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1993년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회계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1992년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표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인 일반회계 아래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4억200만원이며 15억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300만원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90%의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도 세입 예산액 3억4,900만원을 수납, 징수 결정액 대비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보건소 예산현액을 제외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119억5,900만원의 96.6%인 115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1,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은 사회과가 29억3,700만원, 가정복지과 11억9,000만원, 환경보호과 9억7,800만원, 청소과 51억4,900만원, 위생과 1억700만원, 지역경제과 11억8,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7억5,100만원의 95.7%인 16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국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1992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관공업 수입 1억3,932만3,000원과 증지 수입중 보건소 각종 수수료 발급 3,353만3,000원이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관공업 수입 세입 예산 총액은 1억3,932만3,000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약1억4,164만원으로 예산 대비로 하면 101.7%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증지수입중 보건소 각종 수수료 예산은 3,353만2,000원이나 징수 실적은 4,415만1,000원으로 예산대비를 해보면 131.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소 세입이 점차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지금 21페이지에 관공업 총 수입만 맞는데 그 다음 하신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내용이, (장내소란)

! 세입·세출결산서와 지금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그 내역에 대해서 이것하고 결부를 안시켜보았습니까?

이것이 같이 딴과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옵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요. 사항별 설명서라고 있는데 여기세 나타나야 된다 말이냐. 이것을 항목이나 사항별로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나온데 없어요?

보건소장님! 보건소 관할 자세한 내용은 안 해왔습니까?

소장의 설명대로 듣고 다음시간에 연구해서 할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딴 준비해 온 것도 없을테니까?

이 설명은 안되고 딴 설명해 주세요.

1992년도 집행된 사항을 다시 마무리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보건소에 속한 내용이 소상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하니까 전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전문위원이라도 이번이 이것이 총괄적으로 되었으니 양해하라는 이야기라도 했다면 우리가 따로 보고 할텐데 이것은 이말 저말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님 포괄적인 것을 다시 프린트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고 딴 부서 합시다.

예, 그럽시다. 보건소장님,

예, 이것을 다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심의전에 전문위원의 소상한 내용이 별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먼저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보고하는 것은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는 우리 구 전체의 각 국별로 이루어진 총 숫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안 맞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비 같으면 사회복지비안에 총무과소관의 사회복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적인 전체적인 총괄나와 있는 것 하고는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제가 검토보고한 숫자는 그 숫자 만큼은 빼어 버렸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안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만약 그것이 뺀 수자라면 엄연히 괄호를 넣든지 안그러면 삭감을 하든지 무슨 표시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총무국 소관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회분야 전체다 이래서 총괄내고 괄호넣고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이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소? 아니면 일을 수월히 할려고 그랬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못하고 총무과 소관 되는 것이 그냥 빼버리고 사회산업국에만 순수히 해당되는 것만 수치를 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1992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조금 그자리에 있어요. 전문위원에 대한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본위원이 사무감사시에 이러한 자료 여러가지를 1993년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예.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렇게 상세히 나올수 있었다고 하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할때 적어도 전문위원으로서는 각 위원님들에게 위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례는 전혀 없었단 말이지. 보고만 하면 된다는 그런 한쪽에 편중된 생각은 전문위원으로서 바르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은 업무 한계가 전체 위원회에서 업무를 요구하고 할 적에 그위원회를 보좌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제가 앞질러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그런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위원회운영이 잘 되도록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검토보고 내용과 같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자료도 되고 감사의 결과도 보고 내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전문위원도 앞으로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을 항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조금 세밀하게 물론 감사는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총수입 얼마 총지출 얼마 이것밖에는 대비 못합니다. 전체보면 과별로 전체 얼마해서 나머지 뭐, 이런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래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산심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여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항시 느끼는 일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액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특히 일용인부임은 비가오면 집행을 못하는 사유라든지 또 일반사업비도 당초에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사전 변경이라든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이 추진 안되는 경우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가지 결산서를 놓고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저희들도 아주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무자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1991년도, 1992년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렇다면 애초 예산 책정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절감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잘못도 개중에는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1994년도 예산집행은 불용액이 발생 안하도록 뭔가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전력을 해서 계획된 시책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그저 안일하게 대충 머리수대로 그냥 맞춘것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내가 늘 주장합니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지쪽에 많이 할애해서 정말로 더불어 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는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우리 위원회의 가장 바람입니다. 해서 이런 여러가지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총구국 예산만 확보할려고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사회산업국이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액이 남긴다면 돈이 모자라는 도시국 같은데는 결산도 못하고 돈을 못쓰는 형편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필요한 부분만큼 반영시키고 앞으로는 무리하게 그렇게 반영시키지 말고 그러고 또하나 물어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장 보면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책자 여기나와 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에 보면 193페이지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9,200만원 있고 금년도 1억743만5,000원해서 전체 1억9,948만4,000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금년도 장학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1,200만원 밖에 안되요. 이것이 지금 이월이 얼마 되는냐 하면 1억8,700원이 이월입니다. 어느 과 소관입니까?

사회과 소관인데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기금조성은 매년 8,000만원씩하는데 이것은 4억원이 도달 될때까지 기금에는 손안대고 이자만으로 장학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1992년 거기 행한 것을 작년 연말에 장학금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행한 것을 해서 80명을 상하반기로 해서 1,600만원 지급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월금이 돈 안쓰고 온것이 아니고 적립금입니다.

금년도 장학 사업한 1,200만원을 이자만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자만 했습니다. 이자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1,200만원 계산이 나와지나요?

이것이 신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자가 아주 높습니다.

계산서를 한번 내 놓으세요.

예, 지급 현황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많다해서 도매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세하게 그 원인이 분석되어야 합니다. 가사 집행을 잘못한 사유도 있을거고 또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이것은 이월되지 않으면 안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원인별로 분석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상황이 전체 사회산업국에 당해년도 1992년의 총수입하고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 불용액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인분석은 조금 전에 사회과장께서 이야기 하듯이 이것이 전부 세목별로 해서 일일이 따져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잘된 것은 잘된대로 개별적으로 지적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만 기히 1991년, 1992년 세입·세출안은 저희들이 특별감사도 했고 나름대로 전에 우리가 전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부 총괄적으로 묶어놓은 상황인데 이 관계는 만약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 했죠, 세목별로 봐서 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당장 인건비 가정복지과 포함해서 1억8,5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내용도 너무 무책임한 어떤 예산도 집행이 안되었겠나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물론 전체적을 봐야 알겠죠, 어째 예산을 짜놓고 1억 얼마나 불용액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컨데 이 자체를 이 정도로 해서 승인해드리고 1994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1페이지 봐주세요. 거기보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1,195만5,700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 10%정도 되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방역약 관계,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방역약 지원 문제인데 이 예산을 남겨가면서 사실 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분명히 이것은 명심하시고 약이 예산을 남겨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독방역 약은 충분히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 불용액이 1억2,200만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세민 보호에 있어 불용액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90페이지 19페이지 봐주세요.

사회과장님 저도 김영문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첨가하여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세입 세출 결산서 169페이지 보시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징수결정액이 4억1,803만5,000원인데 거기 해당하는 세출집행은 2억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용액이 5,424만9,.000원인데 그러면 이 액수가 전체 예산의 18.55%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랐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영세민을 위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18.5%라는 금액을 처리 못하고 불용액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90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비중에서 보상금이 1억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주된 사유가 생보자가 작년에 981세대가 타구로 임대 주택에 입주해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조비가 많이 남았고, 또 하나는 직업훈련비가 한 5,000만원 남았는데 이 예산이 1억원이 넘는데 왜 그러냐, 당초국고보조가 내려올 때에는 세대주가 입소하게 되면 가구원당수에 관계없이 월3만원의 생계비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직업훈련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세대수가 많이 못들어 갑니다. 그러나 국고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세대주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24명이 입소했는데 47명만 세대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180명이라는 세대주가 안들어간 예산이 5,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테니까 한 1억원이 남았고요, 또 생활보호자금외 18% 남았느냐? 금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융자를 받는데 담보를 해주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어 놓았습니다만, 종래 2,000만원 재산세 이상자 부수로 하던것을 2,000만원 이상도 좋고 연간 소득액이 600만원 이상되면 그 사람도 보증해도 좋고 과거에는 추천도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동장 추천으로 가름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1사람, 5%밖에 안되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니까 5년동안 쓸 수 있는데 좋은 것이지만 담보가 안되어서 안타깝다 말입니다. 지금도 한 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잘안나가겠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가 많은 지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그런 제약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절차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못사는 사람들 영세민에게는 이 불용자금이 생기지 않도록 차년도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조례도 바뀌고 규칙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록에 남아야 되겠고 이 문제는 우리 지방의회가 꼭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회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 자체 예산은 조장 행정을 함에 있어서 또 때로는 바꿀수도 있고 또 추경에 더 반영도 시킬수 있고 이를 이월해서 새롭게 할 수도 있는데 국시비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출해야만 되지 기준을 벗어나 지출한다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나면 국시비가 조달 되었던 것이 그 규정에 따라 다하고 나면 남은 잔액이 있으면 환원이 되어야 되죠? 반납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았지 않느냐, 이런것인데 우리 자체 단체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다 적절하게 쓸수 있고 제대로 해야만 공직자들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될수 있는데 이 자체가 제도적인 것이 아주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를 그대로 인정치 않고 제도적으로 어떤 과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본 위원회도 연구하고 공무원들도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1992년도 결산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과 같이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냐하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과장님 설명이 예를 들어 전세금 보증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 이 보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지급 못하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1억 얼마씩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서 부득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년에 조례하고 규칙하고 완화하였습니다.

사회과장 금년에 지방 조례를 비교해서 완화해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편리롭게 대출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될것이다 대비해서 사전에 조례개정하든지 완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중앙에서 연초에 지침을 내려서 전국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바르게 처음부터 설명해야지 이해가 안가도록 하니까 안할 말이 더 나와지게 됐다고요. 사회과장 임의로 조례를 새로 정할 수 있나요?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조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여타 궁금한 점은 내가 보니까 전부 위원들이 아마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영세민을 도우는 쪽으로 집행한 내용들이 불용액이 남았던 내용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더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역할 해주는 공무원이 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보니 이구동성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는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그런 책임감에서 말씀올립니다. 아무튼 다음 예산 내용을 충분히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의 기회가 갈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992년도 조금전에 몇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관계없이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안계시죠. 없으므로 사회산업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비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식사후에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의문나는 점만 물읍시다.

다 할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의 예산규모는 138억7,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0%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6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로 1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2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청소차의 차량비와 자동차세, 보험금으로 1억1,300만원입니다. 2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세미나 강사수당, 관서당경비, 연료비로 2,108만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구의 특수활동비로 6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의 간담회 경비로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과 인보상, 복지의 달 행사비 등으로 1,79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타의 운영 보조금으로 1억6,08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장애자 복지비의 보상금은 장애인의 보장구제작비, 의료비, 자녀학비, 생계보조수당 등에 4,432만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로 2억8,456만원입니다. 노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노조교육 교재비, 강사수당으로 30만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용촉진훈련 기능 취득자에 대한 격려 기념품구입비로 18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모범 근로자의 표창, 노조 간부 및 근로자의 산업시찰비로 600만원입니다. 직업안정훈련의 일반운영비는 취업정보센타 홍보유인물 제작비 취업 전산망 관리 유지비로 337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1억3,2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의 일반운영비는 영세민 자립 자활정신교육 강사수당, 거택보호 양곡 수송 임차료, 인부임으로 3,06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영세민 자립자활 연수실 운영비와 결연후원자 간담회비로 180만원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사망 장제비, 자녀학비, 생계보조비, 연료비 자녀교통비, 영세민 자립자활의욕고취 정신교육 및 교육이수자 생계보조비 등으로 8억3,917만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거택보호자의 주거비, 피복비, 구호비와 영세민 긴급구호비로 11억312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전출금은 8,000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전기금관리 특별회계의 전입금입니다. 적립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조성기금으로 8,000만원입니다. 이재민 구호의 일반운영비는 재해대비 비축물자 구입비로 474만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재해대비 구료비로 1,863만원입니다. 취로사업비는 시설비와 부대비로 8,960만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당경비, 연료비로 1,187만원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의 일반운영비는 노인교실 및 경로당 순회교양교육 및 여가선용 강좌비로 3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노인단체와의 간담회비로 25만원입니다. 보상금은 노인 건강 진단비, 노령수당, 장수노인 위로방문, 무의탁노인 생계비로, 영세 치매노인 보호비등으로 1억9,771만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노인회 구지부지원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 연료비 경로식당, 노인교실 운영비로 1억3,920만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금으로 7,858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의 보상금은 시설아동 추석 연말 위문,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비, 특별지원금등으로2,464만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시설수용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의 구료비 1억1,189만원과 육아시설의 운영비 등에 6,886만원 모두 1억8,075만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어린이 놀이터 수선및 신설비로 4,0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의 일반운영비는 주부대학, 취미교실운영, 경제교육비등을 393만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비로 25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자원가사봉사원 도배봉사, 어머니 합창발표회, 합동결혼식, 간소한 식단 경진대회비 등으로 1,180만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의 일반운영비는 방학교실 운영비와 교육재료비 등으로 106만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금, 건강진단비로 1억3,165만원입니다. 유아복지의 일반운영비는 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92만원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유아 재롱잔치 경비로 1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보육시설의 운영비, 연료비와 보육정보센타 운영비로 6억9,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로 29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퇴폐업소 스티카제작비, 모범위생업소의 수도료 30% 감면 지원금등의 일반수용비와 292페이지 관서당 경비, 임차료연료비, 재료비로 4,550만원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손여비로 3,930만원, 위생업무 특수활동비로 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등으로 60만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심야영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홍보물 등의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열료비, 재료비로 2,027만원이며 공해 배출업소 단속 공무원의 여비로 6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업무 특수활동비는 6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으로 1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도와 매연측정 장비구입비로 255만원입니다. 공해방지 일반운영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정도검사 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와 자동차 배출 가스측정 등의 장비유지비, 폐수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저유황검사에 따른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등으로 394만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의 녹지관리입니다. 비정규직보수는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의 인건비로 6,148만원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송상현공 동상 화단 관리비, 가로수 화단관리원의 피복비, 장비유지비, 가로수 화단 관리에 따른 재료비 4,513만원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의 목욕비로 18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양묘장 신규 조성비로 20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예취기 구입비로 60만원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 녹화의 시설비는 가로수 식재비, 푸른동산 조성비, 가로변 미화비등으로 1억6,586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비정규직 보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28억8,835만원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품홍보물 제작비, 매립장운행 고속도로통행료 등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순찰자 급식비, 관서당 경비와 326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 1억4,625만원입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청소업무시책 견학 비교활동비로 10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목욕비, 표창, 선진지견학,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 지원비 등으로 1억5,660만원입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에 위탁한 17개동의 청소위탁수수료와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 24억4,862만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재활용센타 부지 매입비로 1억7,4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청소차고내부 공사비와 재활용품선별장 가건물 건립비로 5,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중용 휴지통 구입비와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등으로 1억6,350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일반운영비는 소각장 관리비로 472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 조성비 및 구 와 12개동의 소각장 설치비로 7억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소각비 가동용 공구 구입비로 479만원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정화조전산용지구입, 홍보유인물제작비 등으로 402만원입니다.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금으로 704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분뇨처리 수수료 대행 징수금 교부금으로 6,434만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시설비는 공동변소 개보수비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농어촌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우리 농산물 장터 홍보물 및 천막 구입비로 220만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우리 농산물 장터 관리 인부임으로 212만원입니다. 양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 364만원입니다. 농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농촌일손돕기 급양비 및 장비구입비로 100만원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의 일반운영비는 산불취약지 안내판 제작 설치비, 산화 경방원 피복비, 급양비, 산화경방장비 및 인부임 등으로 4억6,868만원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산화경방 유공자 시상금 및 포상금으로 16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산림보호용 휀스 및 방화선 설치비로 8,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산화경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269만원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육림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육림의 날 행사 급양비, 재료비로 1,274만원입니다. 병충해 방지의 일반운영비는 산림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로 3,840만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비는 백양산 다목적 산림경영 임도개설비와 부대비로 1억2,48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경제교육 교재비, 홍보물 제작비, 관서당 경비, 연료비로 2,029만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특수활동비는 6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물가안정 관련 회의비로 25만원이며, 보상금은 저축유공자 표창비로 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이며 상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계량기 검증인부임으로 8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349페이지입니다. 위반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금으로 부산시에 식품진흥 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로 35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수입 1,504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9억5,109만4,000원으로 모두 9억6,613만4,000원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관리비와 의료보호비, 반환금, 대불금상환금 등으로 9억6,61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681만2,000원과 사업외수입의 2억9,618만8,000원으로 모두 3억300만원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3억원, 예비비 300만원으로 3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의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 복지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가진후에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심사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영일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책자 299페이지 거기에 보면 홍보전단 및 민원안내 책자 건강홍보책자 이렇게 그 다음 30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종합 민원안내 책자를 보면 이것이 민원종합 안내입니까? 소장님! 이 책이?

그냥 홍보물 에이즈 책자입니다.

에이즈인데, 건강소식 이것도 일종의 건강소식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홍보 전단을 이것을 홍보전단이라고 합니까?

예.

이해가 잘가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종합민원안내는 한권당에 300원에 300부고 건강소식 홍보책자는 권당 250원에 2,000매입니다. 그리고 홍보 전단은 만부에 한부당 350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한장에 350원이고 그 다음에 이 책자하는 300원, 25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일입니까? 이 안에 내용물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안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따라서 크기와 또 종이 질이라든지 또 안에 내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달라져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자들하고 될 수 있으면 염가로 해가지고,

. 명색이 책자하고 종이 한장하고 가격이 종이한장은 350원이고 책자는 250원, 350원 이것은 누가봐도 웃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때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저가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만, 약품수불 대장도 보니까 상당히 불실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예산 편성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달에 35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시정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답변에 따라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 관계를 다룰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홍보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책자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5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홍보전단이 아니고 홍보책자입니까?

예, 잘못된 것 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이 물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잘못 되었다고,

, 소장님 350원이 아니고 35원 아닙니까?

그래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350원으로서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전단하고 책자하고 미스프린트가 물론 되었다고 하지만, 저 종이 한장하는데 100원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책자가 여러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350원이고 물론 매수에 따라서 차이는 난다고 하지만 그 종이 한장 전단 250원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미스프린트예요?

참 답변할 여지 없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이상 보충질의를 할수 없기는 없는데 참 웃을 일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식지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에 만들어 각동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장에 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종합민원 안내 책자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홍보 소식책자도 역시 책자는 250원이고 뒤에 300페이지에 안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책자는 홍보책자입니다. 이것은 근래 성인병이 많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봐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성인병 같으면 고혈압, 당뇨입니다. 비디오테입을 구입해가지고 각동에 주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동에 드릴 그런 예산입니다.

경무과장님 명색히 구의회 예산하는 상임위원회에 나오실때 자기 소관 인쇄물에 대한것, 여기와서 잘못 되었다는 그말이 통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안할려고 했는데, 그런 공무원해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됩니까? 왜 350원 전단이 여기에서 책자로 바뀝니까? 완전히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좋게 넘어갈려고 해도 이런 것은 자기 소관과에 내용물은 책임자가 과장이 아니겠어요. 상세하게 봐서 다시 한번 무슨 오자라도 없는가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려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글자한자라도 오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안위원님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까지 세밀하게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런책자라는 식으로 바꾸니까 다소 이해는 되지만 이것 한권에 250원이라 해도 문제가 있다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항목도 되도록이면 제시 이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들이니까 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가지나 크게 1년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안위원님께서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 이 정도는 보건소 예산서 이것은 과장님이 가만 앉아 있어도 휜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 보건소는 총액이 얼마인데 어느 계, 어느 부서에는 얼마를 요구했고 얼마 삭감되었고 금년의 사업은 어느정도 한다, 과장은 실무책임자인데 그것을 알으셔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물었을때 어디 들었는가 싶어 한참 찾고 하는데 이것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에서 구청에서 예산 올리라하면 대충 작년것 보고 이리 저리해서 올리면 삭감하는 데로 맞추어 주면 그렇게 집행하고 이럽니까? 단단히 물어봅시다.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일을 할수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한다고 하면 공직자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책자하고 홍보물하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면 솔직한 얘기로 용서될 일입니까? 관서당 경비로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물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고 이래서 보건소행정을 도와드릴려고 열심히 연구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말이야. 금년에 보건소 예산 한 절반 삭감해도 과장님 그냥 집행할 수 있어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느냐 말이요?

앞으로 연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자구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어떤 민의 공복아닙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송구합니다. 그런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는데 대비를 해야합니다. 그랬을때 되는 것이지 물어도 제대로 모른다면 문제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잘합시다.

과장님 간지 몇개월 됩니까?

지난 8월11일부로 왔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또 보건소 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산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내용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박수용위원 조금전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관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죠? 물론 취지는 어떤 나라의 공을 세운 분들의 동상이나 주위에 휀스를 쳐서 어떤 여러가지를 잘 보호하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구태여 휀스를 쳐서 뭐 휀스를 치게 되면 이용에도 불편하고 도 이 도시 한복판 공간에 그런 휀스를 치게 되면 보기에도 너무 딱딱해 보입니다. 또 그 다음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어린애들이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질의하신 박수용위원과 같이 송상현공 동상에 휀스를 치는 것은 그 많은 돈 1,500만원 들여서 도시공간에 보기도 싫고 또 어린애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보충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철조망 위에 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만 답변드리고 과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휀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되고 안전사고도 방지되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검토된 후에 결정하겠는데 제가 지금 사견으로는 쭉 둘러보면 그 스텐으로 된것도 있고 사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있으면 높이를 얼마로 할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으로 띠를 지면에서 약 10㎝ 낮게 하나 두르고 위로 두르면 중간쯤 발딛는 것이 옆으로 있으면 올라타고 하는데 어디 간격을 두고하면 못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설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도 송상현공의 예산이 문제가 되었고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의 설명이 오늘도 휀스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니 그렇죠, 거기에 필요없는 수목은 전부 제거해서 다른데 옮기고 보기좋도록 잔디를 가꾼다든가 뒤의 소나무로 모양새 없는 것은 딴데 옮긴다든가 기타등의 전체 어떤 계획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보세요. 꼭 이 한가지만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휀스 이것을 안하고 딴 것을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 등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런데 송상현동상은 작년 추경부터 자꾸,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굳이 고집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현동상 휀스하는 것은 휀스를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사적지에 가면 아자형으로라든지 주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높이는 높게 안합니다. 높이는 배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또 일부층에서는 아까 우리 박수용위원님 말씀처럼 도심지 유일한 공간을 왜 울타리를 쳐서 개방하지 않고 제재를 하느냐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 그것은 공원보다도 우리 성역지로서 우리가 깨끗해야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람 출입을 억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두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언젠가는 개방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은 질서가 안잡혔기 때문에 그 울타리 식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사적에 가보면 전부 아자모양으로 옛날 고풍식으로 높게 안합니다.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모양을 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않좋겠나,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휀스라 해가지고 안되지요.

통상 이것을 휀스라 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것 저는 이것을 찬성발언을 하고 싶어요. 그 뒤가 양쪽에 차가 다닙니다. 한쪽에는 50m도로고 한쪽에는 30m도로가 끼어있는 복판인데 실제 어린이 들어가 가지고 차도로 막 뛰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실제 무엇을 할 것이라고 계획도 없이 1,500만원 올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주철로 하는 낮은 것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 말씀은 높이가 어느정도 될련가 모르겠다 그러면 대충 계획도 없이 예산을 1,500만원을 올려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니, 계획없는 1,500만원이예요.

그래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 그린 것을 내놔야지요.

보니까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뭐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한데 무조건 1,500만원 나왔다 이말입니다. 무슨 근거도 없이 1,500만원이라고 한다고요. 이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 자체가 휀스하고 가드레일하고 안전망하고 다릅니다. 무조건 휀스라 하니까 사람 못들어가게 크게 높게 하는 가 또 산화방지처럼 그것을 휀스라 하고 이것도 휀스라하니까 영, 이렇게 생각이 느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무슨 대충 예산이 이 정도 1,500만원 나오면 뭐 어떤식으로 할것이라 하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개인회사도 그래 안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좌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휀스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휀스가 꼭 울타리로 막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형미가 있고 아름다움의 구조를 생각하고 아신다는데 저는 조금전에 김상길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 녹지공간은 저희들 산책지가 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누가 그 지역에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이 가서 산책이 될지 몰라도 부산진구민 아니 부산시민이 거기 가서 산책지다 해가지고 갈 사람없습니다. 차를 타고 오고가고 외지인것 보다는 성역화되어 있는 것은 그 임란때부터 그분을 숭배해온 시민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것을 성역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휀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휀스의 종류도 사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미늄도 있고 멋지게 하는 요즈음 샷시문도 아주 디자인이 안좋아요. 돈의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책정된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답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1993년도 추경예산때 우리가 어떻게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그때 나무를 옮겨가지고 앞에 잔디 광장을 많이 만들고,

아니고 1994년도 예산때는 완벽한 계획서를 내놓고 다루기로 약속 안했어요. 그때의 예산에 1,000만원인가 올라 왔을 때 삭감할 적에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억원이 올라와도 당신들 계획이 완벽하다면 그렇게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안 했습니까? 지금 아무런 계획서도 없이 내놓고 휀스 1,500만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삭감해 가지고 다음에 완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려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정1동하고 양정3동 범전동하고 사이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안만들어야 됩니다. 왜 안만드느냐 사람도 없이 어린이들이 장난만하고 다니는데 관리할 분도 없습니다. 여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모되고 시청이 올때되면 그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금년 예산은 중단시켰다가, 사람이 3개동에 중간에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조정을 하고요. 우선 집행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본위원회는 섭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 자리가 성역화 되어야 되고 성역자인 그것을 보다 단장을 잘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어떤 마음을 보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국장님은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으로서의 또 처음 국장님이 일을 발생했고 이렇는데 이 예산을 올릴때 상세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1993년도 추경에도 삭감이 되고 또 오늘 본 예산에도 삭감이 된다고 하면 뭔가 행정부하고 상임위원회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성역화될 자리가 이렇게 얘기가 제대로 안되어 진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똑같은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다시 계획을 낸 배경과 이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국장인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한건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됐는데 그 계획서는 그냥 답변보다 간단하게 서식을 해주세요. 그런데 조위원님 양해하지요.

국장님께서 작년에 이것을 할때는 휀스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경비원도 없고 야간에 별로 건전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거기가 테이트 장소가 되고 성역화한 자리라서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조위원님이나 김상길위원은 부산시민으로서는 이좌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나의 성역화하는 그런 의미에서고 또 그것이 양쪽에 넓은 도로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 산책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근본취지가 불량한 젊은이들이 거기서 나쁜 장소로 이용하니까 그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으로 작년에 국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이돈을 가지고 부신시민의 정신을 애국정신을 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이것도 좋은 길이 아니냐 지금 당장 설계도면 이라든가 원칙은 예산이 나올때는 설계도면을 참조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이것을 거기보다도 한번 국장님이나 집행부를 믿고 이번에 한번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안 안되니까 질의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질의해주세요.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책자269페이지 봐주시기바랍니다. 거기보면 복지의 달 행사비라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의 달행사라면 처음 신설된 것이지요?

예.

복지의달 제정목적과 매월 매달에 지정되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에 부산시가 최초로 11월 복지의 달로 정해가지고 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앙에서도 부산서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시방침으로써 명년에 각구에 11월을 복지의 달로 정해가지고 이달에 후원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위로 잔치도 열고 또 저소득주민들 백일장도 열고 이래가지고 뭔가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를 훈훈하게 진작하자 그런 뜻에서 계획이 되어야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의달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후원자로 지금 결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 1,600명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한 500여명 그러면 한 2,000여명의 복지가가 있는데, 더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더 참여를 많이 하고 또 덜가진 사람들에 대한 자원의 손길이 더 아쉬운 실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부산에 12개구가 있는데 타구에서는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명년도에 전부 공통적으로 올겁니다.

현재 우리 부신진구도 아직까지 복지의 달이 제정이 안되었지요? 됐습니까?

금년에 행사는 못하고 내년에,

할 것입니까? 사회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복지의 날을 제정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합니까?

저가 작년부터 사회과장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생각하기로 봉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적어도 구청장님이나 이런 지역유지들이 한번쯤 그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런날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한번쯤 해볼려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천여명 이천명이나 되니까 이사람들 오면 점심이라도 줘야 된다고 하니까 1.000만원 이상들어요. 그러면 문제다 애보다 배꼽이 커진다 그돈 1,000만원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좋겠느냐 했는데 금년에 시에서 복지의 다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아, 그것참 필요하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자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각구에 큰돈 안드리고 한 6~700만원 들여가고 해보자 이래가지고 전구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23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말자.

돈을 많이 하고 안하고는 집행하는 사람에 따랐겠지만 조금 서두에 하신 말씀이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데 예산상에는 230만원이 책정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복지의 달 행사할 수 있는지요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돈가지고 행사가 원만히 치루어짐으로서 우리구민 스스로가 화합하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승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상길위원님!

278페이지 과장님 봐 주세요. 목에 재해대비 비축물 나와있죠. 이항목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해대비 비축물자 구입 예산 4,746만원은 매년 예산 집행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사유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이래서 이는 특히 예비비에서도 지출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려하면 어떻습니까?

예, 1991년은 재해가 발생해서 썼고 1992년, 1993년 금년은 아직 재해가 발생안해서 안 썼습니다만 예산과목을 존치하게 되는 이 자체가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자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두면 예비비의 경직성 때문에 쓰는 것이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를 해도 재해대비를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그것은 나중에 또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8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 손수레 지원해 놓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까?

2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자립자활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묻습니다. 영세민 자활의욕고취 정신 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시 주관으로 운영하는데 상공연수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에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없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한 3~4년 넘었습니다.

3~4년 같으면 현재 우리 구에서 교육을 수료한 자는 몇명됩니까?

500여명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활자립의욕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지는가 영세민대화때 가끔 만나서 물어 보면 그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의지를 굳혔다. 그래서 고용 촉진훈련도 받고 해서 지금 미용사로 취직되어 옛날에는 거택으로도 어려웠는데 자활의료부조 정도로 명년쯤 되면 탈 영세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성공사례를 듣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금년에 이 사업을 처음해 보시고 뭔가 이런 교육을 더 확대 실시하면 좋겠다. 이래서 명년도에는 우리 구자체로해서 영세민에 대한 정신교육을 300명 정도 선발해서 상반기에 150명씩 지구별로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교육을 시키고 일당 2만원 주기도 하고 이래서 교육의 성과를 높히기 위해서 대상을 확대 할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교육에 들어가면 집에 남는 사람이 아파 간병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하루쯤 하다가 2박3일인데 못채우고 가끔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부득이 하다고 보아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세민이 2박3일이라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가 있으면 교육을 받는다고 무엇이 잘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교육비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제가 보기는 약 1,7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속기가 연일 계속하니까 팔이 굉장히 아픈것 같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모범위생업소 수도료 30% 감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소관 말씀해 주세요.

재해대책비 사회과 소관이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해마다 비축품구입을 하는데 해마다 소모도 됩니까?

아까 시작할 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안쓰고 그대로 이월 되었는데 과목을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합디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하면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면 이 과목에 의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이 예산을 예비비로 옮겨 놓으면 예비비는 쓰기가 굉장히 경직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재해가 발생될 때 대응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아도 재해발생안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물품구입 사전에 하지 않는다.

예.

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사회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안영일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금 7,858만4,460원이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노인 무료승차대상 연령은 몇살입니까?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한사람에게 배부하는 매수는 몇매쯤 됩니까?

12매입니다.

한사람에 12매 그 다음 매월 배부할 때 수령은 누가 해갑니까?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나 가정복지담당이 수령합니다.

한다. 만약 그러면 동에서 수령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동에서 무료 승차권을 어떻게 배부하는지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로승차권이 통반장을 통해서 65세 노인이 있는 가정에는 전반적으로 배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만 당초에 노인 대우에 대해 100% 노인에게 다 드릴수 없는 여건이 되어 점차적으로 승차권을 만들어서 신청에 의해 본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경로 승차권을 받아가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동직원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해서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나와서 수렴해 간다 했는데 만약 신청했다손 치더라도 그 신청한 분이 노령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레 몸이 불편했을 때는 누가 수령해 갑니까? 본인 아니면 안된다 했는데,

되도록이면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래도 전체 노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승차권을 배부했을 때 노인들의 어떤 반응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이런 여건에 있는 분들 또는 좀 부유층에 있는 노인들은 찾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이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제시되어 저희들이 보사부에 이 제안을 많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 노인무료 승차권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 이것도 보니까 제가 체크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여러가지 배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대로 다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줄일수 없어요?

예,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에서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여기는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금이 7,8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했으면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국고 70%, 부담율에 시비15%, 구비 15%가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변동은 가져올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만약 국비 같으면 더 많이 증액받으면 안됩니까?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또 여러사람에게 혜택주려면 국비를 좀 더 청구하면 안됩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이 내년부터는 3회 추가가 되어서 월 12매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16매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매수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예산상에 내용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구 부담이 순수한 부산진구 부담이 7,800만원이 그래요?

예, 순수한 자치구 부담에 한해서만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전체 부담은 명시를 안하고

이 예산에는 삭감할 수도 없고 증액 될수 없는 일이네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입니다. 31만원씩해서 70명 210만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세대수가 596세대가 됩니다.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과장님, 묻는 말만 답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이 나지, 그러면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 대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혼자사는 여성들이 건강이 좀 질환중에서도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이런데 의료혜택을 상당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들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유방암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 병을 도저히 자기 부담 능력으로서는 너무 힘이 들고 이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에게 좀 건강적으로 건강이 재산이니까 좀 건강해 야지 아이들도 불행하지 않고 가정을 영위해 나갈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면에서,

것은 묻는 말만 답하면 되는데 자꾸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210만원 가지고 애로가 많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이런데 아주 전문분야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불쌍한 어머니를 돕고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생각컨데는 이 예산은 좀 더 저소득층을 위하고 보다 삶의 의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다른데 예산을 줄여도 이 예산은 좀 올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저 생각에는 이 예산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수당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보육위원회의 역할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보육위원회 기능의 정책이라든가 정보교환등 제반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자체적으로 정책이라는 이런 것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위촉합니까?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보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위원회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금년부터 잘해 나갈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네요.

지금까지는 조금 미비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하는 이러한 위원회는 우리가 볼 적에는 안만드는 것이 안좋나 이래 봅니다.

예,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논란이 되었는 것인데 어린이 놀이터에 수선비가 282페이지 부전2동에 가보면 참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다 물건을 재놓고 형편없습니다. 물론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도 위치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차가 꽉 대어 있지 그 수선이라 이렇게 해서 20만원이 10개소 200만원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그렇고 신설하는 것은 어떤 동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군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신설이라는 자체가요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놀이기구를 없는 장소에다가 새로 갔다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도 수목 식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몇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수목식재 나무가 조금 있는 것이 아이들 정서함양에

말씀이라고 합니까? 심을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2개소를 선정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3페이지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 손수레 지원이 있습니다.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130개소가 있습니까?

120개소입니다.

왜 130개라 합니까?

이 내용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122개 경로당이 있는데, 금년에 정책적인 사업에 뒷수집을 상당히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65개소가 참여를 했지만 실적 판매는 36개소가 굉장히 실적 판매가 있어 가지고 1,834만4,000원가량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량은 509톤 정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실적이 나오는데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깨도 늙어서 힘도 없는데 메고 다니고 할려니까 너무 힘들고 이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리어카라할까 손수레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122개중에 8개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이 122개소라 안했습니까? 왜 130개소라 합니까?

이것은요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할일 없이 화투치기나 하고 놀지 않게끔 2개씩 해주라고 했는데, 2개씩 해 줄 여건은 못되고 해서 조금 잘하는 경로당에는 2개씩 줄려고 130개를,

122개소면 저도 대충 경로당이 몇개소인지 아는데 130개소라 하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하고 나머지는 북구에 좀 주고 이래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데이타를 과장님이 빼시고 구청장님 말씀하셨다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잘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안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130개하면 2개씩은 너무 안 많겠느냐 그래서 하나씩 드려보고 하시는 것보고 사드리는게 안 낫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영감님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안합니다. 이래서 괜히 사드려 가지고 팽개치고 비맞고 못쓰는 것 보다도 하나씩 사드려보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꼭 이렇게 2개씩 사드려야 되겠다면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개씩 한번 사드려보고 추경에도 올려도 안됩니까? 한개씩 사드리면 안됩니까? 본위원 생각입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5페이지 불우아동심신 수련회 1993년도 실적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불우아동 심신수련은 시설보호아동 소년가장 한번씩 견문을 넓혀주는 뜻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사적지라든지 심신수련을 갑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이 시설내에서만 자라니까 상당히 견문을 넓히지 못하는 측면에서 시설아동들에게 좀 견학을 시키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1993년도는 안했습니까?

1993년도 했습니다.

1993년도에는 몇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경주로 갔다 왔습니다.

갔으면 작년도 예산이 1인당 얼마입니까?

작년도의 예산이 한,

되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야기 합시다. 지금보면 1인당 2만원씩 해서 150명 2회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2만원가지고 몇일 합니까?

단일 코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라는 2만원가지고 가까운 경주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물관이라든지 독립기념관 이런데 갔다 올려면 1인당 2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밥을 먹이고 하는데,

불우아동인데 밥도 먹여줘야 되고 간식도 먹이고 교통수단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산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1인당 3만원, 4만원하면 모르지만 현실에 안맞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건이 되면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상당한 체험도를 높혀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측면에서 복지차원이 간이 작다보니까 못 한것 같습니다.

예산없으면 1인당 5만원해서 인원을 줄여서 불우 아동을 위해야지 안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볼 때에는 2만원가지고 안되는 예산을 올려서 전시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예산이 600만원 확정 되어 있으면 인원수를 줄여서 하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150명이면 600만원 2회인데, 1회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만원 가지고 교통비같은 것 다할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애로점이 있으면 추경에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하세요.

예,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시종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286페이지 봐주십시요. 이 내용을 묻기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 작년도 대비해서 1994년도 예산이 시 국비가 지원금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항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항에 있는 일반 사회복지 항목하고 가정복지항목하고 조금 미스가나 있습니다. 앞에 장 270페이지 보면 장애자 복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과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3억2,889만원이라는 돈이 장애자 복지비가 사회과 일반 사회복지에 들어가 있어 예산이 깍인것 같아도 실제로 금년에는 7,846만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사회과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이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비 내용은 제가 미처 추려보지 못했습니다.

문제지 구비를 얼마나 달라고 나는 청장에게 요청했느냐 문제아니냐 이 말이요.

새로운 항목을 많이 신설했고,

돈이 얼마나 더 작년보다 내가 과장으로 왔을때 작년보다 구비를 얼마를 더 달라해서 일을 얼마나 더 많이 하겠다.

한 2,000여만원,

한 입니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해서 밑에 있죠. 운영수당 286페이지에 이것 전부다 세목을 보면 주부대학 운영 주부취미교실 운영, 주부경제교육 윤락여성교육 이런 것 전부 한꺼번에 묶어도 될 것을 무엇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았습니까?

한꺼번에 운영수당해서 하면 우리도 상당히 예산집행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니까 예산상 산출이 나와야만 예산이 심사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14만원, 100만원 이것가지고 되요?

전시효과나 그렇지 않으면 실시한다 하는 표만 내는 것입니까? 실제로 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여성 사회참여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바탕에서,

우리 부산진구 여성회관 하나 지어야죠?

여성의 집을 하나 지을,

신경을 써야지, 이런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 둘도 못 앉겠던데요.

아니 장소는 저희들이 동 회의실이라든지 적십자 회관이라든지,

그럼 현재 출장 교육을 한다 말이죠.

예, 그런데 상당히 저가 동구에서는 여성의 집을 마련해서 했는데 여기오니까 아쉬운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실제로 타구에서 이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운영해 보니 어렵더라, 오히려 여성의 집을 여성회관을 하나 짓든지 집을 짓는데 예산을 금년도 부지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짜지든지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이례적으로 하는것처럼 전신에 갈라 붙여서 해놓으니 구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지느냐 의문시 되는 점에서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예, 앞으로 많은 꿈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당에 남자경로당이 몇개인지 여자경로당이 몇개인지 숫자를 압니까?

여성경로당은 파악하기로 1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정확한 데이타는 미처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장내소란)

과장님 가사봉사원 이사람들이 지역 여성들이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봉사를 주로 많이 하죠? 그 사람 이름을 거명하기는 뭐 합니다만 지역의 여성으로서 내가 지역을 자처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죠? 맞죠?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역 자원봉사라고,

저 말은 지역에서 자칭 내가 내다, 내가 여성으로서 지역에서 조금 봉사한다는 이런 사람을 말하죠?

위원님 말씀을 너무 그리 하니까.

표현하자면 조금 까대는 여자들 맞죠? 말을 바로 하세요.

그런데 여성의 가치성을 조금 시대변화에 따라 주셔야지,

말하는 의도는 이름은 허울좋게 자원봉사, 봉사하면서 사실은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이런 유명무실한 것은 없어도 된다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일례를 들어 어느 지역의 자원가사봉사원인데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시설하니 좀 필요하다 내놓아라 말이야 한마디로 그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죠.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인간관계면에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은 자기도 물론 시간 뺏기고 가정에 약간은 모순이 있겠지만 어떨 때 보면 좀 아니꼬울 때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내가 꼭 이름을 거론하자면 안되겠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 단체는 아예 빼버리고 차라리 아까 노인복지 같은데 과감히 투자하지 전시 행정적인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이번에 타과에서는 정수물품을 많이 여러군데 넣어 놓았는데 가정복지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여성 과장이 되어서 기획실장이 살 것 없다고 넣지 말라 합디까?

사실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저까지 포함해 10명인데 앉는 자리도 근근히 앉아 있는데 정수물품을 더 준다해도 놓을 데가 없어 못합니다. 워드는 한대 더 받고 1994년도에는 전자복사기를 교체할 그런 예산도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없던데, 찾아보니,

잘 안주면 제가 위원님들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더 질의할 것 없지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유인태입니다. 커다란 사업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312페이지 기본적인 경상비 정도에 불구합니다.

전체금액이 예산이 3,300만원, 의원이 몇명입니까?

10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가 신설되기는 1989년도데 좀 역사가 일천합니다. 관련법도 1991년도부터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터가 잡히는 중에 있습니다.

없는 사항인데 자동차 배출 가스 측정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디젤차하고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연수가 얼마 안되어도 그 규정이 대충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을 측정합니다. 매연측정되고, 휘발유나 가스는 DOHC 그렇게 측정합니다.

해가지고 측정합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 더 이상 질의없지요. 다음 청소과장님 나오세요.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일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퇴비화 용기구입니다. 이것이 11만8,800원에서 152개소 해서 1805만7,600원 이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퇴비화 용기는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파트 퇴비화 용기는 15층 아파트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15층 아파트 중에서 화단이 있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입구에 또는 지금 현재 압력박스가 놓여진 위치에 시멘트 같은 바닥은 안되겠습니다. 화단 바닥에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정질문시 공동주택에 분리수거용 용기관리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지적한 바에서 용기 설치가 끝이 났는지 또 끝이 난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세요.

저번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기히 보급되어 있는 노상 보급상자가 알미늄으로 만든 큰 박스가 있습니다. 총 63군데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보급관계하고 현재 관리상태에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8일동안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벽산아파트에 작년에 16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큰 알미늄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벽산아파트에는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지하실에 쓰고 압력박스 하얀 스텐박스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요한 아파트에 그런 아파트라든가 공무원 아트라든가, 또는 초읍 어린이 대공원이 너댓군데 필요한 아파트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적시적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상상자 갯수가 워낙 많습니다. 각 아파트입구에 노랗게 바구니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관계도 12월 1차 공문을 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다시 12월2일날 다시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에 관리에 철두철미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설치한 것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설치한 후로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저는 실무자로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단히 안위원님 말씀에 죄송하지만도 만약에 우리가 바구니라도 안세워줬다하면 과연 지금까지 만큼이라도 분리 수거가 되었겠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에 불충한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더 좋은 분리나 수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152개소를 한꺼번에 설치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몇개동 몇개소를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봐서 다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52개를 한목에 하니까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만약에 설치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1,800만원이라는 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군데만 선정을 해서 그 결과를 봐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 퇴비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예, 어제 회의석상에서 청장님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관계 소각장, 매립장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퇴비화 시키는 것이 가장 낫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퇴비화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진구에서 상당히 빠르게 속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인 저로써도 물론 시험을 석달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걱정입니다. 많은, 특히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바라는데로 효과가 100%난다면 더 더욱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 행정착오가 났을 경우에 저도 어떨때는 밤으로 낮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예산 사용도 있겠지만 저희 실무자로서는 되었으면 좋겠는데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중간에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쓰레기 소각장 부지 조성비 1,000만원씩해서 15개 1억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묻겠습니다. 해당동 별로 소각장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 문제는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지를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은 곳이 1994년도에 총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3개지구는 이번에 복개도로 공사하는 부암1동에서 연지동 하야리아부대 입구 가는데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부암하고 연지하고 두군데 연결 지을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가야공원입구에 한군데하고 대충 지금 이 세군데를 자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선정 안된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또 사실 2,3월에 추경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 15개소를 잡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잡고 올린것입니다. 확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현재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3개 지역은 부지가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1억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경비를 상정을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승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승인된다고 봤을때 1994년도 연내까지는 전부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시고 예산에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밖에 안계시는데 각실과에 해당 계장님들을 한번 모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 부지 조성비 관계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제 본회의 구정질문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각기 때문에 아직 그 소각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15개동을 1,000만원에 구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참고로 과장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앞에 페이지 328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일위원님이 아파트 퇴비화 용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위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지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29개동 중에서 한동에 90세대로 간주를 해가지고 29개 동해서 5,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안영일위원님하고 저가 동감을 하는데 실제 이것이 퇴비화 용기구입을 실제 한대 가격은 2만원이지만 실제로 토탈가격은 5,200만원입니다. 이 거대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시험삼아 90세대를 선정을 하는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각동 통별로 한대씩하면 한통에 한 40개정도 이렇게 시범으로 구입을 해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서를 세밀하게 설명을 안드려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0% 지원이든 30%지원이든 100%지원이든간에 우리 부산진구 세대당 다 안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각 통별로 90세대라 하면 얼마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범케이스 아닙니까?

예.

시범케이스 같으면 숫자를 더 줄여서 시범케이스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말입니다.

실무자 과장으로써는 이 예산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큰 식당 같은 이런데 사줘가지고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에, 기계가 아니고 간이 처리하기 때문에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가정집이라야 되겠네.

예, 화단이 있는 집이라야 됩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과장님,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해가 약간 부족합니다. 먼저 제2차 추경때 기억하시지요. 그 용기 모형을 저희들한테 팜플렛을 줬지요. 용기를 우리가 많이 깎았습니다. 시범으로 하라고 그래 그것을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각동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배정만 되어 있지 아직 시행은 안하죠?

심의 자체는 그쳤습니다.

아! 자체는 그쳤습니까? 그럼 먼저 추경에도 어떻게 요구했다가 위원님의 배려도 우리가 얼마까지 확보했는데 시험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이번에 퇴비화도 쓰레기 감량 줄이기 위해서 실천할려고 한다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통과를 해주지 무조건 시험해 볼려고 한다 이미 시험은 끝났다 아닙니까? 위원님한테 시험 끝났다고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과장님 각동에 말입니다.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살펴보시고 1억7,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다 했는데 폐품수집소나 쓰레기 소각장, 1,000만원 어디가서 어떻게 해서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 각동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하고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검토중입니다.

한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요?

부지 정리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아닙니다. 남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써도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든지 1,000만원 든다 이말입니다.

한재형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과장님 아까 남위원님께서 부지를 말씀하실 때 3개소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각기 12대가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도 3군데 된데는 예산을 잡아두고 이것이 부지가 안된데는 이 예산을 다음 추경때나 반영시키더라도 이번에는 그것을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듭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말씀하실 때는 소각기 문제를 그렇게 장려하지 않는 이런 발언을 본회의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예산 무려 4억6,200만원인데 한 3대정도면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보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한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9개동에서 금년 예산대로 된다하면 소각기 설치동은 12개동입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는 1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부지 확보를 3개를 추가해놓은 이유는 부지확보가 되면 소각기는 따라서 추경에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15와 12 갯수가 틀리는데 29개동중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12개 소각기를 한다면 1993년 예산에 3군데면 총 15군데가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29개동중에서 15개정도는 내년안으로 마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만약 연말까지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거의 3억5,000만원 정도가 사장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히 확보된 것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그것이 부지가 확보된 후에 추경에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예산 편성상 맞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재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과장님 답변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슨 물품 구입하는 것이 같이 반만 가져오고 돈만 있으면 사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은 확보해놔야 각동에 무얼 어떻게 사업을 계획해서 하겠다고 지시도 하고 한데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그냥줘서 제대로 안되면 사장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예하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말 아닙니까?

예, 안됩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확보되어야 일을 할 것인데 한위원님 예산한대로 그대로 예하면,

한위원님 말씀 끝나고 제가 할려고 하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조금전에 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뭐 오늘 통과했다고 진행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년 2월후에 될지도 모르는데 소각기도 시범으로 양정하고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양정밖에 설치 안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에는 소각기를 어느 특정업체에 지정하지 않고 몇군데 시범으로 해서 우수한 기계를 설치하자고 과장님에게 촉구한 바도 있는데 이 예산은 하루하루가 쓰레기 때문에 심각한데 설령 집행 행정공무원이 일 처리를 잘 못할망정 우리 사회분야의 예산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통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심각한데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 설명 잘해서 통과하도록 말씀해주세요. 먼저 추경에서도 분명히 통을 시범적으로 몇개 한다고 했는데 조금전 설명에 시험했다 안했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조금전의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랍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 안하나 대충 아시는데 다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더 합시다. 작년에 기히 세대가 확보되어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한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추경에 두번이나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구태여 이 예산을 지금 잡아놓았다고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입지조건이라는 것이, 솔직하게 1,000만원 가지고 소각장 자리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정리비입니다.

정리비라도 그렇죠.

한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세군데를 안한 것이 아니고 한군데는 하고 두군데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범천2동하고 4동, 연말에 마칠 것입니다.

저, 한재형위원님 질의마쳤죠?

조남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3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가건물 건물비, 개금3동 부암1동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예, 재활용품 선별장 가건물 건립비 각동에 저희들이 부지확보되는 대로 가건물 확보해서 노인회든가 부녀회든가 각 단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금3동에는 앞으로 분동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도시 개발에서 아파트부지를 저희 구에서 238평을 동사부지로 기부채납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가건물을 지어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부암1동 지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개천공사를 완료후 공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할 수 있는 것은 실내로 하고 그 다음 공지가 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3개소에 1,500만원씩 투자해서 가건물을 설치해서 부암1동과 그 다음 연지동 범천동해서 3개동으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일반 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인데도 1993년도에 실적이 얼마됩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킬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4월1일부터 종량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또 물어봅시다. 무단투기 적발자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그러면 만약 무단투기하는 자에 대한 벌금은 안뭅니까?

있습니다. 2만5,000원입니다.

신고할 적에 인적사항을 다 기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밤에 야간에 2개소가 편성되어서 사람을 쉽게 말해 잡아서 파출소에 인계됩니다. 앞으로 보상금제가 생기면 신고체재가 상당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구별로 시에서 일반 방침이 안내려오고 일단 예산만 오기 때문에 같이 방범을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간에 이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거의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저희들은 3만원인데 동구는 5만원 정하고 금액은 틀립니다만, 동일합니다.

내년에 앞으로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신고할려면 신고자의 갖다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이 이 문제가 야기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가짜 신고만해서 자꾸해서 보상금만 탈려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이번에 누가 신고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대개 급하면 누가 그랬다는 것을 바른 말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웃지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구입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면 저 생각입니다만, 교육위원회와 서로 협의해서 학교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학교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안될까요?

기업체는 기업체, 학교는 학교 전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수도조례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장관이 감면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원도 보니까 부산진구에서는 16개업소인데 혜택받는 16개업소에 기껏해봐야 한달에 4만1,000원 정도 받는데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이 부분은 그렇게 혜택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현황을 한번 빼보니까 1993년도 예산이 7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11월까지 집행된 액수가 3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개업소에, 그 다음에 월에 최고로 한 업소가 혜택을 받은 업소가 5만2,930원이고요. 최저로 혜택을 받은 업소가 3,46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액수가 지금 격려성 전시성 이래 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도 될수 있는지 저가 보기에는 이 업소는 상당히 지정 받은 업체는 영업도 잘되고 또 그런대로의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안해도 될만하면 지원 안하면 이 예산에서 약 800만원이 삭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안하면 되는지를 위생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큰 혜택을 주는게 지금 수도료 감면하고 세금 성실신고하면 더 이상세무서로 하여금 실사를 하지 않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사를 하지 않는 것도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서장 재량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부터의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하라는 광고성 공문입니다. 여러가지 음식점 파급이라든지 여러가지 음식점을 앞으로 육성하는 데 모범음식점이 기여 하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김성화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263페이지 목 23에 특수활동비 액수가 적어서 말씀 안하시는 모양인데 어째 여기는 목이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20조에 있는 특수활동은 옛날의 정보비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이냐?

그렇는데 일부 과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가 일개과에 1년에 한번 너거 저녁먹고 회식 한번하고 말이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보너스성인데 아무리 세상인심이 야박하다고 하지만 인플레도 되고 있는데 전년도 보다 40%나 얼마되지 않는 돈이 삭감이 되었다 말이야 여기만이 아니고 또 아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다운되었어요. 보건소는 올라갔다 말이지 그래서 최소한도 딴것도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밥한그릇 먹으라는 것까지 깎아야 되는 그런 야박한 사회가 와서는 안된다 말이지, 이것 국장님 잘 들어야 되요. 지금 여러분 격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일 잘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안 깎아도 누가 시비안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말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위생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심야영업 단속을 800여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온 것이 1,000여건 되죠? 우리가 서와 합동 단속이라든가 또 지원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구에서 나가는 직원들도 하루 저녁에 나가면 만원이라도 받아가는데 경찰서에서 아무 것도 없죠? 많이 지원받을때 지원오는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많이 지원받을때는 사실은 우리가 편성해서 하는 것은 작년부터는 없습니다. 1990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안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공과장 그 사람 말이 구의 저거 업무 단속하는데 우리가 나가니까 차비도 안주고 저거는 차비 받아가고 하는데 뭐 협조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결코 손쉬운 단속을 많이 해서 결국 우리구로 넘긴다 말이죠, 그 주변의 파출소에서 자기네들 건수 채워 올려서 그런 것이 결코 경찰서에서만 어떤 불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전체의 행정에 대한 우리 민의 불신감이 굉장히 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 장끼리 우리 청장님이나 서장님끼리 서로 의논해서 이런 문제를 결코 단속을 많이 해서 어떤 정화 차원이 잘되어 좋으면 좋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지금 꼭 하는 사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 자꾸 반복되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예비 차원도 많다는 그런 뜻을 꼭 실적에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릴수가 없다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예산을 하루에 16명이 나가서 만원씩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런 예산을 드리기전에 그런 것을 관서의 장끼리 서로 유대가 잘 된다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에게 좋은 호응도 받을 것입니다. 위생과는 그만 말씀 드리고요.

이야기하는데 저가 본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저한테 양해도 없이 보충질의 다 하셨거든요. 양해 구한 적 아무도 안계시다 아닙니까? 제가 본질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멈칫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언하는 도중이거든요 그래 다 발언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위생과에 꼭 물어 볼 것이 한가지 있어서 다하시고 나면 총괄적인 정리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저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조시종위원님이나 안영일위원님 또 김성화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위생과 업무에 대해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하지도 않고 예산 다루다 보니까 뭐 일을 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가 솔직한 견해를 딱 한 말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계직원들이 몇시에 감시 활동을 시작해서 몇시에 마칩니까?

그것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행정처분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12시부터 심야영업을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쉬었다가 한 11시경 나와서 사무실에 와서 지시받고 한 11시30분경 현지에 나가서 아침 보통 1시반, 2시, 3시 늦으면 3시30분, 4시까지도 일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좌호위원입니다. 야간 감시원을 두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봄에 올봄 같이 강우와 바람이 일때 쓰는 것인데 보통 지금은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개요에 대해서 야간 근무가 아니고 특근근무네요.

예, 근무수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장수당이다 그러면 여름에는 입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 또 한겨울에 바람이 불고 우려성이 많이 있을 때 하는데 4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8분의 4로 해서 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산화경비원들 예를 들어 기히 한동에 5명이 배치되어 있는게 25명 전체 다합니까?

다는 못하고 2명 1개조 또 큰동에는 2인 2개조 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화경방원 일비가 조금 올랐는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각과의 정수물품구입이 우리 국에도 상당히 많죠?

예.

본위원이 예산편성서를 보았을 때 과년도보다 1993년도보다 정수물품의 각과에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어떤 것을 악용했느냐 하면 정수물품구입 요구를 의회 승인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제는 본예산에 통과만 되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을 미끼로 해서 각과마다 다 넣어 놓았는데 다행으로 우리 산업국 산하에는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말이죠 구청장님이 정수물품심의 안받아도 되니까 각과에 살 만큼 넣어라 이렇게 되었습니까?

타국에는 제가 파악못해 보았습니다만, 저희국 산하에 지금 기종이 자꾸 변하니까 우리 사회국에는 들어왔습니다만 위생과 지역경제과는 옛날 기계가 되어 활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그래도 자꾸 교체하도록 오래 되어서 성능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해서 앞으로 지금 못한 것은 추경에 우리도 좀 확보하도록

할 작정입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과거에 어떤 용어가 업무추진비라든지 무슨 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말은 없어졌다 말이지 예를 들어 추진비로써 청장님이 우리국에 청장님의 과거정보비를 얹어 놓은 사례는 없습니까?

우리 국에 그것을

그것이 역시 영세민 구호관리에 금년도에 4,200만원 올라갔었던 것이 2,200만원 되었습니다.

2,200만원 올라와있죠? 그래 이것을 제가 그것을 세세히 찾아서 이야기 할려니 뭐하고 우리 위원들이 혼동되도록 작년까지 해 왔던 것이 바뀌어서 어느 것인지 분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른다고 그냥 넘어간다고는 생각안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것 안계시죠. 그러면 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