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충질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인호 위원 말씀하시지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질문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저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것이 빠져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지하매설물에 관한 전산화작업에 있어서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가장 아주 똑똑한 한 직원이, 아마 본부장님이 지시해서 그런지 파일럿플랜트 식으로 한 구를 상수도관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통합기구를 바로 설치해서 그것이 각 관할에 상수도국, 하수도국, 또 가스관, 전신, 전화 이러한 것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얘기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다른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윤위원님과 박 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님께서는 전체 지하철공사에는 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리고 부상자가 있었으면 그것은 치료를 어떻게 했으며 몇 명을 치료를 했는지 그 명단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철 공채의 예산을 계상 후에 그 공채를 전출시켜 주는 것이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저희들 시 직원들도 예산회계법이나 혹은 지하철공채발행조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고 있는 각종 채무관리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불법이나 부당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실속 없이 규모만 늘어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더욱 더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아니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강구하는 보완적인 작업은 있을지언정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그 내용을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관이나 현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채는 현금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서 전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맞는다 라고 하시면 그 조항이 어느 규정에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란에 보시면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명문규정이 있고 또 도시철도공채조례 제2조를 보면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게 되는 그 원인은 34%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66%는 지하철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이미 조례로써 승인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세입을 한 후에 예산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에게 저는 다시 답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에 대한 것은 예산차관이나 현물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는 있어도 공채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저기서 세입·세출을 통해서 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기서 3,000억원 그렇게 늘어나면 지금 외형규모로 보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그럼 8조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구태여 서울시 예산이 허수로 처리되면서 8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부각되어서, 시민이 가뜩이나 지금 담세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허수로 처리되는 문제까지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어떤 담세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아마 들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상당히 델리키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상당히 이것은 이논의 여지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윤 위원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본 위원을 바보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자꾸 허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외형이 늘어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을 원칙 없이, 기준 없이 모든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운영의 묘에 기준을 둔다고 그러면 다 적당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전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렸고, 이것은 공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니까 제 개인 의견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준비를 해서 윤 위원께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위원님? 여기서 지금 어떤 결론을 유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약 3,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8조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을 정확히 해서 예산 재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있고 또 소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다시 한 번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글쎄, 모든 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나가야지, 외형이 좀 두 자리 숫자로 커진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해 가면서 그냥 숨겨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저한테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답변을 대신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아까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집행부가 그럼 명확하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답변으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이나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 그리고 예산운영의 원칙을 정해 놓은 예산회계법 등에서는 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서울시가 발행하는 이 지하철 공채는 공채조례 제2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18조가 예산총계주의에 의한 예외적인 규정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가시지 아니하는 입장이면 다시 한번 논리를 정이해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저희들이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 공채를 봤을 때는 서울시 대표가 시장이니까 시장의 명의로 팔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공채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수입이라는 것은 엄연히 세입으로 잡아서, 저도 법 조항을 도시철도공채조례 제2조와 새로 개정된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현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시는데 운영의 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서 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기구를 만든다 하시는 말씀은 기구는 아니시죠?

전산화작업에 있어서 통합기구를 만드느냐…….

기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이 복잡해질수록 지하매설물과 지하이용에 대해서는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될 것이고, 이 자체가 전산화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하매설물을 전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산화를 해야 할 필요성과 전산화 이후에 있어서의 사용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목적에 적합하게끔 전산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그 조사된 기초 자료의 정확도를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산화하기 이전의 과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온 이후에 전산화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며…….

전산화작업에 있어서의 시정개발연구원에다 기술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산화를 해서 전산화된 그 자체를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그 용도와 그 과학적인 합리성을 정립하는 과정이 더 급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서 이것은 전산화작업도 통합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매설물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실 때에 그 도면도 갑자기 만드셨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정확도가 있었고, 어느 것은 정확도가 없었고 또 도면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이렇게 도면을 만드셨는데, 물론 기초나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이 충실해야 되겠죠,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각 국,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아 가면서 했을 때에 효율적으로 작업이라든가 사후에 굴착이라든가 통합건설공사라든가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도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번 회기에 어떤 기구가 설치되고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1년이 늦어지니까, 이것이 무슨 하루아침에 1·2년 내에 될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2000년대 우리는 꼭 서울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인호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항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정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작업의 진전도 빠를 것이고, 어쨌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1년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파일럿플랜트 식으로 한 그 작업이나 또 각 국, 과별로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나 시간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 중에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9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 가운데 시립도서관 운영비 61억 원 중 일반운영비가 47억원, 도서구입비가 11억원인 바, 도서구입비를 증액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의 94년도 전입금 가운데 20개 시립도서관 운영 비가 61억원입니다. 이 중 도서구입비는 93년보다 약 10% 정도 늘어난 11억원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시민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도서구입비가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운영비 예산에 있어서 위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되어 총액이 30%정도 증액된 사유 및 지급기준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교육위원 정수가 자치구마다 한 분인 관계로 지역이 광대해서 관내 유치원장을 비롯한 초·중·고 교장과 교사, 또 많은 학부형과의 대화를 통한 자료수집, 의정활동보고회 등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소요경비를 지급하게 되는 바, 월 30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최소한의 실비변상경자로 70만원을 책정하게 되어 총 30%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상근 위원님께서 국고부담재원이 93년도 66%에서 94년도 63.4%로 감소되고 서울 전입금은 93년 15.3%에서 94년 21.3%로 증가하고 있는 바, 교육비에 대한 재원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과 교육위원 연간 활동비가 1인당 1,900만원 정도로 회의일수 60일로 나눌 경우 1일 연간 30만원 정도인 바, 이는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국고부담재원이 감소하고 서울시 전입금이 증가한 이유는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 중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유류관련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을 담배 값을 인상해서 보전하려는 데서 국가부담재원은 감소되고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유상근 위원님께서는 포괄사업비인 특별교육재정 수요의 액수, 용도, 기준, 책정근거, 93년도의 구체적인 지출액, 그리고 예비비와는 어떠한 성격이고 어떻게 다르냐 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포괄 사업비인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경비는 경상교육 사업지원비와 투자교육사업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응급보전 지원경비로 94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전체예산액의 0.3% 이내인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의 경상비의 지원사업의 지출액수는 11억원으로 이는 94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용 카세트 라디오 구입비 2억원과 각급학교 신·증축 교실 내부비품 부족분 및 각종 교구 확충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교육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예측치 못한 새로운 분야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비 성격입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하여 94년도는 전체 예산액의 0.7%이내인 130억원을 반영했으며 93년도 지출액수는 116억원으로 각급학교 건물 루수에 따른 방수공사비와 위험담장 개수비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사업비는 1,400여개 각급학교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부족 될 지모를 수요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단순히 예측하지 못할 경비와 예산초과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와는 그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현행 담배소비세 중 30%가 서울시에서 교육비로 전입되고 있고 94년도에는 45%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 바, 내년도에는 늘어나게 되는 수입액과 담배 값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과, 그러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담배소비세는 갑당 360원으로 그 중 30% 해당액인 108원이 교육비로 전입되고 있으나 정부의 사회간접 시설 확충을 위한 유류관련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라 그 대체재원으로 조정 예정인 담배소비세는 담배 값을 100원 인상시켜서 갑당 460원이 될 것으로 하여 그 중 45% 해당액을 교육비로 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담배소비세의 증액예상액은 1,190억원이며, 담배 값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보전재원을 교부 받도륵 노력하는 동시에 위원님 고견과 같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께서 교육부문의 투자예산이 절대 부족 중인 실정에서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 등의 재정제도를 활용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지 않은가, 변의주의 예산편성보다는 적극적인 투자재원 확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학생수용 시설비나 학교 교육비 투자 등 날로 그 재정수요가 증대추세에 있는 실정에서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자치재정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무부담이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등 채무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장래 상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상환능력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저희 교육비 재정으로 볼 때 국고나 서울시 전입금에 의존하는 의존사업 비율이 높은 반면, 자체 수입도가 취약한 처지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칠 염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투자의 효율성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답변을 마치고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유상근 위원님께서 각종 장애자의 특수교육이 중요한데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내역은 어떠하며, 현재 수용시설로서 지원자 전원 수용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산하 특수학교는 공립 1개교, 사립 15개교, 총 16개교로서 학생수는 4,292명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93년도에 1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5개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교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학생 급식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금년 대비 19%를 증액한 것입니다. 94학년도의 취학 예상 학생수는 학부모님들의 장애 자녀에 대한 노출 기피현상으로 정확한 추정이 어렵지만 대체로 2,500명이 되리라고 보며, 현 수용시설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4학년도에 공립학교에 총 9학급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6학급 규모의 공립특수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에 요청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7억원이 지원될 경우에 자체예산 41억원을 투자해서 9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 가지고 특수교육 수용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의 실질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서 특수학교 신설은 물론 기존학교의 여유시설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봉오 위원님께서 공교육 측면에서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민학기, 유치원을 병설 운영할 수 없는지, 설립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근본취지 밑에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개원과 현재 건축 공사 중인 독립유치원 1개원을 94년도에 설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공입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으로서 총 29개원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설립될 성업유치원은 8개 교육청에 1개원씩 설립할 계획이며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 병설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설립 추진 중인 독립유치원은 북부교육청 관내 노일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립 중이며 현재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까지 독립유치원을 포함해서 매년 7개원의 공립유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립지역은 도시 영세민 지역에 우선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지역별 공립유치원 분포와 사립유치원의 분포 등을 고려해서 설립하고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정식 위원님께서 지역 교육청의 비리가 많고, 한때 8학군에 많은 교사들이 몰려들고 교장들이 1학년 담임을 배정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지적과 함께 시민에게 정보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날 언론에 오르내리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학교 비리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8학군 선호현상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교사 전보를 초·중학교의 경우 컴퓨터에 의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담임배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도 지금은 학교장이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삼고하여서 배정하기 때문에 크게 개선되어 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교원인사에 절대로 학교와 교육청의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윤관병 위원님께서 교육청 예산이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고 교원 재교육을 위한 투자에 미흡하다,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또 비슷한 사항 김길원 위원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교육자를 양성하는 재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내용의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상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재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연수계획은 일반연수 및 자격연수 30종에 1만 9,500명, 과학교사 실험연수 2,920명, 컴퓨터연수 4,950명, 기술교사 연수 90명 등 2만 7,460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31억 4,000만원입니다. 이 계획은 93년에 비해 인원은 4,500명이 증원되었고 예산은 약 6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수내용은 학습지도기술 등 전문성 제고와 함께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신교육을 전 과정의 20%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교원연수원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93년도에 80억원을 확보하였고, 94년도 예산에 260억원을 계상하여 교원연수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을 년2회 2차에 걸쳐서 실시함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험생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기 때문에 년 1회 적정시기에 시행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질의와, 또 본고사를 내년 1월 6일 본고사 일정을 잡고 실시를 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앞당겨서 12월 20일경 전후해서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질의였습니다.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내용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 2차 결과가 12월 20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예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1·2차 문제 난역도 조정에 실패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차로 분리실시 됨으로 인해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지난 11월 26일 각 시·도 교육감 전체 명의로 내년부터 년 1회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고사 실시시기를 좀 앞당길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학본고사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대학이 9개 대학입니다. 본고사 실시일정은 교육부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본고사를 12월 20일에 볼 경우 수학능력시험이 11월 초순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문제점이 예견은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초·중등학교의 불량서클 실태와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폭력서클은 그 성격상 표면화되지 않고 은밀히 조직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내외 생활지도의 결과로 현재 서울시내 중 고등학교에는 과거에 비하여 폭력서클이 크게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폭력서클과 관련된 학생폭력사건도 근래에 와서는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 관내 중 고등학교에서는 폭력서클 조직예방 및 해체지도에 힘써서 91년도에는 11개 서클, 92년도에는 2개 서클, 93년도에는 1개 서클을 파악 해체시키고 관련학생들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내외 생활지도에 계속 힘을 기울이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로부터 폭력을 추방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학칙에 문제아를 퇴학, 정학을 시킴으로 인해 더 문제아를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학생이 자퇴하고 퇴학하는 일은 가능한 한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가능한 한 진학 또는 자퇴생을 줄이고 학생을 사랑으로 계도해 나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우선 진로상담활동을 활성화하고 진로수정을 위한 전학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과거 대부분 자퇴대상일 수 있는 67명의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을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게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학기회를 크게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비행학생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퇴학이나 정학을 지양하고 상담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한 결과 비행과 관련한 퇴학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비행학생을 선도하여 자퇴하는 퇴학생을 줄여 나가도륵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성탁입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님이 학교건강관리소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및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교건강관리소는 학교보건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각종 검진 및 진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학생건강관리로 요 검사, 혈액형 검사, 결핵검사, 구강보건관리 등이며 교직원 건강관리로는 성인병검사, 각종 건강상담이 있고 학생 및 교사에 대한 보건교육, 학교보건연구, 학교환경 위생지도 및 동 사업과 연계되는 진료를 위해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건강관리소의 조직은 서무과와 건강관리부 및 부속의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인력현황은 총 97명으로 의무직이 16명, 보건의료직이 33명, 행정전산직이 6명, 기능직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은 총 33억 8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16억 2,500만원이며 사업비가 1억 8,300만원입니다. 학교건강관리소 운영에 대하여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어 전반적인 제 운영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지금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님이 급식학교의 배정방법을 물으시고, 원송희 위원님께서 급식학교의 부식비 배정액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집에서 부식을 가져와 급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96년까지 학교급식 전면 실시계획을 말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학교의 배정은 지정 교육청별로 균형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관내 생활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를 우선하고 행정구청별 균형유지와 기타 유휴교실 활용 등을 감안해서 급식학교를 안배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의 부식비는 각 급식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특별예산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까지 학교급식 전면실시 계획은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예산에서 가능한 확보토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확보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96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찬회 위원께서 정독도서관 이용자가 감소되고 있는데 정독도서관과 종로도서관을 합칠 의향이 없느냐 물으시고, 또 재동초등학교를 현 정독도서관으로 이전하고 재동초등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회당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독도서관은 서가 32만권, 열람석 3,990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는 91년도에 68만 명, 92년도에 92만 5,000명, 93년도 11월말 93만 1,000명으로 이용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 또 종합교육센터의 역할과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께서 퇴촌야영장 수련시설확충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퇴촌야영장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이 12만 7,666㎡이고 관리동 건평이 907㎡로 1일 수용가능 인원은 약 600명입니다. 학생야영 수업실적은 92년도에 5만 107명, 93년 11월 현재 4만 5,830명으로 서울시내 220만의 학생이 이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시설로 시설규모 상 학년단위행사가 기피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천 및 오천후시 대피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수련활동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관리동 2·3층을 증축해서 실내 프로그램인 심성수련과 분임토의 발표회장 및 오천후시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등 종합적인 다목적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관리동2층에 297㎡, 3층에 580㎡를 증축공사비로 8억 3,700만원을 94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빈약한 예산이 되어 여기에 보완될 시설이 많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우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공고설립 비용은 얼마이며 부족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교교육체제의 개편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고설립을 위하여 93년도에 둔촌, 면목, 구의공고의 3개교를 설립하고자 교육부에 토지매입비 280억원을 요구하고 자체예산에서 가용재원 62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에 공고 토지매입비 150억원을 특별교부 받아 1개교 부지매입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4년도의 공고 토지매입비는 총 5개교에 950억원이 소요되나 93년 내지 94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541억원으로 이 중 면목공고 부지는 법무부 소관 국유지로서 교육부를 통하여 무상관리 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강전자공고는 시설비만 계상하였고, 나머지 둔촌, 성수, 구의공고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약 2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을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업계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답변 드리면, 고교교육체제 개편사업의 인문 대 실업 비율 50대 50의 완성년도는 당초 95년도였으나 공업계 고등학교 설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원부족 문제와 산업인력의 수급전망변화 등으로 93년 5월 목표달성년도를 95년에서 98년으로 연기하였으며, 인문 대 실업의 학생수 비율도 50대 50에서 저희 교육청의 경우 53 대 47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업계 고등학교는 94년부터 98년까지 약 11개교를 설립하되 신 설교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기존 학교의 재배치를 통한 공고설립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경선 위원님께서는 강서구 화곡동 산144-4 일대에 화원중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경선 위원님께서는 화원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걱정하는 뜻에서 많은 충언과 조언을 하여 준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립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산하 강서교육청에서는 강서구 화곡동 지역거주 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통학편의 도모를 위하여 92년 3월 21일 84년도에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된 화곡동 산144-4 일대 학교용지에 화원중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92년12월 29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며, 토지감정평가를 추진하던 중 92년 7월 8일자 지역주민들로부터 녹지공간 훼손, 소음 등 주거환경 저해사유로 동교설립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92년 7월 15일 강서교육청에서 인근 공원용지 내에 학교용지확보 추진방안을 강서교육청과 협의하였으나 기존 학교용지를 활용하지 않고 공원용지 내에 학교용지를 별도 확보하는 문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3년 3월 25일 지역주민들로부터 기존 용지의 학교설립 시 암반 및 급경사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조성공사비와 공사기간 과다소요, 인근주민들의 체육공간인 까치산 훼손, 체육장 면적기준미달 등을 사유로 한 학교설립부지 변경청원이 다시 제기되어 93년 5월 14일 서울시에서 지역구시의원님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존용지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변경요구한 동지역 산41-4 봉제산 공원용지 일대에도 중학교를 설립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원중학교 설립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1만 9,000원이나 강서구청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실제 토지감정평가 결과 평당 140만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예산 6억원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8억원을 반영하여 총 54억원을 확보하고, 93년 9월 27일 학교용지 1만 2,080㎡에 대한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시설 공사설 계시 지형을 최대한으로 살려 건물 및 운동장을 배치함으로써 소용면적을 극대화하였으며 공사설계 금액은 토목이 23억 9,900만원, 건축이 31억 500만원, 전기가 2억 7,100만원, 총 57억 7,700만원입니다. 민원이 제시된 강서구 화곡동 산41-4 일대 학기설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 5월 14일자 서울시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93년 5월 24일 동 부지 학교 용지 입안을 강서구청에 요청하였으나,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 부지도 공원용지로서 임상 양호지역이라는 이유로 보류되어 93년 11월 19일 강서교육청에서 위의 부지와 인접한 산43-19 일대 1만 2,250㎡로 대체입안 요청하였으며, 93년 12월 7일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동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도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지역의 중학교 학생 학급당 인원은 1학년 58명, 2·3학년 57명으로 서울시의 평균 54명을 상회하고 있고 등교학생들의 복잡 통학 해소를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 3월 화원중학교 신설로 과밀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봉제산 내의 학교도 9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관 및 교육여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시인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용도를 감안한 설계와 완벽한 시공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아니, 또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신다 그래서…….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은 유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학금, 수업료의 12.5% 인상은 적정수준인가, 그리고 향후 조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수업료 인상률을 93년도에 비하여 12.5% 인상하여 계상한 사유는 교직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지원액 증가,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고교교육체제개편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93년 대비 87%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학부모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업비 등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의 증가분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94년도의 수업료 수입은 93년도에 비해 약 284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48% 증가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증가를 억제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고교교육체제개편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업료의 추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예산안을 12.5% 인상하는 최종결정 단계에서 중학교는 낮게, 고등학교는 약간 상향조정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증가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결산위원회에서 교육비의 92년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 시 초·중·고에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무허가교사 등은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초·중·고에 약 1,128동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안전진단 소요예산은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93년도의 경우 성동공고, 서울 북 공고, 서울공고, 광양고 등 5개교를 진단하여 서울 북 공고는 본관 등을 완전 개축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자를 지정하였으며, 서울고는 완전 보수하였고, 광양고와 성동공고의 경우는 93년도에 재진단하여 보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서울공고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신·개축건물의 감리비는 위원님께서 지난 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의 1 내지 1.2% 정도입니다. 기존 무허가교사 등에 대하여는 첫째, 자체기술직으로 진단반을 편성하여 대상건물에 대한 1단계 진단을 하고 전문가가 함께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과 보수를 하면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둘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그 결과에 따라 보수 가능한 건물은 즉시 보수를 하되 위험한 건물은 과감히 개축하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학생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93년도부터는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지정하여 감독에 임하도록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최정식 위원님께서 92년 학교용지 매입현황과 학교용지로 기부 채납된 면적은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용지 매입 시 가격산정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보상협의 과정에 관계공무원이 개입하여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92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은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3교, 총 19개교로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1,22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로 기부 채납된 면적은 도봉구 도봉동 노원초등학교 일부 부지 1만 102㎡를 92년 도봉동 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으로 기부 채납되어 소유권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인 학교용지 매수 시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매수하고 있으며, 협의가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매수하고 있으므로 학교부지매입에 따른 의혹은 없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더욱 공정한 보상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는 기존 학교시설을 인근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학교용지를 매도하여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하려는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까지 과대학교 분리 및 학급당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256개소의 학교용지가 추가로 필요하나 확보대상 적지가 없어 학교용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90년 이후 강동구, 구로구, 중랑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신설을 위하여 학교용지 6개소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나 관계규정의 제한을 받아 1개소만 해결된 장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 하에 있고 기존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학교이전은 학생수용계획, 교육여건,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임을 답변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익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당 겸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과 학생체력 향상 및 심신단련을 위하여 강당 겸 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나 서울시내 초등학교 458개교 중 33개교, 중학교 227개교 중 20개교, 고등학교 70개교 중 43개교 등 96개교만이 강당 겸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미진한 실정입니다. 설립기준으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인근학교의 공동 활용 가능성, 체육육성종목 보유여부 및 건립부지확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의 심화단계임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1개 설립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므로 건립비가 부족하여 교육재정 여건상 매년 2,3개 정도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 지역 교육청의 다목적교실 건립은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장이 대상학교를 지정 설립하므로 아직 설립예정학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원, 도봉구에는 초등학교 58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총 91개교가 있으며, 이 중 초등학교 3 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만이 강당 겸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어 타 행정구청에 비해 보유율이 낮아 우리 교육청의 강당 겸 체육관 건립계획에 의거 95년에 도봉상고에 강당 겸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가능한 한 94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임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참으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감리자 없이 건축물을 완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또 얼마나 잡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예산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답변 중에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자를 참여시켜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기술자에 의해서 개인자격으로 안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안전협회나 대한건축사협회 아니면 안전진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장께서 뭘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전진단하기 위한 예산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은 없고 다만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결산보고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아서 학생들이 그 교사를 사용하도록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94년도 예산에 한 푼도 안 넣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건물이 상당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허가건물이.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기술직들도 건축사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반을 편성해서 예비 진단을 하고 거기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또 이것을 개축해야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개축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용역을 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용역을 줘요?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6개 정도 금년에 주었는데 약 5,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얼마입니까? 예산을 한 푼도 책정을 안 해 놓고 범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소 반영을 해서 내년에 또…….

내년에 추경 언제 할 것입니까? 추경 언제 합니까?

내년 추경은 저희들이 이른 봄에 해야.

1월에 할 것입니까?

1월은 안 되고 이른 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 추경에 들어가서 예산심의까지 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내년에 그런 위험한 건물 그냥 내버려두겠다, 방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버려두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학교건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참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 못지않게.

많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추진하려면 예산 뒷받침을 해 줘 서…….

예산은 내년에 추경에 가능한 한 재원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본예산에는 한 푼도 안 넣고 추경에만 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금년보다…….

답변을 똑똑히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비가 금년보다 500억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예산…….

줄어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이라 하는 것은.

네,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무너질 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 안 해요?

요전에 저한테 상당히 꾸지람을 주신 것도 알고 충분히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등한시 할 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1단계로서 자체진단을 해서 우선 보수가 가능하거나 또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절차를 밝아서 양성화시키고, 위험부담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서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을 안 해 놓고 어디서…….

그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우리 관리국장께서는 그 예산 전부 합니까?

예산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전부 예산을 하지, 뭐 하러 이것을 편성을 해요?

내년도 추경에 하여튼 다소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엄청난 건물을 내년도에 다 한다는 것은…….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하고 내후년도에 얼마하고 이것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말만 한다는 것이지,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글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만두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1994년도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늦은 이 시간까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예산안심의3개소위원회와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구성및위원장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