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의원 발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기준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지금까지는 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가급적 억제 방침에 의해서 사실상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100% 중단은 못하고, 서민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93년도 수준을 유지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는 우선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고 94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 중에서 동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저희가 VTR을 제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횟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부처를 감안을 해서 부수를 조정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2개소입니다. 기본요금만 계상을 한 겁니다. 매월 나오는, 기본 요금을 알아보니까 50만원정도가 되고있습니다.

올해에도 2만원씩 드렸는데요 지침상 가능한 한 홍보요원 수당으로 해서 인상은 안 시키고 그대로 2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중앙지는 일개 신문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지방지기 때문에 골고루 그렇게 구독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수를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본청에 주는 거는 저희 관서당경비 내에 있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중복해서는 안나갑니다. 연초에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소를 보내주면 이것을 각 신문사로 보내서 배달하게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격은 저희가 올해 집행된 거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운영이라든가 야외춤판, 국악공연, 문화재답사를 문화원에서 하고있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내역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치 당시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4천만원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구분을 해서 올해에도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부 문화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은 먼저 일단 일비식의 수당인 것이고요 다음에 여비는 일련의 기능수양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출장을 가야될 필요가 있을 때를 산정을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배려를 한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수당은 어짜피 일비적인 성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여비는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

4번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추경에 일부 수당만 요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총무국소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 승인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94년도 세입총 규모는 8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04억, 특별회계가 11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804억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세율을 기초로 94년도 세수전망에 의한 지방세를 346억 3,700만원 계상 했으며 세외수입은 241억 9백만원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가 63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53억5,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9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이 10억5,800,새마을 소득사업이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소관은 총 25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3억8,900만원으로서 본청 직원 인건비가 77억500만원, 연금부담 및 연금 지급금이 10억400만원, 주 전산기 구입비가 2억2천만원 공공 교육훈련비가 1억원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3억4,400만원 대체 재산 조성사업비에 계상된 것이 53억1,400만원, 차량유지비및 차량취득비가 1억9,200만원, 의정부2동 청사 신축비가 7억1,400만원, 시청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8,6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비가 4억7,900만원, 소규모 주민 사업비가 2억5,500만원이며 시장 포괄사업비 3억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비가 7,800만원 각종 체육대회출전비가 1억2천4백만원 직장 싸이클팀 운영비가 1억9,800만원, 학교 체육비 지원이 5,1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22억2,400만원 종합운동장 보수비가 1억2,3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시설부담금이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운영이 10억5,400, 새마을 소득사업비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과 세출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세입을 말씀드리면,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이 3억800만원으로서 29,2%에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13,8% 하수도 특별회계가 7,5%,타 기관 부담금 수입으로서 7억4,800만원으로 70,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34,7% 한국방송공사가 33,7%한일 개발가스가 2,9% 공공요금 예치금 발생이자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은 1억1,800만원중 이월금이 2,8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세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2,500만원 물건비가 4억4,800만원 이전경비가 3,900 예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비가 1,1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1억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1994년도 의정부시 총 예산액은 2,320억 6,6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총 예산액 1,667만2,200만원에 비해 39,2%가 증액된 예산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800억 400만원으로 93년도 보다 26,9%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346억 3,699만2천원으로 보통세가 302억6,599만2천원입니다. 주민세가 27억2천만원, 전년도 24억7천 만원보다 10%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가구가 1만512가구가 증가 계상 되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가 28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표인상 및 건물 신축분 증가로 증액된 예산이며 자동차세는 57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0%가 증액된 예산으로 전년보다 자동차가 7,900여대가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가 감액된 예산으로 도시화에 따라 농경지 감소 등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축세는 1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액계상 되었으며 담배 소비세는 139억7,99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8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25%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7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6,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32,8%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표현실화에 의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32억5,100만원 사업토세 6억3,100만원, 과년도수입 5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1억 9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5%가 증액 조정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4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0,7%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2억8,600만원으로 36,1%가 증액 조정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81억4,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4,5%가 증액 조정되었는데, 과표현실화에 의거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7%가 감액 조정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67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7%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월금 25억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융자금 회수수입 2,800만원, 전입금 36억5,4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부담금 1억원은 토지개발 부담금으로 부과 예정금액이며 잡수입 5억8천만원은 가로수 피해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계산하였으며 과년도수입 7,400만원은 과년도 체납세금의 징수목표 조정액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6,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3억5,900만원,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95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43,3%, 세외수입이 30,1%, 지방교부세가 8%, 지방양여금이 6,7% 보조금이 11,9%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73,4%가 자체 세입예산이며 나머지 26,6%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세원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사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면 주민부담은 경감시키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 또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지방재정의 확충이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액은 243억8,994만6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48억7,264만 2천원이 증액되어 25%가 증액되었는데 시 본청 공무원의 봉급 및 복리후생비가 총무국에 일괄 계상 되어 증액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는 전년대비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이 3% 인상 조정되었으며, 제도개선을 합하여 전년대비 약 5%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산운영의 시설비 5천만원은 종합전산 관리를 위하여 전산실을 새로 25평정도 시설을 하고자하는 예산이며 전산운영의 자산취득비 3억1,770만원의 예산은 주민관리 자동차관리 세금 및 예산 등을 종합 전산관리를 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 전산기의 타이콤한대 2억2,000만원과 이와 관련된 온라인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및 각 실과소및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및 행정처리를 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이에 수반하는 장비 및 자료관리에 일반운영비 3,207만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의 2억1,616만7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보상금 등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집행시 절약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사회 진흥과의 국민운동관리의 일반수용비중 시민 교양프로그램 VTR제작비 2,700만원은 내용을 충실히 하여 시민교양에 이바지 되도록 절약되어야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89만원, 임차료 400만원은 신경기인 운동 강사수당및 시민교육을 위한 버스임차료 등으로 계상 되었는데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 되어야하겠으며, 국민운동관리의 보상금 1,392만원은 신경기인운동 우수시민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 등이며 새마을 사업비 2억1,407만2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2,143만2천원의 예산은 최대한 절감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상금 5천14만2천원은 새마을 지도자 연수교육비 새마을 대청소 소찬급식비 자연보호활동 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예산으로 사업 목적달성에 기여하도록 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1억 3,353만8천원의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 사업단체 보조금 6천44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비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한 국토사업 예산 4억193 만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2,753만원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한 도구구입 등의 예산이며 보상금 900만원은 우수기관단체의 시상금이며 시설비 3억6,540만원은 건강한 국토사업실천 홍보탑 2개소 도로변 정비사업 2,240만원은 금오동 터미널 옆 도로변의 주택 보수 및 담장 개량 사업비이고 국도변 정비사업 1천8백만원은 의정부 1동의 주택1동 보수와 가림판 설치 예산이고 94 으뜸사업으로 1억1,300만원은 호원동 암말천 복개공사중이며 장곡동 새말 보도설치 공사비 1억600만원은 보도블록 설치공사 예산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시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업선정이 완벽하여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국민운동관리 새마을사업 건강한 국토사업의 3개 사업이 유사한 부분이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한가지 국민운동으로 통합 운영하므로서 주민 참여의 효율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 4억7,917만4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상금 1천20만원은 하계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청소년 지도요원수당 윤리교실 운영 등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출연금 3,400만원은 보육시설 수용아동중 퇴소하는 장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적립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4억2천만원은 YMCA국제 청소년회관 건립지원비로 도비의 지원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문화및 체육비의 민간이전 예산 2억9,599만5천원중 민간위탁금의 생활체육 전국연합 회장기 축구출전 역시 같은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 2회출전 지원금중 단복구입비로 50명분이 3회에 걸쳐 구입하는 것은 중복 예산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및 생활체육단체의 경비 보조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의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이 22억6,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2년도에 17억7,447만원 93년도에 28억9,300만원의 예산을 합치면 69억3,147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96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와 연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지역개발비의 시설비 2억9,195만5천원의 예산은 지정벽보판 설치외 5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정부1동 놀이터 홴스교체외 15건의 예산으로 적기에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포괄사업운영, 시설비의 3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산으로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특수지역 개발시설비 1억3,990만원은 도시 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종합안내판 및 표지판 등의 설치비로 시민들의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위치의 선정및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민과의 민원실 운영예산 3억 2,740만 9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4,317만 8천원에 대하여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수입증지 소인기 1대 600만원의 구입예산은 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입코저 하는 것이며,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예산은 절감운영 하여야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주민등록증 비닐접착기 1대 550만원은 예비장비의 구입 성격이며,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으로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단말기 39대 구입비 4,368만원의 예산은 주민등록 전출입의 전산관리용으로 상부지침에 의거 구입 하고자 계상 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일선행정조직 운영예산 1억 3,285만2천원중 일반운영비 4,559만4천원의 예산과 당면사업 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시 방문객 기념품 및 특수활동비, 각종행사 보상금 등의 예산은 최대한 절약 운영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향토장학금은 규정에 의거 지급 되도록 하고 지역안정 예산중 4,804만원은 경찰서 지원예산으로 문민시대에 맞게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 되도록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정관리, 지적관리 예산은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예산운영시 절감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자산취득비 6,622만원은 지출계산서 프로그램 구입외 14종의 시 본청 및 동의 사무기기및 비품구입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이 1993년 9월2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의회의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승인시 한번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간소화되었는바 각부서의 사무기기및 비품의 내구년한 및 사용가능 기기를 정확히 재물조사를 하여 필요이상의 물품이 구입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의 감독이 있어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처리되어야 하겠으며, 사업 부서별로 예산편성 된 주요 물품의 구입도 조정통제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산관리의 65억2,678만8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별문제점이 없으며 토지매입비 53억 1,442만 4천원으로 시청사부지 매입비 20억 4천만원은 토지소유자가 소송 중이므로 집행이 불투명하고 국방부 소유인 공설운동장 부지 15,319㎡와의 교환차액 예산 3억 9,572만 7천원은 국방부와 협의 추진할 사항이며, 의정부동 477번지의 경찰서부지 매입비 12억 2,739만7천원은 특별회계 재산을 매입하는 예산이며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11억3,815만원의 예산은 직동공원내 부지를 매입하여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되어야하고 그 후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하여 매수하여야 되겠습니다. 신곡동의 동사무소부지 매입비 2억 3,595만원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매입비 2억 7,720만원의 예산은 부지가 확정된 후 감정에 의거 협의매수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영선 관리 예산 11억 3,864만8천원의 예산은 청사의 관리 유지 보수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의정부2동 청사신축비등으로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낭비 없이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1억8천49만7천원의 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적정하며,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운영이 되어야 하겠으며, 보상금 2,876만1천원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제수당과 보육아동 급식비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시설비 252만원의 노인정 조리실 설치비와 자산취득비중 씽크대, 가스레인지 구입예산 220만원은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예산 3억 5,967만8천원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적정하며 시설장비유지비 2,276만6천원과 시설비 1억2,313만1천원의 예산은 공설운동장의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보수를 하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예산의 세입부문을 보면 총 세입예산이 1천109만6천원으로 그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29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에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280만원과 잡수입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천109만6천원으로 새마을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원할 예산으로 연리 3%로 융자해 주고자 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도 융자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부문을 보면 총 세입예산 1억 750만3천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의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4천750만원과 잡수입 1천원과 과년도수입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억75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이자로 융자 해주는 예산으로 대상사업 선정을 철저히 하고 널리 홍보하여 전액 융자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5천780만1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타 회계 부담금이 3억 854만5천원으로 29,21%로 시의 청소과 수도과 ,하수과의 부담금이며 타 기관 부담금이 7억4천775만6천원으로 한전, KBS, 한일 도시가스가 70,79%를 부담하는 예산과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1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과징수금액대 부담비율을 검토한바 총 과징액 272억4천580만2천원중 타회계 과징액이 75억8천48만원은 총 과징액의 30%이며 타 기관 과징액 196억 6천532만2천원은 총 과징액의 70%를 차지하고있어 부담비율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된 세입예산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통합공과금 세출부문 예산은 총 10억5,780만1천원으로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중 인건비가 5억2천530만8천원으로 일반직 2명 기능직 57명, 일용인부 2명의 기본급 수당 및 보수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물건비중 일반운영비 4억 8,290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은 세입과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이 함께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입이 있는 과에서는 세입을 먼저 심사한후 다시 세출을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가 장시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출부문에 대한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7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민생치안 방범 선물이라든지 주민 홍보물 또는 불온 선전물 회수, 그 다음에 대공홍보사진 전단인쇄, 선전탑보수 이런 제반사항이 귀순용사 초청, 순찰대 근무복 등등의 사항인데 이것은 공보실에 소관된 사항이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경찰서 지원경비가 총무과에서 다루는 게 있고 공보실에서 다루는 게 있고 회계과에서 다루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합시다. 157페이지가 지역안정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이라는 겁니까? 그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1,530만원 4,400만원은 기획실소관이고 업무추진비하고 1,530만원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공보실 겁니다.

그런데 뭣하러 총무과 소관에다 넣놨습니까?

집행부의 관계자들도 이게 어디 건지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서 딱딱 점을 쳐서 이게 어느 부서 것인 줄 알고 챙깁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업무량이 많아서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