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삼척군 출신 김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종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강원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10개 월여 되었으며 3대 도의회 의정활동도 벌써 2년을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들과 다함께 지난 도정업무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여 도와 중앙정부의 해당부처에 시정을 촉구 건의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상위법과 관계규정 저촉을 운운하면서 관철된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질문을 수 없이 하여 왔습니다만 이 또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 또는 시나리오대로 교과서 낭독식의 답변을 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본의원은 때때로 의원활동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께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신한국창조라는 국경지표를 설정하시고 국정 진 반에 걸쳐 중단없는 개혁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또한 미대를 바라보고 한발 한발 내딜는 작업임과 동시에 과거로부터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는 것이며 많은 난관을 극복하는 국민 전체의 고동분담을 요구하는 원대한 사업이라 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솔선수범 하여야할 일부 공직자들은 창의력과 소신있는 행정을 펴나가는데 주춤거리먼서 무사안일 자세로 상사의 눈치만 보면서 직무를 태만이 한다는 주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현 시점은 온국민이 다함께 개혁흰경을 깊이 뿌리내리는데 동참할 때이며 더더욱 공직자들은 심기일전하여 주민들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는데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본도에 부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자원보고로 산과 계곡 바다와 호수 등 오염되지 않은 청정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이 러한 자연 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조화있게 하여 기업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어 강원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하여 도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맥락에서 지사께 간단하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의 국렵공원 중 유일하게도 18년간이나 개발이 침체되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지역은 관광도라고 불리우는 우리 강원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하신 소 금강 개발 문제인데 이 문제로 오대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강원도내 국립공원 운영은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여 각종 공원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고 관리공단측은 현실적으로 관리 운영만 할 뿐이라는 것 입니다. 작금 도에서 관광개발 기획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재론합니다. 이곳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지난 75년 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건물 증.개축을 할 수 없어 30년전의 시설로 관광객을 맞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개발문제는 도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도에서 예산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87년 7월 1일자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간 후에는 개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금강 일대 54만 2, 000㎡를 개발계획제한구역으로 정해 놓고 현재까지 주차정 만을 설치하였을 뿐 그외 숙박시설 등 기타 부수되는 사업추진은 전무한 상태라고 하는데 부지하세월 언제 개발한다는 것이 이대로 둔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충북 제 천시가 우리 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평창강에서 계속하여 취수장 공사를 감행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공사 진행을 보면 이미 제천시가 50억원을 투자하여 62%의 공정을 마쳤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상류지역의 영월군 주민들은 많은 규제를 받아 생활에 불편을 받게되며 사유재산권 마저 행사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도저히 묵인할 수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천시가 취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충주 다목적 냄 물을 취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창강 물을 취수코자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지사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원 설립에 대한 질문으로 문화원이 없는 군 단위지역에 문화원 설립이 요청되는 바 현행 설립요건을 션면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각종 요건 서류와 시설을 갖추어 해당 군을 경유 도에 진달 설 립토록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추진하기에는 힘든 문제입니다. 굳이 필요성을 강조하면 주민들의 향토문화 향유욕과 향토문화의 의지 및 보존향토 사랑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강조되므로 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함이 어떠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탄광지역진흥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에서 탄광지역 진흥대책으로 탄광개발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늦은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흥대책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대로 되지 않고 축소 지원됨에 따라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삼척군의 경우를 수치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된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당초 투자예산이 80억 5,000만원에서 53 억 2,500만원으로 33%가 감액되었으며 또한 태백시도 94년도 개발계획 예산이 절반 밖에 편성되지 않아 광산촌 진흥대책이 그 효과면에서 차질을 가져 오게 된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탄광의 존폐 문제입니다. 국영탄광은 국가의 정책산업으로서 계속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구라파쪽의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석탄생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영탄광으로서 장성도계 화순 3개 탄광뿐입니다. 그런데 도계광업소가 앞으로 석탄산업합리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계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은 물론 주민들이 정주코자하는 정착심리마저 희박해져 가고 있으며 경제질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진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척군 도계읍의 영암운수 시내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문제입니다. 지난 8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 계읍 소재 영암운수 업체가 운수사업법을 위배하고 있는 가운데 터미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터미널은 현 장소에서 점정적으 로 1년간 운영토록 계약해 놓고 7년간이 나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정시설인 차고지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으며 승객들이 이용할 대합실에는 의자조차도 없고 화장실 상태도 재래식 간이화장실로 편의 시설이 엉망이며 사무실 마저도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기차 건널목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보고 지역주민들은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질책성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땅히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아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 사안으로 택시공급 기준에 의한 증차 배정 문제인데 삼척시와 삼척군 은 택시 운행에 있어 동일 사업구역입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지난 91년 92년 증차배정 하였으나 삼척군 당국은 91년 법인택시가 3대 개인택시가 3대를 증차 배정받 은 것을 아직까지도 배정하지 않고 지역 여건 운운하면서 공급 배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 처사이며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는 기사들에게 재산손실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설장비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영북지방인 속초고성 양양 등 3개 시군에 아직까지도 제설장비인 유니목과 제설덤프 페이로 더 등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영북지방은 매년 수회에 걸쳐 많은 눈이 내리는 지방이라고 당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터인즉 제설장비를 한가지도 비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국정시책 반영을 위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강원도민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현행 도세징수 교부금은 각 시군이 취 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를징수하여 납부하고 이에 따라 일정비율에 의거 교부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50%를 교부받는 반면 50만명 미만의 지역은 30%를 교부받게 되어 도내 산하시군으로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측면에서 불합리한 현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비율을 30 %에서 50%로 인상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로당 노인들에게 지 역사회의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문제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젊었을 때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한 시대의 주역을 담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 함에 따라 노인들은 과거 전통사회에서 수행했던 많은 부분을 상실하는 현상이 나타났 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 노인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 조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 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도 소관업무중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 안을 제시해 보면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실태조사 또는 정기적으로 배부하고 있는 경로우대권 배부 등 가벼운 업무를 맡겨 볼만한 일이며 읍면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을 이용 지역 청소년을 위한 한문교실 그리고 예절에 관한 교실운영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검토하신 바가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 니다. 첫째, 교육바로세우기 범국민 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에서 교육시책의 개요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침만으로 이 운동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다 고 봅니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를 보면 유치원 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손문의 삼민주의 사상인 민족, 민생, 민권주의 를 교재화 하여 단계적으로 교육시키고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으로 인해 대만국민들은 구심점을 찾아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교육바로세우기 범국민 운동이 뿌리내려 확산되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재가 준비되어 실교육에 활용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재는 있 는지와 교육청에서 추진할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있는 모든 개혁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식대전환이 필요하며 가정, 사회, 학교가 다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의 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중요시 되는 것은 학교 교육이므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개혁 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존경받을 수 있는 스승의 기강확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며 스승의 위상을 정립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 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일련의 교육계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거울삼아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구체적언 제도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이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무소속 이 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함종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도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세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해정부의 허위답변과 본성실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가 2년반의 세월이 흘러 임시회 및 정기회를 22회째 개회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활동시한은 일천하다 할지라도 이제 실국장들이 의회에서 성실하고 거짓없는 답변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를리 없건마는 회기가 거듭될 수록 답변의 요령과 의회를 경시하고 관치행정이 되살아 나는 듯한 답변 내용이 속출하고 있어 그 예를 들어 지사의 처리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 운영위원회 보고시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진행 현황과 우호협정 조인식 거행 일정과 지사의 길림성 방문에 따른 동료 의원 4명선출 요구를 해오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민자당과 무소속이 협의하여 추천하기로 하고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모든 의원은 알고 있었으나 그후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비공식 말만있 을 뿐 10월 18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아무런 계획 변경의 보고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제4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기획실 업무보고시 동료 의원의 질문에 길림성 우호협정 조인식에 동행 기자수를 질문한 바 기획실장 답변이 지방지 K ․ G신문과 KBS, MBC 각 1인으로 도합 4인이라고 답변하였고 그후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자수가 7명으로 확인된 바 이로 인하여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본청 3명 의원 2명 기자 7명으로 길림성 교류협정에 뜻보다는 지사의 정치적 어필 및 치적관리등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의흑과 함께 일부 신문 및 방송사에서 동행거부로 우호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또한 계획변동시 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강원도의 기획에 최고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이 신성한 의회 내무위원희 업무보고 답변자리에서 거짓 답변한 것에 대하여 지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 또한 앞으로의 행정쇄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위원회를 모독한 합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후 길림성과의 우호협정은 이루어지 는 것인지 바니면 무산되는 첫인지 진행사항을 의회에 알리지 않아 의원들이 신문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지사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 각마저 들게 합니다. 또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하여 동료 의원이 건의서를 내는 등 유치를 위한 모든 의견을 상의하며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지사께서는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하여 쿠웨이트를 방문함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도정질문 및 회의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대처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문제를 의회와 협의 내지는 진행과정 보고 및 의원 참여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지사께서 흔자 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6공화국때 의원직을 하셔서 문민정부시대와 지방자치의 의 회제도에 익숙치 못하여 의회를 한 실국 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강원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의회 의원과의 공조체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고 조직내에서 노력하고 일을 한 만큼 대우를 받을 때 생기 있는 조직활동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 평범한 조직 운영의 진리인 것입니다. 특히 전 도민이 외치는 강원도 무대접 푸대접의 원인도 정부단위 정책 결정에 강원도 출신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볼 때 지연 학연등에 의한 인재등용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며 자성의 뜻에서도 우리도가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스스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 니다. 일례를 들어 금년 도청 사무관급 인사발표시 모 일간지에 누구지역 출신우대등 기사를 접하고 사실이 아니기를 믿고 인사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연말을 기하여 많은 고위 공직자가 후배들의 승진폭을 넓혀주기 위해 용퇴를 한다고 하는데 후속 인사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급 인사시 항상 도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힘없는 강원도의 슬픔으로 표출시켰던 소위 낙하산 인사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으며 직위를 걸고 막으실 각오가 되어 있는지 ? 또한 승진인사의 공평과 미래 승진예 측을 위해 지금까지 전유물 로 되어 있던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및 공람케 하여 행정내부로 부터의 공개행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 의 의견은? 그리고 도과장급 이상 시군출신별 현황중 최대 인원비율과 그리고 최저 비율을 밝혀 주시고 최저 지역인사를 지역안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질 문입니다. 농민들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인 경지정리 사업에 농민의 자부담을 91년 사업부터 국가에서 측량 설계액의 80% 도 비 10% 군비 10%로 완전 국비로 사업을 완료 환지하여 줌으로서 농민의 부담과 시군지방비를 덜었으며 6공화국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억을 투자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국가 계획은 밀려드는 외국농축산물과 어려워지는 농촌에 큰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기대에 차 있었으며 2001년까지 되어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3년 앞당겨 교육 주택 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문민정부의 방침이라고 발표하 여 희망을 갖게 하였으나 농민의 생활터 전인 경지정리 사업 현황을 보면 전국 실적은 64%인 반면 강원도는 51%에 그치고있으며 93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계획을 보면 타도는 90%의 착수 예산을 확보했는데 비하여 강원도는 70%도 확보하지못했으며 도에서 가장 들이 넓은 철원군은 지방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에 50% 로 실시 계획을 변경하게 됨은 참으로 안타까우며 문민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3년 앞당긴다는 발표에 아연실색한 일입니다. 93년 가을 착수 농지기반 조성사업 예산확보 지침을 보면 ㏊당 1,514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80% 도는 설계액의 10% 나머지는 열악한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산악지역인 강원도는 14당 설계실시 사업비가 기준사업비보다 많아 지방비 부담이 10%가 아닌 30~40%의 과중한 부담이 되어 불가피하게 계획면적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민정부의 화려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농민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농지기반 조성사업은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강원도의 지 리적 특수사안을 감안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단비가 아닌 실소요 사업비의 80%를 부담해 줄 것을 촉구하여 성취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도비 로 설계실시 사업비의 10%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군에 10% 부담시킨 후 잔여금을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아울러 지사는 도의 수장인 만큼 도민을 위하는 행정수행 차원에서 강력하게 국비부담액 증액 요구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치적인 지사의 입지를 생각하여 정부에 촉구를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안보 관광사업 우선 순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통선 관광지 개발은 안보교육 현장 시찰 장소로서 의 최적지이며 그동안 전국 각지로부터 관광 및 안보교육 차원에서 연중 많은 분들의 방문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도는 안보 관광지역 발전을 위하여 개발 대상지 8개지구를 선정하여 개발하여 왔습 니다. 더욱 요즘 북한이 최후의 안간힘을 쓰듯 핵사찰 거부로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민은 주변국의 민주국가로 의 개혁과 자유경제 체제 등 변화의 물결에 통일의 꿈이 곧 실현되는 듯한 생각에 젖어 있어 현실을 바로 일깨워 주는 노력 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민통선 북방지역을 안보교육현장 시찰 장소로 정비 또는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며 제2땅굴 및 월정리 전망대 진입로가 78년 땅굴이 발견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비포장 도로로서 관광차가 봄에는 운행하지 못함은 물론 먼지와 함께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제1 제3 제4 땅굴 진입로는 말끔히 포장과 환경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독 제2땅굴 및 월정리 전망대 진입로만 포장 및 주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보 관광개발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사업이 이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민통선 북방지역에 안보 관광개발 및 유적지 보존 생산기반 조성사업등 할일이 산척해 있는데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계획 사업이 94년도로 종료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계 획 종료 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 계획을 더 연장하여 민통선 북방지역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권장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진흥원 및 농산국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성원을 먼저 보내며 더욱 많은 여건과 추후 나타날 예상되는 결과와 유통 문제까지 연구를 바라면서 의견을 제의합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시키는 것을 하면 망한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정부는 농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권장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농민의 많은 인식과 생각 이 높아져 일을 분별하여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양돈의 톱밥 발효 돈사의 실패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보면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89년부 터 급속히 많은 농가에서 시설을 했으펴 도에서도 적극 권장을 한 사업이었으나 톱밥의 공급 및 톱밥 돈사에서 오는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육기간 장기화 등의 이 유로 급기야는 막대한 시설투자를 한 양돈 농가들이 종래의 스크렙파식이나 새로 붕을 이루는 슬러리식으로 돈사를 개조하 고 있어 수입자유화로 인한 불투명한 축산의 앞날에 막대한 시설투자로 축산농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도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톱밥 돈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스크램파 식이나 슬러리식의 장단점 연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으면 납 하여 주시고 톱밥 돈사의 정확한 연구결과와 가장 경제적인 사육방식이 무엇이며 농장 규모별 적합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UR을 대비한 많은 권장사업을 신중을 기하여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강원도 무대접에 대한 질 문입니다. 강원도는 지역면적 1만 6, 800㎢로 타도보다 넓고 지형은 험악하며 인구는 155만여 명으로 자립도는 41%로 아주 열악한 도세이므로 어느 도 보다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의 수장인 지사께서 명석한 실국장과 더불어 신한국 건설을 이루도록 노력하 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문민정부가 있는 이 때에 무대접 받는 인사문제 지역개발 문제 교부세 삭감에 따 른 문제 양여금 최하위 배정문제 추곡수매 물량 기준 이하의 배정 문제 냉해보상문제 강원도 지역의 특성인 안보 관광개 발 문제 기반조성 사업 지원금 문제 도로개설 및 고속전철 문제 의대설립 문제 등 무대접 뿐인 모든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지사의 대책과 방침을 물으면서 지사의 부임후 정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정부 촉구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대접 촉구에 따른 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할 때라고 의원들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입장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도금고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 다. 강원도의 도금고 운영을 보면 정부 초기에 금고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운영되고있으나 금리의 자율화와 문민정부의 행정 선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할 수 있는 이율 및 여건을 받아 금고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이 40회 정기회때도 질문한 바 있고 내무위원회 내무국 감사시에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확실한 강원도의 도금 고 선정방법 개선과 행정선진을 위하고 보다 합리적인 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사의 확실한 의지를 알고자 하니 성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철원의 평화시 및 청소년 수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의 변화속에 탈이데올로기에 힘입어 구소련과 주변 위성국가의 사회주의붕괴와 독일의 통일과 함께 중국이 자유경제 체제로 바뀌어 날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여 핵사찰 거부 및 무기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보아 우리의 통일도 다가오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갖게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와 주변 4대국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면 통일이 올것은 확실하나 방법 및 시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도는 정부에서 건설 계획중인 평화의 시 및 청소년 수련장 건설을 하루속히 촉구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이 하루빨리 전파될 수 있 오록 하는 것이 통일을 조속히 이룩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고 평화의 시를 건설하여 부족한 인력을 북한과 협상하여 특구를 설정 확보함은 물론 지 역 발전과 자유의 바람을 전파시킬때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정부에 측 구 건의하여 조속히 이룩되도록 해야 된다 보며 또한 평화의 시 및 청소년 수 련장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촉구하여 언제 어떻게 건설하는지를 알아야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폐지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획득한 성과는 괄목할만한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메달득점이 전국 3 위라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학생들의 학력 신장입니다. 강원도는 산간벽지 또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농촌지대가 많아 학생들이 공부방이 없고 학원의 수강료 및 독서실 이용료 등 경제적 부담이 클더러 학원조차 없는 곳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폐지하였으 며 최근에는 중학교 보충수업까지 폐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재량으로 이를 부활시킬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 학교근무 교사의 가산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인사규정은 필요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과 교원들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있는데 급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승진규정중 벽지근무가 현 4점씩 부과되어 승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벽지근무자에 대한 전보점수도 크게 반영되고 있어 가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벽지근무에 따른 승진점수에 반영되는 점수를 하향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체전 훈련비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의 성과가 좋은 것은 선수들이 열심히 했음은 물론 관계 선생님들의 노고의 결과로 알고 있 습니다. 또한 체전준비 훈련에 따른 경비지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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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훈련비 지급시기가 출전전 10일내지 1개월 정도로 기일이 촉박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급시기가 적절하여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 습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전도자금에서 지출이 되어 연말이 되면 잔여분은 반납하게됨으로 비정상적인 자출이 예상되오니 초등 및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도자금과 세입세출외 현금지출 방법을 수정하여 적정하게 훈련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교사의 갱의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지식수준 향상으로 문화생활이 높은 요즘 학교시설을 보면 여교사 갱의실이 전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여교사 근무비율을 보면 국민학교 6, 586명중 40. 3%를 차지하고 중학교는 4,575명중 48.2%로 여교사의 근무인원이 급속히 늘고 있어 학교시설 및 근무여건을 이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며 여교사 갱의실은 시설기준에 없을 뿐 아니라 갱의실을 시설한 학교는 21개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교실이나 휴게실을 이용하므로 여교사들의 불편은 물론 교육적으로 좋지않으므로 갱의실을 시 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교사의 출산일 조작 문제입 니다. 요즘 일간지에 타도 여교사들이 방학동안의 출산을 출산일 조작으로 타교사 보다 많은 휴가를 득하므로 형평성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낭비하므로 조사하여 징계 및 타당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 리 강원도 교육총은 이에 대하여 조사 한 적이 있다면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없다면 조속히 조사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 배자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정흥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도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나아가 공직자의 자성운동에 동참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살면서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높이 걸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국토대청 결 운동에 애쓰시는 모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행정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지방자치 제가 실시된지 2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지방자치제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었는가 스스로 반성해보면서 평소 의정활동중 관심있는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제38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본 의원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지역 산업발전 및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운영난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당초 기대했던 고용증대와 농공단지 조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 니다. 물론 상당수 업체들은 충분한 자산확보와 납품처의 다양화 등 자생력을 갖추지못하고 있는데 대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 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정부투자관리기본법과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서는 단체 수의계약 물품구매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제품이 정부 각종 구매기관의 가격기준과 같을 때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급 기관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물품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로 말미암아 운영난은 더욱 가중되므 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시책에 차질을 빚 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동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 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동해안 대북방 환동해권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면서도 농촌은 벼냉 해 동해안의 핵쓰레기 문제 광산촌의 근로자 이직과 폐광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강릉의대 설립과 삼척원전건설계획 백지화 요구 등 현안 문제들이 정부측의 확고한 결과 발표마저도 없는 실정이며 또한 영동고속도로 4차 선화 제천~동해간 4차선화 주문진~양 양간 국도 7호선 확포장 설악산 국립공원 운영권을 지방자치탄체에 이관 어촌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과 어가 안정책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환동해권 시대의 관광 교역항로를 트는 첫 현안사업인 동해~일본 쓰루가항간 폐리항로 개설은 탁상공론의 꿈이 아니고 현실이기를 갈구하고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즈음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안 주민들은 서울등지의 친지들로부터 방사능 오염의 여부에 대한 문의전화로 몹시 괴로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가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이후부터는 회를 찾는 외지인들이 바다 생선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올 뿐만 아니라 고기잡이 나가는 어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콘도 여관 등 관광업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기 일수이며 이로 인해 횟집 손님의 감소로 상 경기마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형어선들의 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고장에 대한 무료수리 사업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동수리반까지 구성하여 농사현장까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에 대해서는 어선고장 무료수리 지원은 물론 이동수리반 운영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2톤미만의 소형어선 대부분이 경운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고장수리 지원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리하려 해도 부 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저지 않아 어선의 기관이 이상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하여야 하며 수리 또한 기술자를불러 현지에서 작업하고 있기때문에 경제적부담도 큰 것입니다. 농어민이 어렵거는 마찬가지인데 모든지원 사업이 농민위주로만 이루어 지고있어 어민들의 소외감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어 균형있는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번째, 겨울철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김시남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져리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철 교통 두절이 찾은 영동 산간도로의 제설장비 구입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장비가 7~8년이 지난 노후된 장비일 뿐만 아니라 10여년이 지나 폐차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대 체 구입조차 못하고 있으며 내구년수초과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해 기능상 실은 물론 부품공급조차 어려워 고장수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도 지방도 군도등이 각기 관리청이 달라 도로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폭설이나 낙석 등 교통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매년 똑같은 어려움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군도를 제외한 국 ․ 지방도 도로관리청이 관리할 도로와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해 우발적인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는 어려우며 우선 해당 시군에서 응급보수를 할 밖에 없어 이중관리로 인한 행정적 낭비 또한 큰 것입니다. 이로 인한 도로관리 체계를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북평공단 입주업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북방외교의 전진기지로 토개공으로 하여금 조성중인 동해시 북평공단산업 기지가 입주희망 업체들의 외면으로 공단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동해시에 따 르면 지난 91년 12월1차분양시 4개 업체 1만 9,000평 2차 분양시에 1만 5,800평 도합 3만 4,800평으로 0.64%에 불과하였는데 토개공이 90년초 총 사업비 512억원 을 투자하여 77만 4,000평을 산업기지공단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입주업체가 없어 동해시가 지난해 6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해 재산세와 좀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97년까지 50% 감면해 주고 또 평당 가격도 25만원에서 5% 내 려 23만 8, 000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도 지 금까지 16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도에서 입주추천 승인을 해 준 업체는 전무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도차원의 구상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평공단에 이어 동해안 항만개발에 대해서도 본도가 북방교역의 전 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차질을 빚어 낙후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동해항만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무역항은 북방교역이 활발해 질 경우 해상수송 기지로서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고있으나 항만개발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 습니다. 도내에는 동해항을 비롯한 5개 무역항 과 주문진항 등 3개 연안항 그리고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 8개항이 있으며 이는 전국 27 무역항과 21개 연안항 등 모두 48개항중 16.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년도 강원도내 항만개발 투자비는 185억원으로 전국의 3,510억원의 5.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상의 푸대접은 해마다 되풀이 되어 컨테이너 부두는 물론 기계하역 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방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도내 무역항에 대한 수송 수요가 급증하게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동해시 소재 달방댐 용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시 삼흥동에 1986년 11월부터 총 공사비 234억원을 들여서 650만톤 규모로 설치한 달방뎀이 냄 물을 수시로 갈아주는 배수용 수문이 없어 상수원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댐은 동해시민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개용수 등 1일 4만톤씩 공급하는 댐이 설계 당시 냄 기층부에 배수용 수문이 갖추어 지지 않아 물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댐 밑바닥에 한번 갇힌 물이 새로 유입되는 물과 환원되지 못하고 썩 어만 가고 있습니다. 댐에서 20㎞ 떨어진 상류 백봉령 밑에 신흥동 주민 130여 세대에서 흘러내리는 생활 오수가 이곳에 유입되어 그 오염의 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93년 1월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처가 1PPM인데 2.8PPM과 질소량 기준치가 0.2PPM인데 0.825PPM으로 나타나 당초 1급수이던 상수원이 불과 건설 3년만에 2급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댐 밑바닥에 배수용 수로가 없어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상류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없는 이상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중되어 생활용수로 부적합할 시기가 올때 10만 동해시민의 용수대책은 어떻게 대체할 것이며 그리고 당초 설계시 배수용 수문이 없이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현재 냄동측수문 일부에 누수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시공업자인 동부건설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 하자보 수를 하고 있으나 그 안전도는 예측하 기 어려우며 95년도까지 동부건설에서 책임하자 보수기간이나 그 이후 계속누수가 확대 될 경우 그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40~50년후에는 배수문 미설치로 인해서 상류 백봉령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하여 댐이 점차 매몰되어 댐 기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234억원이나 들여서 축조한 범이 당초목 적의 북평공단 입주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공업용수 대책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에서 인구나 경제자립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본도를 최근 경부에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힘입어 강원도를 국민여가 휴식지대로 설정하여 장차 폭발적인 관광수요에 대비할 목적으로 설악산을 위시하여 동해안각처에 산재하고 있는 대소의 명소를 연계 낙후된 본도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가시설 부족으로 도내 대부분의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으로 하여금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치못하고 있는 것으로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구태의연한 시설로 저절로 관광객이 많이 오기만을 바라는식의 본도 관광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북관계개선과 장차 남북경제교류에 대비 우리도를 국제적인 휴양지로 가꾸는 권역별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와 성숙되는 관광여건을 감안 여가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을 위한 행정기구개편의 일환으로 본도 관광과를 관광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광분야에 대한예산 투자를 과감하게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정홍교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한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남 의원님을 비롯한 이희웅 의원님 배자옥 의원님 정홍 교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 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 으로 하여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 습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께서는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이 부진한데 도에서의 투자 등 개발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소큼강 집단시설 지구는 76년 5월 17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개발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립공원내의 개발사업이나 시설투자와 운영관리는 국립공원 관리청인 내무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개발사업이나 시설투자 추진에는 행정업무 한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이 부진한 소금강 집단시설 지구에 대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94년 소금강지구 진입도로 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원을 내무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 조속한 개발이 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중에 있어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중앙부처에 시설의 투자 확대와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 도에서는 교통부에 관광특구 문제를 설악산과 오대산 강릉지구 설악산 특구 문제를 제기해 놓고있고 내무부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묵림공원 관리권을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문도 내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웅 의원님께서는 동계아시안게임 유치활동 과정에서 도의회 참여와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쿠웨이트에서 폐막된 제12회 OCA 총회에서 의결된 동계아시 안게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 용평은 99년도에 제4회 대회 개최지로 중국 하얼빈은 96년도 제3회 대회 개최지로 각각 결정되었으나 97년 월드컵 스키대회개최지가 용평으로 내락됨에 따라 저희도 는 2개의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본대회 유치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특히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시면서 유치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온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제대회 유치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하에 사전 조사단을 파견해서 유치 경쟁국과 회원국의 전보를 입수했고 다각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실행할 때만 가능한 것을 그동안 저희들 도에서는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최초의 유치활동인 관계로 미흡한 점도 많았겠습니다만 유치전략과 정보수집을 KOC와 외무부에 협조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유치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직접 뭔 결과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은 됩 니다. 우선 현지 유치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유처대표단이 쿠웨이트 현지에 파견된 이래 저와 유치대표단 모두는 기필코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라는 큰 선물을 도민들에게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대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 는 바 밤낮없이 OCA 위원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OCA 회원국 43개국 대표자와 만나 대회 유치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현 지 대사관과 교민회의 협조를 받아 유치안내 데스크를 총회장 입구에 설치하여 저희도를 알리는데 진력했습니다. 개별 접촉을 통해서 파악한 OCA 회원국의 성향을 최종 분석한 결과 우리도의 경기장 시설 개회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하계올림픽 실패에 따른 동정심이 예상외로 널리 확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실추된 국내외적 입지를 아시아권에서 일조하자는 분위기가 눈에 띄었습 니다. OCA 관례를 무시하고 총회에서 끝까지 표대결만을 고집할 경우는 96년 대회 유치 가능성이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금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구소련에 카자흐스탄이 차기대회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차기대회 유치마저 다시 대결을 해야 할 그런 모양새 였기에 저희 중국등과 국제 스포츠 외교상의 불화를 초래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몇가지 판단하에 차선책으로 파키스탄 대표가 제안한 96, 99 패키지안에서 99년도 제4회 대회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 안을 먼저 제안을 해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대표단의 이러한 수정 전략이 주효해서 99년도 제4회 동계아시안게임의 유치와 본 대회보다 규모가 큰 97 월드컵스키대회의 용평 개최 내락과 더불어 2006 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시 중국의 적극적 인 협조를 그리고 OCA 각국에 IOC 위원들 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는 등 성과를 거양함으로서 우리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유치활동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우리도의 우수한 입지여건 완벽한 시설등이 줌점 부각되어 향후 어떠한 국제대회도 능히 치룰수 있다는 점이 각국 대표단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여건조성과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며 흥 보 비디오의 상영을 통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개함으로서 국제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적으로는 국제적인 동계스포츠 대회를 지방단위의 독자적 노력에 의해 동시에 유치함으로서 명실공히 동계스 포츠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96전 국체전에 이은 97, 99 국제빙상대회 스키대회 개최로 저희도의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에서는 양대 국제대회의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멀서 도로망과 항만 공항시 설 확충등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가소 부족한 실 내외 빙상시설 4개를 전량 용평권에 민자로 유치하여 저희 도에서 모든 경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춘천에도 실내 빙상 경기시설을 갖추는 등 지역개발과 연계되는 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양대 국제스포츠대회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희웅 의원님께서는 연말에 용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 공직자들의 후속인사의 방향과 서기관급 인사시 중앙부서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처방안과 각오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공람시킬으로 서 공개행정을 수행할 의향 도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 시군별 현황중 가장 많은 시군의 인원과 비율 및 가장 적은 시군의 인원과 비율은 또 지역안배 측면에서 가장 적은 시군의 공무원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 으셨습니다. 먼저 연말 고위공직자 인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는 그동안 정기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여러번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쩔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인사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영전 승진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에 상웅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언제나 한결같은 저의 소신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것 처럼 시장은 도 국장급 중에서 국장은 군수급중에서 군수는 부시장 부군수 또는 도지방서기관이나 과장중에서 지휘 통솔력이나 업무추진 능력 보직기간 지역주민의 신뢰도 청렴도 등을 감안하여 빌령할 것이며 엄정한 법규 테두리 안에서 보편 타당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인사 시기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정기순환 인사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가급적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신속하게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서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 공무원이 도로 전입하는 것 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서와 지방관서간의 상호 인사교류에 의한 것으로서 동일계급간의 수평 이동이 대부분입니다마는 때에 따라셔는 도에서 전출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중앙부 서 공무원이 승인 전입하는 경우 이를 낙하산 인사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수평교류의 일환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서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러한 중앙관서와 지방관서간의 인사교류시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한사람이 내려 오면 반드시 한사람을 올려보내는 등 무원칙적이고 일방적인 낙하산식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승진 후보자 멍부를 공개하고 공람시킬으로서 공개행정을 수행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10조에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근 무성적평정점은 공개하지못한다 하더라도 훈련성적 고산가점 경력평정점에 대해서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궁금증을 덜어주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 도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 시군별 현황중 가장 많고 적은 시군의 인원및 비율 그리고 가장 적은 시군에 대해지역안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 리겠습니다. 93년도 정기회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정부에서는 지역감정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공부상의 본적란 삭제방침을 시행함에 따라 본 도에서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인사기록 카드를 비롯한 각종 공부상의 본관 본적란을 전면 삭제 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연고지별 현황을 파악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에 따로기 위해 정확 하지는 않지만 공무원 임용 당시의 구 비서류등을 일일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90명중 춘천시 출신이 28명으로 가장 많으며 1명도 없는 시군이 7개 시군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시군출신 공무원에 대해 지역안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문제는 또 다른 형태의 지역감정을 부추길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능력과 서열을 중시하고 지연 혈연 학연등의 인사저해 요인을 과감히 척결한다는 현행 인사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위직공무원 인사시 기계적인 지역안배 측면의 배려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일 유사한 승진 요소를 갖춘 승진대상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인 안배측먼의 고려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인사착오를 범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도지사로서 저희도의 공무원들에 대한 얼굴 따로 경력 따로 그리고 이름 따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보편 타담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802에 의해서 철저한 능력위주의 인사 지역안배라는 차원 보다는 가능하다면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는 것이 더 원칙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웅 의원님께서 강원도 무대접 여론과 관련하여 지역개발 면에서 무대접 받고 있는데 따른 대책과 방침 그동안 정부에 대하여 촉구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무대접 촉구 도민궐기대회개최 필요에 대한 입장과 소신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산림보전지역 크린멜트 등 각종 규제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북단에 위치한 관계로 지난 7, 80년대의 경부측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타시도 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데도 우리 도 발전의 관건이 되는 동서고속전철을 비롯한 간선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 사업이 가시적으로 후진되지 않으므로서 강원도 무대접 여론이 표출역산되고 도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도의 주요현안해결을 위해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촉구와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도 지난 4월 대통령의 강원도 순방시를 비롯하여 2회에 걸친 당정협의회와 도출신 국회의원들과 정부측과의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현안 과제의 해결을 건 의드린 바 있고 특히 저 자신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중앙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우리도의 어려운 여건을 호소하고 맺힌곳을 풀고 막힌곳을 뚫어 주어 우리 도 발전을 가시화 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무엇인가 꼭 얻어내는 투쟁꾼이 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무대접 정서와 관련하여 지금이 무대접 촉구 도민궐기대회를 개최할 때라고 말씀을 하섰는데 제 자신이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낙후 소외의식에 젖은 도민들의 정서가 어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일수록 성숙된 도민의 슬기와 화합으로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지역문제를풀어나가야지 궐기대회 등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리 그 뜻이 순수하더라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지역 현안에 대하여는 그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릉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문제는 이제 설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릉에서는 그럼 우리 강릉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실링이 묶여서 의과대학정원을 늘려주지 않던 보사부의 입장이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서 유동적입니다. 더 늘릴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강릉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현재 강릉 도립의료원 현 대화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여 부속병원 설치와 연계 추진해서 의대 조기인가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 도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의 경우 부속병원 건립비를 포함해서 약 1,50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고 지월을 한곳에 일시에 지원하기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 강릉 도립의료원을 현대화 하여 의대설립이 인가되는대로 의대 부속병원으로 그 운영을 전환하고 현대화 비용은 그 원리금을 정부에서 보전 받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의대 조기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강릉의대 부속병원에 버금가는 저희 도립의료원을 현대화 하고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강릉 의대를 설립하는데 그 만큼 징검다리가 되어 주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는 법집행에 있어 공직자의 견해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입법을 다루는 국회에 있을 때와 실제 법집행을 해본 결과 느낌 그리 고 법집행과 관련한 공직자의 행정쇄신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법의 집행에 있어 공직자의 견해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 으시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적용되는 대상과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입범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시대나 자의의 변천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은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없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사례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정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신의와 성실에 의해서 함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법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도 한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의 법 제도가 규제 위주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안되는 방향으로 해 석한다는 오해도 없지 않았다고 보아 집니다. 다행히 문민 새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의 기본을 민간의 자율신장에 두고 규제위주의 법령을 대폭 정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개선되리라 보며 앞으로 법집행과 관련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공공 목적과 주민 편익 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강원도 푸대접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협조도 부족하지만 우리 도 공직자와 관계기관에서 도발전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원도 무대접과 관련하여 앞서 이희웅 의원님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는 험준한 산지가 대부분이고 145㎞의 남북접경 지역과 212.3㎞의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어 특히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이 많은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전국토의 개발측 멀에서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우리도가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정부차원의 막대한 소요재원의 확보와 입지여건의 고려 그리고 사업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 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공직자들이나 관계기관이 도발전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좀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새기며 저를 비롯한 산하공직자 모두는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의원님께서는 또 지방교육 자치제도와 관련해서 최종의사 결정권한이 교육위원회에 있저 않고 지방의회에 귀속되 도록한 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대한 견해와 교육위원선출방식에 있어 이중간선제 등 문제점에 대한견해 그리고 이러한 교육자치의 문제점개선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 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 자치는 지방교육 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지난 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해야 할 사항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관계에서 현행교육자치법에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 그리 고 부담금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리지 못하고 입안에서 의결까지 3~5단계의 중복절차로 인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법 제정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주민에 부담을 주는 사항 만큼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보장이라는 측면과 교육자치도 주민자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선출방식도 현재 시군의회 복수추천으로 도의회에서 선출하 도록되어 있어 선출절차가 복잡하고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 민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선출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3만 이하인 곳에서도 교 육위원이 나오고 그 이상인 곳에서도 교육위원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논의를 하셨는데 저희 나라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모두 교육위원을 뽑다 보면 저희 강원도의 경우는 22개 교육위원이 나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전국으로 따지면 그것이 핑장 히 엄청납니다. 강원도는 22개 시군이지만 경기도는 36개시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5명 4명 그 지역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통합교육청 단위로 저희들이 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이 현재 단수교육청인 경우는 어차피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차원으로 개혁이 됩니다. 그렇게 개편이 될 경우에 그러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교육위원수는 지금과 같은 통합교육청수가 아닌 모든 교육청수를 합쳐서 현재는 하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합교육청수가 우리 교육위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선출방식이 모색되어야 할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대하여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건의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도에서도 이를 위해 함께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정홍교 의원님께서는 강릉대 의대설립삼척원전 백지화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동해~쓰루가간 항로 개설,동해 핵폐기물투기 등 영동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현안사항은 비단 영동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 차원의 현안사항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벌써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 있어 의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 신 동해~쓰루가간 항로 개설과 동해 핵폐기물 투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와 쓰루가간 페리호 항로개설은 그동안 몇몇 민간 해운회사에서 여객수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그 분들의 재력부족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동명해항이 해운항만청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 청하였습니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협의가 쉽게 되리라고 생작을 했고 동해항을 군항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 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동해항 사용시에는 은폐시설 확충 등 군사보안을 위한 조건을 여러가지 제시함으로써 저희 도에서는 지난 11월과 12월초 두차례에 걸척 현재 묵호 옥계 항은 여건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건없이 동해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부와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와 해운항만청간에 국방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서 저희가 일부 시설만을 보완을 해주면 허가가 나도록 추진이 되고 있고 특히 해운항만청에서는 여객을 실어나르고 하는데 필요한 터미널을 건설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 고드립니다. 러시아 등해 핵폐기물 투기 문제로 동해안지역 어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당사국인 러시아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오염 조사선을 현지에 급파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릉외 두곳에 방사선 측정소를 설치 정기적인 측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11월 4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검사결과 동해안에서 잡히고있는 수산물은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핵폐기물 문제는 비단 저희나라는 요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카스피해도 흑해도 많은 해안에 소련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투기 했다는 문제로 해서 세계적인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난번에 투기한 핵폐기물 관계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폐기물 처리문제는 재생처리도 가능한 것은 핵연료 재처리 공정을 가진다면 재생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핵연료재처리 공정을 저희가 가질 경우에는 핵폭탄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것이 저들에게서 막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모든 폐기물을 저희들은 모두 어디엔가 투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심해에 폐기물 투기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1940년 대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고 그 안전성은 저희들이 매립폐기하는 것이나 그것을 소각하는 것 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심해에 폐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폐기문제가 큰 오염상 에 문제가 있었다면 세계 각국이 지금까지 그 문제를 그렇게 먼산에 불 보듯 이 강건너 불 보듯이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현장이 저희들에게 밝혀져서 문제를 제기했던 바 또 저희들이 조사한 그리고 검사한 결과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저희 동해안 어민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곳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어패류도 어물도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생선이라는 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해 하는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동안 도에서도 과학기술처등에 동해 핵폐기물 투기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오염측정 결과를 신속히 흥 보해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대처해 나가겠으며 저희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일본과 세계 각국과 힘을 합쳐서 더이상 소련에서 핵폐기물을 우리 동해안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홍교 의 원 님께서는 앞으로 대북관계개선 등 관광여건 변화를 감안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국을 설치하고 관광분야의 예산을 과감하게 늘릴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수요의 증대와 대북관계 개선등에 따른 관 광개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도의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광분야의 기구와 인력확충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지난 7월 지방행정기구 조정시 우선 관광과에 관광 흥보계와 관광개발계를 신설하여 관광업무기능을 보강하였으며 도와 관련 9 개시군에 관광개발기획단을 설치 도의 중장기 관광개발 방향과 개발전략의 수립을 검토 추진줌에 있습니다. 관광국 신설문제는 그동안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의 정원동결이 해제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구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도의 머래의 전략산업이 관광산업인 만큼 관광산업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데에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투자 를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에는 국민관광 지 개발에 16억원 민통선 관광지에 15억 원 향토동물원조성 16억원 등 총 290여억 원의 예산^로 금년의 86억원 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국가예산 보다는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개발국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현재 내무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관 광개발국외에도 동해출장소 기구확장과 확대 문제에 대한 것도 그동안 마무리가 되어서 곧 가시화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한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확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먼저 이희웅 의원님께서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교류추진 진행과정에서 동행의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의 회에 보고도 없이 조정되고 동행기자수 는 7명인데도 4명으로 답변한 경위와 그리고 언론 기자들을 7명으로 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언론을 의식한 것이 아닌지와 계획 변경시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앞으로 길림성과의 교류협정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 니다. 길림성과의 교류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4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류추진 진행과정에서 동행의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조정된 것은 집행부측을 포함하여 방문단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행기자가 7명인데 4명으로 보고한 경위는 지방 언론기관인 4개사에서 간다는 저희 답변을 4명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자단의 인원중에는 우리 도와 길림성간의 언론사간 교류를 위해서 언론사 자체계획에 의해 방문하는 인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방문탄 인원조정과 방문계획 취소 등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의회 일정상 적절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 니다. 앞으로 길림성과의 교류협정 계획을 물 으섰습니다마는 지난번 방문계획이 연가 된 것은 전국 최대의 농작물 냉해 등 예기치 않았던 긴급한 도정현안과 이의 조기 대책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우리도의 어려운 사정을 길림성측에도 통보하여 충분히 이해 되었기 때문에 길림성과의 우호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중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기로 길림성측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배자옥 의원님께서 도정방침에 도민 누구나 도정을 편안하고 쉽게 실행할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모두가 잘살아보자는 의욕이 충만하게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부임한 함 종한 도지사님께서는 도정을 수행해 나가 는 기본방향으로서의 도정방침을 깨끗한 봉사행정 균형된 지역개발 땀흘려 소득증대 건강한 사회복지로 정하였습 니다. 의원님께서 도민모두가 잘살아 보자는 의욕을 불어넣는 항목을 하나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 만 도정방침 4개 항목에는 제시하여 주신 의견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도에서 제1 위적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강원 가꾸기 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도민이 잘살아 보자는 의욕의 고취와 실천에 도정의 역량을 집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자옥 의원님께서 5공화국전과 현정부에서 추구하는 신한국 창조와의 달라진 점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들은 일을 잘 안한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우리 도에서는 문민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과 대민봉사 자세의 제고를 위하여 친 절민원의 생활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등 여러가지 행정쇄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개혁차원에서 산하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을 심도있게 전개하여 각종 비위공직자를 적발하여 시정지시 개선명령 훈계 징계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행정기관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인 행정 행태와 부정부패 근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사정활동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행정업무수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의 경향이 나타나고 또 격무 부서나 인허가 및 대민부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되며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무자세 확립에 적극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으며 잘못에 대한 처벌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모범 공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서 공직사회 전체가 새로운 기풍속에 도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저해되는 법의 과감한 개편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와 복지에 반하는 법과 제도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현행 행정제도 전반에 걸쳐서 주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주민의 소리창구와 간담회 주민제안 설문등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불합리한 제도 1,400여건을 발굴하였고 이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200 건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에서도 우리도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약 5, 000여건에 이르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현재 심의중이거나 이미 법령개정 조치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불합리한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되어 그 성과를 주민들이 실감하게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돕고 복리를 증진하는 시책과 제도의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호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최승호입니다. 정홍교 의원님께서 농기계 고장에 대한무료 수리 시책이 도내 시군에 확산되고있는데 어민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지원혜택이 있어야 하겠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관내 2톤미만 동력어선수는 1,367척으로서 전체 어선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운기 사용어선은 412 척으로 동력어선의 12. 1%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해상에서의 안전조업을 위하여는 해상용 기관을 사용함이 원칙이나 소형어선의 조업장소가 연안해역으로 육지와 인접하여 있고 해난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적은 농먼의 편의를 위해 육상용 경운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 니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2톤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도 농기계 고장에 대한무료수리 지원사업과 같이 수리비 혜택을 주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정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 어업농 기계공급은 농기계와 같이 반값으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농 기계수리비도 농민과 같이 지원하여 어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소장님 수 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남동우 입니다. 김시남 의원님께서 문화설립과 관련해서 문화원이 없는 군단위 지역에 문화원 실 립이 절실히 요청이 되는데 현행 설립요건을 보면 각종 요건서류와 시설을 갖추어서 해당군을 경유 도에 진달을 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추진하기에는 이것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18개의 시군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고 문화원이 없는 4개소는 배후도시와 연접해 있는 춘천 군 원주군 명주군 삼척군 등으로 지금까지 이들 군단위 지역에서는 대부분 시지역과 연계해서 문화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는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이 정하는 사업계획 시설요건등을 갖춘 후에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발기인 총회를 거친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화원 설립주관 문제와 관련해서 설립 후에 향토문화의 계발과 보존 전승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자의 의욕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결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설립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지역대표자 주관하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삼척군 지역에서 95년도 문화원설립을 목표로 발기인을 구성을 하고있고 상척군과 문화체육부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민간주도로 문화원 설립추진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보존 전승을 위한 군단위 지역 문화원 설립 추진에 지역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설립 효과가 기대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덜어주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시남 의원님께서는 기초 자처단체의 재정확충 차원에서 현행 30%로 되어 있 는 도세징수금의 시군교부 비율을 50% 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섰습니다. 시장 군수가 도세를 부과 징수한데 따 른 처리 비용으로서 도가 시군에 교부해주는 도세징수교부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100분의 30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92년도에 시군에 교부한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 총액의 30%인 344 억 8, 600만원입니다. 현행 도세징수교부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숫자상으로는 20%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볼 때 시군에 당장 세수증대 효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그 반대가 되어 버립니다. 그 이면에는 도의 재정조정 기능의 약화와 재정이 열악한 일부 시군은 재정이 더욱더 악화되는 소위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말씀올리겠습 니다. 재정이 양호한 춘천시와 열악한 양구군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수교부율을 상향조정할 경우에 추가되는 세수는 9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춘천시가 37억원이 늘어 납니다. 이에 반해서 양구군은 1억 7,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액을 대비해 볼 때에 22배의 재정격차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도가 시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의 조정 역할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 도가 92년 기준으로 춘천시에 지원을 해준 도비 보조 및 도분 양여금은 54억원이고 양구군은 31 억원으로서 그 차이는 1.7배에 불과합 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히 20%를 올렸을 때 어느폭에 더 실익이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은 간단한 숫자상으로도 그 셈이 나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교부율이 인상이 될 경우 도의 세수가 210억원이 감소가 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도의 세수결함누증에 따른 시군재정 조정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시군간의 재정격차는 더욱더 심화가 되고 지역간 불균형이 노정될 것이고 김시남 의원님 출신군인 삼 척군의 경우도 현 단계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것은 나아가서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마저 있다 하는 말씀을 울립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꼭 징수교부율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볼적에 도의 재정확충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이 없이 예를 들어서 국세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이양을 한다든가 지방교부세 그 자체를 인상한다든가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도의 자주재원을 감소시켜서 도의 재정 조정기능을 약화시키는 도세징수교부율의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얻는것 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점 김시남 의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이희웅 의원님께서 도금고 취급 금융기관 선정방법과 관련해서 금융자율화 시대를 맞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율 및 예견등을 받아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제로서는 도지사가 도금고를 지정을 해서 당해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금고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제일은행은 1954년도에 도금고로 지정된 이래 39년동안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현재 계약 갱신은 93년 1월 1일에서 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 니다. 이의원님의 제안에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4 년 하반기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자산보유정도 예대율은 과연 어느만큼 누가 유리하느냐 하는 예대율 정도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실제로 사업울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그 재원충당을 위해서 차입재원 동원 능력을 실제로 어느만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조건이 유리한 금융기 관을 도금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소득세 원천징수 미공제분의 추징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감면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산하 공무원들에게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해 왔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는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효도휴가비 자가운전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연말정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에 이르러 도내 각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91년도와 92년도의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하겠다는 납부협조공문이 접수가 됨에 따라서 각급 기관단위로 개인별 정산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서 우리나라 모듣 공무원들한테 일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 도산하 공무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추징금액은 57개 기관에 28억 2,900만원 대상자는 2만 429명입니다. 근로소득세 추징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는 불가피한실정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세 일시 추징으로 인한 공무 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4년도까 지 분할 추징토록 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 고드립니다. 저희 공무원들한데 큰 부담이 가지 않고 매달 일정액씩 조금씩 분할 납부토록 해서 한꺼번에 봉급이 바닥이 나가지고 가계에 주름을 안겨주는 일은 절대 없 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는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시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 직급에 따라 대통령 내무부장관 도지사 등 임용권자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 방자치 법 제83조 2항 규경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시에는 의회 의장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 처럼 모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각기 그 적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재별규정에 따라 임용을 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개정이 없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인사를 실시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배의원님께서 도시군 금고를 농협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군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6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각 지방자처단제의 장이 지정을 해서 1년내지는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금고가운데 도금고는 제일은행에서 춘천시와 강릉시 금고는 강원은행에서 원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20개 시군 금고는 농협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금고는 제일은행과의 계약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서 부터 내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변경 문제는 그때가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릉시 금고이전 문제는 해당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함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디를 해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고지정을 조정하는 거은 바람하지 않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자옥 의원님께서는 사회부조리 가 만연한 현 시점에서 5공식이 아닌 진경한 의미의 삼청교육대 부활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공화국의 삼 청교육과 관련해서 도, 시군 등 행정기관에서는 6공화국 초기에 정부의 보상계획에 의거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국방부에 전달한 사항이외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또 피해신고를 받는 업무도 90년 7월 10일 강원도 담광관 및 실과규칙 개정 시에 폐지된 바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 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청교육대 문제는 5공당시 정치적 고리에 의해서 등장했던 사안으로서 우리나라 민주발전 도경에 큰 흡을 남긴 것이 사실이며 말씀하신 삼청교육대의 부활이 문자 그대로 5공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사회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해 보자고 하는 의원님의 충정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병리현상은 삼 청교육대식의 물리적 강제력 보다는 국민 각계각층의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선도단체에 의한 범국민적인 캠페 인 특히 언론의 역할과 그에 의한 사회적 순기능의 제고 도덕 재무장 운동등에 의해서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치유해 나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 도내 공공도서관 관 리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도서관 관리행정 일원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94년도 의 경우 태백시는 3,000만원 고성군은 7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편차가 심한데 확실한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셋째, 춘천 원주 강릉 속초지역의 교육청 관장 도서관에 대한 지원금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정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시립도서관 3개소 춘천 원주 강릉 3개소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22개소의 도서관 등 모두 25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부가 전문가들로부터 지방 공공도서관 관리 일원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1개부서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원님 말씀하신 제안과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현재 문화체육부 내무부 교육부 등 중앙 관계부처간의 일원화 방안을 신중 하게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따라서 도서관 관리의 일원화 문제는 중앙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완료가 되면 관리개선 지침이 시달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보조지원 기준제정문제는 지역별로 도서관의 시설규모와 상태가 각각 다르고 도서관 이용도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수량 그리고 재정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보조지원 기준을 제정 시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서관 보조지원기준 제정의 문제는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도서관별 관리 운영상에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시기의 완급을 구분을 하고 사안별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등 신축성있게 지원하는 것이 보조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신축이나 증개축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함께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웠 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춘천 원주 강릉 속초지역에 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금이 왜 전무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과 속초 도서관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시설규모나 소장 장서수 그리고 사서직 등 관리인원 면에서 도내 공공도서관 가운데 운영 여건이 제일 좋은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개 도서관의 지원문제는 다른 도서관과 운영 여건을 비교할 때 지원의 시급성 면에서 별도 지원계획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방비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에 강원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원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교육청 도서관은 69년 6 월 14일날 개관 운영중인 기존의 원주 시립도서관은 시설도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된데다 열람석도 175석밖에 되지 않아서 부특이 내년도에 국비 18억원을 들여 시립도서관 신축 계획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릉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강릉 도서관은 지난해 도서관 증축시 국비 3억 2,500만원과 함께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강릉시 청사건립계획에 따른 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 년도 문화체육부가 실시한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결과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자료 사서직 확보 등 법정기준 도달율 이 평균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육성 발전은 중앙단위로부터 획기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지방단위에서 도 도와 시군 교육기관 등 모두의 공동적노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관계 기관들과 협조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도서관 육성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15시 22분 속개

보사국장 임무 룡입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 원주군 소재 대명원 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경천원 해체 이후 분산되어 거주하는 나환자들을 집단생활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의 경천원 대명원에 전국적으로 나환자가 집단 거주를 시작한 것은 1956 년도 부터이며 1992년 경천원 해제당시 원주 지역에 나환자는 203가구에 300명 이 있었으며 경천원에 수용되어 있던 96가구 165명은 원주시에 38가구 60명 원주군에 26가구 26명 나양로원에 14가구 29명 타도전출 18가구 50명등으로 분산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체된 경천원 및 대명원의 환자는 50세 이상이 88%로서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점차 원주지역의 나환자수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고 원주 지역사회에 나환자촌이라는 용어는 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해체시켜 사회에 복귀시킨 나환자를 다시 집단수용 시킨다면 원주지역에 나환자촌은 계속 남아 있게되어 단기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건립에 의한 집단수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재가 나환자에 대한기본 인권보장 측면과 나환자를 하루속 히 치료해서 사회에 번상복귀 시키려는 정부방침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환자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 명해 주신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 입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께서 경노당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 부여와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일거리 제공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등으로 평균 수명연장과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유휴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노인들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생산활동 참여확대와 노후 삶의 보람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과 경노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인 일거리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성에 맞는 일거 리가 미흡한 실정 입니다. 금년에는 251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보하여서 1만 4천여명의 노인이 특용작물재배 장의용품 제작등에 참여하고있고 2억 1,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유원지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 자연경화 행락질서계도 등 특별한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거리에 2만 8천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확대를 위하여 읍면 동 경노당별로 청소년을 위한 한문교실운영 예절교육 및 도덕윤리교육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노인봉사왕 선발 모범경노당 시상등 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노우대증 배부 취업 실태 조사등은 별도의 예산없이 읍면동 공무원등이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를 발굴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와 긴밀한 협조로 노인들의 지 역사회 참여 확대 에 적국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자옥 의원님께서 양양의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센타를 국립이 나 도립 또는 민자유치등으로 춘천 원주 권에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센타의 설립 운영 등 노인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는 생활이 빈곤한 노인들의 보호 수준을 벗어나서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포함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시대가 요청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에서 점차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복지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순수한 법인에 의한 실버타운을 360세대 720명 수용 정도의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나 도차원에서는 아직도 재정여건상 불우노인복지 지원사업에도 흡족하지못한 실정으로 실버타운 자체가 숙박과 운동 의료 및 여가선용 시설 등 복합적인 종합시설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중상층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많은 투자와 적웅성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바 향후 정부나 도단위에서 그러한 유형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민간 부문에서 이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 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익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입니다. 이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 정부에서 실소요 사업비의 80%를 부담해 줄 것을 촉구하셨고 또한 지방비 부담은 시군비를 10%만 부담시키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가을 착수 사업비를 전국 경지정리 대상지역에 동일하게 ㏊당 1,530만 6,000원을 조정 결정해서 이 금액의 80%인 1,227만 8,000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하여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에서 지형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수리시설물설치등을 감안하여 측량 및 설계를 실 시한 결과 설계금액이 정부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많은 평균 ㏊당 2, 104만원이 산출되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중앙관계 부처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집행사업비의 80%를 국고지원이 되도록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지난번 시도 경제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은 예산 단가의 80%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정액지원 방식으로 결정되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18개지구에 부담하여야 할 지방비는 총 92억원이 소요됨으로서 도비 부담은 본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지방비 부담액중 설계금액의 10%인 22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은 군비부담이 적고 확보가능한 13개지구만 착수중에 있고 나머지 5개지구는 94년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중앙관계 부처에 국고보조가 실집행 금액의 80%이상이 증액 지원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구순 농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 안구순 입니다. 이희웅 의원님께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톱밥 돈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스크렙파식이나 슬러리식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와 톱밥 돈사의 연구 결과와 경제적인 사육방식 농장규모별 대안은 무엇 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톱밥 발효 돈사는 89년 이전까지는 몇몇 시험기관이나 일부 농가에서만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89년부터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가 되면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이에 따른 처리시설로 톱밥 발효 돈사를 선호하게되었으며 환경처에서는 톱밥 발효 돈사에 대한 표준설계도 까지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되었고 돼지 3천마리 규모까지는 톱밥 돈사를 시설할 경우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인정을 하는 등 법적 보장까지 받게됨에 따라서 동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톱밥 발효 돈사가 확대 보급되자 톱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한정된 톱밥 생산량으로는 원활한 공급이 어렵게 되자 톱밥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었으며 관내에서는 톱밥을 구하기 조차 어렵게 되자 인천 등 원거리에서 구입 충당함으로서 운송비등의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고 또 수입목재의 저장 가공과정에서 처리된 화학약품이 잔류된 톱밥도 있어서 돼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시설이 불비하거나 관리가 미비한 농가의 경우에는 발효가 잘 되지 않거나 호흡기 질병 기생충 간염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일부 농가에서는 스크템파식이나 슬 러식 돈사로 개조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톱밥 발효 돈사는 축산폐수의 오염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서 발효상의 깊이를 30㎝ 정도로 낯추어서 톱밥 사용량을 줄이고 뒤집기를 자주해서 발효가 잘 되도록 하면서 기생충 구제와 호흡기계통 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 등 사양관리만 잘하면 시멘트 바닥에서 사육을 하는 돼지보다 증체량과 사료소비량 면에서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는 국립축산시험장의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양질의 퇴 구비 생산과 돼지고기 생산으로 소비층이 선호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시설로 개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새로운 스크렙파식이나 슬러리식 돈사는 공히 가축 분노를 1차 전 처리하는 시설로서 2차 처리과정인 고액분리 시설이나 퇴비화 시설 고액동시발효 시설등을 시설하여야 하는 관계로 시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완벽한 시설을 한 후에는 분노처리에 따른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가 있고 또 위생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전기업 양돈농 가에서 크게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로운 스 크렙파식이나 슬러리식의 장단점에 대 한 연구와 농장규모별로 적합한 시설이 어떤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자옥 의원님께서 가축시장에서 공정한 소 거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매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가축시장은 경매시장 6개소를 포함해서 18개소가 현재 개설이 되어서 경매 또는 중개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경매제도가 활성화 되어 소를 구입하는 농가와 판매하는 농가 모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의 특성상 비육우는 출하체중과 비육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게되고 또 암소와 송아지는 생김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를 팔고 살때에 한마리씩 경매를 할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중간상인들이 경매 응찰시에 서로 담합을 하는 등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가축시장 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축시장 관리권자인 축협으로 하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해서 가축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구순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장 함형구 입니다. 김시남 의원님과 이희웅 의원님 그리고 정홍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진흥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축소지원됨에 따라 진흥대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 니다. 이 사항은 어제 제2차 본회의시 방항 석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바 있 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은 지난 92년부 터 96년까지 5개년동안 총 사업비 1,894 억원을 탄전지역 4개시군에 투자할 계획으로서 내년까지 소요사업비 1,001억원이 었으나 내년도 지원액 213억원을 포함하여 558억원이 지원되어 당초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일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미지원 사업비의 계획 기간내 확보와 새로운 대체산업의 발굴 포함등을 위하여 지난 10월 완료된 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와 도에서 자체수립한 탄광지역진흥대책을 토대로 이미 상공자원부와 실무 협외를 끝내고 현재 탄광지역 진흥계획을 수정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시남 의원님께서 석공 도계광업소가 앞으로 합리화 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는 6, 900만톤의 무연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펴 가채 매장량도 무려 2,900만톤이 되고 있습니다. 금면10월말 현재 광산근로자 2천 100여 명에 연간 72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40년을 더 가행할 수 있는 대단위 탄광입니다. 그러나 채탄작업장의 심부화 등으로 생산원가의 상승 석탄판매 둔화등으로 인하여 매년 많은 적자로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나 노사가 합심하여 생산원가의 절감 생산성 향상등을 통하여 경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석탄공사에 문의한 결과 도계광업소는 장기 개발 탄광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시남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삼척군 도계읍의 시내 시외버스 터미널 부실 운영과 관련 시설 개선등에 대한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삼척군 도계읍에 소재한 영암운수 도계 영업소는 87년 9월 17일 군으로부터 버스영업소 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영암 운수외 2개 버스회사의 공동 정류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동지역은 주거지역으 로 사유지를 매년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동영업소를 적지로 이전하 기 위하여 89년 6월이후 터미널 시설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공모자가 없었고 90 년 10월 5개 운송사업체에 대한 버스터미 널 공동설치 명령을 하고 정류장 시설 고시했던 마교리에 시설을 이전코자 하였으나 토지주와 사업자간에 지가협의가 결렬되어 시설추진이 불가하였으며 91년 8월 제3차 공모결과 도계읍 전두리 110번지에 적지가 선정되어 현재 토지주가 터미널사업면허를 득할 계획으로 있으며 삼척군 의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는 내년도 중에는 시설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업소 부실 운영 사례와 시설 개보수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 8월에 기존시 설의 일제정비개선명령을 하여 기본적인 편의 이용시설을 보완토록 한 바 있으나 앞으로 재점검하여 부실운영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시남 의원님께서 삼척군에 택시 공급기준 책정분을 처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택시 공급기준 책정상황은 삼척 시가 11대 삼척군이 6대로서 삼척시는 모두 처분하였으나 삼척군은 아직 처분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삼척시와 삼척군간의 택시사업구역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삼척군에서 시와 그리고 업계간의 부단한 협의 조정을 통 해 사업구역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처분할 계획을 갖고있으나 우선 삼척군수로 하여금 군관내 지역별로 분리하여 면허시기를 조정 증차가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웅 의원님께서 안보관광 개발사업과 관련 제2땅굴 및 월정 전망대 진입로 조기 확포장 대책과 민통선 북방 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2땅굴 및 월정리 전망대 진입로 포장 실시계획은 제2땅굴과 월정리 전망대를 진 입하는 총 도로의 연장은 25. 1 ㎞로 그중 국도 3호선이 12.8㎞ 농어촌도로가 12. 3㎞가 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 구간은 건설부메서 금년도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175억원을 투자하여 포장할 계획으로 금년에 0. 5㎞ 를 확장하였고 제2땅굴을 진입하는 농 어촌 도로 구간은 금년까지 2.9㎞를 확포 장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7㎞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계획 대책은 정부에서는 민통선 북방개발 계획이 94년 도에 종료되면 그간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종합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안보 관광개발 유적지 보존 소득증대사업 등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홍교 의원님께서 각급기관이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물으셨 습니다. 도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11월말 현재 673억원으로 당초 계획 253억원의 2. 7 배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중 농공단지입주업체 생산제품 구매실적은 14개 단지 에 17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의 대다수는 반제품생산 또는 공공기관에서도 수요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구매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중소기업 제품구매관련 법령 및 제도상 제약요인이 있지만 앞으로 도에서는 공공기관 단체의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하여 입주업체의 판매난을 덜어주는 한편 건실한 업체 유치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유치활동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단지별 입주여건등 유리한 장점을 적극 흥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신강원 가꾸기 차원에서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지원확대와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확대 실시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회에서 중소기업 구매촉진법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책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교 의원님께서 동해시에 조성중인 북평공단의 입주가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앞으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평공업단지는 89년부터 한국토지개 발공사가 동해시 구미동 일원에 조성하고있는 총 77만 4천평의 공단으로서 그중에 국가공단이 55만 7천평이고 지방공단이 21만 7천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북평공단에 업체유치를 위하여 흥보 팡플랫의 제작 배포와 신문공고 공탄뉴스 활용등을 통한 홍보와 특히 지난 3월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부지 분양가를 5% 인하하고 분양대금 납부기간도 3년내지 5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반적인 국내외경기침체등으로 인하여 현재 미래환경 대림광업 등 16개 업체에서 4만 1천평의 입주신청을 하는데 그쳐 의원님이 걱정하신바와 같이 입주실적이 사실상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11월 30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부지 분양가격의 추가 인하와 분양대금 분양납부 기간을 5년 에서 10년으로 더 연장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한 바 앞으로 적극 협의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체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특히 수도권 이전명령업체와 지역 연고업체를 방문하여 유 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체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민경원 입니다. 배자옥 의원님이 여넓번째로 질문해주신 강원도의 수려한 산림자원이 임도개설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피해를 유발하여 산림자원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물음을 주섰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와 관심을 주신 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임도는 산간지대에 시설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산의 동맥과 같은 것으로서 조림 육림 임산돌의 생산운반 산불방지 등 산림 경영상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교통 편의와 농산물 수송로의 제공 등 지역사회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 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농산촌 인력이 부족하고 높은 임금하에서는 산림작업의 기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임도시설은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림 경영의 합리화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97 년까지 총 1,334㎞를 목표로 84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말 현재는 340㎞의 임도를 시설하여 왔습니다마는 임도시설 단비가 현실화 되지 않아 절 성토면의 안정처리등이 미흡하고 일부 산림훼손도 되고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임도시 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산림청 등 관계 중앙부처에 임도단 비 현실화를 누차 건의하여 금년도에는 90년도에 비해 18% 정도가 인상되었으나 아직도 현실적으로 소요사업비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비 현실화를 통한 완벽한 임도시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산림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 는 노선, 즉 임도망의 선정과 입지여건에 맞는 적지공법 선택과 시공기술개선에 노력해서 환경저해와 산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 열두번째 질문으로 원주에 옷나무 주산단지가 있는 반면연구시설이 없는데 연구시설을 설치해서 품질 좋은 옷생산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다면 UR대비 선정작목으로 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옷나무 주산단지 조성사업은 97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원주지역권에 250㏊의 단지조성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까지 50㏊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옻나무 식재사업은 애에 대비한 농산 촌의 소득증대 방안으로서 92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이며 97년도 이후에나 옷을 다량 생산하게 됩니다. 93년도에 꽃나무의 조성 관리 옷생산 판매를 위해서 원주군에서 재배자들로 하여금 옷생산자 조함을 결성하여 관장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황성 농공단지 내에 연간 정제능력 10톤 이 상의 가공공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원주지역의 현 옷생산량이 연평균, 금년에는 1,000㎏밖 에 안나왔습니다마는 2톤미만이어서 공장경영 최소치 10톤 미만으로 아직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원주지역 웃품질의 우수성은 기연구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임업연구원 학계등에서 옻에 대한 정제기술 및 이용 연구가 계속중이고 현 단계에서는 옻 나무 자원조성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당해 지역에 별도의 연구소 설치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때에 그런 시차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길충무 입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제천시가 우리 도에 사전 협의도 없이 평창강에서 취수원 공사를 강행하고있는데 이로 인해서 영월 주민들이 앞으 로 많은 규제와 불편이 예상되는데 도에서 이를 허용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제천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에서 92년 3월 6일자로 공작물 설치공사에 따른 협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의한 바 있고 그간 건설부와 충북도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수차 지적하고 또한 제천 상수도 취수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11일자 충북도에 다시 이전을 강력히 문서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자 건설부에서 주관한 제천시 상수도 취수장 설치에 따른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 저희가 참석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천시 상수도 취수원에 대해서 유량부족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돌아와서 4일자로 건설부와 충북도에 정식으 로 서면으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충 주댐으로 이전할 것을 통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리 도에서는 건설부와 충북도에 대하여 계속 이전 촉구를 할 것이며 제천시가 만약 지금 현재 취수구로 되어있는 시설을 취수정으로 공사를 변경해서 하천유수 인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청인 영월군수로 하여금 불허가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대학교의 부설 환경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영월군에서 발주한 조사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중인 평창강 갈수량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자원부족으로 인한 용수공급 부족과 하수장 부촉으로 인한 생태계 우려등 명백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김시남 의원님께서 물으심이 있었던 영북지방인 속초 고성 양양 3개시 군에 아직도 제설장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수회에 걸쳐 많은 눈이내리는 지방인데도 제설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이 계 셨습니다. 영북지방 3개시군 제설장비는 지금 현재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총 10대를 보유하 고 있으며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속초시가 6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유니 목 제설차가 1대 제설덤프가 5대입니 다. 이중에서 유니목은 이달 29일경에 현지에 납품될 예정으로 있고 고성군은 제설덤프를 1대 보유하고 있고 양양군은 제설덤프 1대와 페이로다 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상 제설시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시군에서 활용이 되겠고 폭설시에는 강 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근 부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민간장비에 대해서도 지원 또는 임대를 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제반 조치를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군에서 필요한 장비 부족한 장비 보유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시군비 를 확보해서 보유되도록 촉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웅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인 철원군 평화시 및 청소년 수련장 건설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촉구할 용의와 건설시기와 규모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철원군의 평화시 건설계획은 건설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전망으로 보아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않고 다만 국도 3호선만 지금 현재 확포 장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타사업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건설계획은 문화체육부에서 남북통일시 남북청소년 교육의 활동장 으로 활용하고자 철원군 비무장 지대에 세계적인 청소년 오락 여가활동의 명소로 청소년 신천지 조성계획을 한국청소년 육성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남북 공동사용에 대한 북한의 동의 여부를 고려해서 98년도부터나 추진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연계해서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자옥 의원님께서 건설사업의 야간실시와 관련해서 중앙 또는 도에서 관련있는 건설사업은 해당 기관이 상의해서 동시에 작업을 추진하되 도로구간에서의 작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와 도로구간내에서의 빈번한 사업시 행이 주민불편 및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과 병행하여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사업은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매설사업 등으로 상호 관련사업은 가급적 도로공사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가스 매설공사는 가스공급지역의 수요량이 불투명하고 민간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장대한 물량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모든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 니다. 또한 기 포장된 도심지역에서도 도로보수 및 개량사업과 상하수도관의 보수교체 통신케이블 지중화 작업 등 도로 구간내에서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수요의 급증으로 빈번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서 통행 및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작업도 지역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병행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비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과 공사의 안전관리 또한 품질확보 공사비 추가소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 야간작업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번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일구간에서 관련되는 모든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24조 4항에 의거 도로굴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로 주민불편 해소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홍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영동산간도로 의 제설장비 구입은 완료 되었느냐 현재보유중인 제설장비가 내구연수 초과로 노후되어서 기능이 상실되고 부품구입이 어려워 고장 수리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군도를 제외한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가 먼거리에 위치하고 소관 관리청이 달라서 우발적 사태 및 폭설시에 신속대처가 어려워 시군에서 응급보수로 인해 이중관리로 인한 행정낭비가 크다고 하는데 도로관리체계를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 셨습니다. 우리 도내 도로의 제설작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253대로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자가 8대 그레이더가 21 대 덤프트럭이 75대 제설차가 63대 기타 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지금 39대를 가지고 있고 국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92대 지방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도로관리 사업소에 서 40대 기 타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자체용으로 22개 시군에서 82대가 있습니다. 관리청별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폭설로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영동 산간도로 등 71개소에 제설차외 90대의 장비를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고 그외에 장비는 관리청별로 대기중 상황에 따라서 기동배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현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중인 장비는 내구연한이 6년내지 8년으로서 총 48대중 10대는 내구연수가 초과 되었으나 철저한 예방 정비로 현재 사용함에 있어서는 성능면에서 별로 문제점이 없으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도 제설장비 3대와 덤프트 럭 1대를 교체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새로운 장비 3대를 지금 현재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상시 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관청 별로 지금 현재 도로를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설해 및 낙석 등 긴급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기 구성된 도로사고예방대책 실무회의 결정에 의해서 관리청에 관계없이 합동으로 긴급사태에 대처토록 상호 공조체제가 확립되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홍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 항입니다. 북방교역이 활발해 지게 되면 교역량이 늘어나고 교역물량은 해상을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항만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도내 항만개발 투자는 미비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동해안 지정항만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동해지방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대한 제반 자료를 지금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청에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도의 대응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정홍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해시 삼흥동에 위치한 달방댐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범건설 당시 기층부에 배수문이 갖추어지지 않아 물흐름이 차단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댐 동쪽수문에 누수현상이 나타나고있어 수차에 걸쳐 보수를 하고 있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95년이후의 보수대책과 배수문 미설치로 토사가 유입될 경우 기능상실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달방댐은 북평공업단지내의 공업용수와 동해시의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해서 90년 4월에 설치되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댐내의 배수문 설치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등에 의해서 매몰될 우려와 수압에 의한 조작 불능시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국내의 유사한 댐에도 배수문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는 답신입니다. 다음 댐심층부의 물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상층부의 더운물과 심층부의 저온수가 성층현상과 전도현상이 발생해서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물의 부패 현상은 없을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 당시에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댐 동측수문 일부 누수현상에 관하 여는 뎀 설치시 집중호우 및 홍수를 대비해서 여수토와 방수로를 설치한 바 있으나 여수토 측벽옹벽 연결부분에서 누수되 는 현상이 확인되어서 금년도 9월 14일부 터 10월 7일까지 시공회사인 동부건설에서 1차적인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누수를 차단 보수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서 범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에 대해서는 댐설치 당시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을 하고자 다각적인 기술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여 사수위의 퇴적량은 50년 최저 취수구의 퇴적량은 100년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취수구의 위치를 결정한 문제점에 대한 기능 상실은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댐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 시공청인 국토관 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층 신흥동 135농가에 대한오염원 제고를 위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함에 대해서는 이 전 농가를 타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 보다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해서 한군데로 차집해가지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1일 150톤 시설규모의 처리 시설을 계획해서 금년도 당초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농가가 분산된 상태에서 원거리 이주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인 차집관거 시설에 막대한 돈이 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무릉계곡 지역으로 우선 그 자금은 전용해서 설계사업을 변경토록 하고 본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후로 연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 강원도지사) (끝에 실음)

길충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1 차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강원도정에 대한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관계관께서는 이제 가셔도 되겠습 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 업무 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감인 제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스승의 위상정립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개혁은 정부나 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되지않으며 정부 사회 학교 가정 등 모든국민이 공동목표를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하여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 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를 비롯한 타분야의 개혁도 중요하저만 그중에서도 교육개혁이 필수 과제라고 생각되어 본도 교육청에서는 도내의 각급학교로 하여금 도덕성과 애향심에 바탕을 둔 바 르고 조화로운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과 국제경쟁력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며 건강한 신한국을 창조하는 뿌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교육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잘못된 제도및 시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 각계 각층 110명을 망라한 교육행정 모니터제 운영을 통한 교육행정 개선자료의 수집 분석 처리와 아울러 각 기관별로 행정쇄신과제의 선정 추진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공문서의 양줄이기와 자동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스승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교원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기 전에 자신의 지적 인격적인 면의 성숙을 위하여 전문성과 덕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항상 수범을 보이며 독서를 비롯한 자기 연찬 및 공동연수로 수업기술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한편 교원의 사기앙양책으로는 모범교사 미담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표창하며 교원의 국내외 교육시찰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 서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휴게실 사택 키픈설치 등,교 원의 복지시설과 근무여건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승의 바람직한 위상은 타인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피땀어린 노력 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앞으로 본인들로 하여금 부단히 자기수양과 연찬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행정면에서 의 뒷받침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답변드 립니다. 다음은 이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여교사의 허위 출산휴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요즘 일간지에 타도 여교사의 방학동안 출산일 조작으로 타교 사보다 많은 휴가를 득하므로 형평성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낭비하므로 조사하여 징계 및 타당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데 강원도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없다면 조속히 조사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교사의 출산과 관련한 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출산을 전후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도내 각급학교의 여교사중 91년부터 93 년 10월까지 출산과 관련하여 휴가를 받은 공무원 총 1,951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조사한 결과 출산관련 복무위반 여자 공무원수는 20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을 전후하여 출산 휴가외에 병가를 더 받은 공무원이 16명입니다. 휴가일수 계산착오로 법정산가 60일을 초과한 공무원은 27명입니다. 방학중에 출산하고 개학후에 휴가를 받은 공무원은 160명등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시 교사 임용으로 지급된 인건비 4,452만 4,000원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하겠으며 기외의 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자에게는 책임을 묻는 적절한 처분기준을 마련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감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자윽 의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교육자치 관련 법률 개정 건의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함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함종한 지사님의 답변 내용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보아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교육청 국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입니다. 이희웅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특수지역학교 근무교사의 가산점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인사규정을 금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경할 것인지와 벽지근무자에게 승진과 전보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는데 대한 승 진 가산점을 하향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섰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인사규정을 금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은 매년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완 개정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지침을 93년 11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이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중 보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의 경우 93년도부터 벽지학교 452개 교중 근무여건이 열악한 150개교에 특급 지 학교를 지정하였고 94년도부터 홍천군 창촌 율전 방내학교와 인제군 미산분교징 을 추가로 지정하여 가산점을 0.5점씩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전보순위 명부작성시 지금까지 원주시와 원주군 강릉시와 명주군을 통합 작성하던 것을 이를 각각 원주 시 원주군 강릉시 명주군을 따로 따로 인사구역으로 정하고 전입순위 명부를 작성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 2지구 전보시 희망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전보하던 것을 폐지하여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전보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경합지로 되어 있는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인제 고성에서 6 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매년 0.5 씩 2.5까지 전보에 가산점을 부여 비경 합지 근무를 유도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공히 교육전문직 임용시 논술과 면접의 비율을 종전에는 50 대 50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이를 60대 40으로 조정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벽지근무자에게 승진과 전보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는데 벽지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하향조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에 2점에서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여 왔습니다. 이는 우리 도에 벽지학교는 많으나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벽지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벽지학교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 도의 실정으로 보아 하향 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희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 렸습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께서 교육바로 세우기 범국민 운동이 뿌리내려 확산되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교재가 개발되어 실교육에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는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전인교육을 소홀히 한 점도 있었고 획일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으로 인한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으며 학부모들에게 심적 경제적 부담을 준 측면도 있었고 일부 교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교직사회의 위상이 실추된 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각 분야의 개혁과 병행하여 우리 교육계도 개혁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주관되어 지난 11월 25일 교육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도에서도 교직풍토의 쇄신 인간교육의 강화 교육과정의 내실에 목표를 두고 금년 5월과 9월 2회에 걸쳐 교육장 교장 연석회의를 통해 조직풍토 쇄신 추진계획을 시달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성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사상 정립 촌지 추방운동 1일 교사제 스승 찾아주기 은사모시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자율학습 보충수업 개선을 위하여 2학기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시담하 였으며 전인교육을 통한 인간중심 교육을 강화하고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한 운영 내신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 특 별활동 운영의 내실 즐거운 교실운영을 기하도록 장학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 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교재로는 교직풍 토쇄신 추진계획 93년도 강원도교육청 장학 참고자료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전국 시도교육감 부교육감 회의자료 발췌시 달 시도 장학과장 및 담당장학관 회의자료 초중등교장 연석회의와 전문직 연찬회회의자료 교육장 교장 연석회의 회의자료등 구체적 실천자료등을 발간 보급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칙결되는 교육자료를 더욱 깊이 연구 개발하여 실 교육에 활용토록 하며 교육을 살리자 21 세기를 준비하라는 다짐으로 강원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이희웅 의원님께서 강원도는 교육적 조건이 불리하여 보충수업및 자율학습을 폐지할 경우 중고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지장을 초태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금년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실시해 왔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것을 폐지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국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종전대로 계속하고 1, 2학 년에서는 보충수업은 계속하되 자율학습은 폐지키로 하였으며 중학교에서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우리도는 이희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했을 경우 학생들의 학력과 생활지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충수업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종전대로 계속하고 중학교만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하여 실시하고 1, 2학년과 중학교는 전면 폐지키로 보조를 같이 하도록 하 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르는 취약한 교육여건을 감안 학부모학생 교사 지역사회등 광범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 참작하여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해 교사들의 사명감으로 무보수 지도를 적극 유도 권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장 판단으로 학교의 모든 교실을 완전 개방하여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봉사적으로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도와주고 감독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교사들의 충분한 교재연구로 강도 있는 질높은 수업을 전개토록 하고 학생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학원 풍토조성에 총력을 집주해 나갈 방침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희웅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이신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훈련비에 대한지원 방법이 초중고에 각각 전도자금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수정하여 충분히 훈련비가 시기적 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섰습니다. 훈련비 지급시기의 촉박으로 운영의 어려움과 불합리가 염려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훈련의 실효성 측면에서 적기에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입상가능한 우수팀과 우수 선수에게는 시기에 구애없이 선별적으로 훈련장비 및 전지훈련비 강화훈련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강화훈련비는 단일 출전팀에게는 1개월전에 혼성팀 및 개인 선수에게는 출전선수로 확정된 후에 지급되고 있어 통상적으로 약 1개월전에 는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실시된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개최 장소와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94년도 에는 실시방침이 확정되었으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훈련비를 적기에 지급 토록 하겠습니다. 훈련비 예산의 지급방법 개선책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비 재원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전국체전훈련비는 지방비 및 체육회에서 지원받는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고 및 지방비에서 지급되는 경비는 예 산회계 관계 법 령에 의해 전도금으로 지급되며 체육회 지원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예산회계 관계법규에 따라 재원 별로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방법을 수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다 적기에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 전국소년체전은 5 월 28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단일팀 개인 종목의 동계강화 훈련비로 지방비 8,700만원을 이미 12월초에 배정했고 국고지원은 배정 즉시 훈련비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 이희웅 의원님께서 관리국 소관 한건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 니다. 질의요지는 각급학교에 여교사 구성비를 설명하여 주시면서 급증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여교사의 갱의실 설처학교는 21개교 에 불과하니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 요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거 90년도부터 각급학교에 19학급 이상에는 교원의 휴게실을 설치하도록된 교육부 저 침에 의거 본도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 그 지원기준이 되는 264개교에 전량 휴게실이 지원 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급학교의 여교사 구성을 고려 학교장이 교직원의 휴게실이나 유휴시설을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되고 있는 학교는 21개교가 아닌 29개교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희웅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매년 여 교사수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여교사의 근무여건 시설이 확충되어야한다는 뜻은 같이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학교시설 기준령에는 없지만 학교규모등을 고려하여 여교사 화장실등도 별도 시설을 매년 확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병행하여 갱의실 시설도 확충되도록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증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 까? 교육행정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교 육행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하루종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 49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 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