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46필지 중에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것이 32필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이 어떤지, 또 왜 못받았는지 그것을 질의하신 것이지요 ?

그것은 현재 징구가 안된 것은 관외에 계신 3명에 대해서 못받은 것이 있고, 필지는 한필지가 아니고,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여러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미복구 4필지가 있고, 그외에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몇월 몇일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은 못드리구요, 서면상으로 필요하시다면 연락은 다 되니까 다시 상담을 한 후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노인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경로당은 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여러가지 문화가 노인들이 이 경로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면 단위에 한 두세개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각 리별로 사실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의 경로당 운영이 잘되면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여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해주고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은 경로당 수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질의 중에 경로당이 영월군 관내에 73개소가 있다고 해서 사실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거의 여름에는 사실 운영이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9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하기로는 부진 경로당 10개소를 현지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의 지역 대책협의회와 이장님 또 그 지역의 노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데는 폐쇄시키려고 그랬더니 사실 농한기 때는 갈 때가 없다 이런 문제도 나왔고,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은 노인분들이 몰려 가시면 싫어 하시고 어느 집이든 나들이 가는 집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좀 운영이 안되는 10개소도 다시 현지 방문을 하고 방문결과도 갖고 있습니다만 폐쇄는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농촌 끝부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혜택을 드리는 방법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엄기옥, 환경지도계장 이승용, 폐기물관리계장 최용팔.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를 위시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쾌적한 뒷받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 수감을 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면 첫째, 청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분뇨처리장과 관련한 건의 건수가 8건이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민원이 2건, 생활환경 피해로 진정된 민원이 4건 등 모두 14건이 되겠으며, 둘째,93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수행한 사업 중에서 변경 시행사업인 분뇨처리장 확장사업과 주천 오수처리시설사업은 지역적인 여건과 보다 원만한 처리시설을 마련코자 설계변경되었기에 설계변경에 대한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기로 하겠으며, 셋째, 주요사업으로서 영월군 관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처리 실태와 문제점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넷째, 덕포 분뇨처리장 현황과 이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공해 배출업소 단속 및 소음측정상황과 조치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9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과 관련한 진정현황입니다. 첫번째, 분뇨처리장 방류수 배관시설 설치를 합수지점까지 해달라는 건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질문·답변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 1,000만원의 타당성 조사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94년도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북쌍3리 돌고개 지역으로 위치 이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 위치에 함이 타당하다고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세번째로 분뇨처리장 관련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7,9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활성탄 여과지 등을 추가 시설한 바 있습니다. 상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은 상해자가 두분이 있었는데, 방절1리 김용희씨와 방절2리 전옥순씨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성금 135만원 1,000원과 사회복지기금 64만 9,000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지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관시설 작업시에 대책위의 참여요구에 대한 것으로 현 상태는 대책위원회가 해체된 상태이고, 또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양리 부지매입 위약금 해결 방안은 9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령포 문화관광지는 어소 복원에 대한 문제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 질의한 결과 고증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관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주민 선진지 시찰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하송1리 정민주택에 사는 안길현씨가 낸 민원으로써 주택지와 가깝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해서 하송1리 부락은 아침운동이나 창문을 열어 놓기가 곤란하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망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단 소각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 소각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이곳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장애자인 벙어리와 정신박약자인 정신이상자가 수시로 무단히 소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월읍의 환경미화원 1명을 배치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발전소에서 탄재를 수송하는 관계로 여기에 페이로더가 있습니다. 페이로더 기사에게 감시역할을 부여해서 무단히 소각하지 않도록 하고, 소각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페이로더로 하여금 탄재로 진화시켜서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을 하지 말고 쓰레기 매립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추건조장 소음으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겠으니 고추건조장을 이전해 달라는 학생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영월읍 하송3리 5반의 이용문 학생으로 영월공고 3학년입니다만 93년 8월 26일 현지확인한 바 세무서 옆에 고추건조장 2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곳에서 민원인인 학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용문 학생은 이미 경기도 부천으로 취업을 떠나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그 사항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용문 학생이 없기 때문에 반송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농경지의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이전에 대한 요구로서면 신천1리 김용환씨외 1명이 중앙부처에 낸 건의내용으로 정부합동 민원실에서 이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대상은 현대시멘트에서 피해가 많으므로 자기가 갖고 있는 6,000여평의 땅을 3억 3,000만원 정도로 해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대측에서는 1억 8,000만원 정도밖에는 못주겠다는 그런 얘기로 결렬이 되었고, 농경지 피해 보상금으로 80만원을 요구해서 80만원은 현대에서 전액 지급이 되었으며, 200여평이 길보다 농토가 낮기 때문에 침수가 됨에 따라 성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0여평에 대한 성토를 확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기차가 다니는데 기차의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는 건의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기차에 대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림을 설치하도록 회사에 촉구를 했고, 공장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가 50dB입니다만 48.5dB로 나와서 그 당시에 김용환씨를 현지에 입회시켜서 조사를 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공장 허가사항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북면 연덕리 김영자씨가 낸 민원으로써 삼강레미콘 허가 당시에 인근 유사번지인 441번지를 적용해서 점용허가를 한 후에 실지로 공장은 440-24번지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김영자씨가 갖고 있는 축사에 모돈이나 자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산과 사산이 되어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해서 정부합동 민원실에서 이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 지번을 활용했던 것인 바 441번지에 유사번지를 사용하고 실지는 440-24번지에 레미콘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다만 하천점용료 징수를 위한 인근번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가 50dB이었습니다만 43.7dB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최소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음벽 상단에 소음원쪽으로 방음시설을 추가 시설토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피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서면 쌍룡7리 주민일동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민원 내용은 쌍룡7리에서 후탄리쪽 비포장 구간 1km 정도에 동광산업사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피해가 있어서 포장을 요구하고, 또 포장이 안될시는 포장할 때까지 살수를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고 석회석에 대한 유실을 방지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민원 접수 후에 주민대표인 쌍룡 7리 이장과 협의한 바 비포장 구간은 농어촌도로이므로 회사측에서 포장은 불가능하고 포장시까지 회사에서 살수차를 구입, 운행하고 도로변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년 100만원씩 보조약속을 했으며, 금년에는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석회석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노후된 방진 덮개를 교체 설치하고 도로포장 건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군도인만큼 군 건설과에 협조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처리장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토목 부분의 변경 사유는 진입로가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녹지 않아서 분뇨차의 진입이 어렵게 될 결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지역은 구렁텅이기 때문에 치환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기초만 조성해 놓고 비를 만난다든지 다져서 치환을 시킨 다음에 아스콘포장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차량 통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부지 3,800㎡에 옹벽시설이 당초 없어서 산쪽에서 내려오는 토사 유출 방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경내에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옹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진입로에 L형 측구라든지 U형 측구가 설계상에 누락이 되어 노체보호는 물론 인근 농경지에 홍수시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배수구조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수로를 추가로 변경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부분에 있어서 처리동에는 변경이 없고, 관리동에 있어서 당초 29평 정도의 관리사를 너무 협소하고 여러가지 시험실이나 사무실을 구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11평 정도를 늘려서 40평 규모로 늘려 설계 시공했습니다. 다음 기계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계분야는 처음부터 방수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말 어느 분뇨처리장보다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타 분뇨처리장에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활성탄 여과지와 여과지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하고, 또 모래 여과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탁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취장치를 증설해서 악취를 포집하는데 기여했고, 또 분뇨투입기를 개선해서 악취 및 미관을 개선했으며, 산기장치를 증설해서 보다 효과적인 처리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전기분야로 전기분야의 중요한 변경 내용은 각 기계별로 설치되어 있던 콘트롤 박스를 중앙집중식으로 한군데에 모아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제어방식으로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의 용량이 당초에는 150kw였습니다만 기계시설 용량이 증설되는 관계로 인해서 200kw로 증량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천 농촌 오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mm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시 확대라든지 앞으로 오수량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500mm 관 정도를 매설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300mm를 500mm로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치변경으로 당초 설계에는 기존 제방을 4m 정도로 끊어서 거기에 관로를 매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방을 끊었다가 다시 복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고, 또 제방을 절개함으로써 우기시에 수해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변경을 개울쪽으로 해서 하급관로를 매설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가 아닌 우수가 나오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 우수를 개울쪽 강 가까운 지점까지 빼줘서 미관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00mm 흄관을 매설해서 하도록 했고, 당초에는 강관으로 240m를 제방으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개울로 바뀜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유량계를 신설해서 향후 처리장이 어느 물량까지 처리가 되는지를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했고, 처리장 처리동이 당초에는 밑으로 터파기를 해서 많이 파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파다보니까 수면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시공할 수없어 1.5m 정도 상향 조정해서 시공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변경시공을 했고, 또 그 지역이 논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논에서 유입되는, 흘러나오는 흙들이 도저히 방지축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조물로 옹벽처리를 한 바 있고, 우수토실 구조변경과 우수토실 2개소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은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에는 포장을 안한 관계로 3,500만원이 감이 됐고, 건축공사에는 500만원, 기계설치공사에는 7,800만원 배수관 및 철 구조물은 5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전기시설공사가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건축설비가 15만원 정도, 사급장비가 800만원 정도 해서 총 6,600만원의 증액에 대해서 제경비 590만원 해서 실지 도급액 증가는 7,2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관급자재비가 레미콘이 포장을 안함으로 인해서 감된 것이 3,000만원이고, 골재대 증액이 90만원으로 저희가 공사비가 3,000만원을 감하면 4,3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전 전기수탁비를 별도로 95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순수 증가되는 부분은 5,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비용을 합해서 1억 4,477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1억 4,560만원 해서 잔액은 약 8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장에 대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감이 200만원 되었고, 차집 관로공사가 증이 500만원, 부대공사가 감이 190만원, 간접노무비가 5만원, 안전관리비가 6,000원, 산재보험료가 14,000원, 기타 경비가 13,000원, 관급자재대 감이 157만원 해서 총가감 결과 증가된 부분은 1,949만원으로 설계 변경에 의해서 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분뇨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의 일반현황이나 예산집행현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94년 시설 보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을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해줘야만 분뇨처리장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리동은 근무자들이 여기에 살림할 수 있는 그런 사택을 25평 정도 지어서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 분뇨처리장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했니다. 슬럿지 보관 창고 1,000만원, 실험기기 구입에 2,757만원인데 이 실험기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뇨처리장이 가동되면 매주 한번씩 자체에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서 5년간 기록 보존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꼭 예산이 확보되어 실험실이 설치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분뇨처리장을 지으면서 부지를 매입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덕포리 951번지 일원 10필지에 1억 6,100만원 들여 구입한 바 있고, 남면 북쌍리 465번지 일원에 5,100만원에 7필지를 구입했고 남면 북쌍리 354번지 일원 돌고개 지역에 4필지 1,700만원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산은 당초에 구입할 때는 분뇨처리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재산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각각93년 5월 28일과 93년 11월 12일에 용도폐지해서 잡종 재산으로 환원하여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남면 북쌍리 363-1번지 현재 분뇨처리장 부지가 되겠고, 남면 북쌍리 512번지 일원은 진입로에 들어가는 부지가 되겠고, 이 재산들은 전부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계통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루 30㎘를 투입구로 투입하게 되면 이때 BOD는 21,600정도가 됩니다. 21,600정도 되는 분뇨를 투입구를 통해서 투입을 해서 협잡물 제거장치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다시 침사조로 넘어가서 침사조에서는 모래가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저류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저류조에는 탈취장치를 당초에 시간당 30㎥을 계획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8㎥로 증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액상부식조로 넘어오는데, 여기서는 BOD가 1,830 정도로 내려가고, 여기서 혼합조로 넘어가서 다시 응집반응조로 넘어가 응집제를 투여해서 응집을 시킵니다. 응집시켜서 탈수기에 의해 탈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취수장에서 집수조로 들어가는 물 30톤을 합해서 탈수를 하게 됩니다. 탈수 후 탈수 슬럿지는 탈수창고로 떨어지게 되고, 나머지 탈수된 순수한 액이 중화조로 들어갑니다. 중화조에서 중화액을 첨가해서 처리수조로 오게 되는데 여기 처리수조로 오게 될 때까지 BOD가 47.9pp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과장치를 거쳐서 다시 여과수조를 거쳐 흡착장치를 통해 활성탄 흡착장치는 철근같은 색도를 조정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멸균 방류지로 오면 멸균약제를 투입해서 다시 최종 모래여과지를 거쳐 나가게 되는데, 이때의 방류수는 20ppm 정도로 낮추어서 방류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월읍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영월읍 쓰레기매립장은82년도에 발전소와 군과 사용계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연탄제가 94%, 일반 생활쓰레기가 6%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 매립지처럼 일반 생활쓰레기가 다 매립되는 그런 매립장과는 달리 침출수 발생도 거의 없고 탄재이기 때문에 방진막 설치라든지 차폐시설같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던 중 환경청으로부터 1차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다,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지하수 검사정이 없다하는 1차93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서 4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검사정 4개소만 완료했고, 나머지 옹벽시설이라든가 침출수 처리시설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접한 2차 개선명령이 내려왔는데 외곽시설을 설치해라,94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립지의 각종 문제점을 보고드리면매립지에는 순수한 쓰레기만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장에서 발생한 공사 잔재물이나 대형 냉장고, 일반 가구같은 이런 물품들이 들어와서 가뜩이나 부족한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진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자물쇠를 채우고 우리 차량만 드나 들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겠고,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면서 매립장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가림막 설치가 꼭 필요한데 가림막은 소요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8월까지면 발전소와 계약이 해지되어 생활쓰레기만 매립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쓰레기 매립시 처음 복토를 15cm하고, 중간복토를 30cm하고, 마지막 복토를 50m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동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상동 매립장은 향후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생매립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이곳도 마찬가지로 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장 표지판을94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중동 쓰레기매립장도 생활지역과는 동떨어져서 민원발생은 없다 하겠습니다만 이곳도 배수로 설치라든가 우수 배제시설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서94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쓰레기매립장은94년도까지 대한석공 영월광업소가 있을때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석공이 석탄합리화법에 의해서 폐광 조치됨에 따라서 이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였는데, 소유주가 매립을 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설득하여 계속 그 지역에 매립을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매립장으로 계속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쌍룡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쌍룡 쓰레기매립장은 쌍용양회에서 자체 매립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쌍룡지역이나 토교지역의 일반쓰레기를 이곳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향후 1년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쌍용양회와 절충을 해서 기타 석회석 채광지에 부지물색을 해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천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 주천 쓰레기매립장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수명이 다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개인적으로 주천면의 이상덕 의원님과 상의도 했고, 이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주천면에 대한 매립장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복안으로는 지금 현재 현대시멘트가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자체 매립장을 확보해서 서면, 주천면, 수주면 지역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매립장을 개설하도록 지금 종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이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지금 현재 6개 쓰레기매립장에 시간당 100kg 미만의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씩 마련하여 가연성이 있는 쓰레기는 소각시켜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서 매립장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매립장에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 현황 및 실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쓰레기매립장 개선계획에 따른 소요사업비 내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 분뇨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포 분뇨처리장은81년도에 1억 9,000만원을 들여 설치해서 15㎘ 용량으로 호기성 산화 방식으로 1일 평균 14.2㎘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지금 현재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명이 근무하고 있고 93년도 예산은 총 6,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전 및 이전 이후 계획은 남면의 영월 분뇨처리장이 가동되면94년 1월 3일 정도에 폐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 후 철거는 시설물일부를 상동읍 분뇨처리장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전부 고철로 매각 처리하여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철거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소음 측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해 대상 업소는 50개소로 11월 20일까지 3회 정도에 걸쳐서 98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중에 2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업소수는 19개 업소가 되겠고, 조치내역은 고발이 1개소, 과태료가 3개소, 개선명령 12개소, 배출부과금이 5개소, 경고가 2개소입니다. 다음은 소음 측정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92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기간으로 대상은 연하국민학교의 철도소음을 강원도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성희직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운동장에서는 82.4dB이 나왔고, 교실이중창문을 열고 했더니 79.3dB이 나왔으며, 창문을 닫고 하니까 62.1dB이 나왔습니다. 기준치를 50dB롤 봤을 때 기준치보다 다소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행정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처리장의 인원은 현재 정부 지침에 보면 9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환경직이나 보건직, 이런 것들은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장은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보해야 될 인원이 약 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소를 승인받기 위해서 내무부에 본 서류가 올라가 있고, 현재는 인원이 기능직의 경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능직 1명 내지 2명이 증원된다면 지역에 있는 자격여건이 있는분, 예를 들어서 기계에 대해 오랫동안 그 분야에 근무했다든지 공무원 선발 기준에 맞는 분을 골라서 지역 주민 한두명을 채용하도록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명이 증원될 것인지, 무슨 직종이 또 증원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인근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만약에 새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은 아직 탈수를 하지 않는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분뇨를 투입해서 액상을 부식시키는 그런 정도에 있기 때문에 12일에 탈수를 한다고 합니다. 탈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분뇨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용량이 ℓ당 11원 50전 정도되는데, 저희가 처리 요금이 오수·분뇨 정화조일 때에는 0.75㎡에 750원, 1.25㎡ 즉 10인조일 때에는 1,2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미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결미는 벼를 사서 거기서 도정을 해서 청결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쌀을 사서 거기서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문곡3리의 정미소와 영월농협이 계약이 되어 거기서 일반미 나가는 것을 영월농협이 구입을 해서 그 과정을 거쳐 소득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청결미는 그렇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벼 수매와는 관계가 없고, 정부 수입 중에서 금년도 900만석을 수매한다고 하면 그 중에 600만석은 사게 되어 있는데, 저희 영월군은 미질이 좋은 지역만 농협이 사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은 전부 100% 정부수매이고, 원주군이나 영서지역의 곡창지역에서 조금 좋은 것은 농협이 일부 수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곡생산공장과 정부수매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시에 이 청결미 생산공장 추진현황 자료에도 보게 되면, 사업효과 중에 농협에서 일반벼를 매취사업으로 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전 이 자료를 검토할 때 벼를 수매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수매가 끝나면 전국적으로 330만석 농협수매한 것을 내년부터는 양정시책 방향이 농협이 곡가 매취곡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에서 농협이 산 것은 없다 해도 전국적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영월농협 조합장님이 우리가 벼가 얼마나 필요하니까 사겠다고 하면, 군 조합에서 중앙농협으로 올라가 그것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농협 일반벼 매취사업으로 수매량이 증가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수매가 다 끝난 다음에 농협이 배정을 받고, 또 일부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수매도 100% 다 조사하고, 어제도 나가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 받을 것을 다 못 받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사는 것보다 정부 수매를 하는 것이 농가로 봐서는 이익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일자가 2월 5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보면 농지전용허가가 된 다음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방금 엄기만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담당계장으로부터 바로 준비되어 감사도중에 열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중지시간에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훈 지역경제과장, 노재수 상공운수계장.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고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농공단지조성 입주업체 유치, 주정차 질서확립, 광산지역 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 일반교통 행정업무 등 소관행정 업무추진에 열과 성의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했던 점 또한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청원서 및 진정민원 처리내역, 사업장 설계변경 내역과 개별사항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구역변경 현황,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현황,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유료주차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서 및 진정민원 처리내역은 총 15건으로 이가운데 완결은 13건이 되고 추진이 1건, 불가 회신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결된 것은 생략하고 불가 처리사항은93년 1월 15일날 영춘, 구인사간 버스노선 연장 건의가 삼태사 주지강시용외 29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은 연장이 단양군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회신을 했는데93년 6월 18일 강원도로부터 시외버스가 운행되므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입니다. 낙석물 피해에 대한 진정입니다. 서면 신천리 윤화섭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현대시멘트 공장에서 떨어지는 돌이 산을 훼손한다고 진정이 들어왔는데93년 10월 현재 현대시멘트측과 윤화섭씨간의 매매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평당 9,800원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대시멘트사에서는 본사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완결되면 해결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중동면 이목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설계변경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도상 번호 7에서 번호 9까지 40m 구간을 660mm 흄관으로 도수로를 설치코자 했으나 구간내에 퇴적물의 제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천방향을 이전해서 35mm에 대한 제거식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사비 입찰차액 범위내에서 소하천지류의 세굴지역에 벤치플륨관을 설치하여 농경지의 유실을 방지했습니다. 700mm관 40m와 1,000mm관 50m를 설계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공사물량의 증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밑의 설계변경의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에는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3,500만원으로 되어서 증액이 449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설계잔액을 다쓰기 위해서 이랬는데 그 사업량은 당초에 옹벽이 187m, 도수로 흄관이 40m, 이렇게 되었는데, 옹벽은 187m, 개거식이 35m, 흄관이 90m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0일에서 105일로 15일 증감이 되었는데 11월 1일날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구역 변경현황입니다. 개인택시 현황은 영월군내에 총82대입니다. 영월읍이 54대,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해서 전부 합하면 82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및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일부 읍면의 택시 이용승객이 현저히 줄어 생계대책을 호소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개인택시 사업구역 해제 건의를 해옴에 따라서, 특정지역의 사업가 집중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구역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면 92년 12월 23일 사업구역 변경안을 마련 개인택시지부 및 3개 법인택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자격기준을 갖춘자에 한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처분이 있을 때 사업구역을 변경해서 인가조치를 해준다는 것과 단 자격기준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또는 양도, 양수를 포함해서 10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서 그 신청시기는 개인택시 증차에 따른 신규면허를 처분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영월읍 사업자들이 집단 반발함으로써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가졌으나 수용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된 제출서류는 3회인데 12월 4일날 1회가 들어와서 4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대화를 통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당초 사업구역 변경안을 12월 중에 가부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현황입니다. 법인택시 3개 회사에 47대, 개인택시가 9개 읍면에 82대입니다. 그리고 대당 기준은 13㎡가 되겠습니다. 대성택시, 봉래택시, 영월운수 공히 기준 면적보다 좀 많도록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차고지 현황인데 전부 15㎡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서 차고지 확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로 부과액이 9,426만원인데 그 징수액이 6,348만원입니다. 체납액이 3,078만인데 징수율은 67%입니다. 자료 제출은 10월 말로 했는데 11월말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는 상당히 징수율이 좋아서 71%로 징수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과년도93년도 분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93년 11월 30일까지 납부토록 93년 11월 15일까지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1,026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발송이 다 되었고 그리고 동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독촉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분 467명에게 독촉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이분은92년도 말까지 체납자에 한해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 소유자의 경우는 압류등록 조치하고, 관외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는 차량압류토록 해당 시, 군, 구청에 압류촉탁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80%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실적입니다. 관내의 유료주차장이 11개소에 190면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9개소에 119면, 노외주차장이 2개소에 71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담배인삼공사 옆하고 영흥파출소 뒤로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운영시기가 92년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어서 93년도 6월 1일날 확대를 했습니다. 위탁관리단체는 한국 지체장애자 영월군지회가 맡았고, 점용료 부과근거는 노상주차장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인근 토지지가의 10/1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노외 주차장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인근 토지지가의 25/1000인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에는 25/100로 오타가 났습니다. 25/1000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액이 총계가 958만 5,935원이고, 징수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분기에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 부과액이 줄었냐 하면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나가서 10면을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면에 대한 감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신청이 들어올적에 차고지 점용서를 내게 되면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 크기를 잽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운수사업법상에 면허가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요건이기 때문에 일단 수시로 나가서 담당직원이 순회를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차고지가 옮겨졌는지 안옮겨졌는지, 만약에 무단으로 차고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고지 무단이전이 한건이 있어서 50만원이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는 자기 땅도 되고 임대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는 자기가 영월읍이면 영월읍, 하동면이면 하동면, 그 면관내에 자기가 그냥 보행으로 편리하게 자기 집하고 거리가 가급적이면 가까우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좀 떨어졌어도 관계는 없고, 자기 면관내에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