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호태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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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만

이틀동안의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총무위원회 개최에 위원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의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덕분으로 당 위원회 감사활동이 아무런 차질없이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24일과 25일에 당 위원회로 회부된 19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와 1994년 예산안 심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목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내용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틀동안 구정질문에 대해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행기관의 실무자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1992년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1992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이 총 624억7,700만원에 대해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0억5,700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제 수납액은 713억9,000만원을 수납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1얼6,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1억6,300만원을 수납해서 징수결정 대비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79억5,200만원의 94.3%인 167억5,700만원을 시행하고 1억9,000만원은 1993년도로 이월하였기에 결산시행잔액은 10억500만원입니다. 1억9,000만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시행내역은 동을 포함해서 총무과에서는 145억300만원을 시행했고 재무과에서는 13억6,2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3억8,700만원을 시행하고 지적과에서는 3,500만원, 시민과에서는 1억5,200만원, 민방위과에는 2억2,2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억6,300만원의 59%인 9,6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총무국소관 예비비지출은 당감3동 선거구에 구의원 재선거경비 1건에 2,900만원을 지출결정 2,800만원을 시행하고 1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1992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주요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2명으로 정규직이 27명, 방범원이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은 구정업무추진의 지원부서로써 투자사업은 없고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건비는 예산액 4억793만9,000원중 3억8,817만2,050원을 시행하고 1,976만6,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2번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1억7,301만8,000원 중에서 1억5,585만8,140원을 시행하고 나머지 1,442만9,8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3번 이것도 전체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4번 경상비 경상사업비의 잔액 발생액중 100만원은 구민헌장공모에 따른 예산편성이었는데 공모자 수도 소수이고 공모에 대한 채택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모계획이 보류되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행정감사 예산으로 3번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160만1,000원으로 155만6,100원을 시행하고 4만4,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번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648만7,000원중에 645만6,320원을 시행하고,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3만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으로써 3번 기본 경상비 예산액 120만원 중 120만원 전액을 시행했습니다. 4번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2,979만4,000원중에서 2,152만8,800원을 시행하고 826만5,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번 경상사업비에 잔액 발생 사유로써는 행정소송의 확장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활법률집발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를 축소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2번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500만원 집중관리 관서당 경비로써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3번 기본경상비는 예산액1억2,130만원으로써 1억1,883만6,000원을 시행하고 246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기본경상비의 발생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4번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5,500만1,000원중에서 4,275만1,770원을 시행하고 1,224만9,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번 경상사업비의 잔액발생 중 풀 국내여비와 국외출장여비, 구정중요시책 사업추진 풀 수용수수료도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4번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366만2,000원 중에서 354만600원을 시행하고 12만1,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 통계관리 잔액발생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운영의 4번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805만7,000원중에서 568만8,720원을 시행하고 236만8,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서는 사무실 협소로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료실 축소에 따른 자료비치 장소협소로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용원 방범원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용원에 예산에 대해서 1992년도 방범 현황으로서는 총 115명으로 지금은 98명입니다. 부산진경찰서에 102명 연산경찰서에 12명을 파견 근무하고 있으나 상하반기 정년 및 자진사직으로 10명이 퇴직하고 현재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8명입니다.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인건비 예산이고 2번 관서운영비 예산중 3억 얼마중에 시행하고 1,10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절감 및 퇴직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기본 경비 4번 경상비는 잔액이 322만5,640원과 25만2,120원이 각각 발생하고 이것은 방범초소 공공요금 연료비와 개인별 상용피복비의 예산절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저희들은 사항별 설명서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면 41페이지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보관리에서 300만원 돈이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수용비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수당이라든지 특별판공비중에서 주로 절감액이 있습니다. 1%~2% 범위내에서 절감한 그런 수치에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문화예술진흥이 있습니다. 거기에 89만원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관리에서 750만원 이래서 460만원 돈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 안한 것은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임차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사 임차료라 했는데 상업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다른 여타 사항들은 저희들 예산절감 내역에서 잔액입니다.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작년에 결산심사에 결산서가 소관 위원회 구분없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때 제가 올해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는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달리 구청에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매우 편리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구청에서는 위원회별로 작성하고 한데 모아서 다시 장별로 편집을 하려면 같은 일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관부서 책임과인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부서별 과목별로 분류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편리하도록 소관 위원회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2년도 결산서사항별 설명서가 1992년도 구청직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지적과 결산이 총무위원회소관에 들어있습니다만, 1993년7월 직제개편으로 지적과가 도시국 산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인건비는 예산편성상 선임 실과에 통합계상이 되어있고 동예산은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과별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5페이지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8페이지,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1992년도 결산에 기획감사실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많이 그런게 나오는데 불용액이 주로 보면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3차추경에 가면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된 것을 과감하게 다른 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다른 지역의 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도 좋고, 또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3차추경, 마지막 추경에 잘 처리만 된다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인건비라든가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저희들은 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더구나 소송에 보면 패소를 하지 않으면 배상금 같은 것이 많이 남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티오가 그 당시에는 27명이었는데 2명 내지 3명이 정원에 미달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공보실하고 포함해서 남은 액수가 1,900만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결산추경에 이것을 전체정리를 해야되는건데 미처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지

한가지이경구위원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 각 실과별로 3차추경을 나름대로 실과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됩니까? 즉 말하면 다른 실과에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발생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에 3차추경을 할 때는 전부 모아서 나름대로 그 과에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로 올라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타 과에서 대충 남는 돈 이런 것은 대개가 우리가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월이 되버리면 명년 예산이 편성되기 쉽고, 그것을 전부 다 쓸려고 해버리면 그 돈이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3차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외에는 전체 이월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그래이경구위원

주로 보면 다른 실과에도 그렇습니다만, 공히 1992년도도 그렇습니다. 1993년도는 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시행을 하고 1992년도에 일반회계 불용액이 53억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3억이라는 이 돈을 불요불급에 꼭 필요한 건 놔두더라도 과감하게 절감했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에 30억짜리를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부동산 값이 안올라서 다행입니다만, 오른다고 봤을 때는 미리 1년 더 앞에 보상을 해 준다든가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이 편리를 안보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통 보면 3차 결산추경이 12월20일전후로 되기 때문에 다른데 투자를 하더라도 집행시일이 짧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명년에 이월해서 다음추경에 편성하는데 평균 이 돈이 55억내지 53억쯤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좀 이 돈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도 다음에 1차추경할때는 좋은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오

이승오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 총 예산액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결국 3차추경에서 적당한 사업을 찾아서 그게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투자사업에 넣고 그래 함으로해서 이게 이월사업이 되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또 들어가면 예산총액이 그만큼 들어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총액을 조 줄이면 시보조금을 얻어온다든가 국고지급을 받는다든가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실질적으로는 1992년도에 예산에 넣어서 다 사업계획을 해서 쓸 수 있는건데 그게 물론 회계년도가 2월말로 되어있으니까 그 전에 다 쓰지지는 않겠지만, 계획되어서 만약에 그 예산이 들어가버리면 1993년도 예산이 그 액수만큼 줄어질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지방예산의 연도폐쇄기는 2월말이라 하더라도 원인행위는 그 해 연도까지 다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라든가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거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겁니다.

니까

없습니까이승오위원

? 그래서 그런게 좀 예산에 들어갔으면,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래서 대개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이 이월이되어서 1차추경에다가 편성한,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우리 속담에 애도 울어야 젖을 준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규모가 이만큼밖에 안된다고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해서 시에서 자꾸 쪼았을 때, 아 그래도 부산진구에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전체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어제아레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특별한 어떤 부산진구의 사항이 없는 한, 시에서 가지고있는 풀보조금은 한 700억 내지 600억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구가 크고하기 때문에 평균치면 한50억 내지 60억 그것 좀 상회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때는 저희들이 구청사부지매입비같은데 특별히, 그것도 지역개발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30억을 더 주고 이러는 것이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배상금 지출액에 1,060만원 가까이 되는데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민사소송에 두건이 지고 부당이익에 관한 청구소송에 두건을 져가지고 당초 예산 1,500만원 했습니다만, 1,060만원 집행한 것 같습니다.

저가

저가염춘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1,060만원 금액적으로 큰 부분은 아닌데 여기 패소했다는 배상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금 관계 인줄 알고 있습니다.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른것은 패소를 한다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이다, 이런것은 해도 주로 금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많이 징수를 했거나 부당하게 징수가 되었거나,

춘만

염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취지를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한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소관실과에 대한 주요한 사항이나 사전에 질의가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기획감사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은 내용이 간단합니다만, 문화공보실 41페이지, 42페이지, 문화공보실은 예산도 작고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총무과 소관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없으면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를 넘어갑니다. 다음 47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질의가 없으시면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청소년야간공부방, 청소년수련방운영, 청소년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50페이지에 상단에서 다섯번째 영세지역 새마을문고 도서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사가지고 보내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책을 사가지고,

이런

이런염춘만위원

것은 관내 업자들한테, 예산을 쓰지않고 좀 기부등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사실염춘만위원

천여만원 된다고 하면 책이 얼마 안되는 것인데,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위원

48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통장은 한개동에 통장자녀를 몇명씩 장학생을 두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3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첫째 대상이 됩니다.

금은

장학금은김성철위원

얼마나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전체 통장수의 15%에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어떤동에는, 통장이 많은 동은 장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같은 경우 부전1동같은 경우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그때 무슨일로 인해가지고 전원교체가 되어 가지고 근무년한 자격 요건에 미달되어가지고,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 새마을지도자 각동회장 활성화 대회가 있고 그 다음 새마을 활성화 다짐 대회 기념품 이래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유사합니다만, 새마을 활성화 다짐 대회는 4월22일이 금년이 23주년이 되겠습니다만, 활성화 다짐 기념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주영혁위원

제목이 위하고 아래하고 다른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1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52페이지를 봐주세요.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만

염춘만위원

이근우위원님, 체육대회가 너무 횟수가 많은데 하나로 뭉칠수 없습니까? 구청에서 체육대회가 너무 많은데 직원체육대회 등,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종합대회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대회를 하면 1일만에 소화가 안되고 또 1일만에 소화시킬려면 여러 곳에서 해야되고 체육대회를 없애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춘만

염춘만위원

이 이름 붙혀진 체육대회는 다 하는데 열번하면 구의원 열번 다나가야 되는데,

윤석

정윤석위원

열번하지말고 구의원 호주머니가 축이나니까 자주하지말고 큰 행사로 한번하자 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주영혁위원

아니고 체육대회를 보면 청년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또 무슨 단체별 체육대회, 통장체육대회 이런것이 많이 있으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적고 동단위에서 호응해가지고 체육대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도 보면 많이 안 모이더라고요. 동체육대회 즉 말하면 동단위 유관단체 다 모여가지고하는 체육대회를 크게 한다면 거기에 다 흡수될 수 있는데 각 분야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모이는 사람은 적고 실제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 단위로 보면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 젊은 사람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든가 이래하면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 동민들이 많이 호응해야되는데 호응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동네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많이 모일수있는 운동회를 개최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연1회 구민체육대회 그것 하나뿐입니다. 동호인들을 위한 동호인 클럽을 위한 체육대회가 지금 축구대회가 있고 배드민트대회가 있고 또 씨름왕 선발대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또 우리직원들 구청대항을 하는 구청 구직원 체육대회, 이것밖에,

마을

새마을이근우위원

청년회 체육대회도 있잖아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청년회 체육대회는 사실상 구에서 주관을 안합니다. 자체적으로 청년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우리 구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주영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구에는 그렇는데 동단위에서 너무 번거롭게 효과가 없는 체육대회를 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묶어서 한두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동민들의 호응도도 많고, 마니 모이고 실지로 동 화합적인 차원에서 좋지않겠나 싶습니다. 횟수가 많은 것 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주영혁위원님의 말씀에 참고될 만한,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가 틀리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안한다해서 나도 내 몰라라가 아닌데 동에서 하고있는 체육대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구에서 하라마라할 수 없고, 아마 그래도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동말고는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하지마라하면 또 단합대회 나갑니다. 그 사람들 또 단합대회 나간다고 " 우리 석남사 갑니다" 하고 통보가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자기네들끼리의 1년 잔치이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라든지 어디서 하라마라 소리는 할 수 없지않겠나 봅니다.

들여

곁들여주영혁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구단위나 동단위가 좀 달라져야 될건데 현실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좀 숫자가 더 불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가 하나씩 달라지는 쪽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근우위원 뜻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실제 부락에서 행하고 있는 체육대회는 너무 많으니까 모이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제말은 한곳에 모여서 한 2회정도 한다하면 대중들이 모이는 숫자도 많고해서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건데 우리가 앞으로는 구청에서 지시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뭔가 모르게 너무 벌이지말고 좀 실효성있는 모임을 갖겠끔 홍보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총무과장님, 개선책을 제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숫자가 작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자생단체라든가 유관단체가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은 동민체육대회를 한 동에서 1년에 한번만 하면 유사단체에서 비슷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민들이 식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식적인 체육행사를 하지 않다보니까 조그만 것들이 막 생겨서 자기네들끼리 잠깐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도 체육대회란 명칭을 붙임으로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떠한 의무사항이나 강제성을 따지지는 못하더라도 권장사항으로 각 동에 동민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만 내려가며, 동장은 또 체육대회 하라는 것인줄 알고 또 할려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동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하면 그와 유사한 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런것을 권장사업으로 하게되면 거기로 대개가 흡수가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의정활동하는데도 각 동에 보면 경로잔치도 해야되고 유아원, 학교잔치도 해야되고 각 단체에 야유회 가는데도 들여다 봐야 되고 기타 등등 일이 엄청나게 많고 하니까 이것 전부 다 낭비고 또 실효성이 없고해서 가능하면 한데 묶어서 하는게 어떻겠나하는 질의인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51페이지 없으면, 52페이지 봐 주십시오. 오늘 일정이 이 문제는 또 특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 해서 가능하며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근우

이근우위원

51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결산검사위원도 우리 위원회에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5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311 끝자리는 생략하고 8,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7,400만원 쓰고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절약이고, 중간에 선수가 하나 군에 입대해서 결원이 생겨서 한 5개월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상금

보상금이근우위원

, 재료비 이것도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보상금으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52페이지 봐 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52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 약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됐지요? 이것도 역시나 4,300만원 예산액중에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4억인데 그것은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600이 우리가 예산액보다 입찰액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가로 낙찰됨으로써 그런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도시지역 개발분야에서는 예산편성이 됐을 때 입찰금액이 남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도 그 예산금액을 다 쓰는데 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입찰액이 590만원이 남았다면 여기는 조경사업 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쉬울건데 조경사업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어서 못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공사가 우리 김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100만원씩, 200만원씩 설계변경을 한다해도 사실상 효과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4억에 대한 입찰잔액이 남아서, 일반 공사같으면 공사를 몇 %더 나간다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고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예산편성시에 큰 것을 한데 묶어놨으면 입찰액이 남았으면 그걸 쓸수가 있지않았나 생각됩니다. 레포츠, 세세항목을 갈라놓으니까 여기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래 남으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여기보면 그 부분이 지역이 여러군데가 부담되어 있는데 그게 딱 부러지게 한 500만원을 별도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배수로공사, 예를들면 5,500만원을 당초 예산책정했다가 배수로공사를 하고보니까 한 오십몇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 잔디광장조성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별로 하다보니까 거기 한 2,30만원 남고 이게 합쳐서 한 5~6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그 돈도 역시 5,000만원 해서 다시 다 쓰여진 셈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총무과장님, 52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들어가고 또 항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실제 남구쪽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남구쪽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실제로 남구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남구에서 시설이 되어있고 우리는 전포1,3동 뒷편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기관은 어딥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청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주영혁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원래 제일 처음 설치할 때는 시에서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공사착공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청장한테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호철위원

총 책임자가 원래 6급이 나오게 안되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7급이 하나있게 되어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호철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은 직원이 못가고 청경 2명하고 상용인부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가 다되고나면 정규직원이 나갈겁니다. 지금 인력이 그렇게 안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규직원이 1명정도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54페이지, 55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원복

정원복위원

55페이지에 출생기념통장발급이 있는데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000원씩 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원복

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1금융권에 합니까? 제2금융권도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마을금고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근우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1금융권에만 되느냐, 제2금융권에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다 됩니다. 마을금고도 하고 은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출생기념통장발급하는데 금년도 출생한 사람한테 발급한 통장이 얼마나 되며 우리가 예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발급됐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전체 시행액이, 500만원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장한장 넘기면서 심의하는데 1994년도 예산심의를 해도 똑같은 이런 조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문사항들도 그때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간보낼 것이 아니고 1994년도 예산심의로 바로갑시다.

춘만

염춘만위원

1994년도 예산을 심의할려고 하면 1992년도 것이 참고가 되어야지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순서상 1992년도를 보고 통과가 되는데 가능하시면 결산서를 넘길 때 요점만 물어보시고, 주영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액이

불용액이주영혁위원

있는 이것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불용액은 1992년도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산 추경때하는 1993년도는 결산추경때 불용가능한 것은 11월말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요구해 놨습니다만, 이때는 전부다 불용액은 불용액으로 돌려지고 1993년도에 예산 추경때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주영혁위원

왜 그렇느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로는 이것이 해가 넘어가면 으레 기속된다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과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7페이지 재무과소관 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0페이지 이것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고액체납자에 관한 관리 실태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고액 체납자 171명, 4억7,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정리해서 지금 현재 저희과에 관재계 직원들이 거기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주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까 4억7,000만원 중 2억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외에 지금 현재 나머지는 연말까지 계속 지급받을려고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국공유 체납 변상 총미수납액이 여기보니까 33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23억9,900만원 구비가 9억4,4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김위원님, 그중에서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정리만 이렇게 통계가 보고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영세민들도 조그마한 몇십만원짜리 이것은 우선 자기들이 가져오는 자납을 받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받는 것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것부터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2억2,200만원은 300백만원이상짜리만 그래 받았고 그외에 지금 현재 소액체납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미수금을 미납액 받는데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내기 힘들어서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받고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재무과소관 59페이지 60페이지 질의없으시면 다음 넘어갑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2과 소관 63페이지를 봐 주시고 세무1과장님, 2과장님 나오셨지요! 63페이지에 질의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세무과 질의있습니까?

세무

세무김호철위원

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면허세하고 학원면허세, 총포면허세 미납액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을 말씀해주세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저희가 면허세가 여러가지 허가에 대한 면허세입니다만, 주로 자동차면허세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면허취소는 안되기 때문에 각종 업소에 대한 면허취소요구를 해서 3,083건 5,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하도 많고해서 취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속에서도 저희들 1,750건을 면허취소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3,125만원을 지금 결손한 그런 실적에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1992년도 3,0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연말가면 얼마쯤 결손을 해야 될 예산액이 나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분명히 그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허가 관서에다가 허가 취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적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교육청이나 경찰청하고 협조기관하고 유기체제가 잘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즉시즉시함으로써 결손처분을 줄일 수 안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에 대해서 세무2과장님께서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소에

사업소에김호철위원

법인은 보니까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달그달되기 때문에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안 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현황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업소세 징수가 사실상 지방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 또 세원 포착을 할려고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결산검사를 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그외에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사업소세는 저희다 각종 공부 대조를 합니다. 즉 지역경제과에 공장등록관계라든지 기타 세무서에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발췌해가지고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동세무담당자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소세가 해당이 되는 부분을 일제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실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면적을 재고 인력에 대해서는 급료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이것이 상당히 묘한것이 51명이 되어야 사업소세 부과 대상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것을 속일수가 없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50명이 넘게 근무하면서도 급료 명세표는 50명이하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한다 해도 인원 숫자 하나하나 헤아릴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사업소에서 중기도 관련이 있지만 사업소세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세수증대에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전까지는 1992년도 결산과 19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정책질의사항은 1994년도 예산안 심사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예, 방금 김호철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학원면허세는 지난번에 우리 장호태위원님하고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학원면허세가 상당히 누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면허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보면 사실은 학원을 계속하는 사람은 내는데 교습소가 생기고 나서 조금하다가 그만 두고 이사를 가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경찰서하고 연결만 되면 지속적으로 학원을 한 사람은 그래도 세금이 크게 안많으니까 낼수있습니다. 며칠전에 이것이 5년된 사람것을 내라고 전달을 했는데 안내면 큰일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 가면 학원면허세 누락자 명단이 나오거든요. 우리구청에 체납자 이름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컴퓨터치면 옛날에는 학원 주소지만, 요즈음은 집주소가 나옵니다. 그렇게 경찰하고 협조만되면 남구에 있는 사람이 부산지구에서 하다가 그만두고 가면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사실상 추적을 할려고 하면 그런식으로 하면되는데 저희들 직원은 적고 면허세는 한사람이 취급하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연구를 하여 주시라는 그런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세무과 소관 질의없으시면 다음 시민과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아레 감사때 많은 지적을 받고 시민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민과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민방위소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도 예산편성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민방위도 별로 질의사항이 없지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 결산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감3동 지방의회 선거 관계,

영혁

주영혁위원

위원장님! 민방위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상만

이상만위원장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영혁

주영혁위원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새마을지도자들 융자금 대출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이게 전세자금 생활자금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이내 까지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추천이 오면 그걸 심사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 안왔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6,4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상환이 되어 들어오면 그것은 적립이 되어서 신청만 하면 생활자금이 됩니다. 2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2인이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꼭 새마을지도자 한테만 국한이 되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아닙니다. 전 우리 동에 계시는 그분들,

예를

예를김성철위원

들어서 지금 상환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금 상환이 안되는 돈이 600만원 정도인데,

렇죠

그렇죠김성철위원

? 그 이유로써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증 2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네끼리 전부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받아 갔을 때 그분들이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에 몸을 담고 있느냐? 나가버린다는 말이죠. 그럼 상환이 상당히 어려우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으로서는 대출을 받아갈때는 같은 지도자 입장에서 보증서는 것보다는 제3의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주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성철위원

신경을 쓰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넘어가버렸는데 예비비 중에서 선거비용관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실 재선거하는데 2,800만원이 구비에서 나갔는데 이게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시행내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뽑아서 주시면 좋겠네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건 지금 당장은 안될 것이고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시행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궐선거하는데는 얼마나 하는 금액을 저쪽에 다해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쓰고 정산을 해서 우리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그래하게 되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가능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1994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49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대비 20%가 증가된 108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페이지 뒷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4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8.2%가 증가된 96억8,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은 12%가 증가한 22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9.5%가 증가한 7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17억5,1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45억4,200만원, 종합토지세는 16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1억7,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2억7,300만원으로써 총 14.2%인 30억5,900만원이 증가한 24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세외수입은 1993년도 대비 28.2%가 증가한 9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요항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8.9%가 증가한 5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 국유재산임대료와 구내식당임대료, 재산임대가 합쳐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과 폐기물수거수수료 14억2,700만원, 그다음 폐기물, 증지수입 4억9,300만원, 기타 수수료 3억3,200만원을 합한 돈이 24억7,200만원이 되겠고, 21페이지에 시세징수교부금 하천사용로 징수교부금이 합쳐서 2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7.2%가 증가한 3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매각대가 3억2,000만원, 19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억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 포장도로일반부담금이 5억6,000만원, 잡수입으로써 국공유재산불용매각대변상금, 각종 과태료, 위약금변상금을 합친 돈이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수입이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050만원, 다음 융자금회수수입이 1억5,550만원이 되겠고, 다음 254페이지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60만원, 과년도체불금이 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41억9,700만원의 규모로써 1993년도 대비해서 18%가 증가한 21억6,1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건강한 국토사업비와 인건비 증액으로써 실제사업 예산은 1993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2억2,500만원의 규모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항목별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국장님,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총무국의 6개동의 인건비로써는 6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31억5,3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22.2% 증액됐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18억7,9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13.2%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전산계산조직사용료가 1.086만9,000원이고, 페이지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장한장 하나하나 심사해 나갈 때는 그 페이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시청노조 복지기금 부담금 510만원 자치구 공무원 교육위탁비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수거료통합공과금 위탁부담금이 2얼6,00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과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을 9억7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을 1억7,900만원, 공무원 일용인부의료보호부담금을 3억1,000만원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구청사이전신축계획에 따른 경비와 측량수수료를 12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36억원 책정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바르게 살기운동구협의회 보조금으로써 1,540만원, 새마을사업단체 구협의회 보조금으로써 3,560만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운영, 알뜰교환시장운영비에 6,900만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보조금으로 7,900만원, 그것은 111페이지안에 같이 있습니다. 구체육회, 구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으로써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로써 1억1,250만원,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정보의 통합관리와 외부전산망과 연결해서 대민 서비스지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3억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신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을 합쳐서 1억1,400만원 계상했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써 28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차량관리 공공요금과 재세공과금에 대한 3,250만원을 책정했고, 구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써 36억원 책정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취미교실운영을 위해서 수련실 설치비로써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조성과 동네 체육시설을 위해서 4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7개과에 부서단위 관서경비는 3억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9억1,500만원 예산은 저희 총무국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인쇄비와 기타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각종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150만원, 95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융자금으로써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질문사항은 별도 페이지별로 심의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풀경비입니다. 3,200만원 그 다음에 보면 국내외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6,5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입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자산취득비도 풀입니다. 만약에 증설이 된다든가 혹시 개설이 될때 필요할 시 62페이지 수당은 6억6,400만원은 각 과 방범원 이래서 이것은 야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가나다는 각 과에 과는 조금 늦게 근무하는데가 여기 같으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1,2과 등급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질의하실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 8,200만원 그 밑에 1,926만원 이건 일반수용비구정백서 등등 소책자 중요업무실천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은 급양비 6,000만원은 관서당 공통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연료비 그밑에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종전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740만원은 재정통계원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예산유인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 71페이지 급양비는 360만원, 임차료 16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정보비 460만원, 재정계획위원간담회 5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통계원 보상금, 그다음 72페이지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자치법규집 발간, 60만원은 소송업무추진, 1,800만원은 변호사 고문입니다. 이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월 6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15만원줍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현장검증이라든가 소요사건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500만원은 가집행결정공탁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것은 승소했을 때의 포상금입니다. 74페이지 배상금 확정판결손해배상금등이 포함되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재료비기타는 순수한 통계자료, 국비지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발간 3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640만원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그 중에는 재료비에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 위임전결 추록제작 등등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상금은 창안상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131페이지 행정감사편이 나오겠습니다. 감사관리에 1,090만원은 일반운영비는 재료비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여비, 감사수당, 동 정기감사라든지 동 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각 동에 정기감사를 마치고 나서 우수동에 포상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는 방범초소 전기료, 전용회선료 135페이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193페이지는 명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비가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1994년도 문화공보실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입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세출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예산비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로써 산출기초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민계도용신문,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1,000부×5,000원×12개월 6,000만원입니다. 칼라필름 슬라이드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 판넬제작 카메라부속품 구입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 실과 동 보건소를 총 관여하다보니 필요성이 좀 많습니다. 매년 기존치를 소요량을 확인해서 계상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리후렛 제작 600만원은 저희들 관내도라든지 문화재시설물 등 현황관계를 실어서 타 시도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홍보에 필요할 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전시회당선작 액자구입 22만원에서 당선작 이 자체를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홍보수당과 홍보위원수당은 각각 예산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 연료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재료비에서 일용인부, 비디오촬영기사 1명과 기자실에서 보조원 1명해서 2사람입니다. 83페이지 구정시책 특수활동비는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는 기자간담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구정시책 참여재고를 위한 구미사진공모전개최는 저희들이 국토청결운동이나 쓰레기줄이기, 교통사고줄이기 등의 사진응모전을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당선작 액자제작은 이것은 당선된 6개에 대해서는 상시로 액자를 구입해서 개시하고 그 앞페이지 설명보류한 것은 이 중에서도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액자를 구입해서 이동전시를 할려고 합니다. 서면 지하철역, 어린이대공원 등 다중집합 장소에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액자구입하는 겁니다.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구지부 보조 1,21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산출기초에 보면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회원 연말다과회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모이는데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 초중고교생 그림그리기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문화예술축제축하리셉션 및 다과회관계는 문화인 전시회가 개최되고나서 개장식을 하고나면 거기서 칵테일파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상금으로써 제5회 전통민속농악경연대회개최에 따른 시상금이 39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면한마당 축제시에 29개동이 참가한 농악경연대회서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월에 매년 초중고교 그림그리기대회 시상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작품공모전, 전시회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회 했습니다. 공모전 1회, 전시회는 2회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써 계상되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진구문화예술축제행사는 무대예술이 되겠습니다만, 연극음악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면 천우장 옆 특설무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상금으로써 구상반려암감시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와 기능전수생보조로써 부산여전 동래학춤과 동호여상 농악대에 대해서 시비에 따른 구비보조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배롱나무에 대해서 저희들 분기별로 방재하고 하기위해서 4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황령산봉수대도 10월5일 시민의 날 기념해서 봉화행사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진지한 심사를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거의 1시간이 넘었습니다. 어제도 구정질문에 10시간분 이상을 소요했고 위원님들이 고생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장 현장확인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을 위해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조요청한 사항입니다만, 가능한 점심식사를 빨리 마치고 현장확인을 하겠으니 시행기관에서도 구청현장에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간에 총무위원회 소관별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총괄부분은 구전체세입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고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획감사실 통합관리 관서당 경비죠? 55페이지 넘어갑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55페이지 질의있습니다. 국내여비 해 가지고 지난 해보다 칸이 하나더 생겨서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과가 부족분이 생기거나 기구가 증설될 때 그것은 월액 여비입니다. 전에 5만원인데 깎여서 3만5,000원하는 월액 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그것이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지난 해에는 별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둘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각 부서마다 쭉 다들었데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구가 만약 증설이 될 때 이것은 풀로 해뒀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추경에 넣고 했는데 이제는 이래 놓으면 기구가 증설되어도 관계없이 이걸로 한다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다음 56페이지,

예산

풀예산이근우위원

국외여비 어제 정원복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금년에 2,300만원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1,200만원인데 금년에 좀 많이 늘린 것을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도 해외에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안생기겠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작년에 우리 일반행정에서 아무도 못 갔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걸 넣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많은 직원들이 안나겠느냐?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200만원인데, 이것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예.

년도

전년도이근우위원

예산액이나 금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1993년도 예산액이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게 1994년도 예산액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200만원이 소요가 다 됐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다 됐어요? 어제 구정보고한 말씀대로 간부직원만 나가셨는데 1,200만원이 소요됐다는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간부직원 나간 일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1,200만원은 소요가 다 됐다면서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 1,200만원에서 좀 깎고 그래해서 840만원이 됐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57페이지 이것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58페이지, 총무과 필수경비입니다.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면 59페이지,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사회단체보조 풀로 해서 6,500만원 이게 임의 보조단체 예산이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정윤석위원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단체가 1,210만원이 되있는데, 밑에 또 500만원이 추가로 되어있어요, 임의단체에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정액이 모자라서 부서에서 500만원이 모자라겠다해서 추가요구가 와서 편성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모자라겠다는 그런 얘기는 자유총연맹에서 그렇게 청구가 들어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금년에 사업계획서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교육이 확장되는 바람에 전체 지침서상으로 조금 더 추가되는 분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에 정액보조단체에는 이름이 한국총연맹이고 밑에 임의보조단체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지회라고 해놨는데 이게 동일단체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동일단체입니다. 당초에 예산지침서에 내려오기는 금년도 10월이전에 내려왔는데 이때는 이게 정액보조 1,21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교육관계가 더 추가로 들어가서 추가지시공문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자유총연맹 지급은 부산진구지부에 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진구지부에 합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그 내막을 조금 아는데요, 그 동에보면 각 동에 위원장이 있어서 그 동에 위원장들의 개별통장이 있던데 아마 그리넣는 것 같다던데?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동 지도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나가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운영위원이 육십 몇 개되는데 그사람들 이것은 별도로 그 안에 보면 동 지도장해서 또 1명씩 있습니다.

그래

그래정원복위원

, 그러니 그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부 사무국으로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인건비하고 매월 정산합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한번을 물어봅시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위에 있고 아래 또 500만원이 더 있는데 이것은 한군데 합산하면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예산지침서에는 1,210만원 이것만 정액으로 지정되있다가 그 뒤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작업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제출해 놓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또 요구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58페이지 의료보험부담금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근무중에도 각종 질병과 예측불가한 사고의 환경이 항상 상존하고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급여를 공무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속한 시행을 위해 편성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 주 발생한 질병이라든지 부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급여심의회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요율도 공무원 보수중에 급여와 기말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23/1000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3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게 의료보험부담하고 또 별도의 부담금이네요? 우리가 공무원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그 것, 왜 별도부담금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의료보험은 개별적으로 내년 것이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이런김호철위원

것 좀 사용주부담금, 부담금이라 해 놓으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59페이지 없으시면, 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근우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정액보조단체가 시나 국에 보조받는 금액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는 보조 받는게 없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정액보조단체에서 국이나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을 좀 알면 좋겠고, 만일에 정액보조단체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정액보조단체는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 관계 그 다음에 체육회 그런 지침상 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것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상 아예 그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거라서 여기서 저희들이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으로

법적으로이근우위원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법적으로 하기는, 정액으로 해 놓은 거라서 조정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은

조정은이근우위원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개별법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하여야이근우위원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차이가 나지요? 이런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제 질의요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 개념은 안 할수도 있다는 거고, 그것하고 정액보조의 국시비보조금 내역있죠?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규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는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이근우위원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이 소계가 2억100만원이 전체 우리 구예산입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구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59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60페이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풀, 기구증설때 자산 취득비가,

구가

기구가이근우위원

증설될 때 비품을 산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61페이지 역시 인건비입니다. 62페이지도 인건비, 63페이지도 인건비,

근우

이근우위원

62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야식비라 하셨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야근비입니다.

근비

야근비이근우위원

, 6억인데 대강 뒤에 산출근거를 그것은 각 직급따라 금액이 틀리니까 그 내역은 뽑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63에 오른쪽난에 보면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63페이지 야간근무수당 방범원이라고 되있고 거기보면 365일 되있는데, 이 양반들 1년 365일동안 한번도 안놉니까? 99명이 1년 12달 365일, 한번도 안쉬느냐는 겁니다.

문필

신문필경리계장

저게 파출소에 방범원인데요. 파출소에서 365일로 잡고 6/7으로 요율적용을 해놨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63페이지, 64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65페이지도 인건비, 66페이지도 봐 주십시오. 역시 인건비이고 6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양비

급양비김영재위원

60만원 이것은 구정업무계획수립합동작업 5,000×4명×30일해서 구정업무계획수립을 한달 해야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한달 좀 더 듭니다. 수정하고 하며 12월부터 시작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1년동안 하는 것을 한달동안이나 계획세워서 또 열한달 지나면 또 한달 계획세우고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조금 수정해서 하면되는데 그걸 1년 살림살이 할것을 한달 계획 세우고 열한달 지나고 또 한달계획 세우고 이것은 5,000원 이상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내무부 지침상 그렇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올랐습니다. 전에는 2,500원에서 현실화 된겁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64페이지 민원업무수당이 어떤 겁니까?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민원업무수당은 창구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영재위원

급여적 성격이죠?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68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67페이지하고 연속되는데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4,035만원 이게 기획감사실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관보구입대 각 과 전체고 오른쪽에 보면 법령추록대금,

제일

제일이근우위원

밑에,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제일 밑에 것은 저희들 겁니다. 4,035만,

근우

이근우위원

예, 4,000만원 그러면 55페이지 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55페이지는 기구가 증설될 때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연료구입에 있어서 제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면 관공서에서는 현재 구입하는 것을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급받고 있는지 안그러면 자유롭게 매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필

신문필경리계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조달청하고 계약하면 유대에 대한 차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조달청하고 계약이 아니고 연동제 아닙니까? 연동제 일겁니다. 자체에서 할 겁니다.

문필

신문필경리계장

연료비로 하는 것은 조달청이 아니고 우리 차량용으로 쓰는것,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차량은 그렇고 일반연료도 연동제입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래도

그래도주영혁위원

그 사이분은 자유롭게 한다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69페이지,

영재

김영재위원

관보구입대금은 시로 갑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총무처 관보인쇄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이것까지도 다 받아가서 또 전국적으로,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공문서 성격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6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특수활동비는 저번에 정보비,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정보비 택입니다. 금년에 좀 깎여서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는 기획감사실 용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환경순찰대가 저희들 생겨서 청장님께서 카메라 고발 정도로 해서 앞으로 무허가 등 해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상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상시 사용입니다. 매일 나갑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묻는 이유는 문화공보실에서 카메라를 2번인가 올려서 삭감되서 구입못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용도가 틀립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000만원짜리인가 2,000만원 짜린가 그런데 그것은 기술자가 없다해서,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그때 그 카메라,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있다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홈비디오라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편집도 되고 이런,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러니까 그것 편집 안해도 되니까 이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서하든지,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럼 이것은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근무시간에는 꼭 필요하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매일,

지금

지금장호태위원

68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해서 1,134만원 있고, 그밑에 국내여비 야간순찰비해서 5,000원×2명×300일해서 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내여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69페이지 300만원은 건설행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 밤에 2명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이것을 특별히 항목을 정하지 않고 앞에 관서당경비한, 국내여비 같이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별도로 밤이 되면 이사람들은 숙직은 안시키고 차출되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신설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단속이 소홀하다 해서 건설행정과에서도 주간에 나가고 이래서 하나의 급식비의 성격을 가진 여비입니다. 한끼 5,000원 정도는 밥을 먹든지 여비를 하든지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매일김호철위원

교대로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매일 2명씩 교대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300일 같으면 공휴일만 뺀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공휴일만 빼고는 다 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70페이지, 질의없으면 71페이지 봐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급량비하고 임차료는 사무실 빌리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임차료 이건 조금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어떨 때보면 예산작업하면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못하고 여관에서 해야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같은데 가서 합동으로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관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사무실 다른데 얻어서 하면 이런 것은 전산화 되가지고 컴퓨터 같은 것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여관에 가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합동작업을 하니까 예산이 사전에 좀 누출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 같으면 시주관으로 내무부 같으면 내무부 주관으로,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작년까지는 없어도 했는데 굳이 1994년도에는 있어야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사실상 하긴 했는데 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 삭감하시는 대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실장님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72페이지 질의 없으면 73페이지,

하나

하나장호태위원

물어봅시다. 소송위임착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었는데 원인은 뭡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착수금이 400만원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4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건당 400만원 해서 200만원이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에는 여러가지 소송건도 작년보다는 많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는

건수는장호태위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착수금하고 변호사수당이 전체 다 올랐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소송사례금도 역시 건수는 통일하고 단가만 배로 올랐거든요. 그럼 1년동안에 단가가 배로 변합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금액에 따라 틀린데 금액기준을 올려서 잡으니까 그건 승소후 금액차이에 따라 틀립니다. 40만원에서 8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74페이지에 질의없으면 75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음 76페이지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77페이지,

영재

김영재위원

77페이지 자체전산교육강사수당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 중에서 잘하시는 분이 하시는 그 분에게 수고비조로 주는 겁니까?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아닙니다. 한기에 16시간을 교육을 받는 것 같으면 7시간은 저희들이 무료로 교육하고 8시간 정도는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3만5,000원입니다. 그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재위원

자체 실력으로는 다안되는가 보지요?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직원들만 가지고 교육을 하기보다는 전산지식이 날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때문에 외래 전문강사를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초빙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78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전산실설치 2,000만원은,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예, 전산실설치는 항목이 길어서 세부적으로 못나옵니다. 전산실 마루공사, 전산실을 설치하려면 일단 프로아 장치를 해야됩니다. 그건 뭐냐면 전산실 설치되는 것은 PC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전산기기 구입, 도입된다는 말입니다. 주전산기는 항온항습기 그러니까 항상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아 밑으로 항상 일정한 바람을 불어넣어 줘야됩니다. 그래서 마루공사 평당 30만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15평해서 450만원 방음방화벽 시설이 25만원씩 30평해서 750만원 그 다음에 전원 전기인입시설입니다. 이게 240만원 통신회선인입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타 회선연결해야되니까, 그게 120만원 방음문 레이저 고속인쇄기로 가지고 재산세 고지세라든지 종토세고지서 같은 걸 찍다보면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방음문, 방음창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야 됩니다. 이것은 전산실설치 필요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이게 아직 안되있습니까?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전산실 설치근거는 이미 6개 시범 시군구가 울산시, 수원시, 여천, 홍천, 정읍군 대구 남구가 작년도에 전산실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8개 시군구에 이미 주전산기가 도입되어서 전산실이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는 1994년도까지 인구 50만 이상인 동래, 남구, 진구, 북구 4개구에 주전산기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산기가 도입되면 주로 적용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면허세 예를 들어서 우리 세정업무전반이 지금 시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자치구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적용업무를 보면 지방세 정보부분에 지방세 부과수납 체납처분, 각종 통계업무 및 고지서 수납부과세 내역서 출력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예산회계에 보면 업무계획,예산편성, 지출결산, 회계감사 등을 전산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정보에는 인사기록, 근무성적평정, 급여 등 전반적인 인사업무가 되있고 지방행정통합정보업무로 일반현황하고 행정기본 통계, 사회단체 현황등을 관리하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행정에 도시행정, 산업행정, 보사행정, 지역경제 이런 업무를 관리하게 되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재위원

이야기합시다. 이것 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밑에 주전산기 구입비하고 전부 다 하면, 우리도 완전하게 갖춰지게 되는 겁니까?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예, 완전하게 됩니다. 그게 하드웨어하고 관련 소프트웨어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동에 15대 이것은,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우리가 원래는 29개동이 다 되야 되는데 15개동은 예산이 우리가 삭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올렸는데, 그래서,

디서

어디서김호철위원

삭감됐어요?

우리

우리김영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예, 그것은 우리 예산사정상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결국 안올려서 될 게 아니고 다음 추경때는 올려주기로 지금 약속이 되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재위원

이 15개동은 어느 동부터 하기로 한겁니까? 가나다순입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그것은 인구가 많고 아무래도 업무가 많은 그런,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상 질의없으면 80페이지,

경구

이경구위원

주민계도용신문 지금 현재 배부현황이 어떻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통반장이 한 900명 되고 그리고 경로당 불우시설 이래서 1,0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주영혁위원

무슨 신문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입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주민계도용신문인데요? 이건 해마다 이름이 바뀌나?

경구

이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러면 81페이지 봐주십시오.

호태

장호태위원

구정홍보위원수당이 있는데 구정홍보위원 설치근거가 뭡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 조례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름이 금년 연말에 바뀌어졌습니다만, 구민홍보위원해서 시에서 10명이 되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구를 순회하면서 한번씩 강연하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82페이지가 질의없으면 83페이지,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온풍난방기연료비가 기획감사실 하고 문화공보실하고는 면적이 안 다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기자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기자실은 놔 두고라도 문화공보실 온풍난방기가 255×40×100대 이것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안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이 문화공보실보다는 면적이 넓은데 밑에 기자실빼고 말이죠, 이게 수치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이게 평수를 딱 해서 몇평에서 몇평까지는 어떤 용량을,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몇평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문화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는, 제가 문화공보실에는 한번도 안 들어가봤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대충 이런 정도 면적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은 한참 걸어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째 그런 면적도 무조건 다 실이라고 실은 연료비 얼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공통사항이라서 내가 별도로 관심을 안두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차이점 관계를,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온풍난방기는 면적에 따라 좀 차이가 나야되는데 금액보다도 완전 이거 전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이거 지금,

제일

제일이근우위원

서두에 255라는게 무엇입니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온풍기 무슨 용량같은 이런,

영혁

주영혁위원

255라는 것은 ℓ당,

근우

이근우위원

255원이네요? 그러면,

영재

김영재위원

같은겁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응, 그러면 뭐,

영재

김영재위원

똑 같은거가? 잘못 읽었나?

영혁

주영혁위원

255에 다가 40ℓ니까,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양이 똑같다 아닙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 68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100만4,700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은 100만4,700원인데 저는 면적에 따라서 어느정도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문화공보실이 100만원 같으면, 기획감사실은 한 300만원 되야 이 겨울을 넘기지. 그 인원수로 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공보실은 7명밖에 안계신다면서요? 용량이 같으면 문화공보실에 따뜻하면 기획감사실은 추운거고, 기획감사실이 적당한 온도 같으면 문화공보시은 떠 죽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기획감사실하고 평수가 많이 다른데!

지를

한가지를김영재위원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다고, 문제가 있습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다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물을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던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남으면 서로 나누어 쓰기로 합니다만, 정확하게 용량이라던지 평수라던가 그까지는 안한것 같습니다. 같은 용량이니까,

것은

이것은김영재위원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도 주의깊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 끝났으면 83페이지 봐주십시오. 83페이지 질의없습니까?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집행기관측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밤늦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일과시간 이후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들 힘이 들겠지만 오늘 좀 늦게라도 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하루로 시간이 부족하면 할 수 없이 내일까지 심사를 해야 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오늘 중으로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정회시간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저녁식사는 7시부터 7시30분까지 3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일정대로 보조를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의있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우

이근우위원

예, 85페이지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보고 해 놨습니다. 아가씨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무과

총무과이근우위원

소속입니까?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입니다.

시를

명시를이근우위원

해야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상용은 자기 분담업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그외의 근무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명시를 해야 되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사교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라는 것을 명시를 안해도 되느냐,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안해도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빼 주세요.

이게

이게김영재위원

지금 평통에 있는 여직원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영재위원

그거나 똑같은데,

근우

이근우위원

인사교류가 되면 평통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없으면 86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법적업무 추진비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밑에

그밑에이경구위원

자산취득비 책상 30가 뒤에 보면 의자 30각, 캐비넷 15각은 어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총무과 책상, 걸상이 청내에서 제일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편성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내구연수는 되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내구연수는 다 넘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이 연료비가 총무과 연료비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연료비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그렇게 큰 면적차이가 아닙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 연료비는 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 회의실, 당직실, 기자실까지 전체 난방비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가

온풍기가이승오위원

다섯대가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비가

연료비가김영재위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쓰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도 청장실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 놓고 이 연료비가 총 1,000만원 같으면 전체적으로,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과목이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

예를김영재위원

들어서 100만원 끝나면 돈없으면 총무과 기름 빌려주는 거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빌려줄 정도로 남지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재위원

이게 꼭 그렇게,

호태

장호태위원

결산검사해 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연료비 전체가 30%이상 다 남았습니다. 1992년도 전체 30%가 남았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기온에 따라서,

경구

이경구위원

10% 절감해서 안 남았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87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88페이지 봐 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계수조정하기에 앞서서 연구 검토보고를 해보면 각 동으로 자체 행사를 하면 어떻느냐 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 구민의 날 행사를 시에서 보통 시민의 날 행사가 매년 10월초에 실시되면 거기에 부가해서 구에서도 12개 구청에 대해서도 시의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에서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의 날이라 해 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790관리대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0만 구민이 안옵니다만, 하루라도 우리가 즐겁게 한번 마음을 털어놓고 놀자는 뜻에서 기념품도 준비하고 행사 수용비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 실상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동에서는 정확하게 동민의 어떤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체육대회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중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되겠습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는 각 구마다 같이 공통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근우위원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내려 오네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권장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꼭 안하면 안된다. 이것이 아니고,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각 구마다 하는 개최 일자까지 보고를 하는 실정입니다.

민의

구민의이근우위원

날하고 시민의 날하고 같은날 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같은날은 아닌데 시민의 날은 부산시 전체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임진왜란 때 부산포대첩을 했다해가지고 10월5일로 보통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의

구민의이근우위원

날도 10월5일이네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아닙니다. 시민의 날 전후로 해서 구민의 날로 그렇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가지

한가지이경구위원

더 물어봅시다. 새마을 서면 한마당 축제를 하면 주로 선수들이 구민이라고 생각합니까? 각 유관단체 회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서면 한마당 축제로 할 때 선수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동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악해

파악해이경구위원

봤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거의 통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던지 이런분들이 대충 출전을 하고 순수한 구민이 참여해서 자기가 마음을 놓고 뛰어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희박성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그게 아마 여기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서면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조금더 질을 높인다든지 시간을 조금 더 하는 방향이 있어도, 뒤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가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하계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청년회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야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당 축제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와서 경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날 같이 경기해서 체육대회를 마치면 안좋겠나 싶은데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 끝났으면 89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없으면 90페이지 봐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무선호출이 1만원 곱하기 36대 12개월 36대가 어디 나가는지 금방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없으면 놔 두세요.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업무용 26대, 보건소 2대, 동 4대인데, 32대 밖에 안되는데 36대가 되어 있으면 4대는 더 산다든가, 예산서에 없어서 물어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기 전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 있는 동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전부다 무선호출기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왜 네 사람만 주고 8대밖에 안되는데 29개동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에서 필요하다고 구입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제 이야기는 동에 지금 지급해 주는게 네대 아닙니까? 29개 동장다 지급해 줍니까? 36대 중에서?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지금 현재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구위원

36대 되어 있는데요? 다른데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실과에 과장님, 부청장님이라든지,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91페이지 봐 주십시오.

한번

한번장호태위원

물어 봅시다. 91페이지 구내 통신전산 선로 보수공사, 작년에 928만2,000원 들었고 올해 또 6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는 매년해야 됩니까?

흥변

김흥변통신전산계장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실과이전이 된다든지 또는 동사신개축이 있다던지 사무실 변동이 생길때, 예를 들어서 구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실과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어느 실과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럴때를 예상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안 생기면 이돈은 전액 반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상해서 예산은 잡아놔야 되거든요. 한 6개 정도 일년동안 예상한겁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92페이지 봐 주십시오. 93페이지 넘어갑니다. 94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95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95페이지 체력단련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체력단련비라 해서 공무원들 1년에 150%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씩 4월과 10월에 지급하는 정액제입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과장님! 급여적 성격이라고 그런 것은 이야기 하십시오. 그것은 부산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기본급을 제외하고 나가는 수당종류가 몇개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직급하고 직위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메모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김영재위원

좀 아까 7시반에 식사하기 전에 무슨비 무슨비 급여적 성격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급여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손 못대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95페이지 질의 없으면 96페이지 봐 주십시오.

무원

공무원장호태위원

명예퇴직수당 2명인데 이것은 퇴직하실 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한두사람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97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일반수용비, 인사행정법령전집추록 이라든가 교양도서 여러가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교양도서를 한번 봐주세요. 자치행정 240부, 통일한국 600부, 지방자치 720부 이렇게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총무과장님, 이 책은 주로 어디서 다 삽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책은 내무부에서 사실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책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구좌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것은

이것은염춘만위원

내무부에서 공짜로 좀 주지,

경구

이경구위원

구청별로 부수가 나눠져서 내려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공무원,

근우

이근우위원

97페이지 지방자치 이 내용이 공무원이 보실 내용입니까? 지방의원들이 볼 내용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방자치는 시간이 있으면 다 보셔도 괜찮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720부인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도서구입비는 의회는 의회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오고 이것은 행정부에서만 본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도서에 대해서 부수조정과 배부내역이 알고 싶거든요. 부수조정이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일부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장호태위원

서울신문이나 비슷하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992년도에는 아마 이게 우리 의회에서 좀 조정이 됐지요? 결론적으로는 원안대로는 안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에 도서구입은 아마 원안대로 해줬을 것으로,

제가

제가김영재위원

기억하기로는 원안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일단 과장님,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하는 것 있지요? 이게 1993년도 예산에도 들어있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들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그게 저희 구에서는 시행이 됐더랬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에는 한사람이 명예퇴직했고, 금년에는 명예퇴직은 안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재위원

이래 해놔도 그럴 분이 안계시면 안 쓰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다른 과목에 쓸 수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죄송합니다만, 한단계 거꾸로 해서 95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방호 이게 뭡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청원경찰입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청사외곽을 경계를 지키기위해서,

영재

김영재위원

아, 구청사방호?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총무과장님, 이왕 한개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아까 교양도서에 말입니다. 지방행정 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2,000년 이런 것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부수가 있거든요. 저도 받아봤는데 720부 같으면 720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의회 별도로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구입을,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의회사무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또 있으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질의없으면 98페이지,

호철

김호철위원

정년명예퇴직자 기념품에 앞에는 2명이고 여기는 10명이네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앞에는 명예퇴직 2명을 예상했고, 여기는 정년퇴직자까지 포함해서 정년퇴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8페이지에도 직원농악대가 있고 101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물어봅시다. 직원농악대가 내년에 시작할 계획이지요? 시켜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취미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농악을 한팀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내년도에 농악팀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자발적이니까 안해도 되겠네요?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40명에 15만원 600만원, 또 뒤에 보상금에 보면 모범공무원 부인산업시찰 부부동반해서 15만원×40명 600만원인데 앞에 40명이면 부부동반은 80명이 되어야 되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은 40명을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현재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되고, 뒤에 나오는 40명은 공무원의 부인은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40명이 부부가 같이 가면 1,200만원이 드는 것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예산편성 편의상,

호태

장호태위원

갈 때는 둘이 같이 간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99페이지,

원복

정원복위원

직원외국어강좌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실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외국어학원에다가 공무원들을 위탁해서 외국어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합니다.

지금

지금정원복위원

그래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1명에 5만원 같으면 한달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2개월 정도의 코스로 해서,

영재

김영재위원

2개월에 5만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월 2만5,000원정도 해서 5만원하면 2개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체적으로 하면 2만5,000원 해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99페이지 보면 직원취미클럽육성 11개가 있는데 이것은 농악대하고는 별개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까 농악대는 처음 육성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한거고, 이것은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11개안에 농악대가 들어갑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들어갑니다.

클럽

취미클럽장호태위원

이름, 나중에 하나,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농악대는 꼭 한번 해 볼 성질의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조금 분위기 바꿔서, 괜히 직원들은 안할려고 하는 것을 위에서 억지로 하라고 해서 불러내서, 돌아서면 욕하는 거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아닙니다. 취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물놀이패 비슷한 것 말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금 남구같은데는 이걸 육성해서 각종 행사때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국장님, 지금 뒤에 보니까 또 농악대구성장비 구입비가 3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가만 보니까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부수적으로 돈이 드는 실상에 있습니다.

뒤에

뒤에김영재위원

또 나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이제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00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포상금입니다. 전년도 140만원에서 94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포상금이 증액된 것은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구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하는데 유공공무원이 아니고 구정발전민간인입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유공구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40만원이 94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새로 신설된 게 있다던지,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민간인은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분기마다 월별로 선행을 하는 구민이라든지 또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발굴해서 하게되면 한 200명 잡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공무원은 뺍시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발전

구정발전이근우위원

구민의 표창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달에

한달에이근우위원

20명 계속 상을 매달준다는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연말되면 해 주고 각 동에서 오면 동 나름대로의 동정 참여를 열심히 해 주신 주민이 있습니다. 한동에 한사람이 나와도 29명이 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이근우위원님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게 프린트가 잘못 되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유공 공무원이 아니고 유공 구민 표창 800만원했는데 그 밑에 구 친절봉사 공무원 시상 60만원이 그 뒤에 올라가가지고 4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되어 있으면 찾아 보기가 수월해 가지고 이해를 빨리 했을텐데 800만원 중간에 들어가고 60만원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프린트도 잘못되었지만 마지막 60만원도 그 위로 올라 갔으면 보기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각이

착각이이근우위원

아니고 200명을 상을 구민에게 준다 이말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염려를 할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한 동에 한 명씩 주면 29명이다. 그러면 두달에 한번씩 구청장이 동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 전반기후반기 하면 지그 여기서 계수조정 하자는 것은 아닌데 혹시 어떤 200명에 대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된다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딱 200명이라는 내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주민이 있을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묻겠습니다. 포상금하고 그 밑에 보면 자랑스런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이 있는데 그 구분은 뭘로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다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기 업무와 조금 다른 상이한 업무를 있어서도 다른 직원들이 하기 힘든 일을 자랑스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은 자기 직무에 전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억지로 갈라 놓은 것 아닙니까? 모범이 모범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 것도 모범이고 이렇게 한것도 모범인데 구태여 갈라놔 가지고 자랑스러운 모범할 필요가 뭐 있나 그말입니다. 한가지 묶어서 모범 공무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모범은 연말이라던지 정기적인 표창이 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수시표창이 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금액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몇 만원 하고 모범공무원은 4만원이라든지 차이를 두어 가지고 해야 되지 똑같은 글자를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차라리 10만원 해가지고 진짜 자랑스럽게 하고 모범은 5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나열하는 전시행정같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민 표창에 예산이 800만원인데 지금 200명에게 상품을 주면 상의 가치도 없고 상을 남발하는 결과 밖에 안되고 전시효과적인 것만 초래하는데 차라리 이런돈이 있으면 실속있게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운영쓴다든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는 게 낫지, 괜히 돈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상장만 줘가지고, 상장도 가치가 있느냐 하면 남발하는 상, 가치도 없이 해서 예산만 800만원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경로당이나 불우이웃도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기쁨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이래 나오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게 이런 뜻이 포함이 되었다면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첫째 새마을지도자, 그다음 새마을청년회, 부녀회, 각동에 유관단체나 자체단체나 한 다섯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각 단체 대표 한사람들만 주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 여기에 명시되면 인원이 200명이 많지 않다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200명 하니까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 또 총회로 하는 단체가 다섯개라 했을 때 한 150명은 총회때 1년에 그 단체에 한명씩만 주더라도 150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나머지 50명은 수시로 잘하는 구민에게 준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명문화로 한다든지 여기서 활약을 하면 이 인원에 재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이근우위원님의 바로 그 말씀에 참뜻이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표창을 꼭 단체에다가 하나다, 둘이다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에서 꼭 표창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두사람도 줄 수 있고 정기회 때 그렇게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고자 산출을 해왔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런데 상은 원래 귀한 것이 가치성이 있다는 하나의 이론이 되겠습니다만, 구민을 볼때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꼭 이렇게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원은 충분해도 괜찮지 않느냐 지원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면 101페이지 봐 주세요.

금에

출연금에이경구위원

대해서 계산방법이 맞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구위원

틀렸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이 1억4,476만원인데 여기서 상환예정액을 빼고난 다음에 저희들 금액이 1얼9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돈은

돈은이경구위원

여기 들어가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3,5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1억973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7,000만원을 삭감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하고

말안하고이경구위원

삭감해도 안맞다 안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 다음 102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없으면 103페이지, 질의없으면 104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104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1,545만5,000원, 바르게살기위원 및 자율방범대 격려서한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바르게살기에 보면 국토 대청결운동 여기에 따른 전체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은 37만5,000원입니다. 전체 수용비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기록보존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VTR및 슬라이드 제작비 300만원 해가지고 합하면 400만원인데 이것은 운동, 청소하는 그 장면을 VTR로 찍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1개월에 1억원씩 하는 그거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 전체하는 겁니다. 구 전체적으로,

영재

김영재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이 1개동에 1억원정도,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면이라든지 하천을 정비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가꾸기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청결운동을 하는 활동장면을 저희들이 기록 보존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은 100번 해도 지당한 운동이고 해야할 운동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VTR을 찍고 슬라이드로 만들고 또 사진을 만들고 이러한데 돈을 400만원씩이나 투입한다니까 그런것은 좀 절감해 가지고 차라리 사람을 하나더 지원해서 청소를 시키는 것으로 하는게 낫지 괜히 헛돈 쓸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책임

책임이경구위원

담당구역 표지판 해가지고 200개 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표지판을 어디에 붙일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 불결지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

동에이경구위원

붙이면 책임은 동장이 되고 그렇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선암사가 있습니다만, 거기 같으면 하천을 종전에는 화승산업에서도 책임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든지 한쪽은 부암3동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한쪽에는 당감3동이 맡는다든지 구역을 하면서 그 안에 문안을 넣어가지고,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차료

임차료이근우위원

새마을알뜰 국토대청결해서 480만원이 600만원 증액되어서 1,080만원이 됐는데 증액됐는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임차료는 작년에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서울서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만원이 금년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좀 인상을 시킨 사항이 되고 국토대청결운동 이 차량은 내년도에 예산이 처음 신설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들이 운동을 할 적에 필요시에 산, 계곡이라든지 이러한데도 특수차량을 사용해야 할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예산이 100%이상 증액됐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번더

한번더정원복위원

물어봅시다. 과장님, 새마을 이게 쭉 밑에 나오는데요,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을 수치상으로 설명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단체가 많은 구민생활에 역활을 분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치상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정원복위원

저희들 구예산이 다른 동에 보면 포괄사업 이런데도 보면 사실 사용할데가 많은데 이런 새마을단체에 다가 이래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별로 효과도 없는걸 해서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내용설명이 힘들 것 같습니다. 10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총무과장님, 제일 밑에 재료비에 취약지쓰레기수거 인부해서 1만4,300원 5명 60일해서 429만원인데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제일 잘됐다고 보는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넣고 앞에 사진찍고 상주고 청소하기 위해서 플랑카드 달고 홍보 VTR 이런 예산을 줄여서 취약지쓰레기 인부를 5명 아니라 50명, 500명으로 늘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국토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역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호태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람이 시각이라든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홍보도 해야되고 또 다중집합지역에는 VTR도 한번 보여줌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하고 또 VTR도 사용하고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호태위원

우리 국토는 쓰레기 치우는게 시급합니다. 언제 보여가지고 정신고쳐서 치우도록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는 시점에까지 이르렀는데 좀 이런데 돈을 많이 투입하는게 좋지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07페이지,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 구지회회장단 초청간다회라 했는데, 구지회회장단이란 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각 동에 구지회동회장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29명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29명인데 남녀가 있기때문에 58명이 됩니다. 그래서 불참할 수도 있고 해서 5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영재위원

58명으로 계산해서 안오면 안오는대로 해가지고 해야되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넉넉하게 했는데 이건 어째 불참자를 8명정도 생길 것으로 계산을 일단은 불참하더라도 58명으로 잡아서 해야되는 것이 맞는거지요.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게 기밀비나 정보비 흩어놓은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정보비로,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이 아시기에 지금 현재 이 전체 금년도 예산안에 기밀비하고 정보비하고 얼마를 했다가 어떻게 지금 흩어져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새마을관계는 정보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예.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고, 감사실장님이 아시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올해부터 실시하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금년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작년에 1,100만원 예산에 편성하게 올해 240만원이 줄고 860만원 예상됐는데 이렇다면 작년부터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활동비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과목 설명산출기초가, 그래서 정보비에서 이름을 추진활동비로 바꾼 것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얼마 안됐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부구청장이 새마을추진책임관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활동비가 8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있는데 쓰레기수거인부임은 5명에 429만원 이런데는 너무 인색하고 이런데는 너무 넉넉하고 예산을 좀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금액이 금년에 정보비가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 줄어서 이금액을 했는데 작년에는 바로 정보비가 되었던 것을 추진활동비로 바꾼 것 밖에 없습니다.

결국

결국장호태위원

800만원 이란 것은 고급공무원 되시는 어른들이 쓰시는 돈인것 같은데 이런 돈 좀 깎고 아까 인부임같은 것은 인부수를 좀 늘려서 청소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정보비가 뭐로 바뀌었다 했습니까? 특수활동비로 바뀌었다 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이게 부산진구청만 특수활동비로 바뀐것은 아니겠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영재

김영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보비라는 어감이 안좋으니까 특수활동비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던 그런거지요? 전에는 정보비라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런걸 바뀌면 예산편성책자에 그게 있었습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 책자에 있습니다.

자에

책자에김영재위원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특수활동비는,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203호 목을 보면,

보면

보면김영재위원

, 그리 되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보기는 참 좋아요.

호태

장호태위원

새마을교육참가자 기념품해서 2,000원×1,500명 300인데 새마을교육을 1년에 1,500명씩이나 갑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년에 1,500명은 예상한 인원이고, 금년에 간 것이 1,000여명입니다. 이건 중앙교육과 영도새마을연수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1,00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08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5,700만원인데 몇명인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33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회로 하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4회는 그게 그래된 것이 아니고 1년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한사람에게 4번 나간다는거네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한분기에 한번씩,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한사람에게 4회 지급된다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래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각 동에 공히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그렇지않으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의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이경구위원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1994년도에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니까 지원금을 한 400만원 주십시오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래 편성해 주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하고, 앞에 나와있는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같은 명목이지요? 틀립니까? 10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해서 총 540만원 나와있지요? 그것하고 10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같은 날 행사하는 날 같이되느냐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하고

차량하고이경구위원

여기 보니까 즉 말해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94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위의 것은 임차료하고 야영장에 임차료 그 두가지이고 우리가 수송만 해 주면 안되겠다해서 지원금도 행사에,

호태

장호태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하는데 940만원이 들고, 표창하는데 33만원, 973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1박2일이죠? 보통하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1박2일을 하는데 그런 수련대회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받은 구예산을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줘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또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금은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처음

처음이경구위원

올렸습니까? 그러면 좀 빨리 말씀안해주시고,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09페이지, 다음 110페이지, 새마을운동 우수사례 발표회 표창, 국토대청결 경진대회, 국토대청결 유공자 표창, 이런 예산이 됩니다. 다음 111페이지,

제가

제가염춘만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동 새마을문고 육성지원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 과장님, 동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전부 문 닫으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동에 몇군데 방문을 했는데 완전히 문닫혔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육성회를 1994년도에 저희들이 한 다섯개 동 정도를 육성을 해보고자 예산을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새마을운동단체 3,560만원은 새마을 구지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합해서 올린 겁니까?

새마을운동 단체 3,560만원, 구협의회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112페이지 봐주십시오.

뜸이

으뜸이김영재위원

뭔지,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으뜸은 이번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으뜸사업은 29개동중에 6개동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으뜸사업은 첫째는 두개동을 선정해서 생활환경개선중에 6개 사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2개동, 문화복지분야 2개동, 자연보존을 해야할 동이 있으면 2개동, 이렇게 6개동을 으뜸사업으로써 추진하고 거기에는 시비보조3억, 구비보조 5,000만원, 나머지 약 5억7,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구비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억2,000만원은 우리가 댈 겁니다. 그외 나머지 23개동 사업은 1억원 범위내에서 각 사업장을 선정해서 오늘 전부다 현장을 보고 오시면,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사항 있습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민원공무원 교육교재 2,000원짜리 1,000부를 만드는데 이게 민원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데 1,000부나 됩니까?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표현상의 잘못이 있습니다만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전직원과 민원이 본다고 하면 맞습니다. 전직원이 볼 수 있도록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봉사

친절봉사이근우위원

관련유인물,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지금 매년 시기적으로 내려오는게 있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금년에 한것도 내년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친절봉사관련 유인물을,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게 종류가 많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5종을 한다는 것을 ,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내년에는 아마 다섯종은 해야 될것 아니냐, 최소한,

년은

금년은이근우위원

몇종했는데요?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금년에는 예산으로 한게 지금 책자하고, 금년은 다섯종 됩니다.

에는

금년에는이근우위원

토탈 20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여기는 1,100만원 인데요?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이게 업무가 금년 4월까지 총무과로 있다가 시민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00만원은 무엇무엇이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내려오는 겁니까?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200만원은 저희들 시민과 민원에 소요된 것만 200만원 들었는데 민원총괄부서가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플러스되는데 한두가지가 아니겠네요?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예, 업무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22페이지 봐주세요.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사실 민원실에 꽃도 놓는 다든지 시기적으로 철따라 관상수도 놓을까 싶어서 책정해놨습니다.

담당

민원담당이근우위원

복장이 따로 있습니까?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영재위원

민원담당 수당은,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동직원은 시민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동직원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만

이상만위원장

시민과 밑에 관서당경비, 124페이지 연료비하고 밑에 재료비,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125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없으면 126페이지 봐주십시오.

호태

장호태위원

127페이지 일선행정업무 추진활동비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신설된 예산이네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시민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겁니다. 구 전반에,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정보비로써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정보비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시민과장님, 포상금 12만원은 시민과 소관 아닙니까?

하현

허하현시민과장

총무과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영재위원

뭡니까? 주민등록 소양고사라는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동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신설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신설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이왕 상을 만들려면 좀 많이 해가지고, 12만원이 뭡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정보비를 700만원씩이나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목이 달라서 그렇지 작년에 있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이 예산서에는 작년에는 없는 것 처럼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있었다는 거고 이 예산서상으로는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답변받아야지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먹고

밥먹고이근우위원

나서 합시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아까전에 안내말씀 드린대로 7시30분까지 저녁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행기관에서도 저녁식사를 하시고 7시30분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127페이지에 넘어가서 12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구정보고대회, 구정설계책자, 안내리후렛 질의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129페이지,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반상회보가 199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게 1992년도하고 1993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비슷합니까? 그런데 반상회보가 최종 조정됐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한마음지라 해서 그걸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반상회보가 이걸 그때 격월로 하든가 뭐로하든가 이게 그때 변경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차료

임차료이근우위원

구정보고대회 엠프임차는 실내에서 쓰는 앰프를 말씀하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우리 통신실 자체에서 엠프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1년에 여러번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동식이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동식이 성능이 좀 약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년에 임차료가 30만원인데, 이거 구입해서 쓰는 것이 예산적으로 실용적입니까? 쭉 해 보셨으니까 임차를 해 쓰는 것이 경제적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안했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런데 저것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극장을 빌린다든지 학교강당을 빌리게 되면 그 시설에 전기암페어하고 우리 이동식을 가져가면 전기가 잘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사도중에 마이크가 꺼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방금 총무과장 이야기하는대로 자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하기 때문에 보통 임차료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게 보통 적십자회관을 사용안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에는 적십자회관에서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재위원

? 적십자회관 강당에 마이크시설이 있다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거기 또 빌려쓰면 된다 아닙니까? 거기말고 또 다른데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우리 일정하고 저쪽에 대관하는 것하고 장기계약이 되어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장소를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약에

만약에김영재위원

변경할 때를 대비하는 거지, 작년에도 지출 안하셨다니까 내년에도 적십자회관에 하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130페이지,

춘만

염춘만위원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이 전부 몇 명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954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15%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30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131페이지, 132페이지 질의없으면 133페이지,

호태

장호태위원

우수공무원표창해서 4만원×3명해서 12만원 있는데 아까도 그런말이 나왔습니다.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 이런식으로 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수공무원은 우리 부산진구 전 공무원중에 3명을 선정해서 준다면 그것은 좀 대단한 상인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서 15개 내지 14개동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 내용이 서류가 잘되있다 할때 그 중에 3명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그러니까 표창하는 것은 좋고 아주 장려할 만한 일인데 이게 상을 많이 만들어서 상을 조금씩 주는 것보다 상을 좀 뭉턱주고 사람을 줄이고, 그리고 또 아주 천몇백명 중에 선발된 사람에게 상 4만원하는 것이 한심합니다. 그래서 물어봅시다. 이런 것은 조금 올려서 지급하고 상다운 상을 주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만약에 우리 부산진구 전공무원 중에서 3명이 뽑혔다면 상당히 유능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4만원 이거 너무 적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실장님, 이것 격년제로 하는거라고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29개동 중에 금년에 15개동을 감사했으면 그 다음에 14개동하고,

단은

일단은김영재위원

매년 상을 주는 것은 주는거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질의없습니까? 136페이지,

영재

김영재위원

137페이지 세정연감발간책자 200만원 이게 1993년도에는 본겁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없습니다. 새로 처음으로 이번에 김호철위원님께서도 이번 감사하기 전에 5개년 세수신장세라든가 이러니까 묵은 서류를 찾아내야 되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참고가 될까 싶어서 1998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5개년을 제반 모든 기록을 수록할까 합니다. 처음 해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38페이지 봐 주십시오. 139페이지,140페이지,

세무

세무이경구위원

1과장 재료비에 보면 3명, 1명,1명, 1명 있는데 작년 예를 보면 추경에서 또 이런게 나오는데 올해는 그런게 안나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올해를 1년치를 이경구위원께서 지적하신 추경에 넣지말고 연초에 애초에 하라해서 7명분을 다 넣은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41페이지,

호태

장호태위원

국내여비에 세무조사여비하고 세무조사, 체납과징여비해서 2개 합해서 300만원인데 지금 관서당경비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세무1과에,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앞의 것은 월액 3만5,000원 주는 것이고 뒤에는 관외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관외

관외장호태위원

? 어디 멀리가는 것입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서울이라든가 법인조사라든가 체납세징수 등,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봐 주십시오. 145페이지, 질의없으면 146페이지, 147페이지,

험금

보험금김영재위원

해가지고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하는 것이 뭡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구에 각 주무계장 구에 서무담당자 이 사람들을 전부 합해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매년 한번씩 납부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금전적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겠끔 하는 제도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48페이지, 149페이지, 다음 15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매각

청사매각김영재위원

감정평사수수료 1,700만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런데 여기서 승인이 나면,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1,700만원이라도 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거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51페이지,

영재

김영재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청사기본유지비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구청사내 정화조 청소수수료하고,

화조

정화조김영재위원

청소수수료는 그 위에 있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보시다시피 낡아서 비가 새거나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여러가지 수선비에 쓰기 위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선비

수선비김영재위원

지난번에 화장실도 고쳤고 도색하는 것도 지난번에 다 했지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런데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수시로 비가 새고, 화장실이 고장나고 하수구가 막히고 수시로 지금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국공유재산 측량을 몇%나 했습니까? 부산진구 관사에서,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대략 잡기로는 90%이상은 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구유재산이 뭐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신규로 발생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52페이지, 질의없으면 1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다음 사회복지비 157페이지, 저소득밀집지역 방문대화 격려,

근우

이근우위원

157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경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정보비가 작년에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구청장 정보비 2,000만원 인하된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저소득밀집지역 복지증진인데 2,000만원을 경감시켰느냐,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정보비가 전체가 2억원이었는데, 5,000~6,000만원을 감하고 1억4,400만원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금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렸고 다른 과장님들 이런 사람들 100만원, 200만원 깎을 수도 없고 해서 청장, 부청장 분을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구청장님의 특수활동비가 어디어디 들어있습니까? 중요한 것만, 한군데만 봅시다.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한군데 안들어 있고요.

근우

이근우위원

특수활동비는 산출기초에 저소득밀집지역 복지증진 이래 났더라도 다른데 쓸수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87페이지 제일 밑에 5,000만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가 하나만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4,000만원을 2,000만원 한것은 저소득밀집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사용을 가능하면 하시겠다는 거지요? 산출기초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5,000만원은 지금현재 사실 특수활동비로써 다방면으로 쓰실 것이다.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여러군데 같이 사실상 복지활동비에 모자라면 그 목으로 쓸수도 있고,

니다

압니다이근우위원

. 그렇게 할것 같으면 9,000만원을 그대로 이월시켰거든요. 저소득밀집 해놓고 반을 깎아버린 이유가 뭐냐,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앞으로 한쪽으로 모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장호태위원

대해서 한번더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해서 구청장 2,460만원, 그다음 87페이지 직무수당해서 구청장 2,640만원, 이것은 정액 법정경비입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 정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 두개 다가요?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87페이지 2,640만원하고 86페이지에도 똑같은 금액이 두번 들어가 있거든요.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것은

이것은장호태위원

정보비하고 틀립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 틀립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중에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1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159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설치 위치가 어디며 구상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황령산레포츠 올라가면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조금더 올라가면 오른쪽 편에 한 200평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전포동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황령산레포츠 올라가면 바로 그 앞에,

근우

이근우위원

2억원인데 청소년 수련실에 대해서 무슨 사업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하면 그때부터 사업구상을 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대충 앞으로 수련시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수 있도록 독서실을 한다든지 놀이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것은 대충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업계획은 서 있네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했는데 다른 구에는 국비 25억원, 시비 27억원을 들여가지고 부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두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것 하고 2억원해가지고 하꼬방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양정 청소년회관 같은 그런 것이고 지금 청소년수련실 이것은 4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무엇

무엇이근우위원

무엇이 들어갑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주로 독서실이라든지 감상실도 들어가고 음악감상실같은 것도 놓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도 정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음악감상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양정 청소년 회관에 가면 전부 독서실도 있고 기타 시설 다 있습니다. 디스코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년

청소년김영재위원

어울마당은 뭡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같이 어울린다는 뜻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 한번씩 합니다. 직접 하는데를 제가 나가 봤습니다만 학교에 중학교나 고등학교해서 일과가 끝난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하니까 굉장히 좋고 자기들이 놀이를, 레크레이션 지도교사 있습니다. 그분한테 놀이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기법도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나와서 직접 거기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이런 행사가 어울마당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공부에만 얽매여 있는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어라 이런 뜻으로써 매월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대부분 영세민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역에 청소년 학습분위기를 제공하고 사설 독서실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하고 시비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부방수는 다섯개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개소당 연간 1,4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부산진구가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많이 할 경우에 떨어지고 사업을 적게해서 올라가지면 예를 들어서 반정도 넘어가는 재정자립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있어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보조금 받아가지고 100%가 되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김영재위원

혹시 얘기가 안되더라도,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100%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 국비를 너무나도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보면 우리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에서 정부에서 생색을 내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만약에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2,000만원되면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비, 국비로 우리 예산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 현재보다 달라져야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약 6,700억원 정도되면 적은 살림이지만 그야말로 쓸데를 써야되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 7,300만원, 어울마당 1,800만원 시비다, 조금더 보태면 1억원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그야말로 편성되어진다면 아무리 편성지침상 그렇더라도 우리 기초의회에서 뭔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편성하는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예산계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재정자립은 안된다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자립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재정자립도 하는 것이 큰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많이 주면 자립도가 내려가고 하나도 안주면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구세하고 하면 약 350억쯤 되고 조정교부금도 우리가 등록세나 취득세의 51%정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게 40/200인가 됐을 겁니다. 따지면 약 500억은 되는 셈입니다. 그 외에는 국가에서 꼭 보조해야 될 것 있습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럴때, 임도개설할때 우리가 좀 보태줄테니까 다는 못 보태주고 너거 돈으로 좀 보내서 이걸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물론 우리 의회 측면에서 보면 한데 어울려서 한 사업이라도 하면 안 좋겠나 해도 이 사회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나 전문가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분야에도 투자하는 것이 좋지않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지침이 내려오고 이런겁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근본적인것, 이것 백번봐도 이거 솔직한 이야기로 내용은 뻔한 것 같으면 대충 한 3회정도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1%나 준다고 할것 같으면 51%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좀 쓸수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주면서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거다. 이동도서관 문제도 예를 들어서 반을 주니까 나머지 반은 너거 돈으로 해라,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 돈인데 각 구의 실정에 맞겠끔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각 구마다의 특성이 다 다른데 그것을 그야말로 구마다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어떻게 하라하면 그게 그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얽히고 설키고 그돈이 그돈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해마다 숫자놀음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면에서 어느정도 우리가 몇%가 되든간에 그 금액만큼은 일단은 시비든 국비든 내려오면 우리가 우리구에 맞는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만약에 예산계장님께서 이걸 편성한다하면 거의 이것부터 먼저 맞추다보면,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영재위원! 본 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영재

김영재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1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165페이지,166페이지, 167페이지 질의없으면 168페이지, 169페이지,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구민등산대회,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7일날 할려고 합니다.

아직

아직주영혁위원

안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주영혁위원

대충 그날 인원이 어느정도 동원된다고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은 한 천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주영혁위원

1회 한 등산대회가 잘 안됐다면 그때도 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렵니까?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하고 만약에 반응이라든지 호응도가 저조하면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171페이지,

금에

보상금에주영혁위원

운동선수급여 코치선수하는데 이것 무슨 운동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배트민턴입니다.

수가

김문수가이근우위원

아직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오늘 TV에는 김문수가 은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닌데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국가대표에서 우리 소속은 되있고,

근우

이근우위원

국가대표를 은퇴했다는 말입니까? 선수생활을 은퇴했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박주봉이가 국가대표를 한조로 안 나눴습니까? 그지요? 한팀아닙니까? 박주봉이하고 김문수하고 박주봉선수가 현역선수를 은퇴하고 한국체육대학 전임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선수도 은퇴했다 이래 나옵디다.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문수가 어디간다하다가 안갔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문제는 선수가 은퇴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됩니까?

렇지

그렇지이근우위원

. 그만한 선수가 어디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172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음 173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저번에 우리가 사무감사 받을 때 내년도에 황령산레포츠공원을 4억을 말씀하셨거든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4억1,000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러니까 어제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실 때 그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 아마 우리 동료위원도 들었을 겁니다. 실내체육관 부지조성비 1억, 운동장확충에 7억, 이래서 8억하고 청소년수련장 8억 여기는 시비3억, 구비3억해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전체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되면 저희들이 1994년도에 얼마를 더 넣어야 되느냐하면 12억1,000만원을 넣으면 맞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은 1993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돈이 있고 지금 우리가 시 본청에다가 우리 구비 4억1,000만원을 얹어놓고 8억을 시에다 지원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돈이 지금 현재 이번 199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예결특위나 지난 상임위원회때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절충 중인데 어제 말씀 하실 때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장은 그럼 6억인데 조금전에 다룬 그겁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2억이지요? 그러면 구비 3억한 것은 추경때 1억이 더 올라와야 된다 그지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2억은 확보되있고요. 2억은 작년도,

에는

작년에는이근우위원

확보되있고, 그럼 기히 2억은 되있고 이번에 통과하면 4억, 그러면 시비 3억 구비 3억은 또 뭡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어제 제가 답변할 때,

전체

전체이근우위원

청소년수련장 6억 중에 시비 3억, 구비 3억해서 그것은 나는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셨던 말씀과 어제 답변하시는 말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4억이 되어야 청소년수련장이 문을 연다 이 말이네요? 그래, 그걸 됐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174페이지 구생활체육협의회운영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1994년부터는 체육동호인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육회보조와 구생활협의회운영을 해가지고 종목을 6개를 하겠습니다. 축구, 배트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탁구의 6개 종목을 하되, 운영은 지역단위동호인조직의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해서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173페이지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약수터주변에 간이운동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위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해서 저희들이 1년에 2개소씩 선정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움이 대지소유자가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약수터 동네체육시설과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약수터는 간단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체육회산하 같으면 체육회 사무국장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표현을 하게 되니까 산하하는데 이근우위원님 말씀은 구비로 쓰지 말고 그 말씀입니까?

돈을

돈을이근우위원

어디에 쓰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조직이 이원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산진구 체육회가 유관단체가 있잖아요?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이근우위원

구산하에 체육회를 부산진구 체육회에 구생활체육위원회라든지 어떤 명칭을 붙여서 그 산하에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순수 동호인이기 때문에 그 말에 통폐합 성격과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순수한 동호인 같으면 우리가 800만원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800만원이나 줄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희들끼리 잘하는데 그리고 두가지를 질의합시다. 이게 국비 보조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구비 420만원은 어떤 법적 근거로 지원이 됩니까? 구비를 420만원 주라고 명시가 내려온 겁니까? 국비로 보조받는 단체가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단체가 아니고 시행은 구청장이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지 단체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단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어떤 단체를 만들려면 그단체를 만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구청장 마음대로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호인을 확대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전에

조금전에장호태위원

6개 조목에 운영한다했는데 이것은 축구부면 축구, 동호인들의 대표자,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대표자, 탁구 대표자, 대표자로만 모여 가지고 하는 협의회입니까? 안그러면 축구면 축구협의회,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협의회, 탁구 같으면 탁구협의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체육인이라 하면 저희들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려면 대중화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6가지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게 있으면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6개로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이런것은 시행할려면 계획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선 6개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제가 생각해 볼때 6개 종목의 대표자를 모아 가지고 서로 다른 종목을 하는 사람들끼리 협의회 해도 아무런 좋은 의견도 나오지 않는 것이고 또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거기에 좋은 의견도 나오고 발전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장호태위원

, 축구 같으면 아까 이근우위원님 말마따나 잘하고 있고 배드민턴 같으면 배드민턴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고 그 다음에 구비에서 420만원이라는 돈을 줄때는 어떤 꼭 그렇게 하라는 지시와 함께 내려오는 돈입니까? 안그러면 줄테니까 구상해 가지고 저변확대를 해봐라 그런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까 김영재 위원께서도 국비지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지원안해주면 잘 안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구청장 너도 여기에 사용하는 돈을 보태가지고 확대해 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서류 가져 왔습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알아듣겠끔 확실히 해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관련법규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로 하나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들어오는 6개 종목이 들어올 계획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민방위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방위도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비상벨 설치,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서 다른 것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1992년도에 제가 민방위과장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건의 되었던 사항인데 1992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편성 공문이 있습니다. 또 부산시 민방위 8월27일자로 비상벨추진 실적과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실적이 총 13만9,000가구에 대해 10%를 해 가지고 설치 대상이 1만3,989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90년, 1991년 설치한것이 1,800개 가량, 사실 조사를 하니까 이것이 귀찮고 하니까 해 놓고 선을 끊어 버리고 밧데리도 치우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유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번 추진할까 싶어서 이번에 1994년도 목표에 5,000개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에는 5,605개 되어 있고, 1993년도에는 2,000개가 있었습니다만, 미처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개 신청을 하니까 금액이 7,500만원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500개로 750만원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만5,500원 같으면 주민 반,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민이

주민이이경구위원

아무도 안할려고 한다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달려있는 가구가 1,800가구 있는데 그분들이 달아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하라하니까 억지로 해갖고 좀 있으니까 사용안하고 약인가 들어 갔는데 그것은 빼내버리고 해가지고 사용안되는데 또 하라면 주민들이 50% 내갖고 안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민방위과장님! 이런 것 할려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현 실정을 살펴보시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다시 할려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것을 자율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설치가 필요없이 작동되기 때문에 500개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민방위는 별도 지적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86페이지 통 민방위대장 특별교육보상, 국·시비 하고 구비하고 하는데 민방위교육을 대장들이 100% 나왔을 때 1인당 1만원씩 교통비입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회의비가 1만원씩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19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기획감사실 소관 1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비비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고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소관은 별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283페이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난에 출생기념 통장 발급,

호태

장호태위원

208페이지 무인 경보기 운영비 해가지고 기타 설치가 4개동, 미설치가 25개동, 앞으로 25개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2,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기히 설치한 4개동에 720만원 되어 있는데 무인경보기를 달면 야간에 숙직을 안해도 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게 전번에 장호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원이 15명내지 16명있는 동에는 지금 일주일에 당직이 동은 한번 돌아옵니다. 이것은 동직원들의 격무를 해소하는 뜻에서 10시까지 무인경보를 설치해서 있다가 10시이후에는 집에 가서 자고 그러면 거기에서 콤시스템에서 전부 그날 일어났던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원 본부에서 경찰에 연락하고 하면 즉시 경찰이 동사무소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지금 이 장치인데 과연 이게 불이 났다, 불이 나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쩔것이냐 이 문제점이 있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다가 문제점이 돌출된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지금

지금장호태위원

4개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4개동에 시범실시를 완전무결하게 해 가지고 완전하다고 했을 때 25개동에 확대실시 해야 되는데, 아직 4개동에 시범실시가 완전하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25개동에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앞으로는 전동 갖출 계획입니다.

양정

양정정원복위원

2동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하고 이것때문에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야간에 전화가 온다든지 무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당직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있으면서 같이 근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같은 것도 받긴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앞으로 당직안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있으면서 같이 무인경보기설치를 함과 동시에 당직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지금 현재 동에서 당직을 한다는 것은 화재나 도난의 방지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무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인경보기를 설치해 가지고는 연락망이 전혀 구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화재나 도난에 대해서는 방지가 될지 몰라도 지금 은행에서 무인경보기를 사용하고 숙직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되는데 지금 동에서 숙직한다하면 은행에서 숙직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틀린다는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경보기 사용이 좀 어렵지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4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데 아직 4개동에서도 완전히 실험이 끝나지도 않았고 사람도 숙직을 하고 무인경보기도 설치해서 2개 다 하고 있다면 결국 예산의 이중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특이하게 이게 활용되는 것은 보안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보안측면에서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실제 장호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 이것 설치하는데 운영비가 한달에 30만원정도하는데 이중아니냐하는 문제점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앞으로 확대파급을 하도록 하고 일단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버린다 아닙니까? 그동안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서 동사무소에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앞으로 계획은 10시이후에 그 전화는 자동적으로 구청 당직실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까지도,

렇지

그렇지이경구위원

. 그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럼김영재위원

앞으로 완전 시스템화되면 당직 안한다는 얘기네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안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국장님, 여기에 지금 15만원이라는 것은 한달에 내는 관리비 아니겠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비는

설치비는김영재위원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설치비는 30만원, 35만원,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설치비가 30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35만원,

영재

김영재위원

그 동에 전체 창문하고 설치 다 하는게 30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35만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15만원,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굉장히 싼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데 보통 100만원 넘어가는데,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전체 하기 때문에 좀 싼값인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문제는 내용을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질의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210페이지 동정자문위원회수당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재료비 동환경정비 인부임이 한 동에 3명씩 주는 것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광고물정비관계 그겁니다. 전주에 첨부되어 있는 벽보 이런것을 뜯고,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만4,300원짜리 3명을 매일 근무하는거지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1년에 연간 25일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렇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또 질의있습니까? 그럼, 동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지

한가지이경구위원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에는 운전기사한테 운전자수당이라 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운전수당 4만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동사무소에는 차운전하는 사람을,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29대 차는 사놓고 기사가 기능직으로서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차가 오게되면 거기에 아울러서 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가

기사가이경구위원

없으면 동사무소에 운전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을 한달하는데 다문 기본적으로 4만원 운전수당을 줌으로해서 그 직원이 일하는데 능률도,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하는데 그 직원에게 4만원을 주자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줄수는 없습니다.

사가

기사가이경구위원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15명 같으면 그 중에 면허증 가진 사람이 5명이다 이거지요. 5명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시간에, 운전을 자기업무를 봐야 그걸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수당을 4만원 줌으로해서 능률이 더 안나겠나하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에 있는 차량을 대우서비스에서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직원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주겠끔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송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건의는 할려고,

경구

이경구위원

정 그거하면, 동장 판공비를 떼서 조금 주더라도 그렇게 함으로해서 차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만짐으로해서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하면 그 직원이 예를 들어 개금2동에서 개금1동으로 발령나면 다른 사람 또,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러니까 별도 기능직을 하나 책정 안해주는 이상, 그거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은 되긴 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4만원은 만약에 우리 구에서 확정해서 줬을 때 그게 만약에 상부기관에서 봤을 때 감사에 지적 당할 수 있는 겁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적 당합니다. 지급대상이 아니거든요. 직종이 기능직이라야만이 공무원 제수당규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직이 4만원을 준다면 과다예산지출이 되고 이런 결론이 안나오겠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알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2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에 새마을운동단체 지원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한 동에 120만원, 새마을부녀회는 1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170만원, 금액이 다른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르게 지급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종전에는 구에서 동으로 지급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동예산에다 바로 편성했습니다. 차이는 새마을지도자는 남녀구분으로 되어 있고, 바르게는 남녀구분이 없습니다.

침이

지침이김호철위원

그렇지만 예산삭감하는 것은 관계없다 아닙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22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실상에 있습니다. 과거에 19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부르짖던 그때 각 동 우리마을, 우리고장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우리가 방범하자해서 임의로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자원을 한 사람이 각 동에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야간에 그 동네를 순찰한다든지 또 거기에 자기들이 순찰도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야간급식비조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이게 보상금은 안됐다가 지금 이번에 책정이 되는데, 이것 파출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자율방범대원 그것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 방범대원은 우리 부산진구에,

청년회원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람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인원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근우위원

5만원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1인당,

근우

이근우위원

이 예산이 동으로 나갑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직원

동으로 나갑니다.

이걸

이걸이근우위원

실제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총무과직원

작년에 우리가 1차추경에,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주무계장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아니 우리 행정계,

상만

이상만위원장

소상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에는 지급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급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영재위원

왜 안했는데요?

년에

작년에이근우위원

하고 금년에는 일단 시행을 안했고 내년도부터 돈도 주고 관리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작년에 추경에 잡혔다는게 지급이 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에

추경에장호태위원

예산승인이 안됐어요. (장내소란)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현재 감사장이 아니니까 속기도 되니까 과장님이 알기로 금년에는 지급이 안됐고 내년도부터 지급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동에 예산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은

확인은김영재위원

과장님 못하셨다면 일단 돈은 내려가기는 내려갔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7월부터 내려갔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영재위원

내려갈 때는 반드시 이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러며

그러며김영재위원

가서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그래 이야기하셔야지, 아니라 했다가,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동소관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니다

아닙니다이근우위원

. 24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 체육대회 100만원 이것 구민체육대회때 각 동에 지원금이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경로행사 5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구민체육대회때 경로행사를 겸해가지고 해가해가지고 150만원만 지급이 됩니까? 따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동예산에 포함되면 동장이 체육대회때, 예산 범위는 정해놨습니다. 경로행사는 50만원이다. 체육대회는 100만원 이렇게 범위는 정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각동별로 경로잔치를 전에 이근우위원님처럼 동에서 모아서 할 때 거기 보태 써도 되는 것이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경로행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해도 됩니다. 경로당 위주로 경로행사를 해도 되고 동전체 노인들 모아서 해도 되고,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소관에 또 질의가 있습니까?

만요

잠깐만요김영재위원

. 과장님 출생기념통장 발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14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7,140명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부 집계가 올라옵니다. 월말에,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이 전체 예산을 짜다가 714만원이 남아가지고 이것 쓰기 위해서 풀이 한것인지, 7,140명하는 이 수치가 29개동인데 어떻게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29개동에도 저희들이 월말보고를 안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통계는 연하고 인구증감 관계는 월별로 올라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그러니까 7,140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해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는데 부산진구에 1년동안 출생평균치,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작년 기준에 준해서 출생된 률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150명도 아니고 7,000명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7,140명이 되었느냐!

별로

각동별로김영재위원

작년도 출생신고한 숫자를 보고하라 해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거기에 가까운 수치를 예상해서 한 수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지금 현재 7,140명이 지금 동별로 되어 있는데 대충 초읍동에서 출생을 많이 하고, 대충 이렇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소관에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2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끝으로 건강한 국토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끝이 난것 같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에 대하여 잠시 질의, 답변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호태

장호태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15페이지입니다. 양정1동 정묘사내 소규모 근린생활 조성해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정1동 정묘사라는 것은 문중땅으로서 말하자면 개인소유지나 같은데 어떤 시설을 이런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할 수 있습니까?

들이

저희들이이근우위원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정원복위원님하고 저와 김호철위원님하고 세분이 다녀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는 뭐냐하면 정묘사안에 정묘사라는 정씨 문중땅안에 공간이 있습디다.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정원복위원이 정씨 문중이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서 확인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단지 우리가 물었어요. 들어가니까 무허가 세채가 있고 회관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치할려는 배드민트장은 거기 건물하고 관계없이 현장까지 저희들 올라갔습니다. 50m올라가니까 숲속에 정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양정1동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것이 네코드 나오는 배드민트장을 만든다고 합디다. 지금 토지가 이만한 것이 있으면 여기 모서리에 무허가 건물 세채가 있어요. 그것은 정씨 문중회관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헐어져야 준공이 떨어지는데, 그 준공 떨어지는 것하고 우리 시설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노상시설이라 그 밖에 있는데 정지작업하면 거기서 운동기구, 안그래도 동장과 관리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주민이 항시 필요한 시간에 출입할 수 있나없나하니까 출입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배드민트장은 네코드라합디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산 중턱에 있고 그 올라가는 절같이 입구 안있습니까? 거기 못가서 거기 보니까 한 200~300평의 평지가 있어요. 거기에 운동시설을 하는데 그 옆에, 그사람 이야기입니다 하꼬방하고 판자촌은 자기네들 끼리 철거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니까. 체육시설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는 질문을 하니까 그렇고, 우리 정윤석위원님 말씀은 사유지에 시설할 수 없다 하는데 저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아주 고마운 것입니다. 임대료를 안받고, 그래서 관리 소장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좋습니다. 구민들 체육시설을 구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했을 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영구히 쓰실 수 있습니다. 이 터는 영구히 쓰실 수 있습니다. 관리장 이야기가, 그러면 그 비싼터에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그런데 단지 정원복위원이 정씨 문중의 집안이 되다보니까 염려가 되어가지고 여기 관리하는 과장님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무허가 판자세집하고 체육시설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공사하는가 안하는가 그것만 되면 됩니다.

체육

체육정윤석위원

사용 승락서가 있어야 됩니다.

체육

체육이승오위원

사용 승락서를 받았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동장하고 양정1동 출신의원님하고 승락을 받기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장을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아직 예산도 안되었는데 지금가서 승락은 저희들이, 문중이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두승락은 받았습니다.

에서

총회에서이승오위원

정식 승락이 안 떨어지면 시설은 안되는 것이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못하는 것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정윤석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문중 그러면 한두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한사람만 틀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7,000만원이라는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할려 그러니까 그래서 저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문중 그러면 개인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내혼자 주인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만 OK하면 되는데 문중 그러면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문제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112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비 으뜸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사업에 대한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으뜸사업이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다 하는 것은 어제 구정질문때 대행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어가 우리 위원님들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사업은 우리 생활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우리 생활환경의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만들자 이러한 취지에서 가능한 구민의 총체적 복지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상당한 기간 앞을 내다보고 구민과 더불어 좀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사업은 생활환경개선분야를 2개정도 지역경관보존분야를 2개정도 문화복지시설체육 등에서 2개사업해서 6개사업이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개씩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3억, 구비가 2억4,700만원해서 4억9,700만원 해가지고 6개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3조로 분리해서 거의 29개동을 다 둘러보시고 현황을 잘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사업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관계공무원께서 답변도 소상히 잘 해 주셨고 또 밤늦게까지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8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풀예산 6,500만원중 2,4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 예산운영, 시군구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추경예산서 유인대금 9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급량비예산편성 등 급량비 36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임차료 예산편성관련 사무실임차료 160만원중 8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피복비 1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출연금,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상환예정액 3,502만3,000원 착오분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직원농악대구성 장비구입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지원금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동새마을문고 육성지원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군구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읍면동행정지도, 읍면동행정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반상회보 제작대금 3,564만원중 1,782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체육시설확충, 체육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구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840만원중 구비 42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일반민방위관리 시설비 민방위 및 방범비상벨 설치대금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동예산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서무관리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무인경보기운영비 2,970만원중 기설치 4개동을 제외한 2,250만원을 삭감하고, 운영수당 동정자문위원수당 8,340만원중 2,78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행정비 회계및재산관리 재산관리 영선관리 시설비 무인경보기설치비 875만원 전액삭감하고,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보상금 보상금 출생기념통장발급대금 714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9,458만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