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서로 격려하면서 고생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 행정에 바쁘신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구청 간부님을 모시고 2가지에 대해서 대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민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문화예술관계에 대하여 공보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퇴직 공무원들의 단체가 많습니다. 성우회라든지 경우회, 교도관들의 모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우회가 늦게 창립이 됐습니다. 그것은 ’86년4월24일 윤치형씨가 회장으로 초대되어 출발했는데, 구민회관 관리에 관하여 대충 어떻게 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며, 제가 개별적으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우회 조직은 본회 및 22개 지부로 되어있고 회원수는 2,577명입니다. ’89년도 7월30일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원 현황은 시장단이 31명, 2~3급에서 69명, 4~5급이 593명, 6급이하가 1,533명, 기타가 350명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우회를 지원하는 현황은 사무실지원, 둘째는 운영예산지원, 사업지원인데, 사업지원은 시보호 차량본사 또 종합 발간실 운영, 시청사 소독 및 유리창 청소, 또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공원등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구민회관 관리관계, 뚝섬 간이골프장 위탁운영 등입니다. 시우회가 사업지원을 받는 동기는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수의계약, 시우회에 위탁한 것입니다. 내려온 지시사항을 보자면 대통령의 지시사항 54호 code No, 12-6-3, 퇴직공무원 유대강화와 육성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연구하고 활성화를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고, 둘째, code No, 12-16-7 공무원 이념교육 철저에 관하여 퇴직공무원을 교육하여 새로운 현황에 능률적으로 대응할 적응력 배양이 첩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구두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문제에 대하여 퇴직공무원이 약 200여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관심부족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89년7월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장 방침 2085호 ’87년11월26일, 총무 01310-521, ’89년8월23일 ① 퇴직공무원 관리지원에 관한 국무총리지시 관련임. ②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기하고 공직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③ 시에서는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시우회 활성화 방안을 자체계획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기 바란다. 이것은 총무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① 공무원 연금법 제87호 ② 퇴직공무원 관리지원에 관한 국무총리지시 ③퇴직공무원 지원계획이 지시에 의하여 우리구에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 ① 구민회관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 14호 4조1항, 2항에 의거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을 할 수 있으며, ② 대통령지시사항 code No, 12-6-8 국무총리지시 또 시장방침 2085호 시총무 01310-64, 그리고 구로구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수의계약 제안이 타당한 것으로 통보(재무 22102-196호 ’92.1.20)되어 시우회와 계약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근거는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 1호, 동시행령 제104조 1항 3호, 그 내용은 “장은 계약의 목적 ㆍ 성질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항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항1호), 그 다음에 회계법 제104조 1항3호는 특정인에게 용역계약 임대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인데 말하자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대통령 지시에 의한 , 하나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부기관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 지시에 퇴직공무원을 교육하여 새로운 상황에 능률적으로 대응할 적응력 배양이 첩경이다 이 대통령 지시사항은 ’89년도니까 지금 문민정부 시대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상황에 능률적으로 대응할 적응력 배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지시에서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퇴직공무원이 80여만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시장방침은 노후생활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데, 퇴직공무원 연금으로 끝나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으 f합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고 자체계획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제 하면서 우리구의 말하자면 우리구에도 시우회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도 이 관리체계는 우리구에 계시는 시우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좋은데 쓸 수 있는 노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에 쓰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이 이익금은 시 본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근거에서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1호에 수의계약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시우회 지원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하나의 지시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2항1호는 특정인이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숙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민회관시설 위탁 관리내역에 있어서 말하자면 기본급, 상여금, 생리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이래서 노무비가 10,972,588원입니다. 또 재료비, 소독비, 외부세탁비, 경비비 총 용역비는 원 18,183,000원이고 년 2억1,819만6천원입니다. 거기에 청소비가 또 들어갑니다. 정산비가 18,183천원 총 2억2,319만8,480원이 구민회관 관리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정산분을 일단 위탁했으면 거기에서 수도료, 전기세 이런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 왜 이 정산분이 별도로 지출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런데 수의 계약의 단점으로 우려되는 것은 시우회가 계약금을 요구하는 액수를 우리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하향 조치를 해야 할 텐데 그냥 넘어가고 그 쪽에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삭감이 됐다는데, 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은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문화행사로써 한우물 축제가 있었습니다. 2일간 축제 분위기속에서 정말 좋은 행사를 치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인원이 적은데 비둘기 한 마리 날리는데 500원이 듭니다. 그것은 한 500마리 날리려면 250만원이 한번에 날아가는데,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시청에 가 가지고 시청 비둘기를 잡아왔는데 10만원주고 잡아와서 날렸다고 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번 한우물 축제는 예술행사가 아니고 하나의 축제로써 의미가 있지 문화행사로써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은 좀 더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축제와 문화행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600년 정도 문화 예술행사등 1994년도에는 약 40여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공보실 인원 가지고는 그 행사 치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 영화상영이 있는데 사실 토요일날 좀 일찍 공무원들 퇴근을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은 퇴근을 못해요. 그것은 시간을 앞당겨서 해야 될 텐데 예식관계 때문에, 보통 4시에 하는데 늦게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월2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지정문화재가 3개있는데 시 지정 문화재는 74호, 80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순흥안씨 묘군이고 또 하나는 함양여씨 묘군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중을 야기시키는 것 같아서 안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성상문의 글 작은 것은 하나의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데, 하나의 씨족 묘를 문화재로 삼는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그것은 하나의 집안에 묘지 그 묘가 특이하게 어떤 양식을 가졌다든지, 또 보호할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시에서 지정한 묘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궁동에 정선옹주, 그리고 부마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사학자 부르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런 향토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문화재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관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국민학생 문화재 탐방이 있었는데 대단히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각 학교 학생들에게 고루 균형 있게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