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발언

부의장이시던 김영옥 부의장께서 사퇴를 하셔서 의장이라든가 부의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의장선거만 하고 부의장 선거는 21일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의원들이 참신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21일로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상 의장이 먼저 공석중이었고 어제 날짜로 부의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의장선거만 하고 부의장선거는 좀더 의장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21일로 연기하여 부의장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규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의장이 유고시에는 보궐선거를 빨리해서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을 선출후에 10여일이라는 기한을 두고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퇴를 한 지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 연후에 오늘 의장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장선거를 하면 부의장이 어제 날짜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부의장에 관한 사항도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좀더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의장 선거도 회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21일 하는 것이 옳을 것같습니다.

위원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설명해 달라는 것아닙니까?

예,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잠깐 들어보니까 부의장선거를 21일로 연기하자는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공감이 가는데 지금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의장 부의장 선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그런 장점도 아까 제기하신 내용과의 상반된 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선거로 인해서 의원간에 자꾸 보이지 않게 시간과 경제적으로나 많이 지연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같습니다. 본위원은 의장선거를 하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말 아까 제시한 참신한 그런 분이 나오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로 마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이 아까 말씀중에 갈등을 느끼는 경제적이라고 한 것은 빼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무슨 부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출마를 돈쓰는 것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경제적이라는 말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이라는 얘기가 어떤 선거를 위한 경제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들이 산업전선에서 바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로 바쁜데 그런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요소 때문에 경제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계속된 행정감사에 피로가 가시기전에 오늘 잇달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의회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교부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총액이 10억 6,375만 3,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3,8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사운영을 위한 예산이 7억 3,975만 3,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6,7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기본급은 봉급인상에 따라서 작년보다 8,570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수당이 작년보다 4,294만 5,000원이 감액된 7,4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도 작년보다 1,590만원이 증액된 1억 6,73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은 전액이 삭감되었고 과목갱정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240만원이 감액된 8,520만원, 보상금은 작년보다 2,576만원이 감소된 2억 3,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의회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의원를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은 정부와 서울특별시 재정운용방침과 정책을 연계하여 경상적 경비의 93년 절액액 수준이하로 편성되었으며 행사, 격려, 간담회, 회의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등 5개분야에 대한 중점 축소 및 감축, 인건비증가 최대억제, 투자사업은 기대효과와 필요성을 감안 우선순위를 재조정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집중투자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타당성 효율성을 분석 재원과 연계하여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및 서비스기능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4년도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세입은 토지건물의 과표 현실화로 지방세는 18.9%증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의존재원인 시세입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48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 8,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세입의 증가는 당초 예산대비 41억원이 증가되나 새로운 재정수요로 인건비 인상, 동사청사신축, 중소기업 육성지원, 구의사당 건립에 71억원이 필요하여 94년도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 총세입은 747억 9,000만원으로 93년당초 예산대비 9%인 61억 7,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 수입 204억 7,300만원 세외수입 169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312억 100만원, 보조금 15억 1,000만원으로 총 701억 2,800만원이며 93년도 당초예산대비 6.2%인 41억 4,800만원이며 93년도 당초예산대비 6.2%인 41억 4,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53.3%로 전년대비 3.3%가 증가했으나 취약한 자주재원 기반확충에 세무행정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주요구성 내용으로 701억 2,800만원중 의회비 10억 6,300만원, 일반행정비 380억 3,100만원, 문화사업비 7억 9,700만원, 사회복지비 182억 5,800만원, 산업경제비 11억 8,400만원, 지역개발비 97억 4,600만원, 민방위비 1억 7,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6,900만원으로 구성비는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6.8%, 산업경제비가 1.4% 증가하고 사회복지비 5.5%, 지역개발비 2.5%, 지원 및 기타경비는 0.3% 감소 편성되어 있어 세출예산을 최대한 건축 편성함으로써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46억 6,2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대비 33.7%가 증가했으며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11억 2,100만원으로 22.8% 감소하였으며, 새마울소득지원 3억 8,500만원으로 0.5% 감소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5,600만원으로 91.6% 증가로 불가항력적인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과 비교하여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에서 세입은 심사대상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 6,3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 93년 당초대비 4,000만원(3.9%)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경비 3억 2,400만원과 사무국운영경비 7억 3,900만원인 의회 세출예산은 의회운영비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성질로 삭감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나 일반수용비와 사무용품비 등에서 물자아껴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다소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의회일반운영비에서 의회가 요구한 의회 의원수첩 인쇄대비 720만원, 급량비 390만원, 기타수용비9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일반우편, 등기우편료 등) 442만원, 연료비 74만원, 재료비에서 514만원 삭감, 공무원의 국외여행비 등은 상임위원회별 의정시찰을 감안할 때 840만원이 편성되어야하며 또한 의정활동비 중에 보상금 1,500만원 삭감들은 의회 의정활동상 꼭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되어 의회가 요구한 대로 증액되어 의원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황성태 위원입니다. 연일 의회사무국 국장님과 계장님 관계공무원께서 그동안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72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1013, 방청인기념품비가 1,000원씩, 5,000명으로 5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3년도예산안에 보면 1,000원으로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1,000원짜리는 너무 미약하므로 1,000원짜리는 2,000원으로 숫자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철희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 예산안에 보면은 특별위원회 구정 활동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낼 방법이 없습니까?

의정계장 이중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위 구성시의 소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의정활동 세세항 의정활동 목에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금년에도 2,4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서 또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 조레정비위원회 같은데 나갔습니까?

경비가 지출됐습니다.

1일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식비 1만 500원, 그리고 현지 교통비 4,500원해서 아마 1일 1만 5,000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운영비 중에서 여기에 의장 판공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중길 의정활동비 목에 속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님이나 의회 간부되시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일정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회 전체 명의로 아니면 각 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모두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적 경비나 기타 의정활동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공적 경비입니다.

개인적인 지출 경비는 일정 계상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의회 의장인데 어떻게 판공비가 따로 들어가 있지않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사무국 직원으로 그것이 계상하고 못하고 하는 범위는…

책자 보시면 소상시 나와있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세세항에 5개의 과목으로 분류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세세항에 저희 의회는 아마 의정활동비하고 사무국 운영비 둘로 배분이 되어 목이 나열이 돼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정활동비 목은 이제 저는 특판비 성격이었었는데 업무추진비로 목이 선별이 돼가지고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기관 운영공적경비 이것은 내역이 문자 그대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런 위원님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나갈 성질의 경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회명의나 각 위원회명 이런 명의로 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산의 편성 기준은 저희가 내무부 지침, 서울시예산기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월 150만원해서 12개월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공적 경비입니다. 의정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로써 아까 말씀하진 회의처명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보면 회의 관련 경비라고 해서 2만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작년에 간담회비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기회나 임시회의에 나오실 때 거기 간담회비 명목으로 1일 2만원씩 잡아가지고 회기 60일로 계산을 하고 의원수 36명으로 계산해서 4,32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비회기때 상임위원회나 특위를 구성시에 활동하시는데 최소한도 경비가 2,400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을 작년에도 올려서 올해에도 작년수준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서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의원 국외시찰비해서 작년에는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구청에서 예산 분포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해가지고 1,500만원을 삭감해서 4,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금년에 해외여행 갔다온 예산을 기준 잡아가지고 계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타 의원 일비 1일 3만원해서 그것도 회기 60일해서 의원님 숫자 36해서 6,48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이것은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공적이나 무슨 회의 참석시에 현지 교통비하고 식비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남은 현지 교통비가 1일 5,000원 그래서 회기 60일 잡아서 2명하게 되면 6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은 현지 교통비가 4,500원입니다. 이것 역시 91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회의 참석 식비 이것은 현지 국내여비는 현지 교통비하고 식비로 2가지로 분류가 되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일 회의 참석 식비가 의장님 부의장님은 1일 1만 1,000원으로 돼있습니다. 60일 잡아서 2명해서 130여만원이 됩니다. 의원님들은 식비 1만 5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2,1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 이것은 이제 1년에 의원한분당 의정활동할 때 의정관계에 쓸 수 있도록 168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숫자로 하게되면 6,4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 기타 국외 경비는 요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여행을 가실 때 여비가 부족하시다든가 기타 다른 공적으로 활동할 때 예산이 부족할 당시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36분 숫자를 곱하게 되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 국외 의정 비교시찰비는 당초에 6,000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5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대충 의정활동비는 그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