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사회국 예산을 계속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보건소, 위생처리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P에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교육강사수당에 84만원 아파트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450만원, 재료비에 방역소독기운영 유류구입비 등으로 4643만7천원 요구했는데, 경유, 휘발유가 있고, 방역소독약품 살균제와 살충제 210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예방접종 간호사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전염병예방대책 현황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447P 기생충검사료는 지금까지 해온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X선 촬영소모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448P 검사용 각종시약을 요구하고, B형 간염예방 접종약품 유료, 무료해서 124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무료접종 1240만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 유료,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수정예산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유료 1540만원 무료 1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세노인 무료의치 재료비에 51백만원으로 34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 일환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세노인으로서 치아가 전혀없는 노인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행성독감 백신에 2450만원, 렙로스피라 예방백신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27백만원, 급량비로 방역 비상근무자와 소독자 급식비를 2백만원 보상금으로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5백만원을 세웠는데, 해당자가 없으면 괜찮습니다만, 유사시 사고를 대비할 경우 금년도에 100만원으로 세웠는데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5백만원으로 늘려서 책정했습니다. AZT투약자 진료비는 저희관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2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서울대병원에서 AZT라는 치료약을 부작용이 많지만, 지금현재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약으로써, 이것을 투입하는데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각종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장비 수리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배지 분주지는 검사실에, Co2배양기, 이것을 세균배양기로써, 특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분무기를 3대 구입해서 분무 소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에이즈검사기를 66백만원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가장 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기계를 싸게 구입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시키게 되면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타 운영비로써, 각종 모자보건 수첩, 제작이라든지, 1회용 주사기 및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을 수정 예산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자 사후 관리비와 풍진예방, 접종약품, 구입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이것은 모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용 해열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에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학온동 8통에 대해서 실시하고, 통합보건 사업을 내년도에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온동은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455P는 법정봉급이기 때문에 내역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460P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방역 및 AIDS예방 홍보전단과 각종 프랑카드 제작비를 세웠습니다. 461P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462P 자동차 보험료 및 피복비가 있고, 다음 관서당경비로 24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3P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됐습니다. 464P 국내여비와 내년도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85P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우물 소독약이 빠져서 이것을 다시 넣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B형간염 예방접종약품 관계입니다. 도비 413만3천원, 시비 1천만원해서 총 620만원 정도로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6P 일본뇌염백신 무료는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무료가 77만원이 삭감돼서 77만원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렙토스피라백신을 포함. 유행성 출혈열은 영세민이나, 학온동같은데에 무료진료를 해왔는데, 남은 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접종에 대해서는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보건소이외의 다른 진료소에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으로도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일본 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 이것은 신규로 세운 것인데, 일본나병환자가 4명 있습니다. 나병 진료소에 진료활동이 없던 그분들에 대해서 나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들 대상으로 정밀 검진을 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1년에 1∼2명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은 점멸시켜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비도 함께 지원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272명에 대해 1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통합보건 활성화 사업진료 및 검사기기구입은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는 선천성 대사이상증으로 레놀렐린이 나와있는데 아미노산 대사성 분야를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냥두면 저능아가 되는데, 저능아들을 발견하면 정상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5만원 증액됐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로써 발견됐을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진단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관내에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풍진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도비가 삭감돼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비는 삭감되었습니다만, 통합보건 사업으로 수당 부분이 변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가 삭감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라는 목을 포함시켜서 147만원이 계상됐고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 추가사업비가 있는데 2만원으로 4통이 되어 있었는데, 선천성대사 이상자가 애가 커서 분유를 보사부에서 주는 것이 10통, 저희가 4통을 주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라서 2통을 추가로 충분히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재료비에 식당인부임으로 취사인부임은 429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445P 아파트 방역소독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방역하는데, 보건소에도 방역차를 있을텐데요.

방역차량이 1대 있습니다.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독을 하는데 보건소 방역차량으로 해당지역을 제 시간내에 저희는 연막소독을 중요시 하는데 모기박멸은 해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소독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넓은 지역을 차량 1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민간방역 소독 대행업자에 차량을 임대해서 인부를 저희들이 1명쓰고, 회사에서 1명쓰고해서 공동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관내 소독입니다. 이것도 방역 소독 대행업소에 의뢰합니다.

소장님께서 3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폐광으로 인해서 15일까지 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과 종합적으로 평가가 나와야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으로서 지금부터라도 그곳 주민에 대해 진료행위를 한다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행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통합보건사업을 처음 학온동지역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가 1차년도입니다. 학온8동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인근 2개동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학온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합보건 사업을 학온동 지역에 실시하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자료와 보도를 상쇄할 수 있은 그런 대체 사업을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학광산 지역에 대한 광미 유출 사고에 대한 인체피해사건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했습니까?

예! 15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509 AIDS환자가 2명이라고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발견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발견한 것은 아니고 4·5년된 환자들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직접 발견한 경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에이즈검사기를 구입해서 관내 주민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사를 함으로써 발견률을 높여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310명의 발견 환자보다 10배 이상의 환자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리수용이 안됩니까?

법적으로 격리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상태에서 환자로 발견한 사람은 격리가 어렵기 때문에

휴대용분무기 3개다 있는데 각동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각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직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학온동 소하2동, 하안1동에 농촌지역에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인체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요.

영세노인 무료의치 재료비에 510만원이 나와있는데 재료비 부분에 새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광명시에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불우노인이 많습니다. 34명이라는 숫자는 인구에 비해서 적은 숫자 아닙니까? 소모성경비를 절감해서 많은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전임지에서 이런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치과의사 회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해서 치과의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4명으로 잡은 것은 17개동에 1동당 2명씩 치과 50개 가까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해서 34명정도로 보고 내년이 1차년도이기 때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들만 합니다. 이 노인들만 대상으로 단순히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착한 뒤 사후관리까지 최소한 1년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시행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보상금에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사고를 전제로 확대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종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부작용환자 진료비를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지만 예방접종의 경우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안돼서 그렇지 예를들면 BCG접종 경우 피부가 곪는다든지 실제적으로 그러한 환자가 얘기가 그렇지 보건소에서 간단히 조치하면 진료비를 안들이더라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1%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악의 경우지요?

금년도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1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을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에 이 사람들이 너무 경미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서 그렇지 제대로 신고만 된다면 500만원으로도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의료진료를 잘못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에이즈검사기 구입 66백만원이 있는데 각동별로?

실제로는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이고,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도 통보를 못해주고 본인이 가명으로 다시 전화를 해서 통보받는 그런 식으로라도 검사를 받아서.. 모르는 상태에서 전파시키는 경우가 많지 알면 전파를 안시킬 수 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로 하는 경우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보건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합니다.

자연부락의 방역관계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많이 다룹니다. 각동별로 보건소에서 사주는 것이 똑같습니까?

자율방역단이 34개팀이 있는데 3개팀만이 자체 방역 소독기를 구입했고 나머지 31개팀에 대해 방역 소독기를 보건소에서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전량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사도 3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동에서 유지들이 돈을 내서 사서 주는데 이 사람들이 기계를 다룰 줄 모르니까 고가분무기를 망가뜨립니다. 보건소에서 일원화해서 인건비가 들더라도, 주기적으로 동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부락은 광명5동, 광명7동, 광명6동 옥길동 같은 곳은 모기가 많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방역 횟수를 늘려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방역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무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데 각동별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무기 망가지는 부분이 보완되겠지만 이용자들은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시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 4회정도 교육을 시켜서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시민의 보건행정 증진과 발병의 예방 시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진료보다 수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는 관공서로써 주민들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항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부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보건증을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보건소 경우 서울지역에 있은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은 바빠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수입이 얼마 안되지만 수익을 올리는 직원도 있고 진료행위를 봄으로써 진료수익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험지역보다 저렴한 값으로 사고, 환자수도 늘어날수록 조금씩 진료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이 있는데, 금년에 예방백신으로 인해서 받은 시민으로부터 수익이 6,540만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5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광명시 보건소에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B형 간염의 경우 입찰이 성공적으로 돼서 548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6,200원에 접종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했는데 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6,200원선에서 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5,480원에 구매를 하므로써, 실제 주민들한테 접종할 때 5500원에 접종해서 20원 정도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광명1동 동민회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사항이 영세민 진료관계에 있어서 광명시에 취약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나 광명병원에서 진료나 검사를 할 경우 C.T촬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이 보건소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검사부분은 영세민의 자부담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 광명시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검사기를 구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계를 보건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비싸서 불가능하고 광명병원에 C.T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이 많고 예전에는 C.T가 특수검사지만 지금은 보편화된 종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상 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런 고가의 검사들이 보험으로 처리되면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그 모든 수가가 의료보험수가와 동일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보험자들이 혜택을 보는 순간 의료보호대상자들도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되기 때문에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약품처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을 사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할 약도 있을 것이고 수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방치돼서 쌓여있거나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남은 것은 구매를 하는등 관리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약품은 일단 약국에 약사가 총괄하는데 약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진료의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진료의사와 약사가 합의해서 필요한 약품의 수량을 사무실로 신청합니다. 다른지역 같으면 진료의사가 자꾸 바뀐다든지 하면, 의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주쓰는 취향의 약품들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는 제고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진료의사가 좋아하는 약만 사서 쓰기 때문에 제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처리할 약품은 없습니다. 다만, 전시비축의약품의 경우 일반진료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약품들이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서비스로 교체할 수 있으면 해주고 도저히 안되면 폐기를 하고 신규구입을 합니다.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1억72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1억72백만원이 감됐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개설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요시설물 대체가 줄었습니다.

496P 재료비에 52백만원이 감됐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한 약품 제고도 있고 대부분 약품값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지에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향후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기타 여건을 감안해 봤을때는 단시일내에 건설이 불가하다 판단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신설보다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연계처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처리장 증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0년도 말부터 추진했던 증설계획이 현재 '93년말에 와서는 앞으로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과 부합되기 때문에 증설계획은 앞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 용량으로 봐서는 증설해야 되지만 나중에 하수처리장과 합병할 경우를 생각해서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년도에 추진했던 증설계획은 3년이 흘러간 '93년도에 판단했을 때 앞으로는 서울시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증설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시행될 경우 예산낭비가 될뻔 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아니!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한다면 필요없는 시설이 아닙니까?

연계처리는 서울시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했어야지요. 그 당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 급급해서 처리장만 더 증설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 당시 예산 18억을 편성해서 승인까지 됐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낭비적인 예산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다급했었지요. 하수처리 설치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와 연계 처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난번 설명드린대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협의가 돼서 그것을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못받아 들이겠다고 거부했을 경우는 저희가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 입장이 못되고 만든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치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꼭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타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전망 내용은 위생처리장 소장에게 얘기해야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498P에 브로워수선 110만원×4대 90만원×2대가 있는데 '93년도 추경에 보니까 같은 시설비에 브로워 교체로 돼 있습니다. '93년도에 2대를 교체 했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4대를 수선하고요?

작년에는 신품으로 교체했고 그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니 고장 났을 경우 예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모두 몇 대입니까?

10대입니다.

보통 수명이 얼마정도 입니까?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하자기간은?

1년입니다.

브로워같은 경우 설치된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브로워는 2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것이 고장날지 모르니까.

전동기 금년에 수선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P 투입용 및 배전실 출입문 수선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차가 들어 와서 넣기 위해 셔터문이 있는데 그문이 다 낡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500P 배전실 누전감지기를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전자감지기입니다. 누전감지하는 것을 지하선로에 있은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전자식으로 창마다 연결해 놓고 누전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금년에 브로워 수선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시설비나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부기상에 기록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연결해서 예산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사용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물가상승율이라든지 부품의 가격이라든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뇨처리비용으로 세입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1대당 4.5톤인데 그것이 생산원가에 몇 %쯤 됩니까?

1/230입니다. 1리터에 1원을 받고 있는데 '93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23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과감히 현실화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비라든지 기타 물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오물수거료는 16%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0.00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리터에 230원이라면 30원에서 40원까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민부담이 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조례와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공공요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분뇨처리를 앞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연결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2차 처리시설이 다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서울시하고 싸운 것은 용량문제입니다.

우리 수도가 몇만톤이지요?

14만5천톤입니다.

위생처리장 소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위생처리장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을 앞으로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은 BOD의 농도를 가진 하수가 200PPM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생균도 농도가 25천∼3만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에서는 생균도 처리다 안됩니다.

이미 하안동쪽은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받는 것은 그냥 생균을 받는 것이 아니고 1차 처리해서 나가는 2차 방수를 받는 것입니다.

아니! 하안동 아파트단지의 경우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방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240만원이 정보비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배분 기준을 동단위로 같이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인구가 3만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만여명 밖에 안되는 동도 있고 반장, 통장의 숫자도 틀리고 직원숫자도 틀립니다.

그것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직원수나 통·반장 숫자에 따라서 작용한 것입니다.

소독기 수리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은 것은 보건소에서 수리하고 각 동에 돼있는 것은 동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