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성원이 안 돼서 30분 정도 우리가 늦게 회의를 개의하게 된 점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구정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업무에 생업과 겹쳐가지고 출석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만큼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3일간 연이어 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가 더 가면서 초기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보고서가 서류로 일괄적으로 제출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이의없이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것을 다 지적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자꾸 발생될 테니까 오늘은 이대로 채택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성장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1일 오후에 총평을 하면서 각 국. 과장님들에 대한 질문도 부분적으로 했고요. 현재 본 위원이 담당했던 2개 부서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자억위원 말씀대로 원안대로 통과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혹시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민행위원.

보건소 누락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소 애로사항으로써 뭐가 건의 됐느냐 하면 운전기사 6명 중 1명은 휴직상태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대형1종 운전면허소지자가 2명인데 엠블런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사 전원이 대형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비상시 구급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것이 보건소의 애로사항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좀 삽입합시다. 이 부분만. 무슨 소리냐 하면 대형운전면허는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형차를 운전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 2종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엠블런스를 몰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먼저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를 채용해 주자 하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1종면허에서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우리가 보직을 바꿔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운전기사.

그렇지요. 왜냐하면 운전기사 6명중 1종면허 소지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구급차, 엠블런스를 몰 수 없다는 결함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또 다른 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결과에서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이 부분이 누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 약 6,400만원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이런 것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6,400만원 기금이 남아있는 것은 당해연도 사용케 하라는 지적사항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입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다른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불우이웃돕기 성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자.

그렇지요. 6,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남아 가지고 지금 금고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00만원을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용케 하는 그 문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물가모니터 요원들한테.

불우이웃돕기에 항을 의안계장님께서 찾아보세요. 여기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았어요.

3항에 6,400만원에 대한, 그 6,4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의 전체 각 동에서 들어온 불우이웃돕기 금액이…

현재 서대문구에 불우이웃돕기기금 중에서 6,4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3항의 불우이웃돕기 지원에 '6,400만원을, 즉시' 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하여튼 이웃돕기기금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뿐 아니라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전체 그 해에 다 쓰여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또 있어요?

산업과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때 지금까지는 어떤 수당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때는 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그 안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가모니터는,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각종 모니터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만 넣어서 해달라고 하기는, 이건 하나의 일방적인 건의가 되지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방대하게 검토해주시는 걸로 하고 아까 그 부분만 집어넣는 걸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물가 모니터제가 산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각종 모니터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 안 계세요?

청소과가 되겠습니다만 청소과도 대행업소 분뇨통입니다. 분뇨통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계기가 녹슬어 가지고 현지에 가 보니까,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닦고 있어요. 그리고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사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드니까 차라리 계기판을 녹슬지 않는 스텐레스로 해주면 닦을 필요도 없이 항상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철로 하기 때문에 녹이 슬어가지고 수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팀장 정일출위원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기를 녹슬지 않는 스텐레스로 교체해 가지고 일반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체해 달라 그걸 얘기했습니다.

방금 물가모니터 문제는 지금 산업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많은 부분이 삭감된 걸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토론을 우리가 종결하고요. 아까 일부에서는 3일동안의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채택된, 요약된 안입니다만 잘 돼 있으니 그래도 원안가결 하자는 이런 말씀도 두분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조민행위원께서는 보건소에 대해 운전기사 6명중 대다수가 보통 1종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가지고 대형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엠블런스를 운전하는데 지장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대형면허증을 갖은 기능인으로 바꿔라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잘못 아셨는데 1종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대형차량을 운전하게끔 돼 있는데 운전기사 6명중 1종면허 소지자가 2명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2종면허 소지자로서는 구급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거든, 법규상, 그러니까 전원을 대형면허 운전원으로 면허를 취득을 하든지 갈아치우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보건소의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구체적인 내용이고 1종 면허증 소지자로…

전원교체 아니면은 면허취득.

전원 면허취득 요망.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일출위원께서 불우이웃돕기 서대문구 당해연도 모금잔액이 6,400만원인데 이걸 이월시키지 말고 즉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해 달라는 안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병팔위원께서 청소과 대행업소의 분뇨통 확인결과 계기가 불량하니 근본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세가지를 삽입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질의. 토론을 일단 여기서 종결하고 두 의견이 나왔는데, 먼저 얘기하신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냥 삽입해 가지고 할까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위원의 누락된 부분을 삽입해서 원가가결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에 세분의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가결하는 걸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송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항목 숫자는 백만원 미만은 절삭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책자는 하늘색으로 표지가 된 92년 세입세출결산서와 백색표지로된 92년 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색 표지로 된 결산서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69억9,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2억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69억9,3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황은 713억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572억1,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9억8,300만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9억3,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만9천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56억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8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656억3,1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700억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9억7,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8억4,500만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39억3,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괄결산 사항은 세입예산 13억6,1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3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13억6,1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황은 13억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4,600만원입니다. 그 차인금액은 1억3,700만원으로써 이 금액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익년도에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53억3,100만원은 지방세 수입이 97억9,800만원, 세외수입이 160억8,700만원, 지방교부금이 371억1,400만원, 보조금이 26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수납 총액은 748억1,900만원인데 지방세가 108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24억4,100만원, 지방교부금이 371억1,500만원, 보조금이 23억7,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 총액은 7천3백만원이고 미수납액 30억3,4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페이지 14∼21페이지까지의 목별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56억3,100만원이고 예비비는 2억9,900만원,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49억3,700만원이고 이 셋을 합한 금액이 예산현액으로 예산현황은 700억2,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은 597억9,1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은 39억3,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2억3,700만원이며, 예산잔액은 140억5,500만원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색표지로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작게 돼서 보시기에 불편하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09억9,800만원이고 예비비는 1억9,300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15억6,600만원입니다. 이 셋을 합한 예산현황은 427억5,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같은 379억9,500만원입니다. 불용액과 예산잔액도 같은 금액으로 47억6,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사업계획 취소,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으나 예산편성시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데에도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신 정화진반장님, 김종채위원님, 전성장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실. 과장을 상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발생사유를 규명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결산검사 전반에 걸쳐 많은 지적이 있었음을 아실줄 믿습니다. 이제 94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심의시에 불용액이 많은 비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색표지 결산서 47페이지까지 목별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색표지로 된 결산서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전용은 총 7건에 2억1,200만원인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92년도 12월 구직원 정액수당 지급부족분 충당등 6건에 2억천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세항 중의 목간 액수조정으로 법정과목의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전액규모에 변동이 없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6건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색표지로 된 결산서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6억6,900만원인데 구의회 상임위원 회의실 증축설계비외 12건에 2억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3천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총무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14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경비부족분 충당외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9,300만원이고 이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는 1억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7,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나누다 보니까 세입사항이 백표지로 된 결산서에는 없기 때문에 하늘색 표지로된 결산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로 된 결산서 1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13억6,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억8,4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1,1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동일하며 그 금액은 13억6,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은 12억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4,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도시가스 사업기금, 2종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서대문구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92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손금 10억원으로 설치하였으나 92년도에는 융자실적은 없고 출손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10억86만8천원을 93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융자는 93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서 이월된 현재액은 1,400만원이고 92년도 수납액은 5,100만원이며 이중에 92년도에 대여해 준 지출액은 6,400만원으로 93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154만7,819원입니다. 155페이지부터 수록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1개월 이상 결산검사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정화진 결산검사반장님과 김종채의원님, 전성장의원님께 실무과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입니다. 백색표지 54페이지 예비비사용조서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지요? 이것이 액수는 그런데 90년 4월 28일 동청사증축 설계비라고 그러셨어요.

홍은1동, 홍제2동 남가좌1동 거기지요.

네. 90년 4월 28일 당일날 설계비가 지출된 겁니까? 여기는 4월 28일 동청사 증축설계비라고 했는데 4월 28일 홍은1동, 홍제2동 남가좌1동 동일하게 설계비를 지출한거냐고요.

예. 같이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각동에 설계비가 얼마나 나갔다는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건 홍은1동과, 홍제2동, 홍제3동인데 그 내용, 세 동사무소 것은 여기 가지고 있지… 그건 다음에 서류로 명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지요. 조민행위원.

정일출위원하고 비슷한 질문내용이 되겠는데요. 세입세출을 다룸에 있어서 투자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나, 다음에 자산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업내용, 주민과의 관계, 사업의 효과, 투자재원 이런 것에 대한 착안점, 내용, 결정기준 대략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구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세분이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늘색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148억5,300만원이나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받고 또 결산검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신년도 예산을 책정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 가지고 실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이나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킬 금액이 좀더 줄어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각 실. 과에서 당해연도에 임하는 걸로 하겠다고 예산승인을 요청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미비다 또 자금준비 내지는 일반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여건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결과가 된다면은 결국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실. 과에서는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좀더 짜임새 있게, 우리가 가정살림을 해 나갈 때도 그 가정의 모든 재정문제를 다뤄나가는, 옛날 우리 전통적인 가정제도로 보면 그집 안주인이 얼마나 규모있게 살림을 잘 짰나에 따라서 그 동네에서 그집은 살림을 참 규모있게 한다 이렇게 평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예산 집행한 걸 보면 예산책정은 다달이 해놓고 말이야 그 세입세출 결산기에서 볼 것 같으면 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다 이거에요. 이런 문제는 재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책정을 할 적에 업무협조를 좀더 원만히 하고 또 각 실. 과에서 예산책정 요구서가 들어왔을 적에 그 예산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세입세출안을 승인만 요청한다고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내실있고 무언가 잘못이 있고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 결과 나온대로만 쭉 하나의 통과하기 위한 설명회로 끝나면은 이게 앞으로 이런 회의를 열어봐야 내실있는 회의가 못된다 이겁니다. 잘못이 있고 또 거기에서, 잘못은 결국은 각 실. 과에서 예산승인 요청을 낼적에 벌써 잘못이 있는 거에요. 당해연도에 사업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예산책정을 과다하게 승인을 요구하냐 이겁니다. 또 그렇게 들어온 것을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는 그걸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구의회에 상정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런 건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다뤄야겠다는 걸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산 검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불용액 관계인데 실무 과장으로서 항상 느끼는 바가 승인해 주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지출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면밀한 검토하에 편성은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심의시에 충분한 검토 요망을 드렸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는 예산편성 부서와 저희 지출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러한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할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구정가사, 구정질문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동안에 진지하고 성의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3년차를 맞아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의 순서는 먼저 기본방향과 두 번째 재정규모 또 세부적인 사업, 예산구조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지난 4/4분기, 그러니까 93년도 4/4분기에는 저희가 시에서 받아오는 조정교부금 20억원이 삭감배정 보류가 됐고 또 94년도 예산안에서도 같은 규모로 약 20억원 정도가 삭감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가지고 긴축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으로 삼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편익증진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그런 사업들 특히 내년도는 서울정도 6백년을 맞이 하는 해이기 때문에 6백년 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같이 느끼고 있는 우리 구정의 최대현안인 교통문제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에 시급하거나 또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674억원으로써 93년도 최종 예산 717억원 보다 43억원이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52억원, 특별회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52억원 중에서 자체수입은 구세 세외수입 합해서 327억원 그 다음에 의존수입은 3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25억원은 조정교부금이 392억원 보조금 기타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50.2%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45억원, 종토세가 70억, 면허세가 18억원, 과년도 1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수입이 15억6천만원, 각종 수수료 사용료 수입이 38억원 징수교부금이 23억원, 세계잉여금을, 이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9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6억원 기타 부담금과 잡수입이 31억원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 652억원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255억원 그 다음에 물건비가 130억원, 이전경비가 99억원, 자본지출이 159억원, 예비비기타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출내용에 대한 장. 관별 기능별로 따져보면 의회비가 9억원, 일반행정비가 343억원, 사회복지비가 158억원, 지역개발비가 127억원,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기타 경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94년도 예산안 중에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 보수수준을 3% 올리는 금액이 약 18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됐고 주요사업으로써는 행정전산화 컴퓨터 교실이 1억9천만원, 홍제천 체육공원화 사업이 2억6천만원, 문화회관 시설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에 6억4천만원, 그 다음에 정도 6백년 사업에 3억원 특히, 이 정도 6백년 사업은 3억원 외에도 주요업무추진비 등에 포함시켜서 추가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 및 근무환경개선에 6억4천만원, 유진상가 보수활용사업비에 8억5천만원입니다. 이 유진상가는 저희들 보건소를 이전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키 위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취득비가 5억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시민 보호대책비가 3억5천만원, 노임소득취로사업이 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19건에 55억2천만원 그 다음에 구. 동 복지비가 1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5,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4,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8,800만원으로 총 세가지 21억8,9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서대문구의 94년도 예산규모가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도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의 경우 제일 많은 구청인데 1,38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약 두배이상 되는 그런 규모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서대문구 재정규모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몇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사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와 우리 서대문구를 비교했을적에 강남은 신시가지이고 모든 도로. 하수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가 된 지역입니다. 반면에 우리 서대문구는 오래된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낡고 좁고 불비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우리를 비교했을 적에 강남구보다 도리어 우리 서대문구가 투자해야 할 대상사업이 많고 또 소요경비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강남은 1,380억원으로 우리보다 두배가 많고 우리는 674억밖에 안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왠고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인 구의 세원조정이 각 지역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라고 제일 두꺼운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두껍고 큰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시면 세입의 목별조서가 나옵니다. 7페이지. 좌측에 보게 되면 제일상단에 652억4,382만4천원이 내년도 저희 일반회계 총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2억4,707만7천원 그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면허세가 186억15만3천원, 재산세가 45억4,700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종토세가 70억8,7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6억4,700만원 이렇게 과년도 수입까지 해서 이것이 142억4,700만원이 저희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세외수입이 185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쪽 우측으로 넘어와서 우리 국유재산, 상단에서 두 번째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가 15억6,800만원,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14억6,600만원, 하천사용료가 22억8,1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 수입이 1억5천만원, 증지수입이 5억원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가 16억2,9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 및 기타 교부금 수입이 5억7,900만원, 이런 구조로 저희들 세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10페이지부터 보면 면허세가 18억6천만원, 그 다음에 재산세가 45억4,700만원, 그 다음에 종토세가 70억8,700만원, 사업소세가 6억4,7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부터 세외수입의 내역들이 임대료, 도로사용료 이쪽 13페이지 넘어와서 하천사용료, 보건소수입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등으로 해서 21페이지까지 세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있어서 25페이지는 관별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좌측의 표를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343억2,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와서 사회복지비가 157억7,30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옆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앞에 2자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행정비 관에 속하는 것이고 밑에 사회복지비 내려오면 3자로 시작되는 것이 사회복지비 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다 4자로 시작되는 산업경제비가 5억2,800만원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지역개발비가 127억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7로 시작하는 민방위비가 1억원 기타 8이 예비비하고 기타경비가 8억3,40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부터 목별조서가 나오고…

목별조서 단위가 원단위인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세세항과 목내용은 41페이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4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보시면 알지만 기관공통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구의 총괄적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0페이지가 되겠고. 그 다음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시도록 각과 기능별로 비교적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감사실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69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세세항 분류를 더 자세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편리하도록 구조를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부터 국민운동지원과 그 다음에 88페이지 하단부터 시민봉사실 그리고 91페이지 상단부터 생활체육과 그 다음에 94페이지 밑에 부터는 동행정 운영이라고 해서 총무과 동정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3페이지까지이고 그 다음에 재무과가 10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세무1과 소관사항이 110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세무2과,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토지관리과 그리고 119페이지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가 122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보건소가 13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146페이지와 147페이지가 위생과하고 환경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150페이지 그 다음에 청소과가 꽤 많은데요. 158페이지부터 청소과가 89억7백만원입니다. 청소과가 158페이지, 청소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가 171페이지 5억2,800만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부터 도시정비과하고 그 다음장까지 지역교통과. 그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에 지적과 그 다음에 주택과가 180페이지 중단부터 주택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과가 183페이지부터. 그 다음 185페이지는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188페이지 밑에부터 토목과, 토목과는 18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물론 따로 투자사업조서가 있습니다만 각종 도로건설 내역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성산로지하 보. 차도 설치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하수과가 1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는 202페이지, 이렇게 해서 각 실. 과를 위원님 여러분들이 딱딱 나눠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지금 다시 50페이지로 돌아와서 기관공통운영비 세세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공통운영 항목은 저희 어느 특정한 과에서 쓰는게 아니고 총괄적인, 포괄적인 그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 공통비용으로 묶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관공통운영 경비가 총 4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가 7억4,100만원, 일반운영비 내용은 위탁교육등록비, 공공요금, 제세. 그 내용을 보면 전기료, 상. 하수도료, 청사폐기물 처리비, TV시청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계속입니다만 이쪽 51페이지 넘어와서 면접실기 시험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에 특근급량비, 을지연습 급식비 그 다음에 일. 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교육강사수당, 당직용침구구입, 관보구입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 648만원. 그 다음에 국장실과 각 실. 과의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5,280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공공요금, 문서발송 우편료 이런 것은 경직성 경비로써 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2억5백만원, 국내여비가 1억6,500만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4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2억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1억2,000만원 다음 이쪽 53페이지로 넘어와서 복리후생비가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런 것은 전부 법정지침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연근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4페이지에 모범공무원 배우자 사업시찰 1,200만원, 주요업무추진비 1억원 그 다음에 출손금 1억6,8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7,600마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기본행정비품구입과 행정비품 대체구입이 2,300만원. 그 다음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이자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에서 학교, 교육청에 학교급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시설을 하도록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관리 예산액이 총 97억3,500만원, 기본급이 73억1,400만원 이쪽 오른쪽에는 기본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급이 96만7천원 밑으로 쭉 내려와서 9급이 29만8천원, 기능직 10등급이 28만3천원, 상여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청경, 방호원, 청소차량 운전원.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에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쪽 57페이지 넘어와서 위험근무수당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 이 특수업무수당은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운전원들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비정규직 보수로 넘어와서 청원경찰, 문화회관, 58페이지 밑에 청원경찰하고 밑에 보면 문화회관 전문직하고 이쪽 59페이지 보면 교통전문직을 2명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괄적인, 구청전반의 포괄적인 경비가 되겠고 6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65페이지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운영에 총 2억8,600만원으로써 기획예산 분야에 1억723만8천원 거기보면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가지고 9백만원인데 예산전산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밑에 들어가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인쇄비, 저희 기획예산과는 각종 인쇄물이 많습니다. 예산서랄지 중기재정계획이랄지 기본계획이랄지 하는 내용들이 61페이지 중단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61페이지 보면 홍보물제작, 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 급량비, 예산편성 업무계획 수립, 종합자료실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1,900만원으로써 예산분야하고 다음 62페이지로 넘어가서 기획조정 예산관리에 1,9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예사분석관리, 기획심사분석, 지방재정계획심의운영해서 2,20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지방재정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예산전산요원 1명 쓰는 각종 부담금. 그 다음에 포상금에는 우리 공무원들 제안을 받아가지고 좋은 제안이 개선되거나 했을 경우에 시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제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제작, 전산교육자료발간, 자치법규집 추록 그 다음에 위임전결규정집 발간 그 다음에 행정소송비용이 1,200만원으로써 착수금, 인지대, 사례금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소송부대비용이 송달료와 검증료.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 20질을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9질인데 20질을 추가.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운영, 고문변호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전산위탁교육에 560만원. 그 다음에 민간상용정보망 사용료가 570만원, 이 민간상용정보망은 지금 하이텔같은 각종 정보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결해서 쓸 경우에 가입비하고 매달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 컴퓨터교실 기재구입과 교재제작, 사무용품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백만원 소송공탁금 5백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27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청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전산소모품에 982만5,300원, 이건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프린터 헤드 기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에 140만원. 이쪽 65페이지로 넘어가서 법제전산화특수활동비가 업무수행활동비등 해서 816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70만원, 보상금은 강사수당, 이건 아까 컴퓨터 교실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교실 강사수당에 1,160만원 그 다음에 소송유공자 포상이 120만원. 그 다음에 전산경진대회 시상금이 83만원, 다음 페이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 3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전국적인 전산망 구축장비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1,0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입니다. 우리가 1994년도 예산을 다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메모하세요. 첫 번째는 경제적 효율성, 두 번째는 주민의 숙원도, 세 번째는 사업의 파급효과, 네 번째는 주민의 수혜도, 다섯 번째는 재원조달방법, 여섯 번째는 사업의 성격, 사업의 계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내용별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예로 든다면 주민의 숙원도 같은 것은 주민의 기초욕구, 주민의 욕구, 민원의 발생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도를 파악해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평가항목으로써는 주민의 숙원사업, 복합적인 사업, 자체사업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산등급의 분류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걸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지방공공재의 유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의 시한적 성격, 완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추진상태, 이것도 그걸 내용과 사업예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설명해 주시는데 약간의 부연설명을 해드린다면 세 번째 사업추진상태 같은 것은 첫째 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계획 완료 후 발주단계에 있는 사업이 첫 번째 등급이고, 두 번째 등급은 계획입안중인 사업, 세 번째 등급은 계획구상중인 사업, 네 번째 등급은 추후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먼저 너무 기본적이고 또 어렵고 학문적인 그런 내용을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나 조민행위원님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내용에 충분치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매년 10월에 내무부와 시의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세입을 분석을 하고 세입분석 결과 경직성 경비가 어느정도 차지할 것인지 또 어떤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이런걸 먼저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나머지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순수하게 도로, 하수, 녹지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걸, 즉 말씀드리면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용재원을 판단을 해서 금년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보시면 나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 총 일반회계가 652억원 중에서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경직성 경비를 다 빼고 남은 나머지가 약 10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5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자료가 되는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자료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중기재정계획이고 두 번째가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 숙원도 즉,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또 그런 주민의 건의사항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는 문제하고 파급효과와 수혜도 이런 것에 관한 검토를 하는 기본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5년단위로 연동제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98년도를 목표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고 또 두 번째 숙원도 판단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민의 건의나 주민의 숙원, 민원 이런 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가장 활발히 동네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동네의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안다 싶어가지고 저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 또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업의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경기대 독립문간 공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년차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189페이지에 상단에 경기대 독립문간 폭이 12m, 길이가 995m 내년예산에도 11억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투자효과를 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이고 이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의주로가 막히는, 주 간선이 막힘으로 인해서 양면도로 이 간선을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양면도로로써 교통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100원을 투자 했으면 그 효과나 효율이나 이런 것이 어느정도 나타났는지 저희들이 아직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업무는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서 하는게 아니고 또 일반 조장 행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주민들 숙원이나 건의나 또 현지 여건상 필요한 그런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효율성이 약간 뒤진다고 해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행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우선순위 결정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주민의 숙원도를 첫째로 꼽고 싶습니다. 주민이 얼마나 요구를 하느냐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당연히 그와 아울러서 그 사업의 효과랄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 사업의 수혜를 보고 혜택을 입는지 하고 수혜도를 두 번째로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의 성격, 계속사업이냐 그런걸 따지고, 사실은 경제적 효율성은 제일 마지막에 따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섯 번째 말씀하신 재원조달은, 이것은 기본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경비를 가지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전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불충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등급의 분류.

두 번째 투자등급의 분류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업추진상태가 아까 네가지로 분류해서 발주상태에 있는 것, 계획 중에 있는 것 구상 중에 있는 것, 향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발주된 사업은 93년도 예산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계획단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94년도 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고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기재정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추후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9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이후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사업들을 주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그런 걸 따질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따질게 아니라 수익성측정지표라는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PV라든가 TC, TO라든가 IRR등 이런 것에 대입을 안 해봐요?

저도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저희들뿐 아니고 시나 내무부나 경제기획원도 지금 그런 정도의 심사분석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부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식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따지기 위해서는 그런 경영학적 분석능력을 가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이 물론 필요한 것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능력이나 또 현실적인 여건상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 행정, 지방행정에서 투자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경제적인 효율성만 따질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경제적 효율성이 약간 떨어진다 해도 주민의 필요성이랄지 숙원도가 높은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단적인 예가 우리 청소 같은 예가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소 오물수거 수수료가 16억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16억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쓰는 돈은, 청소과에서 순수하게 쓰는 돈만 해도 86억원이고 기타 기능직 전부 합하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84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경제적 효율성에서는 가장 뒤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되고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1년간 수입이 1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쓰는 것은 몇 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이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몇 백퍼센트 정도의 그런 비효율성을 가진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적에 제일 마지막에 순번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내년도가 서울 정도 6백년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행사가 많이 준비가 되는 모양인데요. 우리 구 내년도 예산에 정도 6백년 사업비가 3억원이 계상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유적지라든지, 물론 사업이 문화사업도 있고 일반 고증도 거쳐서 유적지 같은 것, 유물발굴,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계나 또 사계의 연구결과에 따른 우리 구의 유적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기념비적인 이런 걸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평상시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발굴하기는 힘든 사업분야란 말이에요. 서울시 정도 6백년 사업에 편승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고증자료를 받을 수 있는 학계나 사계에 있는 분들의, 권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려면 3억원이라는 예산책정 해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가 내년도에 정도 6백년 사업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럴 때 좀 더 많은 것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발굴내지는 어떤 기념유물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1392년 음력으로 10월 15일, 음력으로 따지면 11월 29일입니다. 그날 서울로 도읍을 정해서 태조 이성계가 서울로 정도를 한지 내년도 11월 29일이면 딱 6백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수도로써 이렇게 6백년 동안 분야에 중심역할을 해온 도시가 아마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개 다른 나라는 길어야 2백년, 3백년 또 왕조자체도 250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우리 서울은 6백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지나온 그런 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도 정도 6백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또한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미심장한 그런 해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할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단위에서는 21세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도 6백년을 맞이해서 서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 또 북경, 서울, 동경을 잇는 세계도시로써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또한 6백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뿌리를 찾고 서울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을 찾고 복원을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연구기관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이 6백년 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하자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랄지 주민참여행사랄지 이런 것을 그런 6백년 사업이라는 사업 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우리 서울이 6백년 된 것은 기념을 하고 앞으로 국제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 해서 지금 별도로 저희 구에 6백년사업 추진반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내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백년 사업을 구자억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발굴하고 또 사계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 뿌리를 아는 그런 해로 많은 사업들을 벌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얘기를, 지금 예산서에는 충분치 못합니다만 말씀드리면 73페이지 중반쯤에서 모악봉수대 복원이 있습니다. 2억원짜리가. 이건 뭔고하니 이쪽 안산 꼭대기에 남산에서 올리는 봉화를 받아서 지방으로 전파하는 제일차 관문인 모악봉수대를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 28일 전야제에 봉화를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기타 보시면 향토사 강좌랄지 또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이용한 각종 문화행사 이런 것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업무계획이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충언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건의, 반영을 해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의 그런 문화재를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또 애향심을 가지는데도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많이 발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 3억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3억원 중에 2억원은 봉수대복원문제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럼 1억원밖에 나머지 금액이 없네요. 우리가 활용할 금액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역사적인 유물발굴이나 복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 예산가지고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에서 정도 6백년 사업을 대대적으로 내년에 벌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계나 학계의 권위자들의 자문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 유물이나 복원할 것을 많이 발굴해 내야 한단 말이에요. 발굴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도 6백년 사업을 벌이는데 말이야. 그래서 예산을 교부금으로 받든 무슨 항목으로 받든 간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넣자면 3억원 가지고 부족하다 이겁니다. 예산책정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통과되기 이전에 수정해서라도 다시 편성을 해서, 정도 6백년 사업이 내년 지나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억원이 봉수대복원에 들어간다면 1억원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편성할 게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예산도 봐야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권위자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받아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정도 6백년 사업에 걸맞는 모든 것을 발굴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발굴도 안해 놓고 그냥 사장시켜 놓으면 내년 정도 6백년 사업이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는 나중에 가서 힘든 사업으로 떠안게 된다, 이겁니다. 내년에 꼭 그런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억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사업을 하고 당해연도 그 다음에 익년도의 이월금이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편성규모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반기업에서 볼 때는 검산과정인데. 기획예산과장은 일단 재무과에서 익년도의 우리 시금고의 잔고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예산편성할 때.

아까 잠깐 조민행위원님 질의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그것만 답변… 그걸 확인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금고에 우리 돈이 얼마다 라는걸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에요.

그건 제가 확인할 일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았냐 이거에요. 사업계획을 짜려면 그걸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해가지고 세무1과에서 세입전망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글쎄, 그 자료를 보시고 한거냐 이거에요.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의합니다. 본 위원의 조사로는 12월 2일자까지 우리 시금고는 정기예금 31건 67억3천만원, 1월 한달짜리 정기예금 12건으로 100억원, 일반예금 이름하여 보통예금입니다. 19건으로써 3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억원을 현재 11월 말로 받으셨습니다. 해서 이러한 잔고가 우리 서대문 시금고에 있다 이거에요. 그럼 이것을 놓고서 올해도 140억원이 이월이 됐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3년도도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이것을 보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1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도 150억원 이상의 이월금이 생긴다고 보는 사람이다 이거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편성을 했냐 이거에요.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정기예금이 67억원이 있고 1개월 짜리가 100억원이 있고…

그 부분은 12월 28일자로 만기도래 되는 겁니다. 167억원이.

일반예금으로 35억원 도합 202억원이 우리 상업은행 시금고에 잔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시에 이런 은행잔고를 가지고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세무1과에서 내년도 세입전망 또 세입전망을 하게 되면 자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202억원, 현재 은행에 잔고가 있더라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다 지출이 될 그런 돈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사고이월 되는 비용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잡지를 않습니다. 또 이중에서는 사고이월 시킬 것도 있을 것이고 연말안에 지출이 돼야 할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봤을시,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한 그렇게 봤을 시라도 최소한도 150억원 정도는 또 이월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 계산으로 봤을 때. 그러면 12월 2일자가 202억원이라면 12월에 지출할 금액이 50억원을 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도표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럼 150억원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이걸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해도 되겠다 라는 어떤 착안점 있었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 그걸 보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각목명세서 8페이지 보시면 76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잡았다 이거지요?

예.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줄여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 4/4분기에 우리가 시에서 교부를 받아야 할 교부금 20억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94년도 예산에서도 당초 우리가 받아야 할 20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40억원 정도를 뺐기 때문에, 이런 감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건 잘못된 얘기에요. 반대로 느는데, 수치가. 못 받은 걸 받아서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늘지 어떻게 줄어요? 150억원을 제가 버는데 아직 못 받아온게 30억원 있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아니지요. 못 받아온게 아니라 93년도 4/4분기에 우리한테 주어야 할 교부금 중에서 20억원을, 그 이유는 92년도 시 결산 결과 취득세, 등록세가 1,600억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각 구에 줘야할 교부금 재원입니다. 그 취득세, 등록세 들어온 세원 중에서 반절을 가지고 구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1,600억원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 중의 반절인 800억원을, 구청에 줘야 할 돈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22개 구청 교부금 안 받는 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나눠 보니까 20억원씩 우리가 40억원 정도 결손이 난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랬을시 얼마를 버는 거에요? 그렇게 했을 시에 그러면 202억원 중에서 얼마를 계상하는 거냐 이거에요.

202억원이요?

예.

이문복위원님 202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비도 있고 또 12월 안에 지급이 돼야할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봤을 때 50억원 이상을 본 거에요. 또 92년도 12월 말 결산을 볼 때에도 그 이상 수치가 안 나오더라 이거에요. 한꺼번에 12월에 100만원을 쓴다는 얘깁니까? 70억원을 잡았다는 얘기는. 현재 잔고는 202억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12월에 쓸 것이 재무과가 얼마인가 보세요. 50억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70억원을 잡았다는, 순세계잉여금을 70억원 잡았다는 자체가, 재무과의 이 보고자체가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현재 12월 2일자로 우리 시금고의 잔고는 202억3천만원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구좌도 일반예금 19개 구좌가 있고 정기예금이 31건하고 12건하고 43건이 분명히 있다 이거에요. 그것도 만기 도래된 게 11월 28일자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연말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50억원 정도가 지급이 돼야 하고 그래서 150억원 정도가 충분히 남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아마 제가 판단키로는 150억원 중에서도 사고이월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은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공사 시작한 것은 전부 사고이월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빼야 할 금액들이 훨씬 더 나오는 거지요.

그럼 그걸 복명해 보시라 이거에요. 그렇게 했었을 시 여기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되는 금액으로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10월에 시작을 합니다. 12월 말에나 가서 확정될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래서 10월경에, 10월 이전에 벌써 하반기 들어서면서 세무1과에서 세입추계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가서 잔고하고 돈 남는 것하고 떨어지게 맞추기 힘들지요.

그건 힘들지요. 힘든데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70억원을 잡았다는 그 자체는 그 당시 10월 추계로 했다 하더라도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라야지. 그럼 세무과가 잘못 보고했든 재무과가 잘못 보고했든 잘못 보고한 거지, 현재 잔고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한 생각으로 어떤 금액이든 간에 10월에 집행했든 사고이월이든 무슨 금액이든 간에 100억원을 못 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에요. 그런데 저는 100억원이 안 넘는다 라고 본다 이거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은 100억원을 넘게 본다, 이문복위원은 100억원을 안넘는다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여기 나온 건 70억원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00억원을 잡는다 했을 경우에 40억원 지금 시에서 받아올 걸 못 받아온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붙인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정전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목록 7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쭉 나옵니다. 77페이지에요. 쭉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특판비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정보비요. 그러면 여기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이게 지난 해에 3,000만원 이었던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올해 2,0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93년에 제대로 다 못썼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줄인다는 얘깁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얼마를 썼으며 얼마가 남았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넉넉하다는 얘깁니까? 그걸 누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와 계시니까 답변…

기획예산과 것만 질의해 주고 다음 것 해야 할텐데 자꾸 앞서서… 일단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 서무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93년도에는 의정활동 추진비가 3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현재 예산절감 목표액인 5% 내지 6%의 예산만 남겨놓고 돈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3천만원의 예산도 오히려 정부 예산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미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더 계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전체재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바가 없고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93년에 3천만원 중에서 총무과장은 잘 알 것 아닙니까? 얼마를 집행했느냐 이거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내지 6%의 절감을 놔두고 나머지는 집행 현재 다 됐습니다.

3천만원 중에서 5내지 6%, 5×3=15 150만원은 절감했고 그럼 2,850만원 정도를 집행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다 집행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경비에서 만약에 여유재원이 생겼다 그러면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본 안이 2천만원 상정이 됐는데 다른 분야에서 삭감을 해서, 1천만원 더해서 3천만원 증액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서…

그렇게 된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기관공통운영비총괄, 이걸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겠다는 예산하고 그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세요. 예.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53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구정협조인사 간담회라고 2천만원 들어있습니다. 그건 총괄입니까?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총괄적으로.

총괄입니까? 각과에는 나눠져 있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52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비가 4천만원 들어가 있지요? 행정비교시찰이라고 있지요?

그것이 국외행정 비교시찰입니다.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 54페이지 그 넘어보면 모범공무원 배우자 사업시찰이 있거든요. 이런건 예산절감 면에서 이게… 공무원에게 증액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것은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무원들 오래해 봐야 오붓이 부부간에 어디 2박3일 여행한번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자만 보내기 뭣하니까 부부간에 같이 갑시다 하고 이렇게 부부간에 모처럼 보내주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200만원씩 들어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는 겁니까?

계속 매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모 의회에서도 그런 물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물의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실제 구비로 배우자가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을.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예. 공무원이 아니지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공무원들의 금액을 증액해서 보내주면 괜찮은데 배우자로 해서 보낸다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그 부인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항목에, 복리후생비에는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넣는데요,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데 저희들 연간 40명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1,500여 공무원 중에서 연간 40명씩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뜻은 좋으나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우리 구비로 보낼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성장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사회통상적으로 얘기가 상당히 안 뛰고 열심히 안 하고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다 하는 측면 중에 하나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의원님들도 안 그러면 정부요로에 있는 분들도 혹시나 필요하면 해외여행가실 때도 부부동반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통. 반장들도 통. 반장들만이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통. 반장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사실 상당히 평화롭고 화기애애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경비는 주민을 위해서 또는 공무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기앙양책이라든지 가정의 돈독한 화목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더 많이 권장을 시켜서 하는 것이 복지행정을 지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저는 공무원을 증원해서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부 재정에서 지출하는 경비는 모든 비목에서 다 지출하게 돼 있고 그 지출하는 비목에 대해서 통계를 적절히 잡기 위해서 여러 세목들이, 목들이 나눠져서 목에 대한 설명 사유가 돼 있는데 거기에선 분명히 민간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비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 전체에서 지출하는 범위내에서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장 말대로라면 내무부지침에 대한 편성이 되겠지요?

내무부지침,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걸, 현재 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 주시고요.

전성장위원님 보시고,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 및 구정감사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저희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통상적으로 3개의 세항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서무관리 세항은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 즉 제반운영비라든지 직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청사관리 하는 사항들을 엮어서 서무관리 세항으로 편성돼 있으며 또 하나는 저희들 지방공무원설치조례에 의해서 방범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세항을 존치해서 방범원관리 세항으로 엮어 놨고 나머지는 22개 구청을 총괄하는 포괄비 예산으로써 동 행정운영 세항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3개 세항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드려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서무관리 예산은 93년도에서는 전체예산이 39억6,500만원이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18억4,300만원으로써 오히려 21억2,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1억2,1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의 시설비가 20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일반경상비는 3%정도 늘어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결산에 대한 서무관리비를 보고드리자면 예산현황이 27억6,400만원에 지출액은 25억5,200만원 해서 92.3%를 집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용액은 7.7%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91년도 예산은, 92년도 예산도 아마 10%정도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94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 증. 감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74페이지 제일 위 201목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94년도에 3억9,700만원으로 93년도의 3억7,200만원에 비해서 약 2,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게시판 제작비에 약 540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 나머지 비목에선 올해 대비해서 거의 동 수준으로 예산편성 됐으며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자면 차량경비에 대해서 93년도에서는 모든 차량비목에서 일률적으로 30%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94년도에는 10%만 절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조금 늘어났고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93년도 거의 동일하게 예산편성 되었으며 특별히 내년도 시설비를 말씀드리자면 유진상가 건물보수비로 약 8억4천만원 그 다음에 구청사 시설 개수비로 1억1,900만원 등이 편성돼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93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문복위원님이 질의하신 79페이지 의정활동추진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 예산은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은 2천만원으로 돼 있어 외형적으로는 1천만원 줄어든 예산이 요구돼 있는 겁니다.

보고 다 하신 겁니까?

서무관리 세항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다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다음에 81페이지 방범원관리 세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범원관리 세항은 19억8,700만원이 93년도에 계상됐습니다만 94년도에는 24억9,800만원으로 약 5억1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기본급에서는 93년도가 6억8,700만원인 것에 비해서 94년도는 9억8,400만원으로 약 2억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기본급의 상여수당이 봉급으로, 밑에 102목에 있는 수당이 봉급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게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수당은 94년도 9억1,400만원인데 93년도에서는 7억7,700만원으로 1억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에 있는 기본급봉급하고 수당하고 합해서 93 내지 94년도를 계상한다 그러면 약 3%정도 증액이 된 예산이 94년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94년도에 1억5,900만원이며 93년도에서는 1억7,300만원으로 약 1,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내역은 관서당경비에서 단가조정, 인원이 145명에서 140명으로 방범원이 감소된 데 따라 줄어든 경비가 1,1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방범원에 대한 기본급식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방범초소운영비는 94년도와 동액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여비비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비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93년도와 94년도 차이는, 94년도에서는 특수사업추진비로써 15,000원 일률적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전 공무원에 대해서 지침이 신규로 계상하게끔 돼 있어 거기에 따른 경비가, 방범원 경비가 늘어난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94년도에는 2억9,9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2억6,300만원인데 여기서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체력단련비가 봉급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정액수당이 봉급으로 늘어나서 봉급이 늘어난 부분만큼만 체력단련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3,600만원 늘어났고. 다음 보상금이 94년도에는 1억4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8,100만원으로써 약 2,300만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른 인상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94년도에는 990만원이며 93년도는 64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봉급과 정액수당하고의 차이점이 계상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94년도 방범원경비는 93년도와 거의 동수준으로 예산편성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정계 사항이 있지요?

다음 94페이지 동행정지도 세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운영 세항은 94년도에 9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16억8,9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됐으며 93년도의 102억8,400만원에 비해서 약 14억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늘어난 요인은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가 94년도가 9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축경비는 약 5억4천만원, 증축비로 9,100만원, 대수선비로 1억원 등 전체경비가 약 7억3천만원 시설비가 늘어났고 나머지는 봉급액의 기본적인 인상분만 계상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행정운영 세항의 22개 동에 대한 전 예산편성도 94년에 비해 결산경비가 거의 비슷하게 편성됐음을 보고드리면서 목별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94년도에 47억4,400만원인데 93년도에 비해서 11억6,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당이 94년도에 13억1,200만원으로 93년도의 20억3,100만원에 비해서 약 7억1,900만원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하고 수당을 합치게 되면 내년도에 비해서 약 3∼5%정도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기법상의 차이가 있지 별 증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94년도에는 11억6,800만원의 계상이 돼 있었는데 93년도에는 16억7,800만원으로 약 5억1천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5억1천만원 줄어든 사유는 인쇄비 홍보 제작비에서 약 8백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 인쇄비에서 94년이 93년도에 비해서 약 6백만원이 지역 안내생활 카드 제작을 연 20만매 하던 것을 연 10만매를 해서 9백만원이 줄어든 요인이 있고 줄어든 요인이 있는 반면에 전산용지는 93년도에서는 다른 비목에 계상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동행정운영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게 2억5천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비는 94년도는 93년도와 마찬가지로 용역비로 4,200만원이 동예산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13시간 민원처리자에 대한 급량비는 93년도에는 1인당 2,500원으로 계상해서 1,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93년도에서는 단가가 2,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1,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에 당직수당은 93년도에는 1억1,900만원이 계상된 데 비해서 2명으로 하던 것을 1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약 4,600만원이 감소된 7,200만원이 94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일반운영비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여비가 계상됐는데 이 여비는 93년도에서는 여비가 관서당경비에 계상돼 있었는데 94년도에는 5억7,600만원이 신 비목으로 동운영 여비세항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203목의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동액으로 360만원씩 그대로 편성돼 있고 그 다음 204목의 업무추진비는 93년도에는 6,1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이 94년도에는 편성돼 있습니다. 이 비목 중에서는 이제까지 기관공통운영에서 편성됐던 주민관리를 우리 세항인 동운영 세항에 넣었기 때문에 다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적으로 예산비목이 바뀌었지 단위 단가가 올라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5목의 복리후생비는 94년도에는 14억2,500만원으로써 93년도에 비해서 약 1억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억4,1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역은 체력단련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액이 그만큼 올라감에 따라서 요율은 봉급액의 75%를 그대로 적용했으나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서무관리 세항에 보고드린 것과 같은 요인으로써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식당 운영비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식당운영비는 94년도도 93년도와 마찬가지로 7,900만원이 계상돼서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상금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4억9,800만원으로 93년도의 14억5,500만원에 비해서 약 2.98% 증가된 4,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전산요원 급량비가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는 1일 2,500원씩 지급하던 것을 93년 상반기부터 5천원으로 단가인상이 됨에 따른 비용이 약 8백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 이외의 통. 반장 활동보조비라든지 통. 반장 보상비라든지 통. 반장 산업시찰비, 통. 반장 산업시찰경비는 올해는 88명을 계상했던 것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여서 44명만 계상이 돼서 약 4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통. 반장용 업무수첩이 올해는 없던 것을 내년에 870만원이 계상됐고 이래서 일부경비가 증감되고 전체비용은 약 4,300만원이 늘어나서 올해 대비해서 약 2.98%가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304목인데 이건 94년도의 예산을 과목구조를 바꾸면서 목이 이런 이름으로 신설된 목인데 이건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봉급의 요율만큼 오르기 때문에 93년도는 3,300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1,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402목의 실시 설계비는 93년도에 없던 것을 94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이 실시설계비는 그 밑에 404목 시설비 세항이 93년도에는 1억1천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동 청사 증축비용으로 약 9천만원, 신축비용으로 5억4천만원, 그 다음 동 청사 직무환경 개선경비가 1억원 등 7억3천만원의 계상에 따른 실시설계비 1,200만원, 시설비 7억3천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거기에 따른 기타 부대비로써 4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자산취득비로는 93년도에 1,900만원, 94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노후비품교체 교환경비 20%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4년도 예산은 93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약 3∼5% 정도만 별도 편성돼 있고 나머지 시설비는 별도로 앞으로 동청사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점진적으로 매년 5개년 동안 1개 동씩 증축하면서 신축비용이 별도로 앞으로 계상돼 가지고 동행정발전이라든지 동행정운영에 쇄신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3개 세항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문복위원.

82페이지 좀 펴주세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방범초소운용비가 있습니다. 10만원×28개소×12월=3,360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방범초소가 우리 서대문관할에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전체초소는 183개가 있습니다.

183개이지요?

예.

28개는 뭡니까?

이건 운영비조로 예산나가는 개소 수를 우리가 28개소를 잡았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개소가 28개소냐 이거에요.

양쪽 경찰서 단위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파출소 숫자…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방범초소라고 쓴 내용은 파출소를 지원한다 라고 돼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서대문에서 파출소의 운영비로 10만원씩 지원금이 나간다. 사실 그렇게 해야지. 방범초소 운영비 이건 곤란하지 않냐 이거에요.

파출소에 지원이 되고 초소마다 경비가…

그건 아니에요. 정의를 내립니다. 28개소는 매월 서대문구관할 서부든 서대문서든 P.B 곧 파출소가 28개 있습니다. 여기는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고. 83페이지를 보면 방범초소가 나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80원×105일 이건 동절기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05일×18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780원이라는 것은 연탄비를 기준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연탄 때는 초소 있습니까?

이 기준은 말이죠. 이 기준은…

그러니까 아까 기준이 연탄을 기준했다 라고 얘기했다 이거에요. 연탄때는 초소있어요?

연탄때는 초소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한다든지, 전기를 쓰면 초소의 운영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범위에서 책정을 해줘야지 돌집에 떡 돌리듯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문복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기준자체는 일괄적인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연탄때는 데가 거의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초소, 전국적인 초소를 한다 그러면 이런 비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원천적으로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방범원 초소라든지 이런 지원경비는 엄격한 의미로써 국가기관이 관여해야 될 그런 업무임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제도적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를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국가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연료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비가 전체로 다 쓰는 경비가 될 수는 없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일정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전체 합쳐가지고 아마 초소운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곧 방범대원의 인건비이며 모든 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위탁운영이다 말이야. 경찰서가.

위탁운영보다 파견운영.

그렇지요.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러한 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봤느냐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감사기능은 우리 구청장이 당연히 감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파견경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수입, 지출에 대한 비목을 일단 적어놔서 다음에 예산배정 요구를 하고 거기서 지출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도 회계법상에 있는,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집행한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좌측에 있는 3,360만원 하고 우측에 지금 말씀드린 1,400만원을 한다면 무려 5,000만원 돈입니다. 5,000만원 돈이 우리 구에서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로는. 지원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혀 모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지역에서 보면, 파출소 단위의 방범초소를 보면 자율방범위원회에서 거의 다 지원합니다. 과연 파출소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혜택을 주는 것인지 또 아까 이쪽에는 P.B 28개소 곧, 파출소에 나가는 돈, 월 단위 10만원씩을 정말로 우리 관내의 파출소에서 또박또박 받아가는 것인지 한 번 정도 확인했냐 이거에요.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거지요? 월별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가 수령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월별지출은 자기들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경찰서 단위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제도적으로 방범원관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혹시나 자금을 받아가지고 방범원의 활동에 쓰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많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나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로써 여러번 담당자로 해서 정확히 수령해서 정확히 집행해야 된다고 여러번 제가 채찍을 가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183개소입니다. 초소가. 올해도 183개소에요. 변동이 없습니까?

예. 이건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사실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올해는 몇 개냐 해야지. 작년도 그렇고 올해 그러면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초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지금 이 초소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로 사실은 보고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오는 이 보고 자체가 자기가 183개 중에서 얼마가 폐쇄가 됐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료는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서류상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83개소가 맞습니다.

183개소 변동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하나하나 체크해서 정말로 맞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다시한번…

예결 때까지요? 이건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번 예결에서 나눌 때까지 이 복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위원.

이번에 비목편성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말씀이에요. 공원환경정화, 공해대책시설, 공공스포츠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의료보험, 청소위생, 영세민대책, 재해구호시설, 장애자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이런 데 예산이 계상이 돼 있지요?

지금 조민행위원님이 하시는 세항은 어떤 세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아니, 이런 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지요?

제가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관여한 세항은 3개의 세항인데 그 첫 번째 세항은 서무관리 세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파출소운영경비 또 하나는 동행정운영 3개 세항만 제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반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사실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건 들으셨죠? 그런 것과 일반행정, 치안교육, 소방. 보건소, 안전관리, 민방위, 수몰지구보상 이중에서 어떤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포괄적인 제도의 편성이 전반적으로 갖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 1982년에 서울시, 우리 정부에서 Zero Base 예산제도라는게 생겼습니다. Zero Base 예산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비목을 동일선상에 놓고, 전 부처의 모든 비목을 동일선상에 놓고 과연 어느 비목이 투자우선순위가 맞는가 여부를 중요도를 따져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제도를 도입해서 시작했는데 83년도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비목이 과연 농수산부 세항의 어떤 소관사항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어떤 사항하고 교육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을 동일선상에 놓고 중요도를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정책적인 그런 판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다는 것은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따라서, 효과분석적인 차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는 시민의 욕구가 어느 게 제일 강하냐 또 어느 게 단편적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효과분석이 가장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또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 따라서 예산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어느 것이 제일 우선순위다 어느 것이 그 다음 순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법이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게 바로 Zero Base 예산제도 기법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채택을 안 해요? 보세요, 그러면. 공원, 환경정화, 공해대책시설, 공공스포츠분야 보다도 예산을 투자할 때는 일반행정, 치안, 교육, 소방, 보건소, 안전관리, 민방위, 수몰지구보상 이게 우선이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 예산이 구조가 짜여졌을 때 짜여진 구조가 과연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를 구조분석을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와졌다는 결과론적인 얘기이지 먼저 예산의 우선순위를 놓고, 투자재원을 놓고 쭉 판단했을 때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편성한 그런 과정은 아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과정 자체가 Zero Base 예산제도의 기법이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민행위원님, Zero Base 예산제도를 지금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그 제도가 없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뜻은 좋지만 Zero Base 예산제도를 한다면 현재 몇 십만 명이 거의 10개월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겨우 예산을 평가할까 말까 한 그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5월 30일까지 우리 재정법에 의하면 예산부처에서 요구가 돼야 되고 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 예산을 짜야 되고 회계연도개시 90일까지 경제기획원에 예산이 제출돼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 일반, 어떤 식으로 중요한가를 따져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그럼 과장님 PPBS 방법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정확하기는 그게 제일 정확하지요.

기획예산도 현재 제도적으로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Zero Base 하고 PPBS가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예산하는 사람이 그런 정신하에서 사전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예산편성 하는 교과서적인 예산편성관이, 예산편성 정신이 그런 기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고 보완되고 발전될 그런 성질의 것이지 그걸 당장 도입한다 그러면 너무 의욕이 앞선 예산이 돼 가지고 예산자체가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제 말씀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공해대책심사라든가 환경정화 이런 것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지만 그런 것보다, 아까 이문복위원 말씀도 그렇잖아요. 일반행정이라든가 치안, 교육, 소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우선순위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 있나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돼 있었는데 과연 어느 게 우선순위가 1번에 나가고 어느 게 5번이고 어느 게 15번이냐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됐느냐고 한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얘깁니다.

아니, 그럼 치안이 엉망, 불존상태인데 그럼 공원이나 환경정화를 다루게 생겼어요?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조민행위원님, 환경처장관은 환경처 예산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내무부장관은 치안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런식으로 각 부처마다 자기 종류의 사안마다 전부 다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 우선순위를 일률적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정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

그러니까 투자등급이 순위가 나오는 거지요. 예산절감의 3대 원칙이 뭔지 아세요?

예산절감을 한다 그러면. 3대 원칙은 빼버리고 예산절감을 한다 그러면 우선 과연 최소의 비용으로, 그건 경제원칙하고 마찬가집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보고 혜택을 보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따져 나가야 되겠지요.

민영화시켜야 되고 또 같은 돈을 들여서 주민의 편익과 수익성을 어느 정도…

물론입니다.

그게 예산절감의 원칙 아니에요? 그런 데 기준해서 이것도, 이번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된다. 취지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면 93년도에 비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두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고차원적인건 별도시간에서 얘기를 나눠주시고, 김원주위원님 아까 먼저 손들은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행정지도에 기본급이 11억6,800만원 증액됐지요? 그리고 수당은 7억1,920만원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 기본급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수당은 작년도 수당보다 7억1,90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줬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수당으로 있던 것을, 작년도 수당을 줬던 것은 기본급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그런 얘기에요, 기본급으로.

그러면 새로운, 산출방법이 다르네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기본급이 만약에 70만원이고 정액수당이 30만원이었다면 기본급이 100만원이 되고 정액수당은 0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문복위원이 전자에 질문했습니다만 지휘감독청은 경찰서에서 하고 돈은 구청에서 주고 이게 문민정부 또한 지방자치에서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냉정한 입장에서 총무과장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습니다. 김원주위원님,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도 났고 오늘 오후 세계일보 신문에도 났는데 제도적으로 현재 경찰이 국립경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경찰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한 것이냐고 봤을 때 국가가 분담해야 할 부분은 국가에서 분담하고 자치단체에서 분담할 것은 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아까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민간인이 분담하는 것 우리 공무원이 분담하는 것에 따라서 정확히 규격을 딱 정해서 몫을 나눠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과서적인 예산편성의 방법인데 지금 본청의 경우도, 제가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찰에 지원되는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안활동을 한다든지 지하철 치안대를 유지한다든지 수경시설을 한다든지 원천적으로 경찰이라는 것이, 아직은 우리 경찰법에 의하면 국립경찰만 인정을 하고 경찰법의 한 조목에 시장의 소속하에 뭘 둔다는 하나밖에 뜻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경찰하고 서울시하고 엮는 그런 과정이 경찰법에 명시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는, 방범원 관리에서는 방범원 업무가 과연 어떤 업무가 되겠느냐. 현재로써는 방범원이 범경찰업무의 보조업무에 해당되고 넓은 의미로써는 우리 주민이라든지 치안관계에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업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국가업무인 경찰업무의 보조업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법이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립경찰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방범원에 대해서 왜 여기 예산편성이 됐냐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지방공무원 고용원으로 우리 조례에 고용원으로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국가업무를 경찰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경찰업무가 이관할 때에 대해서 그 경찰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앞으로의 개정사안이 나올는지 모릅니다만 현실적으로 개정사안이 나올는지 모릅니다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재 지방공무원 고용원으로 방범원 신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정책판단 하는 분들이 4∼5년 전에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로써는 비록 그것이 경찰업무의 일부 보조업무라 하더라도 현 제도로써는 방범원은 지방고용원으로 돼 있고 지방고용원 임명은 우리 구청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여러면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해서 파견근무 하는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제도다 그런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경찰법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25억원 이라는 돈을, 방범원 140명 1년 수당 및 봉급 해서 25억원입니다. 사실 우리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게 되지요. 확실한 지방자치가 됐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정을 하든 보완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너무 대답을 시원하게 해서… 지금 여기 75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산출내역 상단에 보면 현판제작이 있지요? 현판제작, 상황판제작, 직위표제작, 슬라이드제작 그 밑에 가서 게시판제작 50만원 말씀하셨죠. 현재 물가절약 면에서 한 가지를 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시민에게 알린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필요경비만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현재 게시판제작에 540만원한 곳은 대형입니까?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구민의 날을 한다든지 특수한 그런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 600년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일단은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계산적이지요?

예.

계획.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사업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현판제작이나 상황판제작 같은 것은 한 가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별도로 제작이 필요한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치형으로 만든다든지 그때 그때 형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일순회안보강연회 장소 임차라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다 사용하실 임차입니까?

통일순회안보강연회 이게 혹시나,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을 많이 빌린다고 하면 앞으로는 거기 임차료도, 이건 아마 여길 떠나서 다른 데 하는 걸 계상해 놨는데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회수가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우선 문화체육회관도 우리가 직접 쓰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쓴다고 할 경우 서울시에서 임차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회계원리상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는 것이 예산회계의 양편의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순계식으로 같은 회계 규모이기 때문에 순계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법령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순회안보강연회도 우리 내부에서 만약에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또 외부에 필요한 경우 임차를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해 놨지만 설혹 우리 내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임차료로써 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건축이 안됐다 라고 보면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어느 구에 못지 않는 문화체육회관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예산상에 추상적이 아니냐 하는…

전성장위원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공무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우리 시의 시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시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국가기관도 이용하며 민간인들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만약에 서울시가 임차료를 주지 않고 사용한다 그러면 다음 국가기관도 더불어서 무료로 사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회관도 의원님들이 아마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조례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임차료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법하에서 주고 받는 것을 저희들이 똑똑히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게 추상적이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세수로써 우리가 빌려서 강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상황판 제작하는건 특히나 총무과장이 10% 절감을 하도 많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니까 실무과장으로서 많이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상단이 되겠는데요. 유진상가건물 보상비 1천만원이 아마 설계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설비에서, 유진상가건물 보수비에서 8억4천만원인데 이 보수가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용도의 보수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청사 이전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써 유진상가를, 보건소를 유진상가로 이전하고 구 청사를 독립청사로 다 사용하는 걸로 결의돼서 의견서가 넘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 건데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상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누구 재산이냐 그러면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로 지급된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재산을 의원님들과 저희가 공동 노력을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무상전환을 받든 관리전환을 받든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 매입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된 걸로 보고 구의회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을 존중해 가지고 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일단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임무부여를 해서 앞으로 회의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단, 하나 유진상가 부분에 있어서는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체 평수의 평당 계산한 경비가 약 8억4천만원쯤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유진상가를 과연 몇 층까지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거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진상가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그러나 유진상가를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가 거기 이전하다고 할 경우에 혹시나 인근 주민들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통상 보건소는 여기 위치보다는 유진상가쪽으로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 교통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환자가 아니고 아직도 보건소라 그러면 인근주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공동 노력해서 일단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8억4천만원을 들이면 보건소가 완전히, 가령 그것이 여건이 허락이 돼 가지고 보수를 했을 때 더 이상 투자하지 않더라도 보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개보수비로써 8억4천만원만 딱 되고 더 이상 안 들 것이냐는 말씀이시지요? 아직 그건 현실적으로 편성은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보건소는 고가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봐가면서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용재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하고 일단은 구의회 본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전체의견을 모아왔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로써 이렇게 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후속조치인 이 보건소 구의회 건물에 대해서 나가는 걸로 봤을 때, 여기에는 여기대로 의회가 들어와야 되면 그만한 보수비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 그럼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까?

그건 안돼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내년, 아무리 빨라야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고 이전을 완료하자면 7, 8월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간 다음에 구의회청사 개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내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걸로 계획을 하면서 그 경비를 현재 빼놨습니다. 여기에서.

예. 알았습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문할 때 얘기하려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지도에 일반운영비 중에 여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작년도에도 없던 것인데, 신설항목이에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5억7,900만원을,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5억7,900만원이라고 하는 월액여비를 책정했는데 그것도 5급 이하 480명에게 10만원씩×12월 해서 5억7,600만원이에요. 이 항목을 신설하게 된 이유와 갑자기 지금까지 여비없이도 잘 다녔는데 10만원이라는 여비혜택을 주려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런 항목을 왜 신설했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까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도 없었고.

여비목을 보면 현재 월액여비가 5억7,600만원이고 그 밑에 경노무, 특수사업추진 그래서 396만원 해서 5억7,600만원이, 93년도에는 0인데 94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보면. 그건 93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월 1인당 10만원씩 편성돼 있는 것을 관서당경비 목을 여비 목으로 바꾸는 과목구조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목이 바뀌었을 따름이지 93년도에도 월 10만원씩 94년도에도 동액으로 월 1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게요. 그러면 전년도 했던 식으로 예산서를 편성을 해야지 그대로 세세항목이라든가 이런게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하고 똑같이 나와야지, 왜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로 하고 올해는 여비로 하고 이렇게 의원들을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산과목구조, 김원주위원님 우리 과목구조가, 우리 지방재정법을 누가 만드냐 하면 지금은 법적사항으로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이런 예산편성지침의 책자가 매년 만들어집니다. 이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만들었지만 우리 서울시에도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과목구조개선은 매년 한 번씩 법적사항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많이 개편이 됐는데 아마 이 예산 제도하는 내무부라든지 우리 서울시에서는 점진적으로 조금 알기 쉽게, 예를 들어 관서당경비 그러면 7개 비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7개 비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여비를 10만원 받았는데 93년도에는 관서당 비목으로 탔기 때문에 그게 여비인지 아닌지도 몰랐다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머리를 좀 써 가지고 알기 쉽게 편성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진일보, 보완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그런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진일보 차원에서 하는건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거해서 사실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써는 제도적인 공부는 조금 덜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침이 시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무부 일하고 서울시 일하고 별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 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계속 이 예산서 자체는 거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구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왜 지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눈가리고 아옹하듯 했다가 이제 하면서 밝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그런데 눈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바꿔서 뭔가 명쾌하게 개조를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김원주위원님, 관서당경비가 만들어진게 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82년도에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가급적이면 모든 비목을 여러 개 항으로 쪼개놓고 쓰다보니까 쓰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모든 세항을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쓰기 편하게 기관장단위 하에서 잘 써보자는 제도로, 82년도니까 약 11년쯤 편성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다 보니까 또 불편하다고 하는게 예산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 눈데 비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또 돌아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수당이 아까 수당으로 바뀌었다 또 여비로 새로 신설했다.

수당이 기본급으로 바뀌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급으로 넣어져 있던 게 이번에 수당으로 따로 해서 해놓고 이건, 여비는 작년에 없던 걸 새로 여비항목을 만들어 내놓고 이게 진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셨고 올해도 계십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항목이…

그런데 김원주위원님. 이건 기획예산과장 차원에서는, 물론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김원주위원님의 말씀이 좀더 조직적이고 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할 때는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테니까, 우리 의견을 제시할테니까 과목구조를 개선하든 목을 통합을 하든 세세항을 만들든 우리의 사항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 반영된 사항을 본청에서 얘기하고 내무부에서 설득을 해서 우리 안으로 채택이 되게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이 채택이 안 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침을 따라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 단,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불합리한 점을 바꾸느냐, 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제도를 연구적으로 보완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넣지 말고 수당으로 넣어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넣지 말고 여비로 넣어라 이렇게 지침에 있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서대문구만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게 아니고 서울시가 통일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내무부 업무지침을 정확히, 편성지침을 정독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가 매년 나오는 건데 갈수록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다르고 계속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수당이나 기본급이나 거기다 넣는다 해서 다릅니까? 그런데 신설항목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만들고…

그런데 김원주위원님, 그게 차이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정액수당하고 그걸 봉급에 포함되는 것 여부하고는, 각종 체력단련비가 달라지지요, 보너스도 달라지지요. 달라지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도개선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도가 이렇게 한번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사실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편성되는데 오히려 내가 어제 9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몇 개 부분이 달라지는 걸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는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로 사실 저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다는, 그것이 비하면…

그럼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동행정지도에 일반운영비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에는 16억7,800만원인데 올해는 11얼6,900만원 그래서 5억1천만원이 잘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왜 이렇게 작년도하고 일반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잘린 이유가 뭔가. 그럼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흥청망청 썼고 올해는 그냥 잘려버리고, 얘기좀 하세요.

일반운영비 세세항 중에서 관서당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김원주위원님이 왜 여비가 5억7,700만원으로 대폭 올랐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전에. 그 5억7,700만원이 위에 있던, 일반운영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비비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요, 그게.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목별 세항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어떻게 올라왔고 이건 어떻게 내려왔고 전체를 합치면 비슷하게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비목 중에서 여비가, 월액여비가 위에 편성된 5억7,700만원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쪽은 마이너스 된 걸로 하고 한쪽은 대폭 오른 걸로 나타났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현혹을 시키니까. 여비로 하고 수당으로 하고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왜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의 눈을 현혹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예산제도를 개선하는데 사실 기여를 못했습니다. 기여를 못하고 나와 있는 예산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냥 비목에 편성되다보니까 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점이 왔는데 이게 만약 2∼3년동안 개정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제 눈에도, 예산을 만드는 제 눈에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어제 2시까지 공부를 할 정도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한 두 해 하다 보면, 눈에 익으면 이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는지 모르고 지금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한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 늘었느냐에 대해서는 줄고 는게 아니고 과목을 바꾼 데 따른 그런 증감이 필연적으로 따랐다.

그게 예산전용 제39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건 전용, 전용은 집행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이건 편성관계에 관한 문제로 그것과는 다릅니다.

좀 세항의 목을 전용할 수 있는…

이건 전용이 아니라니까요. 전용은 기본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편성된 비목이, 어떤 비목이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다른 비목으로 예산을 유용하는 것이 전용이지, 전용하고 다른 겁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그러면 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는 수당으로 넣으라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비는 다른 항목,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뺐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편성지침에. 제가 편성지침을 보고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예산은 91페이지 상단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총 예산이 2억6,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테니스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현저동에 시민아파트 철거지에 한 군데 있고 홍은1동 배수지 위에다가 만든 테니스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관리요원의 보수적 성격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723만8,000원인데 사진용품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취미교실에 필요한 교재인쇄비 431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가 계속돼서 레크리에이션교실 교재, 생활체육교실 홍보물 등 인쇄물이 4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이 50만원, 행사용품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체육시설업이용료심의위원 수당이 60만원 다음 급량비가 생활체육업무추진에 420만원, 임차료가 420만원 그 다음 생활체육임차료는, 생활체육교실의 에어로빅, 볼링, 요가, 검도는 장소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업무추진비 93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구청장기가 1,000만원, 이것은 한 대회당 250만원 해서 4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선대회가 1백만원씩 2개종목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체육대회가 4,400만원, 93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건전생활 체육육성 해서 구민걷기대회가 4백만원, 이건 금년 6백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생활체육과장개설, 체력관리교실, 레크리에이션교실 해서 총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으로써 에어로빅, 볼링, 요가, 헬스, 검토 강사료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이 861만원, 이 동 체육교실은 94년도에 신설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보상금이 취미, 레크리에이션교실 강사료가 분재, 요가, 탈춤, 민요 레크리에이션 해서 840만원, 그 다음에 체력관리교실강사료가 324만원, 그 다음에 시장기쟁탈 참가지원이 2백만원,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행사지원이 5백만원, 테니스장 관리요원 보상금 132만9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안산이나 백연산이 있는 각종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설비가, 생활체육보수정비가 1,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확장공사가 3천만원, 그 다음에 홍제천변 체육공원설치가 6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해서 총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소관사항 2억6,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문있습니다.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4,400만원인데요. 이것을 22개 동으로 나눠보면 1개동에 200만원씩인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민체육대회 각 동별 대항을 해서 동에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올 적에는 이 2백만원 가지고서 구민체육대회행사비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지역유관단체나 또 아니면 협조할 수 있는 유지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게 된다 이겁니다. 동장 위치에서 말이죠. 거기에 각 지역의 우리 구의원들도 일조를 가해 주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한다라면 차라리 아주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시켜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4,400만원도 계상하지 말고 전액 동 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한계를 명확히 그어줘야지 실제 예산을, 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 주지 않는다면 대회참가하는데, 자금 염출 하는데 하나의 부작용이랄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비리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럼 동장은 개인적으로도 협조를 구하지만 각 통에다가 할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통장선에서는 문서가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수증 교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뭔가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차라리 이건 예산책정할 적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이죠. 2백만원을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4백만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2백만원 짜리를 삭감한다든가 둘 중에 어느 결단을 내려야 옳을 줄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각 동에서 말이야. 전년도에 전부 다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똑같은 부작용을 내년도에 가서 발생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책정에 대해서 전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민체육대회는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서대문구민의 날을 매년 5월 9일로 정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5월 9일 구민의 날 행사와 동시에 같이 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5월 9일 연희3동 소재 신연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운동복이랄지 또 음식이랄지 출전하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과열되게 경쟁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비용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동에 지시해 가지고 150만원씩 줬습니다. 각동에서 절대 운동복을 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운동복 사는데, 츄리닝 아래 윗도리 사는데 한 벌에 만 몇천원씩 가는데 그거 줄다리기 50명, 각종 선수들 합해서 70∼80명 운동복을 사게되면 백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가장 큰 비용요인 이었는데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는 일체 운동복을 입지 마라, 자유스럽게 각자 입는 것 입고 나와라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50만원을 각동에 줘가지고 운동복을 통일시켜서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했는데 금년 93년도 구민체육대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도 각종 지시나 동장회의 때 엄중하게 지시를 해서 일체 동에서 돈을 걷는다랄지, 갹출한다 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난번 5월 9일 대회는 사실상 150만원 가지고 큰 무리없이 물론 구의원님들이야 동네 동별대항이니까 찬조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일반구민들 한테는 큰 무리없이 지난 대회를 치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답변을 형식적으로 하시려고 하지말고 실제는 운동복을 사 입지 말라고 지시는 내렸어도 동에서 다 해입었어요. 금년도 행사때도 말이야. 해입었는데 그 운동복을 누구한테 기증을 받아야 되니까 무리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경기종목에 운동복을 입고 나가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운동복을 안 입고 나가냐 이겁니다. 평상복을 입고 나가서 경기에 임할 수가 없는데. 대체적인 운동복 구매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런다지만 일반 다른 것도 150만원, 200만원 줘가지고는 도저히 동에서 그 행사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결과로 나와있는데 구태여 그것이 자주 지시를 엄중히 내리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또 금년같은 문제가, 그때 통장들은 구민체육대회가 돌아오면 큰 걱정을 합니다. 이를 누구한테 손을 벌려 가지고 돈을 염출하는지 말이야. 그리고 구에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야. 그러면 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동에서 찬조금을 받고 출손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행사는 잘 치뤘다고 또 잘 넘어갔으니까 내막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이걸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2백만원, 4백만원 해가지고 4,400만원, 8,8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4,400만원도 아주 없애라 이거에요. 아주 명분이나 서지. 주는 돈없고 그 돈에서 몽땅 다 정비를 해가지고 말이야. 한계를 그어야지, 구청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안 내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밀고 나가고, 실제 동에서는 돈 150만원, 2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해당 동에서 같이 동장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고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운동복을 어떻게 하고, 통장들 눈치 슬슬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말이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명색이 구민체육대회인데 왜 내실있게 못 짜고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서대문구에서 다른 항목에서도 얼마든지 줄이고 이런 문제들은 잡음이 없고 충분하게, 원만하게 우리 행사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게 했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산책정할 때부터 수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걸 시정해야지, 이런 걸 시정안하고 자꾸 원칙이 있다고 밀고 나가면 부작용은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중복되고 반복돼 나가면 뭐하냐 이거에요. 그 문제를 이 말이야. 그리고 비위를 하지 말아라. 돈을 일체. 그럼 청와대 같은데서도 웬만한 성금이나 갹출은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행사에다가 넣어놓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는 청와대나 정부측에서 하지 말라는 걸 우리는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말이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시정하자 이겁니다. 이거 하나라도 금년도에 고쳐주면 예산편성하는데 뭔가 달라진 점이 있게 돼지. 이거 이러면 내년에 가서 5월 9일 행사할 때 예산편성에 또 문제가 생겨요. 체육대회 참가하는 것 때문에.

일선에서 그런 실상을 지적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츄리닝을 윗도리, 간단한 것만 해가지고 최소한도 기본경비는 그 비용에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동에도 모모이사가 그걸 전부 다 분담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놔도 솔직한 얘기가 돈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이겁니다. 그것도 자의에 의해서 구민체육대회가 있느냐,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찾아오는게 아니라 가서 사정을 하고,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씁쓰름한 돈으로 협조를 받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예산책정이 잘 못 되는 거에요. 이런 것이 없게끔 아주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리라 이거에요. 4,400만원도. 삭감하면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자금을 염출해서 나가게끔 돼 있다면 명분이라도 달라지지, 받는 돈 보태고 하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계가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금년에 이걸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민체육대회 이런 건 공식행사인데, 말 그대로 말이야. 말 그대로 서대문 구민의 날이 제정되어서 하는 공식행사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이 행사를 똑바로 못 치른다면 됩니까?

저는 그런걸 몰랐는데 구자억위원님이 일선의 실상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다만 예산편성 하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그 날, 5월 9일 구민의 날이 일종에 우리 서대문구의 잔치인데 물론, 잔치는 먹을 것 풍성하고 서로 다 나눠먹고 같이 해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 나오는 전 구민에게, 선수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츄리닝을 다 해주고 모든 경비를 다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다 해준다고 했을 적에 그렇다고 해서 또 동에서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또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을 충분히 4백만원을 주고, 이 4백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라면 치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물가수준으로 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절 동에서 성금이라든지 지원을, 협조를 하지 말아라. 이주 공개하고. 그리고 대회하는 날, 그 날도 구 예산으로 1개 동에 4백만원씩 예산책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거라고 홍보를 해놓으면 돈 낼 사람도 안 낸다 이겁니다. 구에서 충분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리고 동장도 가서 돈내라고 못해요. 그런데 이건 2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동장이라도 못해요. 돈 2백만원 가지고는 여기 참석 못합니다. 이 행사에 말이야. 그러니까 동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가서 손벌려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라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자꾸 사회를 개혁하고 정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정하고 고쳐야 된다 이거에요. 여기서 고치지 않고 그게 고쳐집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가만 있어요. 발언권 먼저 얻으신 분이 있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에요.

조금 있다 드릴께요. 여기에 우리가 일문일답 식으로 장황하게 하면 오늘 밤이라도 못하니까. 앞으로도 걸러야 할 요소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요약해서 하고 답변도 요약해서 끊어주세요. 자꾸 주고 받는 얘기, 지금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질문도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고 자꾸 일문일답으로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것은 한 번에 끝내서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하신 분은 아주 꼭 해야 할 보충질문외에는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이 먼저 하셨으니까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연장선에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구자억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 동에 2백만원이 책정돼 있다 할지라도 그 실제 명목상 구청장 격려금이 50만이에요. 우리 2백만원 중에서 구청장이 인심쓰는 거에요. 구청장 격려금이 50만원, 그래서 별도로 이제 200만원 가운데 명목상 생색을 내고 준다는 얘기에요. 격려금이면 청장 판공비에서 별도로 줘야 되는데 2백만원 책정된 중에서 청장격려금 50만원, 나머지 150만원 가지고 하다고. 그래서 2백만원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으니까 정확히 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 다음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94년도 예산서 안을 틀에 맞춰서 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를 접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김원주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숨어있는 그림을 넣어놓고 위원들한테 퀴즈찾기 하는 식이 아니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소위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93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해서 280만원이 업무추진비에 계상돼 있고 또 보상금에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860만원이,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항 같으면 일반운영비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각자 집어넣고 또한 이 산출내역을 보면 구청에서도 행사가 다채롭고 다양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비는 뭐고, 운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소는 7개소라고 했는데 이 장소는 어느 곳인지. 그리고 꼭 이렇게 업무추진비 보상금에다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해서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친선 구민체육대회 또는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여기 전반적으로 이어진다면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전체의 동민들이 참여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명목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이 똑같은 내용인데 업무추진비 하고 보상금을 왜 구분해서 놓았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직접 쓰는 것이고, 이 보상금은 민간이랄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지급한다거나 공무집행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강사료 같은 것 그 다음에 통. 반장 보상품 같이 민간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마 위에 280만원은 그래서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고 밑에는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하나만 더 질문해 주셔야겠는데 현재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상당히 다채롭고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다채롭다면 각 동민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데 꼭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하나하고요. 또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게 됐을 때 7개 장소는 어느 곳인지.

동 체육교실을 금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과목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랄지 볼링이랄지 요가랄지 이건 체육교실을 해왔습니다만 대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 체육교실을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이유는 더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개소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는 아직 7개동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아까 구자억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도 구민체육대회 하면서 4,400만원 그리고 600만원 플러스 해서 5천만원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성장위원이 얘기했지만 2백만원 내려간 것도 2백만원이 제대로 안내려갔고, 150만원만 내려주고 행사 끝나고 나서 격려금으로 구청장이 생색을 냈어요. 50만원씩. 그것까지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백만원이라는 돈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구민 건전생활 체육육성 해서 6백만원을 그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93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구민 건전생활 체육육성이라고 해서 6백만원 붙여 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600만원 올해 것은 어디다 썼습니까? 그것하고, 또 194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행사지원.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동호인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백만원을 책정을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만 지원을 해주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구민체육대회 하고 병행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체육대회가 내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올해는 안 하고 전년도에 잠실에서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경비는 얼마 들어갔는데 지금은 1,500만원. 올해는 왜 있는가.

제일 먼저 6백만원 문제는, 610만원 인데요. 그것이 구민체육대회 비용이 아니라 밑에 명세가 나옵니다만 구민걷기대회 4백만원, 청소년 생활체육광장 개설에 150만원, 체력관리교실에 40만원, 레크리에이션교실이 20만원 이것이 합해서 61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구민체육대회비용은 4,400만원인 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올해 6백만원 어디다가 썼습니까? 5천만원 예산한 데서.

금년예산이 4,400만원인데요.

동을 내려간 것은 했는데 5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6백만원이, 그것도 업무추진비로 썼습니까?

예산액은 4,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400만원은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짤 때 5천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백만원씩 해서 4,400만원은 동으로 내려갔고 나머지 6백만원이 남았어요. 그건 어디다가 썼는지 그 내용을…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추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6백만원이 예산에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하나 된거지요.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행사지원인데요.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 동호인회가 위원님도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여러 가지 또 일반 산에서 하는, 약수터에서 하는 동호회 등 제가 알기만 해도.

등록돼 있는 동호인 단체가 몇입니까?

등록돼 있는 것은 30개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거기 앉아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주무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혹시 혼동이 오는 건 다음에 서면으로 하시고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동호회가 많은데, 그러면 어느 동호회만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동단위의 연합회가 있는 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동호인 내용과 명세는 별도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93년도 예산을 짤 때 이동호인, 작년도에는 이 금액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지원을 못 했어요. 예산만 세워놨지.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만드느냐. 쓰지도 않는 예산을 뭣하려고 해서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동호인이 몇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해준다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어떤 동호인에게 해줄 것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모르시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또 진행해 주세요. 답변 다 된 것입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로 맨 아래쪽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해서 10만원씩 7개소 책정돼 있고요. 맨 마지막 줄에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해서 2중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장내소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기를 장소를 안 정해놨다 이것입니다. 장소도 안 정해놓고 이것을 만들어놨으니까 삭감하면 될 것이고, 울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을 올렸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모양인데 꼭 굳이 동 생활체육까지 하려면 22개동에 공평하게 배정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은 올리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해서 올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해 줍니까? 어느 동은 해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이것 말고 행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문화체육회관도 있죠. 모든 행사가 막대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잡다한 것은 좀 뺍시다.

1차년도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7개 동 해보고.

아까 정일출위원께서는 맨밑에 신설된 것 7개동만 물어봤지 위에 것하고, 실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짚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또 한번 심도있게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예결위원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들은 그것을 참작을 해주십사 하고 또 시간이 너무 없고, 오늘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서두르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한 해 동안 저희 민방위과 업무에 적극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발령을 받아 한 해 동안 열심히 패기를 가지고 뛰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런 채찍과 격려 속에서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94년 저희 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 민방위비 전체는 1억904만6,000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크게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 5,729만7,000원이 있습니다. 또한 204페이지에 보시면 병사관리비가 5,174만9,000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병사관리비는 100%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액이 병무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관리비 5,729만7,000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83만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211만4,000원입니다. 이중 제작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상황판과 도시방재상황판, 주민신고홍보용 프랑카드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방재라는 것은 위원님들 생소한 단어이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구포열차사고라든지 서해훼리호 이런 일련의 대형사고를 계기고 저희 민방위행정이 대폭 변천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방재로 하는 차원으로 격상 내지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환판제작비입니다. 다음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약 559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역은 세세하게 있습니다만 민방위대원 교재비와 민방위세부집행계획서, 화생방운영계획비등 이런 비용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사무용품비가 30만원, 도시방재사무용품비가 30만원, 민방위훈련용품수리비가 12만원, 민방위훈련용품구입비가 약 80만원, 실습가자재구입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역시 도시방재사무용품비는 을지연습 이외에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예상해서 계상돼 있는 용품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 약 10개소 공동정호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민방위교육감독비가 약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81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 비상용공동정호발전기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그것이 51만6,000원, 시범대피호와 비상용공동정호 약 10만원씩 해서 1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공동정호에 있는 자가발전기에 따른 수선비가 140만원, 그에 따른 밧데리 구입이 3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의문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5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로써 약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 행사추진비가 100만원, 기념품제작비가 240만원, 부상품구매가 60만원입니다. 기념행사가 작년까지는 단순하게 행사로 끝났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어려운 중에서도 시범민방위대 경연대회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우수 민방위대원을 직장에 2개소, 즉 경기대학교와 한성중. 고 였습니다. 다음 일반 직장민방위대 3개소등 우수한 민방위대 의료행위라든지 또는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든지 부상을 당했을 때 옷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느냐, 또한 불이 났을 때는? 이렇게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행사를 제가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상품이라든지 기념품제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강사위촉간담회비가 15만원, 징병검사종사방위병에 대한 격려비가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보상비입니다. 3,121만6,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민방위교육강사료가 1,620만원, 통일연수원위탁교육강사에 대한 보상이 69만원, 이 내역이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이 49만1,500원, 직장민방위대장교육여비가 40만원, 기술지원대교육여비가 75만원, 통대장특별교육여비가 295만5,000원, 중앙민방위학교입교자여비가 240만원, 화생방분대원여비가 550만원, 지역민방위대장복장구입이 135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약 2년 전에 많이 구입을 해주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민방위대장이 새로 임명되는데도 불구하고 민방위복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많이는 못 했습니다. 전체 지역 민방위대장의 약 1/10, 60명 정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신규 임명되는 분대장이라든지 옷이 없는 민방위대장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사례가 약 50만원, 주민신고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10만원인데 내역은 방독면구매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시면 내용만 밝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전체 5,174만9,000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68만2,000원, 여비가 237만2,000원, 보상금이 4,7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위원님.

204페이지에 주민신고보상금이 60만원이 책정돼 있죠.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까?

네 주민신고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1월 경과해서 주민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수상한 사람이라든지 범죄혐의가 있다, 또는 위험한 인물이 왔다. 또는 도둑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주민신고가 일단 경찰설 들어옵니다.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경찰서쪽으로 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명단을 통보해줍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출동할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로 오면 처리를 해주고 저희들한테 명단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명단의 전화번호라든지를 다 받아서 직접 지불합니다.

그런데 지불하는 것은 좋은데요. 현재 민방위과에서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받은 것인데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금도 어떤 종류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신고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계통에서 1년 동안 들어온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해서 꼭 보상을 줘야 되겠다. 즉, 상당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 아무나 신고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엄선을 합니다. 여기 예산범위내에서만 저희가 그 명단을 받으면 개인들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분만에 대해서 책정돼 있는데요. 실무과장으로서 꼭 20명까지 제한해서 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사실은 예산에 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주민들에게 위험한 일들이 신고된 사항에서 해야되지. 만약 대폭 강화되면 보상을 위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범위 안에서 엄선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에 어떤 효과를 봤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체제라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 관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장 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찰계통에서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웃간에 하나의 공동체의식이 고양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평소 민방위 교육시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을 주민신고의 시범달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람에 대한 신고뿐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사고 일어나는 것도 신고 받습니다만 일단 공동체의식이 개발되는 민방위교육에 하나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60만원의 예산이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민방위교육에 어떠한 정도의 효과가 왔는지 모르겠으나 이 보상금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제가 이러한 사례를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웃집에서 주민이 위험하다고 신고를 해서 분명히 현장에 출동돼서 그 이웃이 도둑을 잡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 제도가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질의 한 분 다 하면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듣고, 앞으로 거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산심의위원으로 가실 분들은 앞으로도 물어 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참작이 되도록. 예. 정일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과거와 달리 현재의 민방위훈련은 중앙의 통제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민방위대원들, 통장님들 얼굴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중앙통제의 민방위훈련 과정이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상금에 책정된 것을 보니까 강사여비, 민방위대장교육여비, 무슨 교육비 해서 항목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를 꼭 해마다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하지요. 여기는 보니까 막연하게 민방위대원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는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두 번째는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까? 먼저 민방위훈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매달 하는 민방위훈련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민방위훈련을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매달 했던 것이 현재는 전국 통제하의 훈련은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중에서 12월은 경계, 공습 두 번 중에서 경계만 합니다. 경계할 때는 시민생활에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공습경보할 때만 차라든지 멈추지, 경계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통제는 3월, 6월, 9월, 12월, 네 번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월, 6월, 9월 세 번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과거에는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경계 이후에 공습도 10분간 정도만 통제되지 그 이후는 괜찮습니다. 물론 시민에게 전혀 불편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유사조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방위대 비판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과장 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파고들어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방위기념행사를 해마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훈련에 대한 것은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 동북아 내지는 우리 한국 내에서는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과거에 정치적으로 잘못 된 것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에 대한 재난예방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훈련이 제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운영하는 운영자체는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는 역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대상은 민방위대장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이 단순히 와서 기념품 나눠주고 하는 행사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5개의 우수민방위대를 초청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밧줄을 던지는 훈련이라든지, 산에서 응급조치하는 요령이라든지를 해서 민방위교육이 그래도 한두가지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단순히 돈을 계상해서 물품을 나눠주는 행사가 아니라 한가지라도 필요한 교육을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행사를 치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대 동에 통대장들이 현재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전체 연령 평균 말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서 통장들이 통대장을 겸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민방위조직법이나 통반조례에 보면 통장은 당연직으로 민방위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통장을 임명하고 거부하는 권한이 없고 통장이 되면 당연직으로 민방위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0세 되신 사람이 통장을 했을 경우에 통솔력이나 민방위대가 제대로 이뤄집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 사람은 과감히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이 몇 번 계셔서 저도 방청하고 느낀바가 근본적으로 통장이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방위대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 먼저 통장이 되면 민방위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통장 임명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통장임명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방위대가 제대로 민방위훈련이 이뤄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통대장을 하고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70세 되신 사람이 통솔하는데 어떻게 해서 민방위대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사실 70세나 된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장이 정확하게 임명되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실질적인 연령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70세된 분이 혼자 민방위통대장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민방위대장에 대해서 부대장이라는 것을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이라든지 명예민방위대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나고 할 때는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할 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장 연령이 거기에서 임명되지 말아야지. 저희도 거부할, 임명되면 법상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는 민방위대로 하지 말아야 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통장임명 조례안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읽어 보셨습니까?

네, 읽어 봤습니다.

거기대로 실행을 해주시고, 지금 남북이 대치돼서 민방위교육이 제일 중요시되는 시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민방위 예산이 깎였어요. 병사비는 국가위임사업이니까 얘기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00만원 정도가 깎였어요. 그에 대한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지금 민방위대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될 사항인데 전년 대비해서 2,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을지훈련에 대한 급양비가 작년도에는 저희 과에 잡혔습니다만 이번에는 1,000만원 정도가 앞에 포괄예산비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원을 계상에서 빼면 약 6,700만원입니다. 약 1,000만원이 삭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다 들은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하시지 말고, '질의 끝났습니까?' 하고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서대문구에 비치돼 있는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방독면이 1,34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공무원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여기 100개로 돼 있는 것은 지역화생방분대원이 683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적인 확보율입니다.

연차적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100만원 밖에 없는데 연차계획에서 100만원씩 5년 할 것입니까? 한꺼번에 사서. 예를 들어 5백 몇 명이 되면 5백 몇 개를 한꺼번에 산다고 해봐야 500만원 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슨 연차계획을 세워서 100만원씩 예산을 세웁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300∼400만원으로 많이 올렸습니다만 전체 구청 예산상황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이니까 병사관계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비지급이 잘 됩니까?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비는 제가 직접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 전체로 줍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통지서 나갈 때 통지서 밑에 수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우체국에 가면 찾아줍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우체국에 남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수령해서 다시 병무청에 여입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추호도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자억위원님.

네, 구자억위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늦어져서 미안한 감도 드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통대장에 대해서는 민방위과를 본 위원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는데 민방위과장이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주네요. 왜냐하면 통장임명 조례안에 다르면 통장은 60세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70 몇 세 하는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집세 이런 것은 통장이 다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통장을 통괄하고 임명한다든지 해임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통장들은 연간 117만원의 수당 혜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에 질의를 내면 통장임명조례에 위배되게 연령이 초과된 사람들이 통장하고 있는 사람은 민방위대장을 겸할 수 없다든지 하는 어떤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그 질의낸 것을 총무과에다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보내서 통장들을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조. 그러면 지금 김원주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내무부에 질의 냈습니까?

구두로…

구두가 안 되고 그것은 문서로 해야 되니까, 민방위 관할 업무는 내무부 소관이니까 내무부에 질의를 내서 통장들을 정리하는데 협조해줘라. 그런 다음에 정리가 되면 연령 초과된 사람들이 민방위통대장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총무과 동정계에서 통장들 정리할 때 서로 내무부의 질의 회시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통장 정리할 때. 그런데 지금 김원주위원 말씀한 것같이 통장들이 연령이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방위통대장은 당연직으로 통장으로 임명받으면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는 통장들 정리 안 되는 것들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다, 이것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무부에 과감히 질의를 내서 회시를 받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장이 연령이 초과되면 민방위통대를 할 수 없다는 회시가 나왔다 해서 정리해서 우리한테 당연직으로 민방위통대장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도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회시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법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했습니다. 안이하게 '총무과에서 당연히 하니까 나는 해주면 그만이다' 원래 제가 이런 자세로 행정하는 원칙도 아니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법도 읽어보니까 일단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통장이 질병을 당했다든지 상당히 연령이 초과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명예 민방위대장이나 부대장이 임명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1년이 초과되면 상당히 예외규정으로 해석이 되고, 김원주위원님도 분명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내무부에 질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일단 구두로는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두로는 연령이 문제없다고 내려왔는데 문서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세요.

통장은 법규상 남자가 원칙인가, 여자가 원칙인가. 남자가 원칙이라면 민방위훈련시에 참석치 않는 여통장한테도 남자와 똑 같이 수당이 나가는가.

죄송합니다. 현재 민방위대장이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있는가 말씀해 주셨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어떤가 이렇게 질의 주신 것 맞습니까?

민방위훈련시에 여통장일 때 못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여자한테도 수당이 나가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장이 여성이어야 된다, 남성이어야 된다, 그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제5조에 당연히 통장은 민방위대장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돼있지 남성이어야 된다, 여성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성이 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의원님 질의에 답해 드렸습니다만 물론 여성이 통솔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별도의 훈련에 대한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민방위대장에 대한 특별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문화회관에서 합니다만 1시간의 소양교육과 3시간의 실기교육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당은 여비에 대한 보상이지 크게 다른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통장에 대한 여비는 총무과 소관으로써 통장으로 주는 것이지, 민방위대장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예. 얘기하십시오.

지금 민방위과가 끝나면 또 다른 과가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까지 하시려면 식사를 한 뒤에 하고 그렇지 않고 오늘 회의를 끝내려면 여기서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 다시 열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늦게까지 기다렸던 과장들께서 옆에 계시고, 또 오늘 의사일정에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그렇지 이것을 끝맺음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밥 먹고 와서 또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지껏 기다렸는데 내일 다시 또 나와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데 왠만하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셔서 3개과인데 끝맺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재선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종일 늦게까지 저희들 예산안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무1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1,028만2,000원에서 금년에는 2억1,675만5,000원으로써 작년대비 64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목별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9,926만2,000원에서 7,875만5,000원으로써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적습니다. 이 적은 내용은 금년도에 토지등급에 따른 지도구입비 전산자료에 의해 금년도에 했던 원시자료용역비, 체납자료리스트작성비, 홍보물제작, 표준지감정수수료등 이런 과목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 그 옆에 산출내역에서 일반수용비는 1,7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면 인쇄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인쇄비라든지 송달용봉투 대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도 위에서부터 쭉 인쇄비가 내려오면서 납세홍보물제작비, 종합토지세 수정자료입력, 재산세 수정자료 입력 등이 있고 여기에서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OCR고지수납부가 있습니다. 이 OCR은 시청전산실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광학문자판독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각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여기에서 소인이 자동으로 되고 체납고지서가 작성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수납부가 210만원으로써 조금 큽니다. 밑에서 셋째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우체국에서 지정한 단가로 보통은 110원씩 해서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등기가 710원씩 해서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세심의위원님들에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면서 연4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급양비가 1,980만원입니다. 급양비는 금년에 990만원인데 올해 1,9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2,500원씩 하던 것이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2,488만2,000원을 저희들이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원을 쓰기 위해서 금년과 똑 같이 넣었습니다. 다음에 목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여비는 금년에 1,000만원에서 내년에 1,254만원이 돼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에 여비가 4,000원 하던 것이 5,000원씩 되므로 해서 1,000원씩 인상된 요인에 의해서 250만원의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금년에 9,232만8,000원에서 1억2,000만원이 돼서 2,8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무공무원 정보비를 20여년간 3만원씩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구 세무직은 5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고, 동사무소에서는 2만4,000원에서 3만원이 되므로 인해서 6,000원이 인상된 요인에 의해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목에서 체납자 채권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으로써 금년과 내년이 똑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목인 보상금은 구세징수우수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1, 2, 3등을 정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시상을 하게 되는데 내년 예산편성도 금년과 똑같이 330만원으로 잡아서 증액요인이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금년에는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를 사고 함으로써 354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이 계획이 없어서 자산취득비는 증액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세무공무원활동비가 5,000원, 33명, 12개월 해서 1,980만원이 있고 또 특수활동비에서 세무공무원활동비라 해서 세무1과에는 5만원, 동세무담당에게는 3만원이 있습니다. 특수활동은 뭐고 세무공무원활동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무1과에서 공무원활동비 5만원 해놓고 동세무담당이 3만원인데 직급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세무공무원활동비, 5,000원씩 한 것은 저희들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서 활동비는 세무공무원 정보비입니다. 그 정보비가 3만원씩 한 20여년 간 해오다가 이번에 2만원 인상해서 5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만원과 3만원 동 세무담당과 세무1, 2과 직원의 금액이 차이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세무1, 2과에 있는 직원은 전문직으로서의 세무공무원정보비가 5만원이 되고요. 동사무소에는 아직 전문직 세무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세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 1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전문직이라는 것은 세무에 대한 인정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이 없다면 누가 전문직하고 일반세무담당을 분별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전문 그렇게 되면 회계인가를 받든지 허가를 받든지 그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직이라 하셨으니까 세무1과에 세무직원들이 세무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같은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전문직용어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세무1, 2과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 직위 분류상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세무직 하는 분류상의 세무직입니다. 동사무소에는 동직원들이 물론 토목직도 일반행정직 동직원으로서 업무분장상에 세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짜는데 구청장, 기획예산과장등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3만원씩 지불한 것에 비해서 그것도 약 150% 이상 인상시키는 등등 5만원으로 인상시키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임의대로 3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우리 구자체에서 올린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구가 공히 세무공무원 정보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세무1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내용만 하세요, 이사 이런 것 빼시고.

세무2과장 김규명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요구한 94년도 예산총요구액은 1억2,508만9,000원입니다. 금년도 7,518만3,000원에 비해서 약 4,990만6,000원이 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명년도 요구액이 6,653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5,12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1,531만3,000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내용은 체납전산망 계획에 따라서 각 동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통신회선사용료가 1,26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무1과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세무공무원활동비라 해서 식대가 2,500원짜리가 5,000원으로 오르면서 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홍보제작물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쇄비가 10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일반수용비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비가 내년도 836만원인데 금년도에 668만8,000원에 비해서 16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1일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이 되면서 167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특수활동비라 해서 직원들에게 매달 주는 정보비인데 금년에 3만원씩 주다가 내년부터 5만원으로 올라가서 특수활동비가 5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내년이나 금년이나 똑 같습니다. 체납세보증금 90만원, 이것도 금년과 명년이 똑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내년에 4,709만9,000원인데 금년에 98만2,000원에 비해서 372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각 동에 체납관리 컴퓨터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네.

세무2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세요. 너무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113페이지 구세징수우수기관포상이 있습니다. 산출내역 보상금에서.

그 위에 것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까?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이 10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과목은 세항 재무관리, 세세항 재산관리와 회계관리로 구분됩니다. 재무관리 총예산액은 7억6,88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9,85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재산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6,520만8,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2,24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4,552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0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526만4,740원 이 중에 수용비가 48만원, 기타 제수수료가 1,883만8,240원, 점유재산측량수수료가 3,068만원, 소송측량수수료가 474만2,500원, 청사진 복사 및 현상이 12만원, 사진용품이 40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40만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구유시설물장비보험료가 300만원, 관서당경비는 6,656만7,000원입니다. 재료비가 1,029만6,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비는 1,512만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신설된 사항인데 저희 재무과가 재무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국 전체 예산 국내여비가 1,512만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특수활동비 예산이 216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할 때마다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궈져야 하기 때문에 연 2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월로 계산할 때 20만원 정도인데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야근하고 있기 때문에 야근 급식비를 돕고자 특별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액은 6억36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608만7,000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464만4,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90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136만8,616원 가운데 수입증지인쇄 1,861만3,500원, 불용품감정수수료가 20만원, 인쇄비가 700만1,000원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자복사용지는 2,400만5,000원으로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질지구입은 145만7,000원, 전동타자기소모품이 535만1,000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입찰공고료 1,159만4,880원, 수리비가 740만원, 기타 용품 574만5,000원, 다음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계약심사위원 수당 합해서 414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로써 결산작업에 대비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8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500원 하던 급량비가 5,0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643만5,000원으로 결산작업 계수검수와 합계관계공무원 공부정리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종전에는 정보비였는데 특수활동비는 회계업무추진으로 계약계 직원과 지출계 직원 8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해서 28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배상금 3백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미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이것이 작년에는 보험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호 보험입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구조 변경에 따라서 종전에는 물품구매비였는데 자산취득비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액은 5억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3,09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910만원, 이 전자복사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신규로 1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환경과, 도시정비과에서는 4대를 대체하고 총무과에서 1대를 대체하며 시민봉사실은 이번에 특수하게 내년도에 증축이 되므로써 거기에 필요한 전자 복사기 2대를 요구했고 지적과에서 1대, 토목과에서 1대를 요구했습니다. 컴퓨터는 총 7,146만2천원인데 세무2과에서 체납세 관리용으로 486DX 1대, 286AT급 24대인데 이것은 전산교육용으로 4대, 문화체육회관 컴퓨터교실용으로 20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86AT급 37대, 4,382만6천원은 사무자동화용 25대, 전산교육자용 386DX 1대, 총무과, 기획예산과에서 2대, 행정종합 정보망으로 9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에어콘디셔너는 1,273만원 예산으로 규모는 시민봉사실에서 1대, 회의실에 1대를 구매 요구했고, 대체로써 각 국장실에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5대를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텔레비전은… 67만9천원으로 청소년 수련방에 1대, 다음에 음향장비 회의실용 총무과에서 1세트, 모사전송기 즉 팩시입니다. 이것은 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고 그 예산은 370만원입니다. 다음에 오디오, 청소년 수련방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1대 52만6천원, 소형화물차는 총무과에서 대체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형화물차 2대를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 청소차량, 예산이 1억9,490만원입니다. 대폐차가 3대, 증차가 7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과에서 수질검사용으로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를 연한이 경과돼서 대체코자 하는 사항으로 150만원입니다. 다음 토목과에서 요구하는 면적기는 1대로써 110만원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기도 2대를 대체요구한 사항으로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관, 이건 아마 유진상가에 신설코자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188만2천원, 그 내역은 냉장고, 거울, 텔레비전, VT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자복사기 14대를 대체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다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컴퓨터도 386AT 52대를 대체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55억5,803만2천원입니다. 다음 286AT 체납관리 전산화용으로써 15대, 이 사항은 세무2과에서 작년에 7대를 구입해서 동에 배치를 했고, 내년도에 15대를 구입해서 전 동에 체납관리 전산화용으로 컴퓨터 286AT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1,167만5,250원이 되겠습니다. 한참 숫자를 보니까 혼돈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럼 오늘은 질의를 안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