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계 속)

사회진흥과장 주흥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각 항목에 끼어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있습니다. 121페이지 국민운동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연보호운동 관계와 새마을 대청소, 국토 대청결 운동 관계 등 일반수용비가 들어 있습니다. 대개가 100만원 이하입니다. 100만원 이상만 대략 말씀드리면 군집용 새마을기 구입은 군집 게양대가 여러곳에 있습니다. 6가운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는 깃발 구입비가 되겠고 중간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관계 120만원인데 전단 및 현수막 관계가 되겠고 말미에 국토 대청결 운동 VTR제작과 슬라이드제작 기록보존용 사진현상 및 인화는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토 대청결 운동에 따라서 붐조성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전의 사진과 사업실시한 내용과 사업결과를 전부 홍보물로 제작해서 전채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용으로 이것은 군민 계도용·확산용 그런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단위로 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여건이 수덕국민학교와 금오국민학교는 자연과 밀접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새마을금고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까지 3개년 계획이 끝나고 또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문고육성사업이 시작됩니다. 통상 1년에 4개 읍·면 정도로 500만원 정도씩해서 문고육성을 하는데 도서구입비와 자재, 책상, 의자, 열람대 등 문고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도 문고를 육성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신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끝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시멘트 1,000포씩 주는 것입니다. 1,000포면 1포에 3천원 정도로 해서 약 300만원 정도이고 자재대 200만원해서 읍·면당 약 620만원 정도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한테 배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과 군계가꾸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대전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연관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계 가꾸기 정화사업으로 저희관내 군계가 몇가운데는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해미고개와 광시, 홍성경계와 신암경계가 아무 대책이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비해서 저조한 형편도 있고 관광군으로서의 면목도 있고 해서 이 군계는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도로변 꽃길조성이 173㎞로 되어 있는데 12개 읍·면에 173·를 계속해서 가로화단 조성, 경계석 설치라든지 화목류를 식재해서 현재 있는 가로수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게시판 설치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수막걸이대가 되겠는데 현재 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데 붙이고 해서 이것을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대술 이티리 마을안길 포장과 그 밑에는 전부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들은 대술 이티부터 중부도로까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해서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이티 마을안길 포장이 1,200m에 1억9,600만원이고 삽교목1리-목2리간 도로포장이 사실 이것이 2㎞가 되는데 500m밖에 못해요. 그래서 5,880만원, 삽교 상하1리-상하2리간 도로포장도 2㎞구간이 되는데 이것도 500m밖에 못하고, 덕산 복당1리-복당2리간 도로포장도 사실 숙원사업인데 기왕에 끝날 것인데 못했어요. 400m를.... 그래서 4,900만원이고, 그다음에 대술 쓰레기 매립장진입로 포장도 1억9,600만원이고, 오가 중부도로 과선교 가설, 이것도 금년도 현재 도로개설만 해놓고 철로 넘어가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노력하고 도에 건의해서 이것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다리가 놔지면 명실공히 오·신 도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고덕 상궁1리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다음에 고덕 상궁3리 회관은 군도 8호를 확장하기 때문에 회관을 뜯었어요. 기존회관 있던 것을 뜯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양 하천리 마을안길 포장과 광시 신흥리 마을진입로 포장, 응봉 증곡리, 덕산 옥계리, 덕산 북문리 마을진입로 포장, 응봉 평촌리, 대흥 대률리 마을안길포장, 이 사업은 의정보고시에 건의된 사항이 증추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앞에 있던 사업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대개 2%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가령 삽교 목리1, 2구간 도로포장이라고 해서 도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3,000만원이요?

예, 3,000만원입니다.

도비 3,000만원과 군비가.......

군비가 2,880만원입니다. 도비를 뺀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앞에 있는 사업의 부대비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2% 들어간 사업인데 보실 필요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시설비인데 문화의 쉼터 가꾸기를 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지침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이것도 국토 대청결 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월말경에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빠서 미쳐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제에 지금 위원님들께 이 사업계획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목표가 질서, 청결, 조화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쓰레기더미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사업을 하되 시범적으로 하나, 하나해서 살기 좋은 국토를 건설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추진단계가 3단계로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실시단계,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붐조성·확산 단계하고 그다음에 '96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전국토가 경관을 제대로 해서 깨끗한 국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성단계로 3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대상사업은 거기 보면 3개 분야, 15개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93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관광 문화 유적지 정비인데 이 덕산 충의사 근처가 아직까지 정비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고라가 낡았어요. 위에 나무가 전부 썩고 해서 파고라를 확장해서 다시 만들고 매헌 윤의사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무궁화를 보식하고 황매화 매헌이라서 매화, 그래서 윤의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5,000그루의 황매화를 심는 사업이 5,000만원인데,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으로 군비가 35%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65%가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을 넘기시면 '94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으뜸사업으로 추천이 됐는데 생활환경 개선분야에서 1개, 자연경관 보존분야에서 1개, 문화복지 환경분야에서 1개해서, 1사업씩 하도록 본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개선분야이면 문화의 쉼터 가꾸기로 해서 현재 예산군민 12만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문예회관이 준공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위 환경과 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문화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한두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12만 군민 전체의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를 들여서 거기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사하는 때도 남의 땅을 빌려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다음 그뒤에 절개지가 현재 그냥 있기 때문에 절개지를 보수하고 조경식수도 더하고 그 밑에 휴게소도 군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밖에다 시설하고 안에는 시설이 괜찮은데 밖에는 휴게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휴게소를 설치하고 또 현재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마는 밖에서 자유롭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옹달샘 지하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 주위에다 개나리를 식재하고 꽃동산 조성하는 등 3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으뜸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000만원, 도비 6,000만원 주고서 군비 2억1,000만원을 보태라는 것입니까?

이 땅은....

아니, 이 땅은 무엇이고 국비 3,000만원과 도비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가지고 군비 2억1,000만원을 보태서 이것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원은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금오산 등산로 정비관계 이것은 현재 등산로도 예산읍민 여러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항인데 등산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향천리 옻샘이 있어요. 금오산 연관해서 옻샘 거기도 주민들이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약수를 뜨고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이 현재 미흡해요. 그래서 체육시설도 보완하고 조경도 하고 그다음에 휴식시설도 더 가꾸고 또 옹달샘도 현재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냥 나오는데 하나를 더 확대해서 거기도 국비 1,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 환경사업으로 현재 충의사에 도중도가 사실 4·29행사든지 수시 다른 단체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할 적마다 돈을 많이 들여서 1회용으로 무대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야외 음악당을 하나 시설해야 되겠고, 파고라 휴식시설과, 잔디도 보완해야 되고 조경수, 매화, 산책로 정비 그다음 부흥원 1동이 있는데 그것도 보수해서 1억원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존, 문화복지 환경,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것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대략 드렸는데 이 시설비 129페이지에 문화의 쉼터 가꾸기, 금오산 등산로 정비, 충절의 명소 가꾸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오산 등산로 같은 곳에 국비 1,000만원을 들이고 도비 2,000만원을 들이고 군비 7,000만원을 들이는데 지금 현재 군 여건상 여기에 군비 7,000만원까지 보태어서 등산로를 만드는데 1억원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U.R 때문에 온통 나라가 뒤집어지는 판인데 등산로한다고 1억원씩을 들여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그 밑의 충절의 명소 가꾸기에 문화복지 환경으로 덕산에다 1억원을 준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도 똑같이 국비 1,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보태서 여기에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잔디는 군에서 잔디포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갖다 입히면 되는 것이고....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명칭이 자연경관 보전인데 금오산 등산로 관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초등학교 옆에서 향천사 들어가는 길이 있죠? 향천사 밑에 옻샘까지 도로가 있는데 그전에 포장해서 상당히 요청이 심해서 마을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결해달라는데 그 덧씌우기 사업이 주사업이 됩니다. 명칭은 금오산 등산로인데....

금오산 등산로는 지난번에도 700만원인가 얼마를 세워서 한 것으로 아는데 또 합니까?

일부를 했는데 이쪽 용두바위 올라가는 곳은 안전시설 등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작년에 거기를 하겠다고 1,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어요. 왜 깎았냐 하면 지금 등산로에 1,000만원씩 줄 돈이 어디있냐 했는데 재작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다루던 팀들이 700만원을 또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 재정 상태에서 1억원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주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등산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명칭은 그렇게 서있는데 사실은 예산초등학교 옆의 담당길부터 향천사 밑 옻샘까지의 길을 보수하는 것인데 현재 예산읍 주민이라든지 타읍·면사람들도 계속 새벽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포장이 위주가 됩니다. 명칭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129페이지 중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2개읍·면인데 이것은 과거 새마을사업 관계가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47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1억7,7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 선도대책 결의대회로서 매년 12월초에 실시되는 것이고 청소년 야영장 시설물 수선이라고 해서 국민관광지에 야영장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매년 50만원씩 들이는데 사실 비용이 적습니다. 위에 천막 정도만 하고 있는데 예년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대책 결의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80만원, 청소년 선도위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모범 청소년 표창이 60만원, 청소년 건전놀이 참석자 보상이 시·군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1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사업이 불우 청소년, 소년가장을 돕는 것이 되겠는데 2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군비는 포함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도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으로 이것이 청소년 선도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화 운영은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삽교국민학교의 농악대와 에어로빅 관계, 극단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년하고 비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해서 1건에 7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여금이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인데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해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그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여 마음껏 놓고 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년하고 비등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거기는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내무부 오지개발 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이 되는데 오지개발 사업비가 현재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2개면에 양여금이 5억7,000만원, 도비가 1억2,300만원으로 부대비까지 합해서 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산과 대술면이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의 순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대략 5억 내지 6억원 정도의 평균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30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는 지역개발비로서 군수 재량 사업비인데 3억원이 예년과 동일하게 섰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302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인데 예산과 삽교 2군데가 되겠습니다. 예산 10억원 삽교 5억원 정도해서 예산에 임성로 하다말은 곳이 있는데 사실 저쪽까지 끝내야 될텐데 이것이 10억원을 전부 들여도 못끝나요. 중간쯤 할텐데 그리고 삽교에 외곽도로 연결하는 공사로 5억원을 들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군수재량 사업비는 이것을 읍·면으로 줄여서 계상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읍·면장도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글쎄 알아요.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놔두는 것이 좋을 텐데요.

왜 우리가 세워주고 아쉬운 소리를 해요. 왜 그리고 살살 다니는 사람만 주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쓰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헬기장은 3개소인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내무부의 하나의 취약지 대책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남은들상여 있는 곳에 1개 있고 원효봉, 석문봉에 1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덕산면에 주어서 매년 풀을 깎고 그다음에 헬기가 잘 보이게끔 도색도 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실제는 적습니다. 그다음에 끝부분에 있는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비는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토목계사업이라 그때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로 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42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육비인데 조정선수 육성비가 6,7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도에서 30% 보조를 해줬습니다. 1,740만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그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염려를 하시고 말씀도 계셨지만 계속 건의를 해서 50%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382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100% 주어야해요.

점차 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예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조정선수 육성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표이지......

군의 명예도 올리고 도 명예도 올리고 합니다. 이런 것은 많이 선양해야 합니다. 사실 체육행사가 명예를 많이 올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체육시설물 정비관계는 무한천과 삽교에 체육시설 만든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밑에는 공공요금이고 재료비관계는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무한천이요?

예산대교 위에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합니까?

그것이 활용이 잘 안돼요. 현재는 농공단지 주위의 주민들이 일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 별로 활용도 안하는 것을 군비 투자해서....

이것은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페인트 칠한다든지 녹슬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보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리비 관계는 예년과 같고....

이 체육시설이 무한천과 어디라고 했죠?

삽교요. 삽교 신가리 5구 역전 옆에 한식마을 앞에 철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체육회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 운동장내 게이트 볼장 및 테니스장 살포 소금 구입으로 100만원을 세웠는데 테니스장이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협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는데 사실 산성리에 있는 테니스장이 없어지면 예산군민들이 테니스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테니스 코트를 옮겨야 합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2코트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장소도 조금 문제가 되고 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체육전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4코트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관 부지에다 자리를 적정히 기술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체육관을 선다고 할지라도 그 테니스 코트장이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다시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관계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요망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몇페이지요?

여기 생활체육회 협의회 지원에 500만원을 세운 것은 생활체육회협의회 전체에다 주는 금액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금으로 금년도 생활체육 대회에 보태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제 내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할 적에 공무원들 테니스 대회하는데 1,0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1,000만원을 세웠는데 충청남도 생활체육 대회하는데 500만원인가 600만원을 주었다고 그래요. 생활체육은 여러종목이 들어가고 공무원 테니스는 1개 종목인데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형평에 맞게 이것도 조금 더 주어야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적은데 예산형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깎아다가 여기에 800만원을 세우면 되겠죠?

그런데 그 분야와 저희 체육분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6페이지 위를 보시면 이것은 매년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회장이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작년과 똑같이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 것은 넘어가고 중요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가 1,88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따져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무과 전체 직원수에 대해서 1인당으로 따진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이요?

실·과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이것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체가 1인당 주는 것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 공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세정계에서 일용인부 1명 쓰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필수경비로 일반수용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군 청사내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부족해서 승압 공사를 하라고 승인해준 것이 몇 년도입니까?

금년도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죠?

예산에 최종 추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해주었는데 여태까지 안됩니까? 지난번 결산심의 첫날부터 전기가 들락날락해서 부르니까 현재 사용량 초과로 인해서 휴즈가 나가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정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100V전력이 나갔는데 100V전력이 전주에서 퓨즈가 나갔어요.

100V가 됐든 200V가 됐든 나가는데 사실,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라고 승인을 해줄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지장없이 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예산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직 '93년도연말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그 사업을 늦추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늦습니까?

그것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예, 다 되어서 전선만 연결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나무 때문에.......

재무과장님!

예.

그 문제는 이 설명 끝난후에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설명하십시오.

빨리 촉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청사 정화조 수거 수수료, 화분구입, 청사 소독료, 방석구입, 깔판 이런 것은 평소 청사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사무실 난로라든지 숙직실 및 관사보일러 이것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예, 재료비 기타도 역시 정원수 전지 관리이고, 그다음 국내여비는 물가 조사 및 재정연감 작성 여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93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이 사무용 책상을 20개 정도 대체한다는 것이 되겠고, 사무용 의자 또한 전자 복사기가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실제 차량 전체를 재무과에서 관장하죠?

예.

그럼 이 차량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7대를 감차를 했어요.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있는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 7대를 감차를 해서 나머지를 저희가 일괄 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개과에서 하루에 2대, 때로는 3대도 요청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차가 없어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실·과는 차량배치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 생기더라고요.

1개과에서 왜 2대, 3대가 무엇하느라고 필요합니까?

그렇게 업무적으로 각각 예를 들어 도에서 손님이 왔다든지 하면 기능별로 각각 나가니까 대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계가 있지 안습니까? 그 계별로 업무가 틀리니까 각각 요청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배차를 해주는데 대개 보면 같이 타고 나가라고도 하지만 사무기능상 그렇게 못할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가 남아 있고 어떤 때는 차가 모자라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선박은 구입했어요?

선박은 공개경쟁 입찰로 붙였는데 1명만 응찰이 됐어요. 2번 했는데 1사람이 계속 응찰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완료했죠?

예, 선박 계약완료 했습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됩니다. 자산취득비가 보건소 차량, 지도소 차량, 삽교읍 차량을 대·폐차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6년 이상 됐다든지 주행거리가 50,000㎞ 이상 탔을 적에는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상 본청에도 1513이라든지 2003번 그 두 대도 대폐차해야할 형편입니다마는 예산형편상 3대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자산관리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유회관 청소도구 및 화장실 세척제, 자유회관 정화조 수거, 재산관리 서식인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재해복구회로 지방 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68만7천원, 청사정비 회비 이것도 지방 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인데 작년과 똑같이 1,200여만원을 내게끔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자유회관 보일러 및 난방 유류 절감액으로 세워 있는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은닉재산 찾기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도비로 100만원이 왔고 나머지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3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국기게양대 설치라고 했는데 현재 자유회관에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회관에 내년도에 국기게양대 1식을 설치하고자 예산요청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본관 건물 유지비, 의회 건물 유지비, 회의실 유지비 이것은 기준경비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청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시설비인데.....

아니, 시설비 이에 자유회관 850만8천원은 무엇입니까? 건물유지비로 85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4페이지요.

건물면적에 의해서 이것도 건물유지비를 세운 것입니다. 자유회관 면적이 넓기 때문에 850여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금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43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850만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구연한 금액이 1년에 400만원씩이나 오릅니까?

작년에 기준보다 깎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깎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데 편성지침을 보시면 내구연한이 5년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400만원을 세워준데 대하여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많이 있죠. 문도 고치고 벽도 고치고 여러 가지 고쳤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되는데 청사 화장실 수선이라든지 청사도색, 관사수선, 청사 전기수선, 물품창고 지붕보수 이것은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특정으로 이상이 생기면 수선을 하고 만약에 수선할 곳이 없어 집행을 안해도 됩니다.

청사도색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씩하는데 때로는 금년도에는 일부 2번한 적도 있습니다. 우천이 너무 심해서 건물 뒤편에는 금년도에 2번을 했습니다.

청사도색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봄에 한번 하는데 내부와 외부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편성된 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서는 총 5,5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110만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로서는 2,7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원도 용지외 5종으로 이동지 조사용 용지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고 즉결민원 토지·임야대장발급용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31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국토 이용계획 민원발급 용지 외 4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4만3천원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용지 25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고, 지적 불부합지정리 측량 수수료 500만원이고, 토지 이동지 조사로 지목변경과 합병 등 현지 조사하는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66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현상액은 3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구영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 정리 측량 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맞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측량을 공사에 의뢰해서 원인분석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지적공사에다 다시 재측량 요구를 해서 원인분석하는 수수료라는 말씀입니까?

예, 원인분석하는 수수료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용지 5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지적도 동일축척화 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도면작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524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간 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임선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할 적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예산에 안들어가 있네요? 오자정리 관계......

그 경우는 인건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확보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할텐데요?

앞으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등기소에 가서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05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내용은 급식비가 56만8천원, 국내여비가 574만2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가 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내여비라는 것이 각 실·과에 공히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각 실·과 똑같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볼펜도 사쓰고 또 용지 갑지·을지 이런 것도 구입해서 쓰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167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유형별로는 부동산관리 P.C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20만원씩해서 6대로 120만원입니다. 또 전기 나갔을 때 대비해서 무정전전압 유지비가 50만원으로 16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158만3천원입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동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건비가 643만5천원이고,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인건비가 1만4,300원씩해서 2명에 180일로 51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400만원으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현지조사 여비입니다. 100만원이고, 토지이동지 조사 지목변경이나 합병등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적과 총 예산은 5,510만5천원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사회복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불우 이웃돕기 성금접수 대장외 4종 인쇄, 현충일 행사 제물대, 현충일 행사 용품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로 1,263만3천원, 이것은 사회과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로 59만1천원, 여비가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보상금이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및 내빈에 대한 경비라고 해서 즉 유족들 식대라든가 기념타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행사 참석 보상은 광복절이라든가 3·1절에 국가독립 유공자나 유공자들을 참석시키도록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이것은 먼저 행정 감사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은 1억원 목표로서 '93년도까지 현재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장학기금을 주는데 이것이 내후년까지 해야 1억원 목표액이 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발의를 했는데 84페이지 기획실내 민간 경상보조, 풀 보조라고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안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훈단체 보조금이 1,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족회 등 보훈단체 4개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몇페이지요?

84페이지 기획실 풀보조 예산이 1억원 있는데 그 속에 포함해서 1,92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로 안에는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12월 8일에 국가유공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별도로 사회과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출연금 다음에 민간이 전으로 보훈 4단체 운영자금 1,920만원이 기획실에서 사회과로 별도로 빠져나온 예산입니다.

1억원 중에서 빠져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서 충혼탑 건립보조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충령사내에 충혼탑을 저희관내 사회단체에서 건립키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1억200여만원이 계산되었는데 그중에서 5,000만원 이상은 사회단체에서 모금을 하고 5,000만원은 군비로 보조해줘서 충령사내에 충혼탑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 장애자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장애자 복지사업 지침외 5종 인쇄가 75만원이 되겠고 보상금으로 장애인의 달 행사가 4월달이 장애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의 행사참석 지원금이라든가 포상, 시상금 등이 되겠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제외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 내지 3등급으로 중증장애자 자녀가 3명 있는데 이 사람들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의료비는 생보자 중장애인으로 외래 및 입원비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는 장애인 생보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을 매년 12명씩 휠체어라든가 의종 등 장애인 보장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로서 노·사·정 연수대회 참석경비, 이것은 도·중앙 단위에서 실시할 때 참석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안정 보상금에서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지급 훈련비인데 고용촉진 훈련비로 7,7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이것 실시를 잘 합니까?

먼저 행정사무 감사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3회 이상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고생이 된다해서 1인당 월 10만원 정보비를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이 그게 없어져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모범 위생접객 업소 시상하는 시상품 내지 상장이 되겠고 심야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25만원을 세웠습니다. 배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제품 가격 보상은 슈퍼라든가 연쇄점 같은 곳에 유통 거래되는 상품이 규격에 맞나 또는 위생상 저해가 없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일단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주고 사서 의뢰를 합니다. 그 가격보상이 되겠고 민간자본 보조로 간이급수 시설 개·보수가 시급해서 내년도에 10개소를 하려고 1억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3,000만원이 섰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원래 10개 부락 급한 곳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6개소가 계상됐기 때문에 10개소에서 4개소를 탈락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6개소는 어디인지 결정이 됐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는 10개소를 올렸는데 여기서 6개소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시급한 곳이 6개소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0개소 중에서 위급한 곳 6개소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거기가 어디냐구요?

그러니까 1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10개소분을 올렸는데 6개소만 계상되어 6개소를 하는데, 6개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10개소 중에 6개소만 우선 급한 곳을 선정해야 되죠.

10개소를 예산을 신청했는데 6개소밖에 예산이 안됐으니까 6개소는 앞으로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 10개소 내에서 시급한 곳으로 6개소를 선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부락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할 것이 뭐 있습니까? 급한 순서대로 선정하면 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예산서상에 올라오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왜 사회과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건설과도 보면 몇10억원씩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나왔어도 실질적으로 군수한테 계획을 보고해서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밑에 놓어촌 간이급수 시설 확충 2개소도 결정이 안된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사실 간이급수시설 확충 2개소는 삽교 송산리와 덕산 신평리에.....

송산리요?

예, 그러니까 삽교 신리로 홍성 나가는 다리있죠? 그 주위인데 이것이 덕산온천 방향에서 폐수가 내려와서 수질이 아주 오염되어 그것이 시급하여 그곳과 삽교리 잿들이라고 있습니다. 잿들이 들가운데 옛날 하천변이라 그것이 수질이 아주 나빠서 거기 두가운데는 이미 금년초부터 시급성이 얘기가 되어서 당초에 2개소를 확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술 궐곡리 2구가 시급하다고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당초 예산을 요구했을 대여서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거기도 급할 것 같아서 사실은 다시 재작성을 해서 거기까지 올렸는데 역시 예산형편상 2개소 밖에 지금 서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묶어서 하나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신설이 2개소가 아니라 1곳인데 동네가 2개라 2군데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거기를 1개소로 보고 그다음 삽교리 잿들입니다. 그래서 대술 궐곡리 2구는 도와 절충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이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삽교 용동리 3구인데 역시 그곳에 있는 물탱크가 전부 노후되어서 장소를 이전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3개소 중에서 삽교에는 2개 들어가고 덕산은 1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전은 신설이 아닙니다.

아니, 신설이든 이전이든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601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서 세입은 이루어지겠고 세출은 의료보호 업무 일용임이 1명 있는데 그 사람 봉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 인쇄비가 되겠고 여비는 역시 의료보호 업무 추진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의료보호사업 즉 1, 2, 3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대불금 융자금을 수시로 대불해준 사람들한테 받아서 도에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것을 예비비로 넣어놨는데 '93년도 사용잔액을 도에 반환할 돈입니다.

여기 국내여비에서 의료보호 융자금 회수독려 및 지정 의료기관 업무지도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료보호 대불금이라든가 방금 군에서 대불융자금을 회수해서 도에 불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회수독려라든가 의료기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당청구가 있는가, 또는 상해, 예를 들어 교통사고자 같은 사람을 위장해서 군에 청구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업무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61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4억원을 목표로해서 내년도에 8,000만원을 세입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국내여비에 50만4천원이 섰는데 이것은 '91년도부터 융자해준 생활안정 기금을 금년도 6월부터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월평균 약 8만3천원 정도 회수가 되는데 상당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시로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독려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 일반융자금은 역시 내년도에도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줄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오늘과 내일 교육이 있어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일용인부임 환경기동 감시원이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2명, 300일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 월차,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페이지는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고지서 및 부과징수 대장인쇄, 환경보호의 날 플래카드 등이 되겠고 제일 밑에 보시면 방류수 검사의뢰 채수통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오수같은 것이 나오면 이 통에다 넣어서 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수질검사하는 것인데 그 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그 위에도 수수료가 되겠는데 자동차 매연·소음측정기 검사 수수료가 되겠고 환경오염 방지기록 보조용필름 또 사진 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여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중간에 세웠는데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자료조사 및 징수추진 여비로 100만원, 수질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에 따른 시료검사를 해서 대전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이고 환경기동 감시원시·군 교체해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여비 또 관내 공해 배출업소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세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흥면에 있는 대률국민학교와 신례원국민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만원 왔고 군비를 50만원 보탰습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공해 배출 업무용 워드프로세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해방지, 일반수용비는 인쇄하는 것 등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인데 일반수용비로 자원 재활용품 수집용 P.P마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48만4천원이고 자원 재활용품 수집용 P.V.C상자를 구입하는 것이 1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차량비인데 이것은 차가 1대 있는데 차량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재료비로 자원 재활용품 수거인부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일만 예산을 세워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축산폐수를 계속 단속을 하러 다니는데 그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자원 재활용 수집 장려금인데 이것이 도비가 5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 부락에서 재활용 수집하면 장려금을 주라고 도비가 와서 군비 500만원을 보태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농촌 쓰레기 자가 처리운동 추진 우수 읍·면을 선정해서 3개 읍·면 정도 표창할 계획입니다. 40만원씩 3개 읍·면 1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 쓰레기 자가처리 우수부락 숙원 사업비로 2개 부락에 상탄 곳에 500만원씩 간단한 숙원사업을 해주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가서 쓰레기 수거용 롤온차인데 예산읍과 덕산면에 차가 1대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2대 2,400만원씩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쓰레기장 복토 장비인데 예산읍에 조그만 포크레인을 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로다가 15년 된 것이 있는데 한번 고치면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드는 등 노후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사주려고 2,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감정료로 삽교읍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감정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고 재료비로 쓰레기 매리장 주변가구 파리약을 사서 나누어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밑에 토지 매입비에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인데 삽교읍 쓰레기 매립장 금년에 예산 세웠는데 안되어 그것이 7,892평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꼭 사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시설비로 예산읍 쓰레기로 맨날 데모하는 곳이 있는데 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해 줄 것이 남아 있습니다. 대회리인데 거기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은 삽교 밖에는 없어요?

예, 다른 곳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대술, 신양을 하려고 삽교 것으로 대술, 신양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술도 1명만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신양도 별문제점이 없어 금년도에는 삽교 것을 가지고 대술, 신양을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럼 삽교는 어떡합니까?

삽교는 내년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작물 소각장 설치하는 것이 240만원, 신양면 매립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정비하는 것이 1,000만원 또 광시면 쓰레기 매립장 옹벽시설하는 것을 임위원님께서 3,000만원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예산형편상 2,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신암면 매립장 정화시설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면 매립장 침출수 차폐시설도 김영식의원님 말씀은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시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당초 예산에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쓰레기 소각로 설치인데 이것을 지금 오가면에는 조그마한 것을 1개 했는데 군청이나 예산읍이나 큰 면을 골라서 이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2,940만원 도비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환경보호과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읍·면과 본청 중에서 급한 곳에 2개소를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5,945m를 확장한다는 얘긴지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술 쓰레기장 용지로 사는 곳도 진입로가 들어가야 할텐데 여기에 안들어가 있네요? 계약이 됐다는데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정이 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부대비이고 그다음 20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분뇨 처리용품 고무장갑외 6종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예.

소형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지요?

오가면에 이것보다 적은 규모로 하나 했습니다.

하나 있어요?

예,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과가 좋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로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별도로 상의를 들여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11페이지를 보시면 분뇨 종말 처리장에 염소를 사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1,489만2천원 이것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 제일 끝에는 자산취득비로 중앙실험대로 분뇨 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1세트 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를 보시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5,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덕산에 한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장소를 아직 선정안했는데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관내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하는 설계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응봉, 광시, 신양, 대흥, 대술쪽으로 해주어야 예산읍에서 맑은 물을 먹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맨날 규제만 하지 실질적으로 폐수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으로 우선 설계를 하고 그 시설을 하려면 40억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려면 50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겠죠. 군비로는 할 엄두가 안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는 분뇨처리장 기존 기계 수선하는 것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163페이지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가정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와 가정복지회관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상비 절감기준에 의해서 1.5% 절감액이 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아동 및 노인복지, 묘지 관련업무 추진여비로 1인당 50만원씩 3인 기준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 주차장 시설실시 설계비로 사업비의 100분의 4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는 가정복지회관 주차장 시설비로 이것은 옹벽설치라든가 바닥정리, 난간설치, 차선도색 등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경로 승차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0% 부담해서 제작비가 12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758명에 대해서 1차, 2차로해서 1인당 1만1,5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535만2천원이 계상됐고 보상금에 있어서는 어버이날 효자·효부 표창 12분에 대해서 60만원입니다. 경로 위안잔치 참석자 보상금은 300명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창현씨가 노인 회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풍물시장을 해마다 유치해서 해마다 말썽이 있어서 못하게 하는데 그분께서 노인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년 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주지 말고 그돈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풍물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도 주질 말아야죠. 돈이 부족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풍물시장을 한다고 50만원 정도를 받았다가 문제가 돼서 도로 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13개소에 도비로 1,625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군비 추가부담 요구해서 3,300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경로 승차권 운영에 따른 80% 부담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5억9,7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이 차표를 주죠?

예, 그렇습니다. 승차권으로 지급합니다.

승차권으로 주는데 이것이 효과를 얼마만큼 봅니까?

노인회에서 평균 승차권 정산을 보면 하절기에는 80% 정도 활용이 되겠고 동절기에는 약 60 내지 65%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노인이라서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거부하는 예도 있고 또 그런가하면 예를 들어서 1구간에 250원이면 250원을 내는데 1구간에 2개도 주고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군비는 전체적으로 따질 때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도시 같은 곳 서울시는 승차권 1매로 전구간이 통용이 되는데 시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간 구간마다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승차권 1매를 내고 추가요금을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승차권 2매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경로 승차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노인들이 활용률이 많고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승차권 1매로 충남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률이 높습니다.

아예 현금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이것이 1인당 1년에 3만5천원 정도되는데 월로 준다면 얼마 안되거든요. 아이들 사탕값 같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꾸 더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재원은 없고 해서 정부에서 공청회도 하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직행버스도 활용이 됩니까?

완행버스만 됩니다.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개선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된다고 그랬죠?

예, 전국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지말고 예산군에서 발행하는 것은 예산군 전체를 표 하나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안됩니까? 거리 관계없이 예산군에서만...... 그러니까 대술에서 예산을 나오는 것이나 광시에서 예산을 나오는 것이나 표 하나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안돼요?

예,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비로 응봉면 노인회 분회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개발 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욕탕 시설비 2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개·보수로 5개소에 500만원씩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노인의 집 신축 1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이 3개소로해서 노인 일감갖기 사업의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놀이터 수선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10만원씩해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168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모범 어린이 시상은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시상으로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후원자와의 간담회 급식인데 이것은 현재 소년·소녀 가장 세대와 시설아동을 결연해주고 있는 후원자가 있는데 약 150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1년에 2번씩 간담회 경비로 60만원과 시상금으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김장비 및 월동비 지원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김장대는 생활이 어려운 25세대에 125만원, 연탄대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사 보호아동 급식비는 금년 기준과 동일합니다마는 10명에 대해서 210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로서 교통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이것이 국비보조가 80%가 되겠습니다마는 1,0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생활자립 정착금 지원은 5명인데 이것은 덕산신생원 원아생이 18세 이상이 돼서 시설을 퇴소할 때 자활 정착기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1인당 100만원씩해서 5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가장 불우아동 참고서대는 63명분에 대해서 1인당 6만원씩 3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보충수업비로서 소년가장 아동과 시설아동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5천원씩으로 94만5천원이 되겠고 또 소년가장 수학 여행비는 21명에 대해서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소아동 기술 교육비도 역시 10명에 100만원이 되겠고 시설아동 모범가정 생활실습비 6명에 대해서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가정 위탁 보호비로서 이것이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덕산 신생원에 수용아동 및 종사자의 인건비, 주·부식비, 연료대, 피복비, 기타 교통비, 난방대해서 이것이 1억4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인건비라든가 간식비, 아동비, 시설비의 지원으로 2억20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9명에 대해서 특별수당으로서 54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복지 시설은 아동복지 시설과 광덕사에 주는 것이라고요?

아니, 이것은 법인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덕산 신생원에 원아생들이 현재 5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법정지원 경비인데 국비가 약 8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계 표시하면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경계석으로요.

돌탑으로요?

예, 돌탑을 제작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곡지점에 콘크리트에 철근 넣어 하는데 인부임은 별도로 읍·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설공원 묘지조성 사업비는 57억5,800만원인데 이것이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설계비가 100분의 1.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73만5천원을 계상했고 역시 시설비로서 공설공원 묘지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8억2,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분의 0.36이 되겠습니다마는 65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수당에 있어서는 여성지도자 교육강사 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이동 부녀교실 참석자 급식인데 이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지마을 순회교육을 4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빈우유팩, 종이컵 수거용마대구입이 20만원이 되겠고 이동 부녀교실 참석자 공예품 재료대로서 이것은 순회교육에 따른 수공예품 재료대가 되겠습니다마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 있어서는 사실혼 부부 합동 결혼식 축하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교포여성과 농촌 총각 성혼자 축하품이 1인당 10만원씩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전국 여성대회 중앙교육에 매년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90만원이 되겠고 또 도 여성대회 참가교육비 이것도 매년 45명씩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과 중국 교포여성과 결혼사업이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항공료라든가 체재숙박비, 여권, 비자발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1인당 약 35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모범가정 발굴 시상인데 3대 가족이 같이 살면서 가훈을 지키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이런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시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기술교육 작품 전시회는 저희 가정복지회관에 연중으로 여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이 끝나면 작품 전시회도 하고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영회 위원입니다.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와 결혼관계가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안들여도 잘 아실 테지만 지금 지상보도라든가 매스콤을 통해서 사실상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 군과 예산신문사와 중국의 길림성 연길시 가정신문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10쌍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총각을 실태조사했고 그 실태조사한 중에서 중국교포여성과 결혼 희망자를 접수해서 현재 11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심사를 할 예정인데 그 중국쪽에서는 가정신문사에서 교포여성을 현재 주선해서 20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에서 하는 일이 하나의 전화위복도 되고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제반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농촌총각이라든가 중국여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이라든가 학력, 연령이 상호 비슷한 그런 총각과 처녀로 연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대상자선정, 기타 모든 절차를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옥천을 갔다 왔는데 여기서도 옥천군과 청원군과 제천시가 군의회 주관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지난 11월달에 18쌍을 합동결혼식을 시켜줬는데 여러 가지 자세한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견학하고 온 일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18쌍은 다 그냥 있어요? 안 도망갔어요?

예, 마침 갔더니 가정복지과에 다 와 있더라고요. 다들 이쁘고 합니다.

거기 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건강 진단비로 저소득 모자 가정에 대해서 매년 간염과 모성암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검사비가 5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모자가정 지원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이 되겠는데 이것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170만9천원이 되겠고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로 46가구에 대해서 12만원씩 552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 교육비인데 이것은 자활자립 시책사업으로 3개월 동안에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 동안에 재료대, 생계대, 수강료로 160만원, 275만원, 150만원을 각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장창순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모범 농어민 후계장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시에 모범후게자를 표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내에서 10명 정도 표창해서 패당 5만원씩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작목별 연찬 보고서외 4종입니다. 이것은 모범 후계자 우수 사례집을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 운용 각종 서식 인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서식을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가 있고 절감액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그 밑에 보상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제6회 농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11일경 농민의 날 행사시에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날 행사시에 작목별 우수농가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급식입니다. 이것은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를 할 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6만원이 계상돼서 50% 국비, 5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1㏊미만 농지로서 자녀를 가진 농가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입학했을 때에 수업료로 지급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내에는 727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3.3% 군비가 66.7%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본보조로서 사과잼 가공공장 설립 1개소인데 금년도에 도에서 희망지를 신청받아 '94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과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읍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삽교읍 효림리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농어민 신문대가 농어민 후계자 529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거기에 52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스 프린트입니다. 5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그것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농어민 후계자 대회참가 여비 보상 전국대회하는 곳에 참가하게 됩니다. 군에서 100명 정도 참가하는 여비보상이고.........

농축 유통신문 구독부터 해주십시오.

예, 21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 참석자에게 1인당 실비지원으로 3만원씩 50명해서 150만원이 계상됐고 농가 특산품 판매농가 보상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특산품 판매 시·군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날에 참석하는 참석자 500명에게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개발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데 올해는 땅두릅 포장재를 해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아직 품목은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4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내년도 포장재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으로서 40만7천매를 만들어서 이것은 사과, 복숭아 등 12개 품목에 포장재를 공급하는데 12개 품목은 사과, 복숭아,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오이, 호박, 상추, 파, 풋고추, 버섯 등으로 해서 12개 품목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목반에 매당 195원씩 해서 농협에 등록된 221개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4.8%, 군비가 35.2%로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잠업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인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양잠농가 교육 참석자에게 22만원을 55명의 급식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양잠농가 위탁교육 참가보상으로서 충북 청원군에 있는 잠업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참가자에게 1인당 3만원씩 실비를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시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본군은 과수지역이고 예산하면 사과가 얼굴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인을 전문교수단한테 위촉을 해서 용역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대학교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수들은 여기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과수과가 조성되어 있는 교수를 위촉해서 교수단에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금축제 행사비로 군비를 2,000만원 계상했는데 능금조합의 2,000만원과 합쳐서 4,000만원 정도의 행사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능금축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능금축제하면 아가씨도 선발합니까?

예, 능금 아가씨를 선발하고 사과 품평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선발한 진·선·미 아가씨를 어떤 직장에 대한 보장이 있다든가 이런 무슨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능금 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를 능금조합에 취직을 했고 본군에서도 했는데 군에는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능금조합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다 자문으로 참석해서 그것은 별도로 안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선발이 되면 뒷받침으로 어떤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주어야 이것이 끝마무리가 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과물 유통센터 지원은 능금조합에 지원되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생산 유통 지원으로서 6억4,900만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으로서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지원사업으로서는 SS분무기 16대, 저온저장고는 일반저장고, 저온저장고해서 저장고가 지원되고, 선과기가 10대, 신규 과원조성, 지주목 설치, 배수시설, 수송차량 1대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것도 금년도에 선정된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으로서 과거에 이 계획을 올려서 내년도 사업으로 본군에 선정이 돼서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특작물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다른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려온 것은 없고, 군비에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때 계상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대술에 박응수라는 농촌후계자가 고추 세척기를 개발해서 거기서 세척한 고추를 팔았을 때에 근당 1천원씩인가를 더 받았다고 해서 특화사업으로 넣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세척기에 대한 사업으로서는 예산군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마는 본군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통해서 예산의 일부라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몇 대 요청했어요?

고추 세척기 구입으로 40대를 해서 80%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40대면 가격이 얼마 나갑니까?

그것이 3,840만원입니다.

그런데 3,840만원을 고추농가에 세척기를 했는데 1대도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그것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농가가 있기 때문에 담배농가 건조 화력기에 대해서는 500대를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500대면 가격으로 얼마입니까?

그것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가지 사업은 농가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응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으로 1농가에 1봉지씩 주는 사업인데 4월과 11월로 1년에 2번 실시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사업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약으로 나누어 주는데 무슨 공동방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이 공동방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약을 구입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이 되겠습니다. 본군은 90대 물량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복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00착인데 이것도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담이 20%로 해서 공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회질 비료공급인데 석회질은 3,290톤을 이것은 내년도에 공급되는 물량은 금년에 희망농가신청을 받아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25%, 군비 25%,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석회질 비료가 지금 노변에 쌓여 있는데 이것을 군비까지 보태어 노변에 쌓아 놓습니까?

그런데 일부 농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과수 농가라든지 특용작물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주고 다른 사람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도 석회공급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중독 예방 장비로서 개량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개량마스크는 농가당 2개씩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전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장 유망작목 단지조성인데 이 사업내용은 연동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연동 하우스로 3,000평인데 이것도 신청 작목반 중에서 우수 작목반을 심의선정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60% 보조사업이 되고,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계 사업으로 영농회사농기계 수리공구 지원으로 본군에 대술·신양 위탁 영농조합 여기에 대한 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인데 이것은 '93년도에는 1,855대를 농기계 반값 공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 물량보다 늘어서 2,045대를 지원사업이 되도록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 설립입니다. 본군에 위탁 영농회사가 내년도에 3개소를 선정받아서 위탁 영농회사에 대하 지원사업으로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로 보조사업이 50%, 자담이 50%로.......

선정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1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해서 보조사업이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영농단이 8개소, 소규모 영농단이 3개소해서 11개소를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우선 순위는 벼농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생산자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과 미곡 종합 처리장과 연계되는 생산자 조직 또 농업진흥 지역으로서 기계화 영농 기반이 조성되고 농업생산이 집단화되어 있는 조직과 기타지역으로 해서 11개소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4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희망하는 영농단에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50%, 자담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입니다. 내년도는 3개소를 설치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부락에서 희망하는 그런 지역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간이 수리소 설치는 1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모용 파종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60%, 자담이 40%로서 내년도에 3대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160만원으로서, 보조금은 96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설립된 위탁 영농회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지역은 삽교, 대술, 신양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말씀드리겠는데 농지가 묵거든요. 작년도에 전라도 어느군에 보니까 그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좋은 육묘를 군에서 사주어 그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 군이 있는데 예산군도 많이 묵습니다. 물론 물이 많아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지역도 있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전답이 있다면 이런 것도 추진해서 전답이 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먼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식재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식재할 수 있는, 맞는.......

소득 작목으로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휴경지가 자꾸 늘 것으로 봐서 면적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런 곳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임선태위원 거수)

예, 임선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탁 영농회사 건립에 대해서 광시에 1개소 있던 것이 없어졌죠? 않는다고 하죠?

그것은 영농조합입니다.

그것은 영농조합이예요?

예.

이것과는 다른 것이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축산과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축산발전 사업계획서 인쇄에..

그 국·도비로 가축약품 세운 것은 넘어갑시다.

예.

이것은 올해도 합니까?

올해는 전부 반납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가축품평회 입선축 시상금입니다. 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농가들한테 상품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1개당 20만원씩 잡아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본군에서 선정이 되면 도 가축 품평회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10만원씩해서 100만원입니다.

이 가축 품평회에 입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가축마다 틀리죠?

그렇죠. 군이나 도 자체에서는 한우, 젖소만 합니다.

2개 가축만요?

예.

그럼 3등 나면 얼마 줍니까?

3등하면 상금을 정하기 나름인데 대개 10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오른 편인데 작년인가에 보니까 3등 났는데 5만원인가 얼마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기 귀찮아서 출품하려고 안할겁니다. 줄려면 어느정도 주어야지, 젖소같은 것은 조금만 다쳐도 손해인데 충분한 보상금을 주어야 제대로 좋은 소를 가지고 나오지 누가 나오겠습니까?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덕산 복당리 오·폐수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으로 1억원 공사입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광시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양식 기계 지원에 1,194만4천원입니다만 국비 597만2천원, 도비 179만1천원, 군비는 418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당저수지 문제로 가두리 양식장이 전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지역도 저수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예당저수지는 현재 유료 낚시터로 지정이 됐죠?

예.

그런데 여타지역이 안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도 유료 낚시터로 해달라고 서류를 넣어서 반려된 바도 있는데 그것을 보셔서 가능한 빨리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역경제비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278페이지는 비정규직 보수 관계인데 이것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저축 증대용 홍보 전단 제작인데 이것이 12,000매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플래카드 제작 4매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넘어가시고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럼 279페이지 맨마지막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보상금이 저축유공 민간인 표창을 해마다 5명씩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상정관리로 일반수용비에서 상거래질서 역시 홍보전단 5,000매 해서 5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전단제작 5,000매해서 50만원, 개인서비스 업소 관리카드함 제작인데 이것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업소에 비치하는 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관리카드외 3종 인쇄하는 것이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근무자 급식인데 예산 장날이면 복개지역의 상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라든지 채소전 같은 곳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과 직원들과 읍사무소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장 펴기전에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출근할 때 거기서 해장국을 먹고 출근하도록 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주유기 검정용 계량 기준기 구입비인데 주유소에서 기름용량을 적게 넣어주는 것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기준 계량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주유소에 나가서 단속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신 사업입니까?

예, 지금가지는 10ℓ짜리로 해서 조금 불편했는데 내년에는 도비에서 63만원을 보조받아서 이것이 20ℓ짜리인데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점검한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로 금년에 삽교시장과 광시시장을 확장해서 장옥을 지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완전히 다 하지를 못하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좀 확보해서 삽교시장과 광시시장은 내년까지 완공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은 그게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광시시장은 1,235만원입니다.

예, 광시시장은 1,235만원입니다.

1,23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광시시장은 그것만 하면 우선 나머지 것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들어가는 그쪽도 합니까?

거기는 안뜯습니다. 지금 현재 하던 곳을 조금 완결 못지은 것을 하도록 하고 그뒤 장옥까지 완전히는 이것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로 응급조치로 할 예정입니다.

할 바에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까닭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우선 이것으로 1차적으로 해보고 다시한번 추경에 확보가 또 되면 완공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주유기 검정용 계량 기준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드럼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몇 번 해야 합니다. 10번 해야 드럼으로 하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드럼은 1개에 200ℓ이거든요.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드럼으로 기름을 실고 가정에 배달할 적에 사실상 제용량이 들어간지 안들어간지 모른다구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이런 기구까지 구입하시면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방치차량 견인비가 대당 5만원씩해서 40대분 2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그다음 방치차량 강제 처리비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강제 처리비가 폐차장에서 8천원씩해서 40대분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착오로 4대분만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36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3개소로 9만원씩해서 27만원,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외 9종 인쇄물이 2,000매, 10종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보등을 신암 군부대 앞과 예산고등학교앞, 임성중학교입구 등에 3개소에 250만원씩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를 100개소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전산시설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 상호간 전출금인데 뒤에 특별회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뒤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교통질서 단속 사진 필름구입이 20타해서 48만원, 교통질서 단속 사진 인화비가 115만2천원, 그리고 교통단속 무전기 검사 수수료로 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인데 사실상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35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인데 이것이 관광 민예품 경진대회시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명을 잡아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신암 농공단지는 2개소밖에 안들어갔죠?

2개소 들어와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3개소는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지분양 융자금에서 7,600여만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정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 그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지금 현재 먼저 감사적에 보고드렸던 대로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절대 포기는 않습니다.

돈은 내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돈은 냅니다. 이자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존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624페이지 예산 농공단지 관계인데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 위탁금으로 1억9,009만6천원으로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취탁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융자금관리대장 및 서식인쇄가 100만원, 공장부지 감정 수수료가 5회를 잡고 3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도난 업체를 다시 전매할 경우에 감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정수수료는 계상을 해야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매 특약대금 공탁금 수수료는 환매 특약대금을 다시 할 경우에는 공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7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담장 페인트 도색을 해야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계상을 해보니까 약 115만2천원 정도 소요가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도 역시 퇴색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도색으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내 여러 가지 차선이 망가져서 차선도색도 해야할 것 같아서 20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반환금으로 환매대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 농공단지에 U.E.C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토지대금은 다 납부를 하고 부도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환매대금은 다 냈기 때문에 환매대금에 대한 토지대금은 반환을 해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해주는 반환금으로 7,3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탁금이 여기에 따른 10%인데 먼저 보고드렸던 공탁금 관계는 여기에 대한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관계인데 이것이 그동안 차입금 은행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가 6,3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3억8,2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신암 농공단지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농공단지 곤리대장외 인쇄비가 100만원, 농공단지 관리 회계장부 구입이 5종으로 10만원, 공장부지 감정 수수료로 신암 농공단지도 역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감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농공단지보다는 신암 농공단지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희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암 농공단지가 먼저 수해로 인해 저쪽 끝부분이 옹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자보수하려고 했더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예산조치해서 보수해야할 것 같아서 그것 보수비로 1,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관계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위부분이 이자인데 이자가 1억4,7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1억5,2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암 농공단지는 원금이 얼마되지가 않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에 보고드린 내용중에 지출에서 일반회계가서 8,200만원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반회계에서 3,200만원이 도시계획세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10%를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가 3,20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순서가 바뀝니다마는 04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5,000만원과 3,200만원해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은 무엇이냐면 자동차등록받을 때 과태료를 받는데 자동차가 주소변경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바로 주소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15일을 경과할 경우에 과태료를 최고 50만원까지 받거든요. 그것과 또 임시번호판을 달았다가 다시 정규번호판을 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도 세입으로 되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군 세입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서는 큰 도움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거의 예로 본다면 5,000만원이 훨씬 넘을 그럴 전망입니다. 세입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200만원이고 가운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400만원으로 금년에도 2,400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 정도는 무난하지 않나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 국내여비 관계는 생략하고 시설비로 주차장 설치를 1개소 할 계획으로 9,900여만원을, 그러니까 금년도 주차시설 일단은 1개소로 9,932만8천원을 계상해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좀 증액해서 추경에 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환위원 거수)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3개소에 경보등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표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도로에 대해서.........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교통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잖아요?

이정표만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상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전태수 위원 박순환 간사 임정묵 위원 임선태 위원 구영회 참관위원 의장 김종두, 위원 박태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봉일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재무과장 임원순 지적과장 유제선 사회과장 장수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산업과장 장창순 축산과장 김인삼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양명석 의사계장 이문기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