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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제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09

김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4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농촌지도소, 지적과, 시민과,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상담소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촌진흥사업비 총 8천3백72만6천원중에서 서무관리 4천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소장

국비사업 자동하우스에 2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개농가를 선정해서 총사업규모는 6천만원입니다. 본인부담 3천6백만원중 융자 3천만원, 보조가 2천4백만원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했는데,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겨울영농 교육자재 제작 2백25만원, 농민교육용 VTR TAPE 구입에 22만5천원, 벼농사 안내팜프렛 제작 30만원, 농약안전사용 홍보물제작 20만원, 농업경영 상담실 현황판 제작 20만원, 겨울농민교육용 화관제작 30만원, 벼농사 안내엽서 제작 30만원, 4-H 과재지도 교본 제조 25만원, 4-H회관 장비물품 구입 20만원, 4-H경진교육 표창장 제조 15만원, 경진교육 물품구입 20만원, 4-H과제장 제조 15만원, 4-H회의록 제조 15만원해서 총 4백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관서당경비는 기본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임차료는 수입개방 농민현장 교육차량 임차 60만원, 벼품종비교 시범포 토지 임차 10만원입니다. 329페이지, 재료비의 농민교육재료 구입 60만원, 토양시료 채취검정 인부임 4백29만원, 벼품종비교 시범포 재료구입 40만원, 4-H 기능경진 재료구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보상금의 경기도 4-H 경진교육 참가여비 36만원, 자산취득비의 농업기술정보 데이콤 모뎀구입 12만원, 캐비넷 구입 20만원, 화일박스 구입 16만원, 농업도서 진열장 구입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는 4천2백68만6천원인데,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영농 교육연료비 보상 10만원, 겨울농민 교육식대 백만원, 농민 중앙 교육회비 백5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식대 백만원, 청소년 과제교육은 국비, 시비 50%씩입니다. 332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의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교육 국비, 시비 지원이 되어 54만원, 농민회관운영도 국,시비지원되어 60만원입니다. 자본적보조의 농산물 다목적 곳간설치에 6백만원인데, 도비, 시비 50%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륜차 구입도 국비, 시비 50%씩해서 73만2천원입니다. 지역특화 자동화 하우스 시범 1개소인데, 국비, 시비 합해서 2천4백만원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다목적 곳간은 어떤겁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소장

시설규모는 2평정도가 되는데, 벼를 말릴 경우에는 한꺼번에 100가마를 말릴 수 있습니다. 벼, 무우말랭이, 고추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관리 운영의 보상금, 4-H 경진교육 출전식대 60만원, 경기도 4-H 경진교육 출전여비 60만원, 농민후계자 연찬회 30만원, 도 4-H경진교육출전 유니폼 구입 60만원이 되겠고, 출연금은 4-H 후원회 육성기금으로 5백만원씩 매년 출연을 받아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조성되면 이자수입으로 4-H 활동에 지원을 할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H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소장

학교 4-H, 남한중학교, 동부여중, 하남고등학교, 원예특작 4-H, 원예 4-H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락단위로 있었는데, 요즘은 학교 4-H와 영농 4-H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출연금은 몇년차 들어갔습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소장

현재 4년차입니다. 지금 2천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 되고, 쌀을 개방한다, 농축산물을 개방한다는데, 농촌 지도소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소장

쌀수입개방이다, 농축산물 개방이라라고해서 저희도 걱정스럽고,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은 농수산부나 진흥청에서 지침이 시달된것이 없고, 현재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다른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UR에 대해 농민들을 교육시켜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린

이상린농촌지도소장

농정에 관한것을 농민교육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연구를 해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기술교육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재횡입니다. '94년도 지적과소관 예산총액은 6천7백80만원입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에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서식에 50만원, 소유권 정리 결의서 보관용 바인더 24만원, 토지기록 전산소모품중 연속용지 1백92만원, 리본(카트리지) 1백8만원, 먼지제거제 7만2천원, 프린터 헤드 30만원, 토너 10만원,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용품중 복사용지 2백88만원, 현상제 54만원, 전산출력자료 보관용 바인더 구입에 60만원, 토지이용 관련자료 서식 32만원, 내년도에는 신장택지개발지구를 새로 측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적제도가 도입되어 하남시도 수치 지적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 지적이라함은 각 점에 대한 X,Y좌표를 전산입력하면 도면이 축적별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치 지적부 작성을 위해 2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급량비, 토지등급 전산입력식대로 백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수시적인 여건이 있을것 같습니다. 한시적인 시간내에 3만여필지에 대한 전산입력을 해야하고, '94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여건으로 조치가 된겁니다. 147페이지, 관서당경비로 천백10만원입니다. 야간근무 급식비로 3백19만원, 휴일근무 급식비 79만8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백7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8만원, 기타 수용비 3백63만7천원, 업무추진비로 54만원, 자산취득비 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지기록 전산용 W/S 유지비로 백44만원, 165페이지, 재료비가 2천5백74만원입니다. 지적대장 등본발급 창구 즉결민원 업무보조 인부임이 4백29만원, 도면등본 발급창구 일용인부임 4백29만원, 부동산 특조법 시행업무 보조인부임 4백29만원, 토지기록 전산업무 보조인부임 4백29만원, 토지표시 변경등기 청탁업무 보조 인부임 4백29만원, 지적측량검사 인부임 4백29만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 많은데, 소송수행 대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자산취득비 천2백40만원, 지적공부 보관함(모빌렉) 2백40만원, 지적전산용 U.P.S 구입에 백20만원, 모뎀(디지탈)구입 50만원, 지적측량 검사용 컴퓨터 3백만원, 프린터(레이저 빔) 3백만원, 토지기록 전산용 단말기 구입 2백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지적관리의 국내여비입니다. 국가소송 수행여비 백81만원,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조사여비 2백40만원, 등기부 열람 및 조사여비 90만원, 지적측량 현지검사여비 백20만원, 지적불부합 토지 자료조사 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후 시민과소관 예산안과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11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시민과소관 예산안과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이상 두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일반회계에 대한 '94년도 시민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민원전표 제조에 백20만원, 민원행정 설문서 제조 12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 2백39만5천원, 민원발급 서식 90만원, 민원안내 홍보물 제조 50만원, 민원안내서 및 신청서의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3,000원×60종×600권해서 3백60만원입니다. 민원봉함 우편엽서 15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 설문서 56만원,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홍보용 리플렛 1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6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 백68만원,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 30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에 96만원, 121페이지는 동사무소용인데,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5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용 비닐 72만원, 지문채취 스탬프 30만원, 발급 신청서 용지 16만원, 주민등록 송부용 봉투 20만원, 주민등록표 색테이프 96만원, 주민등록표 구입의 세대별 9만7천2백원, 개인별 93만2천2백20원, 주민등록등·초본 전산발급 용지 4백80만원, 주민등록 전산업무서식 5백만원은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10개동에 나눠주는 겁니다. 122페이지, 호적편제용지 84만원, 호적바인더 60만원, 호적민원업무 처리 서식이 바뀌어서 3백6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물 제조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공공요금, 일반 민원우표대 39만6천원, 호적민원처리 우표대 백70만4천원입니다. 142페이지, 민원 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 피복비,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 백96만천원을 계상했는데, 시민과직원 21명과 지적과 직원 13명, 도시과 1명, 건축과의 1명, 회계과 1명, 측량도서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을 합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체를 다해 주는 겁니다. 148페이지, 부서운영경비, 야간근무 급식비 8백55만원, 휴일근무 급식비로 2백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로 5백98만5천원, 지도감독여비 백12만천원, 기본사무용품비 17만천원, 기타 수용비는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각종 소모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2백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주민관리 전산화 추진인부임 4백29만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민과는 일용인부임이 몇명입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당초 4명이었는데, 2명을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2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적한글화 추진인부임으로 4백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 대책비로 백만원, 다수인 민원 및 소정인 민원해결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가 낡아서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호적계에 1대, 3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 국내여비, 민원1회 방문처리 활동여비 2백72만천6백원, 민원처리 활동여비백44만원, 호적신고 및 비송사건 처리여비 2백72만천6백원, 주민등록업추처리 여비 백92만원입니다. 200페이지, 민원행정 쇄신업무 처리여비로 96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 활동여비 백20만원, 보상금의 친절 우수공무원 시상은 분기별로 3명씩 표창을 하고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피복은 1년에 몇벌을 해 줍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춘추복, 동복, 하복을 해 주면 좋겠는데, 한벌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5억2천9백75만3천원입니다. 타회계부담인 폐기물과 하수도, 상수도가 1억5천82만천원, 한전과 KBS가 3억7천8백93만천원입니다. 이는 부담비율에 의해 폐기물과 상,하수도가 28.47%, 한전 32.89%, KBS38.64%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같은 경우에 난시청지역이 많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구역 총 가구수는 490가구가 늘어난 29,628가구, 총 자원수는 4,297가구가 늘어난 32,484가구로 계획했습니다. 과징계획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총 5억2천9백75만3천원입니다. 17페이지, 타회계 부담금수입, 폐기물이 2천4백15만6천원, 하수도가 천9백49만4천원, 상수도 1억7백16만8천원입니다. 20페이지, 총 5억2천6백57만천원에서 3천백74만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적 봉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용인부임, 기업회계보조원과 실무보조 및 수납정리원에게 지급됩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9백63만천원입니다. 전산처리비는 단가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서 유인에 1백50만원, 교육교재 40만원, 통합공과금 연간 계획서 7만2천원, 회계관계 책자구입에 50만원, 전자복사용지 및 현상액, 복사지 A4 백40만5천원, B4 41만3천원, 토너 87만9천원, 타자기 리본 28만8천원, 수정테이프 9만6천원, 프린터(컴퓨터 유지비) 36만원, 전산바인더 구입에 55만원, 통합공과금 관계서식 인쇄(일일근무일지외 14종) 84만원, 결산서 유인에 50만원, TV 기술지도용 안테나, VHF 13만원, UHF 7만원, OC-EV 3만원, 믹서기 4만원, 증폭기 10만원, 민원중계표 30만원, 장부구입에 60만원, 자가검침카드 백50만원, 자가검침카드는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실시할려고 하는데,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직접 기입하고 검침원이 확인하는 제도를 구상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확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45만원, 수용가표찰은 부족분으로서 3백만원, 특별회계 관계서식(지출결의서 외 6종) 30만원, 기록사진관리의 필름 20만4천원, 인화료 43만2천원, 현상료 3만6천원, 기록사진 앨범구입 2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전기휴즈는 작년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인데, 검침 나갔을 때, 휴즈나 고무바킹이 망가졌을 때 검침원들로 하여금 무료로 서비스 하기 위해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전화료) 36만원, 재세공과금 재정보증 보험료 만원, 운영수당으로 통합공과금 관계공무원 직무 및 소양교육에 42만원,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6명과 동직원들에게 지급할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장

6,920원짜리 방한복이 있습니까?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계속 설명 하십시요.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30페이지, 급량비의 특근매식비 본청 60만원, 동에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84만원, 지도감독 여비 백92만원, 기본사무용품비 31만2천원, 공공요금의 문서발송 우편료, 등기 백6만9천2백원, 일반 14만5천2백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자산취득비 2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컴퓨터 수선비 40만원, 복사기 수선비 74만3천2백원, 타자기 12만천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국내여비, 본청의 통합공과금 실무작업여비 81만6천원, 자료수집 여비 2백44만8천원, 동의 월액여비 천8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실무작업여비는 어디에 근거를 둔겁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숙식을 하는것으로 평균을 잡은것인데, 대부분 도에 출장을 가서 작업하는겁니다. 33페이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서 공과금 과징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본청 백8만원, 동의 공과금 담당자에게 3백60만원, 검침원 8백64만원을 계상했고, 유관기관 업무유대경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공과금 민원해소 및 대민활동비로 백만원,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 회의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기본적인 것입니다. 36페이지, 통합공과금 관계공무원 등산대회 45명에 대해서 백80만원, 사기진작 체육대회로 백80만원, 금년도에는 타도에 선진지 시찰을 갔었는데 그 대신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불우검침원 대책으로 분기별 3명에 대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연구개발비, 지방공기업 정산 및 결산검사 용역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백80만원을 도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싸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볼 수는 없습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시에서 하는것 보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더 싸게 계약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상금, 연금보상금은 봉급, 수당을 합친 비율에 의해 지침대로 편성한겁니다. 4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서울에 교육기관이 있는데 2회에 걸쳐 교육을 가는데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예비비로 5백2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컴퓨터용 책상 15만원, 의자 6만원, 캐비넷 구입 66만원, 화일박스 88만원, 기록보관용 소형카메라 20만원, 자동전압조절기는 컴퓨터용인데 정전이나 전압이 불규칙할 때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기(AVR)로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예비비는 3만천5백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통합공과금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KBS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금년 자료를 가지고 부담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회계법인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연말이나 연초에 비율을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올해는 부담율이 조금 늘어났지만, 계속해서 회계관리를 잘해서 한전이 나 KBS의 부담율을 높이고 하남시는 폐기물이나 상,하수도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한전이나 KBS에서도 1%가 늘어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부담율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94년도 예산 및 '94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94년도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표창장은 관내 어려운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30매를 제조하는데 9만원, 노사정간담회 플래카드 제작 14만원, 노사화합 교육교재 50만원, 취업정보지 제작에 96만원, 직업소개소 및 노조관련서식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현충일 행사관계가 전임 사회과장이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덕풍공원이 조성되면 현충탑부지와 주차장까지 조성됩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추진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123페이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지침서 인쇄, 의료보호 업무교육교재, 의료보호 고지서제조는 법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위생업소 단속활동 기록보존 필름, 현상 인화는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고, 위생업소교육은 상,하반기에 걸쳐서 시의 재정형편상 500부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위생업소가 1,257개소인데, 교재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500부를 더 계상해야 합니다. 위생업소 게시물 제조는 신한국건설등 위생업소 홍보용 게시물입니다. 124페이지, 위생업소 홍보물제작에 40만원, 위생업소 정화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할때 어깨띠, 플래카드, 최소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는 공설묘지에 한식때나 명절때 오시는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을 먼저 설치해야 하는데, 화장실도 없으면서 분뇨수거료가 먼저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때 공설묘지에 화장실 시설비를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취업전산망 회신 사용료,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안내문 발송용 우표대, 위생단속용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대로 타지역의 약사회장이라든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우리시에 오실때 왕복 교통비와 식대로 2백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심야퇴폐 불법업소 단속식대인데, 하남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위주의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느냐고 지적도 하셨었는데, 시장님께서 인간애가 내재된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의 처분을 당하거나, 전과자를 만드는 행정을 지양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예방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광주군은 약 20여명씩 구속이 되었는데, '93년도에 하남시는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습니다.그런차원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부서운영경비는 기본적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노사화합 선진지시찰 차량임차는 올해에 의회에서 적극 적으로 도와주셔서 대전 엑스포까지 갔다 와서 근로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내에 어려운 근로자들이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운송차량 임차는 예비성 성격의 예산입니다. 166페이지, 양필석 동상주변 잔디식재, 식재용 잔디구입은 미사리에 양필석동상을 해 놓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겁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과 부정불량식품 수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사항이고, 공설묘지 제초인부임은 계속 추진하는데, 앞으로 는 일용인부임이 아닌 정상적인 상용인부나 특별조치를 사회과와 총무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설묘지에 제초를 하는 사람이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이라도 주든가, 오토바이를 한대 사주든가, 고생하고 계신데, 이런 편의는 봐줘야 하지 않아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용으로 오토바이 한대를 신청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은 '94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지급이 중단될 계획입니다.그래서 3천2백만원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175페이지, 현충일 행사 협조단체 격려, 보훈의 달 위로위문품 전달, 곰두리 체전 참가선수 격려, 노사정 간담회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현충일 행사 단체 격려는 어디를 하는겁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군인들이 참가해서 총을 쏘고, 관내 고등학교의 밴드, 어머니 합창단, 모범운전자들이 참가해서 교통정리를 해 줍니다. 213페이지, 국내여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요령 교육여비는 시청직원과 동직원 12명이 성남이나 의정부에 가는 여비이고,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활동여비, 생활보호사업 실태조사여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징수여비는 법령상 공무원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 찾아다니면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 여비를 타과에 줄겁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타과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줬는데, 올해부터는 사회과 위생계직원만 지급됩니다. 위생업소 시군교체 단속여비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들이 각 시군을가서 합동단속을 하는겁니다. 214페이지, 노사분규 동향파악 및 자료조사 여비, 장애인 실태조사 여비, 부랑인 및 정신질환자 시설입소 여비,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활동여비는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정신질환자 시설입소 여비는 어디를 들어갑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용인, 가평, 화성도 가는데, 사회과 직원이 차를 가지고 같이 갑니다. 장학금 출연금 1억원은 '93년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었는데, '9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 임시제단 설치로 99만9천9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비와 시비부담으로 하는데,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금, 노사화합 선진지 시찰은 아까 설명드린 근로자들 선진지 견학할 때 차량임차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216페이지, 노사교육강사수당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초빙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부조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고, 소외계층 격려품(백미)구입은 하남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국가사업으로 어느 시군이나 동일합니다. 217페이지, 구료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년과 변동이 없는 사업입니다. 218페이지, 거택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의비는 영세민 중에서 상을 당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219페이지, 전출금의 1억원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영세민들의 전세자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생활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구료비,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과 이재민 구호 3천만원은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성 예산입니다. 보상금중의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자 급식 및 귀향여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34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신고 보상금과 단속자율지도원 식대는 위생계에서 위생업소 정화차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액보조금은 현재 모범업소가 15개인데, '94년도에 는 30개 업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면 수도요금을 보조해 줄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장

모범업소를 늘리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해마다 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업소대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업소 주인이 바뀌거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업소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위생업소 교육강사수당은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시설비의 학교정화구역 표지판 설치는 덕풍, 고골, 서부국민학교만 없어서 설치해야 하고, 간이급수 상수원 보호안내 표지판 설치는 천현동 지역 5개소입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보호 관련서식제조 46만4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독촉장 제조 21만9천원, 의료보호 고지서 발송 우표대 6만6천원, 국내여비의 의료보호 진료기관 적정청구여부 조사활동 여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불친절했는가, 치료비외에 더 지불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536페이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치료비를 국도비로 정산해 주는것이고, 대불금은 국가에서 대체 납부를 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대불상환금, 반환금, 당년도 대불상환과 전년도 대불상환 반환금은 '94 년도에 받아들일 예산입니다. 537페이지, 반환금의 이자수입 반환금,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은 '93년도 예산중에 이자수입이나 순수하게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융자금 1억7천5백만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1억원과 이월금과 1회 추경 세입, '94년도 융자금 회수금을 합해서 7천5백만원인데, 이 금액은 관내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이나 장사를 하실분들한테 융자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사용이자와 상환기일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년 5%에 3년거치 4년상환입니다. 최고 5백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상환은 잘 됩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제가 볼때 우리 관내 어려운 사람들이 납부 날짜를 어기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