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내무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만 도청 제2별관 증축공사를 이번에 계산을 세우셨죠? 좀 나오시겠습니까? 냉난방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현재 있는 배관공사에 연결해서 시설한다 라는 걸로 알고 있죠. 그 외에는 세부적인 걸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며는 도지사께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이런 내용을 질문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청사를 만들 때에는 빙축냉방시스템으로 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답변도 들었고 그 당시에 지금 지사는 아닙니다만 과거의 지사 한 분이 새로 신축하는 청사는 냉방시스템에서 빙축냉방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거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며는 어느 해, 6공 때에 대통령이 계실 때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몇도 이상은 냉방을 가동 안 시키고 부채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절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냉난방시스템에서 현재 라인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며는 바꾸실 계획의 여지가 있으시면 빙축 냉난방시스템으로 바꿔주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스팀시스템으로 한다든가 에어컨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도 빙축 냉난방시스템을 하며는 여러분들이 부채를 돌리지 않아도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비용도 싸게 치르고 또, 근무환경도 좋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변경돼서 돈이 좀 더든다 하더라도 독립난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건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원하는 비용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93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나 있었나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앞으로 '94년도에도 교부금을 빼고 나머지 도비를 지원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관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거기서 좀.

이게 내무국에도 들어가고 기획관리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전문위원님, 내무국에도 들어가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교부세만을 지원했습니다, 3억 8,000만원. 그리고 도비 3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3년도에 그렇고 '94년도에 7억 1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부세가 3억 8,000만원, 도비가 3억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했을 때의 문제점.

각 도가 공히 작년도에 의장단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지방비 부담을 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4개 시 도가 이렇게 안하고 나머지 시 도가 전부 출연을 했습니다, 지방비 출연을.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 원장님이 의회를 지난 번에 한 번 찾아오셔 가지고 의장님을 만나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역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좋고 거기 세미나에도 도 의원님이 몇 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모든 지방행정에 대한 연수도 하고 과제도 저희한테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여기에 참가해 가지고 도비를 부담하자라고, 경기도의 지방행정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본인의…….

잘 알았습니다.

도청신설에 대한 별관 냉난방시설에 대한 것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전과 설계할 당시에 기술검토를 한 결과 지금 기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다가 건축설계가 당초부터 8층으로 짓는 걸로 설계를 해서 현재 기존 냉난방시설을 연계하도록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단독으로 그것을 빼서 시설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 한전측에서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현재는 증기보일러 4t하고 냉˙온수기 400R/T하고 공기정화기 교체 이렇게 해서 시설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층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몇 BTU가 필요합니까, 열량이. 지금 설계에 의해서 기존건물과 같이 연결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립 냉난방시스템으로 해서 빙축냉난방으로 했을 때 거기 필요한 열량이 몇 BTU가 되느냐를 알고 계시냐 이런 얘깁니다. 됐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며는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다행히 현재 설계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며는 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하기를 신축청사에는 빙축 냉난방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사가 바뀌었다 해도 그 사업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 여러분의 근무환경이 좋아지시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살 것도 아니고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부채질 않고도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며는 설계변경을 해서 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국 소관은 없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가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답변 끝난 내무국 공무원들은 가셔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귀가하셔도 됩니다.

소방본부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동의 의용소방대원이 1만여명이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가 그 과정별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은 도 소방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소방서 군단위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소방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매년 남자의용소방대 반장급 이상 100명에 대해서 1일 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반장급 이상 100명에 대해서 1일 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화재홍보요령이랄지 소방차조작요령, 화재진압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여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화재예방과 홍보, 응급처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와 군단위 자체교육은 월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화재예방홍보요령 및 진압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는 동원수당, 피복비, 장학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한 처우가 되지 못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의용소방대를 아예 없애고 소방서를 소방서 운영체제로 변경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시고 또 의용소방대 동원수당을 현 5,800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시 또는 군 지역은 점진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를 설치하지 못할 그런 지역은, 읍지역이랄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파출소를 설치해서 점진적으로 소방서 운용체제를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조직만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의용소방대는 어디까지나 저희 소방요원의 뿌리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계속 존치해서 육성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소방서 또는 파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도 똑같은 의용소방대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다음은 현재 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 조례준칙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수당을 상향조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 동원수당 산출기준이 심원법이 되겠습니다. 소방사 1호봉의 월 봉급액을 30으로 나누게 되면 1일 봉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0.7을 곱하게 돼 있으니까 봉급액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작년도에는 5,600원, 내년도에는 5,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현재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소방서 1호봉 월봉급액을 30으로 나눠가지고 결국은 1일 급료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8,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피복비 등 이런 문제가 언제나 대두되고 있는데 농촌 일손이 바쁘고 또 임금이 비싼 것을 감안해서 출동수당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는 소방일비, 정비용품비와 관리용품비가 어떻게 다른가.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시상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두 번째 설비, 정비용품비는 현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검시에 필요로 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관리용품은 헬기를 운영하기 위한 기상수신기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할 때에는 참가자에 대한 시상품이랄지 이런 것을 지급해서 사기앙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상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지역은 상수도 급수지역이나 군지역 등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소방용수가 없어서 화재시 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지역의 소화전 설치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서 관할, 미관할 지역 의소대 처우문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지역, 농촌지역은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해서 비상저수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에서는 자연수유를 활용하도록 하고 마을 소방대를 운용해서 소방차가 도착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물을 운반해서 소방차에 보급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당잔액이 있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할지역은 연8회 교육수당과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소방서 미관할 지역은 10회 교육수당과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관할지역은 연 4만 4,800원, 소방서 미관할 지역은 연 5만 6,000원을 평균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방서 미관할 지역은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재출동수당을 더 지급함으로써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윤인식 위원님께서 동두천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서가 19개 있는데 5,173만원, 과천소방서가 3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7대입니다. 4,600여만원, 평택소방서가 29대인데 7,774만원 등 서별 차량유지비가 차이점이 많은 이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서별로 차량유지비 차이가 많은 것은 차량보유대수에 따라서 유지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차종별로 유지비 단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유지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지비 단가가 높은 차량을 많이 보유한 소방서는 역시 차량비가 많고 유지비 단가가 높은 차량을 적게 보유하거나 또는 없는 소방서의 경우에는 차량비가 적습니다. 예컨대 고가사다리차는 대당 353만원, 화학차는 대당 590만원, 펌프차는 대당 265만 5,000원, 행정차는 180만원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소방서경상비 예산이 서별로 차이가 있는데 편성기준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소방서별 관할 인구가 표시 안됐는데 인구를 밝히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상비인 주요항목들이 공공요금이랄지 제세공과금,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편성기준이 그 소방서 청사의 면적당 얼마의 관리유지비가 책정되고 또 소방공무원 수에 따라서 소방차량 보유대수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 관할구역별 인구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까 합니다.

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소방서 미관할지역에 소방차 1대에 필요한 운전원이 2명인데 1명만 확보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 소방서 미관할구역에 120개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차가 배치된 면은 85개 면으로 소방차 대수는 105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배치된 운전요원은 158명입니다. 그래서 소방차 1대당 운전원 2명씩을 배치완료한 면은 53개 면이 있고 아직도 기준인원을 배치완료하지 못한 면이 32개 면으로써 부족인원이 44명입니다. 이러한 부족인원은 앞으로 보충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청특수차운전요원정원승인건이 시 도지사에게 내부위임됐습니다. 그 내부위임 기준에 읍 면지역 소방차 1대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야만이 정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차량운전원은 365일 24시간 대비체제로 근무를 해야되고 화재시 즉시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원 1명이 365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해야하나 이러한 근무체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동대비에 공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동을 못한 사태, 화재출동을 못한 사태 등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서 증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학운 위원님께서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등 특수소방차량이 한수이남과 이북을 비교할 때 한수이남이 월등하게 많이 배치 돼 있는데 이것이 균형배치된 것인지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수소방장비를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에 수학적으로 같은 대수를 배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첫째 이유로써 한수이북지역의 4개 소방서가 있고 한수이남지역에는 11개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 보유배치수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써 한수이남에는 대도시가 많고 고층건물이나 대형건물 또는 대량위험물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 이러한 차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이북에는 11층이상 고층건물이 158동, 이남은 1,288동 또한 대량위험물저장시설 등이 한수이북은 2,816개소가 있고 한수이남은 8,403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인원 장비의 필요적 기능 배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증으로써 금년에 의정부 소방서에 군함차 1대와 고가차 1대를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임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서울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순직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경기도의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관 파출소 관할구역에 있어서 봉담면은 공장이 많다는 이유로 수원으로 편입되고 매송면은 편입이 안되는 등 관할구역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내무부가 그간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서울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저희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어 다시 건의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관할구역은 소방서나 파출소가 설치될 경우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 인근 소방서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담면이 수원소방서로 편입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담면에 중소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화재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수원소방서 관할지역으로 편입이 돼 있고 현재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송면 문제는 내년도에 봉담면에 소방관 파출소설치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 파출소를 개소하게 되면 매송면도 같은 관할구역으로 포함해서 운영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원들 교육을 반장급이상 남 여대원들에 대해서 8시간, 그 다음에 소방서 자체에서 월 1회 4시간 이상씩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교육에 참석했을때 수당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일 8시간 교육을 실시할 때는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교육은 교육동원수당이 역시 5,600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연 교육동원수당과 화재출동수당이 8회밖에 책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100% 지급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소방서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만 5,000원도 예산상에 책정이 안돼 있는 입장이에요. 어느 비목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만.

이것은 본부예산에 서 있습니다.

네. 일선에 나가보며는 이게 안돼 가지고 소방서의 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분들을 화재시도, 물론 화재시는 위급했으니까 부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교육시킬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 이것을 적극 반영을 하게 해서 최소한 못해도 이런 교육에 나갔을 때에 평상시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돈도 아니고 말이죠. 해봐야 왕복차비 밖에 더 되겠어요. 차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규정이 딱 묶여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의용소방대동원수당에관한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월 1회씩 12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출동은 화재날 때마다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 매 출동마다 매 교육 12번이니까 한 번 교육동원될 때마다 1일 기준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100% 계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나마 더 계상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지고…….

조례보다도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어느 예산문제요?

도비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그 교육수당 10번 지급할 수가 있고 또 출동수당도 매 회수마다 지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짜르는 겁니까? 이게 확정 안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100%를 계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영시키도록, 계속 많이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출장소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 본청 업무와 중복 내지는 이원화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업무에 있어서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과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상담실의 인부 1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도 본청 업무 중에서 일부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도 본청의 기준에 준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 관련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청소년야간공부방의 경우는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35개소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분리편성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실운영은 북부지역에 있어서는 의정부에 북부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안에 1개소를 금년 3월부터 처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은 예산없이 자원봉사에 의해서 무보수로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동안에 401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401건이요?

401건이요. 그런데 보다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은 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음을 보고올립니다.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청소년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분이 지금 와서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간 청소년 업무에 관한 것은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 본청에 보고시에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청의 가정복지국의 보고시에 일괄해서 보고는 드렸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북부지역에는 이러 이러한 업무를 위임해서 전체 중에서 얼마를 북부지역에서 하고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업무보고하고 제대로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본청의 가정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시에 유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하는 답변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북부출장소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교육시에 초청강사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5만원으로 돼 있고 교육원의 초청강사는 3만 5,000원으로 돼 있어서 시간당 1만 5,0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렇게 지급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며는 초청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강사의 경력이나 학력 전문성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다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며는 두 가지로 특별강사라고 해서 시간당 5만원이 지급되는게 있고 그외에 교수급 일반강사라고 해서 시간당 3만 5,000원씩 취급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관리교육은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환경학회에 계신 전직 장 차관급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의 학장급이상을 모시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보다 많은 5만원으로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의 대개 강사수당이 3만 5,000원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도 특수한 참여식 교육강사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5만원씩 계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사수당이 환경관리교육은 전문강사로 하기 때문에 전직 장차관이나 대학총장으로다가 강사로 초빙한다는 말씀이죠?

대학의 학장급 이상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특수강사에 준해서 5만원씩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강사는 항상 그런 분들만 모시고 계시다고요?

저희들이 주로 모시는 분들이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모십니다. 환경분야가 또 특수분야가 돼서 다른 업무하고 조금 차등을 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시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내무부지침 81페이지의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교육이 그렇게 장차관이나 총학장 그런 분들만 모시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업무는 말이죠. 청소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입니까?

저희는 계입니다.

어떤 업무협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실도 그렇고 아까 실무자들하고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측에서는 전혀 이런 걸 개인적으로 모르고 고양시나 구리시 같은데에도 내년부터 청소년상담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강력히 촉구를 해서 지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북부출장소내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몰랐다는 자체가, 상담원 자체가 정식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봉급을 받으면서 상담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일용인부노임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하고도 저희가 오늘 회의가 있을테니까 촉구를 해 가지고 업무가 협조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모범로조 산업시찰이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전체 노조원이 몇 명쯤 됩니까? 페이지 42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노동조합이 구성된 것이 125개소가 되고요. 거기에 노조원 수는 1만 4,218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지금 1만 4,218명 중에서 40명을 선발해서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작년에 한 데는 연번제로 해서…….

지금 몇 번째 실시하시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했습니다.

과거 실적은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시를 할려고 그랬더니 도 본청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도 본청에서요?

도 본청에서 해서 용인에서 2박 3일간 했고요.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해외출장연수를 또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못했고요. 내년에는 분리해 가지고 우선 한 번 해볼까 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산업시찰에 1만 4,000명 중에서 40명을 선발해서 간다고 하며는 그 얻어지는 결과가, 따로 한 번 만나셔 가지고 소위 산업시찰 후에 간담회같은 것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로서는 처음 이것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처음하시겠다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도 본청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금년에는 실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 본 적은 없으시고?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94년도에 600만원 예산 들여서 처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428페이지에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이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노인대학은 동두천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노인대학이 정식으로 동두천에 1개소 뿐이 없다?

네, 정식으로 된 도비지원 받는 노인대학은 1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시 군에서 노인들 교육을 시키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공식명칭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1개소에 몇명이 나오시나요?

현재 동두천의 노인대학은 7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달에 약 2만원 조금 넘게 2만 5,600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원내용을 뭘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로 보조금으로다가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이 시설관리유지비 또는 강사를 초청할 때 강사비, 주로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1개소의 노인대학이 운영된다고 하며는 지금 지원하는 체제비용 보다는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북부지역이 인구가 140만명이나 되고 면적이 광활한데 그 1개소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권역별로 몇 군데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동두천에다 해 놓으니까 주로 동두천에 계신 노인들이 90%정도 이용을 하시고요. 인근의 양주, 연천, 파주, 포천에서 일부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라든가 시설현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우선 1개소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노인문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권역별로라도 이것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담당과장이 지금 어느 분이 계십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어디 계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1인당 2만원씩 계산이 돼 가지고 주로 강사비, 시설관리비라고 지원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추가를 하신다며는 얼만큼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노인대학 1개소에 지원돼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강사료가 336만원이고 교육재료비가 84만원, 간식비가 하루에 모이실 때마다 1인당 2,000원씩 계산해서 70명 1주일에 한 번씩 모이시기 때문에요. 사회에서 12개월 해서 676만원하고요. 관리인부임 343만 2,000원에서 1,7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으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얼마나 더 지원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쉽게 말씀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며는 예산지원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는가……. 간단히 말씀하세요. 경험이 있으실텐데…….

지금 1개소에 대한 지원예산은 이것으로 족한데요. 앞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한 개소가 있다 하더라도 1,735만 2,000원 예산으로 족하냐 이런 말씀을 질의했는데 권역별 얘기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1,735만 2,000원이 1인당 7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월 2만원 상당뿐이 보조가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별로 담당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충족하진 않지만서도 이 상태면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네, 1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을 먼저 듣죠.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4년도보사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소관세입 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팔당관리특별회계와 '94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12억원에서 '93년도 당초예산 697억원에 비해서 1.6배인 4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사업비는 698억원으로 201억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비는 118억원으로 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296억원으로 1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0페이지 지역개발비는 120억원으로서 108억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비는 2억 1,4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보사환경국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42억원으로서 '93년도 대비 75%가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 예산의 8%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5%였던 것이 8%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5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은 총 19억 9,900만원으로 사항별 요약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원유철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인부에 대한 재해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관심사가 되고 지금은 굉장히 환경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속에 여러 가지 차원의 운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린 이유가 물론 일용직 인부에 대한 것은 내무국의 소관 사항이 되겠지마는 환경, 특히 청소환경미화원 등 일용직 인부가 많이 계신 곳이 보사환경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일용직 인부라는 이유로 재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300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고용직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내무부라든가 보건사회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마는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이들에 대해 근무 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책이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우리 도의 대책이 있으면 나름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제반지원 또는 노인시설에 대한 복지가 어느 때 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노인복지시설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로원에 대한 단순한 지원, 어떤 난방비라든가 또 급식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보니까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라 해서 추경에 3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본예산에도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작업장시설이 앞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피동적으로 연료나 얻어쓰고 또 얼마 안 되는 간식이나 받는 차원을 떠나서 정말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소년 소녀가장 심신수련회 3박 4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년 소녀가장이라든가 또 노인복지시설, 그런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구호나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많은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내실있고 정말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소녀가장 심신수련회 3박 4일에 대한 일정의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고 개략적으로 3박 4일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관리기금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이 자료에 보며는 51.84% 나머지 경기지역이 48.16%가 되겠는데 물론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경기, 서울, 인천의 협의에 의해서 급수인구라든가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농민들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실지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부담금을 받아서 일부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지금 특히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생활하수방출이라든가 축산폐수방출 이런 것을 맘대로 방출할 수도 없는 이것도 법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없겠습니다마는 경기지역을 딴 지역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안개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봐서 농작물이 감소가 된다 이런 등등의, 주민들이 계속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그런 것을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우리 경기도에서 팔당이라는 이런 상수원을 경기도에서만 쓴다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가 인천 여기만 하더라도 50% 이상을 타 지역을 위해서 경기도지역주민들이 희생을 한다며는 거기에 보상은 마땅히 충분하게 이루어지진 못하더라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걸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러한 말로서 되풀이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라도 이런 부담금을 인상해서 실제로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확대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료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요율이 해마다 특히 농촌의 지가등급인상으로 인해서 몇 %가 아닌 몇 십%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며는 100%가 인상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보며는 상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수혜혜택은 별 변함이 없지 않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요율인상에 따른 부담비에 비해서 수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의료보험 요금납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다 이게 현대사회에서 의료보험이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상당히 농촌의 경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한 달에 몇 만원이라는 의료보험료를 꼭 지불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의료보험비가 생활에 상당한 부분을, 경제에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조정이 안되더라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시켜서 수혜혜택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며는 의료비를 당분간 인상을 안한다든가, 조금만 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학섭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를 보며는 경기근로자 문화예술제 해가지고 7,307만 5,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근로자문화예술제 행사를 개최하셨는지 묻고 싶고 개최를 하셨다면 몇 개 단체에서 몇 명이나 참석했고 또 행사 후에 평가회를 가져 보셨는지, 평가회를 하셨다며는 그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도 예산설명 중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를 보면 직업훈련시설 증축 683평과 기존실습장 증축 150평으로 3억 3,1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시설 증축은 북부농민교육원에서 실시예정이었던 가구공예, 건축시공 등 2개 공과를 본원에 추가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당초예산에는 설계비만 계상하고 건축비는 추후 확보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북부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려던 가구공예, 건축시공의 2개 공과는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당시 모자라는 인력을 긴급히 충원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2개 공과가 가장 인기없는 공과로 여기에 건축비, 교육장비 비용을 예상하며는 아마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후로 추경에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비인기공과를 위하여 수십 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모집, 취업 등에 많은 문제점이 예견된다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공과가 일단 시작되면 그 공과기준에 맞는 건물의 구조, 장비, 가르치는 선생확보 등으로 인하여 다시는 공과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선감도에 추진 중인 도립산업학교가 '95년도에 개원되면 같은 직업훈련원으로서 농민교육원보다 우수한 시설 또 교육기관의 일련 상위기술자격취득 선호공과 등으로 농민교육원 현재보다 모집, 취업 등이 어려워지거나 대단히 위축이 된다고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북부농민교육원 폐쇄에 따른 본원에서의 2개 공과 증설교육은 도립산업학교의 개원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562페이지 경비내역 중에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북부농민교육원 통합으로 실시예정인 시설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여기에 포함된 경비내역 중 기존실습장 15평 증축이외에 2개 공과 시설증축분의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95년 이후에 종합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산업현장에서 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속에서 농민교육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배출자들이 과연 사회에서 올바른 대접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차제에 다른 기술원에서 나온 학생들보다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는 농민교육원의 명칭을 시대에 맞게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러한 명칭으로 바꿔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학원 출신보다 불리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학교의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르치는 다른 과목이 있으며는 그 과목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도립산업학교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일원에 153억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예산이 47억 340만원이 계상 성립이 됐습니다만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토목, 건축, 전기공사 이렇게만 됐습니다만 이에 다른 타 분야에 지금 변화되는 추세에 정보화시대에 지금 봤을 때 토목, 건축, 전기공사만 가르칠 것이냐 아니며는 그 이외에 정보를 하기 위한 컴퓨터 또 공업의 기초가 되는 기계공과 또 산업학교이기 때문에 위치가 대부도이고 어업이, 농사도 짓겠습니다만 어업도 하고 있는 그런 섬에 봤을 때 산업학교 명칭에 걸맞는 다른 과정도 증설할 수 있는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산업학교가 관련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며는 공업단지내에 또 아니며는 공업단지와 최근거리에 있는 인력이 바로 소요되는 또한 학생을 바로, 자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될 텐데 이미 선정이 돼서 공사를 '94년도에는 건물을 짓고 '93년도까지는 착공이 끝나있기 때문에 되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옹진군의 대부면 선감리에 이 위치가 선정된 것을 심사숙고하게 되지못한 게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거기까지 간 동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산업학교에 훈련과정으로 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 공업고등학교 과정의 수준이냐 아니며는 단기 직업훈련을 위한 과정이냐 아니며는 조금 더 높게 해서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 수준까지로 갈 수 있느냐 명칭이 도립산업학교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성격규정을 학교명부터 정확하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총장학회 지원금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총장학회는 '87년도 5월 26일 설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설립한 목적은 근로자복리증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95년도까지 100억원 목표지요? 그래서 '94년도인 내년도까지는 82억원, 현재까지 도비지원, 시 군비지원, 기업체 노총 등에서 해서 56억원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4년도에는 82억원까지 달성을 하려면 도비에서 한 15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또 기타시 군비, 기업체 노총자체 기금으로 해서 '95년도까지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5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기금을 달성을 시켜줘 가지고 해 주려면 추경이라도 좀 더 반영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지사께서도 근로자들하고 많이 약속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해서 이 문제가 좀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학회가 어느 특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수 중소기업 1,200개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복지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적극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만 해도 공무원 월급을 동결시키고 또 각종 경비를 절약을 해서 1,745억원인가를 중소기업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며는 기업도 활성화되려면 근로자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복리증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많다면 많지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자를 가지고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되겠다. 적극적인 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남출신 이청교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각종 혐오시설과 사회복지수용시설이 전부 경기도의 자체필요에 따라 가지고 모여든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옮겨오거나 서울이 가깝다는 이유로 많이 설립되는데 여기에는 경기도의 행정이나 재정적 수요가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며는 국고보조도 날로 줄어둘 예상이고 지방으로 이양시키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비교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런 데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외되는 재원을 국비나 지방교부세로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경기도립산업학교 건립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체육고등학교와 소방학교, 산업학교 등등해서 기본계획 투자액이 약한 530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30억원이 한 3, 4배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향후 운영에 대한 소요재정도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시설인데 향후 산업학교를 설립한 후에 운영비와 시설보강 유지비 소요 전망과 예산충당 방침을 설립연도로부터 약 한 2개년 내지 3개년 정도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며는 예산충당 예산액은 연연이 얼마나 되며 그 재원충당 방침은 무엇으로 되는지 자료요구와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국장에게 한 가지만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립니다. 사항설명서 610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 2억 9,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며는 공공어린이놀이터 490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공공어린이놀이터 490개소밖에 없는지 경기도 전체가 그렇지 않으면 490개소만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노인수당을 지급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학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604페이지에 초 중 고생 학습재료비 955명, 610페이지에 초 중 고생 학습재료비 1,000명, 613쪽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중학생 수업료 877명, 실업계 고교생 수업료 526명, 614쪽에 대학합격자지원 70명, 이 선발기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병원선운영비 4억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병원선운영 실태를 밝혀주시고 병원선별 환자수송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3년도 중소기업체 수질오염 방지시설 자금융자겸 적립금 25억원에 대한 김성수 위원의 자료제출을 같이 요구합니다. 세 번째 시 군의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우리 도에서 감사권이 있는지 있다며는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동 상담실 운영현황과 실적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청소년 예절교육비 2,400만원,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이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련교관임용비 7,690만원 이게 한국어린이재단 경기지부라고 그랬는데 이 경기어린이재단 지부가 어떠한 단체이며 이 단체에서 주 임무가 무엇인지 운영비지원이 꼭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비 경기도여자기술 학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10억 5,000만원이 듭니다. 동학원의 운영사항 및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이광구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소장의 임용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내의 보건소 소장이 상당부분 일반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장하면 전문의인 의사출신으로서 운영을 해줘서 그 직책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각 약국이라든가 병원, 한방 이런 등등 국민의 건강을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독 내지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장의 임기는 얼마며 현재 경기도내의 보건소 현황, 현재 보건소장으로 일반직이 몇 명으로 돼 있고 전문의사출신은 몇 명인가 또 그 소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우를 해 주고 있는가 그런 상세한 답변과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인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학운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지원에 초 중 고생 학습재료비라고 해서 350원씩 240일 995명 1/2은, 반은 시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에서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3,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500원, 7,000원가지고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국민학교를 조금 줄이고 고등학교를 좀 늘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입니다. 김건상 위원님하고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립산업학교가 애초에 '91년도에 100억원 예산을 세워서 64억원을 1차 연도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사실 명시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100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떻게 해서 총 사업비가 153억원으로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상세하게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소관이 보사환경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광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의 임명이 의무직하고 보건직이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의 업무가 현재 진료쪽에 비중이 크냐 행정쪽에 크냐 이런 비중에 따라서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성의 홍성호입니다. 보사환경국장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 지원내역에서 기초시설운영비해 가지고 59억 4,246만 2,000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을 보며는 남양주가 11억 8,200만원, 여주가 4,600만원, 광주가 10억 6,000만원, 양평이 15억 2,000만원, 이천이 8억 6,200만원, 용인이 12억 1,100만원, 가평이 7,5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며는 현재 보며는 다른 시에 10억원 이상이 배정이 됐는데 여주, 이천, 가평은 몇 천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 시설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됐는지 다른 시설비가 많이 배정되는 데는 다른 시설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됐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시설보호비라고 해서 10억 3,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며는 총 사업비 해가지고 11억 4,7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3,2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좀 질의하고 1,900명에게 보호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어떤 아이들한테 1,900명해서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또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부드레스 1,800만원, 운영비 비품이 800만원, 드레스세탁이 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의 예식장을 임대를 주고 있는지 또 임대를 주고 있다한다면 연간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또 여기 607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세대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용을 보면 중 고등학교 교복비하고 또 인문계고등학교 학비, 또 초 중 고등학교 학습재료비해서 시 군에 경기도내에서 350명 또 인문계 고교학비는 150명 또 고교학습 재료비는 1,000명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이신 원유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다른 각도에서 노인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나라도 이제 노인들 연령이,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여자쪽이 평균 수명이 더 늘은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경기도내에 57세 이상 65세의 노인이 몇 명인지 통계상 알 수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 노인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노인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노인관계에 지원되는 지원비, 행사별 총 사업비 또 북부출장소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노인문제에 관한 사업비 예산 성립된 것을 보며는 노인휘호대회, 노인회관 보수공사, 종사자 연수교육 실비보상,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정운영난방비 지원 대개 이렇게 노인에 대한 예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57세까지로 상향된 데도 있습니다만 소위 각 회사에서나 관공서에서나 나이가 들며는 나가시라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직장을 그만 두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노인정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소일을 하시는 많은 유휴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57세 이상 65세까지 노인층이 몇 명이나 있는가를 첫 번째 물었습니다만 우리 노인 중에서도 앞으로 일할 수 있고 3, 4년, 4, 5년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유휴노동력을 어떻게 소화해 내고 또 그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설정이 가정복지국장 혹은 도지사의 견해가 뭔지를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경기도내에 노인전담 기구가 없다고 그러며는 위의 중앙부서의 직제를 변경해서라도 노인문제를 전담시켜 갖고 취업알선이라든가 또 취업지도라든가 유휴노동력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내에 유료양로원이 몇 곳이 있으며 수용인원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몇 명 안 남았으니 계속하시지요.

정인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과 아울러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연이 상당히 오염이 돼서 지금 참 걱정스러운데 자연을 오염시킨다 하며는 대별해서 수질오염, 공기공해로 이렇게 되는데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맑은물 되찾기 운동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공해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하면 대도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겠습니다만 중소도시에는 공한지들이 많아 가지고 유황온돌이 밤에 일찌감치 오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업을 보통 2시, 3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밝기전에 다 처리를 합니다. 여름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 가지고 아주 매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깨끗한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선줄이라든가 무슨 고무속에 들어 있는 것을 캐취(catch)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뭐 짚풀잎타는 것처럼 탑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는 동두천에 사니까 동두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많이 보고 아침이면 저희가 5시에 일어나 가지고 등산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죠. 그래서 그것을 당국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뭐 여러분들 꼭 대도시에만 계신 분들도 아니고 중 소도시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동감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대낮에 불을 지르면 밝기 때문에 잘 안보이지만 밤에 불을 지르게 되며는 전부 다 문을 닫고 자는데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코를 막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것을 당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시를 하고, 계몽을 하고, 단속을 나가시고 계신지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천상 민원이 제기돼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단속을 하려면 밤에 나와 가지고 자지 않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안 되는가 봅니다. 이것 좀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좀 강력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게 뭐 동두천만 국한됐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시가 돼있고 어떻게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달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대북면 삼탄리에 건립하는 산업학교, '91년 정기회 당시 예산소위에서 100억 예산이 상정된 것을 전액 삭감을 했다가 전체 예결위에서 64억을 투하했던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당시에 산업학교 설립목적은 잘 아시는 바대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수원 등 산업화로 인해서 공업발전으로 인한 산업역군을 양성해 내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산업학교를 진다는 게 이 학교설립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예산 150억으로 상정된 내용을 보면 토목, 건축, 전기입니다. 토목, 건축, 전기를 이 산업학교로 양성해내서 이 지역의 산업역군을 양성해 낸다는 것은 도무지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한 도민의 예산을 투하해 놓고 산업학교를 짓자고 해 놓고 쉽게 말해서 토목, 건축, 전기를 산업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투하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 지역에 이 많은 경기도 일원에 공업도시화됨으로 해서 산업역군을 양성해 내기 위한 정말 산업학교라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아닌 정말 이 지역의 산업역군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학과목에 대해서는 너무 이 내용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실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노사문제, 노총근로자 문제는 참으로 지금 이 시기에는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말씀에도 노총장학금은 100억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당해 목표연도에도 다 이것이 달성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계정돼 나와있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10억원을 출연해서 20억원을 어떻게 좀 해서 조기에 노총장학금 100달성이 될 수 있어서 근로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가정복지국장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대생 사회참여교육은 '9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도별로 몇 명씩이나 이 교육을 수요시키고 또 그 교육받은 사람의 성과는 어떤지, 금년도의 목표인원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네, 자료요구하십시요.

설명서 575페이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운영 4억 7,230만원이 있는데 '93년 11월말까지 운영실태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12시 35분 중식과 휴식 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며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농어촌개발국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18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11억 7,398만 8,000원을 삭감하는 1,074억 930만 4,00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지역개발 양여금과 국내 임야 관리사업이 금년까지는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 39억 4,600만원은 1ha미만 농어가 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 1만 1,000명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중학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억 50만원은 시 군 구 읍 면에 설치된 201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께서 참석하신 위원수당입니다. 신농정 대상농어민 및 작목반 시설지원비 2억원은 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비 39억 9,800만원은 내년부터 5개년 동안 746개 노선 470㎞를 포장할 목표로 2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첫 해에 150개 노선의 94㎞에 대한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6억 4,000만원은 김포군 등 4개 군에 특화품목 생산자동화 시설의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연찬토론회 경비 3,500만원은 20개 작목별 연구사례 발표 및 약 2,000여명이 참가하는 토론회 개최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우수농업비로 연수경비 1,200만원과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경비 5,000만원은 최소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경비 1억 1,469만원은 여주자영농고학생 535명에 대한 기숙사 급식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6억 7,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분담하여야 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양평도자기외 3개 단지 농어촌특산단지 지원육성비 1억 2,6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추가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추경예산안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착정비 3억 2,500만원은 고양시 외 13개 군에 대형관정 22개공을 착정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비 3억 3,500만원은 그 착정한 22개공에 대해서 양수기 전기시설, 송수관 등 설치로 54ha의 농림면적을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비 54억 8,400만원은 송탄시 외 11개 군에 용수개발 진입로, 경작로, 배수시설 등 밭을 종합개발하여 210ha 농경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용수개발비 4억 3,200만원이 포천군 및 안성군의 수리불온전답의 저수지와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128ha를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보강개발비 4억 7,400만원은 파주군 외 3개 지구에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양수장 확장 등의 시설보완으로 316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비 1억 6,000만원은 양주군 외 15개 군에 도용관정 320공을 개발하여 한발이 심한 160ha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307억 650만원은 여주군 등 12개군 25개 지구에, 2,698ha를 경지정리할 계획이었으나 양주군 기평지구와 포천군 관인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안성군 미산지구는 내년도에 하천개수 후에 시행하겠다는 사유로 강화군 내가저수지는 내년에 완료되는 농업용수 확보후 시행코자 4개소가 제외됨으로써 여주군 등 21개 지구에 2,213ha를 조정 시행토록 국도비 73억 4,396만원이 감소한 국도비 223억 6,3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07억 97만원은 27개 지구에 2,491ha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 가을에 착수하여 '95년 봄에 마무리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비 112억원은 여주군 등 5개 지구에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준용하천 15㎞의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하여 농경지보호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 37억 1,600만원은 평택군 등 2개 지구에 배수로 확장 배수장설치 등으로 243ha의 농경지의 재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1억원은 여주농조외 7개농조의 16개지구 용배수로 23.7㎞를 개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679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7억원은 삼산지구 등 5개소의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농경지를 보호하고 재해위험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 17억 8,600만원은 김포군 염화지구 방조제 등 11개소의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도서특수지역 지방관리 개보수비 5억 6,000만원은 옹진군 신도시지구 방조제 등 9개소의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수리시설 개보수비 18억원은 양주군 등 17개군에 저수지 등 100개소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비 5억 8,337만원은 고양시와 17개 군지역에 4,667등의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내년으로써 완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오 폐수시설비 4억원은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의 집단마을 조성사업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 2,008㎞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 236억 9,800만원은 양주군 등 16개 군의 24개 면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지원조성사업 등과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면당 30억씩 투입하여 시행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 확정시 그 금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16개군 23개면 지역에 42억 8,967만원이 감소된 194억 833만원으로 조정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로서 노송 및 보호수관리비 1억 2,000만원은 보호수 240본을 수관주사, 나무외과수분 등의 보호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시설물 설치비 1억 7,460만원은 산림내 쓰레기장 공동취사장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산림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비 3억원은 성남시외 15ha의 산림욕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도시주변의 보건휴양 관광조성으로 심신안정과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각 시 도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산불방화선 설치 1억 140만원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군부대 사격장 등 취락지 12개소에 88㎞의 방어선을 설치하여 대형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비 23억 1,837만원은 1만 6,900ha의 조림지에 비료주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의 육림사업비이며 또한 2억 6,500만원은 1,000ha의 간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지비 8억 1,060만원은 5만 914ha에 대한 산임의 항공 및 지상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비 1억 3,364만원이 증가된 수정안을 제출해서 총액 9억 2,052만원은 동두천시 외 11개 군에 30㎞ 임도시설과 39㎞의 임도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24억 9,924만원은 2,560ha에 대한 조림 및 맹하갱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설치비 883만원은 1,930본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1,007만원을 투입해서 무궁화 3만 2,000본을 식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03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도유림사업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5,590만원으로써 6억원을 투입하여 10㎞의 임도를 신설하고 3,600만원으로 임도를 보수하고 3,100만원 투입으로 40ha의 산재조림을 하고 3억 2,686만원으로 279ha의 조림지에 풀베기, 비료 등 육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3,324만원으로 129만 5,000본의 묘목을 양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6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22억 953만원은 사방사업비로서 산지사방 15ha, 예방사방 12.5ha, 사방댐 3개소, 야계사방 9㎞, 해안사방 10ha의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첨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일반경상비 중에서 농어촌개발대책 추진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경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1,900만원을 세웠던 것을 한 절반 정도인 6,900만원으로 아주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뜻에 따라서 내년도 모든 사업이 저를 비롯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묵 위원장, 이청교 간사와 사회교대)

김충호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국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관 농림수산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유인물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어촌관리세항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비 499억 9,800만원, 양정관리 3억 3,100만원, 농산관리 250억 6,500만원, 농산물원종장운영 4억 8,000만원, 잠업검사소운영 2억 1,200만원, 축산행정 28억 5,000만원, 어업관리 56억 4,600만원, 수산증식 25억 9,8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운영 7억 2,8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2억 9,000만원, 지방채상환금 3억 5,100만원, 도합 89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의 농어촌관리 예산은 88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상설전시 판매장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과 해외시장개척단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제2녹색시대 행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5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총 498억 6,80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투자하겠습니다. 716페이지 농산물직판장 11개소 설치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농산물 유통작업반 공동출하를 위한 수송차량 193대 지원사업비 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 3,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719페이지 산지농산물의 출하조절 능력제고를 위한 개량저장고 5개소 설치사업비 1억 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농가단위 유통시설 49개소 확충을 위한 사업비 4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고 721페이지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193개소 설치사업비 24억 660만원, 722페이지 농가용 복합저장시설 4개소 설치사업비 1억 692만원과 723페이지 과채류 저장용기 50만 6,000개를 515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억 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90년도부터 도 특색시책으로 추진해온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63억 4,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또한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비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약초가공 및 저장고건립사업비 6,900만원과 727페이지 병버섯시범단지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너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문제되는 사항은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부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28페이지 채소생산 유통단지 4개소 조성을 위해서 32억 7,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829페이지 관수유통시설 지원사업비 16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0페이지 화훼유통단지지원을 위해서 25억 1,030만원과 731페이지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구리, 안산, 안양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 28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지방채이자 3억 5,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양정관리사업은 '93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옹진군 백령도에 임도정공장 시설개선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농산관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5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73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245억 6,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중에서 어린모 공동육모장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농촌출신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 현재 농업의 특성이라 그럴까 농촌의 인력부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가 어린모 공동육모장을 하고 있는데 어린모공동육모장이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을 잠깐만 설명해 올릴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모공동육모장은 50평의 비닐하우스를 지어다가 비닐하우스에다 단을 매가지고 어린모상자를 거기다 놓고 살수시설을 해가며 키운 게 어린모공동육모장인데 어린모공동육모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씨나락을 담가가지고 모를 심을 때까지 모길이가 20∼25㎚가 되려면 씨나락 담가서부터 20∼25㎚ 모가 되려면 35∼근 4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89연말 90년초까지는 우리가 기계모라고 그래가지고 기계모길이는 14∼15㎝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기계모는 얼마정도 기르면 되냐하면 씨나락담가서 기를 때까지는 20일정도 기르면 기계모가 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어린모를 이양을 하고 있는데 어린모를 이양하게 되면 어린모는 씨나락담가서 심을 때까지 모길이가 7∼8㎚정도가 되면 어린모 이앙기가 옵니다. 7∼8㎚가 되려면 씨나락 담가서부터 모판에 가서 며칠이면 되냐하면 9∼10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못자리를 그전에는 못자리를 버렸으면 그해 농사가 폐농하기 때문에 예비 못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린모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한 두 번정도는 못자리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예비못자리를 안해도 돼고 어린모로 하게 되면 모판 하나를 가지고서 기계모는 모판 하나로 10평을 심지만 어린모는 모판 하나로 20평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모육모장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비못자리하고 혼동해서 깎였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이것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741페이지 벼병충해 2만 2,560ha에 공동방제 추진농약대 국고보조사업비 4억 326만원을 계상하였고 742페이지 돌발 벼병충해 긴급방제를 위한 4억 1,250만원과 734페이지 벼 물바구미 지원방제비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동력방제기 280대를 공급하고자 3,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5페이지 또한 방제복 6,990착 공급을 위해서 7,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농약중독방지용 개량마스크 40만개 공급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747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예찰장비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토양개량제 2만 1,210t을 농가희망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2억 5,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9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10개소 설치사업비 1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남양주, 광주, 양평군 지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농가의 비료대 지원을 위해서 예년 수준대로 5억 9,88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751페이지 '97년까지 농기계를 반값지원에 공급하는 사업인 농기계 1,6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103억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1,383회에 농기계 공급비 60억 3,555만원을 계상하였고 753페이지 위탁영농회사 26개사 설립지원비 8억 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또한 136개단에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키 위해서 17억 9,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755페이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193동 건립사업비로 7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농산물원종장예산은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94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종자생산사업 재료비 2억 9,461만 9,000원, 시설부대비 2,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93년보다 7억 530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1,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2억 1,213만 6,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에서 77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금 축산행정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18억 5,100만원이 증액된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도축산진흥대회 개최경비 2,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축산진흥대회 참가경비 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료채취용 비닐봉지 구입비 100만원 가축방역을 위해서 2억 7,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1억 7,710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의 보존을 위해서 5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775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8,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또한 조사료 기계화단지 26개소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77페이지 축산단지 6개소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7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으로 1억 1,760만원을 779페이지 1,267개소에 축산공해방지 시설설치사업비 1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어업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 예산은 총 56억 4,600만원으로 그 중 2억 46만 9,000원이 경상비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3페이지 사업예산은 54억 3,996만 8,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연평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획물과 주민생필품 및 선수품 등을 무료로 운반해 주는 옹진군 수협호 운영비 1억 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노후어선 대체사업 지원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5페이지 백령도 주변해역 수산자원 조사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낙후된 어촌을 종합개발코자 덕적 자월면 1개소에 소득증대 사업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13억 3,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7페이지 서해 5도서 풍력어선의 유선측우수신기 13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789페이지 연근의 어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용역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어업구조 조정사업비 16억 7,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1페이지 111대의 어선용 기계 및 장비구입 설치 및 지원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도지사 관리항인 2종어항 5개소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방파제 43m 연장축조사업비로 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수산증식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증식은 금년도 예산보다 14억 4,300만원이 증가된 2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개요는 옹진군 연안해역 600ha에 대한 도집행인공어초사업비 15억 300만원, 795페이지 화성군과 옹진군 연안해역의 300ha에 대한 시 군집행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60ha 어장정화를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797페이지 노후김망 1,500책 대체사업비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 또한 노후 김항목 대체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9페이지 강화, 옹진 연안에 전복 41만미를 방유하고자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강화, 옹진 연안해역에 넙치 50만미 방유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의정부시외 20개 시 군에 116대의 내수면 양어용 기계를 공급코자 4,5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축장 운영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6억 9,1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보다 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사 자동화 시설 설치비 1억 4,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소 운영비는 2억 6,172만 2,000원이며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717만 3,000원, 피복비 124만 8,000원, 관서당경비 4,053만 8,000원 청사와 실험실의 난방비 22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10만 1,000원, 차량비 727만 2,000원, 재료비 2,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연구 사업에 소요되는 소형장비와 도축검사검인 등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억 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 동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7,331만 4,000원이 감소된 8,6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4,217만 9,000원이 감소된 8,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2,974만 5,000원이 감소된 9,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4,830만 4,000원이 감소된 8,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6,962만 3,000원이 감소된 8,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가 예전에는 임야에 접했으나 상가복합건물과 인접케 돼 있어 각종 전염병 검진과 가축가검물 소독시 배수로가 없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배수로 250m 설치공사비 2,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050만 1,000원으로 물탱크설치비 1,050만원, 펌프동 용수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청사방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39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내에 A4호 사육지 지붕개량 공사비 2,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이번 수정예산에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13억 2,5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05억 6,534만 7,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화훼생산과 유통단지 동시 지원사업비가 당초 2개소에서 3개소 지원사업으로 추가변경내시되어 추가소요액 12억 5,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잠상지역적응시험사업비 4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각 시 도 잠업사업소 시험연구지시에 따라서 인건비와 시험재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의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사업단비 증액내시로 국도비 소요액 2,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무부에 육지소규모어항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화성군 군포항 선착장을 축조하고자 지역개발비가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국고보조금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관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살려달라 이런 얘기는 답변하실 때 하시고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농촌진흥원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농촌진흥원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116억 8,956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62억 8,705만원보다 85.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은 노후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로 25억원 화훼시험장건립비로 11억원, 율무시험장 마무리공사비 15억원 등으로서 시설비를 제외하면 일반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임을 보고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총 12억 7,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5,721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식비, 청사관리유지비, 차량유지비, 농촌지도소 인사 및 복무실태여비 등입니다. 그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이중에 8억 8,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8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8억 8,23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율무시험장의 신설에 따른 실험연구 기기, 농기계 장비, 행정사무용 물품 등 총 128종 399대의 구입비로서 이 재원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로 편성하였습니다. 128종 399대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서의 678페이지부터 693페이지에 상세하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시험연구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총 21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6억 8,209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역은 시험연구사업보고서유인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임차료, 난방연료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850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 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작물과라고 표시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내려와서 원예과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들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은 작물과의 벼, 콩, 참깨 우량 종자 생산 및 시험연구에 필요한 자재, 비료 농약 구입비, 일용인부임 등 총합 2억 7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억 715만원은 그 표에서 보시면 812만 8,000원부터 3,870만원까지의 누계가 써 있는데 그 누계가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원예과에 화훼 및 감자, 마늘 등은 조직배양 양액재배 등 소득작물 시험연구에 필요한 자재대 인부임 등 총 1억 7,199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855페이지 식물환경과에 토양 및 비료시험연구, 작물 벼해충 연구사업 등 15개 시험연구 사업에 필요한 시약, 비료대, 자재대와 인부임으로 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과에 수출용 선인장류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 농업경영개선,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등 23개 사업에 대한 분석보조인부임, 재료비 743만원 등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총 5억 4,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시험연구사업 현지조사 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1,681만원을 계상하였고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과 과수현지 시험에 필요한 농가손실 보상 및 농업경영개선 선도농가 교육보상금으로 1,304만원,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농산물유통개선 지도에 필요한 경상보조금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사업의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에 사업비예산으로서 총 14억 3,754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연내에 시험장포장주변의 농로포장과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단전시설비로 3억 1,000만원, 병없는 씨앗 생산을 위한 자동화하우스 설치비 2,467만원과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36억 3,732만 8,000원으로 '94년도부터 3년계획으로 추진할 고양 화훼시험장 건립비 1차 연도분 1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년도에는 우선 9,00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후 부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부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 총 73억 8,126만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 2,387만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 1억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재제작비와 일반수용비를 7,54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590만원, 겨울 농민교육을 비롯한 11개 교육과정의 강사 수당으로 1,606만원, 농기계 수리요원의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의 근무자 급양비 310만원과 지도 및 평가에 따른 차량임차요 640만원, 시청각 시설장비 유지비 212만 8,000원, 농기계 수리용품 구입비와 각종 교재비 5,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비와 생활개선 순회교육을 위한 국내여비로 4,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급식비와 농촌지도자, 농업전문경영인, 4H육성지원금, 식량작물 및 생활개선 평가 참가자 급식비 등 보상금으로 2억 238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외 8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6,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에 사업비 예산으로서 총 66억 5,73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66억원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외 4개군에 청사신축비로 도비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곳간시설 사업비로 평당 200만원씩 1,000동에 대하여 도비 6억원, 865페이지입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비로 10개소에 총사업비 4억원 등 30% 보조를 계획하여 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개 시 군 30개소의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에 축소협업협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비 9,000만원,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 군은 안성군에 새기술 실증 시범포 조성비로 국비 1억 4,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농촌지도소청사 증축비 국비 6,39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 양평, 김포 등 3개 군에 농기계 공작실 설치비를 도비 1억 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계획에 따른 우량종묘 생산시설 사업비로 국비 1억 5,980만원,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 농촌지도소 지도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국비 5,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6종의 농기계 훈련장비 확대비로 국비 5,822만 3,000원,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정비 교육용 농기계 체단모형구입지원비로 국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는 품종비교 시범포 17개소와 석회, 규산 요구량 등의 토양검정사업, 병해충 예찰소 운영 등에 국비 3,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사업을 위한 줄뿌림파종기외 5종의 농기계 보급비로 국비 3,536만원을 계상하였고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개 벼생력협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벼직파재배 확대보급용 줄뿌림파종기와 자재비로 도비 1억 2,984만원,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파종기 및 자재지원비로 도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 남양주군 2개 농촌지도소에 토양종합 정밀 분석기기 구입비로 도비 1,320만원을,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 등 18개 시 군 농촌지도소의 종합검정실에 과학영농지도장비 구입비로 도비 1억원과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등 3개 시 군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센터에 8종의 수이장비를 보강하고자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은 채소 신기술시범사업에 3개 사업 15개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3,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육시범사업은 16개 시군 30개소에 소비육 촉진시범 사업으로 비육촉진제, 우형기, 주입기 등 공급비로서 도비 3,060만원,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군에 가축질병진단용 기구 및 시험기자재 161종을 지원하는 국비 1억원과 축산폐수정화사업으로 17개군 58개소에 정화조시범시설비로 국비 9,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개소에 자동화하우스 시범단지외 8종의 지역특화시범 사업비로 국비 5억 4,190만원을,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하우스 자동차 무인방제외 2개 사업을 7개소에 지원하고자 2억 3,7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외 6개 작목을 집중육성하고자 11개 시 군 26개소의 시설 및 기자재 지원비로 도비 2억 5,000만원,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안성 2개소에 시범축산 협업단지를 육성하고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전산화 시범사업은 양평, 김포의 2개소에 TMR사료혼합기 설치와 개체관리 전산화시스템 지원을 위해 도비 9,000만원, 889페이지입니다. 지붕 개폐식 개방 톱밥우사 보급 시범사업으로 7개군에 축사신축과 급이, 급수 자동화시설 지원을 위해 도비 5,100만원과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가축임신진단기, 킷트 등 축산지도장비 지원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여주외 4개군에 공동작업장 설치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한 도비 3,750만원을,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소의 생활과학 실습실 시설과 기자재 지원비로 도비 3,600만원,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 고양시 2개 농촌지도소 생활과학 실습실에 기구지원비를 국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 변소개량, 쓰레기 위생소각로 설치 등 500호의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3억원,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외 7개군의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시험장 운영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의 '94예산은 총 1억 8,614만 4,000원으로 일반 운영비에 전기, 전화요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969만원, 연구원용 피복비 50만 9,000원, 시험재료운반기 임차료 등 50만원, 시설난방 연료비 1,129만 7,000원, 시험장비유지비 1,397만 2,000원, 버섯재배시험연구와 가공이용시험에 소요되는 자재대, 인부임 등 재료비 8,896만 2,000원 등 총 1억 3,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의 병해충과 재배환경조사를 위한 여비 285만 6,000원, 시험용 시료채취와 실증시험 하우스 임차에 필요한 보상금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버섯시험장시설보완 소요사업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재배사의 냉방 및 자동제어장치 또 냉각순환장치, 표고버섯용 침수조 설치, 진입로 개설 기본조사와 설계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무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의 총예산은 7억 3,0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사업예산입니다. 율무시험장 설립사업은 '92년부터 '94년까지 총 22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 시험장을 신설하는 연차사업으로서 '93연까지 사업비 7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연구실험결과 수납창고를 신축중이며 '94년도에는 국고보조금 7억 8,700만 8,000원을 포함한 15억 7,400만 6,000원 중 7억 3,000만원으로 온실, 관리사, 탈곡장, 하우스, 토지기반조성, 광장포장, 정문 및 진입로개설 등 7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8억 4,400만 6,000원은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무관리 세항에 계상된 시험연구장비를 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진흥원은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지도기관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어려운 농촌 농민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전 도내 1,200연구지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선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지금 실 국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대부분 유인물을 읽어 내려가는 이러한 걸 하고 있다면 시간만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는 실 국별은 '94년도에 새롭게 경기도에서 전개되는 사업, 아니면 타 시 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특이한 사업, 꼭 위원들에게 주지시켜야 될 강조되는 사항 7∼10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유인물을 다 봐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음 실 국장님들한테 주지를 위원장님께서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청교 간사, 박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61쪽에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 단속하고서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어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의 예산서를 가지시고,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많은 도비, 시비, 군비해서 농촌의 낙후된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쓰다보면 못쓰는 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 문제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농촌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소형관정을 하나 팠지만 몇 개월 지나서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정들이 많은 돈만 들이고 쓸모가 없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공방제는 지역에 지금 농약대를 전부 국고보조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 그 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전부 뿌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아마 농약대가 보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논농사도 기계화로 해야지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생각을 좀 해서 농약대를 보조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단군이래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리 농촌에 대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경기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7년도부터 GATT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대비해서 연구한 용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경기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전 예산을 새롭게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는 여태껏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사업들이 UR타결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전체 예산이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과 원장님의 소견을 아울러 다 듣겠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 화훼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비중하고 다른 경쟁력이 약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비율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진흥원장님의 업무보고중 섭섭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늘어난 것은 시설비 비용밖에 없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농촌출신은 아니지마는 농촌출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쌀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우리 국민이 함께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 겨우 시설비 정도만 늘렸다고 업무보고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더 투자를 해서 농촌을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울러 전해 드리면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비율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예산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우리 대통령께서 담화까지 하는 이런 쌀개방의 심각성을 안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을 보며는 쌀정책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어떤 모습이 안보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 20연전부터 쌀의 질개량을 연구를 해서 지금 그 사람들 멋지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10년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점이 아직도 신중히 생각을 않고 있다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때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703페이지부터 704페이지에 보며는 잣채취하는데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키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잣채취가 얼마나 손익계산이 되며 얼마나 우리한테 이런 예산에 득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채취해서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에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3개국에 거의 다 비슷하게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화훼연구다, 화훼단지다 해 가지고 화훼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조화를 하지말자 뭐 하는 등등 굉장히 화훼억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지금 도 정책으로는 화훼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재배를 하고 이러시는데 이런데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의 율무에 관계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율무재배한 것도 아마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가 50%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국고에서 나라에서 위에서 하라고 그러며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이 율무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율무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현재로도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 식량중에 지금 주식이 쌀인 것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쌀 못지 않게 밀이 우리 식량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밀 생산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전부 전량 거의 다, 전량은 아니지마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쌀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며는 지금까지 수입하던 밀같은 것을 우리 사정으로서 수입을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더 좀 집중해서 연구해 주실 수는 없나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부천출신 이광구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662페이지 농어민후계자한테 배부해 주는 농어민신문대 6,000만원, 667페이지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기념품 1인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2,000매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소모성 경비를 생산성 경비로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즉 무슨 얘기냐 하며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그 미래지향상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이 도경비만 합치면 약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석학들이나 전문용역단체에 줘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지역성이나 특수성으로 봐가지고 향후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한다며는 현재 농지매매가 절대 농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자유화시킨다든가 농지개발 부담금을 줄여서 농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아니면 농지소유 상한선철폐, 지금 농민 1인당 10ha를 소유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좀 확대를 하고 아니면 농어민자녀들의 장학제도 개선, 또 TV시청료라든가 이런 걸 좀 부담을 해준다든가 의료보험부담금 등 이러한 등등을 어떤 방법으로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연구하는데 이런 경비가 전용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원짜리 기념타올 하나도 배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도 정부시책에 때를 맞춰서 발을 맞춰서 지금 혼연의 일체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구태의연하게 과거와 같은 이러한 예산책정에 대해서 소모성 경비로 이러한 9,000여만원의 예산이 소모된다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오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미급수지역인 농촌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오염을 우려하시면서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수질이 나빠져가므로 수질관리측면이나 주민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간이급수시설수는 총 2,774개소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52만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 2,732개소가 적합으로 판정이 나타났고 약 1%에 해당되는 31개소가 일반세균 대장균 검출 등으로 부적합판정이 된 바 있습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와 오염원 제거 등 소독을 강화한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2회이상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수원이전 등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노후시설 등 시설개선에 따른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총 32억원을 투자해서 182개 시설에 대해서 수원이전과 저수탱크, 송 배수관 양수기 등을 교체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과 아울러 수질검사를 연 2회이상 철저히 실시해서 농촌간이급수지역 안전수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비로 235명분에 대해서 편성하였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원되게 되며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인 의료부조자 수준이하인 예를 들어서 재산세액이 1,300만원, 월 15만원 이하 수준인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등을 3년 내지 5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235명 4,7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시 도의 장애인수 비례로 책정된 인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장애인보장구 교부인원이 증대될 경우에 보사부에 추가배정을 요구해서 증가인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를 추가지원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근무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신분이 일용인부로 인해서 보상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보상실태와 향후 보상확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근무중 사망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시 군에서 교통사고보험에 준하는 금액인 약 3,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로 인해서 보상이 미흡한 것은 현재 환경미화원의 신분이 공무원에 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보상이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관리기금은 우리 도와 서울 인천시가 협의해서 받고 있는데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특히 농민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서울 인천시와 언제 협의가 됐는지, 향후 보상확대 지급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지원받은 운영비는 상수원관리사무소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사무소 운영비 협약은 '89년 3월 11일 환경처 주관하에 체결이 되었고 부담비율은 전년도 팔당상수원 원수사용량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금년도 3월 20일 환경처 주관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원수사용량 50%, 지방재정자립도 50%씩을 반영해서 서울이 38.05%, 인천이 23.45%, 우리 도의 팔당급수 21개 시 군 29.7%, 도가 8.8%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사무소 운영지원협약은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매 2년마다 재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0년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적극 요구하였으나 협약이 결렬되고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 총리실 주관으로 제3자인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이 체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지역주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중앙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95년 환경처 시설지원에 따른 재협약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지가등급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료 요율은 매년 매 10%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수혜혜택은 별로 변화된 것은 없어 지역주민이 보험료납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험료인상 억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세대 및 가족수, 재산소득과 자동차 등의 소유정도에 따라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운영체제는 종합주의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험진료비 인상과 법정진료비 정립 등으로 보험료를 향상조정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재정 수지가 안정되어가고 있으므로 의료수가 인상율과 주민부담인 물가안정을 고려해서 보험료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에서 보험수혜 혜택확대를 위해서 진료일수를 연장하고 고가첨단장비 보험혜택부여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근로자 문화예술제는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3년도의 개최여부와 개최를 하였다면 참가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근로자 문화예술제는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참가현황은 미술분야에 88명 95점, 사진분야에 102명 142점, 문학분야에 145명 385점 등 335명이 622점의 작품을 출품을 하였고 음악분야 17명, 연예분야에 7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는 첫 번째 행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하였으며 '94년도 이후에는 더욱 더 많은 근로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품수준 면에서도 기성작가 수준에 거의 맞먹는 좋은 작품들이 매우 많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94년에는 금년도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북부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려고 하던 건축시공, 가구제작 등 2개 공과는 비인기공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설치하고 나면 공과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액은 얼마가 되며 농민교육원 출신이 명칭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여부와 명칭변경 용의, 그리고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목은 뭐냐고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북부농민교육원 통합으로 2개 공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비 17억 2,920만원, 교육기자재 4억 6,658만원, 교육용품 1억 5,000만원, 총 23억 4,57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4년 당초예산에는 683평의 건축에 필요한 설계비 2,818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개 공과는 비인기공과로 판단이 되어서 변경하고자 현재 전국 훈련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농민교육원명칭 때문에 수료생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었으나 농민교육원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시에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과목은 직업훈련과 영농교육으로서 직업훈련은 전기내선, 자동차 정비, 용접 등 3개 공과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영농교육은 특용작물 및 영농기계교과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산업학교와 관련해서 김건상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훈련직종이 토목, 건축, 전기공사로 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도립산업학교의 성격과 대부면에 위치를 선정한 동기와 훈련직종과 훈련수준, 향후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소요 전망과 조달방법을 물으셨고 당초 사업비가 100억원에서 153억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그간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6페이지 중간에 토목, 건축, 전기공사는 훈련직종을 명기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추진할 공사의 공정을 표기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산업학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진학, 무기능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심각한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직업에 대한 기초지지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 한편 이들을 산업 자원화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옹진군 대부면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1만 5,000여평의 부지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도시인근에는 이와 같은 규모의 부지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입비 또한 막대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도유지가 있는 옹진군 선감도를 도립산업학교 부지로 선정을 하고 의원님 다섯 분이 포함된 도립산업학교설립추진위원회 위원님께서 '92년 4월 현지를 답사하시고 적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립산업학교에서는 훈련직종으로 기계가공,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계제도, 전기용접, 전자계산 등 현재 산업체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6개 직종이며 직종당 60명씩 360명은 1년과정으로 훈련시켜서 2급 기능사를 양성하는 훈련과정이 되겠습니다. 학교가 개교가 되며는 인건비, 실습재료비, 급식비 등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설치조례가 제정되고 직제가 확정된 연후에나 정확한 소요액의 산출이 가능한 형편으로서 연간 약 20억원 내지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서울 5개소, 경남은 1개소의 직업훈련기관을 운영 중이나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전액 도비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만 기업체에 납부하는 직업훈련 부담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92예산심의시 요구된 100억원은 설계용역없이 추정한 금액으로서 '93년도 5월 설계용역을 마친 결과 시설공사비가 1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장비구입비 32억원을 포함해서 153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간의 도립산업학교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며는 '92년 예산에 6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의원님 다섯 분이 포함된 열 여덟분의 도립산업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92년 8월 4일 기본교육을 확정을 하고 '92년 9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이 마쳐졌습니다. 금년 5월부터 설계심의를 하고 건축협의를 해서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이 끝났고 금년 9월 25일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해서 전기 및 통신공사는 금년 10월 16일 건축, 토목 등 공사는 금년 11월 26일 입찰실시를 하였습니다. 입찰결과 건축공사는 전주소재 조양이, 전기공사는 파주군 소재 대옥전설이, 통신공사는 수원시 소재 대경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고 시공감리는 부산시 소재 주평진감리공단이 맡기로 결정이 되어서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며는 공기가 약 450일로서 '95년 2월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는 신축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각급 훈련기관의 운영사례를 수집해서 설치조례안, 직제규칙안, 세부응용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도립산업학교 건립추진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등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님께서 노총 장학기금과 관련해 물으신데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총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100억원 '95년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10억원 외에 추경에 추가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근로자 사기앙양과 근로의욕 고취차원에서 노총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약 62억원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 82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94년도 당초 예산의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 입어서 '94년도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는 등 조기에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혐오시설이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 보다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도에 입지함에 따라 경기도의 행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교부세 비교부단체로 되어 있고 도비가 소요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비나 지방비 교부세로 확보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정신질환, 부랑인, 노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는 시설과 서울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은 장소만 우리 경기도에 입지를 하고 있을 뿐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사부와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별로 70%이상 국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과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선별 운영실태와 환자수송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병원선은 경기 501호와 507호, 쾌속후송선 2대로서 옹진군 5개면에 26개 도서 1만 2,458명에 대한 도서낙도 주민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1월말 병원선별 운영실적은 총 33회 운영을 해서 1만 1,914명, 501호가 1만 1,231명, 507호가 672명, 후송이 11명을 진료하였으며 응급환자 11명에 대해서는 인근 인천지역 병원에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11월말 병원선 운영실적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의 시 군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도 감사권이 있는지와 감사권이 있다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 의료보험조합의 지도 감독은 의료보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에 위임되어 있으며 보사부 지도 감사 지침에 따라서 보사부와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조합인사, 회계분야 등에 업무처리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시키고자 금년도에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3일간의 직무교육과 두 차례에 걸친 도 업무처리 지침 시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과 교육을 실시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의료 부분의 전문가인 의사로 임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건소 현황, 보건소장 임기, 직렬별 현황, 보수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고 보건소장의 업무비중이 진료와 보건행정 중 어느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물으셨습니다. '93년도 12월 9일 현재 관내에는 41개 보건소가 있으며 보건소장은 보건직이 25명이고 의무직은 15명, 광주군은 결원이나 현재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정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자료를 이청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비중은 보건소마다 전문 진료의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료보다는 보건의료 부문의 전문지식을 갖춘 보건의료 행정업무가 주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가 남양주와 가평 여주에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은 우리 도와 서울, 인천시가 원수사용량 50%, 재정자립도 50%를 적용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세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 군별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남양주군은 6개 시설에 처리능력이 1만 595t인데 비해서 가평군은 1개 시설에 처리능력 300t, 여주군은 1개 시설에 처리능력 200t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새벽에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시가 되었고 감독을 하는지 물으시면서 향후 강력히 지시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부 시 군의 환경미화원이 새벽이나 저녁시간대에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대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문과 현지 확인시 이러한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 바가 있고 정 위원님의 계기로 해서 강력히 재지시를 해서 이러한 소각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전부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이청교 위원님의 병원선 운영 실적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광구 위원님의 자료요구, 시 군 보건소장 임용현황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전달해 주셨다고 그러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특히 본 위원의 출신이 옹진군이기 때문에 이 병원선에 대한 실적을 빼달라고 했으며는 정확히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빼주고 자료를 빼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501호 병원선에 의사 7명이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지금 또 선원도 7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밖에 없는데 있어요? 그리고 507호의 의사 3명도 501호의 2명 돼 있는데 배치된 2명이 3명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에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행정이, 이 507호라는 배는 전혀 옹진군에 필요가 없는 배입니다. 쓰지 못하는 배를 도비나 국비 줄테니까 잠자코 받아라 해 가지고 반 강제로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는 무슨 배냐 하면 공기부양선이라 해 가지고 야간에는 항해가 안되고 파고가 있어도 안됩니다. 안개가 끼어도 안되고, 그러면 긴급환자 후송이라는 게, 섬에 환자가 반드시 날씨가 나쁜 날, 밤에 일어납니다. 필요없는 배를 갖다주고 옹진군에서 못 받겠다 그러니까 강제로 갖다 맡기고 자료상에 보며는 매일 옹진군에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 빼달라고 하면 금방 가져 온 이 자료, 이러한 엉터리 자료같으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하나도 믿을 게 어딨어요. 이게 책상머리에서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한 겁니까?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따위 자료를 해 주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내 준 자료가 이러한 식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몽땅 전부 다 다시 조사하고 확인해야 할 입장이에요. 이 경기 507호는 어느 곳에도 필요없는 배입니다. 이는 보사부에서 반 강제로, 그때 세월 좋을 때 어떠한 사람이 납품해 가지고 무려 5억원씩이나 가는 이러한 배 인데 이걸 옹진군에 강제로 떠 맡겼습니다. 이건 지금이라도 바로 회수해 가지고 보사부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한강 유람선에 팔아 가지고 유람선으로나 띄우라고 하든지, 쓸 수 없는 배는 왜 갖다 줍니까? 그리고 501호 병원선도 10노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0노트면 웬만한 통통선도 다 13∼14노트 나갑니다. 10노트짜리 병원선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게 병원선 501호가 2억 4,500만원, 507호가 1억 7,500만원, 연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뭐든지 지역주민을 위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어려운,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선을 해 준다고 그러며는 올바른 병원선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했다고 그래야지 쓰지도 못하는 배를 갖다 주고서, 왜 먼저 도에서도, 도비는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도민들이 부담하는 세 아닙니까? 지금 507호는 당장 실적도 없을 뿐더러 병원선으로서 전혀 가치도 없는 배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시 군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매스컴에서 대단위로 통합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떠하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 군에 이루어진 의보조합이 그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노조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대표이사라고 그러지요. 대표이사 기준이 아마 도지사 임명 받기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보조합을 설립할 당시에 당정에서 50대 50이다 해 가지고 정당인 50%, 행정 공무원 50% 이런 식의 조건부로 해 가지고 조합이 많이 늘어 가지고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향후 보사부에서 개선해 나가는 무슨 방향제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입니다. 의사진행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철 위원의 질의에 보사환경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상철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조합주의 운영방식을 통합주의 운영방식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관리 운영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합주의가 우리 경제, 사회여건상에서 생활형태가 유사한 집단별로 자율 운영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채택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합주의 방식이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도를 바꾼다며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만이 예상되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합주의 방식과 통합 일원화 방식에 대한 주장은 각기 나름대로 이론적, 실제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동 제도 운영방식 채택여부는 중요해서 정책 결정할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장의 상당수가 퇴직 공무원, 정당인 등으로 비전문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사부에서 딴 지시가 없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임은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대표이사를 선출한 뒤에 보사부 장관이 정한 지역의료조합 대표이사 승인기준에 따라서 적합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도지사 취임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대표이사 출신별로 현황은 직장조합원을 포함해서 의료보험조합 출신이 16명입니다. 지역이 8명이고 직장이 8명이고, 공무원 출신이 14명, 그 다음 정당출신이 9명, 기타 사회단체 출신이 9명 등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합에서 대표이사,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의료보험업무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의료보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쾌속후송선 507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사부와 협의를 해서 조치키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경기 507호 쾌속후송선이 옹진군에, 또 아니면 바다에 적합한 배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파도에도 약하고 안개에도 약하고 바람이 있어도 안 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507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약하다가 아니고 파고 1.5m이상이면 운항 못하도록 선박증서에 나와있습니다. 야간운항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안개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배를 내려 보낼 때에 옹진군에서 받지 않을려고 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 강제로 내려 보내준 거예요. 하기 좋은 말로 도비, 국비 다 주는데 너희들 무슨 군소리가 많냐, 받으라면 받아라, 이것도 행정입니까? 과거에 그랬으며는 이거는 보사국장께서 확인해 가지고 벌써 무슨 대안을 세웠어야지, 제 생각으로 5억원이고 1년에 약 2억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비로 운항하는데 이건 도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답변의 결과는 굉장히 좋게 말씀하십니다. 연구검토하고 시설노력하겠다, 이게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바뀌면 바뀐대로 국장님들 말씀이 다 각각 그 얘기고 그 얘기고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보사부가 가져 가든지 또 옹진군에서 폐선처리 하든지 획기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운한 거는 우리 이청교 위원님께서 병원선 운영실적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운영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선박이 몇 번 운항을 해 가지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갔으며 기름은 얼마나 들어 갔고 그 비용이 얼마 들어 갔다 하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도 501호 14명, 의료직 7명, 선원 7명 해 놨습니다. 실제 옹진군 두대에 공중보건의가 2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보사국에서 모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07호에 의사 2명, 선박직 5명 그랬습니다. 선박직 5명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며는 두대에 의료진이 9명이 있어야 됩니다. 3명밖에 배정 안해 준 사람들이 9명이라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며는 모든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는 재삼 확인을 하지 않으며는 믿을 수가 전혀 없는 자료 아닙니까? 또 지금 이 자료를 빼 주실때 제가 병원선에 대해서 물어 봤으며는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마는 옹진군에 배가 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용을 알리라 싶어 가지고 현지하고 한 번 정도 확인을 해서 실제 맞는 그러한 자료를 내 주셔야지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과거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을 빼 주는 것이 자료입니까?

의료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의사하고 간호사, X-Ray 기사까지 포함이 돼서 보고드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글쎄, 다 해서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금, 배가 떠날때 보고서 쓰고 나갑니다. 그럼 그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배로 늘어나네요.

507호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사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보사부에 실어다 주세요. 왜 이런 나쁜 배를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배 갖다 놓고 관리하기 힘들고 선착장만 만드는 것도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옹진군에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띄워 놓지도 못하는 배입니다. 별난 배입니다. 그 배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옹진군에서 관리하는데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제가 알기로 빳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올려 놨다가 일이 있으면 나가고 그러는 배인줄 알고 있는데 이 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사부에 갖다 주든가 아니며는 도에서, 팔당호 갖다 놓고 보사국장 그거 타고 유람이나 하시죠, 뭐.

옹진군수의 얘기도 듣고 또 보사부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옹진군수의 의견이 당시 받을 때에 군수가 힘이 약해서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해마다 들어가는 돈은 도에서 주기로 ? 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계속 주고 이러한 예산이 연간 얼마겠어요. 이 문제는 연구 검토하겠단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금년 안에 조치를 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옹진군수의 의견,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보사부에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자꾸 왜 군수 조질 일 있습니까, 군수, 군수 합니까? 군수도 안 원하고 주민 전체도 안 원하고 담당자들도 원하지 않는 걸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보사부하고 절충해 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이청교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병원선 운영실적 자료는 이상철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도 감독권이 보사환경국장님 한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507호 선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거기 인원을 배치해 줬는데도 확인도 못 하시고 인건비만 주셨습니까?

현재 그 시설은 확인을 못하고 저희 보건과장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과장하고 옹진군수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501호선에 14명, 507호선에 9명, 인건비는 매년 나갔지요?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도 안하고 인건비 줬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감사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까지는 도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도 못하고 숫자도 모자라는 직원에게 쓰지도 못하는 배를 갖다 놓고, 감독 책임이 있는 보사국장이 무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인원 막 늘려 가지고 인건비 지급해도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옹진군수 책임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옹진군수가 조치를 합니다.

물론 옹진군수도 1차 책임이 있지마는 현재 보사국장이 전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감독책임은 있습니다.

감독책임이 있으면 다 있는 거지 뭐 딴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특위구성할까요? 답변하세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아까 연구검토한다는 이상철 동료위원의 답변가지고 안 돼죠. 그 외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인원도 1만 1,914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지 행정상 기록해 가지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고 받았으면 운항일지에 다 있고 거기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다 합니까?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보사국장이 됩니까?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옹진군수가 거기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옹진군수한테 미루지 말고요. 그럼 옹진군수 부를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하고, 옹진군수한테 미루고 그러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예산특위에서 보통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점잖으신 보사국장님께서 예결특위 활동내에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인건비추진 사항하고…….

사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여기 9명하고 23명이 있느냐 없느냐, 의료진 7명에다가 의료진이 또 2명에다가 다 있느냐 없느냐, 또 선박직, 기타 해 가지고 인건비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 내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유휴시설사업체승인 시설에 대하여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서울에는 장소만 빌리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시설만 경기도에서 지원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은 경기도민만 합니까?

경기도에서 시설한 것은 경기도민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장소만 빌려가지고 하는 것은…….

시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에서 시설을…….

딴 법인이나, 딴 개인한테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한 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서울에서 와서 어떤 개인이든 법인이든 경기도에다 장소를 빌려서 허가를 내줘서 시설하는데 시설이나 지원운영비나 기타 일부보조를 해 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재임을 하면서는 지원해 준 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진입로 포장같은 것은 과거에 해 준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겨우 포장정도고 건축이나 부대시설을 지원해 준적이 없습니까? 운영비 보조한 것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아주 강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농민교육원 증축 683평에 대한 3억 3,113만 3,000원중에서 용역비가 아까 2,818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가구공예과와 건축시공과를 위해서 신축하게 되는 683평이라고 하셨죠?

2,818만원입니다.

2,818만원이죠.

설계비가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가요?

네.

나머지는 기존 교육시설 증축비고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선감도에도 백수십억원을 들여서 직업학교를 짓고 있고 여기에 또 수십억원씩 들여서 이번에 용역비는 2,800만원만 책정이 됐지만 또 수십 억원 들여서 학교 짓는다는 것은 같은 도내에서 중복투자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감도에 추진중인 도립산업학교가 퇴교가 돼서 거기 운영실태를 봐 가면서 여기는 학교를 새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가구공예과와 건축시공과는 비인기학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대체를 검토하시겠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 때에 2개 학과를 위해서 683평을 새로 짓는 것은 '95년 이후에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선감도에 하는 도립산업학교하고 이것은 과정이 틀립니다. 이것은 단기과정이고 도립산업학교는 장기과정이 되고 거기서는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양성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더더욱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쪽 학교가 개교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지 과연 여기 가구공예나 건축시공을 배우기 위해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적은 투자비용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2급을 따는 학교로 선호도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의 운영실태를 보고 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목으로 대체를 연구해 보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한 시장성과 학생선호도로 조사하시기 위해서도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우실 게 아니라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세우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원장님요?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농민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허은입니다. 저희 실제 실무자의 피부에도 닿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건축시공이나 가구제작이 비인기 공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끝에 이것을 다른 공과로 바꿔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왜 그러면 다음에 선감도직업학교를 지은 연후에 검토할 일이지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 계획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개 공과를 설치해서 모두 도합 5개 공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것을 시작도 못해 본 상태에서 지금 2개 공과를 한다 안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 2개 공과를 살려둔 상태에서 그 공정만 바꿔가지고 다른 인기공정으로 바꿔가지고 2개 공과로 운영해 보고자 내년도에 우선 2개 공과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만 확보를 하고 실제 교육은 '95년도부터 실시하려고 금년도에 설계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94년도에 건축만 지어가지고는 안되고 제가 봐서는 실습장비라든지 학과에 필요한 교재를 구비해 놓으셔야 '95년도에 학생을 뽑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가구공예나 건축공예 시설을 해 놓고 다른 학과로 바꾼다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립산업학교가 운영이 되는 추세를 봐 가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미 가구공예와 건축시공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미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학생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도에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아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이후에 선감도학교 운영추세를 보아가는 연후에 학과를 다시 검토해서 선정을 해서 구체적인 프로를 세우셔서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95년 이후로 미뤄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변명을 올리는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5개 공과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오다가 3개 공과는 벌써 2기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북부에 설치하려고 했던 2개 공과는 건물이 노후해서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시공이나 가구제작을 한다고 저희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당초부터 5개 공과를 해서 산업인력을 양성해 내겠다고 했으니까 선호하는 공과가 뭐냐 하는 것을 시장 조사를 거쳐서 2개 공과를 더 보충을 해도 5개 공과를 '95년도부터는 배출해야 되겠는데, 우선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을 하기 직전에 이것은 교육장비를 준비하기 직전에는 다시 저희가 시장조사 된 것을 가지고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 공과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시공에 가구제작을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3개 과목으로서는 지금 운영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로 우선 운영을 하시고 정밀한 검사를 거쳐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한번 투자해 버리고 나서 다른 과목으로 바꾸면 그 투자는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95년 이후로 미루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명칭이 농민교육원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의 정수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학생들보다 불이익이 없느냐,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마는 불이익은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불이익은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도 물론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각 기업체에 가면 같은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기술은 같은데 학교 이름이 농민교육원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타 기술학교 출신보다 동등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학교명칭도 지금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학교 명칭을 바꾸는 것이, 또 지금 여기 농민교육원에서의 학교과목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자동차, 용접, 전기 이런 것은 농민교육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목에 맞는 학교명칭으로 바꾸어서 그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제몫을 찾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명칭을 바꿔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아까 그런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장님께서는 학교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꼭 바꿔야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공감을 합니다. 직업훈련을 받았다면서 무슨 직업훈련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돼서 실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명칭때문에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칭문제를 가지고 고심한 끝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기구축소니 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희도 동시에 명칭도 변경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농민교육과 직업훈련에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순수한 직업훈련 기관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소득작목반이다 하는 농민교육원 문제는 또 다른 데서 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제관계, 기구조정관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도에서 지침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속된 말씀으로 다 꿰맞춰서 대칭을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민교육원에는 기계교육과 영농교육 2개반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원은 특용작물반하고 영농기계 그 과정은 며칠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단기교육으로 2박 3일짜리도 있고 4박 5일짜리가 있고 4주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4주짜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원에서는 교수 확보를 상주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원 교수로 정식으로 등록된 교사로서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농기교육만은 확보된 교관들이 시키고 소득작목반은 저명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명인사는 어디서 데려옵니까?

주로 진흥청에서 오십니다.

진흥청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3박 4일, 4박 5일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각처에서 다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오고가고 빼면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 교육받은 시간은 별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경우에는 이틀 반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틀반으로 무슨 교육을 받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교육원은 실질적인 기술학교로 전환을 하시고 이런 영농교육은 권역별이나 아니면 각 시 군에 농촌지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 군에 농촌지도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교육은 능히 시키고 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생도 원거리까지 오는 불편도 없고 또 실질적인 기술학교로서의 명분도 갖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 오지 않고 지역에서 4박 5일 내지는 2박 3일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고 교육하는 자체로서도 학생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르치는 엄청난 투자비용도 줄고 이 사람들도 집에서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양쪽 모두 이득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연구 검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 주시고 학교도 지금 시대에 맞는 직업학교로서 명칭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2,818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95년 이후로 미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출신 이광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시 군별 보건소장 임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명할 때에 임명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도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면제하고 면접만 보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임명권자는 지사가 시험을 봐서 시장 군수가 임용을 합니다.

그렇죠, 시장 군수가 임용권자고 지사는 조정권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출신을 의무직이라고 하죠.

네.

지방의무직, 별정직이죠?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입니다.

그러면 약사출신이 의무직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까? 의무직에.

약사출신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사출신도 보건직으로 5급 특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모든 행정의 관이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내에도 보면 이사관 시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1급제요, 부이사관 시장도 있고 각 군수들은 국비서기관으로 임용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장은 의무직 4급도 군에 배치되어 있고, 그렇죠?

네.

지방보건직 5급도 시에 배치돼 있고, 기준이 없는데 이러한 기준이 없이 마구 배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처음에 다 5급으로 됐던 건데 인구 10만명이상 되는 시 군은 4급으로 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구 10만 이상되는 시 군은 다 4급으로 보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단위에 10만명이 안되는데 4급으로 보직에 임용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단위는요?

의무직의 경우 4급도 인구 10만 미만이라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천군 같은 데는 지방보건직도 4급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천은 인구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안성도 10만명이 넘습니까? 안성도 10만명이 넘어요?

안성도 넘습니다.

그러면 군단위에서 10만명이 넘는 데는 4급이고, 10만 미만은 5급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이 있는데 주사가 있는 데는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직무대행입니까?

광주군의 경우는 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올라가면서 금년에 재임용한 보건소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재임용받은 보건소장이 몇 명이에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

네.

그런데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소장의 직급배정을 할 적에 재청을 받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급조정할 적에 자치단체의 의결을 안 했습니까?

그건 보사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지금 경기도내에 의무직이 아닌 보건직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약사나 이런 사람들은 정규과정을 마친 전문인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보건직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지요, "조금 뒤지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보건소장은 의무직으로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민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보건소장의 업무비중은 말이지요. 직접적인 진료보다는 보건의료 부분의 전문지식을 갖춘 보건의료 행정업무가 주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바라는 의견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거기다 삽입을 해놨습니다만 보건소마다 진료의사가 있습니다. 진료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에 당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진료의사들이 진료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정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재임용 인원이 18명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4급 승진기회에서 탈락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4급 승진기회에 탈락한 분이 몇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광구 위원님,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당시에 자격이 된 사람들은 전원이 다 임용이 됐고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사환경위원님과 동료위원들 관계로 해서 질의를 약하도록 하고 자료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도지부의 금년예산은 3억 2,800만원, 대한건강관리협회경기도지부 1억 9,300만원, 대한결핵협회도지부 8,200만원인데, '92년도와 '93년도 예산액과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와서 계시는데 과장님들께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도 과장님들이 거짓말로 자료를 해줬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들이 자료를 솔직하게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고 거짓말 자료를 줘가지고 국장님이 거짓말 자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범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사실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게 넘어가면 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고, 속으면 바보가 되는 거고, 이것들의 문제를 제기하면 까다로워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다른 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들이 사실대로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국장님을 잘 보필해야만 국장님이 그 내용대로 답변을 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리라고 믿기에 성실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과장님들께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한 가지는 자료로 요구하겠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지방의료비 보험료를 지방조합의 여건이 안정되기 때문에 곧 실시를 하겠다, 의료조합 보험료의 인상의 억제를 곧 하겠다, 이런 말씀을 대답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이 언제냐,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데, 그러면 "곧"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또 2∼3년 미룰 수도 있고 한데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94년이면 '94년, '95년이면 '95년, 경기도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수가를 해마다 몇 십%씩 인상하는 걸 억제조정할 안이 언제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팔당상수원관리 부담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때 서울과 인천을 합친 것이 오십일점 몇 %, 경기도는 사십팔점 몇%다, 전체 인구도 봐도 경기도가 인천과 서울을 합친 걸 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부담율이 사십팔점 몇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까지 빌려주고 사십팔점 몇 %를 부담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또 딴 부분에서는 삼십 몇%를 부담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팔당상수원관리 부담에 대해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협의돼서 이루어진 제부담관계를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계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조정수지가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 인상률과 주민부담, 물가안정을 고려해서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초에 의료보험료 조정시 보사부와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는 억제조정이 되겠다는 답변입니까?

보사부와의 협의결과에…….

보사부와 협의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안된다는 건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봐서 보사부와 협의를 긴밀하게…….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도립산업학교 설립후 향후 예산관계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세워진 계획에 대한 재원충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왔어요. 안가져왔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그러시는지, 되시면 보내주세요.

보사환경국장님! 지금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추후 제출하기로 하고 보사환경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답변으로다가, 질문이 아니라 답변…….

지금 질의에 답변을 하셨다고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건 보충질의가 아닌데요…….

네, 가정복지국장님이 잠깐 나와서, 김학운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이에요. 저소득층 장학금은 시 군 단위 사회과에서 취급한다 그렇게 말씀…….

네.

이렇고 저소득층은 68만원이하…….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답변에 성실하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노인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질의했던 개념정립,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께서나 또 담당국장께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자꾸 변하고 있는데 노인문제를 어떻게 하며는 그 개념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취업이라든가 취미생활, 지금 많은 투자를 답변에 보며는 약 178억원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향후 노인문제를 잘 정립하는 개념이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같이 동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며는 앞으로 현재 보건사회부에 노인전담기구는 있으나 우리 경기도에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통감한다하며는 어떻게 그걸 건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며는 전담기구를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 요지였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북부출장소 포함한 노인 답변이었습니까? 전예산 178억원이.

전체 북부출장소하고 같이 된…….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북부출장소 포함 비용까지를 얘기했는데 숫자가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틀림없죠?

네.

주로 우리가 그 동안에 취업을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1만 1,668명을 취업을 시키신 걸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성 취업인지 장기성 취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입니까, 아니며는 본 위원이 질문한 57세에서 65세 사이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이, 취업시킨 명수가 92% 정도는 장기성 취업을 시켜줬다 이런 실적이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장기성하고 단기성 이렇게.

같이.

네, 같이.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힘주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늙습니다. 다 늙게 되고 또 늙게 되며는 이런 심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노인정에 178억원 노인사업에 178억을 투자한다는 참 좋은 말씀은 고마우시나, 생산적이면서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또 노인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문제 전담기구를 도지사께 상의하시고 또 보사부나 관계중앙에 말씀을 건의하셔가지고 이것이 우리 경기도가 한 번 타 시 도에 선진경기도니까 모범적으로, 기구확장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자를 해서 노인문제만은 앞으로 밝게 또 희망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및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계속해서 상공위원회 소관을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저녁식사를 하실까요? 한 시간이면 다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럼,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묵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박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행정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반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 시책추진에 주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94년도 주요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한 지역경제발전 5개년계획수립 두 번째,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을 뒷받침 해주는 지방물가안정 셋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자금지원 넷째, 중소기업제품의…….

국장님! 그것은 각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주요사업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본예산을 설명드린 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56억 7,40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486억 8,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 관, 항, 세항 중 항에 해당되는 4만 3,110번 지역경제 관리분야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95.2%가 늘어난 453억 4,217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이 당초 공업과에서 관리했으나 업무분담으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우측 항쪽 4만 3,200번, 광공업관리분야 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81%가 줄어든 33억 4,7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자금 및 전화사업비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6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세항에 계상된 365억 1,087만 8,000원 중 전년도의 경상사업비와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경상예산은 총 5억 1,087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특수시책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신규시책이 중소기업 수출유망상품에 대한 우수성 홍보로 해외진출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용 책자 3만 6,000부를 영어, 일어, 스페인어로 제작하여 65개 주요무역국가, 해외전시직판장, 상설전시장, 우리 도와 자매결연한 가나가와현과 요령성 등에 홍보키 위한 번역료 등 책자인쇄비로 1억 5,400만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책자를 먼저 보고드리자면 해외무역관의 협조를 받아서 65개국 주재 한국무역관에 우송하고 해당국 기관 및 기업체에 우송하는 비용으로 2,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지원자금 등 융자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기 위해서 각각 495만원씩을 공고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출지원자금을 비롯한 각종 융자제도홍보용 리플릿 등을 연초에 제작하여 수출업체가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으로 각종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908페이지 중에서는 내년하고 같습니다마는 저희국 4개과에 대한 관서당 경비로 1억 8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시며는 금년도보다 1,800여만원의 관서당 경비를 줄여서 실질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93년도 관서운영을 위한 정보비에 해당되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 132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체순회간담회, 애로타개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기업체와 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0페이지는 주로 저축의 날 행사와 물가안정시책과 그 다음에 각종 소비자 고발사례에 대한 법령 등의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총액은 360억원으로써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따른 운전자금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은 도비 160억원과 회수금 90억원, 은행출연 250억원 등 해서 총 500억원을 조성하여 500개 업체에 대하여 1개 업체당 1억원씩 2년 만기 상환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하단부터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작업으로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융자지원은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4억원 이내의 자금을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하겠으며 지방비 200억원과 상공부가 지원하는 국비 3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산업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관리부분에 계상된 예산은 1,750만원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연료대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대책부분에서는 41억 9,289만 6,000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은 889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41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에 주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사업예산 41억 8,4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강화 옹진군 도서지역에 대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서지역 750가구의 생활보호를 위해 어선을 이용한 연탄운반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주민의 2만 1,000가구에 대한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해 연탄운반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 및 농촌지역의 고지대에 있는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월동기 고지대 및 오지지역주민의 연탄수급안정을 위해 10개 시 군에 연탄비축장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6개 시 군당 1개소씩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총 3억 6,000만원 중에 도비가 15%, 군비가 45% 자부담 40%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동절기 연탄수급안정과 서민생활보호차원에서 하계저탄 7만 5,000t의 비축자금으로 융자하기 위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새로운 예산안이고 매년 융자해야 할 회수한 돈으로 다시 예산에 계상됩니다. 다음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리부분에 46억 2,089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1,389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이 4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만 보고를 드리면 평택인수기지에 10만㎗ 저장탱크 3기와 신도시 주배관 건설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으로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 및 가스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59회 도의회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경기도도시가스사업융자조례에 의거 3년간에 걸쳐 도비 125억원의 기금조성비로 1차연도인 금년에 47억 5,000만원에 의해 2차연도인 내년에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0억원 중 도비가 20억원이고 세입으로 잡힌 시 군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에 해당되는 33억 4,7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관리 부문에 6억 9,797만원과 중소기업진흥 부문에 26억 4,9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공업관리 부문에 계상된 경상예산은 1억 4,7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산업기술 정보원 200명에 대한 3일간의 위탁교육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품질기술분임조 경진대회를 위한 현판, 트로피, 발표문집 발간비로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도 예년과 똑같은 계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2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불량공산품 단속이랄지 KS표시품 시장조사랄지 "품"자 제품 시장조사랄지, 일반공산품 시장조사 등도 예년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5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기도 훈령제984호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보람상제운영에 따른 으뜸일터상 12개 업체와 으뜸일꾼상 20명에 대해서 시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색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금년도 2개 대학을 포함 5개 대학을 지정하여 명실공히 중소기업과 산 학 연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문 예산으로서는 26억 4,965만 6,000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으로 1억 315만 6,000원, 사업예산으로 25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6페이지도 예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7페이지는 전기용품 시장조사 시료구입비,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전시장 설치 등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감액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기술지도위원 보상비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과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지도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는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우수공예품 해외특판전에 5개 업체를 참가케 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공예품 출품 기반조성과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하는 사업이 똑같습니다마는 내년에 좀 확충되기 때문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은 도가 2회 시 군 2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 1회, 상공회의소 2회 등 해서 모두 7회에 걸쳐서 중소기업 수출업체를 해외시장개척단을 위해서 도에서 좀 지원코자 합니다. 이 지원비는 주로 호텔 임대료,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와 네델란드 노테르담시에 바이어 발굴 상품소개 상담 및 판매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케 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공회의소 시장개척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설치된 내용입니다마는 '94년도에는 서울국제박람회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리게 되어 여기에 경기도관 설치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지원비 5억원 중 도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의 경상보조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자기 등 공예품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입니다. 옹진군 관내 자월, 대청, 소청, 승봉도 등 6개 도서지역 자가 발전소 운영보조예산 중 도비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옹진군의 도서지역 전화사업비로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8억 4,100만원이 포함돼 있고 순 도비계상액은 10억 6,9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군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을 위해서 소요예산 5,000만원 중 도비지원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4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건입니다. 수정예산 지역경제관리부문 경상예산 중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예산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천권역 상공회의소내 중소기업 우수상품 상설전시 및 판매장 설치비로 이천권역은 도자기 등 생활용품 생산 중소업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광코스를 이용한 판로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시설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에서 1억원이 늘어난 총 487억 8,9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배전의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양운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묵 예결위원장님, 이청교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저희 국에서 작성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얀 백지로 된 교통관광국 소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총 세출예산은 108억 7,8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관리비는 51%를 차지하겠습니다만 55억 637만 2,000원이고 이 중에 교통기획관리가 1억 5,7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서 주요한 내용은 그 밑에 운영수당란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1,734만원은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10만명 이상의 인구 시에 교통정비지원계획의 수립을 할 때 심의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수원시외 16개, 또 군이 7개 해서 23개 시 군에 건물 또는 도시계획의 수립을 할 때 교통의 영향이라든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그런 수당의 내용에 지금 인과 돼 있고 다음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의 맨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만 자동차운수사업 위반과징금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이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이 총 8억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운수연수원은 내년에 운수종사자 교육이 3개 과정이 있고 4만 3,200명을 교육시키도록 돼 있고 또 운전사 1만 6,000명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그리고 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경비 내역은 사무비가 4억 1,875만원이고 사업비가 4,004만원, 자산취득비가 3,6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억 9,303만원은 금년 당초예산 1억원 보다는 100%정도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 군에 벽지노선 운행업체의 버스결손액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좀 많이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청구액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금액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 자본이전금이 1억 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대중교통위주로 차선을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를 금년에는 과천으로부터 남태령을 1.4㎞, 안양시 시흥대로 연계구간 1㎞를 실시하는데 이어서 내년서부터는 성남, 부천 등 5개 시에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3.14㎞에 대해서 확대시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도색과 표지판, 또는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베이스를 확보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는 전 차선제에 표시를 해서 도비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군에다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통안전시설 44억 6,380만원 중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700만원은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써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에 쓰여질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옹진군을 제외한 35개 시 군을 대상으로 가드레일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점멸신호등 설치 등 약 12종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상의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또는 도시미관 정비와 도민의 통행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맨 밑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43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양 부천 등 18개 시 군에 총 사업비는 143억 5,7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22개소, 면수로는 3,422면을 확충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액을 작년에 비해서 8억 5,080만원을 증액해서 시 군 보조비율을 금년에는 평균 14%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보조율을 30%로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4,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 '94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이 돼가지고 현재 많은 이벤트 개최라든가 많은 P.R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외국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선물을 하나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 1만원짜리를 만들 경우에는 도에서 30%를 보좌해 주는 걸로 해서 기념품을 제작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지 개발은 총 48억 4,450만원 중에서 46억 3,450만원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을 위해서 장흥과 신륵사, 평택호 등 10개 국민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또는 미포장 된 데를 포장하는 내용, 그리고 오수처리장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94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라 해가지고 관광지에는 변소라도 깨끗이 해 봐야겠다, 이것을 저희 관광사업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소요산 장흥 평택호 등 12개 국민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재래식 화장실 10개 동을 수세식으로 정비를 하고, 또 기존 화장실 40개 동의 시설을 개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지출금 4억 2,840만원은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제5조에 의거해서 자동차운수사업 위반과징금 징수액의 30%를 시 군에다가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징수목표액이 14억 2,800만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즈음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수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심의위원이 많은데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16명,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25명, 중소기업육성자금선정위원회 8명, 지방물가대책위원회 13명, 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10명, 보람상심사위원 4명, 보람상시상제위원 10명, 경진대회심사위원 5명, 품질관리심사위원 5명,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관리심사위원 7명, 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 28명,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뭐냐하면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정 심사위원은 수당받는 게 4시간에 5만원이고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은 28명이 8시간 하는데 3만 5,000원으로 돼 있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묻고,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은 누가 하였는지 이런 것도 지역안배를 하였는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돼서 과징금 받는 것 있죠. 주소이전을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안하면 벌금 무는 게 지금도 있죠? 주소이전할 때 자동차등록증에 주소이전 기재 안 하면 벌금 무는 게 지금도 있죠?

네.

제가 '91년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도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받는 것도 중요한데 도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주소이전할 때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제도적으로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 9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구조개선사업이 200억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150개 업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4억원씩을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참 이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단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의심나는 게 뭐냐 하면 전에도 중소기업육성책을 많이 폈습니다마는 사실 최일선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담보물이 없어가지고 그림의 떡이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담보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담보물이 없어서 돈을 보태가지고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론 담보물이 있어야만 주시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 하며는 현재 자기 자본금이 얼마며 종업원 수가 얼마를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그 업체가 얼마나 되며 현재 자기자본이 그렇다고 해서 다 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급한대로 지원을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충 얼마 업체다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이라고 해서 평택인수기지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설명하실 때에 평택인수기지의 안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안전도에 대한 측정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출자하는 것 만큼 우리 도에서 어떤 혜택을 보는지,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정연료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택의 경우에 산성우가 전국 최고를 기록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인수기지가 있으면서 대전하고 인천에 공급을 해 주는데 평택의 안중을 경유하면서 인천 대전에 공급을 해 주면서 사실은 평택군에 청정연료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방지 또 인수기지가 평택군에 있는데, 그래도 평택군에서 이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아울러서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인수기지 아주 가까운 부근에 집단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안전도 측정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국 사항설명서 906페이지 중소기업수출유망상품 해외홍보자료인쇄 4,278원 곱하기 3만 6,000부 수출유망상품은 무엇을 선정할 것이며 이런 것을 택해서 3만 6,000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홍보책자국외우송 65개국에 423원 곱하기 3만 6,000부 또 그 밑에 국외관련기관우송 410원 3만 6,000부 이게 전부 중복된 게 아닙니까? 만약에 같은 종류의 중복이 아니라면 한 가지를 줄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28쪽 사업예산 우수공예품해외특판전 참가 미국L A 그 다음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5,0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경기지회개척단 파견지원 2,000만원 또 상의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2,500만원 그 다음에 934페이지에 시 군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2,500만원 이렇게 5개 종목으로 개척단 파견지원이 1억 4,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여러 시 여러 군데로 파견돼야 됩니까?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이 금액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기저탄자금융자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돈을 안주면 연탄공장에서 불탄 안 사놓기 때문에 돈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연탄업자들이 불탄준비를 안 해놉니까? 그것 좀 알고 싶고 그리고 7개 업체 30억원을 주는데 이자는 얼마나 받고 주시는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학섭 위원께서 질의한 것 보충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실적으로 봐 가지고 연탄피우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과 같이 몇 년 전부터 30억원씩을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하던 습관 그대로 30억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시대변천에 따라 가지고 액수가 줄고 늘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할텐데 획일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면서 향후 3∼4연간의 연탄소비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 교통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벽지결손보전금이라 그래가지고 1억 9,300만원 85개 노선에 19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93년도에 1억원이 책정이 되가지고 과연 이 벽지결손보전금을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보전을 해 주는지 본 위원이 듣기에 몇 푼씩 주지도 않으면서 까다로워 가지고 안탄다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게 상기됩니다마는 '93년도 1억원 중에서 과연 얼마나 지불을 해 주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자료요구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실시한 바에 의해서 기술개발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운수연수원 직제와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 심사위원의 명단하고 직책하고 주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님 심사위원의 명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이것 명칭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 8월에 제정공포된 중소기업활성화특별촉진법이 있지요. 그 법명칭이 맞습니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규제완화특별조치법 이 제정된 이후에 경기도내에서 각 시 군별로 실제로 혜택을 봐서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된 이러한 업체가 몇 개인지 구분별로 제시해 주시고 또한 요근래에 영세무등록공장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도 그 영세무등록공장이 몇 개소나 양성화가 되어 있는지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니까, 지금 시간이 19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농림수산위원회 답변을 들어야 하는 이 시점인데 여러 위원님 석식을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운 위원님께서 '93년 불법농지전용건수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불법농지전용건수는 총 454건에 113ha로서 조치내용은 원상복구 272건에 56ha, 양성화가 26건에 4ha, 계도 등 조치가 2건에 1ha이고 나머지 154건에 52ha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도에서 현지확인점검 5회, 공문지시 2회, 시장 군수회의시 지시 3회 등 농지불법전용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는 시 군에서 월1회 이상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농지불법전용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등을 통한 주민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전용단속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참고로 불법농지단속여비 2,600만원은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 전업농가육성추진, 소득사업추진 등 농어촌개발과 전체직원이 사용하는 출장여비를 합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학운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명단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52조 규정에 의거 지역단위 농어촌발전과 종합대책에 관한 사업을 심의조정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중앙 및 도, 시 군단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는 20명 이내이고 시 군단위를 35명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소형관정은 개발후 어느 기간이 지나며는 물이 나오지 않거나 못쓰게 되는 것이 많은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분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장 군수가 개발 관리하는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93년, '94년도 군별, 면별 투자액을 자료로 제출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사업은 '90년도에 양주군 은현면과 여주군 능서면을 시범면으로 선정하여 착수한 이래 '92년까지 2개면을 완료하였고 '93년에는 24개면에 사업을 추진하여 7개 면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면당 30억원이 지원 완료되면 다음 선정면으로 사무를 옮기게 되며 사업비 지원은 지방양여금법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예산을 군별 대상면수비율에 따라 해당 군 사업비도 책정하게 되므로 1개면을 완료하는데는 2년 내지 6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계획인쇄비 1,400만원은 쌀 개방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당초 10개년 계획으로 '92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키로 되어 있었으나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루빨리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조기 시행키로 하는 신농정계획이 발표되어 현재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대 전제는 사업추진체제에 있어서 그간에는 중앙의 시책에 대해 하향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번 신농정5개년 계획에는 농어민 또는 상설조직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농어민자율방식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하고 이를 위해 도에서는 지난 12월 7일 도내 전 시 군, 읍 면 동 농수산 관련공무원 375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발전계획조정에 따른 사업추진요원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주민으로부터 희망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농정5개년 계획이 시 군으로부터 내년 3월까지 확정되면 도내 각 시 군 및 읍 면 동과 유관기관 등에 본 계획서를 유인 배부하여 활용토록 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UR타결로 인하여 20%의 농어민이 앞으로 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12내지 15%로 감소되는 농어민에 대한 전업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UR타결로 인한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앞으로도 농어민의 감소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농어민수는 도 전체 인구의 약 11%에 있는 73만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어민 전업대책으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각 시 도별로 '90년부터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93년도에는 자동차정비, 사무자동화 즉, 컴퓨터 등 19개 업종 분야에 1,253명이 수료하였고 479명은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R대비 농어민 전업대책에 대하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 검토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87년부터 UR협상이 진행되는데 UR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일이 있는지와 있다면 내용을 제출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도단위에서 UR대책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UR대비를 위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서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계획 중 신농정5개년 계획에 의해 3년 앞당겨진 '98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도유림에서 채취한 잣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수입분석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유림의 '93년 잣 생산량은 5만 7,979㎏으로서 그 중 종자용으로 1만 520㎏ 판매하고 4만 7,459㎏을 실백으로 가공하여 캔제품 7만 1,186개를 판매함으로써 4억 5,387만 2,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비용은 잣 채취인건비가 1억 3,152만 9,000원, 잣 탈구 및 운반비 753만 7,000원, 감시비 77만 2,000원, 가공인부임 1,644만 4,000원, 포장 및 전기료 3,096만 6,000원, 판매수수료 지급이 2,633만 9,000원, 시설투자비 752만 4,000원 등 총 2억 2,111만 1,000원으로 순소득액은 2억 3,276만 1,0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잣 생산예정량은 금년보다 5%가 많은 6만㏊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님께서 농어민신문보급지 지원 6,000만원과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참가기념품대 3,000만원은 소모성 경비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생산성 경비로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은 체신, 영농, 기술, 유통정보의 해외농업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농업전문정보매체로서 농어민후계자들에게 꼭 필요한 신문으로 새로운 신문구독이 아니고 이미 시 군에서 시 군비로 매년 5,200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후계자에게 고루 보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비 20%를 지원해서 전 농어민후계자에게 보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은 매년 후계자 대회시 참가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유니폼 성격을 띤 티셔츠와 학용품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전국후계자 대회시는 우리 도는 물론 전국 각 도에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 후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인당 1만 5,000원 범위내에서 참가예정인원 2,000명에게 생활용품을 구입해서 참가기념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구 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이라든지 쌀 개방에 대해서 도단위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적인 문제만 국한해 가지고 해결됐을 때 농촌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농업외적인 요인도 같이 병행이 돼야만 농촌이 생산지인 동시에 농촌인구의 주거지역으로서 발전이 되가지고 농촌에 비농민이라도 돌아오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분야에 있는 각 국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지방과 여론계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농민들이 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건의를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20여가지를 올렸습니다마는 UR대비 농어촌 진흥책이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 것은 전 농어민자녀 의무교육 확대실시를 해달라, 고등학교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농지거래 및 농민의 농지이용을 자유화 해 달라 그러니까 거래도 자유스럽게 하고 논, 밭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해서 쓰도록 해 달라, 세 번째 농어민재해보상제를 실시해 달라, 네 번째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를 실시해 달라, 다섯 번째는 휴경지의 도립 및 보상을 실시해 달라, 여섯 번째는 농지보유상한선을 10ha에서 20ha로 해 달라, 일곱 번째는 농어가사용국공유지 하천부지를 매각해 달라, 여덟 번째 농산물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해 달라, 아홉 번째 농어민노후보장연금제를 실시해 달라, 열 번째 농어민의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달라, 열한 번째 농어민토지초과이득세 전면면제를 해 달라, 열두 번째 농어민후계자 지원확대를 신규지원세 1,500만원에서 5,000만원, 전업농가는 지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해 달라, 열세 번째 농기계관련부채를 경감해 달라, 열네 번째 농지개량조합비 전액면제를 해 달라, 열다섯 번째 농어민TV시청료 전액면제를 해 달라, 열여섯 번째 농업관련조세를 감면해 달라, 열일곱 번째 농어촌생활보호자책정기준을 확대해 달라, 1ha 미만까지 해 달라 그랬습니다. 또 열여덟 번째 전 농경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달라, 경지정리도 2,000평 이상으로 대규격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열아홉 번째 전농어민주택개량 및 취약개선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십 번째 농어촌 3대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달라입니다. 화장실, 부엌, 부속사 개량 등 이러한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법령이라든지 재정적인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도정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서 여론취합 형식으로 해서 중앙에다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관계는 이광구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올린 것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김학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지사, 농촌진흥원장, 교육감, 농산물검사소장, 농협중앙회경기도지회장, 수협중앙회경기도지회장, 축협중앙회경기도지회장, 농진공경기도사장 이런 분들도 수당을 줘야 됩니까?

수당은 외부기관분들은 드리고요. 내부기관분들은 안 드립니다. 진흥원장님이라든지 도지사님은 안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저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마는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은 드리고 저희 내부의 위원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53건의 입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고발조치요.

네, 고발조치, 454건을 입건하고 154건을 고발했다 그렇지요. 사실 어려운 농민이 불법 좀 한 것을 지도를 안 하고 고발을 했을 것 같으면 벌금이 상당히 나왔을텐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원상복구조치, 처음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계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최종단계로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많으냐면 논을 밭으로 개전을 해 가지고 쓰고 또 밭을 논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이미 자유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수도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을 밭으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건축폐자재를 갖다가 거의 밭으로도 못쓰고 잡종지화 시켜놓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 2차까지는 대개 계도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가 원상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봤을 적에 고의적으로다가 매입을 했거나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논농사 지어가지고서는 이건 뭐 인건비도 안 나오고 사실 밭이라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논에다가 비닐하우스 못하니까 메꿨다 메꿔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했다 이런 게 고발된 게 많다고요. 지금, 억울하게도 사실 논에다 벼심으라 그랬는데 지금 논에다 벼심어 가지고서 인건비 안 나와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는 메워가지고 비닐하우스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불법이라 그래서 여태까지 그걸 입건시키고 고발을 하고.

논에다 비닐하우스 하는 건 불법행위로 보질 않습니다.

공무원한테 밉게 보이면 그것도 고발당한 게 많지요. 실제 우리가 조사하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20가지 제목만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논을 밭으로 쓰던지 밭을 논으로 쓰던지 그걸 지목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스럽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 일선기관에서는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조항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참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법 불문하고, 재원 불문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앞뒤를 안 가려가지고 공문으로 올리지 않고 주민 여론이 이렇습니다 하고 집약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얼마나 수용이 되고 또 법이 개정될지 아직 미지수 입니다만 농민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수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화훼에 대해서 과소비억제로 조화 화환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 한 때는 사실상 화원에 대해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고 권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책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화훼에 대해 국내소비가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이럴수록 화훼에 대한, 꽃에 대한 주민인식도가 조금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환이나 조화 이런 것만으로 하던 때는 점점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내 소비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화훼단지 하는 사람들이 그 시책에 다 찬동하고 참여를 하고 따른다 그겁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가시책에 다 잘 따르도록 만들어 줘야지 따를 수 있지 않고 뒤돌아서서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화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향이 어떤가 알아보는 겁니다. 수입관계라든가 수출관계, 물론 생활이 넉넉하니까 가정에 꽃도 갖다놓고 한다는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그 사람들의 동향이 어떤가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영세업자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단지를 만드는데 '93년도까지는 유리온실 짓는데, 화훼단지를 만들고 그러는데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양주의 남면에 있는 것은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94년도부터는 화훼단지를 38억원 들여가지고 좀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려고 키우는 중인데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훼업자 중에서 영세업자들의 반응은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고 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수산과장 나왔습니다.

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산과장입니다.

금년도에 경기212호를 12억원 정도 들여서 지었고 내년도도 어선지도선 건조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용역은 따로 주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따로 해야 됩니다.

설계나온 다음에 그 배의 안정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설계도면 가지고 검증을 해 볼 수 없느냐고요.

설계도면은 당초에 사업발주기관에서 사업주측에서 과업지시를 어떤 방향으로 장비라든가 속력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과업을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그것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경기212호는 지금 우리 도에서 어업지도선으로 지은 목적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목적에 조금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 자체가 저쪽 특해에 나가기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배라고 보여지는데 새로 진수한 배 말이죠. 사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배가 건조해질 때 그것은 조선소의 잘못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배 한 척에 1, 2억원 하는 것도 아니고 12억원, 13억원 하는데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옹진군에서 이번에 새로 진수한 배는 그 배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를 두 척, 세 척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옹진군에도 지난번에 지었던 배보면 지금 도에서 지었던 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 요.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이런 배를 12억원씩, 15억원씩 들여서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전도라든가 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안정도 말씀드릴께요. 그 배가 말이죠, 앞이 숙어져 가지고 우선 파도를 못가르게 되어 있어요. 그 배는 분명히 5도서 쪽이나 그 쪽에 나가야 되는데 한 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속력을 내면 그 배가 파도에 박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해운업을 하니까 정확한 기술자는 못됩니다만 대충은 아는데 일단 그 배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큰 바다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배를 그냥 타고다니실 때는 모릅니다. 파도밭에 나가보면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그 배가지고 논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배를 지어내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일단 나오면 그것 가지고 안전도 점검이라든지 취향에 맞는 점검을 해 가지고 나서 조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설계는 과학기술처 허가를 받은 그런 전문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용역업체에서 모든 계산과, 안전도를 계산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어선협회라는 전문기관에서 당초에 건조할 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안전도라든가 검사를 해서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항만청관계기술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파도가 조금 앞으로 배를 너무 때린다 그런 문제는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문기술자라든가 기관에서 검사가 되었고 앞으로 파도가 많이 때린다 하는 문제는 다소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가 가급적이면 덜 치도록, 그런 문제는 보완할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안전도 문제와, 지장이 있다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쭌 것과 답변이 틀리는데요. 지금 기 지은 배가지고 제가 잘 지었다 못 지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시험해 보시면 분명하게 문제점이 들어날 테니까, 그 때에 그 배는 수정을 하시든지 그 업체에 다시 변상을 시키든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얘기고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발주했으면, 설계 나오면 그것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완하면 된다, 왜 새 배를 보완을 합니까? 보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느냐 그 얘기지 지금 그 배가 잘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 수산과에서 할 일이고 지금 당장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는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손을 봐야만이 서해바다에 나가지 지금 인천 앞바다에서 그렇게 쳐박히는데 큰 바다에 나가보세요.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죠. 12억원, 13억원 들여가지고 지으려면 똑같은 조선소에서 지었는데 설계회사가 다르니까 옹진군 배하고 경기도청 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가 없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는 건축관계를 하나 할래도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 말씀대로 배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로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배에 대한 설계심사를 할 수 있는 데에 설계가 되어온 것을 심사를 의뢰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얘기이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산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의 '94년도 예산안설명에서 시설비는 증액되었으나 일반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어려운 시점에서 경쟁력화를 위한 연구지도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한 투자비율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앞으로 시 군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시 군 농업개발의 센터로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에 시작해 가지고 '97년도까지 시˙군 농촌지도소에 2ha정도의 논, 밭 시험포장을 확보하고 농촌지도소내에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농기계공작실, 생활실습실 또 자동화유리온실 등 현대화된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때까지의 농촌지도사업은 농민들을 지도공무원이 찾아가서 하나 하나 단편적인 기술지도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민들이 지도소에 한 번 찾아와서 듣고 보고 배워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산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지도방향을 전환할 계획으로 센터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수작목 시험연구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수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지역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0개의 지역특수작목시험장을 설치하는데 우리 도에는 광주의 버섯시험장, 연천의 율무시험장, 고양의 화훼시험장 이 세 개 시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어서 이미 광주 버섯시험장은 작년말에 준공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시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의 율무시험장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본관건물과 창고를 건축 중에 있고 명년도에 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의 화훼시험장은 명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조성공사까지를 마쳐서 연차계획으로 '97년까지 완성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서 명년도에는 사업시설비의 투자가 대폭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의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농촌진흥원이 그래도 87%라고 하는 작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실제사업비 부문에서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수준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총액개념에서 작년도 수준이고 사실상 사업비도 농촌진흥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의 하나의 시범 가능성을 실현하는 실증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패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되고 위험성도 많이 내포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실제 명년도 예산편성에서 총액개념에서는 전년도 수준입니다만 일반관리비를 절감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 돌아가는 실증, 시범사업비는 25%가 증액된 이러한 실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는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시인드리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께서 율무시험장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생산품도 처분이 곤란한 실정에 의의가 없다고 본다, 국고보조가 있다고 해서 꼭 그대로 시행할 이유가 무엇이냐, 밀과 같은 다른 분야의 연구로 연구방향을 전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율무시험장을 설치하는 연천에서의 율무생산처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율무시험장은 조곡으로, 그러니까 껍질이 있는 자체로 840t이 었었고 농협에서 수매한 양이 789t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출하된 것이 589t이고 현재 200t이 미가공 상태로 있습니다. 약 80%가 가공되고 20%는 아직 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의 율무가공공장의 기능으로 봐서 800t이라고 하는 율무의 가공은 단순한 율무의 쌀로 단일종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가공공정은 열흘이면 충분히 가공이 끝납니다. 800t이라는 양이, 그러나 200t은 지금 가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이 가공된 분은 거의 소비가 됐습니다만 금년산 율무와 동시에 가공하기 위해서 200t이 아직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산 율무는 조곡으로 607t이 생산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400t을 수매할 계획이고 나머지 207t은 이미 서울이나 타지방에 있는 상인들에게 매각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t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200t이라고 하는 율무를 급히 가공해서 처분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명년도에 금년도 생산품과 합해서 600t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율무의 소비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앞으로 율무의 재배를 권장하고 가공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공부분에서 율무쌀로만 가공생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것이 어떠한 음료의 원료로서나 또는 분제로 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달리 가공하는 이러한 기술이, 또 용도가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율무쌀이 지금 농협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의 수매가격은 ㏊당 1,200원입니다. 이것은 도정수율이 50%가 나오기 때문에 원가가 2,400원입니다. 여기에 가공료를 합치고 포장비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현재 농협에서 출하된 가격이 ㏊당 4,000원, 소비자에게 공급된 가격이 4,500원으로서 율무값이 비싸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용도를 다시 개발하고 또 농협에서 가공마진을 줄여도 또 가공공장이 율무만을 가공하는 공장이 아니고 다른 일반 도정업을 같이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 생산원가를,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인 산업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유지해서 앞으로 율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무시험장은 북부지역 연천군에 약용작물 중에 율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초 시설계획으로서는 약초시험장으로 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거기의 주작목이 율무이기 때문에 율무시험장으로 명칭이 중앙에서 바꿔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율무시험장은, 연천 율무시험장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험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꼭 율무시험장이라고 해서 그 시험장을 영구불변의 율무시험만을 위한 지역시험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특수작목, 시의성 등에 따라 가지고 수시 발전시켜 보다 더 다양하게 현지실정에 적응하는 이러한 시험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급한 사업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예산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주민욕구와 각종 개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부득이 상당부분 사업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건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와 달리 도로과, 치수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던 양여금 관리, 치수사업,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의 3개 특별회계가 모두 없어지고 회계 단일화 방침에 의거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지역계획, 치수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를 합한 내년도 예산총액은 지역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합해서 3,385억 6,319만 2,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1,526억 5,066만 3,000원보다 1,859억 1,252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이 예산은 관서운영비 등 경상비가 7.5%에 해당하는 255억 2,272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2.5%에 해당하는 3,130억 4,046만 4,000원으로 저희 국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은 3,193억 8,355만 7,000원으로서 '93당초예산 1,456억 4,607만 3,000원보다 1,737억 3,748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이 예산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단위 투자사업과 병목구간 해소사업, 지방도 사업 중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 노후한 교량재시설 등 건설사업에 84%를 집중 투자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계수, 시설물 정비사업과 수해상승지역의 하천방제 등 치수사업의 16%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지방채상환과 징수교부금, 두 개 세항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191억 7,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건설국의 내년도 예산요구에 3,385억 6,319만 2,000원은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609억 5,816만 6,000원과 비교할 때 30%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3,219만 6,000원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62페이지 사업예산은 도로사업에 914억 6,200만원으로서 강화대교 접속도로 개설과 지방도 체불용지보상, 팔당대교 건설사업비 전출 등이 되겠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 180억원, 인천∼양촌간 4차선 확장에 100억원, 병점∼오목천간 4차선에 50억 400만원, 고색∼의왕간 연결도로개설에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김포∼검단간 4차선에 50억원, 원당∼사우간 4차선 확장에 30억원, 오산∼성남간 4차선에 50억원, 주내검문소∼가납리 4차선 확장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 터널개설공사에 19억원, 제2양평대교건설에 20억 600만원, 강화∼길상간 4차선에 9,500만원, 안양∼판교간 4차선에 150억원, 무등교건설 감리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36개 시 군에 9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에 9억 8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1037페이지의 양평대교 도선운항에 1억 6,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목감동 육교, 시흥 도창국교, 학교주변 소음방지시설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7억 6,062만 8,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61페이지 사업예산에 129억 63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도위험교량 개 보수에 79억 4,108만 7,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량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6,534만 5,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9페이지 사업예산은 81억 931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량 4건은 전면 보수하는데 25억 4,785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분보수 55건에 26억 4,718만 3,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지역계획관리의 경상예산 3억 348만 5,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 하천관리에 경상예산 1억 1,370만 2,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6페이지 치수사업 사업예산은 346억 9,5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9억 9,800만원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의 편입용지보상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금의 홍등천 용지보상에 23억 2,000만원, 개수사업에 40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파주 설마천 개수, 여주 양화천(정단제) 개수, 이천 청미천(행죽제) 개수에 5억 3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입니다. 안성의 신릉천 개수에 5억 3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주 양화천 개수사업에 5억 3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086페이지 화성 남양천 개수에 4억원, 이천 장암천 개수에 5억원, 안성천 개수에 7억 5,000만원, 여주 금사천 금사제 보강에 3억원. 1091페이지입니다. 김포 포비천 개수에 3억원, 김포 봉성포천 개수에 3억원, 과천 양재천 개수에 5억원, 1094페이지 이천 석원천 개수에 3억원, 군포 안양천(군포제) 개수에 7억원, 송탄 통복천 개수에 3억원, 연천 차탄천(구수제) 개수에 1억 5,200만원, 강화 상동암천 개수에 1억원, 연천 차탄천(차탄제) 개수에 4억원, 화성 발안천 개수에 4억원, 남양주 왕숙천 개수에 3억원, 양평 흑천 개수에 4억원, 안성 청미천(신흥제) 개수에 3억원, 평택시 통복천 개수에 20억원, 구리 왕숙천 정비에 30억원, 양주 신천 개수에 8억원, 광주 곤지암천 개수에 4억원, 남양주 월문천 개수에 4억원, 구운천 개수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송탄 장안천 개수에 3억원, 여주 금곡천 개수에 3억원, 가평 조종천 개수에 1억 1,000만원, 두포천 개수에 5억원, 화성 건건천 개수에 3억원, 연천 차탄천 개수에 1억 9,000만원, 답곡천 개수에 1억 5,000만원, 이천 양화천 개수에 2억원, 용인 양지천 개수에 5억원, 김포 검단천 개수에 1억 5,000만원, 용인 통삼천 하도정비에 2억원, 고양 대장천 개수에 5억원, 양평 양근천 개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창후리 도선장 확장에 4억원, 배수문 개 보수에 5억원, 배수문 유지관리에 1억 3,000만원, 하상정리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옹진의 영흥 중앙천 정비에 2억원, 옹진군 대청 하천정비에 3억원, 해사채취 지도단속선 건조비지원 5억원, 굴포천 개수에 50억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1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23만 2,000원으로서 내역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61억 8,850만원입니다. '91년 수해복구 편입용지 보상이 4억 8,000만원,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페이지입니다. 홍수 예 경보 관측시스템 구축에 5억원, 광주 배수펌프장 건설에 18억 9,350만원, 양주군 청담천 개수공사에 2억 400만원, 석탄천 배수펌프장 건설에 4억 2,900만원, 평택시 유천배수펌프장 건설에 3억 1,150만원, 성남 배수펌프장 시설에 2억 4,850만원, 김포 계양천 개수에 4억원, 파주 금촌배수펌프장 시설에 11억 6,500만원, 파주 금파2의 배수펌프장 설치에 5억원, 미금시 도농지구 유입수로설치에 10억원, 가평 배수펌프장 설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가평 청평배수펌프장 건설에 5억원, 장호원 배수펌프장 건설에 6억 3,000만원, 고양현천 배수펌프장 건설에 7,000만원, 고양 도내 배수펌프장 건설에 5,300만원, 남양주 덕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4,500만원, 기성제 유지관리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봉 제2배수펌프장 건설에 5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1153페이지입니다. 70억 1,463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154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21억 6,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5페이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수정예산 총액은 76억 1,654만 2,000원으로서 도로건설분야에 있어 도청앞 사거리 지하차도건설사업비 30억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64억 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내무부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일부 변경으로 도로정비양여금사업에서 3억 5,854만 2,000원을 수정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대월∼일죽간 지방도 확장사업 등 2개 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8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죽∼생극간 도로 확 포장 사업 등 2개 사업이 사업량 감소로 4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4억 800만원 중 수원시의 것은 기이 보고를 드렸고 보라아파트 위험옹벽 보강공사에 1억 1,000만원,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조성공사에 4억원, 동안교 가설에 3억원, 용두∼향동간 도로 확 포장에 5억원, 연평∼신월리간 도로 확 포장에 5억원, 하남 하상곡 진입로 아스콘 포장에 9,800만원, 장안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서신∼제부도간 진입로 확 포장에 5억원, 대영약국∼중앙교회간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은 3억 5,854만 2,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월∼일죽간에 7억 4,754만 2,000원의 증액과 능서∼금사간에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죽∼생극간은 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도∼수동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서 양화천 개수공사 편입용지보상에 5,000만원, 산곡천 개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원으로서 장항 배수펌프장 설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단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박창곤입니다. 박영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사업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4예산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7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수입예산에 대한 총괄표로서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사업단 예산의 총규모는 3페이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총 예산액은 1,826억 8,500만원으로 '93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30%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450억 6,000만원으로 '93년 대비 391억원이 증가하였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4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4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111억 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8억 6,9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수익 중 영업수익은 1,074억 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먼저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분양금 수익금으로 874억 3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14페이지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수익금 107억 1,600만원은 역시 15페이지에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총 51억 4,800만원으로 이는 양주공업용지 분양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주택판매수익은 총 39억 9,000만원으로 구리 미분양 상가 및 국민주택 재분양수익금 10억 700만원과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 연부주택 판매수익이 2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임대주택임대료수입 1억 4,400만원을 임대사업수익에 계산한 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12억원과 기타 영업외 수익 15억 2,100만원으로 총 2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9억 4,200만원으로 이는 안양 석산 잔석매각대를 수입금으로 예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18페이지 이월금은 '93년도 예비비 295억원과 권선2지구 공사낙찰 차액인 30억원 및 미수금 등을 감안해서 정밀 가결산을 해서 총 339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와 22페이지 사업별 지출예산규모는 뒤에서 설명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93년도보다 391억 937만 6,000원이 증가된 1,450억 6,0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은 55억 4,5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의 관리사업비에 '94년 3월 입주예정인 광명 아파트형공장관리비 및 구이 국민주택공가관리비로 총 19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업무관리비는 총 13억 9,600만원으로 '93년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를 사항별로 24페이지와 34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역인 업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통상적 경상적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예비비로는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며는 1,395억 1,500만원으로 '93년 예산에 대비해서 36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신규사업인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설계감리비, 보상비, 시설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항별로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며는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며는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과 화성군 태안읍 일원에. 36페이지입니다. 15만 6,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158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94년부터 '96년 12월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구체적인 보상비 등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설비는 총 205억 3,500만원을 계산한 바 이는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55억 8,200만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47억 4,000만원,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2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감리비는 권선1, 3지구의 공사감리비 로 3억 7,500만원, 시설부대비로 권선3지구의 평가수수료 등 공사추진비로 1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총 8,500만원으로 안양 석산 현장사무실 건물수선비 600만원과 39페이지 구축물은 인근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안양 석산 삼막천 정비시설비로 7,000만원과 공사추진부대비 63만 5,000원, 그리고 기계장치 등 구입비로 8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총 192억 5,100만원으로 이는 40페이지 양주 공업용지 토지보상비 전출금 12억원과 교문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전출비 18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06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서 두꺼운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입니다. 1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9페이지 세입 세출총괄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60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200만㎡를 매각하는 수입이 69억 4,6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이월분 105억원과 1161페이지 팔당대교와 창우I C건설공사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84억 4,100만원 그리고 골재매각수입이 0.1%에 해당되는 허가수수료 694만원과 보상비과부금환수액 5,000만원 자금 유형에 발생되는 예금이자수입 5억원 등 총 세입은 264억 4,300만원입니다. 11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한강개발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8억 1,400만원입니다. 1163페이지 경상관리비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4페이지 상단에 표기된 관서당경비 4,100만원 그리고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3,000만원과 정액성 업무 추진비와 복리후생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5페이지 보상금 중 경상적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6페이지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243억 5,100만원으로 이는 먼저 한강개발사업비의 보상관련 소송수행여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종합개발사업비는 154억 6,900만원입니다. 한강개발사업은 현재 총 공정이 약 98% 진행되고 있으며 '94년 계획은 용지보상 12만 8,000㎡, 저수호안정비 0.7㎞, 고수부지조성 7,000㎡ 및 고수부지 배수시설 등을 추진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감리감독을 철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167페이지에 표기된 대로 토지매입비가 55억 600만원 등 시설비,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총 83억 9,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팔당대교 건설공사는 1168페이지의 시설비에 79억 7,100만원, 감리비에 4억원, 부대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본 교량의 스틸박스설치와 슬라브를 설치하고 전기, 조경공사, 포장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말에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1169페이지 한강종합개발에 따른 한강 유수수리영향조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4억 1,0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는 12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규모는 264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1페이지 유료도로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73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총괄표는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4페이지 세입예산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통행료 수입으로 1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 유료도로의 차량통행은 현재 증가추세로 본다며는 하루에 평균 3만 7,250대로 연간 총 1,359만 6,000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고속도로의 안내표지판 확대설치와 홍보활용을 강화해서 고속도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통행요금의 일시적인 운행유치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1175페이지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입니다. 관리비로는 유료도로통행료 1,400만매를 제작하는 것에 드는 비용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설장비임차요 3,600만원, 통행료 요금징수 및 시설관리지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6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내용은 유료도로위탁관리징수관리원 인건비로 4억 1,020만원, 일반운영비로 2억 9,100만원을 계상했고 수로원 등 도로관리인건비로 5,800만원, 시설물관리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7페이지는 구체적인 미세한 내용이므로, 차선 도색내용이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8페이지 차량유도표지판 등 간단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9페이지 지방채 상환에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금으로 9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91년과 '92년 차입금의 이자상환입니다.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예산은 1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병창 입니다. 박영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7페이지와 1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국 예산은 전체가 1,736억 8,105만 4,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1,059억 8,27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9페이지에 지적관리에 대한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19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예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3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326억 780만 4,000원인데 경상예산이 2,780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325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이것이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동에 도로개설로 해서 4억원, 소하동 도로개설 4억 3,000만원, 송탄시에 점촌∼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 10억원, 다음은 1196페이지, 송탄에 시외버스터미날에서부터 88슈퍼간 도로개설 4억원입니다. 송탄시에 신장2동 도시계획도로 3억원, 그 다음 송탄에 목촌지하도에서 선창철물점간 도로개설로 4억원, 다음은 동두천시에 늘봄갈비에서 화성주택간 도로개설로 3억원, 다음은 동두천시에 태능갈비에서 안성한의원간 도로개설 3억원, 다음 동두천에 생연3동 7, 8통 소방도로개설로 해서 3억원, 다음은 구이시 신흥로 연결도로개설공사로 해서 12억원, 구리시에 왕숙천 제방도로 개설로 해서 7억원, 다음은 평택시에 원평동 중로개설 5억원 다음은 1199페이지 평택에 법원∼경찰청 진입로 개설로 해서 5억 7,000만원, 다음은 평택시 신한교 주변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은 새마을 연립주변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 평택에 신평동 사무소 주변도로개설이 5억원, 미금시에 도농동 빙그레 입구에서부터 미금중간 도로개설 13억원, 다음은 미금시에 동화중에서 양성국교간 도로개설이 3억원, 다음은 오산시의 세교에서 양산동간 도로포장이 5억원입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동에 남촌5통 소방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은 오산에 중앙동 6, 7통 소방도로개설이 7억원입니다. 다음은 오산에 남촌8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이 3억원, 오산에 신장 9통 소방도로개설이 3억원, 오산에 중앙 15통 소방도로개설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오산에 남촌 5, 6,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이 2억원, 오산에 오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이 3억원, 시흥시에 금이∼화정간 도로개설이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모에서부터 월곶간 도로개설이 5억 5,000만원, 다음 시흥시에 목감우회도로 개설이 5억원, 다음은 군포시 당동에서 부터 고천간 도로확 포장이 10억원, 다음은 의왕시에 부곡도시계획도로개설이 8억원, 다음은 의왕시에 오전동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이 4억 5,000만원, 다음은 의왕시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억 5,000만원, 다음 양주에 회천 도시계획도로개설이 10억원, 다음 양주에 회천취락지역내 가로망 정비가 6억원, 다음은 평택군에 금성장에서부터 현대의원간 도로개설이 15억원, 다음은 평택에 해방촌에서 천주교간 도로개설이 5억원, 평택에 안정해서 객사간 도로개설이 4억원, 화성 발안 도시계획도로개설이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성 서신에 서신도시계획도로개설이 3억원, 파주에 문산3리 소방도로개설이 5억원, 광주에 경안도시계획도로개설이 3억원, 다음은 포천에 송우리시가지 도로정비가 10억원, 다음은 가평에 가평도시계획도로개설이 6억원, 가평에 현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3억원입니다. 다음은 가평에 설악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가 2억원, 가평에 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이 1억 3,000만원, 다음 양평에 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이 5억원, 양평에 양근가도교확장이 7억원입니다. 양평에 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이 3억원, 다음은 이천에 장호원 소방도로개설이 8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천에 관고리 소방도로개설이 10억원, 용인에 용인전신전화국뒤 도시계획도로개설이 5억원, 다음은 안성 대덕면에 건지리 소방도로개설이 3억 5,000만원, 다음에 김포에 김포 도시계획도로개설이 8억원입니다. 이상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약간 시 군간에 균형이 좀 안맞는 것 같지만 건설국 도로과에 도로 사업비로 또 계상돼 있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하고 균형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에 도시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사업예산으로 도립공원 주차장이 15억원입니다. 이것은 광주 도립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용역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수원에 여기산 공원조성에 있어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농촌진흥청 옆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저수지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를 공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특별지역으로 수원 서측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수지 또는 공원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으로 재정취약단체 상수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2억원의 교부세인데 아직까지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도 시설확장 채무상환이 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고양시 상수도관로 이설추진이 2억 9,000만원, 다음은 상수도시설개량 확장사업으로 맑은물 공급이 39억원, 그 다음에 누수방지 사업, 이것은 저희 도내 일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수방지사업으로 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 시설확장사업으로 188억 7,000만원은 도내일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취약 시 군 상수도시설 사업비 57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흥광산주변 급수관 부설 3억원, 다음에 양주, 광석, 백석 상수도 배수관리 3억원, 다음에 충주댐 개통 이천 장호원 상수도확장이 1억 2,500만원, 양평군 상수도 시설확장이 8억원, 연천 통합상수도시설이 20억원, 하남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10억원, 평택군 오성상수도시설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상수도 정수장사업비가 10억원, 다음은 1221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2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6개 시 군에 13개 지구가 됩니다. 31억 1,900만원 AID주택차관환차보조가 수원시에 해당됩니다. 1억 2,650만 2,000원, 다음은 1223페이지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수정예산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지원사업비로서 1224페이지에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수정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235페이지까지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으로서 도시국 세출합계가 1,736억 8,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41페이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금년도 전체예산은 573억 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15억 3,678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242페이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화사업에 대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에서의 예산으로 저희 도에서 각종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가옥철거잔재물 정리사업으로 3억 1,314만원, 다음에 정왕공설공원묘지 옹벽 및 주차장설치공사로 2억 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공설공원묘지 조경공사로 해서 1,086만 8,000원, 다음은 보상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이 312억 8,0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 위탁사업이 245억 9,3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장물 등 보상, 전곡에 이주단지 이주대책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부대경비가 2억 2,17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9페이지 예비비를 9,616만 6,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내년도 예산은 573억 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중간쯤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광역자전거도로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기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주변의 각 도시와의 연결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계획으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오산시 오산동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5억원,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양평군 용문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해 가지고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해서 농어촌불량화장실 개량으로 3억 5,000만원이 당초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물량이 당초 6,000동 이었던 것이 6,200동으로 늘었습니다마는 동당 지원액이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엌, 목욕탕 개량에 있어서는 8억 4,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감된 이유는 물량은 7,000동에서 7,600동으로 됐고 동당 1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기준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은 9,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 12개 마을에서 9개 마을로 마을 수가 줄었고 마을당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원기준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는 2억원이 늘었는데 당초에 3개소였던 것이 5개소로 물량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취락구조개선 택지 매입 융자금은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12개 마을에서 9개 마을로 물량이 줄었고 마을당 지원은 1억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이 물량은 1,500동에서 1,300동으로 줄었고 동당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지원기준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억 4,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4억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양여금이 당초에 659억 9,600만원이었던 것이 588억 7,400만원으로 줄었고 도비가 200억원에서 264억 1,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53페이지에 시 군별 사업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거기에 계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위원회 소관부터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는 마치고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도시국장님 좀 나오세요. 도시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선 먼저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세운 경기도내 10개 시 군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도민의 업무를 집행하는 도시국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정당하게 세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 먼저 답변을 요청합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괄질의니까…….

이게 보충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 하실 분 있습니까? 있어요?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괄질의하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본인의 의사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앉으셔가지고 일괄질의를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 성실한 답변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문일답을 하는게 아니니까 관례대로 앉아 계시면서 질의받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도시국장님! 지금 김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국의 예산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분야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도시국 전체입니다.

도시국 전체예산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상수도 업무, 그 다음 하수도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도민에 대한 중요도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이라든지 맑은 물 공급대책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 소방도로 개설이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해 가지고 숙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세웠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오히려 도시국의 예산은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원칙적으로 시 군에서 특별회계 차원에서 시 군비로 세워야 되는데 그 외에 도비 이런 것을 취약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도비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걸 건의드리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이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직접 보충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용이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신도시인 고양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몇 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신다니까.

답변은 일문일답이에요?

보충질의로 하시니까.

보충질의이니까.

보충질의라도 준비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아니, 일문일답이니까 보충질의는…….

지금 할 수 없는 건가 본데.

고양시에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한 건도 없죠?

네.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몇 건입니까?

그것은 전부 개소 수라든지 예산을 합쳐봐야 알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다 하는 걸 제가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몇 건인지 빼보세요. 가장 많은 곳하고 1, 2, 3등이 어디어디인지 빼보세요. 제일 많은 데 두 번째 많은 데, 세 번째 많은 데.

건수로 봐서는 오산시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딥니까? 오산이 몇 건입니까?

오산이 8건입니다. 두 번째는 송탄하고, 아니, 평택이 되겠습니다.

평택이 몇 건입니까?

평택이 5건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이 건수로 송탄시하고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몇 건씩이죠?

4건씩입니다.

네, 그럼 하나도 없는 시 군이 몇 군데죠?

고양시가 없고요.

고양시는 2차 수정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고양시는 도로과로 들어간 겁니다, 수정예산안이.

시 중에서 한 군데도 안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시 중에서 안 들어간 게 성남, 의정부, 안양시, 부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으로서 정당하게 세웠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 2개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도로과에서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저희 도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도시국 것만 가지고 이게 편중이 됐다,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도시국의 관리를 하는 분으로서 이게 편중이 안됐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저희 도시국 예산만 가지고 도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 도로측면이나 또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그게 잘못됐다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건설국 거를 빼고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 볼 수 있어요? 그건 건설국 소관이니까 안 그러는데 건설국이 고양, 성남, 의정부 등 해서 얼마나 했는지 지금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보통 심각하게 논란을 겪은 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도시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도시국장님이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으로서 이렇게 편중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며는 어느 지역을 논할 필요는 없이,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한 개도 없는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편중돼서 이 재산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척동자도 이 내용을 보며는 잘못되고 잘된 걸 삼척동자도 알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 전체예산을 다 시 군별로 뽑아서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걸 다 뽑아 가지고 분리를 해서 똑같이 이익을 시 군별로 36개 시 군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됩니까? 지금. 도시국으로서의 도시계획도로를 중요시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이 어느 지역은 고양시 같은 데나 성남시나 의정부 같은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당해연도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안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갑니다. 왜 그런가하면 작년도에는 다른 시 군에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단 한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하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여보세요, 국장님! 그거 대답이 안돼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산편중이 됐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이렇게 편중된게 있나 그럼 작년도 예산서 갖고 와 보세요. 그걸 대답이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잘못됐다면 몰라도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와 보세요. 이렇게 편중된 데가 있나 도시계획도. 이런 식으로 참모들이 지사를 보좌하니까 지사가 결국은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경기도의 균형있는 발전이 안된다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간에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유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아니, 국장님! 내 한 가지만 꼭 질의드리겠어요. 도시국장님 예산편성한 내용이 잘 됐다고 생각을 지금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가지만 분명히 대답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은 이거 하나 가지고 잘못된거다 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들어간 시에는 전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느냐 이런 얘기죠. 고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아니, 없다는 것보다도 몇 년 전서부터 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몇 년 전 것을 왜 자꾸 떠드세요. 지금 당장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경기도비로 한 군데 시 군에 다 줘도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치에 안맞는 걸 그럼 작년도 거 몇 년 전 거 전부 가져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느 도시에 한 건 두 건이나 이런 차이며는 말을 해도 이해가 돼요. 이건 보통 네, 다섯 건 서부터 다 이렇게 편중이 돼 놓고 한 건도 없는 데는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행정을 해도 괜찮으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국에서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예산이 고루 편성되도록끔 예산내시가 돼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국 자체에서도 예산이 고루 편성되도록 해야되는 것이다 각 국이 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며는 상당한 도시가 있는데 어느 군에는 한 건도 안들어가야 할 만큼 도시계획도로가 중요성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요성이. 그러니까 내 얘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작성하는 취지가 어떤 국이든지 고루 경기도내에 36개 시 군에 균형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국이 고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도시국 자체에서도 36개 시 군 아니면 16개 시 군을 놓고라도 균형있는 예산서를 작성해 내야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산편성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김건상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일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니까 그거 끝나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국 자체의 예산 그 작성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깊이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 내용자체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도시국에서 편중되게 잘못됐다 하는 입장이라면 나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뭔가 이해납득이 안간다 그런 얘기예요.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십시오.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김일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있습니까?

아니, 답변을 받아야죠,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성남이나 의정부, 안양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저희 도시국에서 다룬 그런 도로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대신 건설국의 도로과에 예산 선 것이 거기는 나름대로 4건, 3건, 뭐 2건해서 계상이 되었고 저희 도시국에서 안 세운 시 군에 나름대로 도로과의 예산이 강화군 같은 데 옹진군 같은 데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도로과에서 9건, 6건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하여튼 제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안 들어간 시가 과천시, 그 다음에 안산시, 그 다음에 부천시 이렇게 3개 시가 안 들어갔는데 과천시나 안산시 같은데는 신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안 그런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갖고 건설국에서 예산편성한 것 하고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건수가 많은 데는 많습니다. 오산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화성군이 건설국 거 하고 합치니까 좀 많은 건수가 되고 오산하고 화성하고 똑같은 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파주가 좀 많은 건수가 되고 건수별로 그런 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도시국 것만 가지고 봤을 때하고 건설국거 합쳤을 때 하고 이렇게 양상도 달라지고 그런 거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당해년도만 가지고 하게 되며는 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게 매년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고 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아주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시국장님! 전체적으로 각 국 거를 다 종합해서 지금 분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며는 다른 데도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했고 일부 거기에서 편중된 예산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시국장님이 예산을 내시하는 데는 너무 편중이 됐으니까 이 편중된 것에 대해서 묻는데 도시국장님이 다른 국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건수로 따져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그 도시의 규모나 면적이나 그런 걸 또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그렇게 깊이 얘기하시면 안돼죠. 우선 도시국으로서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가 사실상 전체 경기도 16개 시를 봤을 때 도시국으로서 이 내용은 다소 무리가 있었던 거다 하는 것을 도시국장님 느끼시느냐 이걸 묻는데 전혀 그런 걸 안 느끼신다고 그러며는 이 문제는 심각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선 도시국 소관에 대한 자료를 받기로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김일수 위원의 말씀에 자료를 구비하셔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김일수 동료위원께서 도시국에 관한 예산편성에 관해서 집행부에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은 10분만 정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10분만 정회해 주세요.

지금 다 됐는데 이것이 끝나며는…….

공영개발 소관 하나 남았으니까 그것도 마저 마치시죠.

10분만 정회를 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얘기는 아까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위원회가 인제 마쳤으니까 건설위원회와 도시위원회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거 끝나고 정회를 하시든지 10분만 정회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국 소관 협의회가 지역경제협의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정심사위원 수당은 4시간에 5만원이고,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8시간에 3만 5,000원으로 계상됐는데 수당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와 심사위원 구성에 지역안배는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수공예기능인 심사위원과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의 수당이 다른 이유는 '94년도 세입 세출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저명인사는 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대학교수로 구성된 우수공예기능인 심사위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는 3만 5,0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사계 판매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수당단가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소위원회는 지역경제협의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부분 도단위 관련단체 기관장으로 구성하여 총 24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지역경제협의회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교수, 단체협의회장 등 총 3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의 경우 1차 심사위원은 숙명여대 김덕겸 교수, 홍익대 박형철, 최현철 교수, 또 숙명여대 박숙희 교수, 단국대, 서울대, 한양대, 산업대 등 8명입니다. 2차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8명과 소비자보호단체 총무, 문화재관리국 전통공예관장, 한국관광협회 부회장,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연구개발본부장,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민속연구소장, 공예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1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에서는 각 위원회의 구성시 경제관련 전문성,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상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 대학교, 각종단체, 협회 등이 도시권에 소재한 관계로 위원구성이 일부지역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단위 각종 지역경제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하여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전문성, 지역대표성에 더욱 유의하여 구성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정인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여 150개 업체에 4억원씩 융자지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체에는 담보물이 없어 융자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의 여부와 중소기업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 현황을 유인물로 제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1만 5,204개로서 이중 98.4%인 1만 4,966개 업체가 중소기업체입니다. 도에서는 성장가능성 있는 선도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94년도에 국비 300억원, 지방비 2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조성하여 도 주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공업기술원 등과 함께 현지 실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도내 150여개 업체를 선정,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4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된 업체의 담보물 부족문제는 은행과 업체의 관계나 도에서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제3자의 담보물과 보증기금 보증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융자은행과 협의하여 시행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하여 종업원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은 상시종업원 20인 이하를 소기업으로 21인 이상 300인까지는 중기업으로, 301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자동차부품제조업, 신발제조업, 시계제조업 등 노동집약형 업종에 대해서는 최고 1,000명가지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제조업은 1,000명, 신발제조업은 700명, 시계제조는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수 이외에도 자본집약도에 의한 특례범위를 인정하여 일정한 자산규모를 초과하여 외형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 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자산규모가 제강업은 500억원, 가방제조업은 300억원, 인형제조업은 150억원을 초과하는 8개 분류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평택인수기지의 안전도는 어떠하며 출자한 것 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한 평택군에 인수기지가 있으면서 평택군은 LNG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인수기지 인근 공업단지의 안전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출자근거는 한국가스공사법제4조와 '84년 8월 24일 제14차 및 '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 회의의 의결에 따라 '87년부터 2000년까지 국가 전체 3,274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결정계획에 의하여 금년까지 34억 7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94년에 6억 700만원,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9억 8,600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출자한 자금으로는 평택 LNG 인수기지의 저장탱크 4기 건설과 주배관망 2,264㎞ 정압설비 8개소 등을 건설하였고 앞으로 2000년까지는 평택인수기지의 증설, 인천 LNG 인수기지 신설과 전국배관망 1,182㎞를 건설하는 등 전국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급 이상의 도시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평택인수기지의 안전도에 대하여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상공자원부 주관아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업주식회사에서 월1회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시설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출자에 따른 혜택은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출자분에 대해서는 1만원권 주식으로 34만 700주를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주배당금으로 '88년부터 '93년까지 9,865만 2,00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또한 인수기지가 소재한 평택군의 LNG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수기지에 대해서는 삼천리에서 '92년 4월 21일 공급허가를 득하였으며 '94년까지 17㎞의 공급관 공사를 완료하여 1,896가구에 가스공급을 시작으로 '95년에 2,530세대, '96년에 3,880세대에 대하여 신시가지나 주택밀집지역, 아파트단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근 인수기지 공업단지 안전도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수출유망상품 홍보책자 배부와 관련하여 수록되는 내용과 제작방법에 관하여 물으시고 인쇄비와 우송료를 각각 계상한 것은 중복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유망상품 홍보책자는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판매확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책자는 홍보책자 제작에 전문성이 있고 65개국에 81개 해외무역관 조직을 갖고 있는 코트라「KOTRA」와 협조하여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본 책자의 제작은 첫째, 전기전자 두 번째, 금속기계 세 번째, 섬유 및 생활용품 네 번째, 식품 및 기타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의 3개 국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책자에 수록될 내용은 중소기업체의 수출유망상품에 대한 제품사진과 설명, 그리고 해외 바이어가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생산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FAX 등이 함께 수록되며 본 책자에 게재할 업체 및 제품은 상의, 공단, 시 군 등을 통하여 사전 홍보절차를 거쳐 신청 접수하되 선정에 있어서 타 제품의 모방여부, 제품의 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도내 400∼500개 우수업체의 상품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작에 따른 제품사진촬영 및 디자인 비용이 1,400만원, 활판작업 및 번역료 1,600만원, 인쇄비가 1억 2,000만원, 기타 자료모집에 따른 비용 400만원 등 인쇄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1억 5,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책자 우송료는 선편을 이용하여 65개국에 81개 무역관으로 우송하는데 소요되는 우송비용 1,500만원과 현지 국가에서 각 기관 및 경제단체로 송부하는데 드는 우편료 1,500만원을 각각 사항별로 예산 편성상 계상한 것이며 중복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출유망상품 홍보책자」 제작에 있어 상품의 이미지가 잘 부각될 수 있고 책자를 받은 측에서 구매욕구가 솟아날 수 있도록 신중히 제작토록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청교 위원님께서 '94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도와 시 군, 그리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파견하고 미국 L.A에 우수공예품 해외특판전을 파견하는데 총 예산 1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산화해서 하는 이유와 지원금액을 조정할 이유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제품은 우수하나 해외개척능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92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4월에 남미지역, 6월에 북미지역, 9월에 동구주지역, 11월에 동남아지역 등 16개 주요도시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약 1,391만불, 상담 2억 2,094만불 등 총 2억 3,485만불의 괄목할 만한 판촉실정을 올렸습니다. 참여업체로 하여금 해외진출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대통령께서 해외시장 개척단 관계공무원 및 참가업체를 청와대로 초청 격려하는 자리에서 해외수출은 중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격려를 하시면서 '94년도에는 해외판촉지원 확대 실시와 우리 상품이 외국에 잘 팔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적극 지원토록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93년까지 동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 해외판촉지원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인솔하여 해외 여러 지역에 출장하는 관계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94년도 부터는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기관에서 분산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시 군의 해외진출 경험을 축적시키고 관 주도에서 점차 경제주체 스스로 해외판촉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민간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의 파견시기, 유망품목, 관습, 시장동향 등 사전 시장조사에 의하여 품목을 선정하고 중앙단위 파견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시기와 지역 등을 도에서 조정 추진함으로써 해외판촉사업이 보다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지상담장시설 임대료, 안내팜프렛 인쇄비, 현지에서 광고선전비, 통역고용비 등 바이어유치비와 통신비 등 해외개척단 파견 및 직판전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행사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여업체는 업체 스스로가 왕복항공료, 숙박 및 식비 등 체재비는 참여업체가 자부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하계저탄자금융자 30억원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하지 않으면 연탄공장에서 분탄을 준비하지 않는지,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은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석탄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탄생산업이 사양산업으로 '92년도 1개 업체, '93년도 2개 업체가 경영의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7개 연탄공장도 연탄수요가 적은 하절기에 무연탄을 매입 확보하면 이자부담 등 경영이 곤란해져서 확보치 않으므로 동절기 연탄수급을 위하여 비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무연탄을 생산하는 탄광에서도 하절기에 판매되지 않을시 경영악화로 생산에 차질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탄수요가 적은 하절기에 무연탄을 미리 확보 할 수 있도록 8개월간 무이자로 저탄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 연료소비량 중 석탄의 비중은 20.4%로서 '93년도 도내 연탄 사용 계획양은 56만 6,000가구에 총 152만 7,000톤이며,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으로 확보한 바 있는 무연탄 7만 5,000톤은 총 소요량의 4.9%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로서 지원이 절대 필요한 가구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중 유일하게 국내에서 부존되어 있는 석탄산업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에 의거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연탄사용가구와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매년 30억원을 융자하는 것은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지, 그리고 최근 3∼4년간 연탄소비량의 감소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의 융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학섭 위원님께 답변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연탄사용가구와 사용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소추세에 따라 연탄공장의 경영이 악화되고 일부 연탄공장이 폐업하는 등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거 연탄을 사용하던 가구 중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는 타 연료로 전환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구는 계속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저소득층 사용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계속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부존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인 석탄의 활용을 위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연탄소비량 변동추세를 말씀드리면 '89년에는 113만 가구에 203만t, 금년에는 56만 6,000가구에 378만t, '90년에 100만 가구에 382만t, '91년에 91만 가구에 292만t, '92년에 75만 가구에 152만 7,000만t 사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에는 23.6%가 감소하고 '92년에는 30.5%가 감소되었으며 '93년에는 전년대비 약 20%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계저탄자금 지원은 아직도 t당 4만원씩 7만 5,000t 비축량 약 4.5%에 불과하므로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실적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고 자료로 별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자료 받았어요.

김학운 위원님께서 각종 협의회 및 심사위원의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동법에 의하여 혜택받은 기업이 시 군별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법은 지난 7월 1일, 시행령은 8월 23일, 시행규칙은 11월 9일 각각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동 법률의 시행추진을 위하여 시 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이 쉽게 공장입지 가능지역을 판단토록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95년 1월 1일까지 도지사가 공장입지 금지지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유도, 개발유보, 자연보전 권역내에서의 기존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고 있는 바 참고로 개발유도, 개발유보 권역내에서는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100%범위 내에서 3,00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1,000㎡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법률의 혜택을 받는 시 군별 업체 수는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시행령이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수혜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등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입지 관련법령 등이 정비되고 중앙부처의 지침 등이 수립 시달되면 현재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 공장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장관련법령 등이 많이 개정 또는 제정됨에 따라 일선 시 군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에서는 시 군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실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공업업무 직무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영세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 공장이 양성화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무등록공장 양성화 조치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0년, '91년도에 2회에 걸쳐 조건부 등록한 공장이 도내에는 개선조건부 공장으로서 2,970개 업체, 이전조건부 공장이 2,224개 업체 등 총 5,194개 업체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들에 대한 이전 시한이 금년 11월말과 내년 4월말로 다가 옴에 따라 도에서는 2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정부에서는 최근 국가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11월 1일자로 상공자원부 고시 제93-93호로 무등록 공장의 추가등록 및 조건이행 기간을 3년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양성화 조치 시 추가등록 대상은 기 조건부 등록 공장 중 현재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200㎡이상의 공장과 '8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200㎡이상인 업체와 공장건축면적 200㎡미만이라도 사업자가 공장등록을 원할 경우 공장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 군을 통하여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4월말까지는 정상, 개선, 이전, 이전명령 대상으로 분류를 한 다음 내년 5월 1일부터는 공장등록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록공장의 양성화 실적은 '94년도 5월말 이후에 집계가 가능함을 보고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양성화 조치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별공장에 일일이 통보하고 있으며 매스컴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결손보전의 근거법규와 '93년도 지원액,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음이 계셨습니다. 벽지노선 결손보전은 육운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이라 함은 정부에서 명명된 버스노선을 말하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자율버스하고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우리가 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20%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이유는 신청절차가 좀 까다롭다든가 또는 홍보미흡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신청절차 간소화와 또는 홍보로 인해 가지고 '93년도에는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11월말까지 지급실적을 보면 85%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더욱 많이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1억 9,300만원을 예산신청해 놨습니다. 참고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에 벽지노선 운행 총 거리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의 운행거리, 그리고 ㎞당 교통부에서 인가요금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한 대에 승차인원이 몇 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탑승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운행일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근거에 의해서 가감을 해 가지고 결손 보전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관광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공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도의회사무처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당초에 제출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에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4년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저희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는 생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9억 7,800만원으로서 '93년도 47억 3,000만원에 비하면 12억 4,000만원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2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며는 의사운영비가 38억 7,8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10억 1,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고 그 증가율은 35.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은 21억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18억 6,0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고 그 증가율은 12.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항별로 주요사업, 금년도 신규사업,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 37억 7,000만원, 사업예산 약 1억 2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경비와 의회사무처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예산편성지침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31페이지에 의회소식지 발간사업을 1회에 3만부씩 연 4회 발행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백서 역시 4,000만원의 예산으로 1,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해설책자를 구입, 의원님들께 한 권씩 지급할 계획이고 지방자치에 관한 각종 연구 논문 등을 취합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54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소송수행료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부와의 소송사례가 발생되었을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93년도까지는 도청에서 일괄 관리하여 의회사무처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94년도부터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사당을 비롯한 보일러실, 변전실 등 각종 시설을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의 특수활동비는 월정액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장단과 사무처장의 특수활동비는 총 9,0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8,000만원에 비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담당관 2명, 전문위원 10명에 대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당초예산 4,800만원에 비하여 25%인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근무 4급이상 13명에 대한 월정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기준액 대로 계상하였고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으며, 기타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의 방한에 대비하여 그 체재경비 960만원과 개원 3주년 기념 연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의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전문위원실 운영 총 예산은 8,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며는 사무용품대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 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의회현관앞에 의회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은 예비심사 때 아직은 설치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키로 의결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의정활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약 21억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18억 6,000만원에 비하여 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12.7%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년도와 같은 수준 4억 600만원이며 보상금은 의정활동비, 일비, 여비, 의정활동 기타경비 등 '9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94년도에 새로이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비 1억 2,000만원, 1개 위원회당 월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1억 1,700만원, 1인당 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성금 1,000만원, 의원취미활동지원 1,000만원, 의원건강진단 수수료 1,755만원 등이 새로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정활동여비로 계상된 해외연수비는 '93년도보다 40%가 증가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부족될 시에는 의정활동기타경비 약 1억 1,700만원 중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94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59억 8,000만원에 비해서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63억 1,300만원으로서 증가율은 5.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의장 5,000만원, 부의장 2,000만원, 처장 2,000만원, 담당관, 전문위원 6,000만원, 처장의 직제급 정보비 240만원 등 1억 5,240만원이 구분계상되었던 것을 의장과 부의장을 통합하여 의장단 특수활동비로 분류내역을 통합해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1개 상임위원당 월 25만원씩 총 3,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은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의원 의정활동비를 당초 연 1인당 260만원에서 4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4,68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보고회 지원금으로 1인당 200만원씩 2억 3,400만원을 새로이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의장단에서 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내역하고요, 사무처장께서 집행하신 금액, 상임위원장단에서 집행한 금액, 전문위원이나 담당관이 집행한 금액, 네 가지 분류로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홍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의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간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 얘기가 뭐냐하면 편집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게 지난 번 편집위원이 있었는데 이번 개편돼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아마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관계인데 그것도 보며는 지금 1인당 800매인가 얼마씩을 제작해서 발송해 주시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일일이 다 배부해서 보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러니까 그것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필요한 양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사무처장이 운영위원하고 협의를 해서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번에 의회수첩하고 또 여러 가지를 보내주셔서 잘 받았는데 수첩같은 것은 20권, 몇 십권씩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 개 보내서 여러 군데 두고두고 쓰는 건 좋지마는 그것도 제가 생각할 적에 의원들 한 분 앞에 예를 들어서 다섯 권 정도 주며는 가까운 분이라든가 이렇게 주고 쓸 수 있을텐데 20권씩 이렇게 주며는 사실상 그것도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사무처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이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라고 좀 줄였었는데요. 이번 의회사무처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38페이지, 의정활동 주요시책 홍보사례금이라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로 실례로써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지금 사무처장님 곧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러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먼저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정보비집행현황을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전문위원 구분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내일 중으로 제가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1인당 800매를 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편집을 개혁하고 또 편집위원이 개편됐다는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은 임기가 내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임기는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장단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되실지 다시 위원님들이 개편이 될지는 며칠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편집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운영위원회 때 예산예비심사 때도 말씀이 계셔서 사실 편집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부수라든지 그래서 그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개편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의회전반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은 약 4페이지면 4페이지, 6페이지면 6페이지의 공통적인 사항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칼라로 해서 지역구별로 편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수를 참고로 해서 좀 더 유권자들이 누가 봐도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편집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 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편집위원장, 위원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말씀 드려서 경기도의 의정의회 소식지가 편집 자체부터 개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수첩을 20권씩 발행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다섯 부 정도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원수첩은 세 권 내지 네 권으로 의원님들께 해 올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원수첩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오며는 그것이라도 한 권씩 나눠줄 수 있도록 20권 내지 40권 정도 해 달라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20권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정예산 요구 동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은 결산검사 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요성이라든지 활동사항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 서울시의 의정활동예산과 우리 경기도의 의정활동예산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의원님들이 최소한도의 품위유지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비를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예비심사 때에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각 시 도, 서울시 의정활동 관련예산을 비교검토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정예산이 요구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홍보사례금 2,400만원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이 홍보사례금은 저희가 공사입찰이라든지 또는 물품구입시에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구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며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말이죠. 얼마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에 손상되는 행동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일부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사전에 언론인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가지고 그런 보도가 나가기 전에 올바른 인식을 기자님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여유는 없었습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 요구할 당시에 사전설명을 해 드릴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측기사라고 하더라도 나중엔 현실로 맞아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기사정보는 어떻게 흘러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사무처장께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의장단이나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좀 철저하고 책임감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이죠. 몇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 해외연수가 금년에도 요령성이라든가 미국 유타주, 소련 등 일부 의원들이 해외출장 내지 연수를 가고 있는데 그 추천은 누가 합니까? 몇 몇 위원들 개인별로 나가는 것 말이죠, 그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해외출장비 가지고 나가죠? 개인돈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집행부 예산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예산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지 모르지만요. 지금은 3건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나가고 어떤 건은 우리 의회에서 해외출장비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에 다녀온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의원 중국 갔다 온 것도 있고, 유타주 갔다 온 것도 있고 이번에 소련 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갔다 온 것은 잘 기억이 안나고요.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온 것은 저희 예산가지고 다녀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추천은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이 하십니까? 의장이 합니까? 도에서 지사가 지명을 해서 내려옵니까?

추천은 집행부에서 요구가 되며는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상임위원회하고 의원활동비가 보상금으로 되어 있죠? 의정활동비가 보상금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쭉 하시는데 보상금으로 하며는 일일이 영수증을 갖다가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해야 지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의회를 보며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비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의원들이 일일이 그것 만원, 천원, 십만원짜리 돌아다니며 활동한 영수증을 전부 모아서 갖다줘야 활동한 비용도 타간다 결국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비목을 보상금이 아닌 특수활동비로 바꾸실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

당초에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만부득이 해서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특수활동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의회운영위원회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