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책임행정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식능력의 한계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모든 시책에 대하여는 수행 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이후 시책수행 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도 이러한 데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총평은 매우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어려운 여러 여건 속에서도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신 흔적도 있지만 많은 부서의 경우 전혀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어 집행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의례적으로 행하는 것인양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되고 반영되어 갈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모든 행정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않고 일하고 있으며,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지 않고 관행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행정을 수행하는가 하면 업무에 대해 좀더 잘해보려는 의지 없이 무계획적으로 무사안일의 업무 처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잘못된 사항을 알고도 이를 시행치 않고 과거의 그릇된 관행대로 업무추진을 하여 주민들의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주고있는가 하면 정부의 각종규제 완화의 시책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효과를 거양 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주민의 바람과는 달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고있는 지역 내 현행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종 공사는 많은 부분에서 부실시공, 부족시공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국민 위주로의 행정행태 개선의지가 우리군에서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오늘의 행정환경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변화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행정환경은 우리에게 보다더 적극적인 행정행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보다는 더 퇴보해 가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군의 행정현실입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광주군의 행정이 가장 낙후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 단체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이 없이는 자멸하고 만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총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