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명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125조에 의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같은 법 제118조제1항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의 의하여 1994년도 세입·세출안이 각각 1993년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랑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1992년도 세출 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5개과 총 예산액은 352억9,264만4,000원으로 267억3,310만2,000원을 지출하고, 페이지 133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외 5개 사업장에 29억235만8,000원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외 22개 사업장에 33억136만7,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1993년도 계속사업으로 완공 또는 시행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금액은 모두 62억372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보상협의지연, 건물철거의 지연, 공기의 절대부족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역시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관급자재 수급지연, 건물철거의 어려움과 세입자의 이주지연으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보면 도시정비에서 2억8,441만2,000원, 교통행정관리에서 752만8,000원, 토지관리에서 366만7,000원, 주택사업에서 517만원, 건설과소관 사업에서 20억5,503만4,000원이 집행잔액 및 불용액으로 처리 되어 예산액의 6.6%에 해당되는 23억5,581만7,000원이 모두 절감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1993년도예산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도시정비과, 건설과의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에서는 급여, 복리후생비등에서 2,673만1,000원, 도시정비과 기본경상비에서 6,835만1,000원, 시설비에서 8,278만2,000원, 대수선비및 토지매입비에서 5,609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예산에서는 급여, 복리후생비에서 6,841만9,000원, 재료비기타에서 979만2,000만원, 도로교량건설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에서 18억1,349만6,000원, 치수사업 시설비에서 6,778만9,000원, 재해대책시설비 4,981만9,000원, 일반지역개발 시설비 1,425만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 시설비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시보다 정확하게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예산 반영하여 잔액및 불용액이 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는 개금1동 19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재결보상외 2개 사업장에 1억4,462만6,000원 지출결정하여 1억4,361만2,000원 지출하고 101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선 사업시행 후 예산승인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992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67페이지 지적과 소관과 130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에서 165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왔습니까? 그럼 지적과는 다음으로 돌리고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때에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권기옥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중에서 도시계획 관리에 인건비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토지관리과하고 건축과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618만3,290원 되어 가지고 인건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054만8,280원은 기타수당, 후생복리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연료비, 관서당경비인데 이것도 토지관리과 건설과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불용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하고 9만3,370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4번에 경상사업비가 242만3,410원입니다. 그 밑에 수용비수수료가 도시계획공람공고하고 지적도면 축소 및 확대복사비에 당초 예산이 482만원인데 지출액이 353만7,420원이고 불용액이 128만2,580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기타에는 도시계획 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이 252만원인데 지출액이 244만4,400원을 지출하고 7만5,6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정보비는 도시국 업무추진비로써 700만원이 예산 되었는데 640만원을 지출하고 6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용 책상을 3종 구입하고 36만39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은 지출액이 139만5,2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0만4,74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 부분에서 이번에 관서당운영비에 제세공과금하고 차량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가 554만5,14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상비로써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공공요금이 당초에 2억613만5,000원이 되어가지고 지출이 1억3,778만3,180원을 하고 6,835만1,82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당시 걸프전 이후에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시 전역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해가지고 예산절감된 사항이 있어서 예산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당시에 10% 절감액이 이 중에서 2,073만8,320원이고 집행잔액이 4,773만8,320원이 걸프전 이후에 에너지 절약 사항으로 인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835만1,82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경상사업비가 불용액이 951만7,3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6번에 상용피복비는 11만원인데 가로등 관리원 작업복으로 예산을 당초에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중가격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서 구매가 불가해서 그 당시에 실제 구매를 안하고 그냥 예산을 11만원을 불용액을, 작업복으로 하고 우의하고 노무화하고 방한복을 실제 그 당시에 상용피복비 집행하기 위해서 시중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격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실제시중에 44만4,000원이 그 당시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분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광고물관리 사진대금이 24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재료비기타에 불용액이 428만5,84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공사집행하고 잔액이 58만2,000원하고 이것은 광고물 관리업무는 네온사인 부과요금이 그 당시에 예산에 편입되어 가지고 인부 사역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인부사역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네온사인 부과요금이 시청에서 배부가 되어가지고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28만5,840원이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불법광고물 벽보제거 기구하고 불법광고물 프랭카드 절단기하고 지하도 관리양수기를 구입하고 9만8,7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물품구입비도 가로등 보수용 굴절식 고가작업차 구입에, 즉 가로등 보수용작업차를 구입하고 478만2,8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5번 주요사업비로써는 용역비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용역비로써 건축과에서 사용하고 1,136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에 시설비에 가서 8,278만2,69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비고란에 보시면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하고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등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고 마지막에 밑에 줄에 보면 관내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관내 2차 보안등설치공사하고 해가지고 8,280만2,690원이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당시에 1,000만원 이상은 공사입찰로 했기 때문에 공사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 2,390만5,58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하면서 숫자가 조금 잘못된 사항인데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라든지 가로등보수 및 사고 전주 복구공사, 범천 지하도 전등제어반 교체 및 펌프수리공사, 노후가로등 교체및 사고전주 복구공사, 가로등 보안등이설 및 수리공사 등에 예산 절감액 10%하고 집행잔액하고가 남은 것이 불용액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토지매입비는 비고란에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토지매입하고 남은 돈이 5,370만1,600원이 불용액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소관 1992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정비과장께서 1992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가로등 공사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게 있느냐하면 도로개설시에 건설과에서 하는게 있고 도시정비과 기전계에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처음 도로개설할 때 도로개설만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남으니까 가로등까지 함께 해달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세울려면 도시정비과에서 설계를 하고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로등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가로등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건설과하고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개설할때 가로등이 필요있다 없다 이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한군데 모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공사비용도 많이 확보함으로써 입찰할때 좋은 조건하에서 할 수 있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할 때 가로등이 필요한 구간에는 건설과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가로등 설계를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같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든지 하면 저희들 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로등을 저희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도시정비과에서 별도 건설과 도로개설구간에 가로등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가지고 가로등 설치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만하고 그렇게 양분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4년도 예산부터 이것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근본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도 하고 같이 하면, 한 업무를 한군데 맡겨놔야 일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방지가 되고 불용액 자체도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워놨는데 예산에 도로개설할때 가로등을 해달라, 거기에 하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 할때 이것을 잡아놨는데 보면 저기서 해버리고 이렇게 할 경우가 불용액 예산이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시정을 하셔가지고 1993년도 예산에 올라 있는 이것을 품목별로 해줘가지고 그것을 재조정 해주시면 1994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합쳐가지고 해보겠다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잘 설명들었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133페이지에 도시정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대충 설명을 해보세요. 불용액 이월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그 액수가 무려 30%정도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계가 10억원이죠? 35억원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0억원정도 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다음 13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 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난에 그앞 페이지의 금액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틀리는데? 아, 맞네요. 주요사업비, 용역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네요?

예, 그밑에 보면 시설비에 비고란에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낸,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설명이 다있습니다.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아서 불용액으로 남아졌는데 만약에 남아져서 차기년도에 집행을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잡았던 지역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 지역에 그대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인건비상승이라든지,

그 금액을 가지고 다음 년도에,

차기년도에 공사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인건비는 차기이월도 거의 50% 오를 겁니다. 그렇죠? 자재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틀릴건데 이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10억원이 넘어갔을때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의 합한 액수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차기이월때 거의 50%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이것이 차기년도에 상당히 공사에 보상이라든지, 주로 공사지연 관계로 명시이월된게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공기내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감독 철저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거의 공사연기를 해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것도있고 지연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 이런 문제들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시인하고 얘기 해야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월된다고 해서 다음 해에 전부 인건비와 자재비를 다올려주는 건 아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 해줍니다. 이런 소규모 공사에서 대부분 적용이 안됩니다. 당초에 계약한대로 도급업자가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차기년도에 인건비가 올랐다 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님! 일반 개인공사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대로 잘 안합니다. 그러나 관공서는 인건비 다 해줘야 됩니다.

관공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상승이 명시되어 나오는데 돈 안줄수 있습니까? 계약 할때 물가상승률에, 인건비 상승율에 적응 안시킨다고 명시합니까?

예산 회계법상에 요건이 되어야 해주지 대부분 저희들 공사하는 것은 거의 요건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음에 올려주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해가 넘어가면 분명히 공사를 발주를 했으면 그 기준치에 의해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이 나와 집니다. 나와지면 그 상승률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가 35억원에 집행은 25억원을 하고 10억원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돈은 10억원해서 적은것 같은데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선뜻 생각할 때는 10억원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전체 총액이 35억원에서 10억원이면 프로테이지가 3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감독이라든지 계획성, 어떤 조직적인 공사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공기내에 할려고 당해년도에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도시계획사업도로공사는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걸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10% 절감하는데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사가 그 년도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그러면 과장님 차기년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했는데도 어떤 공사집행과정을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들 과에서는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당해년도에 마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되었는데 1994년부터는 저희들 가능하면 이월이 안되도록 해서 당해년도에 공사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묻겠습니다. 관급자재 지급비 있지요? 아까 관급자재지연이 있어서 명시이월된다는 전문위원 보고를 봤는데 관급자재 지연이 왜 됩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전반적인 소관입니까?

부족으로 해서 공기지연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결재를 한했습니까?

관급자재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관급자재가 주로 조달청을 이용해가지고 자재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청에 자재가 품귀라든지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되었을 때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공기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과정에서 지연이 된다? 그것은 무계획 아닙니까? 조달계획에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달할 수 있는 기관을 충분히 잡아서 발주를 하든지 공사를 발주 할 때는 능히 자재를 그 기간내에 조달해 주겠끔 해놓고 공사발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재는 조달청에서 조달계획을 해가지고 모든 자재가 조달이 될 것이다 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재도 제대로 투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지연이 되었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집행하는 공무원 자세가 좀더 이것을 성실하게, 만약에 조달청에서 자재가 늦게 도착 안되겠느냐는 예상을 하는것 같으면 빨리 독촉을 하든지 해가지고 공사지연되는걸 조달청에 책임을 지우든지 해서 적기에 자재를 대주어야 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자재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될 수 없겠끔 차기년도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구민의 돈입니다. 가급적이면 10% 절감할 것이 아니라 사실 신경 더 쓰면 공사자재에서 10%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요? 계획을 세웠으면 가능한 계획대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해 주시고 만부득이한 경우에 조금의 차질은 모르지만 30% 가까이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정희철위원님의 얘기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조금전에 정희철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공사가 넘어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고 재료비고 안올려 주고 현실적으로 안올려주고 전년도에 계약한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나 계약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해연도에서 차기년도로 넘어가는 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을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에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기간하고 전체 공사금액하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하고 이게 맞아야 만이 적용시켜 줄 수 있다,

,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당해연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에 재료비이고 인건비이고 상승이 되었더라 해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올려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대부분 공사가 그렇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근거를 한번봅시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회계법을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관급공사 하는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역으로 말하자면 관급공사하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해년도에 대비 전년도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30% 올랐는데도 계약을 체결되었다고 그 회사가 부도가 안났다고 공사를 완료해줄 정도면 얼마나 관급공사가 이익이 많이 날텐데 30% 의 캡이 생겨도 끄떡없이 완료해 줄수 있나 이말입니다. 내말은, 그렇다면 관급공사하는 시공업체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많은 업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프로테이지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공사비에서 에스켈렉션이 얼마나 되었느냐,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계약되어 있는게 전년도에 공사비와 재료비가 약 30%정도 올라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공사 대금을 안 올려 주고도 그렇게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관급공사하는 업체가 얼마나 이익을 평소에 많이 남긴 업체기 때문에 그정도 엄청난 손해를 가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자본력이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을간에 계약관계도 생각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관계야 물론 그렇지만 계약은 원래 지키기 위한 계약이겠지만 시공업자가 재력이 없으면 부도가 난다 이말입니다. 지키고 싶어도, 10억원에 30%같으면 얼마입니까? 3억원이 손해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보면 보상지연이니 공기부족이니 이런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니, 사고이월이 되니,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을 많이 모집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공무원 숫자를 늘려갖고라도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정을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보상지연이니 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전체적인 조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윤태곤위원님 말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할께요. 그런데 관급공사 시공업자들도 몇 명만 정해놓지 말고 많은 숫자가 있으면 우리가 공사 지연 같은게 될수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업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업자 선정도 업자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당해년도의 건설사업을 전부다가 이루어지겠끔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적과장 왔습니까?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안나올 수 있도록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67페이지 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3,757만원입니다. 지출이 3,541만4,064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서운영비 불용액이 93만6,880원은 기타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쓰고 나머지 10% 절감에다가 그래서 남은 겁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83만2,600원이 남았습니다. 토지대장 바인다, 전산발급 용지 구입, 도구함 제작설치해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10% 절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마쳤습니까?

예.

저적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 되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92년도 불용액 총액이 752만8,28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 기획관리비가 1만4,320원입니다. 운수행정지도비가 751만3,960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93만6,340원인데 이것은 기타 수당으로써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약 10%가 절감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7만5,410원입니다. 직원의 국내여비하고 공공요금이 절약된 겁니다. 경상사업비 입니다. 568만7,710원입니다. 내용은 상용피복비가 28만원 절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차 단속원 제복 구입비인데 계약시 10% 절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 단속원들은 춘추복, 동·하복, 방한복을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기 때문에 한사람당 2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327만2,710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1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사진 현상이나 필림 구입비, 과태료 고지서등에서 액수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92년도에 단속은 696건을 함으로써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비가 213만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요원 활동비가 절감된 겁니다. 주차단속은 하루 5,000원씩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연가, 병가를 할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입니다. 71만4,5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변경이 있었고 주차금지 허용구역 도색공사가 계약시하고 당초 예산되었던 허용구역이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택사업 건축지도 해가지고 5,535만4,000원에서 지출이 5,018만3,540원을 하고 나머지가 517만460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첫째 관서당 운영비 해가지고 건축과의 시간외 수당 34만8,9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쓰고 남은 겁니다. 그때 10% 절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기본경상비 해가지고 46만6,710원은 건축심의를 한번만 하고 24만원이 남았고 국내여비가 22만6,710원이 남아서 합하여 46만6,71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46만6,810원이 아니고 435만4,810원입니다. 그 밑에 더한 것이 계수가 틀려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410만7,77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때 입간판 제작에서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 하면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신청서 용지와 계획서를 전부 인쇄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 전산망에 의해서 컴퓨터가 도입되므로 해서 워드프로세서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면서 355만7,779원이 남았고 가옥대상 바인다를 처음에 5,500원씩해서 100개를 제작할려고 했는데 1992년6월1일부로 건축법이 바껴지면서 건축관리대장으로 규격이 바뀌어 졌습니다. 규격이 바뀌어 지면서 당초에 계획은 B5에서 B4로 규격이 바뀌어지면서 199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작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5만원을 쓰지 않고 해서 총계 410만7,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16만7,040원이 남은 것은 건축물 대장 발급 보조인원이 당초 280일로 계상했는데 그것이 십몇일 정도 근무를 안 하는 바람에 16만7,04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물품 구입비에서 복사기를 처음에 7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692만원 했기 때문에 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이 5,010만7,460원이 남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설명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명위원님,

박준명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사실은 일은 해야될 사항에 상부지침인 10% 절감 운동에 동참하고 예산이 꼭 필요해서 넣었을텐데 10%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 일에 차질은 없습니까?

큰 차질은 없습니다.

평소에 예산 올릴 때 10% 절감을 시켜야지요.

절감은 경상경비에 대해서 하지 어떤 사업비라던가 아니면 인건비를

경상경비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올려 왔는데 상부에서 10% 절감하라면 하고 하지 마라면 다쓰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10% 절감은 이번 예산에 다 절감해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그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 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입간판 제작외 해 가지고 41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네요. 그런데 워드프로세서를 사서 절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인쇄비를 넣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구 신청을 할때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계획서를 작성할때 그것은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쳐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쇄를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았습니다.

좋은 건데 예산을 무조건 올린게 아니고 우리가 구자치내의 기계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이 새로 도입된 뉴엔지니어 방법인데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 처음에 잘 모르고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품목은 되도록이면 다음 예산 심의때 봐 가지고 깎아가지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공무원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너무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네요.

예, 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목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상목위원입니다. 정보비는 제도로 만들었는데 활용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될 수 있습니까?

정보비는 처음에 예산편성한 것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단속 공무원들이 3월달까지는 일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철거할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4월달부터 20만원씩 올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무원들 일종의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철거하는 직원들은

방법은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매월 합니다.

년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92년도 겁니다.

수당이네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92년도에는 건설행정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151페이지 건설과 소관중에 현재 건설행정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사업이 나옵니다. 항에 5211번 도로교량관리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6,000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이것은 전부가 관서당경비, 아까 말씀하신 10% 절감차원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기본 경상비에 나오는 국내여비로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10% 절감은 연도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연말이 되면 상부관청에서 부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즉 말하면 수용비 인쇄비, 수수료 수선비등을 10% 때에 따라서 여비까지도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밑에 상용피복비는 건설종사원 작업복 구입잔액이고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도 노상적치물 사진현상하고 단속하고 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15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기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보면 예산이 1,708만원인데 불용액이 979만2,98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도로 관리를 소홀히 안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용 모래구입과 시멘트 구입, 오삽외 6종 구입, 테라보조판구입, 철제 맨홀, 뚜껑구입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사실은 90%이상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되고 거의 절반 이상이 남은 이유는 1991년도에 쓰던 재료가 그대로 많이 이월이되었습니다. 필요이상 많이 구입함으로 해서 보관문제가 나와서 유색보판 5,000개를 구입하고 일반 보판 5,000개, 보차도 경계석 300개 등 필요한 양을 구입을 다했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금년도에도 구입을 하고 1993년도에 일정한 자재는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많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1992년도에 집행을 조금 적게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판공비로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은 전액 건설종사원 목욕비가 다나가고 자산 취득비도 무전기 구입 집행잔액이고 시설비도 노점관리요 구획선 설치 페인트 구입인데 이것은 전부 사업을 목표를 달성하면서 구입집행잔액입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입잔액입니다. 물품구입비도 전자 복사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하고 도로교량관리 나오는 일반적인 공사 사항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행정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 재료비 기타 해서 979만2,000원 정도 남았는데 보면 능력있는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어떤 계나 과는 돈 40만원 올리는 것도 잘 안되고 해가지고 10만원으로 30만원 깎여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예산계하고는 특별할 로비 관계가 형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걸 쓸수 있는 걸 다시 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낭비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꺼든요 이런 이유로

로비보다는 도로유지 관리에는 예측을 할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절기에 나고 있기 때문에 1991년도에 재고 파악을 해가지고 1992년에 예산을 계상하고 추정숫자를 판단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1991년도 연말에 1992년도 예산을 요구할때 1991년도에 조금 많이 남은 걸 재고 파악을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일정한 양을 구입하는데 의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산이 있다해가지고 막연하게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살수 없으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이나 거금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바도 지출이 안되면 처음부터 예산계도 문제고 재료가 얼마나 안썼는지 파악이 안되었다면 참 문제가 있으리라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공사가 발생할 때는 예비비에서 나오면 언제든지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에 재료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앞에 연도에 필요하다고 올리면 그 다음 예산계에서 일단 조정하는데 거기서 좋습니다하고 올려주는 부서나 피복비 40만원 올려가지고 깎여가지고 10만원 올려주는 예산계나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로비를 할때 저희들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위원님의 질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10% 절감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방침이 10% 절감하라면 이것은 필요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 안합니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 15% 절감해 주십시오 하면 절감이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예, 이렇습니다. 예산이 처음에는 절감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수용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비, 볼펜, 일인당 얼마씩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쓰다가 예를 들어서 10% 절감하라면 결국 따지고 보면 볼펜 한자루는 자기돈으로 사야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홉개 밖에 안사는 것 아닙니까? 다쓰고 난 뒤에 남는다는 건 얘기가 안되거든요. 위에 방침에 하지 마시고 실제로 개수를 다 사고 불용액으로 넘기지 마세요. 정말 10개 필요한데 9개 사서 불용액으로 넘겨주는 것은 고마운데 10개 사라 해가지고 위에 방침에 1할 줄이니까 연필 한자루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니까 실제로 10%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안되지요?

실제로는 절감이 안됩니다. 터놓고 얘기하면 절감이 안됩니다.

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건설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입니다.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행정과장에게 위에 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설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참고 사항입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92년도 결산에 관한 것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0일간 결산 검사위원 이경구위원, 장호태위원 두분의 위원님과 또 공인회계사무사 심삼보 공인회계사 세분이 1차 심의를 했던 겁니다. 참고 하고 물론 그분들이 심의 했다고 해서 위원님이 심의를 소홀히 할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세요.

15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액은 106억4,200만원에서 지출이 70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인회계사하고 벌써 심의가 되었다 하면 심도있게 된겁니다. 저희들 보다는 공인회계사 심도있게 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맺어야지 이것은 또 짚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얘기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해서 그대로 합시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드렸느냐 하면 결산관계는 매년 의원 두분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안 계시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 대신 신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게 옳은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의 설명 마지막입니다. 다른 과장은 설명 다했고 일단 설명만 들어봅시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153페이지 시설비에서 106억4,200만원에서 지출이 70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2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9억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액이 5,228만8,000원에서 지출이 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없고 익년도 이월액이 57만2,630원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35억3,500만원에서 지출이 109억4,600만원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사고이월 합쳐서 17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고란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에서 총 예산액이 48억7,700만원에서 지출액은 38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8억5,700만원, 불용액은 1억2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하천관리에서 43억91,00만원에서 지출이 34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8억5,700만원 불용액이 6,389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와 내역은 생략하고 재해대책비에서 예산액이 4억8,587만5,000원에서 지출이 4억3,391만7,000원 불용액이 5,194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항목은 5321번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3,477만3,000원에서 지출이 5억476만3,000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비고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개발비는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예비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1992년 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개금1동 19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재결보상비외 2건에 1억4,462만6,000을 지급 결정하여 1억4,362만1,240만원을 집행하고 101만3,96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로교량건설에서 개금1동 19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지출결정액이 884만3,000원 지출액이 884만2,000원, 불용액이 1,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평국교에서 일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예산 지출결정액이 1억1,798만3,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1,798만2,600원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동 지내 도로 정비공사 1,780만원 지출 결정액에서 지출액이 1,678만7,440원 불용액이 101만2,56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드린 겁니다.

과장 계만 설명을 해 보세요.

예, 도시개발비 그밑에 세번째 줄에 도시 개발비가 10억7,230만원에서 지출 원인액이 8억1,484만360원 해서 차년도 이월액이 5억7,7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항에 도로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77억3,000만원에서 지출액이 54억543만4,960원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이 23억2,456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1억2,000만원에서 지출액이 36억3,5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14억8,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5220번 치수사업에서 예산액이 26억1,000만원에서 지출액이 17억6,9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8억4,4045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계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13억8,591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74억5,2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33억136만7,7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개발비에서 17억9,600만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12억2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4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밑에 항이 5200 도로치수사업에서 예산목이 95억7,800만원에서 지출액이 62억2,0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28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서 예산액이 95억3,300만원에서 지출액이 61억9,4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28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 사업에서 도로교량건설이 95억3,300만원에서 지출액이 61억9,4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28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항 5220치수사업 예산액이 4,484만원에서 지출액이 2,732만원이 지출되고 차년도 이월액이 1,751만9,000원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서 항에 들어가는 하천관리로써 4,484만원에서 지출액이 2,732만원 지출되고 1,751만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지역개발비는 예산액이 1,100만원에서 지출액이 1,000만원이 지출되고 차연도 이월액이 93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일반 지역개발비는 1,1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000만원에 이월이 93만1,000원 이월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결산검사에 대해서 각과별로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적을 몇건하고 촉구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앞으로 개선방안, 방안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는 과감히 수렴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예,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김일랑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제가 1994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중 다소 미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의 과장께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1994년도 도시국 전반에 걸쳐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국 예산안에는 일반 행정비와 지역개발비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반영된 총액은 1993년 예산보다 19억5,627만7,000원이 증액된 141억9,529만원으로 지역개발 일반행정비가 1억7,341만1,000원, 지역개발비가 135억8,488만5,000원, 동 지역개발비 4억3,699만3,000원입니다. 1994년 정부 예산편성의 중요 지침과 방향이 경상적 경비는 총 규모가 1993년도 예산의 수준보다 낮게 또는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게 되었고 고정적 지출의 비중이 큰 인건비의 증액과 팽창이 되는 것은 과감히 억제 삭감하는 방향으로 계상되게하고 고정적인 인건비는 금년에는 인력 관리부서에서 집중관리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비에 135억8,488만5,000원은 도시개발비 8억4,215만3,000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9억6,689만4,000원, 교통관리비 1억2,46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 8억4,115만3,000원에는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 가로등관리원 피복비, 연구개발비, 무허가건물단속비 등 업무 운영 필수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 116억5,115만2,000원은 건설행정과 비정규직 도로관리원 관리비, 도로정비 자재구입, 건설과의 업무추진비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4억5,660만1,000원과 도로건설사업비 99억7,796만7,000원으로 도로건설 사업비에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2,628만6,000원과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 65억8,000원 공사비 35억4,000원, 시설부대비 3,088만1,000원, 자산 취득비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투자를 해야 할 사업장이 23곳에 232억4,700만원, 재해사업 5건에 2억3,500만원 하천, 치수사업4건에 15억원, 진정 및 일반민원 건의된 민원이 19건에 21억3,900만원으로 총 1994년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56건에 271억2,100만원입니다. 그러나 199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은 1994년도 중장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상위 도로와 연계교통운영 개선의 효과가 큰 18개 사업장에 도시계획도로건설 사업비 99억7,769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이중 부암~당감 우회도로 20억원과 전포동 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 8억원, 이두건 28억원은 시비 보조로 계상되고 순구비 도시계획사업 건설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73억7,796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민원, 진정, 건의사항 중에서 사업시행의 효과가 큰 일반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은 4건으로 축소하여 4억1,65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 및 치수사업 하천관리에 9억6,689만4,000원과 재해대책 사업으로 6,435만1,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교통과 교통행정 관리비 1억1,468만6,000원을 계상하여 1994년도 도시국 총 지역개발비는 135억8,488만5,000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관리비에 24억6,289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4억74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설명중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권기옥입니다. 1994년 예산서 385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 과장 설명을 들으면서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85페이지 201 일반 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에 지적도면 축소및 확대복사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적도면 축소확대 복사에 의한 벽보, 한건당 1,000원을 기준으로해서 500개를 산정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공람공고료가 49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비용입니다. 한 신문사에 지불하는 공람공고료가 82만원인데 2개 신문사에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총 3회 정도의 공람공고를 시행할 계획으로 49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입니다.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조사측면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위한 측량입니다. 100필지를 예상해가지고 한필지 5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카드 인쇄입니다. 저희들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12만원이 관리카드 인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도시정비과 소유 무선호출기 총 3대에 대한 1대 사용료는 1만원으로써 1년간 36만원의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써 기본요금하고 전력량요금 해가지고 1억3,559만8,34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위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때 각종 도시계획 이관결정을 할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때 수당으로써 16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이 14명입니다. 년 4회를 보고 1회에 한사람 앞에 3만원씩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현업종사자 근무복으로써 11만4,48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작업복하고 우의하고 노무화하고 방한복으로써,

기능직입니까?

예, 저희들 과에 현장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하는 직원들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부서운영비로써 1,4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에 급양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과 자산취득비로써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료비로써 온풍난방기, 도시정비과에 연료비하고 유지비하고 밑에는 지하도 석유난로, 연료비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이륜차유지비, 저희들 가로등 관리하면서 이륜차 두 대가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유지 관리비는 지하도 발전기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거기에 연료비하고 유지비하고 발전기 분해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가로등 보수용 자재가 2,717만8,8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 나트륨 램프, 나프륨 안정기, 가로등 등기구, 전선및 케이블, 가로등 표찰 여기에는 가로등이 2,400여대입니다. 그래서 나프륨 램프는 30% 의 고장율를 보고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 그 밑에는 보안등 보수자재로써 2,667만7,4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보안등 보수자재입니다. 나트륨 램프하고, 나트륨 안정기, 보안등 등기구, 보안등 표찰, 지하도 보수자재로써 형광등 기구의 10종 200만원 해서 2,66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써 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설치로써 신규 본당 100만원 10본 2회 총 20본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노후교체로써 1본당 40만원씩 보고 120본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가로등 보수로써 4,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한등에 10만원씩 해서 100등입니다.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제어기 교체는 20회로써 40만원해서 800만원 되겠습니다. 노후제어기 수리는 10만원 30대 300만원, 가로등 도색 450만원, 사고 배전함 복구 공사로써 1,000만원, 가로등 기초지지대 보수로써 200만원, 서면 범천로타리 조명탑 보수로써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 보안등설치 및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로써 250등본당 25만원으로써 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하도 기전시설 보수공사로써 저압배전반 및 기타전기설비 재보수공사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목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부대비가 108만4,5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목에 회계상호간 전출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인데 이것은 1994년도 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전출시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2억4,300만원이 전출금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1989년도 하고 1990년도하고 5,067만원이됩니다. 하고 나머지는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관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199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도시정비과에서 방범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등들을 사실은 켜놓고 불과 일주일내지 한달내에 불이 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전기하고 안맞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전구도 나가고 안정기도 나가고, 앞으로 자꾸 예산만 투입할게 아니고 그런 물건을 산 사람이 자체를 정품을 사야 안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까?

그것은 특수하게 전기하고 안맞아가지고 그런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치해가지고 1년 안에 전구가 터진다든지 고장이 나는 것은 하자보수를 저희들 돈을 안들이고 설치한 업자가 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물론 오늘 설치해가지고 내일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일주일에서 한달가는데 하자보수는 물론 해준다지만 하자보수를 하는 시간이 5개월, 6개월 걸립니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동중에도 어느 통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않는데요. 고장났다하면 2, 3개월이고 뭔가 전문적으로 우리구하고 계약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가 사실은 신규로 단게 내일이라도 즉시 교체를 해주든지 갈아줘야 될텐데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나고 불을 켜 놓고 돈은 들여가지고 1, 2개월동안 불이 한번 안와요. 그런 실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자 선정할 때도, 그러니까 몇번 불을 켜고 난 뒤에 얼마 안가고 불이가고, 이런 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재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불가면 그 다음날 안 먹힙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다 느끼고 있는데 사실 어떤데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업자하고 결탁이 안되었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관심합니다.

하자 보수라든지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때 즉시 수리가 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기라든지 이런게 안있습니까? 물론 자기 보수가 1년동안에 아프터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동안은 1년반, 2년동안 되어도 언제가는 자기가 서비스로 해줄 수 있을 것인데 그 1년이 지났다고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겸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동열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38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안등 유지, 관리 7,300만원 넘는데 지하도 발전기 유지관리 이것은 발전기가 몇키로며 연간 정전이 몇회되어 가지고 경유값이나 엔진오일값이나 보상등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그것은 보안등 시설 관리유지비 7,336만9,000원 이것은 별도고,

지하도 발전기 유지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388페이지 발전기 분해수리인데 발전기가 1년에 정전이 몇번되고 발전기 운전을 몇회하고 몇시간 정도합니까?

이것은 지하도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든지 지상발전기든지 정전이 1년에 몇회됩니까?

정전이 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하도 2개소에 하절기에 물이 우수가 침투해가지고 물을 펀다든지 지하도 유지관리를 위해가지고 연료비하고 유지비를 발전기 분해수리비 전번해에 범천지하도하고 교보문고 지하도하고 침수가 되어가지고 발전기도 침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발전기수리비고 다음에 그 당시에,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발전기 수리비는 당신들 취급을 잘못해 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발전기 수리하는데 어느정도 사용을 하고 이것이 전기가 정전됨으로해서 발전기 사용할려고 놔놓은 것 아닙니까?

예.

묻는데 대답해야지, 물이 침수되어가지고 발전기 수리했다 그것은 관리 소홀이네요. 과장님 책임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으로서 물이,

발전기 장비가 지하도 안에 있는 것이 침수되어가지고,

1994년도에 예산한 것입니다.

것인데 저가 묻는 것이 정전이 몇회되고 발전기는 어느정도 사용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정전에 따라 서 발전기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대답은 침수되어 가지고 발전기 수리가 이렇다하는데 정전이 안되면 발전기 기계 엔진을 위해서 잠시, 잠시 운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돌릴 것인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동열위원의 보충질의하겠는데, 발전기 분해수리라는 것이 지금 발전기가 고장이 나 있어요?

지금 고장이 난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수리를 해서 앞으로 우기에 대비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작년에 발전기 수리한 적있어요?

작년에는 모르겠네요.

198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이때까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명년에 꼭 수리를 해야 된답니다. 지금 어디냐하면 광무지하도하고 범천지하도하고 두군데되어 있는데 한번도 수리를 안했어요. 그래서 명년에는 수리를 해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안좋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렇지요.

감사에 들어갈 자료들이 빠졌구나.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장 대답을 크게하고 명확하게 힘을 들여가지고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힘이 없어요. 박고일 전문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수리를 안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1994년도에는 수리를 할려고 하니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1994년도 우기를 맞아 이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놔야만이 앞으로 우기도 대비하고 또 전기가 갔을 때 이 발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지하도에 불도 오게 만들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물이 침수되었는데 수리를 안했다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가면 엔진오일에 물이 들어가면 모든 작동상태가 곤란해지는데 작년에 수리 안하고 금년에 한다는 것은 뭡니까?

물이 들어가 침수를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지금 현상유지를 해 놨는데 금년에 이것을 완전하게 가동을 할려고하면 1994년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 만이 앞으로 저희들 지하도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 예상에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도 정전이 안되고 발전기를 안 썼네요.

그때는 크게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고 그때는 수리할 정도까지 안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리를 해야 될 시기라서 금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이것이 1985년도에 샀다 하는데 그러면 낡았는데 산지가 얼마 안되어서 하고 자꾸 그래 답변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점검을 해보니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이번에 꼭 수리를 해놔야 이번 하절기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정비를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많아가지고 정전이 몇 시간 되었으며 발전기 가동시간은 얼마고 그래서 얼마의 산출근거가 나왔다 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무엇이 발전기를 완전히 못 쓰게 되었다는 얘기가 튀어나오고 완전관리부족으로 해가지고 장비를 버린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정비과장인지 정비를 망치는 과장이 되었는지 그런식으로 대답해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이 무엇을 묻는지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물 담았다는 얘기는 왜나와요. 물 담았으면 완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어째어째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어떻게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열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37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했는데 1,000만원 정도 더 추가가되어서 2,800만원이 나왔지요? 금년에 어째서 6,100만원이나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증액됩니까? 그런데 보안시설 유지비가 어제 하루가 아닐것인데 7,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왔지요.

지금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관내 보안등이 5,600등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장율을 1년에 30%로 보고 168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등 수리비가 저희들 7,336만9,000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수리를 내년에 하겠다 이것입니까?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까?

계속해서 연간 30% 정도 보안등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30% 보안등 수리를 예상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 30%인데 6,100만원이나 어디서 이렇게 불숙튀어 올라 왔어요. 지난해 예산에서 약간의 물가 변동이라든가 인건비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6,100만원이라면 지난해에 비해서 이것은 30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게 납득될만한 설명이 안되잖아요.

그것이 6,100만원은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감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감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도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발전기오버올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고장이 났다고 하면 안되지요. 발전기가 불시에 정전이 있을 때 대비해서 발전기를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고장이나있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쓴데 금번에 오버올을 한번하겠다 오버올은 그 분해를 가지고 다시 원점의 기능을 살리겠다는 그런뜻이거든요. 그런데든다는 이야기이고 그것해봐야 돈 400만원 아닙니까? 유지관리 이 100만원은 지난번에도 유지관리비는 있었을 것이고, 연료비는 93만 얼마 지난해에도 대비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오버올한다는 이 400만원하고 6,100만원이라는 30%가 증액이 되었다는 설명이 납득이 안간다 이것입니다. 무려 300% 입니다. 작년 예산중에 30%가 더 되잖아요. 집행액에는 200% 조금 넘지만 300%가 넘도록 어디서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이 안되는 모양인데 설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관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방범등 수리 비용을 처음 올릴 때 7,000만원까지 올렸는데 어디서 깍였느냐 하면 예산계에서 깍였어요.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 방범등 수리가 안되어가지고 불평이 있은 사항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을 2,000만원 밖에 안해주는 바람에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다 올리려고 하니까 어디서 깍였냐하면 예산계에서 이것을 5,000만원 해줄려고 하는 거라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받아줘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최위원님이 특별 부탁을 해가지고 올렸군요.

과장님! 최위원님 설명이 맞습니까? 서류를 가져오는군요. 여기 근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도시정비과장! 최겸일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때 가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을 다룰때 과연 2,000만원 남짓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추경때도 얘기가 있은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못했고 어느 것을 대폭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부산진구 전체에 어두운 곳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 이해가 가지요.

깨끗하게 해 놓으면 득이 될까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하는 동안에 도시정비과장 보고에서는 제일 큰 모양인데 390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목이 701 전출금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자그만치 2억4,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390페이지 목에 701에 전출금 하는데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 해 놓은데 이것은 어느지역 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출금은 89년도 하고 90년도에 지방채를 쓰고 이자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자를 계산할때 5,067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돈은 9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어느 지역입니까? 양정지역입니까? 범천지역입니까?

범천동입니다.

범천2동 맞습니까?

예,

2동에 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은 되었지만 아무 것도 없고,

거기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라 그런 뜻입니다.

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94년도 부터는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가지고 2억4,300만원을 특별회계에 돈을 넘겨준 말입니까?

예, 94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부산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진출을 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과장님! 적은 액수인데 38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보면 지적도면 축소 및 확대 복사비 500매 했는데, 제 생각할때는 한 2,000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되어야 업무추진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예산 올릴 때는 1,500매를 올렸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사실 효과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로변이라는 것은 종이 한장이지만 종이 한장에 실린 것은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500매 하면, 이것은 2,000매 정도 올려야 안됩니까?

처음에 1,500매 했는데 한 500매 하고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하겠습니다.

500매 밖에 안되니까 1,500매 올려주는 것으로,

과장님! 이렇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금액도 많지 않는데 위에서 예산계에서 깍은 모양인데 실제로 500매 만큼만 일하고 일안할 작정이었는데, 한 2000매 정도 되어야 돼요?

처음에 1,500매 올렸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는 더 많은것을 책정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보고한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급 답변이 왜 그래요.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하겠다던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피복비 있지요? 네 사람한테 11만4,480원하면 한 3만원씩인데 작업복, 노무화 다사주면 3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작업복이 11,070원, 우의가 3,760원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더 적게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에도 있다 왔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적으면 과장님 이 월급을 보태서 사드려야 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세요.

예, 정희철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박준명위원께서 질의 하신게 방범등 이야기 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이야기 하셨지요? 관리원을 하나 두고 수동으로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계량기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낮에 켜면 안되지만 관리를 잘하고 전기료 하고는,

정액제입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액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준명위원의 질의 요지가 관리를 잘하면 10% 해서 1,300만원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질의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한 10%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합시다. 괜찮겠어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안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를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 가지고 가로등이 낮에 불오고 하는 것은 컴퓨터 조작을 수동으로 해가지고 오차가 안 생기도록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전기요금이 가중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되었습니다.

박준명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지금현재 방범등이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게 안달렸다는데 그것은 대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전봇대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국민이 자기가 요청해 가지고 자기가 끄고 내리고, 대다수가 밖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장 여러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설명 해주세요.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지적관리 저희들 금년예산 지적과에서는 4,26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723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는 전산용 토지대장 공유지 및 집합건물 민원발급용지 구입입니다. 한권에 4만5,000원인데 90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40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적전산용 카드리지 구입비입니다. 378페이지, 이것은 프린트기에 먹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당 14만원에 다가 12개월 168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토지 대장하고 집합건물 바인다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권에 500원인데 300권 모두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 회선료에 작년까지 안하더라도 3회선밖에 지불을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2회선이 증가되어 가지고 월선으로 해가지고 126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825만원인데 이것이 세부적인 것은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부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인데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 항목의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국내여비하고 급양비가 인상되고 작년에 보다 일반수용비가 18만원 추가되어 가지고 증액이 169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연료비가 1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온풍난방기가 100만4,000원 유지비가 2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장비 유지비인데 전산상 모뎀이 있습니다. 모뎀은 본청의 주 전산기에서 온라인으로 신호가 들어오면 디지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나로그로 들어오는 것을 디지탈로 바꿔서 저희들 전산기에 쓰여지고 저희들 발송하게 되면 디지탈로 발송하게 되면 바뀌어가지고 신호가 갑니다. 모뎀 한대가 상당히 비싸서 17만원에 두 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드, 패드는 여러회선을 한 패드가 여러 회선을 장악해가지고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한대가 들어가는데 이 한대에 대한 유지비가 10%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11만원이 들어가고 단말기 관리유지비가 9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적서고에는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94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는 지적 및 지정관리 업무보조가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400만4,000원 토지기록 전산업무보조가 1명 400만4,000원 지적 증명제증명 보조가 1명 400만4,000원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 모두 1,201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여비가 83만9,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지적도를 1년에 한번씩 전산제어기에 의해서 서울 지적공사 본사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전국 지적과에서 다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일간 기간이 되겠습니다. 2명이 출장 해가지고 드는 여비가 83만9,000원입니다. 390페이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3,7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 가운데 지적도 도시계획도 복사비가 500매에 다가 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장 필지부 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90조에 다가 14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자문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6만4,900원 여비가 2만6,800원 그래서 9만1,7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9만1,700원을 15일을 감정평가를 하면 여기다가 1/2이 계상되어 가지고 6만8,700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1/2은 국비로서 보조가 됩니다. 개발비용 평가의뢰 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발 이익부담금 평가수수료는 이것은 조합주택이라든지 분양 목적이 아닌 택지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평가 수수료는 헤베당 6만원씩 해가지고 가상면적을 6만헤베로 볼 때 이것의 1/400을 계상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이익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80만원이라는 것은 추정토지지가를 말합니다. 지가에 다가 추정 2만헤베 1994년도에 2만헤베로 볼 떼 여기에서 감정을 2회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가 요율 6/10,000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고 1/2이 라는 것은 나머지는 국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1/2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권당에 2,300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1년동안 2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용지를 어떻게 조달했느냐 하면 복사기 않있습니까? 그 복사기를 풀가동해서 복사해서 쓰니까 상당히 용지비는 들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문제점은 뭐냐하면 복사기가 마모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서 근년에는 복사기를 아끼는 의미에서 계상했더니 종전과 같이 삭감이 되어서 27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복사기를 활용했다가 나머지 복사기가 복사안 될때는 다시 추경을 이용해서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조사표가 5만매나 들어갑니다. 이것이 40만원 토지가격 열람부가 100% 계상해서 7만5,000원 토지 평가위원회 안건이 30부2회에 걸쳐서 이것도 역시 1/2계상 다 되어가지고 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토지 평가위원회 수당은 5명을 계산해서 3만원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교육을 갔다오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숫자를 물어가지고 하라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로서 택지관리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보조 1명이 있습니다. 400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가 조사보조가 정부단가 1만4,300원입니다. 33명 50일동안 해가지고 1,179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가 반이 있기 때문에 반만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목 202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70만원이 쓰였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건설부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2명 2회 해가지고 30만원 조사원 현지 교통비가 만원씩 20명에 대해서 50일분입니다. 이것도 1/2 그래서 725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가 심의설명 참석 이것은 15만원에다 2명 1회에 다가 1/2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 206만원 쓰였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택지관리 전산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본청에서 예산을 200만원 세워 가지고 주면 일정한 시기에 프로그램 개발품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사도록 했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아직까지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개발이 되면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도록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설명이 과년도 199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이 지적과에 대한 1994년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액적으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지적과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22명인데 여기보니까 보조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예, 보조인원이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창구업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창구업무에 보면 지정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과에 보조인원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한가지 도시계획도를 발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정직원이 4명이 붙어있고 그래서 보조인원이 한명들어가 가지고 복사, 복사한 것을 창구에다가 전달하고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에도 역시 전산을 가동하고 있고 중간에서 심부름, 또 접수보조 이런게 있고,

한명 꼴인데 지적과장님 직원들이 고관들만 근무하네요?

풀가동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됩니다. 5명이나 보조인원을 쓴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보조직원은 임시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예.

과장님! 39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작년에도 1994년도 예산이 반영되었지요?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반영되었지요?

예, 반영되었습니다.

했습니까?

사용은 못했습니다. 본청에서 연구비로써 예산은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필요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이,

할 예정이지요?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발이 안되어서 예산이 남은 거지요?

본청에서는 금년도에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과장! 지금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정희철위원의 질의가 작년도도 못했으니까 올해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 잘못하면 예산 삭감합니다.

작년에는 본청에서 개발비를 설치하라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본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니까 설치를 하라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미처 개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94년도에는 개발이 된다고 본청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다시 했다가,

알았습니다. 지금은 완전 개발이 안된것 아닙니까? 될것이다 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391페이지 개발이익 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아까 설명할 때 ㎡당 6만원 했거든요. 약 20,000㎡를 감정을 약 1년에 2회 할것이다, 맞습니까?

예.

2회 하시는건 좋은데 20,000㎡ 내년에 할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개발비용 평가 수수료가 있고,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게 묻고 싶은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을 지정할 때 우리구에서 지정하느냐, 정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두군데면 두군데, 세군데면 세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해야 되느냐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감정원, 정부가 지정한 그대로 저희들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개중에서 두개는 구에서 정한다 그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필요없는 것은 예산을 깎도록 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야 됩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잘 못짜서 이런건지 아까 도시정비과에도 이런게 하나 있었는데 보면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하는게 한권에 몇장 정도 됩니까?

한권에 100장입니다.

10권이면 1,000장이네요. 1,000장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짠 계기를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하도 애매한게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여태까지 복사기를 풀가동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썼습니다. 나머지는 10권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복사기를 너무 풀가동을 하니까 복사기가 다 낡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니까 하나가 나빠서,

10권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10권 가지고 모자랍니다.

있어야 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머지는 복사기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썼다가 안되는 것은 추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계시면 다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과장들 다 어디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필요없으면, 안해도 괜찮으면 하지 맙시다.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건축과는 392페이지 5120 주택사업입니다. 6,337만8,000원 나와 있는데부터 입니다. 그 다음 건축지도 6,337만8,000원, 건축행정 5,397만8,000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397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첫째 일반수용비에서 가옥대장 바인다 작성이 내년에 100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씩 100개 곱하기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건축물 관리대장 인쇄입니다. 이것은 한장당 150만원씩 해가지고 1만8,000원 인쇄하면 약 27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건축물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2,000㎡이하, 4,000㎡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로 하여금 허가시 현장조사 대행을 하고 중간검사도 대행을 하고 준공검사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법의 개정으로 해서 검사를 대행할 때는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건당 수수료를 1,500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1년에 처리하는게 약 1,000건입니다. 한건당 보통 네번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때 한번, 중간검사 두번, 준공 한번 이렇게 네번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예산액이 684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수당인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만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하는데 1인당 수당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요구도 있었고 다른 구청에서도 3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3만원해가지고 19명에 1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4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관서당경비 2,490만원은 부서운영비로써 2,490만원입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 예산에는 10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때는 온풍기 석유대가 100만4,700원이고 유지비가 2만690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02만6,000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서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에 재료비 1만2,000원은 건축물 가옥대장 발급에 일용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한사람이 1만4,300원에서 1명 곱하기 280일 해가지고 400만4,000원이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보조는 종전의 건축물 가옥대장이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전부 개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997년까지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용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800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무허가 건물건축에 따른 단속입니다. 첫째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280만원인데 그밑에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건축업무 현장 사진대금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사진촬영을 하고 기록을 보관하는데 거기에 따른 필름과 인화하는데 따른 경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임차료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부수지 못할 견고한 슬라브라든가 아니면 높은 부분에는 포크레인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하는데 15만원씩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콤푸레샤가 있습니다. 작년에 두 대를 구입하고 옛날게 한대 있는데 세대가 유지비로써 한개당 10만원씩 해가지고 30만원 들어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비는 600만원인데 첫째 국내여비 600만원은 무허가 건물단속 여비, 저희들과에 무허가 단속하는 직원이 다섯명 있습니다. 단속하는 직원이 올해로 매달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근비라든가 여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5명해 가지고 10일하면 12개월해가지고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95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면 특수활동비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인데 무허가 담당 동직원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과 사무장과의 간담회할 때 업무활동 추진비로써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필요한 과경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지구 특별회계를 넘어가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기반 시설에 따른 특별회계는 작년까지는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다가 1994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수입이 1억6,400만원이고 이것은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 전출금 1억6,400만원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1억6,400만원이 아니고 가야지구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것이 1억6,400만원입니다. 그것은 ㎡당 40만원으로 보고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땅이 3,86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매각이 안되겠나 보고 추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외수입하는 것이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한 2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세입이고 그 다음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447페이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억740만9,000원인데 쭉 내려가면 111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에 따른 4억740만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436만3,000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청서 신청할 때 인쇄비 25만원과 대형복사기 15만원, 청사진 40만원, 현황판 작성 75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이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4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 열람 수수료는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범천2, 3지구 수수료가 120필지 약 600만원씩 해가지고 7만2,000원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주거 환경개선사업 범천 2, 3지구 양여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우선 ㎡당 감정가격을 약50만원으로 보고 250만원에 따른 면적이 15,388㎡입니다. 그 수수료가 1,000분의1.5이기 때문에 1,000분의1.5를 곱해가지고 1,154만1,000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02번 여비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신청에 따른 건설부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한번 가는데 12만원으로 보고 두번을 간다고 보고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차입금 이자는 도시정비과에서 넘어올 때 보면 아까 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1989년도 차입금, 1990년도 차입금에 따른 이자가 2,658만원이고 1990년도 차입금에 따른 이자가 2,409만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 설명한 그 금액이 지금 건축과장이 설명한 대로 바로 넘어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본조사 설계인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올해 범천 2지구와 범천 3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 실시되었는데 계획 실시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가 약 3,000만원이고요. 범천2지구는 범천4동입니다. 그 다음 범천3지구는 범천2동 안창마을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용역비가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것은 공공기반시설로써 사실은 도시정비과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범천3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매입이 1억5,600만원, 그 다음 공공기반시설 상하수도와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가 1억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양정지구 상하수도 시설과 범천3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73만8,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115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까지는 특별회계로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

예, 건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지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3페이지에 관서당경비있지요?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가 1,218만원, 여비를 주는데 원거리가 있고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 그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들 서울 출장갈 때도 여기서 보통 날짜와 그 다음 머무르는 시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해주고 그외에는 시내의 여기 출장입니다. 저희들 직원 약 30명이 되는데 이 30명이 한달동안 다니는 여비계상입니다.

방법이 있군요.

예, 있습니다.

과장이 하루에 갔을 때는 식대가 얼마, 여비가 얼마, 수당이 얼마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다르고, 그냥 시내출장에서 과장은 계산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448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실시해서 범천 2지구 주거환경사업에 3,000만원 있는데 용역비인데, 주거환경 개선을 하자면 도로 , 건축, 토목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용역범위는 첫째 현장 현황 조사를 합니다. 토지의 건물 현황조사, 인구, 산업의 현황조사, 도시시설 및 교통관계, 생활조사 전부하고 주민과 대화를 가져가지고 공동주택을 하는게 났느냐, 현재 개량을 하는게 났느냐 여러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하고 나면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만 얘기해주세요.

그것은 토지 이용계획하고 건물의 배치계획하고 교통계획하고 광고처리 시설 계획인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건축허가에 한 것은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적과에서도 감정평가에 하나 질의했었는데 건축과에서도 이런 감정평가에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감정평가 같으면 다음은 가버리고, 이 지정은 감정평가사 오라고 할 때 어디서 지정을 해서 들어옵니까?

한국감정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지정할 때 이 분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돌아 가면서 자기들이 지정해 올때도 있고 공공기관 같은데는 자기들 지정해 옵니다.

안해요?

예, 자기들이 어디어디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정을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 지출할 때 그렇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 휴식을 위해서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1994년도 저희과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항에 보면 청원경찰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102에 수당 저희과에 청원경찰이 8명 있습니다. 8면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장이 한사람입니다. 월 1만원씩 시간외 근무수당 합쳐서 총 623만8,000원입니다. 103번에 비정규직보수 8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수의 내용에는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체가 8,274만7,000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원경찰 8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8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러니까 춘추복 한벌, 하복 한벌, 동복한벌, 모자 한벌 해서 총 피복비가 2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5번 복리후생비 역시 8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총 합쳐서 2,07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일반 업무수행비입니다. 항에 보면 "1" 건설행정 목에 보면 103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저희과 건설종사원 32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급, 정액수당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일당 1만원씩 해가지고 365일 1.08하는 것은 내년도 보수 인상 예상분입니다. 그러니까 8%가 되겠습니다. 8% 오를 것으로 보고 예산부서에서 1.08를 기본급에다가 더 올려왔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입니다. 보수에 해당되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효도휴가비, 이렇게 해서 총 32명에 대한 건설종사원 인건비가 3억7,99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사진대금이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201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건설종사자 대기실입니다. 진양화학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그게 201만원입니다. 다음에 건설종사가 피복비입니다. 연간 작업복 한벌, 우의한벌, 노무화한벌, 방한복한벌, 32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피복비 금액이 91만5,840원입니다. 다음에 06번 관서당경비입니다. 도시국 주무과 기관운영 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비는 각과 인력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은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매번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적치물을 운반하기 어려운걸 지게차를 잠시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이런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수구 준설굴착용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인력준설을 대부분 다하고 있는데 인력준설이 불가능한 지역, 부득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야될 경우에 이런 임차료가 필요해서 예상해서 15만원씩 연간 20일 정도로 보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번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저희과 연료비입니다. 난방기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도로관리용 재료비입니다. 일반보판에 450원 곱하기 2,500매 테라조 보판 3,000원 곱하기 500매, 보차도 경계석 300개, 시멘트 100포, 모래 300㎡, 철재 맨홀뚜껑 5조, 다음 399페이지에 측구뚜껑 콘크리트 뚜껑이 200개,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용량을 계상하고 지금 현재 내고 남은 것을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맨밑에 록카드라는게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런 제품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이게 1만5,000원씩 하는데 100포를 구입하는 것이 이게 도로응급복구용입니다. 도로 소파수선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수파수선 대행업자한테 맡깁니다만 일부분적으로 한자, 1m 미만 이렇게 도로가 갑자기 패였을 때는 이럴때 긴급복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과에 실고 다니면서 이 한포만 거기에 바로 깔아버리면 발 복구가 되는 겁니다. 새로 나와서 내년에 구입을 해서 긴급복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내년에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02번 여비입니다. 저희과는 별도로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노점상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203번 특수활동비 저희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특수활동비하고 도시국 특수활동비, 저희과 건설행정업무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번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저희들 종사자 32명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관리인부 선진지 견학했는데 선진지 견학이지만 사실 사기앙양책으로 일년에 한번씩 이 사람들을 교외로 한번씩 보냅니다. 그 경비가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3만원에 32명입니다. 그 다음 도로관리인부표창, 연말에 한번씩 다섯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인부의 목욕비 한사람당 2만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보상은 야간하는 경우에 일당 5,000원씩 금년도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야간단속 활동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가지가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이고 그 다음 페이지가 또 나옵니다. 4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맨위에 항 특별직할시도 목에 404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5억원, 맨홀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도로소파수선비가 5,000만원, 관내 육교 도색이 2,000만원 이것은 작년 수준에 조금 못미칩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내년에 집행상에 알아서 추경에 주기로 하고 예산부서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6억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일단 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항에 재해대책이 있습니다. 5314번 재해대책 밑에 세항에 재해복구 201번 목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입니다. 복구하는데 저희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200만원을 기본급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재계획 책자인데 방재계획서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발간합니다. 그 책자가 150만원, 그 다음 방재피복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5개월 동안에 방재 당직을 저희과에서 건설과직원과 매일 한사람씩 누워잡니다. 그에 대한 침구구입 3조입니다. 지난해에도 했는데 매년 구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다음 11번 재료비입니다. 재해방재용 자재구입입니다. 마대, 모래주머니, PP연사끈, 말목, 비닐, 염화칼슘, 이것도 1993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645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재 재해대책 시설비입니다. 부전2동 476번지 주변 옹벽설치 하는 것은 지난 8월22일날 폭우때 언덕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비비를 집행하느냐 안하느냐, 사실상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비가 더오지 않으면 위에 마당이 반쯤 금이 가가지고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리기로 하고 그때 집행을 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내년에 급해서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그외 재해 위험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상반기에 봐가면서 계상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1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 407번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우량자동 측정기 한대에 2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 옥상에는 자동우량기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 관내 두 대는 있습니다. 초읍동 옥상에 있고 부암3동 옥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시재해대책본부에서 금년에 7월경에 설치를 해서 자기들은 자동으로 부산시 전체 우량을 재해대책본부에서 바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식이 되어서 바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게 없어가지고 초읍동, 부암3동에 비가오면 전화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00만원을 한대, 전자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 재해대책본부에서 전자식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잘 되기 위해서 기히 설치된 초읍동 하고 부암3동 것을 우리구에 연결해 가지고 볼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올 추경에 부탁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설치되면 전광판에 다 나타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옥상에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과에, 우리과가 재해대책본부입니다. 거기에 전광판 기계가 설치됩니다. 되면 비가 오면 몇 m온다는게 전광판에 바로 나타납니다.

3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것이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시에 바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어느 지역을 재해대책을,

부암 당감지역에 강우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측정이 됩니다. 본청에서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하나 만들려고, 우량 측정이 바로 나옵니다.

3동사 옥상에 있습니까?

예, 금년 7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초읍동사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30만원 6대, 카메라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하면 청경이 8명 2개조가 있습니다. 청경활동 하는데 조별로 한대씩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정비, 하수준설, 포장마차 노점 단속차가 총 3대가 있습니다. 그 조장별로 한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 한대해서 6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38만원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저희 건설행정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시원시원한 것하고 업무에 관한것하고 다른것 아닙니까? 375페이지 수당, 청원경찰 관리, 인원이 금년에 초과되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예산을 전혀 책정 안했다가,

금년 8월 부터 청원경찰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399페이지에 보면 도시국 특수활동비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국장실 운영비입니다. 도시국 활동비입니다. 3개국만 있습니다. 주무과가 얹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까?

도시국운영 전반에 관한 활동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붙인,

목 항이 특수활동비로, 지난해까지는 이런 목이 없었는데 목이 매년 자꾸 바뀝니다. 특별판공비라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목이 자꾸 바뀝니다.

그 밑에 건설행정업무 특수활동비라는게, 이것도 건설행정과의 같은 성분입니까?

예.

411페이지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포괄사업비를 당감1동, 부암3동간 호림다방앞 건물철거하는데 필요하다면 쓸수 있다고 같이 넣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예. 이것은 410페이지에 지역개발이 있고 밑에 세항에 보면 포괄사업 운영에 보면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포괄사업비는 저희과에서 집행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사업이 4개가 기히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현장 설명이 용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 공사의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당감1동, 부암3동 호림다방앞 건물철거 해가지고 1,000만원 해놨거든요. 그 돈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조금 추가되면 일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조금 쓰고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호림다방앞 건물철거는 건물 한동이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예상을,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목 204에 보면 명예 감독관 간담회 예산이 5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상관리에 나오는 것하고 도로건설관리에 나오는,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있었던것 아닙니까?

저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제 설명에서 400페이지는 빠져 있습니다. 건설과소관입니다.

정동열위원님 건설과소관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994년도에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녹화기하고 우량기하고 카메라 입니다. 그외는 지난해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한군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415페이지부터 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 1억2,46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행정비로써 일반 운영비 2,318만6,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체제 개선변경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비는 노선변경이라든지 도로개통이라든지 좌회전폐지 이런 경우가 있을때 프랭카드나, 안내문 입간판 제작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관련 홍보물제작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산출기초나 부과대상 같은 것을 상세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도시교통시설비로 1억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하단에 미끄럼방지시설 3개소 설치에 1,0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소한 용어라서 개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행중인 차량이 커브길이나 급경사구간에도 제동할 때 주행되는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노면에 특수포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지금 3개소하고 정한 장소는 덕명여상앞에 곡각지점이 있습니다. 전포동 동성신호대에 위치한데하고 당감시장입구 부암새고개입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부암로타리에서 부암새고개로 넘어가는 미주아파트앞 해서 세군데입니다. 세개 지점을 지정한 이유는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와 교통안전협회, 그리고 경찰에서 지정된 사고 많은 지점으로 지정 되어서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가속방지턱 및 관련표시판시설 10개소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가속방지턱은 통행차량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6~8m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도면에 돌출되는 턱을 만들어가지고 차의 가속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994년도에는 10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개소가 지정된 것은 사실 작년에는 가속방지턱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향 보고나 주민들 건의사항, 동장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양정 산복도로하고 전포동 산복도로 시영아파트 주변하고 당감동 동평국민학교 주변에 보차도경계석 설치비를 총 900m에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차도 경계선은 인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도 도모하고 인도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지역을 설정 했습니다. 다음 부전역앞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로 4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4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대당 설치 면적은 2㎡로 해서 5만원씩 계산해서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도 보차도 분리 가드레일 설치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적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고 특히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중앙로의 광무교에서 양정까지 4.5㎞를 했습니다. 경찰청의 요청도 있고해서 1994년도에는 가변차선제도 실시한다고 해서 양정로타리에서 국민은행앞까지 100m, 그리고 서면로타리에서 부산진세무서까지 150m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이 구간에 한다는 것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24억6,289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수입이 15억3,789만원입니다. 사업수입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3억1,389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운영, 주차 요금입니다. 1급지가 우리 관할에 노상주차장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급지가 10군데고 2급지가 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에서 2,100원에, 2,100원은 어디서 기준이 나왔느냐 하면 11월말까지 1개 면에, 말하자면 주차할 수 있는 1개면의 평균이 2,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00원에다가 416면에 300일 계산해서,

416면 하는 것은 대수를 말합니까?

예, 대수입니다. 면입니다. 명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6,200만원 나왔습니다. 2급지 3개소에 1,100만원이라는 것은 11월말까지 평균 한대에 댈수 있는 요금입니다. 157면에 300일을 해서 5,180만원 나왔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써 12억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1994년도 예산을 6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대에 화물차고 무조건 3만원씩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분의 60으로 한 것은 60, 1~2% 징수되기 때문에 60% 잡았습니다. 그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징수수입은 지금까지 2만4,000건이 수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20%정도로 봤습니다. 1억4,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 9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순 과태료 수입까지해서 9억원, 잡수입 2,500만원잡은 것은 현재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서 2,0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스티커 들어갔을 때 나오는 공공이자로 5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특별관리로써 24억6,289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운영이 22억9,708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7,957만5,000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317만9,000원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큰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서 스티커입니다. 한장에 3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10만장을 해놨는데 사실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 전산과태료 부과대장 명부는 한박스에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일반수용비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액수가 많은 주정차위반 단속용 필림 구입 및 밀착현상입니다. 한번하는데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8만대를 잡아가지고 1,7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차질서 홍보물제작비는 한장에 30원씩해서 1만매 10종입니다.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창봉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이런것은 일반 수용비로써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피복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451만7,000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제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추복과 동복, 하복, 모자까지 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추복과 동복, 하복, 모자까지 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451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급량지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급양비가 4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 공통으로써 1개월에 5일씩 해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보조 해가지고 2,402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교통과 지도2계에서 징수를 하는데 직원들이 정직원이 한사람 있고 계장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으로써 일용 인부임을 6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보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출장여비 해가지고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요원들에게 한달에 20일 계산해서 1만원씩 12개월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차질서 특수활동비라고 12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특수활동비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인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째난에 주정차 위반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35만원해서 11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메라를 11대 미놀타인데 1990년 10월 30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대당 26만 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카메라는 내구연수가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는 달리 하루 200번 이상을 카메라 단속용을 찍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하고 상대를 해서는 안되고 1993년에 3회 수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대에 2만7,000원씩 해서 19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카메라는 1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만 건전지를 한개당 1만 5,000원인데 20일 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건전지만 구입해서 쓰는데만 해도 올 1993년도에 99만원을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가 15년이더라도 우리 단속용 카메라는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 연수는 안되었더라도 예산절감차원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급지 2,100원씩 해서 416면인데 416명으로 해 놓은 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급지를 위탁수수료를 100분의 50을 우리가 가지고 100분의 50은 주차관리공단, 즉 시로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급지는 100분의 70%를 주차관리 공단에 주고 100분의 30%를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기타 급지조정 수입금 향상으로 지출되는 1,000만원은 급지가 1급지가 2급지로 될 수도 있고 2급지가 1급지 될 수도 있고 노상 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 정도는 더 안나가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주차빌딩 건립적립금 20억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로써 2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잉여금이 내년에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10억원이 있를거라고 생각하고 1994년도에 10억원이 있을거다 생각해서 20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1993년도 넘어오는 것이 세출에 10억원이 있을거다 생각해서 20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1993년도 넘어오는 것이 세출에 10억원이 잡힌 것은 현재 우리로써는 타구에서는 예비비로써 넣는수도 있고 아니면 적립금으로 넣는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를 넣어 놓으면 사실 예비비는 쓰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필요할 때 다른 용도로 쓸수있지만 이 적립금으로 20억원을 내놓으면 주차빌딩하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올해 적립금을 가지고 일단은 주차빌딩을 건립하는데 40억원 정도가 듭니다만 시유지든 부지를 구입하는데 부지를 일단 확보하는데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 및 허용 구역선 정비입니다. 정체가 7,88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m간 금지구역선을 신설하든지 보수하는데 1,2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4,000m가 있습니다. 4km가 정비하는데 4,800만원이 들고 신규설치를 지금 현재 300만원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주차금지 구역선에 부전1동이 5,841m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 2동이 3,400m정도 있고 초읍동이 2,643m 또 많은데가 개금2동입니다. 3,204m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유지비로써 한대에 12만원씩 잡아서 60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간선도로에 접한 곳입니다. 신규설치는 50개소입니다. 12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각 동별로 취합해서 한개내지 두개소를 신규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차허용 구역 신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로써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면을 보수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면을 보수하는데 3,500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관내 3,300면을 보수하기 위해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면을 신규설치 하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을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특히 주민선의 사항으로써 동향보고나 반상회, 기타 주민요구가 있을때 그때 예산면수로 넣어 넣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허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30개소에 2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다음 진양고무 주변 노상주차장 49면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길이는 245m,폭은 3m, 포장은 735a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구청사 새로 신축하는 위고 부암1동사무소 앞에 길바로 밑에 입니다. 현재 한쪽에는 모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장소에 현재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일단 2,900만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도로미관상도 좋고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급지에서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간 예상수입을 봤습니다. 보니까 1급지에서 2,100만원을 기준해서 49면을 300일하면 3,807만원이 1년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1급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관리를 못하고 주차관리 공단에 노상 주차장을 관리 시키면 50%를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43만 5,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계상되어서 여기에 노상유료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난에 예비비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정차 금지 및 허용구역선 정비를 위해서 주차사업비로써 시설비로 책정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 주차장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달라서 불사용시는 주차장 특별회계 그대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우리가 사용을 안해도 내년에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433페이지 카메라 구입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카메라는 현상만 하면 되는 카메라 아닙니까? 무슨 카메라 입니까?

카메라 종류는 미놀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카메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찍어가지고 현상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만원까지도 잘 나오거든요? 한 5,6만원 짜리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걸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구입을 조달청에서 합니까?

조달구입도 하고 일반 구입도 합니다. 조달구입을 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주차위반한 사람이 자기가 부인할까 싶어서 나중에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하실거죠? 그렇다면 기왕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가능할런지 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라 구입비가 35만원 같으면 한 두 대만 더 들면 무비카메라 살 수 있거든요. 무비카메라는 사면 그것은 알다시피 안에 테이프 넣고 찍기 때문에 현상금 드는것도 없고 테이프하나 넣으면 여러 수십번 찍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싼 비디오 사서 해놓으면 나중에 주차위반한 시실이 없다고 해서 테이프 꽂으면 텔레비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나면 그 테이프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만 들고 난 다음에는 현상비니 다시 필림비니 이런 돈이 안들어 간다 이겁니다.

예, 카메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물품구입을 새로 변경을 해가지고 무비카메라를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더 증가,

증가되겠지만 여기에 수리비같은것 하고 이런것을 하면 이 정도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테이프를 한번 쓰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과태료 다부과하고 난 다음에는 사진이 필요없지 않아요? 그러면 또 쓸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태곤위원이 말씀하실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전포 산복도로 시영아파트 주변에 보차도 경계석입니다. 보행에 편리하라고 경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당감 동평국민학교 주변 보차도 경계석을 또 설치하고 이 밑에 내려가면 교통안전 시설 가드레일을 양정로타리에서 국민은행 앞에까지 하는데 저희 동네는 한 4,5년전에 했다가 다시 가드레일을 철거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도 있고 총액이 7,700만원입니다. 가드레일하고 보차도석하고만,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어째서 꼭 서면로타리에서 부산진 세무서, 처음에 5, 6년전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오늘 또 올라왔는데 언제 이거해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인도만 해도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써 가드레일은 작년에 4,5km했습니다만 중앙로에 대해서 가변차선제를 경찰청에서 한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이 구간에만, 일단 이 구간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윗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사실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언론에서 어떤데는 좋다하고 어떤데는 안좋겠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놔야 이게 가변차선제를 할 때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협조요청할 때 우리로써는 사실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 아파트 주변 보차도석을 하는데 대리석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화강석입니다. 하나에 6만원정도,

이거 하라고 결정해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세군데의 경계석 설치는 주민 동향하고, 동장건의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양정산복도로 보차도 경계석은,

위원님들! 이거 다시한번 보세요. 7,700만원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산복도로는 동래구 연산동에서 양정간 산복도로가 일부 개통이 되어가지고 통행차량이 너무 급증한다 그래서 불법 주차도 하고,

안가봤지만 가보나 안보나 다 되어 있는데, 그거 한지가 작년인데 올해도 보도석을 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일도 반복하고 이렇게 돈을 갔다 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하는 경계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면서 준공까지 다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또 일년만에 새로 하는 얘기가 나와서 묻는 겁니다. 제 발언에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고 그런것도 신중히 합시다.

그런데 현재 정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3건은 동평국민학교 주변도마찬가지고 현재 동에서 동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대부분 보차도 경계석,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가 되도록 경계석은 지금 안쳐져 있습니다.

대리석 석공 단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도 그렇다고 제가, 절대 돌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본일도 없고, 화강석, 대리석해가지고 깔데 없어지고 납품대수는 되어 있고, 이래서 억지로 하는게 될 수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보세요.

사실 기술직이 안되어가지고 저도 잘 화강석이라서 화강석인줄 알고, 옛날에는 콘크리트를 했다 이야기 하는데,

안가봐도 콘크리트거든요.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반상회는 동향의 건의가 올라오면 우리가 회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반영을 해주겠다 사실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주민하고 약속이 된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연지, 초읍에 올라가는데 다 안했습니까 그것이 어찌보면 교통에 소통이 안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 좁은 길에다가 물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전혀 차들이 통행하는데는 차가 한대만 서면 다시 차가 움직일 수 없겠끔 되어있으니까 그런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고 또 그것을 막대한 돈을 꼭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또 한가지는 부전역앞 자전거 보관 설치소를 한다했는데 이게 40대 가지고 하나도 효과없습니다. 40대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착상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전역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데 어디다가 40대 보관장소를 하며, 보관장소를 해놓으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 말씀드리냐하면 보관소니까 아무나 갖다놓으면 된다고 갖다놓거든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나가고 사람이 보관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것도 한번 생가해볼 일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산복도로가 아니라 어느 도로더라도 너무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물론 사람이 위주지만 별로 좋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