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순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2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상봉 3타) 1. ’94구로구의회예산안에대한설명의 건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94년도 구의회 예산은 총 14억9,636만8천원으로 사무국 운영이 10억4,199만8천원, 의정활동에 4억5,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2억6,857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의회청사 임차료 인상분 2억원과 나머지 6,000여만원은 공무원급여 증액입니다. ’94년도 예산의 주요 내역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4억5,44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진국의회 비교시찰비로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그 외는 의회 관련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94년도 예산에서 의회관련 추진은 의회 방문객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회의록, 회보등 합본 또는 각본하여 영구 비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우리 구의회의 특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대안을 찾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항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문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원 해외경비가 5,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년에 의원들이 남은 분이 40분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해외로 보낸다면 사실 5,000만원 가지고 부족인데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추경을 일찍 요구해서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25명이 가시면 금년도 10명과 합해서 35명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15명은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내년도 시찰비는 8,000만원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세심한 심의는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설명대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정신상태가 틀려먹었어요. 시간을 끌고 있다가,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 좋은데, 임박해서 모든 일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충고라도 주면서 앞으로 이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 2건의 의사일정을 당겨서 오늘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폐회에따른종무식의 건

이 문제는 의장단에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과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무식의 건을 의장단에 위임해 주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행정사무감사중유공공무원에대한감사패수여의 건

유공내용이 뭡니까?

유공 내용은 제가 알기로 구로4동 관할에 한도극장 앞 시장골목 통행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칼침까지 맞으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비를 해서, 지금은 차도 지나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데, 상당한 공을 세운 것으로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유공공무원을 발굴하라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각 상임위원에서 선정해서 상을 하나씩 주었을 텐데, 그러니까 상을 주는 것을 오늘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리봉 1동에도 가보니까 동 청사 앞에 좌판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4개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상을 주자는 것입니다.

말씀인데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10년동안 그 누구도 손을 못 댄 곳입니다. 그런데 김대성이라는 공무원이 단속요원이 된지도 얼마 안됐는데, 획기적인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라면 상을 줘도 �I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진을 시켜 줄려고 해도 2년이 안 되어서 특진을 못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이달 20일이 지나가면 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기에 그런 공무원은 표창을 주자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12월20일날 특진될 사람인데, 상을 주는 것은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 앞섰던 거예요. 특진하는 사람한테 상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분만 좋은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주고 나머지 위원회, 또는 각 과에서 한사람씩 추천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한테 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상벌 규정에 보면 표창장을 줄 때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상벌기준에 의회의 규정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해서 유공 시민이나 유공국민이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 하는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선발심사가 어떻게 되고 부상은 무엇을 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되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감사장밖에 안됩니다. 표창장이라는 용어와 감사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줄때에도 형평성을 의회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감사패를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내부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 의견은 각 과별로 다 선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분기별로 한다거나, 주기별로 한다거나 해서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이것이 너무 남발이 되어도 곤란합니다.

김광문위원님, 이 사항을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사장도 내부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평성이 있어야지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뭘 했느냐, 하면 곤란해집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구의회의장 자격으로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공로가 인정되므로 상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는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을 심사해서 인정이 되는 분들만 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세 사람이 추천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최고로 고생한 주민이 있어요. 정동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페인트를 뒤집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과 더불어서 이 김대성이이라는 직원한테 감사패를 주면 상대적인 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패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때 쉽게 받을 수가 있고, 이 감사패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나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구청장한테 상신한 것은 우리가 상신만 할 뿐이지 결정은 구청장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임위원회에서 공히 했으니 그것으로 하자는 그런 식은 조금 자제를 하고, 이것은 그만한 공로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 한해서만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음에는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는 조례규정은 금년에 넘어가는 회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에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조문화 시켜 놓고, 다음에는 그 원칙에 합당한 사람을 선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위식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언급된 우리 유공공무원외에 주민 정동호씨와 두 사람에 한해서 일단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정동호씨에 대해서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율회장을 선출했는데 처음에 선출된 사람이 도저히 이끌어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해 가지고 정동호씨인가 그 분을 다시 추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아까 말한대로 페인트까지 뒤집어쓰고 잠바가 찢어지다시피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상임위원회별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내부 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우리 위상도 좀 살리는 그런 범위에서 표창도 할 수 있고,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유공 공무원 김대성과, 주민 강동호씨에게 우리 의장 명의로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93년도 의회집행 문제는 늘 여기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지역교통문개선위원회위원추천의 건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위원중에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의장한테 추천해 달라고 온 것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평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

최병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명단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의원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의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것은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중복되지 않은,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서 의장에게 위임했으면 ….

지역교통위원회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추천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회비도 들여서 나가야 될 것이고, 조례를 제정한 과정이라면 지금 당장 위원부터 추천하는 것은, 반대 역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구의회 의원, 예를 들어서 1명 저명도 높으신 분, 전문가 1명 이렇게 안도 잡아놓으면 되는데, 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추천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구청에서는 제정을 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의장님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