보상가를 감정하는데 감정 규정에 보면 기히 하천구역안이나 기히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1/4만 보상해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묘하게 되어 있어 그런 피해를 입습니다.

224페이지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25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월촌 상수도 시설공사, 167페이지에 보면 월촌 간이 상수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촌 간이 상수도 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촌 간이 상수도는 저희들이 상수도로써 관리하지 않고 동네 자체적으로 간이 상수도로써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로써 인수해서 관리를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년 유지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월촌 상수도가 확정이 되어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이 금액은 없어지고, 두 번째로 255페이지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1억730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비 20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를 공기업화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받아야만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고, 월촌 상수도 시설공사는 총9.4km의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2.5km를 매설하고 내년도에 6.9km를 매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법수는 법수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산서 넘어오는 상수도관에서 법수 석무까지 약 3km 관을 매설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에 수도관 수선(6읍면)이라고 2100만원이 있는데 또 맑은물 공급대책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맑은물 공급대책은 원관을 교체하는 것이고 수도관 수선은 골목길이나 소규모 파손으로 인하여 급히 수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매년 238건 정도가 발생하니까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철도 시설 관련하고 도시정비는 기존 되어있던 것을 정비, 용역을 겸해서 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아니라면 철도 이설이라는 것은 결국 철도청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이로운 점과 문제점을 발췌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설계 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건데, 그러면 단지 우리는 시가지 복판을 두 개가 복선으로 놓여졌을 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리로 내서 안된다 하는 필요성의 용역을 해서 철도청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만 발췌해서 철도청에 건의만 할 사항이지 거기에 1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해 가지고 물론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발췌해서 넘겨주면 좀 더 쉽게 반영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 철도 이설을 두선을 설치한다고 하면 시내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철길로 따라오는 건널목 간수 사무실 있는데 길도 뚫어 놓고 해결이 안 되어 못 뚫고 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놔둬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가야 시내로 철선을 시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설에 관한 시설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구태여 지금 대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믿고, 만약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점은 얼마든지 발췌해서 충분하게 철도청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이렇게 시내를 관통해 가면서 철길이 우리 시가지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봐도 알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둬도 내가 보기에는 복판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큰 일이고 걱정이 되니까 대비를 해서 해 놓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구태여 대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 보면 자기들이 좋은 노선을 선택해서 철도청에서 편리한대로 아니면 지역에 편리한대로 검토를 해서 지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걸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만 확정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에도 노선을 확정해서 입안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가야 시가지만 벗어나는 것이 약 8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 8km를 어떤 구간으로 어떤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편리하고 또 시설하기도 용이한가를 사전 검토해서 앞으로 철도를 이설한다면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철도를 함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며 법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달관적인 이야기로만 가지고 하면 그때 가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미리 조사를 해와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무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만 가지고는 앞으로 그 대처가 불가능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대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할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써서 그 계획을 만들어 놔야만 앞으로 철도 이설문제가 좀 더 진취적으로 거론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없는 돈이지만 먼저 계획을 해 놓자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야 시가지 진입도로 확·포장 4000만원의 위치가 어디이며 또 설계 내어놓고 바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가야국교 뒷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고, 또 불법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시가지 진입로 확·포장 설계비는 읍사무소에서부터 아라국민학교까지 170m정도 되는 확포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폭이 20m이며 전체금액이 14억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항쪽으로 가는 길입니까?

예.

조금만 있으면 경남랜드가 들어서면 8차선이 될텐데.

그건 우회도로로 가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가야 국민학교 뒷편 우회도로 개설하는 9000만원은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안 함주교에서 들어오면 농지개량조합 뒤로해서 제방으로 길이나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는 길이 전부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우시장쪽에 보면 복잡해서 차량 통행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는 전부 가야밖에 없네요. 가야를 위해서 도시과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는 매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30만원을 계상했다가 최근까지 임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30만원을 계상할 필요없이 한달에 한번정도 있지 않겠나 해서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보다 가야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전에 조현송 위원이 이야기했던 철도이설 용역비는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철도청에서 필요한대로 하겠다 하지만 이번에 진영읍 철도가 이설됩니다. 진영에도 6년전에 철도이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서 청년단체나 기타 등등에서 대단히 군민적으로 밀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이설 같은 문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철도청에서 뭐가 답답해 함안을 위해서 특별한 설계를 해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 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는 실제 우리 가야읍은 제가 가야 출신이라서 이상한 어감이 듭니다마는 가야읍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 읍을 보면 의령읍이나 어떤 읍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유독 가야읍만 인구나 모든 산업활동의 비중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걸 지금 할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간에도 말이 있듯이 비중도를 보니까 가야읍쪽에 많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가야는 꼭 가야라는걸 떠나서 함안군의 얼굴이라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안목에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어주면 대단히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읍이 지금 어떤 읍보다 기반조성이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의 편중도라기 보다 함안군의 읍 정도가 반듯하게 있는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도시과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밑에서 업무는 편의상 나뉘어져있고 운동장 자체의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과에서 제공을 해줘야만 운동장 건물이, 운동장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선다고 보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도시과에서 만들어주고 집은 필요한 사람이 짓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체제는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나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만들어주도록 하고 운동장 자체시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시계획 안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는 것은 결국 다 중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술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안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얼마든지 닦을 수 있는데 전부 도시과에서 맡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업무소관 때문에 전문성을 배제시키고 업무량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갈팡질팡하고 전문성이 없는과에 업무를 맡겨서 혹시 중요한 도시계획에 문제성이 노출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물론 전체 군수소관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누가 맡아서 한다는 것 이전에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설치로 인한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극소화되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염려가 되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주호주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의 일반 민방위관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검열 및 역점 시책 평가서 유인비 129만4천원, 민방위대 계획서 유인비 165만원, 민방위과 부서단위 운영비 1248만5천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지도여비가 88만원, 기관 공통업무추진비로 66만원, 소방의 날 식후행사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가족 체육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200만원, 그리고 도 중앙본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방 경연대회 참석 보상금 94만5천원, 민방위수방 기동대 합동훈련 참석보상금으로 189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시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금 37만8천원,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하여 산업시찰 보상금으로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비 160만원은 싸이렌 축전지 88만원과 수신기 단말기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보 단말기 수선비로 20만원, 수해 및 유사시 재난대비용으로 이동식 현황판 구입비가 45만원, 구명 장비 1세트 구입비로 180만원, 소방파출소 복사기 구입이 1대분 300만원, 메트리스 구입비로 72만원, 지휘용 앰프 5대 구입비로 85만4천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22만5천원이며 도비가 31만4천원, 군비 31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이하 지역 재난대비 마을앰프에 자동수신장치를 부가해서 방송국 전파로 원격 제어하여 자동으로 경보신호 및 안내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군비는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군민 행동요령 교재 유인비가 18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유인비가 300만원, 우수 주민신고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공중전화카드 제작비가 75만원, 주민신고 계도용 팜플렛 제작비가 30만원입니다. 그다음 173페이지 주민신고 요원 위촉장 및 관리카드 유인비가 16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현수막 제작비가 3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 287만원인데 이중 군비가 140만6천원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은 2184만원 중 군비가 1747만2천원입니다. 연초 교체 통리대장에게 지급하는 민방위복 피복비가 225만원 계상되었고 민방위 교육지정장소 6개소에 대한 유지비가 24만원입니다. 군비가 11만8천원입니다. 재난대비용 스쿠버다이버 사역비로 5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및 기술지도대원 관리지도 여비가 146만원, 민방위 강사 보수교육 세미나 참석보상금이 12만원 중점 시범훈련 참석에 따른 보상금 150만원, 민방위의 날 특성훈련 참석보상금이 337만5천원, 통리대장 교육 참석 보상금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수방 기동대원 교육 참석보상금이 75만6천원, 기술지원대 도 교육 참석보상금이 30만원입니다. 화생방 요원 교육 참석보상금이 32만원, 주민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모의훈련 종사자 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었고, 신고건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신고 우수자 보상금으로 120만원, 우수 주민신고 요원 간담회 개최비로 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리대장 특별교육 참석보상비로 47만7천원이고 이 중 군비는 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이 54만5천원으로 이 중 군비가 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병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국 실지 조사서 유인비가 20만원, 병무민원 4종 제서식 유인비가 51만원,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 우편료가 162만5천원, 현역 입영통지서 등기 우편료가 8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병적 조회통지서 등기 우편료가 97만5천원, 병무직원 징병검사 종사여비가 457만원, 징병검사 종결처분 여비가 97만9천원, 행불자 추적여비가 87만원, 징병검사 장정여비로 775만6천원, 입영장정 여비로101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에서 을지훈련 상황판 제작비로 100만원, 을지연습 현수막 제작비로 60만원, 전시민방위 계획서 유인비로 134만8천원, 충무 계획서 유인비가 100만원, 을지연습 자체 계획서 유인비가 125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가 300만원, 을지연습 홍보 및 지도여비가 9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예비군훈련 사항에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 여비로 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민방위과 총 예산 금액은 12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6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52조 해서 총 2100만원 중에 도비 400만원과 군비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실기강사 12만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소방파출소 복사기 구입이라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172페이지의 소방파출소 복사기 구입 1종은 소방체제가 이원화되면서 지금 가야와 함안면은 마산 소방서 관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체제가 이원화된 근본적인 취지는 고가품인 소방장비를 자치단체에서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고가품 소방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제가 이원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가 빈약해서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 완전히 넘겨달라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는데 현재 대통령령을 바꿔놓았으니 그것 때문에 못 넘어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되리라 보고 이 복사기 구입 1대는 실질적으로 모든 가야읍에 일어난 사항을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군수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군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복사를 까맣게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사가 왜 이런가 물어보니까 그 복사기가 읍이나 면에서 내버린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먼저번에 군수님 순시할 때 건의가 되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래도 관할이 마산 소방서 관할인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할은 마산 소방서 관할이라도 우리 자체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말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173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 이것은 도비를 400만원 주면서 군비로 다 부담을 하라고 한 것인데 도에서 실기훈련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보조강사를 둡니다. 그것을 하면서 도비를 보태주니까 여기서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이런 실기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의 민방위강사 보수교육세미나는 우리가 중앙의 민방위강사로 위촉되어있는 분이 1분계십니다. 조명세 씨인데 이분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갑니다. 가서 교육을 받아와서 거기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저께 대산에 불이 났는데 말입니다.

그 관계는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차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닙니다. 차가 거기까지 왔는데 무슨 고장입니까? 고장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소방원이 정비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는 물 싣고 현장에 왔어요. 와서 이것을 트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저 차 왜 물이 안 나오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고 나서 몇 분 지나고나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작은차가 하나 왔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가야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틀어놓으니까 물이 2/3는 흘러버리고 1/3만 물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요원들이 정비를 안했다는 그것이지 차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차위원도 민방위하고 소방하고 좀 착각이 된 모양인데 이것은 민방위.

과장님,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보건지소가 각 읍면에 있는데 의료기기 즉 가위나 핀셋이나 이런 것을 본인이 사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보건지소를 설립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로 해서 장비가 정부 공급되었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된 것인데. 그러고 난 뒤에는 운영협의회를 결성해서 수입을 올려도 그 돈으로 기구를 사고 건물도 고치고 하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0월에 보사부 훈령이 바뀌어서 면 요원들이 보건지소도 들어감으로 해서 통합 보건사업이 되면서 민간단위로 운영되는 협의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소 예산을 진료 예산과 일반 예산으로 구분해서 일반 예산은 군에서 지원하는 월 20만원으로 편성하니까 일년이면 240만원인데 그것은 시설유지비나 급한 곳에 쓰고 그 외 건물을 고치거나 약을 사거나 기자재를 사는 것은 진료예산에 너희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다시 베풀어 쓰라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만원 가지고 지소 운영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서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종전대로 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는 큰 장비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장비는 저희 의료원에서 급한 것은 의료원 예산으로 사 준 적도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어느 지소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혈압검사 하러 가니까 낡아서 못 써요. 그래서 그것 왜 수치가 정확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내 돈으로 사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산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소인데 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안 되는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성인병 관리사업으로 각 지소에 혈압기가 3대 나갔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인 것이 아니라 이룡에 있는 지소입니다.

아, 보건진료서 말입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핀셋 한 개도 망가지면 자기 돈으로 사야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주 불친절한 모양이예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좀 지원이 안되나 해서 물은 겁니다.

그런 것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료원의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저희 보건의료원 사업과를 합해서 총체적으로 하면 자립도가 43%입니다. 그리고 진료부만 구분을 하면 자립도가 73%입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앞으로 국가의 정책이 보건소와 의료원이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건업무만 보는 보건소가 있는가 하면 의료원은 완전히 병상업무만 보는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의료원이 운영을 해 나가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마산 도립병원도 보면 마산의 많은 병원이 다 흑자를 보는데 유독 도립병원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도 만약의 경우 사업부와 진료부가 분리되었을 때 진료부의 자립도가 73%밖에 안되면 자체운영에는 솔직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이 말입니다. 언제쯤 진료부만 가지고 자립도가 100% 되겠습니까?

제가 군수님이 오시는 즉시로 의료원의 독립채산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원장님과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은 보건소법에 준해서 설립되었고 보건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보건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치료는 즉 약을 준다든지 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제공을 해 주면서 수가는 의원급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료부와 사업부를 별개로 봤을 때 우리가 진료부만 가지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7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별개로 봤을 때는 진료수가만 현실화해서 병원급을 받는다든지 해서 좀 더 시설을 잘 하고 의사를 분야별로 몇 분 더 모시고 하면 현 상태로 유지만 된다면 크게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체제에서의 독립채산제는 자립도가 4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 있는 제반 인력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업무만 따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업무야 사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고 특히나 어려운 농촌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니까 당연지사로 이것은 국가나 중앙이나 군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진료파트만 좀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아주 유능하고 좋은 의료진이 있다면 이것은 90%정도는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짚고 넘어 갈 것은 마산 도립의료원의 경우는 진료파트가 좀 별도로 유리한 점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산의 많은 병원중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산도 도립의료원이 되어있다가 완전히 민간단체로 넘어가서 법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화되어 있습니다.

공사화 되어 있으면 지금 그것이 흑자가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이 상당히 적자폭은 적습니다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함안구는 아마 우리 군세에 걸맞지 않게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군입니다. 우리 의료원이 생기게 된 원인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여기에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는데 함안에 있는 의사들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합쳐서 종합병원을 하겠다 해서 해놓고는 종합병원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종합병원을 지으시오 하니까 터가 이러니 저러니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실제로는 안 지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들어왔거든요. 의료원이 되었으면 지금도 종합병원처럼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기구가 보건업무와 같이 취득을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산만합니다. 의료의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것이 분리되어서 정말 종합병원화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립도가 있어야 되고 독립채산성이 대충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가면 자기적인 안목에서 진료부가 분리되었을 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의 인구 증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씩 느린 것으로 나타나있고 각종 공단이 들어서는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단이 들어서서 그 공단이 활성화되는 시점 정도가 되면 인구유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 의료원도 수지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좀 맞아지지 않겠느냐 현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몇 년정도 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

조금전의 설명에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립도가 40%니 뭐니 했는데 그렇게 안 되겠는데요. 금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보니까 의료원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10%밖에 안되는데요.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소와 진료소를 빼고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관리비를 빼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지금 보사부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사업부와 진료부가 분리가 안 됩니다. 국회차원에서 법이 바뀌어야 분리될 수 있고 만약에 분리된다고 하면 몇 년도부터 적자를 넘어서 흑자로 전환 될것이냐 하는 연도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기존 상태 즉 기존의 환자수나 의사도 지금의 기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또 마취과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수가만 현실화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입원환자를 마산 고려병원과 우리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환자에게 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건물도 노후 되어있고 장비도 조금 부족하고 입원실 내부도 불결하고 하지만 똑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외래환자를 비교하면 우리 외래환자의 1인당 평균수가가 1만원이라면 고려병원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를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하루 입원비가 1만원이면 고려병원은 3만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현재 6억정도 올리니까 2배만 된다고 해도 12억이고 10억만 잡아도 현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43%라는 것이 순수하게 보건의료원만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 기기비 등 보건의료원만 보건사업부와 진료부를 따져서 한 것이 43%이고 73%는 진료부 것만 한 것입니다. 각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라든가 진료소에 있는 사람 모든 인건비가 우리 전체 예산의 50%를 자치합니다만 그것을 다 합치면 10% 정도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합해보니까 10%정도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외람되게 위원님께 두가지만 보고를 드릴게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면 보건지소 통합요원 관계입니다. 현재까지는 면에 근무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읍면 수당 5만원과 월영여비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으로 소속이 바뀌어서 보건지소를 들어간다하면 내년도 94년도예산에 여비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에 근무하나 지소에 근무하나 이 사람들은 항상 밖에 나가서 주민과 상대하고 출장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한다 또는 지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면에 있을 때와 똑같은 일을 아니 오히려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내년도에 저희 보건 사기도 저하가 되고 문제가 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우리가 15만원 받는걸 15만원 다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면의 직원은 받고 있고 내년에도 받는데 1인당 5만원 정도 통합보건사업 업무추진비라 해서 지소에 여비가 책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 프로세서기라 해서 이것이 종합 검사기기입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에는 에이즈 및 간염 그리고 혈액을 통한 암검사 등을 모두 우리가 가검물을 채취해서 마산이나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검물을 보내고 난 뒤에 결과를 언제 우리가 받아보느냐 하면 30일에서 늦게는 50일이 되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발견이나 또 환자의 치료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무엇을 검사할 수 있느냐 하면 에이즈, 간염, 암인자, 갑상선에 관한 것, 임신, 불임에 관한 것, 악성빈혈 등 이런 종합적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로 검사하면 1주일 이내에, 어떤 것은 즉시 결과를 받아서 환자를 판독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사부 방침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환자의 조기발견이나 조기치료를 위해서 각 보건소 단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38개시군 보건소 중에 현재 12군데는 금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창원군 보건소를 비롯한 12개 군 보건소가 이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상당히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되지 않더라도 1차 추경예산에는 이것이 꼭 좀 편성이 되어서 명실공히 보건소도 아닌 보건의료원이 이런 장비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해 두셨다가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 장비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45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시약비가 1000만원 정도로 전체 5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요원들이 읍면에서 보건의료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합보건사업 추진관계로 해서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문숙입니다. 지금부터 농총지도소 9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된 책자의 내용에는 저희 지도소 사회지도과의 기술보급과 내용이 합동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로 분류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94년도 총 세출편성안의 규모는 모두 5억3251만4천원으로서 이는 전체 직원의 급여와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기타부문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 있어서 기준액부터 밑에서 세 번째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역시 1페이지 농민교육이 640만원으로 모두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는 겨울철 농민교육과 여름철 농민교육의 교재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겨울 농민교육 400만원은 식량작물, 소득작목, 축산, 생활개선 등 4개분야 3700명에 대해서 1인당 1,080원으로 된 것입니다. 여름 농민교육이 3000명으로 1인당 800원으로 해서 24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월간 농촌지도 정보지를 매월 농민들에게 주요한 농업의 정도, 새로운 기술을 수록한 것으로 발간해서 농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1000부를 해서 매월 1회씩 월 17만원씩 해서 21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작목 기술강좌 VTR교재의 100만원은 작목별 성공사례나 새로운 정보 등이 녹화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 비치해서 농가에서 대여를 희망할 때 도서를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농가에 대여해주기 위한 VTR테이프의 구입입니다. 농민학습 단체 육성지도 자료유인은 농촌지도자, 후계자의 읍면 회의때 필요로 하는 각종 유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읍면 상담소 운영에 600만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월 5만원씩 해서 10개 읍면 상담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사업 계획서 유인이 도 중앙단위 전출금하고 270만원, 청사관리 잡품비가 방화물품, 청소용품, 정원수관리장 해서 200만원, 농촌 여성 생활문화관 교육교재가 4종으로 1회에 100부씩 해서 200만원, 자동차보험료가 160만원으로서 자동차, 화물차, 이륜차 등의 지도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농민후계자 전략작목 교육 및 전통문화 진흥단 육성에 있어서 강사수당은 대학교수나 시험연구기관의 연구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전문작목에 관한 교육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 교육 전문강사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상담소장 활동수당은 읍면 상담소장의 활동을 촉구하고 농민들의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 10만원 가량으로 10개 읍면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관공통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서 저희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의 2개과에 대한 관서당경비 650만6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도 역시 관서당경비에 속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4525만3천원인데 전체 직원들의 여비, 회의비,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간의 건물유지비 410만4천원은 저희 본관과 읍면 상당소, 생활문화관에 대한 건물수선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30대에 월 3만원씩 해서 1050만원, 농민교육용 농기계 유지비가 140만원인데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등 전체 보유하고 있는 기종 12종에 약 3∼40만원 정도씩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차량관리유지비 1221만6천원은 정부의 차량관리유지비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구내 시험연구 포장 조성의 150만원은 새로 구입한 농지의 주변에 울타리와 퇴비 및 마사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재료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연 약 27회에 걸쳐서 1,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료의 작성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월액여비 1320만원은 상담소장, 주재지도사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2개월분입니다. 여기서 상담소장과 주재지도사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 소의 직원들은 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 농업기술 정보수집 및 연찬은 각종 교육이나 연찬에 참석한 것에 대한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의 직책수행비부터 정액급식비, 밑에서 세 번째 공무원 취미운동 활동비는 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3,700명에 대한 교육계획으로 1인당 1,080원 정도로 되어지는데 지금까지의 교육때는 미흡하지만 2천원짜리의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급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전문기술 교육이 500명해서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 및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석에 대한 보상금 15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약 50∼60명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2만5천원 내지 3만원씩 교육여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농민학습 단체 과학영농 연찬은 10개 읍면 농촌지도자에게 월 4만5천원씩의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12회에 4만5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비교시찰은 매년 하고있는 농촌지도자 남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 개최에 읍면별 참가준비가 200만원, 시상금이 100만원으로 전체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경진대회의 내용을 볼 때 예년에 비해서 1/3정도 밖에 확보가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군관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농민의 날 행사의 성격을 띤 행사는 이 행사 외에는 거의 없어서 앞으로 이 행사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연찬 이것은 농촌지도자 남녀 군 연합회에 대한 도 중앙행사의 참여, 군 연합회의 운영비로서 2회에 걸친 것인데 1회에 150만원씩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두 번째 농민후계자 전략작목 과제연찬은 농민후계자 작목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4개작목에 연 3회 1회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의 과제 연찬 교육교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도색 및 보수에 250만원, 영농 비디오 교재대여 은행 운영장비구입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영농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자체편집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집기 1대, 모니터 1대 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문화관 기자재는 의회 정수품목으로 승인을 받은 세탁기와 냉장고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여항과 산인면 2개소에 개소당 60평씩 건립을 했는데 산인 송정지구의 창고 준공식이 오늘 2시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을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개소당 60평으로서는 산인 송정지구에서는 콤바인, 이앙기만 보관을 시키려고 해도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전체 보급된 기종의1/3정도 밖에 보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에는 평야지역에는 개소당 면적을 100평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도에 개소당 15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1500만원으로 60평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2개소에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으로 되어져서 예산의 축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4H 지역특화 과제 보급은 4H 회원들이나 영농회원들에게 농사에 대한 기초적인 기반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현대화 하우스를 5사람에게 자부담 반반씩 해서 150평 하우스를 5개씩 해서 450만원. 다음 민속 산채류 시설재배는 초피, 가죽 같은 민속 고유 산채류를 개소당 150평해서 4개소에 반반씩 부담해서 200만원. 10페이지에 주재지역 우량육모 시범사업 내년도 주재지역은 가야읍 신음, 혈곡, 춘곡 3개 부락에 사업이 입주되어지면 그 지역에 원예용 육모를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육모장을 100평 규모로 300만원을 들여 시설할 내용입니다. 아울러 청정채소 작부체계 개선사업도 전체 150만원인데 3개소해서 한부락에 1개씩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은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의 내용은 메주, 농산물 저장가공을 한다든지, 미숫가루 공장을 세워 농촌부녀자들이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감사업을 실시할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복합 연수농원 교육생 부담금은 김해에 있는 연수농원에 농민후계자, 4-H 회원들이 가서 4박5일동안 합숙훈련을 받고 오는 합숙 부담금 50명에 대해서 200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 3개소는 개소당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편성한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서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정비는 먼저 여항과 산인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올린 것은 거기서 새로 더한다는 말입니까?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러한 형태와 내용으로 2개소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올라온 게 농기계 보관 창고건립 5동을 하는데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산업과에 올라온 내용은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전 군당 5개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발단 계기가 여항면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창고의 준공식 때 메스컴을 통해서 나간 것이 지사님께 보고가 되어져서 도 농산과 계장이 몇차례 둘러갔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 때에 1500만원으로 부족해서 올해 개소장 2500만원씩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군 재정상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산업과에서 하는 것과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과와 보조를 맞춰 같은 단가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이야기로는 샤워시설도 한다고 하던데 작년에 한 것을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농기계 보관창고와 관련된 샤워시설은 크게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 시설을 할 적에 별도로 부락민 전체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샤워장을 만든다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만을 할 때는 샤워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면적을 더 넓히고 개소를 더 늘려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을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한 단위부락으로 해서 어떤 일감을 가져가서 집안 살림도 돌보고 농사일도 돌보면서 여가를 내어 공동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할 사업은 3가지 안을 내어놓고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부락 공동으로 메주공장, 미숫가루공장, 농산물 저장과 가공시설 중 1가지 사업을 할 계획인데 한번 더 정밀 검토를 해서 부락을 정하면 부락여건 등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상용인부로 청사관리겸 농지 기능 보조 1명, 타자와 문서 보조원 1명, 군내 시범사업 종합 검정실, 조직배양실, 유리온실에 대한 업무 보조요원 1명입니다.

6페이지에 희귀조류사 사료 및 보수재료가 있는데 지도소에서 희귀조류를 키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토종닭, 오골계, 백한 등 11가지 종류에 8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해 해보니까 농가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토종닭, 오골계는 국립도축장에서 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순도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보완을 해서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부화기 1대를 사서 거기에 나오는 알은 부화를 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새로운 알을 구입해서 더 보완시키고 사육 규모를 다소 늘려나갈 내용입니다.

경운기 창고는 여항이나 산인에서 1500만원으로 지어도 상당히 좋은데 그 식으로 그렇게 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정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또 농촌지도소에서 잘한 것을 산업과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항과 산인에 1500만원으로 지을려고 하니 엄청난 애로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해 줘도 그 부지위에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농지에 약 50cm 내지 1m 정도 성토를 해야 되고 성토를 하다 보니까 바깥쪽에 콘크리트 축대도 쌓아야 되고 배수로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건축 부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집만 지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막상 지을려고 하니 그러한 문제가 겹쳐서 15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저희들이 업주한테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집을 짓고 나서 보니 1500만원으로 부지를 고르고 조립식 건물을 지을려고 하니 아무리 계산해도 그것 가지고는 일할 업자가 없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산인도 오늘 준공했는데 돈이 모자라 업자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부락 공동으로 업자에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겨우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은 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소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3페이지 축산폐수정화 시설 시범사업과 18페이지의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 기자재 구입 이것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13페이지의 축산폐수정화 시설 시범사업은 주로 양돈농가, 모든 축산농이 다 해당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양돈이 배설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톱밥을 이용한 여과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규격은 일정하지 않은데 여과상 하나가 2평정도 되는 것도 있고 3평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1차로 톱밥을 통해서 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온 물은 토양의 같은 규격에서 토양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옥수수라든지 사료작물을 심어놓고 2차적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토양에서 또 한단계 더 거치고 3단계를 거쳐 나가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정화율이 95%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는 저희들이 구내에 20평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평 정도에 지금 기존건물 내부에 부대시설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가축질병 방역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서 갖추어질 규모는 전체 20평에서 내부 부대시설과 기자재 35종 정도와 약품제조 여기서 지도소가 해야 할 기능은 1차 검진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검진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방역을 해서 중앙의 가축위생연구소와 도가축위생시험소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세부적으로 수행해야 될 일은 가축의 내부, 외부 기생충 검사 또는 예방접종업무에 참여하고 유방염이나 설사병의 체균검사, 약재, 단순성 시험약품과 임신진단, 간기능측정이라든지 양축농가의 순회진료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다든지 이것은 수의사에게 위탁을 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구내 자동차 유리온실이 100평인데…

실 면적이 110평이고 구내시설을 포함해서 123평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월동 난방연료가 유리온실에 640만원, 양액대가 610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물론 시범시설이라서 돈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작목 생태를 연구하고 관측하고 해야 되겠지만 한해에 12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물론 선물 주고 하는 작물이 나오지만 대충 돈으로 쳐서 얼마쯤 경영적으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처음 준공한 것이 금년 3월에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장미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량은 아직까지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도 실면적이 110평 같으면 좀 적습니다. 경제성을 맞추려고 하면 최소한 300평 이상 600평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양액공급비라든지 이런 시설이 300평 이상 350평까지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면적이 적은 곳에서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면 제일 높은 소득의 장미재배는 고소득 작목으로 심지어 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 3월에 준공해서 입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품종도 11가지 품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수량은 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3,500본 정도를 농가에 참목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에 보면 200만원짜리 투자에도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이고, 1000만원짜리에도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인데 군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도에서 200만원짜리 하수도 공사하는데 도에서 1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까? 전시적으로 도 지원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상을 한 것인지 200만원짜리 공사면 도에서 100만원 낼테니 군에서도 내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 지시사업이나 특별히 확보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해서 주니까 군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잡고 아까 지도소처럼 농기계보관소 같은 경우도 도비 보조 얼마 군비 몇% 부담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예산안 설명 이외의 사항은 나중에 마치고 난 뒤 물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지역안정에 관한 경찰서 소관 예산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금년에 나가는 것이 작년도에 2700만원에서 금년에는 15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예산설명을 와서 하라는 것도 그래서 생략하고 싶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