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이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는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항상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을 위한 시책을 집행하고 또한 말단 조장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읍면장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행정을 추진해 나가자면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요구추세에 비하여 인적. 물적자원과 외적.내적인 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실로 많으시리라 짐작합니다. 주어진 환경하에서 어떻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으며 다만 한가지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지역의 현안문제등 풀기어려운 매듭은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군의회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함께 풀어나간다면 좀더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청 취후에 읍면정 전반에 관한 일괄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복된 질문과 설명은 지양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논산읍 소관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논산읍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읍장 이흥섭입니다. 93연도 의회 사무감사제출자료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읍의 공무원정원은 72명이며 현재 70명이 있고 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2명은 토목직 1명과 기능직 1명입니다. 현재 70명중 64명을 일반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6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급여 3억 2,208만 4천원은 64명에 대한 급여로써 현재 5급 2명, 6급 12명, 7급 15명, 8급 1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 9,349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858만 6천원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90만원 정도의 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되며 기말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기수당으로 구성되며 예산 액은 1억 9,790만 5천원중 1억 5,887만 1천원이 집행하였고 잔액 3,903만4천원은 12월중 기말수당 3,749만 1 천원과 150만원정도의 잔액은 급여와 같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직무수당, 위험수당, 민원수당, 읍면근무수당등 9가지로 비목을 구성하였고 예산액 25억 5,382만원중 지금까지 2억 2,482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지난 1년간 64명의 월평균 2,043만 9천원 정도가 지급되었으며 잔액 8,055만 6천원은 12월 정액수당과 2,043만 9천원과 3회추경에 1천만원을 감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일반사무보조원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에는 환경미화원은 금년도 4명의 정원을 포함하여 78명이며 연간 예산액 3억 7,828만 2천원입니다. 지금까지 3억 3,74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4,082만 3천원은 9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 지 급여이며 재수당지급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92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지급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1,500만원정도는 인건비가 부족하여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보조원 입니다. 우리 읍에는 총무계에 사원 1명, 재무계 1명, 민원계 1명, 전산계 1명등 4명의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급여는 2,224만 9천원이며 예산액중 1,754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70만 5천원은 12월중 인 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일당 14,300원으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일일 평균 월 52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책여비, 월액여비, 교육여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여비는 예산액에 84만 5천원중 7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서부터 6일까지 4일간93년도 집행 행정검사를 위한 검사요원과 의료요원 10명에 대한 여비를 일인당 평균 79,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직원 64명이며 매월 15일이상 출장하면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7,909만 3천원중 지금까지 6,419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잔액 1,489만 6천원은 11월분과 12월분 여비로써 12월중에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여비는 공무원 직무교육을 위한 여비로 군에서 배정받아 해당 공무원이 교육출발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8명이 교육을 한바 있으며 기본교육 2주에 8명, 신규교육 3주에 6명, 전문교육 1주에 3명, 영어교육 8주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관서당경비 편성 경비와 일반수용비 수수료 구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수용비 수수료의 예산은 1,9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의 용도는 관서당 운영을 위한 각종 행사시 각종 행정서식과 호적 및 주민등록관계 서식등의 구입비 와 행정소모품 조달구입비입니다. 시책 홍보, 사진인화비, 소규모책 상수선비 및 사무실 비품비, 수선비로써 시책홍보 프랭카드, 현수막제작비 구입, 청사 청소소모품비, 전산관련 소모품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월평균 100만원 정도이며 직원 일인당 2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수수료는 93연도에 비해서 총 1,993만 8천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의 내역으로는 주민 등록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소모품비, 바로 미터기 제작비, 연구사료연찬비민원실 환경경비, 보일러 점검수수료청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청사 정화조 청소수수료, 시가지 청소용품비 구입비, 불법차량 단속활동비, 소형관정 정비, 오거리배수장 정비등으로해서 1,900만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281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712만 8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12월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는 연간 열입곱가지 세목에 75,000여건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이는 마을분담직원 및 이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미납자는 우편을 통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지금까지 10만원이상 체납자 350명에 대하여 등기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바 있고 10만원미만 체납자 18,649명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체납세금징수에 더 박차를 가하고자 저희가 우편으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 읍에서는 500만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한 공사는 읍예산시행분 11건 군예산배정분 14건 모두 2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3,709만 7천원 예산을 가지고 3억 3,097만원은 집행하였고 1.8％ 예산을 절감하여 612만 7천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25건의 사업내역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마을안길포장이 11건에 1억 6,600만원, 진입로포장 다섯건에 9,900만원, 농로포장이 7,600만원, 지하도배수장 준설 및 펌프교체가 2건에 2,300만원, 하수도시설 2건에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1월 현재 25건의 공사가 모두 완공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읍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 위원님 !

논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공사개요라든지 인건비지출내역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곡해하시지 말고 앞으로 시정조치해야 할 문제만 두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나 저나 지금 현재 논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횡포라는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논산이 본군의 수도청이요 논산의 읍소재지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일전에도 보도블럭 부실공사에 대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인도에 보도블럭 교체해놓은 데다가 차량을 대놓은 사람들하고 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잘 모르는지아는지 핏대를 올려가면서 빼면될게 아니냐고 이런 언성을 높였을때에 내가 점잖하게 당장빼라고 국고를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당신들 차량을 가지고 보도블럭깔은 위로 올라왔을때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걸 설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읍장님께서 해당근무지에 근무하시는 우리직원들이 또 최하위에 있는 말단직원한테도 조회때 지시를 시키셔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차량을 가지고 보도블럭위에다가 주정차해서 승하차하는 예를 당부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그러자매 우리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중심으로다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논산시민이 모이는 보도블럭 관계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도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잘아는분인데 청소 차부터 단속을 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길이 협소하고 또 좌우측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자매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미화원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차량을 운전하시는 기사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려서 대.내외적으로 볼때 그런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논산에 읍장님이 출.퇴근시간이나 관내 순시하면서 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긴 말씀 안드리고 하수도뚜껑이 산발적으로 깨져가지고 아주보기 흉할 정도로 나뒹굴어져 있는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읍장님 재량사업비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할 능력이 지금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보기 흉한 하수도 뚜껑같은 것을 빨리 제작을 해서 미관상으로 좋지못한 이것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논산읍에서 선출되는 본의회의원 송상현이가 두가지만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강두식위원 거수) 네 ! 강두식 위원님 !

논산읍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논산읍하면은 우리 논산군의 얼굴이요 모든 경제사회의 중심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심지의 읍장으로서 읍정을 펴나가는데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지역개발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약 한 낙찰가격이 2억 한3,400만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훑어보면은 여기 입찰방법에서 수의하고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느냐 하는거 한가지 묻고 싶고, 또한가지는 사업계약을 하는데 물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보면은 재무부령하고 단종면허 두가지가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금액도 별차이가 안나고 그러는데 어떤경우에는 단종해주고 수의계약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에 의해 계약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경쟁입찰 하나도 없어 !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적든 크든간에 경쟁입찰을 하는것이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100％가 수의계약예요. 그래서 그것좀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재무부령과 단종과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에다 해주고 어떠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에다 주는지 이것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윤석주위원 거수) 예 ! 윤석주 위원님 !

예 ! 서평석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논산읍장님께만 드리는게 아니고 각 읍면장님께 고루 드리는 질문입니다. 휴경농지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봐서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될걸 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우리 농촌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94연도 예상휴경농지는 어느정도까지 될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휴경농지에 대한 읍면장들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읍면장님들한테 책임추궁이 아니라 현실에 부닥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했을때 그부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방세징수중 결손처분은 행정규범에 결손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아주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결손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정의 사업은 따라서 적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닌데도 공복으로서 잘못된 사무가 아닌가 추후 어떠한 각오로써 공복으로서의 업을 다하겠는가 ? 각 읍면장께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도 공통사항입니다. 각 읍면에 지역의 읍면장께서는 그지역 출신의원과 읍면소관 사업 착수전 협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를 못하더라도 못한다면 착공전 쪽지라도 좀 보내주세요. 어떤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멍텅구리가 됩니다, 이거 !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어떤것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 이렇게 의원들을 로보트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각 읍면장들입니다. 이부분 생각을 좀 달리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상월면장님께서는 잘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나머지부분은 읍면장들께서 별로 잘한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읍면장들께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 위원님 !

박해영 위원입니다. 논산읍장님께 한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윤석주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교를 보수중에 있습니다 물론 대교보수는 읍이나 군에서 하는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로 인해서 논산읍이완전히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등교나 출근길에 퇴근길에 그런데 특히 도로공사에 읍장으로서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교라도 설치하고 공사를 하라고 요청을 해보신적이 있는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서평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제가 말하는 것은 각 읍면장에게 공히 해당되는 말씀을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이며 또 행정조사특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읍면장님께서 공사를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거의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과연 100％ 완전히 공사가 되고 있는지 읍면장님들께서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 코아채취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어느곳을 지정해서 코아채취기로 파봐도 하자가 없다고 여러분들께서는 판단하시고 인정하시는지 여기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대개 14개읍면 읍면장님들한테 일일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면단위 면장님들께서는 몇분 밖에는 못가실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릴께요.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재량사업이라든지 또 의원 재량사업 또 저기 어떤 측면에서 로비를 하는 사업,읍에서 읍으로 면으로 발주해가지고 단종으로 하는 사업 같은것도 저희가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다섯개 실과장들 책임하에 1개읍면단위로 세군데씩 정확하게 채취를 해서 결과보고하라는 내용을 감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께서는 메모를 하셔 가지고 잘된데만 골라서 했다가는 나중에 좋지않은 인상을 주실꺼예요 ! 왜냐하면 분명히 의원들 전체가 골고루 현장을 나갈볼 계획이 서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라고 밝혀드리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다섯개 실과장들이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읍면에 어디를 할까 하는 그 내용을 읍면장에게 협의할때는 반드시 하자보수가 있는데는 사전에 업자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전 깔을데 15전을 깔았다든지 10전 깔은데 덧씌우기라도 한번 더 깔을려고 하는것인지 나중에 사후약방문이라고 사람죽은 다음에 약지어오는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귀뜸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평석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또 우리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전부 메모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군민을 대표해서 지역대표로 군의회 전반에 걸쳐서 시어머니 노릇하고 예산편성하고 또 규제하고 하라고 군민이 뽑아준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읍면장이 했다고 보면 이건 과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보면 읍면에서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뽑는데도 해당지역 의원도 모르고 귀신같이했어 !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인지도 몰라! 의료보험이사장을 뽑아가지고 의료보험에 관한 전반에 관한것도 리포트가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에 영세성을 띤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예산을 다루는 의원조차도 이사장을 뽑는 운영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작태를 부리고 있었다면 이건 엄청난 모순의 행정이다 이거요. 과거에 눈만 맞으면은 그냥 적당히 니가 반장하고 니가 명예지소장하고 니가 명예면장을 하고 이런식으로 읍면장들이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하는데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감사위원님이나 군의원 열일곱분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고깝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우리임기 이전까지 그 이후라도 이러한 일선행정을 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논산읍장한테 두가지 부탁 말씀드린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 논산읍장님이 제일 큰 읍장님이시기 때문에 발언대에다 모셔놓고 14개읍면장한테 질의사항한 것은 답변안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주위원 거수) 예 ! 윤석주 위원님 !

위원장님 !

강두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3천만원이하는 읍장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서류를 보면은 거의가 나눠먹기식이여 ! 입찰을 한다고 하는것은 입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도 있습니다. 여기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여 ! 뭐 천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 이 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면장권한에 의해서 했다.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고 ! 왜, 편의에 의해서 했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하라고 했는데 면장권한에 의해 3천만원 수의계약하라고 했기 때문에 ?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여기보면 각 읍면에서도 똑같은 사항인데 입찰은 어디있어 ! 그건 하나의 행정편의가 아니냐 이거여 !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장들이 자기의 편리만 생각하고 적당히 수의계약해서 하면 된다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 이거여 ! 행정적으로 다만 500만원짜리고 800만원짜리고 여기에 할수있는 사람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겁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해서 공평하게 다만 예산면에서 10원이라도 절감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답변 !

아니오 !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논산읍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읍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강경읍 소관사항을 설명하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들어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체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들을게 아니라 각읍면별로 특수사항을 설명하시고 그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 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것만 간단하게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어떤가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

예 ! 송상현 위원님 !

의사발언 하겠어요. 어차피 군에 계시다가 신규로 읍면장나가고 하신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저희가 현지조사나가더라도 밤에 나 가더라도 차수변경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두마면만 제외해놓고 14개 읍면까지 다가서 강두식원님 감사위원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현안문제, 앞으로 추진문제 또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 구입관계라든지 이런것도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어요 ! 군청만 배터지게 살고 읍면은 주판알 튕겨가지고 지금도 세금징수하고 있는데가 과반수입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제고를 했다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간단 요약하게 이렇게 14개 읍면장을 일괄적으로 발언대에다 모셔놓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말예요. 지금 송상현 감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장들께서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성동면장 홍부영입니다. 먼저 김성중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요약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말씀 하지말고 아까 저희들이 주문했던 그 부분만 간략하게 하고 가세요. 또 구체 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 500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500만원 공사가 총 20건입니다. 이중에 마을안길포장이 16건93년도 가로등 설치공사 1건에 73등 을 설치, 농로포장 6건, 개척1리 농막설치가 1건, 옹벽 및 담장설치공사가 1건등으로 사업비는 총 1억 6,235만 3천원이며, 이중에 낙찰가격은 1억 5,540만 3천원으로 절감액이 695만원입니다. 절감율은 4.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사업절감율은 약 5％가 됩니다. 상기 본 사업은 지난번에 예정대로 사업을 완료하고 단 1건만 현재 공사중으로 이 사업도 12월 20일이전에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척1리 농막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에서부터 공사가 마무리되는데까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찰없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자못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고 두번다시 요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동면은 항상 개척리에 있는 분뇨처리장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엄경윤의원님과 항상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발생하기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애로 및 건의 사항등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

예 ! 좀전에 휴식을 취할때 이런 저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안건심의와 주요한 것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사무처리를 처리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는 어떠한 사안도 군정전반에 관해서 일어나는 감사를 할수가 있고 또 애로가 한두번에 감사의 목적에 전연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용어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말씀들 하셔야지 감사장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지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좀 숙지좀 하셔서 말씀하실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성동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 위원님 !

읍면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감사의 목적은 포괄적인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할때 이전에 감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읍면장들이 군에서 예산배정을 옛날과 같이 읍면장회의석상에서 아니면 각실과 과장들한테 로비를 해서 타가는 예산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필요 적절한 급여나 급량비나 기타 이런것을 제해놓고 지역개발비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또 주어진 여건하에서 반영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숙지를 해서 메모를 해서 산업과, 산업건설과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때 읍면장들이 이러한 애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줍니다. 이런걸 읍면장들이 참고로 하시고 답변하실때에 주저주저 하시지 말고 나가서 우리 서평석위원이 무슨말씀을 들었나 하면 군의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모셔다놓고 얼굴내기 위한 감사가 아니예요. 오해하시지 말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동면 엄경윤의원은 불미스럽게도 과거에 선거법위반으로 그만 두신 이혁규의원의 후임으로 재선을 해서 다시 재투표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시기적으로 늦게 오신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동면장께서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뒤쳐졌다고 해서 저분이 인격적으로 뒤쳐진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의회활동하는데 저희보다 조금늦게오셨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그럴때일수록 거기를 특별히 하수처리하는 또 냄새나는 그런 처리장이 있고 또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돈사문제라도 톱밥발효시켜 가지고 하는 대단위 조성하는데도 성동면이 미리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타지역으로 광석면에다 뺏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행정전반에 걸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지역현안문제, 개발사업문제, 아까 애로점을 말 씀을 하시는것도 미리 엄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숙지를 하시면은 많이 개선을 하실 거예요. 내가 참고로 성동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저분이 오셔가지고 대뜸 이 청소차관계를 얘기하는것은 대차.폐차한다고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 거기에 청소차 대차.폐차하는데 배정을 했습니다. 이런것을 보더라도 해당지역 의원이 얼마나 큰 역량을 행사하는가 하는것을 참고해 두셨다가 애로점을 그때그때 꼭 상의 하셔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동면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엄의원님과 크고작은 문제들을 일일이 협의를 해서 타면에 못지않게 면정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경읍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배려에 의해서 강경읍의 현황문제와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읍은 26년전 도시계획선 확장후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인구가 강경읍이 한창번창될때에는 43,000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2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이 문제인데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많아 도시계획 계획선을 줄여서 도시보수가 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회도로 입니다. 지금 현재 강경읍을 관통하고 있는 2차선 우회도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도로 2차선 사업은 읍민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채운면 삼거리에서 산양리 공동묘지를 통과해가지고 산양육교에서 망성면 신작로로 이렇게 추진됐으면 하는 강경읍민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애로사항입니다. 강경읍청사가 1992년 4월 1일 준공된후 모든 시설이 잘되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을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보일러실에 전문보일러공이 T.O가 현재 없습니다. 증원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 위원님 !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증원시키는 보일러공 기능직인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신청을 한일이 있어요. 보일러공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읍면에다가 예산에 인원을 배정을 해달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을 구두로 합니까 ? 구두상으로 행정을 하시냐고 ! 우리는 그런 서류를 받아본 사실이 없기 때문 에 강경읍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구두로 행정을 하시냐 이말이여 !

서면으로 제가 오기전에 서면보고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보고해야 우리도 받아보고 아! 강경에 이런 애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숙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재정수립에도 아니면 일용인부라도 우선 급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애로사항 있습니다 하고 구두로 누구하고 얘기했단 얘기여 !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강중선의원하고 말씀을 하신거요 예 ?

강중선의원하고 제가 구두로 협의를 했구요. 제가 7월말에 강경읍으로 부임을 했는데 7월 1일전에 보고를 했답니다.

내가 왜그러냐 하면 강경 예산에 대해서 일용인부 신규채용 하는데 관계하는 서류를 보니까 보일러공 기능직 보일러공 강경에서 올라온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이거여 !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당장 잘라야되는데 우리가, 며칠후에 그러면 이제와서 읍장님이 보일러공이 없어서 불을 못때서 앉아 있습니다하는 이야기밖에 더 돼냐 이거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거요. 일례를 들어서 내가 얘기 할께요. 일례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백제권 종합개발에서 논산이 제외됐기 때문에 몇몇 의원님하고 도청을 방문하니까 내후년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하면 내년도 93연도 2월달에 도청에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읍장님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95연도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얘기가 된다고 보면은 중앙부처에 93연도 2월달에 와서 작업을 하라 그래서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내언성이 커서가 아니라 오해는 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런것도 사전에 관계 공무원하고 해당지역 강중선의원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는 혼자 구두상으로 하시지 말고 해당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바로 의논으로 결정을 해서 해당부처에 내고 또 그것이 여기에 도착을 해서 접수가 됐나 안됐나도 읍장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논산행정 논산에서 정수물품승인요청 해달라고 공 문을 갖다가 기안해서 제출을 했는데 관계공무원 하나가 자기책상밑에다가 그냥 휴지조각마냥 둬가지고 재무과장도 몰라, 실무자도 몰라, 아무도 몰라, 기획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실에서 조차 모른다 이거요. 그러면 논산읍장님은 분명히 보냈다. 또 해당계장은 분명히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행방불명됐어요. 서류가나중에 예산 다 편성하고 딴지역에 정수물품교체해주고 확인해 보니까 저책상밑에다 쳐박아 놨다 이거요. 그때 당시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대단히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행정을 펴고 있는 현실이 우리 군청 살림이었었다 이거요, 과거에는. 그래서 읍면장들이 꼭 이런 하찮은 문제라도 서면상으로 보고가 됐으면은 접수가 됐고 또 결재가 났나 안났나 또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나 안됐나 의원님들 졸라가지고 아 우리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상의드려서 올라갔으니까 아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 그러면 의원은 그런것을 사명감을 갖고 답변해 주실거 아니예요. 아 ! 접수가 됐다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됐다든가 됐다든가 안됐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그것을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

서평석 입니다. 읍장님께서는 강경에도 어린묘 공동육묘장이라고 해서 168만원의 보조 또 84만원의 융자, 자담 28만원 합해서 280만원의 총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168만원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육묘장은 사실상 1회용에 지나지않습니다. 이 부분이 해마다 공동육묘장으로써의 실용가치가 적은걸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동으로 쓸수 있는, 말그대로 육묘장으로써의 실용가치 있는가 지금 몇년 4∼5년에 걸쳐서 계속 금년도에는 44개소가 나갔습니다마는 1개읍면에 3군데이상씩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은 예산의 낭비로 볼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분하고 같이 공통사항으로 읍면장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일러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보일러를 연간 약 6개월정도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보일러공이 연간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셨나 6개월을 가동하기 위해서 특수직 기능직을 과연 채용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물론 보일러공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연중 가동하는것도 아니고 반년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나 아니면 기능직중에서 한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연구라고 할까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일러놓은 문제가 강경에서는 1연정도밖에 안됩니다. 1년 6개월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자체를 봤을때는 모든 제품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라든지 거기 일용직이든지 스위치만 누르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우리관내에서 며칠전에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한번 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기름 이 유출돼가지고 전기스위치하고 스파크가 돼가지고 기름이 한대가 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경읍에 보일러도 전문적인 요원이 봤을때와 스위치만 누룰 수 있는 그 일용직들이 눌렀을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전문직이 가급적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강경읍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무읍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읍장 우칠중입니다. 우선 연무읍정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읍청사신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집행기관의 보조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것을 답변하면서 연무읍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현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무읍의 애로사항은 환경문제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읍행정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치를 취하면서 몇군데 지정을 하고 임시조치로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관계로 저항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5개마을 장소를 이동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유지를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군 조례를 개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의사항으로는 저희읍에는 전산용컴퓨터가 민원실 한대, 재무계 2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일반직원용 한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직원일이라든지 일용인부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개발과에는 컴퓨터를 한대씩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황사항으로는 국도 1호선 주변 도시계획시설녹지 해제입니다. 저희 연무읍 죽평, 마산리 즉 훈련소 주변지역에 1,500m가량의 개발제한지역으로 시설녹지로 묶여가지고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고 인접지역 주변불량건축물을 보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방치상태에서 도시미관이 저해가 되고 있고 외부인사의 급증에 따른 수용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비시에 시설녹지를 변경해서 조정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현황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지래기 소류지 시설입니다. 소류지 위치는 소류지 또는 저수지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7연도 8월 21일 수해시 기준소류지가 유실되었고 담수지역 소유는 국방부소유로 제1훈련소에서 박격포 사격장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읍민이 상수도 및 마을저수지 수량부족과 계절별 수질악화로 인해서 고층상수원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는 시설사업비를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읍 외곽도로 포장입니다. 연무 외곽도로는 검문소에서 안심 8리, 화진식품까지 안심 5리까지 2,000m를 86연도에 개설해 놓고 지금까지 미포장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된다면 차량소통도 대전방면에서 강경 .이리방면으로 가는 차량을 소통시킬수 있어서 포장이 된다면 시내도로로 진입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

여기 연무 안심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수가 몇명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읍장님이 바꿨는지 안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5년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은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오랜기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부분이 무려 7∼8년정도 걸리더라구요, 이게. 대논산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지지 부진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읍장은 생각하십니까 ?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써 상당히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벌써 보통사업이라고 하면은 길어야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동안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하는데 군수바뀔때마다 시책이 바뀌고 또 과장이 바뀔때마다 여러가지 바뀌는데 참 이거 한심한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챙피한 일이예요. 논산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읍장으로서의 소신과 과정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 위원님 !

박해영 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무읍은 제2훈련소가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제2훈련소 군인들과 유대는 어떠하시며 유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례를 들수가 있나 한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요즘 면회자들의 불평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는사람은 아는데 택시들의 횡포라든지 음식점에서의 그 자꾸하숙집이라든지 이런데서 바가지요금이 없나 하는것을 볼때 읍장님께서는 이런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문하실 위원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님게서 안심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현황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보상금도 지금 미지급이 돼가지고 군수님이라든지 사후대책을 보고드린다면 연무읍 안심리 지방도로가 602호선입니다. 그 구간을 길이 250m, 현도로폭을 8∼9m 였는데 20m로 확포장을 해가지고 도시기능과 도시미관의 면모를 갖춰서 도시발전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1987연도에 시공을 하여 금년도까지 7연간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또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한 실적은 건물철거대상 38동중 30동을 철거하고 8동에 잔여동수가 남아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918만 3천원중토지 및 건물철거 보상금으로 8억 6,157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으로는 토지보상금으로 10건에 2억 6,603만 3천원, 건물보상금으로 8건에 7,023만 4천원, 도합 3억3,626만 7천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토지 및 건물철거보상대상자 11명이 남아 있는데 최순옥, 박옥순 두동은 소송해서 군수가 이번에 승소해 가지고 강제철거가 되겠습니다. 양순석, 김원권 2명은 본인사망으로 상속중에 있고 이광희는 군저당설정해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인길은 앞집 송상현이 철거되어야 철거가 가능하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영기, 김정권, 송상현, 박점식이는 현실 보상을 요구하면서 계속 불응하고 있는 박일화는 사업이 완료되면 수령하는 조건으로 70％ 사업하고 30％ 집행중에 있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미수령자에 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마는 이들 대부분은 지역개발사업이 관심이 저조하고 또 장기간 부정심리 발생과 이기심팽배로 현실보상 없이는 사업이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시설 인가가 실시됐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 며 또 두번째 방안으로는 연무사업의 도시계획 도로확장사업 시행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마무리할것을 지금 의원님과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월 박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훈련소와 군인과 유대사례는 입영장정 면회객 친절안내로 안내소 설치를 1개소 해놓고 안내판 1개소, 봉사단체 7개단체 350명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간이화장실 설치는 23개를 해줘서 그 훈련소와 군.관.민이 합심해서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11일날 훈련소장께서 관내 기관단체장, 두분 의원님과 같이 초청을 해서 훈련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질서관계를 협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회객에 대한 불평에 택시횡포라든지 음식점 과다횡포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기관단체나 봉사단체장들이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택시기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라든지 감독을 수시로 철저히 해가지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면회객에 대한 친절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연무읍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석면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면장 김한용입니다. 현안사업과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석면은 전통적 농업면으로써 농기계가 많습니다. 우선 트렉타가 100대, 경운기가 700대 광석면 들어가는 군도가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광석면에서 논산까지가 4.6㎞입니다. 여기 노폭이 5m로써 2차선이 못됩니다. 눈다리에서부터 는 서쪽으로는 초촌면, 동쪽으로는 장마루가는곳이 Y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마루가는길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산대교다리 밑에서 장마루까지 가는 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넓은들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돼도 2차선이 못되고 5m폭인데도 교통사고가 가끔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5m노폭을 양쪽에 50㎝씩 확포장해서 2차선으로 만들면은 농로가 통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율리버스, 시내버스 통행입니다. 장마루에서 노성면 병사리 저수지 밑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방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차하고 소형차는 교차할 수있는 넓이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데는 6m, 좁으면 4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율리 2리 주민이 많이 다닙니다. 도로가 현재의 제방뚝의 길이가 한 4,500m가 되고 있는데 어느분들은 3㎞를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장마루에서 나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눈다리 까지.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리버스 통행을 빨리해줘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동서관통로 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공주서 가는길 그것이 현재 3.2㎞되는데 지금 관통이 된것이 총 사업만 한것이 2.5㎞됩니다. 다음에 못한것이 1.7㎞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뚫려야 동부지역항월지역, 왕대리분들이 연관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주선에서 항월리 들어가는길이 3㎞입니다. 여기에서는 딸기가 1연에 10억원 어치씩의 딸기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3㎞나오는데 비포장도로가돼서 딸기가 제모습을 못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포장이 됐으면 하는 주민들의 간곡한 소원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사무적으로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이 88연도에 신축이 됐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좁아서 직원들 의자와 의자가 맞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도 의자를 권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8평정도는 증축을 하지않아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사무실에 사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같이쓰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주민등록전산 용으로 컴퓨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용 컴퓨터를 1대씩 구입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 거수) 예 ! 윤석주 위원님 !

면장님 광석에는 인구밀도나 면세로볼때 논산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간곳이 광석면입니다. 윤종근의원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간 반면 후속적인 조치는 1등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참작해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석면은 34㎢인데 제가 가보니까 경운기를 갖다대고 가면은 다 도로가

더 질문 없으십니까 ? 더이상 질문가 없으시면 광석면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면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면장 송기선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향교 개발문제입니다. 여기는 도문화재 86호로 지정돼 있고 해발 343m로 또한 산기슭에는 노성산이 있고 윤증고택이 있고 궐리사가 있고 그래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는 3m폭으로써 2,600m가 길이나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도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6m폭으로 1,400m와 또한 간이시설 체육시설을 해서 약 5억정도의 예산으로써 개발할 것을 우리면출신 윤석주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기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 또 한가지는 화곡리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저희면은 논산군 최북단에 있으면서 공주군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화곡리는 공주군 이인면에 연계하고 있는데 여기는 약 160세대가 살고 있는데 85세대가 특용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등등이 전부 다시 노성으로 나와서 23호선을 타고 서울로 가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가 포장만 된다면은 거기서 바로 공주로 해서 서울로가는 아주 편리한 도로가 되겠으며 학생들 통학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900m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2㎞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발을 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3연여에 걸쳐서 항공학교문제로 윤석주의원님과 같이 주민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노성면정을 이끄는데 어느면보다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잘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점 두가지는 윤의원님과 더 숙의하셔서 문제가 금년 늦으면 명년까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같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님 ! 님과도 여러번 협의를 했고 또 문화체육부차관을 만나서 예산을 부탁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차관이 최대한으로 보내준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도 용역비 2천만원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일이 딱 닥치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부터 계획을 수립하시고 올라가는 도로주변의 땅 같은거 이런것이 잘 타협이 될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몇개월동안에 군행정을 다뤘던것과 면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리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면행정을 다루는데 집행하는데 애로라든가 차이점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서평석위원님께서 항공학교문제로 어려운점이 많은데 행정수행한다는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막상 노성에 가보니까 항공학교때문에 어려운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힘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윤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해영위원님 말씀하신 이거는 금년에 설계비가 섰으니까 사전준비하라는 말씀 명심하고 자세히 세밀하게 조사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적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두식위원님이 군행정을 다루다 면행정을 다루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런 말씀인데 뜻밖의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가지 생각이 안나지만 제가 느끼는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군행정에 있어서는 시야가 넓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면행정을 하니까 시야가 좁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행정에서는 제가 새마을계장 이었을때는 새마을계장의 임무만 완성하면 마음이 편했는데 막상 면에 가서 노성면민의 행정처리를 하다 보니까 집에가서 잠을 못잘정도로 고민할때가 많았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어떠한 시책은 위에 서 바라고 기대하고 내려온 실적이 말단에 내려와서는 사실 맞지않는 계획이 더러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느낀대로 보고드렸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노성면 소관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월면 소관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월면장 강희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사업 및 애로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월면에는 쓰레기장을 87연도에 수해로 인해서 대촌리 한곳에다가 현재 버리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군유임야로써 지목이 묘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묘지도 없고 인가도 없어서 쓰레기장으로 적지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은 94연도 하반기에 가면은 저희면 쓰레기를 메꾸는 것이다 차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 지목이 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600평정도 분할을 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확장을 해서 쓰레기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4연동안은 무난히 쓰레기를 매립할 수가 있는 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 공문을 돌려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용도변경하는데는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쓰레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확장예산으로 600만원을 신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전에 광석면장께서 건의드린바와 같이 읍면의 컴퓨터 1대는 각읍면 공히 다 필요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면도 1대 더 설치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

상월면장님께서는 아까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원만하게 면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편요금 집행상황을 잠깐 보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1/3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예산액 15만원인데 5만원 집행하고 1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른 읍.면을 보면은 거의가 다 2/3이상 집행한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부분을 자료에다가 요구한것은 세금고지라든가 기타 일반사항이 잘 전달이 안돼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우편요금이 얼마나 계상이 됐기에 그러한 결과가 오느냐 하는 이런 것을 파악하기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월은 보니까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정도 12월 남았는데 그렇게 집행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무슨 비결이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 거수) 윤석주위원님 !

서평석 입니다. 각 읍면 공히 같은 얘깁니다마는 컴퓨터등 사무기기가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자됨에 따른 인력이나 다른부분의 개선점이나 지역주민의 민원에 막대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컴퓨터가 논산군에 들어와서 정확한 예산은 안뽑아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껏 신장비로 인해서 10억이상의 예산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투자한만큼 뭔가 절감이 되는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일용직이나 상근직이 숫자가 읍면별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점을 생각해봐야 되고 앞으로 팩스나 컴퓨터의 여러가지 종류가 더 좋은것이 들어와서 가정집에서도 팩스를 사용해서 각종 증명서를 뗄때 이런때는 인력이 얼마만큼 줄어들겠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컴퓨터를 그냥 집에다가 사무실에다가 갖다 놓으므로 해서 편리한 시간에 다른 부분의 민원에 대한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투자된만큼은 인력감소나 다른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읍면장님들이 안계신것 같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선 편의성만 생각하는데 이게 잘되고 나면은 각 읍면에 로보트가 들어서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보면 직원들은 집에가서 누워있는거고 컴퓨터 단말기 하나 끄트머리들고 손가락만 두어개 갖다가 놓고 앉아서 행정을 봐야되는 사례도 혹시 올는지도 모르는데 이런부분에 대비해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생각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비나 개선점 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는 이 부분을 읍면장님들께서는 필히 염두에 두셔서 예산요구를 해야 국가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 위원님 !

박해영 입니다. 500만원이상 공사내역을 보면은 주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주로 두분이 공사를 많이 했는데 공사를 두분에게 치우치게 준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하고 제것하고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사람이 돼 있는게 아니라 지금 맨 첫장만 봐도.....

아니 여러 사람한테 줬는데 딴 사람들은 한건 아니면 두건인데 두사람은 그 배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면장으로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두사람이 집중된 것이 예를 들어서 김용주라고 하는 사람 광명건설관계를 보면 그사람이 3건을 했는데 이게 우박피해 보상차원으로 해서 나온겁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사람이 토목기술이 딴분들에 비해 부적면민인데 낫고 해서 다리공사를 두군데 하고 포장공사 한군데 하고 해서 그사람이 편중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부적면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산면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면장 전일구 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에 헌신의 노력하시는 김성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연에 시행한 연산면정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자리에 선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면정을 수행하면서 어렵고 또 협의해야할 사항들은 우리면 출신이신 강대혁의원님과 협의 또는 자문지도를 받아서 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돌이켜보면 미숙하고 보완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은 앞으로 보다 심도있고 깊이있게 분석 검토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연산면정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연산면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꼭 실현될수 있도록 절대적 후원을 바라면서 또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산면은 대전과 계룡시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논산간 국도확포장 공사로 인한 연산면의 좋은 조건으로 각 처에서 공장이라든지기타 대소기업을 유치하고자 많은 분들이 면장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산면에는 크나큰 걸림돌이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그 많은분들이 오고자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익히 연산면 상수도문제를 가지고 연산면 현지를 답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고양리 앞의 갑천을 막아서 치수해가지고 관동리에서 정수를 해서 현재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때문에 연산면은 주민이 다같이 갈망하고 있는 읍승격이 요원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연산면에서 부면장할때 예산소요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그당시 14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연산면에서는 강의원님을 모시고 모든분들이 이 문제를 숙 의 논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연산면에서 꼭 풀어나가야 할 일이고 논산군에서도 꼭 풀어나가서 연산면발전은 물론 논산발전에도 이익이 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 거수) 윤석주 위원님 !

연산면은 3개읍을 빼놓고서 유일하게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듣기로는 면장님께서 면정을 잘 펴셔가지고 민원사항이 거의 없이 잘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약사항이나 또는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면정이라고 하는것은 주민들과 상당히 밀착돼야만 서로 가까워야만 원만하게 수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면장께서는 직원들과 또 주민들과 여러가지 화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연산면장은 그러한 부분이 다른면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면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례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님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연산에는 유명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대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면이고 앞으로 연산은 발전의 소지가 있 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대추를 전국에서 많이 모으는데 대추시장을 개척하는데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가 거기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유명한 오골계가 있습니다. 군에서 오골계를 기르는 집에 특별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골계를 먹이는 사육자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지 또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

서평석 입니다. 좀전에 보고해 주신 부분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공장유치나 여러가지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한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윤석주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2급수로 판명이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2급수라고 하는것도 1급수에 뒤지는게 2급수입니다. 사실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로 인해서 2급수이상의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공장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연산에 다른 제2의 장소에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개발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작년에 계룡출장소 김수진소장이 의회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 논산군수하고 협의만 되면 계룡출장소 계룡시에 들어오는 상수도를 배관을 경계까지 할테니까 그 물을 끌어다 막을 수 있으면 끌어다 막으라고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시 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계룡출장소 계용시로 들어오는 상수도를 끌어다가 물을 사용하면은 예산이 거기 투입하는게 적게 들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상수원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천호리에 대전가는 우측에 보면 속칭 개태물탕이라고 있는데 개태물탕이 개인 소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소유인지 설명해 주시고 국가소유이면 집이 한채 있는데 대문을 달았어요. 과연 국가소유는 대문을 달고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지 거기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비교적 많은것 같고 제가 내용이 부실하게 답변드리는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문제는 제가 더좀 깊이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확정. 책정내지는 설계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연산면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이 근래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 연산면이 갑자기 발전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전에는 시골 그대로의 형태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긋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앞으로 읍승격이 또 더 나아가서 대전권에서도 손색없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것이 군의원님과 1차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추시장 확장과 오골계 사육에 대한 질문 말씀은 대추시장 확장문제는 저희가 대추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의 깊이있게 검토를 해봤으며 지금도 대추장사를 하는 분들하고 늘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대추 전국 40％라고 하는 집산지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대추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잘 먹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대추가 까딱하면 어느지역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오니까 우리 대추가격은 전국 평균 대추가격을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골계 사육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골계 지원은 국비로 월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항도 제가 지원액이 얼마이며 언제 지급되는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평석위원님의 상수도 제2의 장소문제는 송정리위에 올라가면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서 상수원으로 확보하게 되면은 물이 부족하다 급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형관정 을 파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요예산을 군의원과 상의를 해본결과 약 2천만원 내지 4천만원 예산이 든다라고 하는걸 제가 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시에서의 연계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한번에 부담하기는 어려운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알고 있어서 아는대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태사 물탕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음료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분기마다 꼭채수를 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다 없다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연산면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벌곡면장 정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중위원장님과 군의원님을 모시고 본면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에 임시주차장 설치사항을 건의합니다. 벌곡면은 임야가 83％이며 대둔산을 근원으로 대전서부 괴정동으로 흐르는 23㎞의 갑천이 있어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른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임시주차장이 없어서 피서철 6. 7. 8월에는 평균 평일 100여대 휴일에는 500여대가 운행되고 있어 차량의 주차난으로 관광객이 즐길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승전탑주변에 휴경지가 1,000여평이 있어 임시로 활용하였으나 이구역이 도립공원내로 주차장허가가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소견은 도립공원내라도 개발시까지 휴경지에 임시로 차를 주차시키고 임대료를 군비로 지원해줌으로 써 군내 관광객과 대둔산을 찾는 모든사람들에게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현황관계는 다른 읍면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윤위원 거수) 예 ! 엄경윤 위원님 !

벌곡면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벌곡면은 논산군의 각 읍면중 인구밀도가 가장낮고 자연부락이 적은편에 속해 있습니다만 각 읍면 공히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곳에 적절히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배정액을 가지고 1연간 사용하시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인지 부족하다면 얼마정도로 배정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 위원님 !

지금 엄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읍면장 재량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읍면장의 필요에 따라서 하수도가 어디 망가졌다던지 어디 긴급하게 보수가 파손되어 가지고 쓴다던지 이런 긴급을 요하는데다가 재량사업비를 투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도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둔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비단 벌곡면장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쓴 내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어느정도유인물에다가 삽입을 해야지 않겠어요. 떡을 사먹었는지 밥을 사먹었는지 근거가 전혀 안나와있으면 이런것의 보고자료를 전부 일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짜고하는것밖에 더 되냐고요. 누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시합디까 ? 비단 벌곡면장이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상스럽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암만 인구밀도가 적고 오지에 속해있더라도 벌곡면이 지금은 오지가 아녜요. 옛날에는 거기 웃고들어갔다가 울고나왔다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나오는데가 벌곡면입니다. 교통관계라든지 대전하고 인접해 있는 도계라든지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말미암아서 오물수거를 제일 많이 하는데가 벌곡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딴면은 안했다 하더라도 벌곡면은 나는 면장 재량사업비를 5천만원 타가지고 어디어디에다 구석구석에다 썼다고 하는 유인물 한장이라도 붙였으면 이건 200점 만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당정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또 당정사업이라는 사업을 한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중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읍면장 특별재량사업비로 저희면은 자연부락이 5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500만원이하짜리도 있고 천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송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 재량사업비 투자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0만원이상 공사 및 물품구입현황은 이앞에 재무부령에 있는 것은 읍면장 재량사업에서 4,500만원 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이하 하수구뚜껑이라든지 이런걸 했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를 안했습니다. 다음에 박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정사업현황 근자에 와서 민자당하고 사업이 있을때라든가 평상시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 박해영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당정사업이라는 말을 들었고 또 당정사업을 한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7월 1일부로 갔기 때문에 그후에는 사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아니 답변에 민자당 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 아니 사업을 협의회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 거기에 대한 박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한건만 협의해서 했습니다.

송상현 위원님 !

면장나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읍면장들이 노련해가지고 500만원이하짜리 재량사업비를 기재를 안했다고 그러면은 군수가 집행한 내역 돈 100원이라도 썼으면 썼다고 하는 근거가 나와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시키던지 감액을 시키던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자로 면장을 나가셨으니까 선배 읍면장들한테도 물어보시고 해서 재량사업비를 썼으면은 근거를 어디다두고 써야하며 그 지출내역도 별도 비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답변할때는 여기 감사장인데 500만원이하짜리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녜요. 핵심은 읍면장들이군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예산편성해서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씩 지급했으면은 최소한도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가지고 나는 재량사업을 이러 이러한데다가 투자를 해서 썼었는데 유인물에 기재를 안한걸 대단히 죄송스럽다던지 잘못됐다던지 해야지 500만원이하짜리는 당신 맘대로 건방지게 기재안해도 된다는 얘기요 ? 내년도에 그러면 당신네 벌곡면 예산 반영하는데 5천만원 안줘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니까 그 런 불성실한 답변을 감사위원들 앞에서 하면 안된다 이거요, 내 얘기는. 말을 똑바로 알아듣고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500만원미만이라 기재 안했다당신 떡사먹으라고 준돈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내 언성이 좀 높아서 면장이 듣기가 좀 굉장히 불편할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각 실과 14개읍면 감사하는 감사장에서는 정숙을 기해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해가지고 경험도 부족하면 부족한만큼 능률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앞으로는 이런것을 지향적으로 건설적으로 해서 면정을 펼쳐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답변들을라고 한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같은 취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러한 답변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경험부족으로 인한 답변미흡으로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 의원님 !

면장님께서 당정사업이란 말을 들었느냐 내가 당정사업을 한 사실이 있느냐 물었는데 한건을 상의해서 했다 이런말을 하는데 면장님 지금 세대가 문민세대입니다. 그 당정이란 말을 항간에 떠돌아서 내가 물어 봤는데 그런말을 손쉽게 대답할 수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내가 민자당 부위원장입니다. 당에서는 그런 지시한적도 없고 했는데도 항간에 그런말을 들어서 혹시 있나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러면......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통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협의한 것은 저희가 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당한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말이 항간에 떠돌아서 물어봤는데 그걸 시인하고 들어가면 사실.... 그런 지시가 있는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예 ! 강두식 위원님 !

벌곡면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논산군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곡면 직원중에 우리군내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않고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되며 왜 타 시.군에서 출퇴근을 하는건가 또 아울러서 학교가 많이 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의 80∼90％가 타 시.군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인구비율에 의한 중앙의 교부금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고 있어야 교부금이 한푼이라도 더 배부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지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우리군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수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 위원님 !

예 ! 면장님께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선배이고 하지만 면장님과 감사위원의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정사업 1건을 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나중에 번복을 하셨습니다. 이 한건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그지역 군의원인 김종일의원께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모 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논산군 기획실장도 그와 유사한 용어를 썼다가 철회한적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의원은 로보트고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읍면장들이 말을 듣는다고 하는 이런사고들 가지고 논산군정을 이끌어 간다고 그러면 이 논산군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일개 지역협의회장의 얘기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 공히 한건 이상씩 본예산에 들어와서 사업요구가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곡면장님께서만 이루어진 부분이아녜요. 다른 읍면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전에 박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해영위원께서는 논산군 민자당 부위원장으로 계신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뒤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수의 지시사항인가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인가 내무부령인가 도지사 지시사항인가 도대체 알수도 없는 아리송한 것을 우리 논산군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대표인 선거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기획실장하고 속딱쏙딱해서 이거 예산요구를 한다고 보면 어느지역에 그 읍면에 소관돼 있는 예산중에 그 사업을 하는것은 개인주머니에다가 넣지않는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는 겁니다만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항간에 오르내리고 있고 저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시에도 이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논산군수께 질문했는데 이부분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대답을 안했어요. 대답을 안했다고 그러면 묵시적인 인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논산군수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부분도 다시한번 질문 답변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읍면장들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사례가다시 반복되지 않고 적어도 그 협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읍면의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으로서의 사업을 요구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밀실에서 읍면장들과 두분들이 앉아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례가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 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당정관계는 제가 잘모르는 관계로 잘못됐습니다. 그런일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사과 드립니다. 다음에 강두식위원님께서 벌곡면 직원이 몇명이 외지서 다니고 몇 명이 면내에 거주하느냐 하는 질문하셨는데 저희 직원은 현재 25명입니다. 25명이고 논산에서 2명이 다니고 벌곡에서 7명이 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명은 대전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 명심하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관계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문제는 김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업문제도 상의해서 같이 한바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송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여러가지 업무를 충실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할때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을 미처 읍면장들께서 메모를 못하시면 해당 읍면에서 같이 참석하신 계장들께서 좀 메모를 해주셔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벌곡면 소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촌면장 신현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 제출한 유인물로 대신하고 애로사항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은 군내에서 가장넓은 74.25㎢로써 행정리가 41개이며 자연부락의 구성은 3호에서 10호정도로 산재 된 자연부락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량이 많은 편이며 일정한 한도액의 면장 포괄사업비 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써는 주민숙원사업량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93연도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38건에 5억 4,100만원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 별한 예산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논산천 관리입니다. 논산천은 기 지정 관광역할로 7∼8월경에는 15만명이상이 휴양지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름철 경우에는 편의시설인 주차장, 취사장, 탈의실, 기타 위생시설이 미비하여 대비책이 시급하며 논산천에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에 5∼6명의 일용인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관광도로개설 포장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오산2리에서 벌곡면 수락리도로와 연계되는 곳이며 면소재지에서 3㎞지점인 모촌2리에서 수락리를 통하는 좁은도로가 있으나 전혀 개발이 되지않아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길이가 4,000m, 폭이 5m, 추진내역은 도로개설 포장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상이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의 편의도모 2개면 양촌과 벌곡의 오지개발지역을 촉진하고 논산군민에게 대둔산 관광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군민의 대둔산 등산을 촉진시켜 체력향상 및 건전생활을 영위하는 풍토의 기틀을 마련하고 논산군과 연계되는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애로사항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 위원님 !

읍면장님들 감사장에 와서 제일 기분좋은 말씀을 드리는것 같아서 칭찬해 드립니다. 제가 전병용군수님하고 그 현장을 가봤어요. 공교롭게도 여름철만 되면은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대동해 가지고 논산은 휴양지가 마땅한곳이 없기 때문에 완주군 완창리, 전라북도를 가가지고 1인당 얼마씩 400원 또 방갈로 빌리는데 몇만원 또 튜브빌리는데 얼마해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주차시설은 조금 미흡하고 들어가는 곳도 미흡하다 하더라도 80％이상의 논산사람들이 그 유원지를 찾아왔다 이거요. 그런데 오물수거방법도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청소관계도 얼마나 깨끗하게 잘해놨는지 전 군수님하고 둘러보고 지금 애로사항을 물어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공감대를 갖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해당지역 여기 강두식의원님도 계시고 개발차원에서 첫째는 도져로 밀어내서 담수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고차원적으로 우선 그늘이 져야합니다. 그늘이져야 한다는 얘기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좌우측에 많은 나무 버들가지 같은 것은 돈을 적게주고도 식재를 할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설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당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자세히 설계도 잠정적으로 기사를 시켜가지고 그려서 의회에 제출하면은 논산군민전체가 혜택을 볼수 있으며 수입증대 일환책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양촌에 무단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휴양차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놀다오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얘기할때 직접 면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은 단속요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오는지 모르지만 소위 어깨에다 힘주는 사람들이 무단점용해 가지고 포장을 쳐서 음식도 팔고, 기념품도 파는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것도 행정책임자인 면장께서 독려하셔 가지고 어느정도 질서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저 감사장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내놓을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 위원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사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을 보니까 입찰이 4개가 있네요.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 ? 그런데 입찰한 차액이 났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공사는 21건이예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7건건을 했습니다. 1/3을 상당히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한사람이 7건씩 할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 얘긴데요 설계금액은 문자 그대로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공교롭게도 천만원짜리가 5건, 2천만원짜리가 1건입니다. 단돈 10원차이도 없이 어떻게 설계가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경쟁입찰방식에서 봉황보돌망태설치 설계금액 2천만원 낙찰금액1,900만원 이것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어째 낙찰가격이 차액이 하나도 없이 1,900만원으로 똑 떨어졌는지 그것은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여러사람이 입찰에 참여해서 그중에 제일좋은 가격을 낙찰시키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담합한 그런 냄새가 충분히 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송상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면의 애로사항이고 또한 우리군의 기획사항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준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을때 이논산천 관리계획을 한번 세운바 있습니다. 이 논산천은 관리상 면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하기에는 능력과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돼서 군에서 건설계나 또는 해당과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양촌을 찾는 우리 논산군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잘못되었으므로 따라서 면장이나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목격을 할때 군에서 계신분들 보다는 더 미안한 생각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해당과와 협의해서 유효적절한 설계와 또는 기획을 세우는데 같이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무단하천 점유상태 단속요망에 대해서는 실지 양촌면직원들은 27명이 7∼8월에는 양말을 벗지를 못합니다. 주로 특별조를 짜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향락객들이 잘놀고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실상 무단 하천점유 상행위를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어서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대비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박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7월 1 일자로 나가서 이 내용상에는 사업을 저도 직접 관리를 못했습니다. 유인물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으로 불용액을 반납하고 한업자에게 특혜를 준적은 없습니다. 설계금액은 예산배정금액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물은것이 아니고요 입찰을 보면은 낙찰가격과 입찰가격이 차이가 나는게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 군으로 반납을 했는지 다른데로 공사를 계약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한사람이 21건중에 7건을 했다고 하면 상당한 의혹이 있는게 아닙니까 ? 어떻게 7건을 했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하지않고 소규모 사업을 했고 7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한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그분이 견고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숙원사업에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그사람에게 준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형평성을 잃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참고로 하세요.

예 ! 시정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끝나셨나요 ?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설계금 1천만원, 2천만원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기사가 설계한 내역이 있을게 아닙니까 ?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다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 위원님 !

여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박해영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하시는데 내가가르쳐 드릴께요. 왜 미흡하냐 ? 논산만 하더라도 논산군내에 재무부령가진 사람이 수백명입니다. 그러면 한사람한테 왜 7건을 줬냐고 하면 대답을 빨리 하셔야 해요.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역의 가장 유지고 또 공신력있는 사람이 장비는 그사람밖에 이것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줬습니다, 하면 끝이고. 앞으로는 재량사업이 됐던지간에 의원들 재량사업이 됐던지간에 읍면장 포괄사업이 됐을때는 이렇게 요식행위로 입찰보시지 마세요. 왜냐면 되잡혀 이게 짜고하는 짓이지 이렇게 셋이 가가지고 “야 넌 1,900만원 써 나는 1,950만원 쓸께"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단정은 얼마 재무부령 얼마 그 계약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사장에서 몇말씀 더 듣더라도 입찰하는 사람 부실공사 안하는 사람 이렇게 주겠다고 매듭을 지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양촌면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가야곡면장 이동선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기전에 양해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3일 몸살감기로 인해서 현재까지 아직 완치를 못한 실정입니다 매우 불편스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특별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성규의장님과 김성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크고 작은 모든 면정 전반에 걸쳐 우리군 의원이신 이태세의원님이 협조협의지도에 의하여 한치의 착오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고 현안 사업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곡면에 위치한 탑정저수지는 전국적인 낚시터가 되고 있습니다. 행락성수기인 4∼10월까지 7∼8개월은 하루평균 낚시 또는 행락인파가 5∼600여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폐휴지가 누적되고 있어 청소할 수 있는 일용잡급 한사람이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 미력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 위원님 !

먼저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장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고 또 특별히 행락 성수기에 탑정저수지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가야곡에 편입돼 있다고 하지만은 논산사람들이 많이가서 어지르고 그럽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가 숙의해서 특정사업이라도 할수 있도록 본위원도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야곡면장께서는 모든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면장여부는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심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 여러분한테 질문을 생략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가야곡면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은진면 소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면장 박종선입니다. 은진면은 논산읍의 경계지역으로 논산의 시계획에 포함되어 논산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간 김오중의원님의 보살핌으로 모든일 어려움없이 추진되고 있고 저역시 김오중의원님과 모든일 상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위원들께서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진의 방축천 하상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부터 방축리가 약 3㎞가 되겠습니다. 이 하천은 양쪽으로 평야지를 관통하는 중형하천으로 채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간 조금씩 보수를 하였으나 계속 퇴적되어 장마시 항상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금번 군청 방제계를 통하여 6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누락됐으면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 위원님 !

지금 6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 우선 급한대로 그런걸 꺾어 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

은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은진면 쓰레기 매립장이 12월말에 한계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축천 하상정비사업을 그동안 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으로써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건의도 했고 지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재량사업으로는 은진면은 28개리가 있습니다. 제가 은진면에 부임한 후로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강두식위원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은진면 교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이 금년말까지 정도밖에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선정해서 지금 제가 부락단위로 다니고 있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상 각 읍면동이 농지전용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허가 과정에서도 어렵고 또유치를 하면 주변주민들이 반대를 많이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12월말까지 이후에 이을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

지난번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기를 또 감사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읍면장책임하에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읍면에서 쓰레기 문제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진면장께서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은진면은 12월까지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12월말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이게 은진면뿐만 아니라 각 읍면 공히 이런 사항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닥쳐서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최소한도 2∼3연내지 4∼5년 앞을 내다보고 읍면에서 행정을 추진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도 군단위 대단위 매립장을 선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은 읍면장들이 합동을 해서라도 같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은진면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운면 소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면장 권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두가지만보고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실시입니다. 채운면은 평야지로써 삼거1리 유지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 자기지역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면서 좋지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1리 지역주민역시 쓰레기처리장이 있는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때마다 주민들 설득하고 위화시켜서 우선 사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을 져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의 지역의원이신 장화수의원님과 수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걸로 너무나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3호 국도변에 산재한 형태로 마을을 형성한 장화3리 15가구와 수해상 습지역인 삼거1리 5가구는 협소한 택지에서 교통사고 및 수해로 인해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지역 주민들이 집단이주 마을을 조성하여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현상황에 있습니다. 기왕에 택지를 구입을 해놓고 주택권리기금을 호당 약 1천만원씩을 준비해서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취락구조개선 마을이 아직 선정되지 못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4연도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이지역이 환경개선사업은 물론이고 23호 국도변에서 교통사고나 수해지역에서 헤어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 위원님 !

송상현 위원입니다. 채운면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곤란받아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을 볼모로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해주면은 어느정도 완화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화정리가는 길목에 현 국회의원인 김범명의원이 공장을 설립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딴 사업체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아직 안봤습니다만 아까 환경보호과장하고 환경보호과 계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현지를 못가봤습니다만은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 공장 새로 인수한 사람이 와서 하는 업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

송상현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부락에 대한 회관건립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그거 나오기 이전에 면장으로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관건립 문제는 저희 의회소관이 아닙니다. 행정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상정했을 경우에 저희 의회가 이걸 필요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검토는 우리가 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져달라고 하는 문제는 이자리에서 면장으로서 할얘기가 아니잖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면장으로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송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지실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을 세지실업이라고 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구를 생산을 해서 국내에 시판하지 않고 외국 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아직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번째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쓰레기 처리장 요구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는 면장이 그동안 거기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청결하게 하도록 계속자주 현지나가서 독려도 하고 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아무래도 악취나 벌레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 채운면은 아시다시피산야나 전부 논으로 돼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장을 마땅한데 구할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쓰레기장은 그게 삼거1리 들어가는 입구 철로옆에 묘지를 메워서 사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면서 마을안길을 조금씩하고 그지역의 일을 조금씩 해줘가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레기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설치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예산이 금년에 꼭돼야 될텐데 여러가지 어려워서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이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채운면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