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전우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1차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2일 출석요구한 의견진술 청취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아 오늘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이므로 먼저 출석하여 주신 관계인께서는 소속 직장명과 직책,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오상열 저는 본건 설계사무소의 주식회사 동익건축회사사무소 담당건축사 오상열입니다.
맹승완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맹승완이사입니다.
이인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장 이인희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사장님이십니까? 소장님. 예. 현장소장이에요?
고인
참고인
신현호 주식회사 동인건영 전무이사 신현호입니다.
장님
소장님김원락위원
성함이 잘 안들리는데...

전우대위원장
이인희 소장님.

손세영위원
동인건축사죠? 동익건축사?
대우
전대우위원장
본위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신 신사동 동인건영 외 2개 주택조합아파트의 설계자 및 감리자 시공자대표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인의 신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위원님들과 출석인들께서는 심도있는 청원심사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은 간결명료하고도 책임성있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설계자및감리자,시공자에대한의견(속기)청취의건 맨위로
14시12분

전우대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설계자및감리자시공자에대한의견(속기)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순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예 홍순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탁위원
질문하기에 앞서 맹승완이사는 건축사, 감리자, 시공자가운데 어느 분야에 속하는 분인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맹승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위원 여러분! 지금 홍순탁 위원께서 동익건축사사무소측으로 본특위에 참석해 주신 맹승완이사께서 본청원과 어떠한 관계에서 참석해 주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직접 본인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맹승완 신사동건을 당초 맨처음부터 계획잡고 설계를 담당했던 실무자입니다. 그렇고 직책은 지금 이사로 되어있지만 실장겸 이사로 해갖고 설계 감리를 담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입니다.

홍순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는 뭐하는 분인지 설계하고 감리하고 건축사는 무슨...

전우대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맹승완 이사께서 홍순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동익건축사 사무소에 실장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계획과 현재까지의 설계행정 사무를 맡아온 장본인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홍순탁 위원께서 답변을 듣고 동익건축사 사무소 오상열 건축사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까?

홍순탁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예. 오상열 건축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오상열 예. 답변하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실질적인 그 책임자는 건축사이고 건축사를 보조하기 위한 건축사보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구분은 설계냐 감리냐 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건축사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홍순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익건축사사무소 오상열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동익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는 분은 건축사 오상열씨이고 맹승완 이사는 오상열건축사보로서 보조역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홍위원님 잘 알겠습니까?

홍순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우대위원장
그러면 홍위원님의 질문과 오상열 소장과 맹승완 이사의 답변을 종결하고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가지 특위의 입장과 특위에서의 사정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회중 동료 구의원 방청인의 신상발언 관계로 인해서 잠시 소요됐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평구의회 본회의 첫날인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청원특위의 신상발언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특위은 앞으로 회의진행과 특위활동을 하는중 때로는 공개회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일 회의는 설계자와 시공자를 분리해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특위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양해해주실 건 설계자 및 감리자의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시공자의 질의답변을 듣겠으니 시공자측으로 자리에 참석해주신 신현호 동인건영 전무님과 현대산업개발 이인희소장님께서는 잠시 저희가 안내하는 장소에서, 약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볼일을 보고 오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의 심사와 조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위원장!

전우대위원장
손세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청원심사손세영위원
및 조사특별위원회 손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동익건축 오상열 건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상열건축사께서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산58번지 외 20필지 지상에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아파트단지 기본계획 설계를 담당하셨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오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사업승인 당시는 ’90년 8월 14일이고 본건이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93년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93년 3월 이전에 있었던 과정이나 설계감리 절차를 인계 받았으므로 제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90년도 8월 14일경 기본단지계획을 할 때 인접된 20여미터의 도로현황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오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간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종합해 본 결과 당시에 인접도로 25m 계획선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본단지내 표고는 약 65.6m인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손세영위원
상식으로는 사업계획에 의해 기본단지계획을 입안하셨다면 우선 인접도로망의 여건을 확인 검토하고 도로의 표고와 단지진입로의 흐름을 생각한 다음 동별 진입계획을 하고 동별지표의 고저를 두어 전체적 차량동선의 흐름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상식적인 발언이 귀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조합아파트 단지계획은 단지와 인접한 25m계획도로가 미개설된 상태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계획하였는지... 본특위에서 확인된 바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설계자이신 귀하께서는 막연한 생각에서 추상적인 도로망을 기준하여 단지계획을 했다고 본위원은 지적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무책임한 전문가의 행위가 오늘과 같은 민원을 야기시켜 다수의 민원인이 피해자가 되고 지도감독관청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특위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오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계받고 그동안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이 물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마는 단지계획을 할 때 법상 기준되어 있는 진입도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으로 보면 지금 진입도로가 확보된다면 단지계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도로는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더라도 단지를 계획하는데 진입도로폭을 확보토록 하는 그러한 법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진입에 문제가 없는 한 단지계획에 있어서 문제는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손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의 질의내용은 본 단지계획 당시에 인접된 25m 계획도로가 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상태이기 때문에 도로표고가 정리안된 상태에서 단지계획이 되다보니까 25m와 단지에 진입하는 진입로의 흐름이 미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되고 허가처리되어서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단계는 25m설계가 되고, 또 25m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망 신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레벨, 도로지표의 레벨과 단지진입의 레벨차의 현격한 차로 인해서 도로설계가 5m폭으로 본단지에 접해있는 부분이 없다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항들은 단지계획 당시에 좀더 세심하게 배려되었다면, 즉 25m도로가 신설될 때의 지표까지 감안해서 25m 접한 단지부분을 다운시키고 다운시킨 단지에서 도로가 개설되었다면 진입은 지금보다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본위원장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동익건축의 오상열 건축사의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라는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애당초 본단지의 진입로는 25m도가 아니고 측면에 있는 8m도로 집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m보다 더 넓은 25도로가 개설되니까 단지를 25m에서 진입을 시키게끔 주민들은 원할 것이고, 사업주체든 또 설계자의 입장이든 원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즉 도로표고와 단지진입의 차량흐름이 수평레벨이라 문제가 없다라면 오늘 특위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지적된 발언을 안해도 됩니다. 문제는 오상열 건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65.6m라는 단지표고를 가지고 있었고, 이 계획 당시에 도로의 지평은 도로는 미개설되었지만 미개설된 도로부지의 표고는 10m일지 20m 일지 30m일지 40m일지, 단지 65.6m보다 한참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들이 쭉 높아지니깐 도로가 단지쪽을 봐서는 따라 올라와야 되고, 반대측 25m를 건너 반대측 단지는 또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도로설계를 할 때 양측,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의 단지를 충족시켜주는 도로설계를 해야 되는데, 도로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졸작같은, 단지쪽으로 5m를 up해서 또 반대단지쪽으로 20m를 down해서 25m도로를 설계해 놨습니다. 이러다보니깐 단지 앞으로 단지에 진입하는 차량도 5m를 통해서 진입이 되어야 되겠고 단지 옆의 기존 동네도 5m단지에서 차량진입을 해야 하는 아주 이상한 이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손세영 위원의 질의의 주된 내용은, 단지 계획을 할 때에 건축사라면 좀 더 주변사항을 고려해서 단지계획을 좀 더 세심하게 해 놨더라면 오늘 같은 입장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얘기의 정리를 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손세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손세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홍순탁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식이 조금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건축사대표님께서 아까 손세영 위원이 질의할 때, 이 조합아파트 단지 기본계획설계를 담당을 하셨는지 물었을 때 ’90년 8월 14일부터 ’93년 3월 이전까지는 제가 인계를 받았고 ’93년도 3월 이후에는 오건축사님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3월이전에는 누가 어느 부분까지 어떤 담당을 하셨고 또 그분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두번째 맹승완이사는 오건축사 사무실의 보조하시는 설계사무 실무자이시자 감리자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연한이 오건축사와 같이 ’93년 3월이후부터 같이 인계를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맹이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맹승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여기 회사가 주식회사 동익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근무한 지는 13년째이고 그 중에 건축사분께서 폐업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데 단독으로 개설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몇몇 분은 퇴직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89년도 입지심의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을 제가 물론 처음에 했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오건축사분은 ’93년도에 오셔서 그 전의 건축사분께 위임받으신 사항이었고 제가 속속들이 그 내용, 계획건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계획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전부...
다면
그렇다면홍순탁위원
우리 오건축사님께서는 ’93년 3월 입사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당초부터 그곳에 근무하시던 것이 아니고? 제가 앞으로 질문할 때 구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고인
참고인
오상열 그렇습니다.

홍순탁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상열 아까 질문하신...

홍순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는 서로 착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상열 건축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상열 건축사께서는 동익건축사 종합사무소에 ’93년 3월 입사를 한 게 틀림없지요? 그 전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지요.
고인
참고인
오상열 ’93년 2월 입사를 했고 건축사로서의 자격등록은 ’93년 3월 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3월 6일자로 되어 있고.

전우대위원장
’93년 2월.
고인
참고인
오상열 2월에 입사를 하고.

전우대위원장
입사를 하고.
고인
참고인
오상열 건축사로서의 등록은.

전우대위원장
건축사로서의 ’93년 3월에 했다 이런 얘기지요. ’93년 2월 이전에 동익종합건축사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은 없지요?
고인
참고인
오상열 없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93년 3월 이전 것은 지금 물어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익건축사사무소 맹승완이사는 건축사의 신분이 아니고 질의 답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건축사를 이사의 신분이지만 건축사를 보조하는 보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보조사가 지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설계 도서에 대해서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상의를 한 다음 속개해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금일 본특위는 설계자와 감리자 그리고 시공자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를 했고 지난 11월 22일에도 설계자가 참석을 하지 않아 산회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금일도 본특위의 계획된 절차상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서 작성자인 건축사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또 설계 변경 후 설계제작을 한 건축사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93년 3월 동익종합건축사 사무실에 입사한 오상열 건축사만 본특위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제반사항을 질의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원락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오늘 우리 본특위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질의 답변 순으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설계자 질의 답변을 하던 중 오상열 동익건축주식회사 건축사께서는 ’93년 2월에 동익건축주식회사에 입사를 하셨고 ’93년 3월 6일자에 건축사 등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본특위는 사실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회기를 다음으로 미루어 본특위에 답변할 수 있는 설계자가 출석할 수 있을 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우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원락 위원께서 본특위가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특위활동에 차질이 있고 또 본청원심사 및 조사의 사항들이 맥의 흐름이 연계되지 않아 오늘 특위를 산회하고 다음 일정을 잡아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순으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이 전위원께서 있었으므로 오늘의 특위에 질의 답변은 다음 회기를 정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다시 설계자 및 감리자 시공자를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특위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몇가지 양해 사항과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도 바쁘고 어려운 사정에 특위위원님과 또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출석인들 및 방청인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임 설계자가 본특위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본특위가 산회하는 또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 일정에 꼭 사업계획과 시초에 계획을 하고 사업승인 당시에 설계를 하고 ’93년 3월 이전까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 분이 꼭 참석하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본특위가 출석을 거부해서 특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원심사 및 조사가 지연될 경우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은 물론이고 입주자한테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본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원심사 조사기간에 청원에 제기된 아파트주민들이나 인접주민들에게 부수적으로 다시 발생되는 민원이 있다라면 특위기간중에 본특위는 이러한 민원까지도 수렴해서 참고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한다라는 사항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