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웅섭 의원 발언
웅섭
정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번째로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승인과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일은 우리 의회가 다루어야 할 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이번 예산과 결산심사는 이제 한 단계 더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실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과 각종 수수료 등 부담금이 지역사회의 균형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알뜰하고 규모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또 지난해의 결산은 예산대로 차질없이 집행되었는지, 누수는 없었는지, 살펴보아 주시고 행정의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가차없이 짚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아니하도록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전·현부의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초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예결위원장을 맡으셨던 위원님 또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계셔서 위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그저 송구스럽기 그지 없고 한편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도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의 따뜻하신 지도와 편달이 계실 것으로 믿고 중지를 모아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이러 위원님의 덕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자료제출요구의건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제한된 기한내에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심사의 능률을 기하고자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4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부 관계 국·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먼저 해 두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 의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참여하셨으므로 본위원회에서의 심사에 필요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되겠다는 좋은 의견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한 자료가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웅섭 위원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우선 간단한 특별회계부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주차위반과태료 53억 9,852만 4,000원 중에 10.2%만 계상한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싶고 또 하나는 전년도의 적립금으로 적립된 11억원의 적립금의 관리상황이 어떤지 이 사항을 제출받아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장
방금 안용만위원으로부터 과년도 수입 10.2%를 계상한 근거가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11억원에 대한 적립금 11억의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93년도중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및 징수실적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실적 및 '94년도 총조정 및 징수전망액과 징수교부금전망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장
방금 박홍달위원님으로부터 '93년도중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및 징수실적액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실적 및 '94년도 총조정 징수전망액과 또 징수교부금 전망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본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결산심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자료가 부족한 '93년도중 유료주차장 위탁금에 대한 구 수입실적과 '94년도 구 수입전망액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장
김용재위원님으로부터 '93년도중 유료주차장 위탁금에 대한 구 수입실적과 '94년도 구 수입전망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자료제출… 예, 도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93년 배출부과금 징수실적과 '94년 배출부과금 징수예산액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장
예, 방금 도인수위원으로부터 '93년 배출부과금 징수실적과 '94년 배출부과금 예상액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기를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동요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중 잡수입 과태료의 예산에서 20억 4,771만 7,000원으로 ‘93년도보다 12억 4,734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산업과 소관에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와 청소과의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와 위생과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위생법에 대한 과태료와 민방위과의 민방위대원 신고의 과태료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동의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장
방금 동의하신 것 중 한가지 짚어 볼 것이 있습니다. 잡수입중 과태료의 예산안에서 20억 4,771의 7,000원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20억 4,771만 7,000원이 맞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을 받았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으로부터 도시가스사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으로 인한 과태료,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공중위생법에 대한 공중위생업에 대한 과태료, 민방위 대원 신고의 과태료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요구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토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일괄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5가지의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낭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본위원회 결의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11시16분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회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는 다음 회계년도 90일 전까지 곧 10월 2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11월 26일까지 이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곧 12월 21일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 19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1993년 10월 7일 의안번호 제140호로 의회에 제출 접수되었으며 동 결산서 113쪽에서 117쪽에 1992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이 편철 포괄접수되었으며 또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1994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이 1993년 12월 23일 의안번호 제150호로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동 19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지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1993년 12월 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결산의 심사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10시에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바로 이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정웅섭 도인수 유원규 신주성 김양자 안용만 강충식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