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0회 시흥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시흥시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정한수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후 세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94년도 예산안, 92년도예비비지출, 92년도결산,93년도제2회추경심의등 많은 안건을 안고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차에 걸쳐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아울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없앰은 물론이고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13만 시민이 부여해준 책임을 완수 할 수 있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미처 예측치 못했던 경비와 상황의 변동등에 따라서 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도 예비비가 7억817만5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4억4,6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강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2년도 7월 1일자로 저희시에 통합공과금계가 신설되면서 인건비등 소요경비로 5,4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이동 칠리제저수지앞에서 인사사고가 나면서 급히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안산동 장하교 도로공사와 관로공사를 하면서 홍수피해 예상도 있고해서 시에서 8,791만5천원을 방조제 보수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은행동외 3개소가 하수도 상태 불량으로 여름철 수해가 예상되어서 3천만원을 투입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이전을 하면서 그 통신시설 설치비를 저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약 3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불이 났던 신천동 81번지에 92년도 불이 나가지고 불난 건물들을 복구하려고 하는 주민들 의사와 그것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되는 시와 충돌이 있어서 여기에 철조망 설치비로 530만원을 썼습니다. 그 나머지 2억4880만5천원은 저희가 호봉계상을 착오로 한적이 있었고 2회 추경때 미처 반영이 못되서 2억4880만5천원이 각종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드린 예비비사용 명세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러가지 인건비 같은 것을 미처 세심하게 계상을 못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던 점은 스스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구증설이나 인력이 늘어가지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법적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계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춘욱입니다.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하여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예비비 총예산액은 7억817만5천원으로써 이중 63.1%에 해당하는 4억4,666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92년 7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소요경비로 5,414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금이동 칠리제저수지 주변 42호 국도상에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또한 장하교 복구사업비로써 8,719만5천원이 지출되고 농경지 재해예상지역인 흥부지구 방조제 보수비로써 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은행동외 3개지역의 관경확장 공사로 3천만원이 지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비로 3백만원 또한 신천동 81번지 불법건축물 방지 철조망 설치비로써 530만원,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필수경비 지출액으로 2억4,880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출의 내용을 검토해 볼때 대부분의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보여지며 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정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장하교 복구 사업비로 8,791만5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장하교 사업비를 고속도로를 하는 업체에서 이걸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87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그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바로 폐회말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정한수위원 - 네)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천동 81번지 불법 건축물 방지 철조망 설치비가 5백30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걸 설치해 놓고 그후에는 불법 건축물이 안 들어 섰습니까?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그때 불이 대형으로 나가지고 남의 땅에 불법건물이 들어서고 상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나 또 건축을 불법으로 지어 간다는 차원에서나 시에서는 재건축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탄 집들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시의 저항을 무시하고 집을 짓겠다는, 강행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있어 가지고 충돌이 되었고, 저희 시직원들이 15일정도 야간에 나가서 보초를 서고 초기에 며칠동안은 전기불도 없는 가운데에서 주민들의 돌팔매질을 당했고, 다치고 유혈까지 있었습니다. 그 방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철조망을 일단 주위에 쳐서 저항주민의 숫자를 최소화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실 철조망이 큰 완벽한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철조망을 쳐야 되겠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후에 철조망을 설치해 놓고도 불법건축물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때 이후로 불법건축물을 결국 짓지 못하고 천막, 텐트생활을 쭉 해왔죠. 요번에 어제 불난것도 그 옆일뿐이지 그때 탔던 건물이나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재건축을 막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위원님

이게 사실 예비비지출 내역을 검토해 보면 장하교 같은 것이 홍수가나서 물왕저수지 방조제 같은 것을 범람을 했을때 그하류에 미치는 피해 영향을 위해서 지출을 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여기에 인건비 상여금 이런것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의회운영에 지방의회운영 해 가지고 이게 급여가 471만원인데 이게 당초 예상치 않았던 인원이 생겨서 471만원을 지출한 것인지 그게 굳이 그렇게 됐다면 상여금이나 거기에 따르는 재상여금은 수당같은 것은 따로 하는 것이라도 인정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하면 이 내무행정비의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제일 첫장에 급여가 931만8천원으로 나와 있고 똑같은 항목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내무행정비 전부 똑 같은 것으로써 급여가 163만9천원이 나와 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또 내무행정비하고 총무하고 똑같은 급여가 119만9천원이 나와있단 말이예요. 이런 보고서는 누가 만든것이고, 그외에는 가정복지하고 회계관리에서 남는 재수당 이라든지 그런건 인정이 될수 있으나 그외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당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것이 지출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써 과연지출할 항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선 하나부터 물어보겠어요. 의회에 이 급여비로 해가지고 471만1천원을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을 항목별로 따져서 얘기하자구요.

전체직원들에 대한 호봉계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체제를 본청과 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각동이 가지고있는 예산과 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앞에 나와있는 것은 본청 총무과쪽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을 하는데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예산위원들도 정회를 10분간 했다가 항목별로 소상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설비를 제외하고 수당, 급여 뭐 이런것이 쭉 나와 있는 항목중에 두번째 장을 넘기면 의회 인건비로써 급여가 471만천원인데 거기에 수당이 따라 간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급여에 대한 예산 예측을 잘못한거냐, 아니면 승급에 의한 봉급이 더 나간거냐, 아니면 전년도에 공무원 봉급인상율을 경제기획원, 총무처에서 협의가 안돼서 그런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아까 정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보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주식회사 한양이라는데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안산동에서 안산시쪽으로 가다보면 저희 관내 경계지점에 장하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다리 폭이 6m, 길이가 3m였는데 이게 아마 60년대에 지어진 도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고속도로 시공자인 주식회사 한양에서 차량 소통을 시키면서 다리에 균열이 가 가지고 상당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보니까 한양에서 현재 복구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때 다리가 기왕에 놓여지려면 기존 6m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폭을 10m로, 하폭이 기존 다리길이로 하면 8m밖에 안돼서 넓힌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연장은 8m에서 10m로 늘리고, 그다음에 폭은 6m에서 10m로 4m가 많다, 그런데 한양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리 만큼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늘리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지가 3천만원 다리의 폭이 넓어가지고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땅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3천만원, 시설비가 57백만원 그래가지고 87백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시공은 한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다리가 그렇게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럼 그다리 놔주는 위치에서 그러면 이게 초과되는 그것 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해라 요청이 돼가지고 해준것입니까? 말하자면 운반차량이 안다녔으면 다리가 안망가졌을거 아니예요? 당연히 망가트린 사람이 복구를 해야지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고장낸 만큼만 책임을 지겠다 해가지고 저희시가 협의해준 것으로....

참 웃기는 이야기네, 시는 물고 늘어지면 부담을 하는구만.. 알았어요.

이혁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예를 든다면 시간외 수당도 공무원 급수별로 시간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92년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92년도 1회추경 시기를 지나서 제가 미처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때 예를들면 5급직원인 경우에 시간당 단가가 2,033원 이었는데 이게 2,211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가가 178원이 늘었고, 6급직원인 경우는 1,713원에서 1,865원으로 그런데 이게 월 한사람한테 줄수 있는 시간외 수당에 시간이 수당 상한선이 3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인상이 된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그때당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법정 경비라고 해서 이것만을 인상하기 위해서 추경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절차를, 낭비적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해서 결국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법이 좋다 그렇게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항목별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비 인건비 해가지고 급여가 시간외 근무수당 있습니까? 아니면 월급이 증액이 된겁니까?

급여는 시간외수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봉급입니다.

봉급이 471만 1천원이 나온것은 호봉책정을 잘 못한거냐 아니면 총무처하고 경제기획원에서 봉급인상율을 나중에 정했기 때문에 그런거냐 이 증액된 요인을 얘기를 하라니까요.

그래서 평균 호봉을 한것이 덜 맞았던 부분도 있고 다른 요인 하나는 당초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 94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도 확정 봉급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습니다만 인상된 급여 봉급분이 계상이 안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의회에는 직원이 얼마 안되는데 470여만원이 되고, 또 그 아래를 보면 급여가 말이죠 내무행정비, 총무인사라고 했어요. 미급여가 931만8천원이고 또 그 아래를 보면 복지사업비에서 일반사회복지비 해가지고 623만5천원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장을 넘기면 똑같은 내무행정비, 총무인사 해가지고 급여가 163만9천원이 나오고 그다음장을 또 넘기면 똑같은 항목으로 급여가 말이죠 인건비가 163만9천원이 또 나오고 그다음 보면 또 네번째로 같은 내무행정비, 총무인사 해가지고 급여가 119만9천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이 급여 같은것을 엄격히 따지면 이건 마무리 추경에 하고 넘어가야지 예비비지출 할 수 있는것의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무리 추경을 해서 이런것을 조정을 한다고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상 사후시효일 뿐이 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후에 시효를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마땅히 지불해야될 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크게 관리상 위반 된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인력이 적은 의회에도 부족하고 인력을 많이 갖고 있는 총무과에도 어떻게 그런게 있냐 그랬는데 사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력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결원이라는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봉책정이 잘못된것, 또 다소 당초예산 급여단가나 수당단가가 작었다 하더라도 한사람이 결원이 되면 그것이 능히 카바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백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급여 같은 경우는 한사람을 두면 12백만원가량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사람의 단가가 조금씩 틀리는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된거지 인력이 적은 의회는 의회대로 결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다 하더라도 통상 유지되는 결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장을 넘기면서 계속 내무행정비가 나오는 것은 동예산은 저희가 본 예산과 별도로 다루되 그 경비 소요에 따라 항목은 똑같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내무행정비나 각동사무소에 있는 내무행정비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로는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수정하기 보다는 이런 절차나 여러가지를 봐서 예비비지출을 해서 크게 부당한게 아니라면 이걸 예산에 반영 할 수 있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죠 이게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인데... 우리가 이걸 따져서 승인을 안해준다 이런 문제 보다는 예산회계관리상 급여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것은 불요불급의 재해라든지 또 예상치 않았던 일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원칙상으로 급여 같은 것을 마무리 추경을 안해가지고 예비비지출 한것을 가지고 그다음년도 결산에 가서 그 전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결산은 의회로써는 심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내무행정, 총무인사 해가지고 이것이 동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동을 일괄해서 한것이냐, 아니면 어느동을 한군데를 한거냐 이런걸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총무과가 있냐 이런것도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에 내무 행정, 총무인사라고해서 총무인사것만 있느냐 이런것도 나와야 되고 해가지고 서면 결과 일시 결산을 의결 받아야지 이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것으로 자료를 두장씩 내고 말이야.

사실상 예비비가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집행 다해놓고 93년도 말이 다 가는때에 와서 이걸 승인해 주십시요 하는것은 사실상 규정에 그렇다 치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비비가 집행이 될때 회기중이면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회중이면 먼저 집행을 하고 차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회기중이면 물론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쓰겠고 가령 휴회중에 예비비사용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놓고 이제와서 승인을 해 주십시요 하는 사례는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말이죠 급여같은 것이 지출되면 급여가 1년 연초부터 쭉 발생요인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의를 2차, 3차 하는동안 그것에 대한 간단한 자료라도 내가지고 이런 사태를 방지를 해야지 새로생긴 의회고 처음하는 의회라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턱 내놓고 이런것은 의원들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있는 이상 이런 문제는 좀더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을 경고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기획감사실장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것을 원만하게 해 내려면 회계과에 예산집행부서에서도 예산지출 부서에서라도 발생요인이 생기면 총괄하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가 됐어야지 되는거예요. 지출부서에서 지출하면서 예산서 안보고 지출합니까? 기준없이 지출하는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걸로 여기서도 명백히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난번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검사위원 김영웅 대표위원외 2인이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12억3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427억3천만원으로써 385억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3년도 예산재원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79억31백만원과 세출결산액 343억27백만원과 세계잉여금은 136억4백만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102억1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33억4백만원과 세출결산액 1,084억3백만원, 세계잉여금은 249억1백만원으로써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102억72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5억6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절대부족등의 사유로 인해서 1992년도에 집행을 완료 하지를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종합복지회관건립 43건에 204억91백만원으로써 이중에 명시이월비는 17건에 90억21백만원이므로 사고이월비는 23건에 34억9백만원 계속비 이월비는 4건에 80억6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액은 일반회계 5억5천만원과 특별회계 30억14백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 35억64백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일반회계 3억81백만원과 특별회계 1,102억54백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 1,106억3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 재산과 잡종재산 모두 337억38백만원이며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금외 1종으로 2억7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 1,812억35백만원과 세출 1,488억45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결산전 이입액 61억15백만원을 공제한 세출결산액은 1,427억3천만원으로써 총 수입 및 지출액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와 동일 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신 의견서에 따라서 착오 및 오류를 정정 처리하였으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하여 차년도에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춘욱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항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 내역은 세입예산액 1,987억13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812억36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132억72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119억8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27억3천만원이며 그 비율은 67.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차인 잔액은 385억5백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 총괄 내역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86억5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9억31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86억1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3억27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그차인 잔액 136억4백만원이 되며 회계별로 구분한 잉여금 총액 136억4백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내역은 세입 예산액 242억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6억8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75억2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억61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7억23백만원 역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99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예산현황을 세입예산 16백억59백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1,333억4백만원과 세출예산현액 1,633억6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4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 249억 1백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비 결산 현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내역은 종합복지회관건립외 43건인 204억91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는 17건에 90억21백만원으로써 사고이월비는 23건에 34억9백만원 계속이월비는 4건에 80억61백만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2백만원이 포함되어 199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78억71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산 내역에 의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이 과다한 것은 당면 사업의 추진현황이 부실한 점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추구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을 파악하는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