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인택환 의원 발언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은줄 압니다마는 이 예산이 구정을 위해서 또 구민의 숙원인 곳에 쓰여진다는 생각을 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사숙고해서 보사위소관 예산이 헛된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보사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계속) (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위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두번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좀더 나은 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좀더 회의를 간략하고 또 명랑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을 해주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소
보건소이기오위원
직원의 수당관계이기 때문에 218페이지는 넘어가고, 21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건소 직원이 급별로 77명해 가지고 전부 명세가 나와 있는데 219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76명입니다. 앞쪽으로는 77명으로 모든것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219페이지에는 76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을 봤을 때 1명의 착오가 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77명인데 소장님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제외됐기 때문에 76명으로 된 것입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93년 대비 94년도에 약 배가 더 이상이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덕배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된 것은 어떻게 섧명이 되는 것인지?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에 증액된 것은 봉급에다 기준합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액수가 증액된 것입니다. 시간외군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1개월을 192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봉급을 기준해서 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1인당 4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급이
기본급이정수모위원
지금배가 올랐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많이 올랐지요.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어떻게 해서 지금 93년 대비하면 배로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봉급이 배가 올랐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전문직이요?
니지
아니지이기오위원
전체인원이 76명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따졌을 적에 금년도는 3,765만7,032원인데 명년도에 가서는 7,102만6,560원 이니까 기본급이 배 이상정도로 올라야만 이 수당도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수모위원님 말씀은...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직원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해서 직급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해 가지고 5급, 6급, 가급, 나급이 8급, 다급이 9급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문직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가목, 나목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전문직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었던 것이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신설됐더라도 한 6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또 다른 것 신설된 것 있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설된
신설된정수모위원
게 660 몇 만원밖에 안되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637만1,000원이지요.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줄 수 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그 내용에 지금 밑에 죽해서 넘겨 가지고 220페이지까지 합산한 금액이 7,102만6,560원이 나온거요. 그것도 아닌데 정액수당이 있는데...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7,739만8,200원 아니예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은 7,739만8,200원...
수모
정수모위원
93년도는 3,765만8,032원 아닙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시설된 과목이 시간외근무수당 전문직 가목, 나목 이것만 시설된 거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급이 올 적용시간이 30시간해서 시간당 1,780원으로 계산을 했고, 금년에는 시간당 3,54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액수자체가 기본급이 다릅니다.
봐야
그래봐야정수모위원
620 몇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93년도에... (장내소란)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급이 월평균 30시간을 적용해서 시간당 1,78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올 26시간에 금액은 3,540원해서 근 배가 올랐습니다.
데는
다른데는이기오위원
어떻게 배에 가까운 수칙 안 나오는데 보건소만 금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이 3,765만7,032원 아닙니까? 219페이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해 갖고 전체가 3억8,560만8,000원에 대해서 300으로 곱해 가지고 2,304원 곱하기 1.5곱하기 0.5해 가지고 3,765만7,032원이네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우측으로 명년도 예산을 보면, 가급, 나급, 다급이란 말입니다. 이 3가지를 합한 것이 7,102만6,560원이라 말입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전문직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이기오위원
. 전문직까지 포함한 게 아니지요. 이 3가지만 합하더라도 7,100이 나오는데...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직
전문직이기오위원
637만1,640원 합해 가지고 7,102만6,560원이 나온다고요.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예,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아니, 7,739만8,200원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전문직은 새로 신설한 것이니까 빼 놓더라도 그 위에 가급, 나급, 다급만 합쳐서 7,102만6,560원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3가지 급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인원이 소장을 뺀 76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간외근무수당인데 금년도는 시간외근무수당해 갖고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3,765만7,032원이다 이말입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어떻게 해서 금년도와 명년도 차이가 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간당 평균이 1,680원이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시간당 평균으로 3,540원을 했기 때문에 근 배에 가깝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금년도에는 시간당 1,700 얼마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년이
작년이이기오위원
아니라 금년이지요. 지금 현재 1,780원인데 명년도에 가서는 시간당...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3,540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540원, 배로 오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가만
가만이기오위원
있어봐요. 다른 과것 좀 보고...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89페이지를 보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89페이지요?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8억2,143만2,320원이...
기오
이기오위원
“004”로 나온 것 말이지요? 전산번호 “1010” 가급, 나급, 다급...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아니, 89페이지 맨위에 보면...
근성
강근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지나 번 감사 때도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 이 예산의 수당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수당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급료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일단 제가 몇개 표출한 것을 가르쳐 드릴께요. 91년도만 보건행정과에서 불용된 금액이 2억7,447만4,050원, 92년도에는 1억4,470만1,600원이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보건정과에만 수당이 91년도에 3,495만4,000원이 불용이 됐고, 92년도 결산서를 보면, 2,212만6,000원정도, 3,900만원정도가 91년도 92년도에 불용이 됐습니다. 아직 93년도 결산은 안했으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수당에서만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한다면 이 문제는 좀... 이 수당은 급료에 해당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계상이 될 수 있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불용을 남기지 않아도 될텐데 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정원대비해서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다 산출을 하는데 91년도에 결원이 13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정 하겠습니다. 91년도에 16명이 결원 됐다가 그후 충원이 돼 91년도초까지 해 가지고 13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8명이 결원됐다. 7명이 결원됐다가 10명이 결원됐다가 이래 가지고 현재 3명 결원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 92년도는 그 결원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근성위원
지난번에도 3명이 결원이 돼도 급료나 수당,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그런 급료 및 수당은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감사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결원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각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에는 예비비도 있고 한데 꼭 이렇게 해서 불용을 남기면,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인건비는 얼마든지 충원만 되면 예산이 요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을 인정하면서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재원을 사장시킨다하는 의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겠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지난번 가사 때하고 똑같은...
근성
강근성위원
예, 감사 때하고 똑같은 관계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조사를 해 봤어요. 91년도, 92년도 결산서를 봐가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3개 과를 다하면, 2개과는 좀 적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는 억대가...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인건비 그런 것은 저희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성위원
그런지 몰라도 역대가 넘은 불용액을 매번 발생을 시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할때 이런 것은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원
박재원위원
93년도에는 인건비가 5,400만원이 불용이 나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불용이 난게 아닙니다.
아직
아직강근성위원
결산을 안했으니까...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여기 나와 있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0월말 잔액입니다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12월 집행예산까지 해서 5,400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것도 그러니까 94년 예산을 짤 때는 잘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인건비만 5,400이 불용이 난다하는 얘기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략 알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결원이 있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93년도에 전체적으로 83명이지요. 현원이 80명이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이기오위원
3명만 결원인데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연초에는 7명, 8명, 10명, 이렇게 나왔지요. 그래서 먼저 번에 강근성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충원요청을 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원위원
충원될 걸로 알고 예산을 짜는 것...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예산은 정원가지고, 예를 들어서 5급이 몇명인데 직원 봉급이 몇호봉을 기본봉급으로 해서 곱하기 몇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직급별로 해서요. 거기에 총액의 98%는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기오위원
. 넘어 갑시다.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이것만 물어봅시다. 수당이 93년 대비 94년에는 1억6,053만7,000원이 줄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수당이요?
수모
정수모위원
네.
수당
정액수당이기오위원
말이지요? 219페이지 정액수당...
수모
정수모위원
예. 93년도는 정액이 3억5,216만9,000원인데 94년도 예산편성은 2억4,56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그런데 이렇게 배이상 근무수당은 불어 났는데 줄어든 근거가 뭡니까? 이 수당 받는 것은 안 받기로 한 것...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정수모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직무수당이 예전에는 수당으로 들어갔던 게 본봉으로 들어 갔지요.
당이
수당이강근성위원 직무
급료의 몇%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40%입니다.
당은
수당은강근성위원 직무
40%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40%인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38%만 적용한 거지요. 그러니까 직무수당 40%이던 것을 구청에서 40%를 그냥 본봉에다 다 적용한게 아니고 38%만 본봉에 적용한 것입니다.
근성
강근성위원
왜 그랬을까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강근성위원
40%로 되어 있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당은
수당은강근성위원 직무
...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40%고요.
당은
수당은강근성위원 직무
봉급에 40%다 이렇게 구정에 되어 있는데 왜 38%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아니, 본봉에다 적용할적에...
글쎄
글쎄강근성위원
본봉에 40%라고 지침에 되어 있다니까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40%를 주는데 그 수당이 없어지면서 본봉으로 들어갈 때는 38%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성
강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결원이 많이 생겨서 불용액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원으로 하여금 행정사무에 착오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착오는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웃음소리
영섭
김영섭위원장
없을리가 없지요.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직원 숫자를 줄여야 되겠구만...
웃음소리
영섭
김영섭위원장
우리는 정당한 예산을 드리고 정당한 행정사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219페이지는 넘어 겁시다.
근성
강근성위원
위원장님! 일괄해서 하도록 합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일괄해서 합시다. 몇페이지까지 하느냐 하면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계속하세요.
수모
정수모위원
222페이지에 93년도보다는 611만7,000원이 일반운영비가 불어났습니다. 94년도 예산이 더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일반운영비 93년도나, 94년도나 별로 다를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어 났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수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죽 보시면 「에이즈」홍보비가 있을겁니다. 에이즈 홍보비가 93년도 100만원이었던 것이 1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93년도에 120만원이었던 것이 94년도에 가서는 240만원이 됐습니다.
출물
적출물정수모위원
수수료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수모
정수모위원
93년도에 가서 적출물 수수료 책정됐던 것이 있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120만원이요,
그걸
그걸정수모위원
제가 봤는데, 넘어갑시다.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말이지요 222페이지 맨밑에 보면, 간판제작이 매년 늘어가는데 93년도에느 건소 층별 안내판, 보건소입구 안내판 94년도 예산에는 진료실 안내판, 보건소 종합 안내판 이렇게 해서 매년 간판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한번에 하면 안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한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갑니다. 저희 각실에 있는 안내판 같은 것도 금년에 다시 했거든요.
하면
안하면박재원위원
안 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건물에 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실 같은데 가면 위에 상의를 벗으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오“하는 안내판을 붙이고... 검사실 같은데는 ”검사실 가서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간기능 검사 같은거 하면 아침을 굶고 오셔야 됩니다“ 일일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내판을 해서 써 붙이거든요.그런 아크릴 같은 안내판...
소가
보건소가박재원위원
1,2년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전에는 안내판도 없이 했단 말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종이로 써 붙인 것도 있고,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하필 구의회가 생기면서 이런것을...
웃음소리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돈이 1,0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쪼개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매년 들어갔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 보건소가 벌써 한 30년, 40년 이렇게 될텐데 이제와서 안내판 달고...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 전에 와 보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요즈음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정돈됐다고 보실 거예요.
런거
이런거박재원위원
할때 책임을 지고 한번에 해서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수모
정수모위원
224페이지 말이지요. 조기방역이 있고, 비상방역이 있습니다. 6월에서 9월, 5월에서 9월 이게 약품 종류가 다른 겁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급양비입니다. 급양비인데 조기방역 작업은 아침 새벽 다섯시반서 부터 나와서 작업하는 사람의 급양비이고, 그 밑에 비상방역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비상방역 대기 근무를 합니다. 5월부터 9월말까지 비상방역대기 근무를 하는데 6인 1조로해서 1개조가 평일은 보통 8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14시까지 또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16시까지 우후 4시까지 근무 하는 사람들의 급양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모위원
말이지요. 방역약품이 제가 감사때 보니까 약품종루가 지급된 것은 세가지 밖에 없었는데 여기 예산에는 여섯가지가 편성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약품 실제 쓰는건 세가지 밖에 없는데 약품을 사겠다 하고 예산 요구액은 여섯가지가 어가 있더라구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새마을 방역단에게 지원하는 건 살충제, 살균제...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여기보면 나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지원하는 건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똑같은 살균제라 하더라도 옥내살균하고, 옥외살균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품의 종류가 다릅니다.
품이
약품이정수모위원
실제 쓰는 것은 세가지 밖에 안썼는데, 여기 사겠다고 요구는 여섯가지를 했더라 이겁니다. 여섯가지 찾아볼까요? 여기 있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실제 쓰는건 여섯가지입니다.
근데
근데정수모위원
왜 가동에 지급된 건 세가지 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지급된 것은 옥외살충하고, 연막약, 살충제, 그것만 주거든요.
무든
아무든정수모위원
동에다가 배분해 주는 약품 종루는 세가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방역에 쓰겠다고 예산 요청은 여섯가지 약품을 사겠다고 했더라구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새마을 방역단 지원약품비 따로 책정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 따로 책정했습니다.
수모
정수모간사
보건소에서 쓰는 건 8가지요. 보건소에서 쓰겠다는 것은 8가지 약품을 사겠다고 요청을 했고, 새마을 방역단에는 세가지를 �㎢쨉� 여섯가지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지요?
내가
내가박재원위원
보니까, 유아원을 나가니까 유아원에서 걸래 빨고 하는 약이 있습디다. 그게 세가지가 나옵니다. 두가지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가지수가 많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궁금증 풀어 주기는 참 쉽네요. 여섯가지 종루인데 세가지는 나가고, 세가지는 무엇무엇인데 어떻게 쓴다 해 버리면 간단하지요. 그리고 보건소 약품이 여덟가지는 무엇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쓰는 것은 새마을 방역단에 나가는 것은 옥외사충용만 주고 옥내살충약은 안줍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는 새마을 방역단은 연막을 주로해서 주고 연막약만 주고 그 다음에 분무용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분무 소독약을 쓰고, 분무소독약은 약이 벌써 다르지요.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그러면 보건소안에 쓰는걸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나가서 할적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마을 방역단은 옥내는 소독을 안하고, 옥외만하는거고 우리는 옥내를 소독하기 때문에 독성이 약한것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모위원
분재에 다가 쓰는 약품은 어디다 씁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분재는 다 살충제입니다.
재에
분재에정수모위원
쓴다고 약품사겠다고 했지요? 분재는 구청안에 분재 해놓은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분재는 가루입니다. 가루인데 이 가루는 수거식 변소로...
나무
나무정수모위원
분재가 아니고? 하여튼 이게 보니까 실제 쓰는 거하고 여기 예산상 올라온 거하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총 합해서 얼마나 돼요?
수는
액수는정수모위원
내가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동에다 지급한거는 실제는 석유만 지급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는 또 이것 저것 또 사야된다고 요청해 놨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수모
정수모간사
왜 그러지요? 실제 주기는 석유만 줬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약을 줬지요. 연마약을...
하고
약하고정수모위원
석유밖에 안 줬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약하고 석유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하고, 분무용 살충제 줬고..
발유
휘발유정수모위원
줬다는 것, 전번에 보니까 하나도 안나와 있데요? 감사때 보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현금으로 나갔어요.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현금으로 나간게 아니고 지급된 각동 명세서가 나오더라구요. 내가 직접 봤어요. 보니까 휘발유는 1ℓ 다 주지도 않았고 전부 경유만 줬더라구요. 그건 왜 그랬어요? 필요하면 구청에서 사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 할적에는 이것 저것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예산 타놓고 주는 것은 한 두가지만 주고, 그거 내가 직접 봤잖아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럼 불용이 남아야 되겠군요.
수모
정수모위원
넘어갑시다.
지만
한가지만박재원위원
물읍시다. 조기방역, 비상방역할 때 이것이 임시직이 합니까, 정규직이 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규직이 합니다.
직이
정규직이박재원위원
합니까? 그러면 감사때 보니까 임시직을 5명을 썼던데 그거는 급여에 어디에 해당 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일반수용비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일반수용비...
영섭
김영섭위원장
저기 과장님, 방역에 대한 총책임 행정관은 누구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접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근데 그렇게 모르십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것은 계수문제도 아니고 척척 답변해야지요.
에도
이번에도박재원위원
6명입니까? 그런데 먼저 번에 감사때 말이지요. 겨울에도 방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그래
그래박재원위원
현장에 제가 다 나갔습니다. 노인정, 유아원 다 나가서 물어보니까, “엄동설한에 무선 방역을 합니까? 방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은 줬다 그럽디다 그래서 거기다 걸래도 빨고” 이런 약은 주는데 분무하는데 차가 나가서, 차 넙버가 “9706”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불러서 그 상황을 물어볼려다가 그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내가 몇 군데를 나갔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눈속에서 분무기 차가와서 소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겨울에 무슨 소독을 합니까? 눈속에서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은 줬습니다. ”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사를 불러서 일보를 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보고 말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223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습을 하는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연습이라고 하면 어찌해서 93년도는77명을 연습원으로 했는데, 94년도에는 15명으로 줄였으며, 93년도 2,500원을 5,000원으로 100% 인상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 을지연습은 해마다 매년 6월달 7워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을지연습이라고 하는 연습을 합니다. 가상 전시 대비하는 훈련...
덕배
김덕배위원
아, 지금 민방위 훈련처럼 하는겁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그 훈련은 구처에서 일골해서 하다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하지요.
건소
보건소김덕배위원
주관으로 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기관에서 구청장이 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인원이 준게 그전에는 전 직원이 대기를 해서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그것이 축소됐습니다. 도상연습을 하기 때문에 도상연습하는 인원만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한겁니다. 급양비는 작년에 2,500원이 1식단가에서 5,000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226페이지 중간쯤에 94 절감편성해 가지고 1,759만 9,000원×20%해 갖고 「마이너스」351만9,800원 나온 수치있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 1,759만9,000원이라는 통계는 어디서 나온 통계에 의해서 됐으며, 또 이거 무슨 말입니까? 94 절감편성에 따른 내용이 뭔 말이예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8대 인데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구급차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1대당 1년 운영비가 승용차 했을때는 336만원이다. 그렇게 죽 해가지고 그것이 8대에 대한 20%를, 그러니까 4가지 항목을 전부합하면 1,759만원에서 20%를 절감하여 가지고 3,519만원을 예산 절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오위원
요구액은 1,759만9,000원인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3,519만원을 「마이너스」해가지고 1,400만원을 편성했다 그겁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2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방역장비 유지비를 비롯하여 연막기 400호, 연막기 휴대용 등은 얼마든지 수리하여 사용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나열된 품목과 금액이 93년도와 94년도 동일한 것은 인상만을 피하고, 책정된 부정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 것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수리비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수리비입니까? 그러면 작년과 똑같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수리비이기 때문에 똑 같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비로
수리비로김덕배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지요.
해서
부연해서이기오위원
말씀드리자면, 장비를 말이요. 그 약하고 같이 섞어서 보관을 해놨던데 앞으로 칸을 막아가지고 장비는 장비대로 보관하고, 약은 약대로 보관하고 그러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런거
그런거이기오위원
예산서에다 넣어가지고 예산서 편성 좀 시키고 그러지, 왜 그런 것은 안해놓고 작년에 있던거 그대로 옮겨놓고...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시설비는 사실전부 계상이 안됐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226페이지 차량 수리비 있어요? 승용차 업무용이 있는데 이거 336만원이 한대, 93년도에는 94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게 지침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지침으로 차한대는 예를 들어 승용차 한대는 1년간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전부합해서 얼마다 예산지침으로 나오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이 차가 언제 구입한것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프레스토...
이게
이게박재원위원
한 5년만 있으면 프레스토 2대 값은 되겠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기름값까지 포함한 겁니다.
근데
근데박재원위원
작년에는 94만9,000원인데 휘발유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휘발유, 경유 그 다음에 검사료, 보험료 그거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지요
아니지요박재원위원
. 보험료는 내리지.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차량비에 한꺼번에 다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승용차는 얼마다. 버스는 얼마다. 대형은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재원위원
볼 수 있을까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약에
소독약에정수모위원
말이지요. 살충소독약이 있고, 살균소독약 또 새마을 방역단에 살충소독이 있고 여기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요청한 것 같은데 살충이나, 살균이나...
행정
보건행정정수모위원
분야는 이 정도로 하지요.
지만
한가지만김덕배위원
질문 더하지요. 227페이지, 새마을 방역단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에 지역방역 활동이 93년도 부진한것으로 여러군데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약품과 유류만 취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것인지, 또 지역에서 방역작업의 하나의 이행현황에 대해서 사후 보고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자 하며, 이 중요한 방역활동이 계속해서 부진한 새마을에 맡겨져 가지고 있다면 차제에 말이지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근본적으로 방역사업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방역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원래 1980년대 까지는 모든 방역사업에 대한것은 국가가 전부 관장하고, 국가에서 전부 소독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 큰 건물을 가진 사람, 큰빌딩을 가진사람, 큰 목욕탕, 큰 음식점 이런데는 자기 스스로 소독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 큰 건물을 가진 사람, 큰빌딩을 가진사람, 큰 목욕탕, 큰 음식점 이런데는 자기 스스로 소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82년도 5월달에 전염병 예방법 제40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소독의무 시설이란 것을 매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독의무 시설은 예를 들면 복합 건물 3,000㎡이상은 3개월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 소독을 하라. 그 다음에 300세대가 공동으로 사는 아파트는 3개월에 한번하라. 접객업소는 한달에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하게끔 정부에서 떠 넘겼습니다.
그건
그건김덕배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현재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이러한데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지적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적인 하나의 방역활동 또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 또는 대단위 방역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든지 또는 골목에 좋지 않은 환경이러한데에 대한 바역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지도 못하는 것이구 말이지요. 그랬을때 현재와 같이 하나의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새마을 방역단이다. 또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아까도 박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방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때 좀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 건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는 연막차 같은 거서도 왠만한 골목을 다 다녔는데, 자동차가 주차를 해 있기 때문에 골목도 못가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원 가지고 한정된 거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만족하게 못해주고 그러니까 새마을 방역단을 활용해서 동단위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작업을 하기 위한 자재, 소위 말하면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7월1일날 왔는데 와가지고 죽 보니까 이미 약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정수모위원님 먼저 번에 지적하신 대로 “전농1동은 왜 약만주고 딴건 안주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그 지적을 받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은 동사무소로 주고, 작업은 새마을을 협의회에서 하고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방역단 발단식을 봄에 어차피 하니까 그때 소독작업하는 방법이나 약품도 또 일찍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그때 수시로 부족되는 게 있으면 저희 보건소가 확보되어 있는 약품을 지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덕배위원
여태까지 방역에 대해서 방금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약품만 지급해 버리고 그 이후에 현황 또는 사후보고 이런 것은 전혀 안 받았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받았습니까?
새마을 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약은 동사무소에 주고, 실적은 협의회에서 받고, 행정적으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약품지원이나, 기술지원이나 모든 것을 새마을 협의회하고 직접 하려고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직접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 하면 첫째 주무부서가 방역과 진료 아닙니까? 두가지인데 방역부분에서 아직도 보게 되면 통계가 하나가 없어요. 금년에는 강력히 제가 권유하나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약품이 어느 종류가 어떻게 많이 나가고, 몇 회를 했고, 이런 것을 통계를 하나 1년치를 빼놓으십시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덕배위원님이 계속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개선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실 약품이 지급을 해두요.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놓고 약품지급이 미진해가지고 새마을 금고에서 동단위마다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계빼보셨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안 빼봤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거의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행정당국에서는 예산까지 확보를 하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방역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 방역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일이기 때문에 표시가 많이 나고, 안 나고가 아주 측정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각부락마다 새마을 금고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별도 지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그만한 충분한 예산을 잡던지 그럼 거기에서 그런 후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하시든지 이렇게 뭔가가 서야합니다. 아직도 방역정책을 보면 너무나 기초성을 못면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한번 이걸 개선 문제하고 말씀드린대로 정수모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도 신통한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종이 하나 내면 잘 하도록 만들어 버리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은 이 정도로 합시다. 다음에 보건지도분야입니다. 230페이지에서...
기오
이기오위원
228페이지 보건위생, 보건행정 가장 중요한 것들이 거기들어 있었는데 포골적인 에산들이 거기 들어있구만,
영섭
김영섭위원장
넘어갔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넘어갔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건행정분야 아니예요? 230페이지 합시다. 230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230페이지 말이지요. 일반운영비에 93년대비 94년도 741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고, 모자 보건수첩이 있어요. 93년도에는 450원씩 했는데 94년도에는 350원씨 하겠다. 그럼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한 50원 더 줘서 만들겠다면 이해가 되지만 94년도에는 오히려 100원씩 줄여서 만들 수 있다.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한부에 450원 하던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몇 푼이라도 오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350원씩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93년도에도 350원씩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93년도에도 350원씩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을 450원씩에 요청한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보면 표현만 달리 해놨지, 다 비슷한 거요. 그리고 질병홍보 유인물 이것을 보면 똑같은 금액인데 30만원씩 1만매 그것 말이지, 작년에 질병홍보 유인물이 30만원 가지고 됐는데, 금년에는 4배로 120만원을 책정을 했다구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모자 보건수첩이 왜 단가가 한부에 100원씩 내려갔는지, 그 다음 741만1,000원이 왜 94년도는 더 있어야 되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일단 정수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운영비 741만6,000원이 증액이 된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라 하면 거기에 보면 “01”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04”에 피복비 그리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그 뒤에 12번에 기타 운영비 그러니까 233페이지까지 전부가 일반운영비에 속하고 있습니다. 목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첫번째로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저희가 93년대비 224만8,000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모자 보건수첩 350원 건은 조금이따 이야기하고...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그거 이야기해요, 왜 이따해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조금 두번째,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 수첩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 가격 단가가 왜 그렇게 내려갔냐 하면, 모자보건 수첩이라는 것은 어머니들이 애기들 예방접종 시킬려고 갖고 다니는 수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450원에 해야 되겠다. 350원에 해야 되겠다. 그런 단가를 정하는게 아니라 협의에서 350원이면 350원, 450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서식이 93년도에서 94년도 오면서 그 서식이 바뀌어지고, 장수가 적어지면서 그 크기가 굉장히 작게 바꼈습니다. 그게 가정계획협회에다 여쭤보니까 이번에는 350원에 작은 수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식이 바꾸어 가지고 350원으로 되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제작하는거 아니잖아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진용품이 행사 또는 교육때문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12만4,800원이 신설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31페이지에 보건교육 기자재 거기에 예전에는 「비디오」하고 「슬라이드」를 저희가 보건교육용으로 쓰는데 예전에는 2만원에 비디오를 샀는데 협회에서 사올때는 2만5,000원의 가격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좀 올랐구요. 그 다음에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신문월간지 같은게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피복비 나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예전에 비해서 깍여져 있습니다. 165만원이... 그 다음에 연료비에 보시면 여성건강관리소에서 쓰이는 연료비에 가격상승이 있는데 기름값 상승때문에 그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2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도 1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재료비에 성병전담 관리요원, 여성관리소에 2명의 간호보조부사가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저희가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의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1만9,300원에서 2만1,200원으로 해서 91만2,000원이 올라가고 그 밑에 기타 운영비에서 보시면 접종약품비에 뇌염백신 거기에서 보시면 예전에 유료약품에서 450원씩 1만명만 하면 됐는데 이번에 1만2,000명이 증가가 돼서 실적이 높게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세액으로 들어갑니다. 2,000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뇌염백신 무료로 나오는 그게 5,000명 분이라서 더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맨끝에 위생재료 그것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의약과에서 구매해서 줬습니다. 위생재료라 하면 붕대나, 거즈나, 탈지면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의약과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조금씩 나눠줬는데 이번에 보건지도과에 그걸해 가지고 저희가 120만원의 증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의료기기에 1회용 질경하고 설압자만 빼고는 저희한테 신설된 겁니다. 주사기도 의약과에서 해왔었는데 그걸 저희쪽에다 넣고 살균등 비우박스 이런 것 때문에 경비가 올랐고요 제일 많이 오른건 그 밑에 영유아 건강증진 약품비하고, 임산부 건강증진 약품비였는데 그것이 의약과에 있다가 저희가 모성실에서 임산부를 대상이거나 아니면 접종한 아이들을 해열제로 쓰는 그 약품비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밑에 한 5만원씩 오른거는 진료실 차트 이런게 100원씩 가격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승 요인이 됐고요. 23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순회 진료약품, 약포장기가 그게 전번에 강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진료 「포터블」 저희 약포장할 수 있는 그걸 사는데 따른 약 포장기가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합치면 741만1,000원의 예산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왕
이왕강근성위원
시작하신거 그 뒷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시면 여비에는 증가액이 86만4,000원입니다. 86만4,000원의 증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예전에는 가족계획 홍보활동 옆에 93년대비 보시면 가족계획 홍보활동 계획에 4,000원 곱하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가족계획활동이 이제 가족계획활동이 점차 국가사업으로 빛을 못보게 되기 때문에 방문활동으로 명목을 바꾸어서 하게 되면서 1,000원씩 활동비에서 여비가 좀 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7명이었는데 1명이 충원돼서 8명이 돼서 상승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 관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1명당 4,000원을 했는데 1,000원이 올라서 5,000원으로 해서 하치면 86만4,000원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마이너스」19만3,000원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가 저희가 예전에는 478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마이너스」193건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그 밑에도 할까요?
세요
다하세요강근성위원
. 민간이전까지 설명 한번해 보세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배상금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요. 민간이전을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에 임산부 건강진단 거기 보시면 93년 대비 274명에서 216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보장 기금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실적을 저희한테 주는데 이게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216명만 받았기 때문에 58명이 줄었구요. 2차 건강진단에도 마찬가지로 6명이 줄었습니다. 그대신 영유아 건강진단을 보시면, 영유아 건강진단 1차에서 2,200원 하던 것이 2,500원으로 되고, 명수는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희가 영유아 건강진단이든지 임산부건강진단을 다 줄었는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세입으로 잡혀지지가 않고 전부다 지출되는 돈입니다. 그것은 비용이 예전에 1만4,00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기금 50%를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1만4,000원이었는데 2만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6,000원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64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자궁암 검사비도 예전에 2,000원으로 500원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명수가 작년에 1,200명 했는데 앞으로는 200명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상승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230명..
기오
이기오위원
금년도에는 1,000명이고, 명년도예산에 1,200명인데 왜 거꾸로 해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 1,200명으로 2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검진대 증가액이 38만원인데요. 이번에 검진대를 신설했습니다. 검진대는 저희가 83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25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새로 살려고 하고 있고, 약 포장기는 「포터블」 8만원을 새로 신설했구요. 혈압기, 체중기는 예전에 방문간호 인원수가 8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충당해주기 위해서 그 1명한테 주기 위해서 올렸구요. 체중기는 저희가 간염예방백신을 맞을때 6,200원 짜리가 있고, 3,100원 짜리가 있는데 어린이한테는 체중이 재서 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유아실에 있는 체중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종실에 새로 하나 했구요. 난로는 여성건강관리소에서 석유스토브가 2개가 있는데 그게 87년12월12일날 구입해서 소방서에서 못쓰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정화위원회에서 90년도에 기증한 난로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를 사기 위해서 난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38만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아까 질의하실거 질의 하십시오.
보건
모자보건정수모위원
홍보책자 말이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정수모위원
200만원 가지고 됐는데 금년에는 800만원, 질병홍보 유인물 작년에 30만원 들여서 홍보물을 해 왔는데 올해는 그 4배를 요청을 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부작용환자 치료비 작년 �甸㈏� 하나도 없지요? 93년도...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부작용지급, 지금 제가 그걸 안갔고 왔는데 몇만원 안 나왔습니다.
내가
내가정수모위원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아니, 0원은 아니고 몇만원 안 나갔습니다.
만원
십만원정수모위원
단위도 아니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십만원단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작용 �� 페이지셨지요?
수모
정수모위원
234페지이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부작용 환자피료비는 저희가 가족계획시술을 한 의원이 가족계획시술을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수모
정수모위원
93년도 실적없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예방 접종했을때 부작용이 혹시, 결핵예방 접종, 「PCG」 예방접종을 하거나 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인파선염이 생길수도 있고 약의 ㅓ제조 연ㄴ, 월, 일에 따라서 아니면...
약을
만약을정수모위원
위해서...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만약을 위해서 예비비 상태로...
도에
금년도에이기오위원
집행한 실적이 있어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300만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겠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혹시 환자가 생기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는 돈이 좀 듭니다.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배상금으로 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을 적에 배상을 해주는 그런 예가 근간에 있어어요? 올해 없었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제가 서류로 본 바로는 한건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 10월7일날 왔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에 「PCG」부작용 환자가 있었는데「PCG」는 국가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진료하고 난뒤에 그 의원이 영수증을 청구해서 첨부하면 본인에게 우리는 전달식으로 청구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시로해서 보사부로 하면 보사부에서 시로해서 저희한테 자금이 배정되면 국고로해서 그것은 배상이 됩니다. PCG 만은... 근데 그외에는 부작용이 났을 적에는 저희가 민간병원이나 시립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에 필요한 진료비입니다. 부작용이 났을 경우 치료에...
수모
정수모위원
예비비조로?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어요
알겠어요정수모위원
. 이해가 가요. 그렇게 말씀을 해야 빨리 이해가 되지요.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지금 연도 별로 자꾸 상승 추세로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91년도에 우리배상금조로 해 가지고 치료비 예비비 성격을 띤 예산이 100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요. 그리고 91년도 결산을 한걸 보면,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92년도에도 그랬고, 93년도에는 200만원이 추가돼서 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요. 금년에도 실적이 없으면 일단 그런 것이 발생돼가지고 바로 집행이 됐다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 좀 불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계속 300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뭐요? 이 통계가 어떱게 나온 통계요? 300만원이란 수치가...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 300만원은 22개 보건소가 똑같이 본청에서 지침으로 예산비 성격으로 옛ㄴ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9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넘어갑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기가 실제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예. 100%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이 아니고 지금 종합병원에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벗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느냐구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병원급도 조그만 병원에서 못하고 대학병원, 부속병원 같은데서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순쳔향병원에 의뢰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난 또 우리 보건소에서 다 들어왔나 해가지고 깜짝 노라가지고..
재원
박재원위원
235페이지 지금 보사위원장이 묻던 영유아 건강진단 관계는 선정기준을 어디에 다 두고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실적 목표가 내려옵니다.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아
영유아박재원위원
건강진단 1차, 2차, 218명, 22명 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해서 230명은...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그 명수는 본청에서 목표로 내려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해당자가 누구요? 230명...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230명은 저희 보건소에 다니던 모든 임산부께 애기를 나시면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30명을 넘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냥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주민이 원하시면...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기본이 넘는거너 그냥해 주는거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기본이 넘는 건 의뢰를 하는 거니까 무료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박재원위원
주로 하면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순천향병원으로...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 정도로 합시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분야는 끝났어요.
지만
한가지만박재원위원
더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근성
강근성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지도과장님이 미리 선수 치셔가지고 다 설명을 하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참 좋네요. 의약과도 몇 페이지 안되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근성위원 제의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약관리 분야에 심사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은 포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장 박건 의약과 세출예산 요구서에 의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약관리 총 예산은 1억3,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억 1,700만원의 13.4%인, 1,580만원 정도가 증액된 내역입니다. 항목별로 그 증액내용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수용비에서 2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나옵니다. 폐수처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8ℓ 통당 4,000원씩 해서 25통을 저희가 처리비로 해서 10만원을 예산을 개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항목을 세분화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폐수처리비중에 Ｘ-선 정착 폐액이 이 폐액을 가져가서 수은등 검출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처리비에 대해서 저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이것도 처리비를 저희가 개정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Ｘ-선 현상액 처리비 5,000원에 12통하고 폐수처리비 Ｘ-선 정탁액 통당 5,000원 12통해서 도합 24통으로 개정을 해서 2만원의 증액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기타운영비에 가서 저희가 1,590만원 작년대비 15,7%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중가된 주요원인은 237면 상단부 둘째줄에 간촬항목이 나옵니다 이 간촬 항목에서 저희가 6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이유는 환자 전출시 관리 복사비인데 이것은 환자가 전출됐을때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름을 복사를 해서 환자 요구에 의해서 이것은 의료법이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타 의료기관으로 우리가 보낼때 복사기는 없지만 타 복사의뢰 할려면 복사필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무료 간염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무료간연은 무슨 뜻입니까? ○‘의료과장 박건 검사시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시약대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과장 박건 이것은 건수가 1,200건을 하던 것을 1,800건으로 올랐고, 단가 1,250원이 1,0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간염검사 시약이 외제를 조로 사용을 했었는데 국내에 녹십자나 상장제약 혹은 제일제당에서 기술개발등의 품질이 향상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원가에서 가격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단가를 1,25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성병은 비 임균성 요도염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작년에 100원에 5,000건을 잡아서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강근성위원
치료비예요? ○‘의료과장 박건 검사시 약대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부조자 약품비가 작년에 1인당 1,000원으로 해서 2만명을 책정을 했는데 이 2만명을 연인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료주가가 작년에 3,400원 하던 것이 금년에 3,600원으로 200원이 올랐습니다마는 작년 것은 1인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잡은 것이고, 금년에는 3인기준으로 해서 3,000원을 잡아서 월 인원 320명으로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1,250만94잡았습니다. 총 금액은 별로 큰 차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38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면에 일반운영비 계속되는 사항과 작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내려와서 저희가 외국 오염 지역에서 입국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콜레라를 검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저희가 84만원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이것은 4월부터 9월까지 콜레라가 잠복하는 그러한 시기에서 6개월을 잡아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설비에 Ｘ선 가설비 작년에 저희가 Ｘ선 촬영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입선 가설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선을 책정을 했고, 금년에는 거기에 따른 방어시설로 해서 60만원을 배정을 했고, 치과에 Ｘ-선 방어시설을 150만원 해서 75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 금년에 초음파 세척기 300만원선, 정제분쇄기 40만원, 냉동고 200만원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관리과에는 신설된 것이 없습니까?
비가
시설비가이기오위원
있잖아요. 금년도에 200만원 있고, 명년도에 가서는...
재원
박재원위원
237페이지 의료보호 약품비 하단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별 변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약품비가 93년도에는 1,000원 ×3만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0원 가격도 문제고, 그다음에 인원이 320명 ×12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곱해 보세요. 3,840명 같은데 그러면 3만4,000명이 됐다가 어떻게 한 번에 3,840명으로 줄어듭니까? ○‘의료과장 박건 의료부조자 약품비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단가 1,000원씩 잡아 가지고 3만4,000명에 대해서 책정을 해서 3,400만원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연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1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금년도 의료약품비는 월로 따져가지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안맞는데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어도
적어도박재원위원
약품값을 한 7,000원쯤 올려놔야 돼요. 그러너데 이것은 엿장사 마음대로 이것을 줄이면 저것을 늘이고 이런식 안녜요. 약품을 올리니까 인원수를 줄이고 이런식밖에 안되느너데, 무슨 약을 썼는지 모르지만 1,000원짜리가 어떻게 3,000원짜리로 변하고 3만4,000명이 어떻게 3,840명으로 줍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작년에는 1일 기준이고 금년에는 3일기준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재원위원
됐든 명수는 1년통산이 맞잖아요. 3만4,000명이고 이것은 3,480명이고...
박건
박건의료과장
인원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숫한 인원입니다. 실 인원을 따져서 거의 비숫합니다.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계획을 세율적에 잘못 세웠어요. 금년도 예산을 3만4,000명으로 되어 있으면 명년도 예산에 가서 명수가 12월로 계산한다면 3,840명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박건
박건의료과장
작년엔 의료보험약품비를 갖다가 단독항목으로 세웠지만 금년에는 의료보호 약품비와 성병 약품비하고 합해서 의료보험 약품비를 잡은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박재원위원
안 갑니다. 의료보호약품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약품이 어떠한 항목을 띠는지 모르지만 1,000원짜리가 3,000원이 되며, 3만4,000명이 어떻게 3,840명으로 줄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두고서 93년도하고 같이 해 놨으면 물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박건
박건의료과장
세입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 의료보험약품비하고 보호약품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별로
항목별로강근성위원
작년도에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예, 의료부조자 약품비가 금년에 의료보화고 서영하고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근성
강근성위원
의료보호하고 성병하고...
박건
박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성
강근성위원
의료보험약품은 작년에도 없었는데..
윤복
이윤복위원
아! 의료보험약품하고 의료보호 약품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박건
박건의료과장
의뵤부조자는 의료보호하고 성병하고 같이 합쳐서...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부조자 인원 수가 자그마치 3만명이 틀리는데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제가 의료보험하고는, 치료는 여기서 하는데 세입은 저희들이 잡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료부조자는 실직적으로 연인원이 2만명인데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320명을 1일 3인으로 계산해서 한사람이 1회 내방에 3일로 잡아 가지고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1,12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2만명에서 줄었고, 의료보험은 작년에 3만4,000명에서 그식으로 계산하면 3만7,800명아 늡니다.
그게
그게박재원위원
아니고요. 약값이 3배로 늘고 사람은 3분지를 주는 것입니다. 3을 곱하면,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실인원이 한분와서 3일치 약을 타가니까 3일이 됩니다.
근성
강근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항복 의료부조자약품비가 올해 의료보호약품하고 그 넘어에 성병약품비라고 같은 개념으로 포함시켰다 하는 얘기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강근성위원
의료부조자약품비에 보면, 320명이 3일씩 계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3,000원 곱하기 320 곱하기 3하고 또 12월 해야지 산출근거가 되지 3일이 여기 써있지 않으니까 애매모호해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올 해는 연인원 1만3,000 실질인원은 아니고 치료효과를 1만3,000작년에 대비해서 1만3,200명에 대한 치료효과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었다는 얘기지요?
박건
박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는 줄고 보험은 늘고 있습니다.
게요
어떻게요강근성위원
. 보험은늘고, 보호는 줄고...
박건
박건의료과장
보험은 늘고, 보호는 줄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구청으로...
근성
강근성위원
이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까? 부조자, 성병 약품등 어떻게 해서 사출이 나오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의료보호...
치를
금년치를강근성위원
통계에 의해서 이런산출이 나오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출기준은...
웃음소리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편성을 의료과장이 전부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과로 넘기지요.
박건
박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의료보호에 대한 인원수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책정된 것을 사회과로 통해서 받는 근거를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의료보험약품비가 작년에 3,400만원인데 금년은 1,152만원으로 줄은 겁니까? (장내소란)
기오
이기오위원
이 통계를 사회과에서 받은 거요? 사회과장 저번에도 저희가 지적했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모른다 나중에,,, (장내소란)
확한
정확한강근성위원
데이타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영섭
김영섭위원장
하여튼 작년하고 금년 것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직희
조직희위원
3,000원을 갖다가 3일치를 기준한다고 그러면 오는 사람을 320명으로 잡으면 현재 96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960명을 30을 곱해도 한달내 30을 다 곱해도 3만4,560명밖에 안나온다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누가 해명할 수 있는 분이 안계세요. 아니,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또 맞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좋다고 넘어갈 수도 없고... (장내소란)
수도
계수도이기오위원
안맞고, 질문에 답변못하면 부조건 예산을 깍고 삭감해 버릴 겁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아닌 제가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것이
이것이박재원위원
이렇게 됩답니다. 의료부조자약품비 93년도 것하고 뒤에 넘어가면 성병약품비하고 같은 항목이고 그다음 번에 의료보험약품비하고 그 넘어 238페이지에 의료보험약품비 3,780만원하고 같은 것인데 성병약품비하고 기타 의료...
영섭
김영섭위원장
거만히 있지 말고 거기서 정산을 하세요.
래서
그래서박재원위원
으료보호약품비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약품비하고 간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의료부조자약품이 이것이 이름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장내소란)
근성
강근성위원
이 계산기가 잘못된 건가 나 이것 도대체 모르겠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부조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금년도는 의료부조자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의료 부조자란 말이 없고 의료보호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항목인데 작년에는 2만명을 책정한 것을 금년에는 의료보호를 실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작년 것은 연인원이고 그러면 실인원으로 곱하면 320명×3×12하면 1만1,160명이죠. ○‘박영철위원 1만1,520명...
1만1,160명인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3번으로 지금본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먼저 것은 3번
재원
박재원위원
이 약값 3,000원이라는 것이 3번,
근성
강근성위원
1만1,520명...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1만1,520명 그 인원하고 작년에는 성병이 별도로 없었는데 금년도에 성병을 별도로 항목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6,000원×120명×3일해서 12월로 하면 그것이 6일로 해서 계산했을 적에 8,640이 나올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8,640, 그리고...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을 합하면 1만9,799이 나오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2만160...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만명 아닙니까? 연인원...
가리
대가리이기오위원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되지...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1,000원해서 연인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실인원에 3일을 기준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이 산출근거가 알아보기 힘들게 해 놨어요.
러면
그러면강근성위원
이게 아니지... 이제 내가 알아 들었는데 아까 의료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3,000원에 320명이 3일을 수혜입어 가지고 12로 곱해야 된다고 12일치라고 말씀하니까 예산이 엄청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만이 차이가 나요.
엄청
엄청강근성위원
차이가 나요.
렇게
이렇게박재원위원
설명을 해야지. 약이 다른게 아니고 같은 약을 세번을 줬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약이 1,000원짜리가 3,000원 짜리로 바뀌는 내용이예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보충말씀 드리면, 의료보험하고 보호청구 내역이요 영인원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청구하는데 청구하는 방법을 실인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해 놓으니까 여러 분들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했지 사전에 왜 그런 말씀을 못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강근성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왔다 갔다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보건지도과장님이 하셨듯이 일반수용비에서 의약관리비는 어떻게 썼고, 어떻게 해습니다. 이렇게 죽 내용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의료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출근거가 분명해야지, 의료과장님은 아시지만 위는 하나도 모르게 해 놨단 말입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하니까 애매하게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이것 몇 페이지 안되니까 10분이면 설명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저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의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호기금 그러니까 성병치료라든가 아니면 의료부조자, 의료보호 1종, 2종, 3종카드를 갖고 오시는 분이나 성병치료자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 의료보호기금에서 예전에는 통보했기 때문에 1년당 저희가 연인원이란 말씀은 하루에 환자가 오셨을 때 하루에 3일치약을 드렸다면 연인원 3명으로 잡습니다. 실인원 1명으로 잡고, 그래서 보통환자가 오셨을 때 저희가 평상적으로 3일치 약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성병진료를 오셨을 때는 저희가 6일치 약을 대부분 드립니다. 그 약은 항생제를 써야하기 때문에 성병이 보통 3일 가지고는 치료가 안되고 평상적으로 6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 실인원을 6,000×120명×12월로 해서 성병은 6,000원으로 잡았고, 그 앞면에 보시면 의료보호약품비로 그러니까 평상 3일치를 드리기 때문에 실인원 320명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3,000원×320×12월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만명이라고 여기서 1,000원×2만명이라 한 것은 것은 하루 하루 약을 탄 것을 1명으로 그러니까 한사람이 3일치로 해 가지고 나누기 3이 실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부조약품비 2,000원하고 여기서 보시면 의료보호약품비 352만원 + 성병약품비 864만원 더해서 다합치면 1,916만원으로 2,000만원이니까 1,916만원하고 거의 비슷한 비례니까 93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하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한 1종, 2종, 3종...
이게
이게박재원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거택보호자로 해서 그것은 모두다 진료비를 무료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2종, 3종있고, 그다음에 의료보호가 있는데 국민계 보험으로 인해서 즉, 직장이나 공무원 그런 분들,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일단 존을 조금씩 내고 보험을 받는 분은 의료보험으로 취급을 하고요. 본인이 돈을 안내고 영세민으로 구분해서 1종, 2종, 3종을 저희가 나눈 그분들은 의료보호기금에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이 돈을 안내고 의료보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 간츤데...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아! 거꾸로...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는 소위 말하는 거택보호자 1종, 2종은 우리 편의상 얘기하는 것이고, 의료보호 환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의료보호 환자라고 합니다. 그사람들은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는 돈을 안 냅니다.
지역
지역박재원위원
...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지역 공무원, 사립학교...
영섭
김영섭위원장
3개월밖에 더 있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3개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원위원
돈을 내는 거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내는 겁니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238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의약단체 운영회의비하고 이것은 직원들 봉급에 조금 보태주는 것이지요? 빨리 넘어갑시다.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빨리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박건
박건의료과장
네.
웃음소리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여비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조직희위원님만 묻고 이것은 넘깁시다.
직희
조직희위원
「Ｘ- ray」 촬영기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직희위원
여기 보면 「Ｘ- ray」선방호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시설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건 먼저 번 행정감사 때 강근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Ｘ- ray」기계는 발사장「Ｘ- ray」가 나오는 양을 미리암페어로 계산을 하는데 먼저것은 250미리암페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500미리암페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Ｘ- ray」가 많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호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보강하는 시설비입니다.
조금
조금조직희위원
보강하는데 「Ｘ- ray」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박건
박건의료과장
「Ｘ- ray」촬영기라고 해서 3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촬영기는 「Ｘ- ray」발생장치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구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3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어 갑니다.
이건
이건조직희위원
매년 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 관구는 꼭 전구와 똑같습니다. 우리 보통 백열전구와 똑 같이 되어 있는데 죽 켜 있다가 별안간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만원을 책정해 놓지 않고 놔 뒀다가는 고장이 나면 예비비 타고 뭐 어쩌다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하고 연결됩니다. 건강진단하러 오는데 “「Ｘ- ray」가 고장나서 못합니다” 해가지고 보름이고 한달이고 세우놨을 땐 민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말씀하면 이해도 빠리되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위원님들...
아니
아니강근성위원
,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아니
아니강근성위원
, 아까 내가 그래 그래 관둡시다. 내가 예결안 때 물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도 넘어 갑시다.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잠깐만요. 행정과장님한테 하가지만 묻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체력다년비가 있고, 228페이지에도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조사 결과를 정회시간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수합. 정리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못했으므로 내일 14시에 총무국장, 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시켜 답십리 청소년 독서실 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보사위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내일 14시에 보사위원회 제22차회의를 다시 갖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예비조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